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 12월 2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1,929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36억3,700만원보다 93억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률은 5.1%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724억3,900만원보다 131억2,000만원 증가한 1,855억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1억9,800만원보다 38억1,500만원 감소한 73억8,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289억1,8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폐지로 전년 대비 9.2%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7억1,8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16.4%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종토세폐지에 대한 재산세 보전금 교부 등으로 80억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5억6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1.7%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교부로 4.9%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73억7,7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21.0%로 대폭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2.1%로 나타나 전년도 39.9%에 비해 낮아졌으며, 주민이 내야 할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4만8,45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8.8%, 사회개발비는 25.0%, 민방위비는 8.0%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 46.1%, 지원 및 기타경비 54.2%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6.9% 29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451억3,200만원이고, 물건비는 7.6%로 1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8.6% 219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984억3,100만원, 보전재원은 78.5% 증가되었고, 기금전출금은 214.7%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지출 37.9%, 예비비 및 기타 22.3%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5개 부서의 총예산 규모는 1,06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849억 9,600만원 보다 219억 2,100만원으로 25.8% 증가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26.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인하여 0.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강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확대로 29.5% 증가하였고, 환경청결과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13.5%증가 되었고, 환경보호과는 46.8%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예방접종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 27.9%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는 일반운영비 감소로 6.8%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6.9% 늘어난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6% 감소한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5개 기금의 2005년 말 현재액은 16억5,300만원이고, 2006년도 수입예상액은 1억7,800만원, 경상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연도 말에는 16억8,900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25.8% 증가된 1,069억1,7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5%가 증가된 21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0.2% 감소된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OECD 복지선진국의 평균 22.4%에 비해 낮아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본격대응 및 모든 주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사회보장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청결과의 폐기물 부문의 경우 그동안 소각, 매립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쓰레기종량제 재활용 제도 시행으로 소각과 재활용률이 높아졌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내년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기반구축을 위해 폐기물부분에 28억2,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보건 위생부문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3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복지환경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청결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흥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십시오.

예.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환경청결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원장이 바쁜 업무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물다섯 명입니다.

현재 스물다섯 명입니까?

예.

전년도에는 스물세 명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늘었습니까?

신규로 두 명이 발령되었습니다.

두 명 충원되어서 25명이지요?

예.

그리고 621쪽 자산물품 취득비 부분에 레이저 프린트 A4용으로 1대, 7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레이저 프린트 한 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흑백용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19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인데, 지금 현재 4세트 400만원씩 1,600만원 올라왔는데, 작은 것 6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것은 홍보용입니다. 녹화가 되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홍보용 카메라는 구입 예정이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님이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이동설치비가 3만5,000원씩 30개소에 12월로 해서 1,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동해서 설치하면 좀 적발이 됩니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도 되고 있지만 동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동에서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단속도 되지만 홍보효과도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 대, 우리 구에 전체 그것이 스물여섯 대 있지요?

예.

스물여섯 대인데 네 대를 더 해서 서른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걸 보니까 카메라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버립니다. 없는 데에 가서 자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걸 하면 투기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은 낫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청소는 새마을이나 이런 회원들이 동단위로 교체단속을 해서 거기에 기대효과를 가져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금년도에는 스물여섯 대 있는 것으로 이동해 가면서 쓰고, 한 번 더 교체단속을 철저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동의는 충분히 하고, 교체단속도 신년도에는 더 활발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지만, 상습투기 장소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네 대 정도는 더 사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산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360도 회전한다고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에 것은 얼마 줬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금액이 다소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정품이 2005년 6월에 23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고정이고, 회전한다고 해서 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고정인 것 같으면 근 두 대를 사고, 정품이나 모조품이나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효율성이 정품은 어떻습니까? 정품은 주민이 갖다버릴 때 사진만 찍히고 방송은 합니까?

방송도 다 나옵니다.

모조품도 나옵니까?

예.

모조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조품은 방송만 나오고, 녹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단속을 해서 실적이 월별로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한 여섯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섯 건밖에 못 잡았는데, 투기를 안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에 두 건, 2005년도에 여섯 건, 스물여섯 대로 거액을 들여 가지고 적발한 것은 2년간 여덟 대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구입하는 것은 360도 회전한다고 해서, 물론 그 성과는 있지만 그걸 400만원인 것 같으면 모조품 달아도 얼마든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모조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경찰에서는 모조품을 달아놓으니까 오히려 갑자기 정차를 하다가 보니까 사고 위험이 높아서 모조품은 경찰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모조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주민들이 모조품 달린 데는 쓰레기를 몰래 배출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모조품은 거기서 방송이 나오니까 기존 달려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거 예방차원입니다. 단속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보다 예방차원에서 설치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물네 대인데 각 동에 한 대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별로 보면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민원 올라오는 걸 보면 전부 불법투기 사례 그런 걸 들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신년도에는 조금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몇 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도 지금까지는 고정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해진 지역만 하다가 보니까 또 몰래 숨어서 갖다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경을 넓혀 가지고 하려고 가격대를 조금 높인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물론 스물여섯 대가 있는데 달서구에서 365일 돌려서 여섯 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다 부과했습니다.

돈 다 받았습니까?

돈은 다 받았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거의 다 냅니다.

그것도 카메라에 찍혀서 공무원이 카메라 판독 작업을 해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의 주소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에 찍혔으면 공무원이 가서 “당신 불법투기한 것이 단속되었다.”고 해서 “아닙니다.”하면 주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 판독을 해 가지고 사람이 나오면 구청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 동에 가서 통장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찍혔는데 아는 사람입니까?”하면 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불법투기하면 다 찍힌다.” 그래서 홍보가 다 되어서 버리지 말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홍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경찰의 과속단속카메라라고 하면 차량이 주행할 때 가짜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국민을 속인다든지, 돌발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봇대에 정품이나 모조품을 달아놓아도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 찾아내도 부인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단 말입니다. 스물네 대가 365일 해 가지고 여섯 명 적발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두 배나 되는 것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알겠는데, 가격은 전자공개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정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금액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동 설치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그것은 조아전자라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가격이 낮아서 3만5,000원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아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또 새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정품하고 모조품하고 동일합니까? 예.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팀장 주영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동 설치하는 업체는 감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조아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여섯 대 중에서 열네 대가 모형카레라이고, 열 두 대가 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물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단가로 따지면 녹화되는 것은 3만원으로 하고 있고, 모형은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업체에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 이 업체에게 맡기는 것도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물여섯 대를 이동 설치를 하려고 두 사람이 나와서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260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구의 경우는 한 대 당 무조건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아전자는 저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형편도 봐 주고 해서 녹화 안 되는 것은 2만원, 녹화되는 것은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2페이지에 이면도로 재활용수거 봉투제작 50ℓ짜리 60원 곱하기 1만개 곱하기 12월로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봉투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봉투 재질이 뭡니까?

비닐입니다.

비닐인데 60원 해요?

예.

그걸 동에다가 배정을 합니까?

가로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면도로용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에게…….

아뇨.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 청소를 합니까? 수거만 해 가지요.

청소를 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대로변 중심으로 청소를 하지만 대로변에는 큰 봉투를 주고, 이면도로에는 작은 것을 줍니다.

50ℓ같으면 적지도 않은데요?

그래도 가로용으로…….

그런데 이면도로 마을 단위에 청소인부가 있습니까?

없지만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설명을 청소인부가 아니고 봉사활동하시는 새마을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서 할 적에 쓰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용 봉투로 공공용봉투가 따로 있고, 이것은 공공용봉투가 아니고 그냥 흰색투명한 봉투를…….

그러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로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면도로에 환경미화원이 있단 말이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연후에 잔존물이 남았다든지, 또 때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투기한 사례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로에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거기 가서 수거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그걸 그렇다고 일반봉투에는 못하니까 그걸 재활용수거용 봉투에다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월 1만매나 되는데, 24개 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나중에 그 봉투도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예.

이것이 전년도에 몇 매였습니까?

금년도에는 2,160만원어치 했습니다.

2,160만원어치 했다고요?

“…….”

2006년도에 720만원인데 금년도에 2,160만원어치 되었을리는 없을 텐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21쪽부터 마지막 640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625쪽에 307 민간이전 부문이 전년 대비 1억9,776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세세항목별로, 성질별로 전년 대비 분류해서 1억9,700이 어떤 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26쪽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 20억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부분이 101 인건비 쪽에 9억7,434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내년 예산이 14억9,300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줄여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해서 감량을 시킴으로 인해서 약 12억이 절감되었는데, 그 절감부분이 전부 인건비로 전가되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검토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좀 절약이 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줄인 만큼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대체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터이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도 쉴 때는 좀 쉬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금년 84억5,514만1,000원에 대해서 189명으로 환산을 하면 연봉 4,473만6,000원이 됩니다. 월 37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반 생활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초과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를 계산해서 연 얼마였고, 추가 상정된 것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6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630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0쪽 일반수용비에서 2번에 가로청소용 마대구입이 250원 곱하기 150매 곱하기 24개 동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080만원이지요?

예.

이게 이만큼 많이 듭니까?

예. 이것은 동별로 150매를 배부하는 겁니다.

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배정을 합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동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주로 우리 두류동 같은 데는 보면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지금 쓰레기를 쓸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브러시(brush) 차가 다녀도 차를 도로변에 다 세워놓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있고, 쓰레기가 몰려있어요. 이런데 상당히 매수가 많네요? 그리고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1페이지 청소차량도색비가 있는데, 총 음식물 쓰레기하고 청소차량이 합해서 몇 대입니까?

“…….”

팀장들은 뒤에서 질문 나오면 빨리빨리 메모해서 갖다드리세요.

우리 차가 전부 44대입니다.

그러면 44대 중에서 33대를 72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색을 한단 말씀입니까?

예.

44대 중에서 33대를 내년도에 도색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입니까?

예.

다니는 걸 보니까 비교적 깨끗하던데, 44대 중에서 33대나 그렇게 많이 도색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도에는 우리 구청 구정구호가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청소차량에 신고전화라든가 그런 걸 전부 해서 주민이 신고도 하기에 용이하고, 색상도 조금 획기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바꾼다기보다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44대 중에서 33대를 도색한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예산절감해야 됩니다. 세출 부문에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출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브러시(brush) 있지요?

예.

5t짜리 하부중솔, 좌측, 우측 브러시(brush)로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차고지에서 진공청소차량 기사들이 아침에 네 시부터 일곱 시까지만 일하고 나면 낮에 브러시를 만들고 재활용해서 많이 쓰던데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만들어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닐로 된 것은 주로 저희들이 갖고 와서 조립도 하고 만드는데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쇠로 된 것은 안 되고,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로 된 것은 전체 제작해서 쓰던데, 지금 여기 요구한 것은 쇠로 된 것만 요구를 했단 말씀입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5t짜리는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플라스틱 쪽에 하는 걸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쓰도록, 그렇게 많이 써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과 631쪽인데 리어카 타이어를 구입하면 휠하고 같이 합니까, 타이어만 교환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타이어만 파는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타이어만 파는 데가 없어요?

예. 같이 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 주세요. 제가 사 드릴게요. 어떻게 없어요?

전번에도 타이어가 고장 나서 타이어만 바꾸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바꾸지를 못해서 애를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휠하고 하나에 3만원입니까?

예.

3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균치로 내 놓았는데…….

타이어만 그렇습니까, 휠하고 같이 합니까?

타이어하고 휠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타이어만 사려고 했는데 타이어만 못 구하는 수가 있어서 같이 평균적으로 3만원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손수레가 얼마 합디까? 리어카 여기 25만원 잡았지요?

예.

25만원 주고 사겠습디까?

“…….”

리어카만 25만원입니까, 나무하고 전부 제작한 게 그런 겁니까?

리어카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이어만 사면 한 쪽에 1만원 주면 삽니다. 그러면 1만원 주면 사는 걸 손수레가 펑크났다든가 하면 한 쪽이 나면 1만원 주면 사고, 두 군데 다 나면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휠이 달린 걸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쪽에 4만2,000원입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3만원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일반에는 6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어느 것이 맞아요?

“…….”

본 위원의 친구가 리어카 공장을……. 대구에 세 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리어카의 유형이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리어카는 일반 리어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는 특별히 조그마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일반 리어카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리어카를 만드는 데가 대구에 세 군데 뿐인데, 여기에 타이어만 3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고, 휠까지 통째로 하는 것 같으면 적게 책정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서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

환경청결팀장 이재철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수레가 있는데, 총 숫자는 99대입니다. 이 99대 중에 가로미화원이 쓰는 게 89개입니다. 그게 자기 개인용 손수레입니다. 여기서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차에 10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로동들이 쓰는 것으로 쓰레기를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데, 그 10대 리어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옛날 리어카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이어 구입비가 3만원이고, 여기 25만원 나온 것은 가로인부들이 쓰는 개인용 손수레로 빗자루도 꼽고, 조그마하게 제작한 그 손수레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구입처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제작구입을 하고,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탁을 줍니까?

위탁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리어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3페이지에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5억2,000만원 요구를 하셨네요?

예.

거기에서 일반쓰레기차량이 5,500만원씩 네 대, 지금 9년 쯤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예.

9년 된 것이 네 대나 됩니까?

다섯 대인데 네 대만 대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한 대는 좀 양호하니까 좀 더 쓰기로 한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진공청소차량이 브러시 달린 차로 도로에 가로청소하는 것 그것이지요?

예.

한 대에 1억씩 세 대를 요구했습니다. 3억입니다. 이것은 몇 t짜리입니까?

5t짜리하고 작은 것하고 차량구입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묻는 것은 5t짜리냐 작은 것이냐 묻는 것 아닙니까?

“…….”

최소한도로 요구를 하면 t수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공부 좀 하셔야지요.

“…….”

예. 됐습니다. 그건 몰라도 좋고, 이것이 지금 이면도로에 사용할 겁니까, 대로에 사용할 겁니까?

대로에 사용합니다. 5t짜리가 우리 주종입니다.

이면도로에는 할 게 없고요?

이면도로에는 가로청소를 사람이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 현재 일곱 대가 있지요?

예.

일곱 대가 다 대로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차고지에서 아침에 네 시부터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늦게 나가는 차도 있고, 그걸 과장님이 앞으로 주의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겸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시까지 안 다니고 들어오는 차도 있고 이래서 사실 도로가에 나가면 편도 3차선이면 주민들이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그 도로 복판인 1차선이나 2차선에나 다닐까 3차선에는 차를 세워 놓아서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가장자리에 찌꺼기가 많고, 또 모래도 많습니다. 흡입을 해야 하는 데인데,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일곱 대나 있는데 지금 또 1억씩 주고 세 대를 더 요구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책을 바꾸어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차 밑에도 쓸고 할 수 있는, 가로미화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홍보효과밖에 안 됩니다. 실제 가로청소는 미화원들이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녀보시잖아요? 도로변에 전부 주차해 놓아서 지금 현재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도 차를 세워놓아서 청소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를 아무리 구입해 봐야 사실 청소할 데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대 중에서 두 대는 대폐차이고, 한 대만 신규입니다.

예.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는 다 5t입니다.

예. 그걸 알아두셔야지요.

저희들 5t이 주종이고…….

그런데 이게 한 대에 1억짜리인데 과장이 이것은 필히 알고 요구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서 물품구입만 자꾸 해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5쪽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보조인부임으로 1,04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척차량이 현재 구입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입 예정이지요?

구입을 조달청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요구해서 사야 됩니까?

예. 차는 조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손으로 세척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마 공공근로들이 하는데 상당히 깨끗이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세척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구입을 안 하고 공공근로로 현재대로 해 나가는 게 좋은지 묻습니다.

세척차량 구입비가 2004년도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신 황청장께서 세척차량보다도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해 보자 해서 시범지역으로 죽전동에다가 6개월간 봉투로 사용해서 하는 걸로 해 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못 되었을 때 평가를 해 보고 그 때 가서 세척차량을 구입해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6개월간 죽전동에 시범적으로 수거용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다가 결국, 서구청 같은 데는 1개월 하다가 못하고 했는데, 우리는 6개월간 하면서 그 결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80% 이상이 옛날 같이 수거통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봉투로 해서는 고양이들이 물어뜯어서 안 됩니다. 현재 호주나 이런 선진국에 가도 음식물쓰레기는 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생동물 때문에 비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존대로 음식물 통으로 하는데, 이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차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차를 전년도 예산에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를 조금 더 보태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로 75%가 보조됩니다.

그러면 구비는 25%만 투입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했고, 우리 대구광역시 구·군에도 다 구입을 했고 우리 달서구만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동구도 두 대, 수성구 두 대, 다른 데도 한 대씩 다 구입했습니다.

한 대만 구입하면 우리 관내에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우선 국시비가 한 대 분 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가 몇 t짜리입니까?

5t짜리도 있고, 3.5t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3.5t짜리로 구입코자 합니다.

골목길에 음식물쓰레기 차 다니지도 못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동에 가서 공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와서 비우고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인부가 필요한 걸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무겁습니다. 주차시켜서 일할 만한 자리에 옮겨서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구상이지 실지 해 보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묻고 그 가부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35쪽, 636쪽, 637쪽……. (응답하는 이 없음) 63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16억32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증액되었으면 증액요인을 해서 주시고, 638쪽, 639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639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비용 원가조사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재활용품이 재위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원가조사를 해서 다른 업체에 줄 수가 있습니까?

재활용품 민간위탁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 산출근거가 조금 막연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군별로 이 원가조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용역비 1,500만원하고, 또 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민간대행수수료 11억2,400만원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이 연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민간위탁금을 계상했고, 앞에 1,500만원은 2006년도 연말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 계약만료에 따라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가격결정을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5,000만원인가 아마 삭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삭감을 했는데, 문전수거라고 해 놓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운전기사 한 사람만 타고 가서, 박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원래 두 명이라야 되는데 운전기사만 타고 나와서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재활용품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5,000만원 삭감했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청구하라고 사장님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조사를 해서 달성군이 타구지역과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동일하게 줍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코 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수거업체가 그 사람 하나뿐이면 원가조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행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조사 용역비입니다.

결국 재활용품을 위탁을 해 버리니까 구청이 그 사람에게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해 놔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간다는 말씀에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사무실에 갔습니다. 우리가 한 5,000만원인가 삭감을 했는데 그 분들 말이 당신네들 5,000만원 삭감해서 그만큼 돈을 안 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배짱 적으로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2006년도 말이 되어서 달서구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가 없으니 그 업체에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줘도 됩니까,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 재계약 관계는 일단 우리 달서구수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로부터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결정할 것이고, 이것은 기존 재활용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탁 업체에 기한이 다 만료되어 가니까 내년에는 재위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위탁을 했을 때 대행수수료를 얼마로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내년도에 1,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 구·군 동일하겠네요?

예.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구·군마다 동일합니다.

용역비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대행수수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들여야 처리한다는 그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석성소 위원님의 재활용품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우리가 3년간이지요?

2년간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심사를 하고, 또 그 때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조사비를 줬더니 용역회사에서 24억이 올라왔어요. 용역에서 24억을 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12억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삭감을 좀 하고 했는데, 석성소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억 몇 천 만원 해 줬는데, 불과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도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또 용역조사비로 1,5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거나 어떻거나 간에 우리는 용역조사를 한 것이 24억 올라온 것을 우리가 11억3,000만원인가 그 정도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내년 연말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공무원 채용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이 쪽에 마음대로 재활용품에 쓰는 인부들을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안이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용역비 1,5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용역기한이 2006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6년 연말에 재계약을 한다면 가격 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원가조사비입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10%를 적용시킨다든지…….

재계약할 때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래서 시 전체에서 용역을 새로 주는 걸로 협의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 하면 다른 구·군에는 용역을 새로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재활용처리비가 얼마쯤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구는 그런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