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권한대행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를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73쪽부터 하겠습니다.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84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있고, 03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업무가 1,000만원 있네요, 그렇지요? 또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수에 일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업무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의…….
재령
서재령위원
판공비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판공비 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부분 22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1분
「세입에 한 가지만…….」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특례법으로 금년 3월 24일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00세대 이상이었는데 100세대로 바뀌어졌고요. 100세대 이상은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본래 분양받은 자가 하는 것을 개발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분양가에 0.8%에서 0.4%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양금액의 0.3%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약 5,000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세대 당 2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한 56억이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56억에 대한 3%, 1억6,951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분양자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다가 지금은 개발사업자로 법이 바뀌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세출부분 229쪽, 230쪽, 23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33쪽, 234쪽, 235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해서 1일을 빌리면 50만원을 주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8회 정도 해 놓았는데, 우리 달서구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주로 공단에 일시적으로 그런 창고나 필요에 의해서 증축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 집에 조그마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소규모로 개인 집에는 주로 가데기라는 그런 종류이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보통 창고이고…….
동록
신동록간사
안 그러면 옥상에 올려서 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임차를 하면 8회 같으면 우리가 위법되는 부분을 계속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정도 하면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주로 공익에 해하지를 않고 자기 대지 내 같으면 우선 우리가 대집행을 자제합니다. 어차피 이행강제금이라는 경제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로상이나 주로 아파트 준공될 때 쯤 컨테이너로 해서 사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기간을 주어서 안 되면 대집행을 합니다. 지게차를 불러서 지금 송현동에 옮겨놓고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이렇게 될 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주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옆에 민원이 발생 안하면 거의 안 하잖아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든지 할 때 하는데, 회수가 좀 안 적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최소한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건축주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자진 철거 독려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234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네요,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복을 구입하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각 과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만 그 피복이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틀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저희들이 타 과의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사계절 식으로 입도록 하나의 작업복입니다. 1년에 한 벌씩, 여름이나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그냥 좀 추울 때는 좀 다른 옷을 입고 밖에 먼지도 쌓이고 하니까 이런 옷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작업복으로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36쪽, 237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237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인원이 25명이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위원회들보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법령상에 보면 25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할 때는 같은 사람들이 부족할 때는 그 분야에 사람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조로 해서 운영을, 실지로 운영을 할 때는 이 많은 인원을 다 안 합니다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이 좀 많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볼 때는 25명 같으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상위법이 그래서 이렇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그 중간에 과장님, 8번에 재건축 안전진단수수료가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안전 진단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번 오면 7명씩 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17만8,000원은 어디서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들은 하루에 할 때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단지가 크든 작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송현, 월성이라든지, 성당, 우방, 성당보성 3개 단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 나와서 한 단지씩 다 조사를 하러 간다 이 말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예비안전진단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예비안전진단을 해보고, 이것은 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육안하고 예비안전진단 점검을 하는 겁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겉만 보고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정밀은 아니고…….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안전진단이 우리 본리동 보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종학
이종학위원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저것은 우리 예비안전이었지요?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종학
이종학위원
안전진단비는 동수로 합니까? 무엇으로 산출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비안전진단비는 동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참여하는 기술자들한테 주는 돈이고, 정밀안전진단하는 것은 면적이 많고 동수가 많고 기간이 길면 또 많이 받겠지요.
종학
이종학위원
예, 알겠어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238쪽, 23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봉급이 과별로 다 다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별로 다른데, 봉급이 172쪽에 재난안전관리과는 5만5,660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건축과에는 6만1,660원으로 나와 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상급자가 내년에 제대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계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익요원도 계급별로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계급별로 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38쪽에 공익근무요원 춘추복이 있네요. 공익근무요원 춘추복은 똑같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똑같으면 국장님!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도시건설국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지요? 한 몇 명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현재 몇 명인지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을 한 번 하셔서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춘추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맞추면 일괄로 구매를 하셔야지 단가가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렴하지 싶거든요.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과, 건축과는 건축과, 교통과는 교통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차피 방한복이라든지, 춘추복이라든지 같이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럴 때는 각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100개를 맞춘다든지, 100개를 맞추면 100개를 일괄로 구매하면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져서 우리 구비도 좀 절감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공익근무요원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직원들 피복은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근무하는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별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해서 단 얼마라도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