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자료준비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저희들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안등신설 요청 후에 보안등 신설이 미 해결된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안등 신설 요청 후에 미해결된 건수는 모두 21건입니다. 유인물에 21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전부 다 현장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장난 개소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인접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필요치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합당치 못한 사유는 제외하고 전량 신설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장 넘겨서 보안등 수선 이후에 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비 집행은 최종적으로 경리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성실한 준공검사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2개월마다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설은 1개월 공사 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주에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는 지금 보안등이라고 하는 표찰과 그 밑에 보면 고장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하도록 저희 관리부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560국의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63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조그만 라벨을 해서 표찰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만 너무 글씨 자체가 작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보안등에 보면 점멸기가 있습니다. 점멸기 부분에 보안등 표찰을 붙입니다. 점멸기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할 때에는 새로운 보안등 표찰을 붙여서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라벨 같은 조그만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구역 안에 있는 보안등에 부착하도록 전부 만개를 만들어서 일괄 2004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라벨이 너무 적고, 시간의 흐름에 인해서 붙여져 있는 풀의 힘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라벨을 만들어서 전 보안등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리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선 시 비용은 참고로 보안등 점멸기에 붙이는 라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업자들이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560국 하는 여기다가 663-2818 해서 담당계의 전화번호를 붙여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비닐로 했을 적에 장당에 200원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수선 시 비용은 수선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예산부기는 평균 한 등에 14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고장위치를 보면 점멸기와 램프, 안전기 순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안등이 점멸기가 고장이 나면 이런 라벨과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 설치한 게시대 수는 몇 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없고 12월 중으로 서대구 I·C 입구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착한 현수막 건수는 모두 1,538건입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건수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게시대도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화분대 구입 현황입니다. 화분대 구입은 우리 가로변의 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또 거리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상당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219개의 화분을 구입 했습니다. 구입내용은 운모석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화분대가 바구니처럼 생겼는데 보면 회색에다가 검은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운모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폴리타원형공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월드컵 때 축구공처럼 생긴 것도 있고 유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폴리타원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19개를 1,304만 4,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우리가 서대구로와 우리 구청 앞에 국채보상로 그 다음에 비산네거리, 북비산로타리 주변과 평리로타리 주변 지금 저희들이 사각 지점에 그런데다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리 분위기 조성도 있고, 또 로타리 부근에 노점 잡상인들이 많이 포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배치를 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량 다 할려고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공통운영비로써 140개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대구로와 각 로타리 부근에 배치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1,4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경운중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 당초 저희 부서에서 22개의 운모석 화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등교 길에 학생들 마음도 순화시키고, 통행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도 돋우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 운모석 22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6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리 가로화분을 구입할 때에 그 당시와 맞물려서 달서천 주변에 거기 가로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몇 개를 갖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2개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가로 화분을 확보해서 원 위치대로 원상회복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류기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2페이지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구청장께서 사용하신 2004년도, 2005년도 분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철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봉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분과 2005년도 분을 간지를 끼워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넣다보니까 페이지를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에 계절꽃 구입이 있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답변 열장 위에 되겠습니다. 계절꽃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일반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9,590본을 구입을 해서 471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봄에 2,200포기, 여름에 3,000포기, 가을에 3,300포기, 겨울에 1,090포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590포기를 구입을 해서 471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1만 5,306본을 구입을 해서 983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봄에는 팬지 외 3종 5,500포기, 여름에는 페추니아 외 6종에 7,989포기,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꽃양배추 1,800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예산 중에서 983만 2,000원을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3페이지 2004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뒷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지급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비 4,000만원, 그리고 구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계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명확한 지급 규정을 명시한 바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 곳이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지급을 과다책정을 해서 지금 떨어져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와 달서구와 달성군을 비롯해서 지금 현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침은 보상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현물을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양해 위원님 답변의 두 장앞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50,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노점상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내역은 부과대상이 포장마차와 손수레 그리고 노점상을 하면서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사용하는 노점상과 그런 자에 대해서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12건에 1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다섯 건에 5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 편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4페이지에 공원정비현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면에 지금 2004년도에 11건, 6억 7,200만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005년도 14건에, 17억 9,300만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범위 대상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11조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6조 규정 첨부와 같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양이 좀 많습니다만 뒤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내역인데요. 2004년도에 정비내역은 전체적으로 1만 3,98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선도로가 2,359건, 이면도로가 1만 1,630건이 됩니다. 참고로 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하기 어려운 곤란한 그런 문제는 구·동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가 상품진열이라든지 자기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폐타이어나 물통, 다른 적치물을 비치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자, 평상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비내역은 1만 1,337군데서 간선도로가 1,790건, 이면도로가 9,547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비내용은 2004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4페이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지녹화 식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산지녹화라는 것은 소위 식목일 식목행사를 말합니다. 2005년도에는 식목일이 4월 5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식목행사 보다는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당겨서 식재하는 것이 수목성장에 착근하는데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통 식목일보다 보름 정도 더 당겨서 행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는 3월 19일날 저희들이 상리공원에 한 300평 정도에 느티나무 외에 은행나무, 산벚나무해서 전체 90그루를 우리 구위원님과 같이 유관단체회원들과 같이 식재를 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86만 4,000원으로써, 수목구입비가 242만 4,000원, 그 외에 경비해서 286만 4,000원이 지급이 됐고, 2004년도에는 3월 13일날 이현공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역시 면적은 300평 정도에 이팝나무 110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유관단체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89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462만원이 수목구입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거에는 2004년까지는 식목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도시락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반 정도 줄여서 빵, 우유를 구입해서 지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선 계약 방식 및 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관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하는 내용은 매월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에 대한 신청건수를 보면 6～8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못되고 1개월 단위로 공사를 할뿐더러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안등신설을 한 등 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3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매월 집행되는 비용은 180～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비산4동에 있는 덕산전선이라고 있고, 그 다음 평리6동에 세진전기, 내당1동에 있는 경진전기를 업체를 해서 세 개 업체 중에서 순환제로 수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보안등 수선은 관내 지역을 두개로 구분해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국채보상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현재 신명성 시스템이라고 있고, 동구 효목동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2공구는 시티개발 이라고 해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은 연초에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수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수의 계약서 사본은 뒷면에 첨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최근 5년간 옥외광고물 추락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현황 및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수경시설 즉 분수대는 우리 서구청 앞에 있는 서구청 분수대와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분수대, 그 다음에 제일고교 앞에 분수대, 삼익 뉴타운 안에 있는 삼익공원 안에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서구청 앞에 분수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경찰서, 제일고교, 삼익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내역은 전부 집행내역은 233만 5,000원이 2004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7,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파악했을 때에 세 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에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전문가를 데려와서 진단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전량 대수선을 안 해도 당분간은 괜찮다는 진단이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4,872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내역은 제일고 분수 보수 공사에 거기 2,287만원을 들었는데 그 내역은 모터펌프 4대와 노즐 48개, 조인트박스 13개, 수중등 19개, 수의 감지기 2개, 누전차단기 1개 이렇게 해서 제일고 분수대 보수공사 2,2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익공원 분수 덮개가 무거운 것을 사용을 했는지 위에 덮어놓은 화강석이 부서져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데 90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사용한 결과 전부 집행 잔액이 4,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께요. 지금 금년에 우리 보안등 신설 책정되어 있는 것이 90등 입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78등을 지금 현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여유분이 조금 있네요?

그것은 이것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등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안등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보안등이 거리에 관계없이 조금 가까이 있어도 이 보안등이 옛날것은 희미해서 밝지를 않습니다. 요즘 신설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안등 자체가 전번에 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시관리과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삼원횟집에서 내려가다 보면 전주에 보안등이 있어도 실제 있어도 수리는 다 했는데 해도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옛촌구이라고 있습니다. 옛촌구이 앞에 슈퍼에 보면 등이 달려있기는 달려있는데 그리고 학교 쪽으로 하나 달려있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등이 있기는 있어요. 등이 있어 불을 켜도 밝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면 교체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슈퍼 옆에 밝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앞에 보면 보안등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케이블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돌려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로로 보안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안등이 남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도로변으로 보도록 하지 않고 교회를 보도록 해놓았습니다. 교회를 보도록 해 놓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에는 교회는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볼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평온교회.

교회를 보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도로변으로 해주고 밝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하는 것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에 회의를 하거나 하면 우리 공지사항으로 혹시 전주에 불이 안 오면 일일이 위원들이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고 밤이 되면 직원들이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퇴근을 하고 나면 밤에 실제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불이 다 안와도 누가 신고를 할려고 해도 신고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착되어 있는 번호로 하니까 그 번호가 틀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번호를 전부 전주대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화번호를 부착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것이 부착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각 단체별로 회의할 때 이 등이 무슨 고장이 있을 시는 바로 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전에는 연락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번호가 틀리고 전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착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산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주민들이 연락을 할려고 하니까 연락할 곳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그다음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올해 2개를 해서 지금 17개라고 했죠. 17개인데 현수막 중에서 실제 현수막을 하고 나면 현수막 다는데 하루비용은 얼마 받습니까?

다는데 2만 5,000원씩 받습니다.

15일에 2만 5,000원 받으면 한달로 따지면 하나 다는데 5만원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1식에 몇 개 정도 됩니까?

6개.

5만원 잡아도 월30만원 되잖아요. 30만원 같으면 1년에 360만원, 이것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450만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45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 중간 중간에 구질구질하게 달아놓은 것을 안 하게끔 현수막게시대도 한 두 개도 더 할 수 있는 17동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어디 설치 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서 지정게시대 안에 현수막을 달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확장을 할려고 각 동에다가 수차례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설치 할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집 앞에는 안 되고 정말로 찾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 서대구 I·C 부분에 그곳은 실제로 광고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서대구 I·C 나들목 부분에 대대적으로 우리 서구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할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하나 더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정하도록 장소만 물색해 주시면 저희들이 100%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동에다 의뢰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설치할때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한달에 5만원씩 받으면 30만원씩 들어오니깐 이것은 1년만 운영하면 설치비를 다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분대 그것은 언제까지......

아무래도 예산성립 하고 하면 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금년에 예산되어있는 것 보다 올해 금년에 화분대 구입한 것이 39개나 구입을 했네요?

그것보다 더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더 많이 샀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우리 달성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 그것도 39개나 했네요.

그것은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언제까지 합니까?

봄에 하겠습니다. 봄에 꽃 심을 때에 같이 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안등신설은 전부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신설하는 것은 서구 관내에서 하는데 수선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입찰을 해서 전부 동구 효목동 동구 신천동인데 이분들이 과연 연락을 하면......

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기 때 마다 논란이 되는데 같은 값이면 저희들도 우리관내 주민들이 하면 좋은데 입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경리부서로 옮기면 거기서 입찰을 보고 하는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못을 박아서......

이것은 입찰제한을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2개다 공교롭게도 동구 신천동 하고 됐는데 저희들도 수의계약만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시키면 되겠는데 그것이 조금......

방법을 연구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서구에 있는 분이 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예, 동감합니다.

수선을 하더라도 빨리와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서구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 와서 할 수 있지만, 동구 효목동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서구에 있는 업자가 할 수 있게끔 고려를......

이것을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관계를 자치행정과에서 경리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위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입찰 자체는 경리계에서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경리계에 얘기할 때 우리 서구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를 그런 사람이 맡아서 하면 그분도 득이고 우리 구로 봤을 때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으니까......

경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5페이지 우리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28명이네요?

예.

왜 도시관리과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인데 왜 한 명 줄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문제는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 기능직이 1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업무는 거의가 행정계를 빼놓고는 전부 다 단속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 중에서도 저희도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노점상 단속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통단속은 나름대로 관계법규의 의해서 하는데 노점상 단속은 생계와 직결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티라든지 조그만한 대야를 이고 다니면서 하는 철새와 똑 같습니다. 훌치면 날랐다가 또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고 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돌아서면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북비산로타리에서 하다가, 서부시장에서 하다가, 다시 서문시장으로 넘어가고, 서문시장에서 반고개로 가고, 달성고등학교 앞으로 옮기면 자리 뜨고 나면 바로 자리폅니다. 그것을 반 상주 하다시피 해서 할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정원 빈약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해달라고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지만 구청 전체의 인력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도시관리과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구에 보안등이 1,774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수리한 등수입니다

지금 총계가 이것보다 많죠? 개수가 2,300개?

전부 다 가로등이 2,232개, 보안등이 8,764개입니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1만 1,000개입니다.

만이 아니지요. 한 3,000개?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1만 1,000개입니까?

예.

여기 전기료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전기요금은 매월 두 번씩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보안등은 한 등에 1,350원.

가로등하고 전부 다 하면 4억에서 5억 가까이 안 들어갑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등도 이만큼 많이 설치를 했고, 각 동네마다 거리가 밝습니다. 앞으로 보안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는 기관에서 전기요금을 상당하게 절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12시 넘어서 거리를 나가보니까 12시를 넘으면 기관에서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일체 다 끕니다. 그러면 거리가 깜깜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깜깜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집에 들어가고 간혹 한 두사람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맥주 한잔하고 놀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우리가 본받을것이 관에서부터 전기요금 한 개라도 절감을 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에서 10등 안으로 잘 사니까 과거에는 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 관에서 전기요금 한 등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가로등 설치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웬만하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자기 집 앞에 안 하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 바로 옆에 있어도 자기집 앞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점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옆에 있더라도 15미터 이상 떨어져야지 15미터해서 가로등이 있으면 사람들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식재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 와룡산이 일부만 접해 있고, 달서구도 접해있고, 달성군에도 접해있고, 3개 구·군에서 접해있는데 우리 구의 면적은 얼마 안 되지요?

우리구의 면적은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6㏊입니다. 와룡산은 그 중에서 17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산지 식재를 와룡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구 구민들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로수가 많아서 대구시에서 서구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제일 많아요. 서구 구민들이 피부염을 앓고 여름에는 방안까지 침입을 해서 구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이런 식재날도 가로수 한 포기라도 바꿔치기 하는 반면은 이런 것도 예산을 여기로 돌려서 단 한포기라도 가로수 나무를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재술 위원님께서 해마다 가로수 수종갱신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황제로 부분에 통학길, 전신전화국에서 평리1동 가는 길 황제맨션 가는 그 길이 제일 수목이 우람하고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는 상호표식이 잘 안되고 한참 절정기에는 꽃가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하고,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지당한 말씀인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수립이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청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가능하면 수립을 해서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말씀대로 100m를 하든지, 50m를 하든지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에 틀림없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시에서 시비를 금년도에도 한 1억원 가까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국채보상로에 예전에 갑을방직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히말리야시다 하고 느티나무 이런 것을 느티나무로 우리 고유 토종 수종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7,7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국채보상로에 6,700만원, 그리고 통학로 황제로 거기에 한 1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7,700만원 투입을 해서 수종갱신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 돈은 시비로 거의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에 조경사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있습니다.

과에서도 중요한 직책에는 이런 분이하고 한 분이면 적지만 2～3명씩은 더 두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녹화사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되고 혼자서는 연구과제가 있더라도 잘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2～3명 더 채용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우리 서구가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서구 관내에 근무를 해가면서 녹지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은행나무가 좋다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 좋은지 아시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첫째 공기를 정화시키는 점이 좋고, 열매를 이용할 수 있고,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지금 인기있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령이 5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 수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수명은 5,000년입니다. 소나무는 1,000년이고 은행나무는 수명은 5,000년인데 은행나무가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나하면 사찰 앞에 은행나무를 심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공부하는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가 서당 앞이나 이런 곳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많습니다. 서당 앞에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는 유학자를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유학자를 많이 배출을 많이 하면 오래도록 많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은행나무가 좋은 점이 수명이 5,000년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병충해도 강하고, 모든 질병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박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바꿀 때 은행나무를 바꾸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1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지역 단속실적을 보면 타이어, 물통, 오토바이 리어카, 의자, 평상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속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많이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사항인데 헌옷수거함도 지도단속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도 지금 각 동에 보면은 헌옷수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정비를 8개 구·군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문제는 우리 서구만 깨끗하게 정비를 했다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해를 구하도록 말씀드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구의 헌옷수거함이 500여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소유주에 불문하고 500여개를 전부다 수거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자진철거 하는 부분은 자진 철거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물을 보면 시각지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 하고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는 헌옷수거함이 한 500여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이 군소사업자들이 하는 업체가 한 10명이 되는데 거의 200여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 옷수거함으로 인해서 주변 생활환경이 아주 어지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고를 하고 일부 자진 철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수거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는 하지말라고 지도 차원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추석 이후에 상이군경회에서 기습적으로 이것을 추석 전날하고, 추석 이튿날 기습적으로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깐 시각지체장애협회에서 깔고 있던 업체를 등에 업고 사업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같이 했는데 상이군경 것은 봐주고 국가유공자라고 봐주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병신이라고 우리는 소홀이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도로무단점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사업자들은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심지어 서부경찰서에 집회시위신고를 한다고 내놨습니다. 그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 방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한 60여명 정도 흰 작대기 짚은 사람, 휠체어 탄 사람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 사실상 알겠지만 법보다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시위를 내 놨습니다. 집회시위 사유는 왜 굳이 다른 구청에는 전부 다 가만히 놔두는데 왜 별나게 서구청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특정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도록 지금 대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사용에 대해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바로 확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건교부에 저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갔습니다. 이런 행위로 해서 도로점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해줄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해본 바, 그것은 관계법에서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는 확답 서면 답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생계차원에서 왜 서구만 그렇게 하느냐? 자꾸 같은 말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절충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 정도 선까지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진 행정이라든지 헌옷수거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체장애자, 상이군경회 이런데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옷수거함을 가져다 놓으면 그 주위에 전부 오물입니다. 불법투기하는 것 이렇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금 사실 동네는 우리 서구만큼 깨끗한 곳이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깨끗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도중에 전주대 밑이나 학교 담벼락 옆에 있다면 그 주위에 가면은 정말 흉물스러울 정도로 오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책자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공원정비 사업에 24개소에 24억 6,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한 상태에서 그 공사들이 부실이 되거나 잘못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을 줍니다.

그리고 식재를 한 나무가 죽었다든지......

보식 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런 경우는?

2년 입니다.

그럴 때는 대체나무는 어떤 것이 됩니까?

같은 수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종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령 처음 본공사 했을 때 나무가 가령 소나무라고 하면 소나무도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 공사 때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다시 보수공사를 했을 때는 원래 본공사 했을 때 만큼 좋은 나무가 안 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요한 나무를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원님 처럼 이웃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전에 수종은 이런 것이고 수령은 이런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어떤 현장이라도 가보면 백이면 100개 장소에 다 나무 같은 이런 경우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본 공사만큼은 아니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예.

파고라에 특별히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꼭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도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파고라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바닥에서 앉아서 노는 높이?

지금 파고라마다 조금 틀린데 보통 50～60 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엎드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죠? 그 높이인데 파고라 면이 지금 여기 바닥처럼 평면이죠?

다 평탄작업해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평탄 작업을 했더라도 파고라 밑에는 대다수가 조금 꺼져 있거나 그냥 평평한 정도인데 거기에서 비가 오든지 하면은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습기가 차고 쓰레기가 날아 들어가고 온 파고라에 가 보시면 지저분하기 짝이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볼록하게 볼록렌즈처럼 파고라 밑에는 볼록렌즈 지면을 만들어서 하면 비가 들어가도 습기가 생길 일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그것은 확실히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일단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고라에도 지금 현장방문을 나가 보시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잘 할려고 평탄작업 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라 이용은 언제부터냐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하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위에서 앉아서 노는데 밑에는 습기가 생겨서 곰팡이 냄새하고 이런 것이 올라오거든요. 뒤에 배석하신 분 이해가 되죠? (

- 공원녹지 이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분명히 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따라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쌈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쌈지공원에 나타나 있는 개소가 19개소인데,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에서 몇 평 정도까지 입니까?

10평 이상입니다. 10평이상 30평미만입니다. 10평이하도 간혹 있는데 예산편성 할때는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이해가 안가는 나무 그루수가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그루수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887그루, 원대동 쌈지공원에는 그렇고 비산4동에는 8종해서 2,842그루, 그러면 10평 이상 30평 미만평수에 이정도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무 규격이 있는데 지금 윗편에 보시면 경일중학교 입구 쌈지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달서천변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워서 지금 원대지구가 환경으로서는 불량지구로 제일 취약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견에 일정한 규격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형상이 좀 그렇습니다. 담 밑에 보면 절벽이 되어 있고, 청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큰나무를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무 손가락 보다 더 가늘은 연필같은 나무를 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쌈지공원 주위에도 아주 소규모 나무를 밀식을 했기 때문에 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나무, 과장님 설명이라면 그런데 아주 작은 나무를 심다 보면 그 정도 나무그루수가 나온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령 그런 나무를 준공하고 할 때는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본수를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수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가령 그렇게 심은 나무들이 죽는지, 사는지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쌈지공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쌈지공원 조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쌈지공원 46개소에 거의 다닙니다.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다녀서 공원에 심은 것이 죽었는지, 훼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앉으셔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다 살아있는 걸로 보고를 받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죽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현장답사를 가자고 하면 갈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식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나무들도 당초에 심을 때 본 공사에서 숫자로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나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원래 본 공사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지적하고 싶고요, 따라서 구청장 동순방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서구 구민 전부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첫째 대표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자기 집 앞에 못 대도록 자기 집 앞을 자기가 관리하는 기구들을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이 가령 청장님 동순방 때나 특별히 지적이 되고 할 때는 그때 이후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연되고 난 이후에는 연속성이 없어요. 그 점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주요업무상황보고 중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는 구분을 해뒀습니다. 주위 간선도로에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면도로 부분에서는 동사무소에 하도록 업무를 분장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에 노상적치물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보는 주민들 안면 있는 얼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2차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며칠 전 까지도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하고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신 내용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한계성을 알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는 자체가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고 1년 2차례를 4차례나 5차례 이런 횟수를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도시정비 업무가 인력만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도시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3명하고, 일반직 계장 포함해서 3명해서 전부 6명입니다. 6명을 가지고 지금 봉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문시장 초소에 고정배치 1명, 그 다음 서부시장 북비산로타리 1명, 반고개에 1명 배치하고 나면 계장하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은 사무실 지켜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계속 간선도로변에 순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날아다니는 파리 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되풀이지 인력이 사실상 확보가 되면 중간에 표수도 정해놓고, 에리어를 정해줘서 책임제로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으셨죠?

예.

인원을 보강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행정은 전시행정이 아니잖습니까? 실질 행정을 하셔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양해 위원님이 아주 건설적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정된 티오 가지고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고 간에 인원이 모자라지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부서하고 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잡아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대답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부서마다 저런 부서에는 인원을 빼도 되는데, 저런 부서는 좀 보강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들이나 부청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수종변경건 때문에 평리3동에 모 병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척도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무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내년도에 1억 7,700만원 정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수종개량에 들어갈 때 그쪽 노선에도 그 예산으로 일부 할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병원에 그 분이 노력한 만큼 저희들도 그만한 결과도 있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부는 못해도 일부 해서 점차적으로 그 노선에는 다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평리3동에 모병원에 원장님께서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꽃가루 같은 것을 현미경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내용들을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꾸어도 이런 형이 아니고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구가 잘사는 서구로 구청장님부터 해서 만들고 싶은데 현재 가로수 때문에 상가 경기가 원래 기능에서 간판이 가려진다던지, 야간에 불을 켰을 때 조명이 어두워진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장 앞서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이런 문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이지만 이런 문제들로 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대구시에 어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라도 시범도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적절하지 않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지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조치 결과로 착오해석 해서 구입했는데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제출하신 감사자료 별책에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살펴보면 감사자료 별책 14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2004년 6월 11일 도시국장실 비치용 도서구입, 그리고 하단부 2005년 8월 26일자에 탁자유리 구입 그 위에 있는 방석등 세탁료 지급, 이 사항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등에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자산취득비는 안 해도 되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도시관리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로 지적되고 시정하겠다고, 집행 시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지적되어서 특히 6월 11일 도서구입은 우리 의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막 끝난 정확하게 본 위원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막 끝날 시점일 것 같은데 막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한 건으로 집행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책 155페이지에는 2005년도 도시관리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도시관리과 직원간의 간담회 경비가 다입니다. 직원과의 간담회라고 명시되지 않은 부분 8월 11일자 집행 내역 한 가지인데요. 이것도 직원과의 간담회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1월부터 9월 2일까지 도시관리과장께서 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도시관리과 직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모두 지출하셨는데 이것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예.

9월 2일 이후 자료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9월 2일 이후에는 9월 달에 또는 10월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사실이 전혀 없나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다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 달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감사자료에 없습니까?

10월 달 것은 그 당시에 작성할 때에 통보가 안온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이라면서요? 익월에 통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거에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달 이후에 넘어오니깐.....

한달 이후에 오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죠? 예를 들면 영수증을 첨부를 못하더라도, 원철에 지금 시점에서 원철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을 현재로 봐서도 집행내역이 이 자료에 포함이 되야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제출 해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일한 업무는 한 개의 부서에서 관장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저도 과거에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분수수경시설을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또 도시관리과에 오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조금 전에도 인력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수경시설 저희 구청 정면에 있는 이 분수대를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수경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입니다. 이것 수경시설을 담당할 전문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청 정문에 있는 수경시설을 같이 합친다는 것은 너무도 설상가상격인 업무가 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협의 할 적에 그렇다면 우리도 인력이 없다, 우리가 서부서에 있는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우리 도시관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삼익공원에 있는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해야되고, 또 제일고교 앞에도 도시관리과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 같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러나 그것을 작년처럼 같이 관리하도록 해 줄려고 하면필요한 인력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힘이 듭니다.

인력과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은 예산서에 각각의 수경시설에 대한 필요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인력도 필요예산을 조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2개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것이 타당한가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량이라는 것은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 수선 문제가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고 앞에 있는 분수보수공사 2,200여만원 1건하고요. 삼익공원분수 덮개 교체한 것 9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비 들어간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소한 것 작동불능으로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업자를 불러서 일일이 그것을 수리비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문제도 있기 때문에 잔손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한말로 그렇다면 양으로 봤을 때는 구청 앞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잘한 것 삼익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고장이 자꾸 있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합쳐서 “너희가 해라.” “꼭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딨냐?” 여기도 어차피 행정직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인력을 보완해주면 내가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시공했느냐, 무슨 명목의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지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에 양과에 이견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수의 기능은 사실은 설비의 배관라인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전기 인입관계로 해서 사실은 설비기계직 하고 전기직이 사실은 업무를 다루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과장 이야기대로 엉뚱한 행정직이 관리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천대받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구청 앞에 있는 분수대는 청사 내에 있는 시설로 구청의 업무분장상 청사내의 모든 시설은 청사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앞에 분수대 이것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위치해 있는 분수는 전체적인 도시관리과의 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분수관계는 사실은 기계나 전기파트에서 전문직이 관리를 해줘야 옳게 관리가 되지 행정직이 사실 관리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에 업무가 상호연관 되거나 협력해야 될 부분은 많거든요? 경로당을 신축하더라도 신축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완공 후에는 사실은 시설사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물 건축과에서 지었으니까 너희가 이것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건축물에 하자가 있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건축과에 협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전문직이 필요한거잖아요. 최종적인 업무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업무도 도시관리과에서 나머지 3개의 시설물과 동일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3개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청사담당부서에서는 기계직과 전기직이 전문인력이 있는 상태이고, 도시관리에서는 기계직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청사담당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도 청사관리담당에게 줘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는 청사담당부서가 있어서 우리 청사에 모든 제반시설은 청사담당부서가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갈라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두 개 부서가 각각 관리부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 예산관련해서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에 담당하시는 서구청 앞 분수 말고 세 개 분수에 대한 예산으로 7,250만원 이것이 혹시 서구청 앞에 있는 분수예산은 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아닙니다.

7,250만원을 예산요구해서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집행에는 2,000여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4.800여만원이 있는데 12월 까지 2005년도 회계연도 내에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혹시 집행예정인 예상집행 예정 사항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율을 봤을 때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1/3수준인데 예산절감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당초예산요구 할 때 과다계상 하신 것 같은데......

예, 세 개 분수대에 대한 점검결과가 그 당시에 전문직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그러나 중간에 제일고교 분수대 앞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차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적게 집행한 것입니다.

적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성립시킬 때부터 관련 전문가에게 그러면 자치행정과 것은 빼버리고 세 개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그래야 예산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과다계상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구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세입예산 부족이 사업예산이 적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예산성립할 때부터 제대로 못 따지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성립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나갑니다.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 거에요?

예.

시 종합감사에서 시 감사반이 도시관리과 포함해서 3개과의 공통사항으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 분리 발주를 지적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 하셨죠? 도시관리과에 시 감사반이 지적한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 분리발주 내역이 무엇이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은 왜 수의계약을 하시죠?

보안등 신설 대당 신설비용이 30만원 드는데 그것을 3개월, 4개월 모아서 입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협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마다 신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 일곱 개 되어봐야 돈 200만원 안팎인데 그것을 입찰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똑 같이 보안등 수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보안등 수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수선을 하는데 그 수선은 전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수시로 수선을 하고 수선한 대금은 저희들이 며칠한 것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지출하고 하면 번거롭고 해서 2개월 마다 한번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답변이 논리적으로 같은 맥을 같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안등 신설은 한 건에 30만원 짜리 라서 한달 모아 봐야 몇 개 안 되는데 보안등 수선은 연간 단가계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안등 신설도 연간단가 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금액이 이미 수의계약 범위가 아닌 것도 수의계약을 했고 또 분리발주를 통해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된 것처럼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예, 그것도 수선하고 같이 해도 가능 합니다. 현장신설을 요청할 때에 과연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과정에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268페이지에 기재된 사실만 확인하더라도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설사업비도 2,100여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 입찰 대상이에요.

분리발주를 하기는 했지만은......

수의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최소 2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그렇죠?

2개 업체견적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해서 견적서를 받나요?

다른 업체 견적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와는 틀리잖아요. 보안등 신설은 관내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업체를 3개 업체를 여기 명시를 하셨잖아요? 속기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아까 그 답변과정에 도시관리과장께서 관내업체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발언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수의계약하면서 견적서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관외에 업체도 견적서도 받으면 여기 답변자료에 있는 것처럼 관내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하여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는 말이 되는 거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3개 업체가 수선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본인 업주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3개 관내업체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때는 견적은 타인견적도 다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업무담당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수의계약하면 입찰했을 때와 혹시 입찰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데 장위원님, 보안등 수선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조그만 수선관계를 요하는 것, 시급히 수선을 요하는 것.......

보안등신설, 수선은 이미 입찰을 하고 있고요. 신설하는 것도 연간단가 계약하면 왜 그것이 신속히 안되요? 말씀이 안되죠?

신속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설을 해놓고 잔손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하기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일 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관내업체가 그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당신이 설치해놓은 보안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이 설치했으니까 다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아니, 본 위원은 관내업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외 업체가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 한다면 다르게 행정절차를 밟으셔야죠. 신설해 놓은것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니까 보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했다 지금 그 답변 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행정할 때 있어서 민원편의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내용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고려해서 분리발주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전단 가지고 오면 어떤 것으로 보상하시죠?

지금 청소용 수거봉투로 20ℓ 봉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서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당시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 4,000만원을 보조받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구비로 4,000만원 계상해서 올려서 불법전단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 현금지급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금을 지급할려면 포상금으로 만약에 한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 곧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될 것이니까 예산 성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뒤에 지금 다시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는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석하고 있는 담당자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지침으로 그래서 수거보상을 하도록 각 구에 공히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14조 제2항 2호에 무료지급 대상 등에 관한 조항인데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 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무료지급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규정에 따른 거죠. 만약에 청장방침으로 한다면 이것 위법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전원공급을 해주시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매주 20ℓ씩인가 지급했다가 시 감사반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건지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고요. 현재 보상해 주는 쓰레기봉투는 어떤 방식으로 마련합니까?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삽니다. 환경관리과에 청소용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사서 각 동에 비치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랑 같은가요?

똑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봉투 제작해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제작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만 사용하나요?

예, 저희들은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제작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에서만 사용하냐는 거에요? 그렇게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환경관리과에서 제작하는 우리 서구청의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환경관리과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과거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는 청소용봉투를 지금 각종 행사 할 때에 환경관리과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아서 도로든지 가로를 청소할 때도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에 보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용 청소용 공공용봉투를 쓰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골목 청소를 하거나 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쓰고요. 그 다음에 못 사시는 분들한테도 무료로 봉투가 .일반봉투인지 공공용봉투인지 모르지만 나가고 있거든요.

일반봉투로 해서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관리과에서 봉투를 구입하느냐는 문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봉투 제작을 구청장님이 해서 구청장이 판매소를 통해서 봉투를 팔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 봉투를 사고 있는 형태거든요. 아까도 수경시설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환경관리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실 때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구청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봉투도 수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부서 저부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을 답변만 하시면 되고, 그것이 환경관리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공공용 봉투도 수거보상제에 대한 봉투를 주시는데 구청장님이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서 구청장님이 그 판매부서에 팔았고 이윤을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을 주고 그 판매소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그 봉투를 판매소에 이윤을 주고 한 가격으로 다시 구입을 하더라구요. 가만히 앉아서 그 이율만큼 구청장님이 많이 번거롭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써도 될걸 내가 저 분 보고 팔아달라고 했다가 그 분보고 비싸게 사와서 또 쓴다 라는것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공용 봉투 지급대상 범위에 불법전단수거 보상자들도 포함시키면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절감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서구청에서 제작해서 민간에 다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판매토록 한 봉투를 서구청이 필요의 의해서 산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할 당시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제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에 참여하면 이윤액 없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동에 비치를 해서 정산하도록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제도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면은 개정해서 또 도시관리과에서 그것 참여는 뭐할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에서 연간 불법전단수거 보상에 따른 필요매수가 예상 될 거잖아요. 그만큼 환경관리과에다가 공공용봉투 제작할 때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수정해서 이 부분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하나 수정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부과된 5건에 대해서 55만원인데 550만원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속기에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8,764개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8,645개 인데 올해 우리 예산은 90개로 해서 현재 달은 것은 76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틀리는데요. 10월 말까지 96개 달아도 틀립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문제입니다. 14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78개 달아서 2,170만원 입니까?

예.

이것이 170만원 틀리는데, 30만원씩 계산을 한거죠?

30만원인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중에 계약해서 하면 25만원에서......

여기 계산한 것은 얼마씩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30만원에 지금 추진실적이거든요. 30만원 하면 2,300만원 넘어가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상에 30만원 되어있지만 집행은 25만원～28만원 선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우리 헬기사용임차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와룡산도 2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예산을 구비로서 3,500만원 들여야 되고 시비가 1,500만원 들여야 되면은......

이것은 시에서 헬기를 임대계약을 할려고 하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금액이 5,000만원인데 시에서 1,500만원 부담을 하고 구·군에서 3,500만원 부담하도록 이것은 남구하고 서구가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남구는 산림 면적이 686㏊인데 남구하고 서구가 똑같이 5,000만원 인데 우리가 3,500만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하고 서구하고 같습니다.

남구도 200㏊입니까?

남구는 면적은 약간은 많습니다. 약간은 많은데 남구하고 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하고 수성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구·군비 부담이 1억 500만원씩 그렇게 부담하고 달서구가 7,000만원 달성군이 3억 5,000만원......

2006년은 100% 더 올려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름값이라든지......

화재는 예상치 못하고 작년도에도 2,000만원 줘버리고, 2006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면은 있습니다. 산불 하나도 안 나고 돈 2,000만원 갖다버리는 결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 화훼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작년도 200만원 잡혀 있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철도청에서는 협조가 안 됩니까?

그것은 철도부지하고는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대신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철도청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땅을 금년도 매스컴에 신문에도 해바라기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복선이라든지 하기 전에는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

2006년도에도 예산 잡혀 있습니까?

2006년도에도 꽃거리 조성으로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 주변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심습니까?

내년에는 계절꽃 봐가면서......

지금도 무엇을 심어 놓은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채꽃 심어놨습니다. 그래야 내년 봄에 피거든요. 제주도 노란 유채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오후에까지 계속 할까요?

아니요. 도시관리과 이제 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1분만 하면 됩니다.

계속 연결해서 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상항보고 14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방화지구 해서 최고 고도지구 7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서구 관내 17개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관계없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 재개발할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풀어달라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과장님 나루우리 앞에 같은 경우에 헬스 기구를 가져다 놓고 뉴타운에 갔다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중리동에 가면 중리공원에는 헬스기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중리공원에 새로 했습니다.

퀸스로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헬스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당동 삼계탕 앞에 공원에 보면 위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전기요금을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우리 부서에서 냅니다.

지금 우리가 절전형을 안 쓰고 있죠? (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은 충실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자료나 감사진행 방법에 필요한 제반여건에 대한 사전검토는 새로이 구성되어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기태 위원님들의 보안등 및 개선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박재술 위원님은 보안등 밤12시 이후 격변제 실시 및 가로수 수종 변경 식재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용환 위원께서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주양해 위원님의 쌈지공원 관리 및 구청장 순방에 따른 건의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억 위원께서는 산지녹화 식재 및 보안등 고유번호 수선에 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태수 위원님은 업무추진비, 수선비 및 수경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업무분장 및 수의계약상 문제점 지적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관계 등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에서 실시하는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 방법과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발생 후의 조치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2004년부터 재난사례 전시회를 1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용 전단 7종을 제작, 배포 하였으며 서구광장지와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재난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2월 1일은 직원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상황에 따른 각 부서별 조치상황을 전자문서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취약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기상정보 배달지를 우리 구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공동주택, 시장, 대형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2회에 걸친 보충교육 훈련을 실시한 후 보충교육까지 받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수기 임차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양수기의 임차는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의 내수 배제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집중호우로 금호강의 역류시 상리수문을 닫고 가르뱅이 마을의 우수를 임차한 펌프로 퍼내게 됩니다. 지난 2003년까지는 펌프 임대업자와 임차계약만 하고 설치는 유사시 구청의 요구의 의해서 그때 그때 설치토록 하였으나, 대형 엔진 양수기 4대를 현장에 설치하는데 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필요하고, 한 번 설치하는데 5시간 이상이 소요 되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시는 이를 대처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2003년까지는 실제 설치 사용된 일은 없으나 태풍매미로 인한 침수 때에 2일간 임차한 후 지난 2004년도부터는 상리 수문 옆에 우수기 동안 양수기 4대를 상시 설치하여 4대에 대한 월 기본료를 2004년은 100만원, 2005년도에는 120만원으로 한 후 1일 초과 가동 시마다 추가사용료를 지불토록 한 결과 실제 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4년도에는 기본료 400만원, 2005년도에는 기본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87페이지에 조치상황 중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 결산액은 25건, 355만원이 있는데 391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상의 민방위 과태료 결산액을 기재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되어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결손처분된 금액을 제한 체납액만 이월되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 25일 결손처분 및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금년 초에는 결손처분금액이 없으므로 기재란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 2개소에 대한 지정 일짜와 재난관리기금 9억 7,100만원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피해발생 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이재민 수용시설로 서진중학교와 서부중학교를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서진중학교와 서부중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사용 승락을 확보하였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관계된 공문은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우리구의 경우는 재산세와 면허세 입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100을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재난관리규정 운영조례의 규정의 의해서 구 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 내역은 첨부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일시와 구청 관리 5개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업체 계약서 및 업체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실시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방시설은 분기 1회, 생활용수는 년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방시설은 모두 기존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시설 5군데가 2004년도에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생활용수 비상 급수 시설은 원래 3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질관리상 1년에 한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재차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지정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04년과 2005년도 수질검사 결과와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업체 계약서 및 기본현황은 첨부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장비 및 구입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1대와 살포기를 탑재할 덤프트럭 1대 그리고 각 동의 재활용차량 15대, 트럭 3대와 밀대, 삽, 자루 등 7종 282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장비 도저 1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에 대해서는 임대 승락을 받아 폭설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예정 장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살포기의 구입년도가 98년에 구입한 것으로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수리비의 과다지출이나 상태가 불량할 시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설뿐만 아니라 홍수나 태풍 등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형트럭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태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200세대에 대한 무료안전점검 및 수선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재해가 없어서 400만원하고, 올해는 600만원되고 이것은 결재된 거죠?

예, 기본요금만 나갔습니다.

재해가 와서 장마가 오고하면 한 대 가동하는데 비용은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4대가 120만원이니까 한 대에 35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렇죠?

예.

만약에 이틀이라든지 일주일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10인치 양수기 한 대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부속까지 합쳐서 700만원 된답니다.

부속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양수기만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일체 다 필요합니다. 현장에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수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은 다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양수기만 교체를 하면 되거든 우리가 사서 부착만 하면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양수기만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10인치 한 대당에 얼마나 듭니까? 시설비는 빼고 시설은 우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양수기만 600만원 들어간답니다.

6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간에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양수기가 4대 같으면 600만원이라고 해도 4대면 2,4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우리가 사용료도 1년에 기본 올해도 600만원 들였고, 이것을 재해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양수기를 임대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해서 완전히 장비설치를 우리가 하면 연차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인데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업자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현장에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비가 왔을 때에 현장에 설치하면 벌써 때가 늦습니다. 물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서 관리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설치과정상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상에 유지비가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오래 놔두면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에 현재하는 것이 오히려 박위원님이 말씀대로 경영상으로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것이요?

예, 만일 실제로 우리가 관리했을 때에는 비가 올때에 우리가 들고 가서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설치과정도 문제 있고, 설치 못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하는 것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미리 설치를 해놓았다가 비 오면 그 사람들이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임료를 1년에 약 1,000만원씩 주고 장마가 오면 예산이 수천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완전하게 우리가 장비구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문관리를 하는 사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하면......

그러면 연간 돈이 수천만원 지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천만원 들어도 그분의 다른 활용도 하고 우리 직원을 한사람 더 두면 좋고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느 체제가 좋은 것인가 재난관리과도 연구를 해보시고 재난은 별 그런 것 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 뒤에 제설예방 모래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청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구민들 한테 법 지켜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관청이 법을 못 지키고 하면 안 되니까 구청 뒤에 제설장을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청소차 차고지가 이현 I·C 가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옮길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 뒤는 공원 땅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너무 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구청은 앞뒤나 다 깨끗하게 해서 누가 봐도 타구에서 오신 손님들이 보면 서구는 정말로 잘하는구나 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니깐 좋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은 더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서진중학교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평리6동에 550번지입니다. 평리여중 자리입니다. 평리여중 그 자리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이 대평중학교 아닙니까?

대평은 평리3동 아닙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북부 정류장 가기 전에 왼쪽에 I·C 가는길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날 상이군경촌 옆에......

서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재민 수용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서구 광장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학교정도는 한번 실어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도 당장 위치도 모르는 이런 입장이면 곤란하겠죠?

이재민 수용할 적에는 누가 인도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협소하면 다른 곳에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안내하기 때문에 그 분들 보고 가라고 하는 말은 안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방법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00여만원 더 불어서 9억 7,607만 8,779원이죠?

예.

그런데 이율을 보면 연3%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늘 조금 있는데 어떻게 3%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은행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금리가 지금까지 변동이 약간씩 있었거든요?

우리가 끝나는 날 정기예금 넣었다가 만기되면 또 넣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야 알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 6일 날이 예치일자가 시작이 되어서 며칠 전에 12월 6일 끝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기 끝나기 전에 각 은행에 수신예금 이자를 조회해 봅니다. 그때마다 제일 높은 것이 3%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구은행 뿐만이 아니고 시중은행에 예치해서 예증금리나 수신금리가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거든요? 똑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치할 그 당시에는 금리가 조회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하루 묵힐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대라면 조금 저조한 편이고......

당시에 수신금리 관계는 우리가 뽑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2월 6일날 두 건 만기된 것은 재예치를 했습니까?

예,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책자 21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이 나타나 있죠?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 20일부로 재난관리과 업무 시작이었죠?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거죠?

예, 각 부서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들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4월 20일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우리가 시달합니다. 여름철 가뭄, 폭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건설과는 도로공사 관계, 건축과는 주택관계, 환경관리과는 폐수 이런 관계를 점검하라고 시달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하는것이 아닙니다.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체인력과 또는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과에 인력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만 주업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관계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재난총괄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받은 것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정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수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다 못하고 소방방재청이 하는데 소방방재청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행자부, 농산부 총괄적으로 거기서 하고 지침만 시달하고 결과만 수합하기 때문에 모든 재난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직접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도만 합니다.

만약에 지도를 하실 때 폐수방류하는 것이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야간에 할 때 이런 것을 특별히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폐수가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만 일반 환경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름철 폐수가 식수에 관계되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관여하지만 그 외에 일반폐수 다른 겨울철에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90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서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금 500만원 있죠?

예.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빠져 나간 겁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각종 캠페인 할 때에도 참여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자기들도 도와주고 홍보물 배부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500만원 주지만은 자기 자부담이 4,500만원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는 돈이 대부분이 유인물 내용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나갑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다섯 군데가 2004년도에 기준부적합 일반 세균 과다검출로 나오는데 2005년도에도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되면 지정해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올해 수질검사 의뢰가 되었는가요?

11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11월 달에 수질검사 의뢰는 했고요?

예.

그러면 현재 17군데죠? 공공기관민간시설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적합이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섯 군데가 또다시 기준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것을 이제 해지를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발굴하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수반해서 그래야 필요 용량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 전체의 현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가 사람이 필요한 것이 1인당 하루에 25ℓ입니다. 그것이 식수가 9ℓ이고 생활용수 빨래하고 하는데 16ℓ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6,300톤 필요한데......

얼마요?

6,3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확보는 26만명을 해서 7,600톤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검사 결과가 5군데가 다 기준 부적합 판정 나오면 용량합계를 제가 안 해보고 있는데, 황제맨션 같은 경우에는 일일 420톤에 이르기 때문에 용량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5개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되는 일일 이용생산량 톤보다도 낮게 되거든요?

또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역 원수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염소소독을 합니다. 원수로 하기 때문에 소독한 후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5군데 전부 다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지역원수 자체는 어디가도 다 부적합 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각각 평상시 수질검사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용역주고 있는 5군데 시설에 대해서 관리 용역주고 있는 이 업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계약서상으로는 관리용역 대상시설별로 월 1회 소정양식에 따라서 우리 구에 확인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철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업체랑 용역체결하실 때 비상급수시설 관련업체랑 하실 때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죠? 입찰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신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없어서 아무나 참여시킬려고 하면 했는 실적도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해왔었고 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나면 입찰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특별히 잘한다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대구에 급수시설과 관련되서 관리를 할만한 업체가 없다는거에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하고 이 업체밖에 없다는 말은 다르고 그래서 대구에 이렇게 수질관리 관련한 용역을 맡길 만한 업체가 이곳 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단가가 1,000만원이 넘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입니까? 용역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전자입찰은 올해부터 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그것은 확인 좀 하고요.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2005년 1월 3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단서조항을 2006년 1월분에 대한 용역비로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익년도 다시 계약연장이나 혹은 이제 계약을 하면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계약연장을 하든지 새로운 수탁자를 하든지 12월 달에 기존의 업체 또는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서 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단서조항에 만에 하나라도 2006년 1월 분에 대해서 별도의 업체를 새로 발굴하지 못하고 또 기존업체와의 재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분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업무가 오히려 불안정해질 것 같은데요? 업무안정성을 위해서 혹시 계약이 못 되더라도 1월 달에는 우리 쌍방이 이의가 없으면 기존금액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꾸로는 쌍방이 이의가 있고 재계약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그래서 1월 달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업체에서 검사도 못 하겠다 관리 못 하겠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업무연속과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분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기간을 정확히 하고, 계약기간 도래 전에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든지 기존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업무연속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2005년도 저소득세대 생활안전점검 일단 표지판에 생활안전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점검이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분리해서 하나의 독립과로 부서로 이제 하자고 한 것이 전년도의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소득 세대 생활안전점검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예시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기안해서 한 사업입니까?

2003년까지 그때는 조항이 내려 왔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계에서?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인데 현재는 구청별로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안하는 구·군은? 하는 구·군이 몇 개입니까? 우리하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응도 좋기 때문에......

점검대상자들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동에서 추천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 기억에는 어쨌든 두 번째로 예전에 건축과에 대해서 한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저소득세대 생활안전점검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혹시 우리 부서에서 따로 독창적으로 기안하신 사업이면 기안자에 대해서 좀 포상하시라고 건의 드릴려고 했는데 어쨌든 향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로는 공사용역 포함해서 물품구입까지 2003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기억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자료에는 관리계약서 연단가가 1,000만원 넘죠?

1,040만원 입니다.

그렇죠. 금액은 1,000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여하튼 2003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자고 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니까 향후에 다시 할 때는 만약에 정말로 수질관리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대구시에 다른 것이 있다면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가급적으로 규정을 준수해서 위탁관리 계약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조금 전에 재난관리통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억 7,600만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예.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대구은행입니다.

이율이 3%라고 했는데 연 3%입니까? 월 3% 입니까?

연 3%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지금 현재 이자로써는 2,000만원 이상 되면 가산금을 붙여서 3.95%를 준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를 해서 대구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금액이 차이 납니까?

대구은행은 우리 구청등록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시금고에 넣도록 되어있고, 이율 높은 곳은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받으면 3%하고 똑 같을 겁니다. 우리는 공제를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6일날 2,030만원 원금을 넣어서 그냥 그대로 이자 없이 또 예치금액 2,03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왜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30만원에 대해서 12월 6일날 만기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자는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자 없이 원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어제 찾아서 다시 예치시킨 것 아닙니까?

오늘 아닙니까?

예치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자료는 어제 날짜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1억 7,358만 8,000원이 예치되어서 원금에서 들어가면 예치금액은 이자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되어서 이자가 2,000만원 됩니까? 3%해서는......

그것은 전부다 이때까지 해마다 이자누계입니다.

누계로써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에 시킨 겁니까?

이것은 2000년도 2002년도 재해관리기금 그것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것 합계 이월된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몇 년도부터 재해기금 예치 시켰는지 확인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예.

지금 대구은행에서 2,000만원 되면 3.2%를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청 내에 대구은행이니까 살펴보시고 이자가 0.2%라고 하더라고 우리 금액이 9억입니다. 9억 이면은 한달에 18만원씩 차이 납니다. 1년이면 200만원 돈 차이 납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자를 조금 더 좋은 곳을 택해서 해서 우리 재난기금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저 사람들 줄라하는 대로 넣어버리면 구청 돈이라서 얼마라도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이 장사소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안 되면 다른 은행에 물어보고 다른 은행에 넣으면 예치금액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안에 대구은행을 선택하지 말고 타 은행에도 바꿀 때는 물어보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저한테 하나 뽑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해서 과태료 나온 것 정산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392페이지 118건에 1,300만원 있습니다.

1,300만원 지금 남았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은 아직 안한 것이죠?

결손은 압류를 안 했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5년만 되면 시효소멸인데 압류 안 해 버리면 시효소멸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한 60건은 더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압류도 안 되는 것은 5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됩니다.

우리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18명입니다.

18명인데 현원은 15명 되어 있죠?

15명입니다.

3명이 부족한데도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많습니다.

각 과에도 보면 한 명씩 부족한데 재난관리과에는 보면 특별히 3명이 부족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밑에 산하기관에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보충문제라든지 연구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처리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각 과에 인원 모자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든지 무엇이든지 되면 총책임은 국장님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8페이지 5번에 재난예방시설 설치비가 2004년도에 사업비가 1억원이 들었죠?

예.

이것은 달서천하고 우안제방 승고 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승고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염색공단 옆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뚝을 조금 높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태풍 매미때 물이 범람해서 넘어간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차원에서 2004년 3월초에 1억원을 투입해서 제방둑을 1m정도 올렸습니다.

제방둑을 1m 정도 높이 올린 겁니까? 높이가 1m고, 길이는 1,735m 입니까?

예.

이만한 길이에 1억 가지고 되던가요?

잔디 떼도 입히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고 하면 홍수 범람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태풍매미때 같은 그 정도 장마가 와도 별무리가 없다는 계산에 올려놨습니다.

6번에 재난예방교육을 하는데 민방위 대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른 교육은 없습니까?

다른 교육은 제가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도 합니다. 2004년부터 재난전시회도 개최하고 각종 홍보용 전단도 민방위 대원은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홍보하고 다 합니다.

홍보지는 주로 어디로 돌립니까?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점검하면서 예를 들어 황제예식장에서 신평네거리까지 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 전기관계 요소 중 점검합니다. 하면서 주민들 다 전달하고 아까 교육은 민방위대원들 집단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홍보하고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지를 많이 돌리고 하는데, 실제로 받아본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지를 다른 과에도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돌린다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홍보지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에 쥐어 줍니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요. 다른 것 하고 틀려서 통·반장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집마다 문 두드려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받기는 다 받습니다.

우리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홍보할 때 직접적으로 손에 다가가서 그 분들이 정말로 보고 다 익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각 과마다 홍보지를 많이 돌리고 건설과나 건축과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린다고 하는 이것만 하지 우리 관내에 나가 보면 그런 홍보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과는 우리 재산관리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의 소감은 감사 수감자로서 충실한 자료수집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류기태 위원께서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김기억 위원께서는 제설장비 및 장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박재술 위원께서는 양수기 임차설치에 따른 예산 및 구청 제설장비 창고 이전에 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양해 위원께서는 이재민 수용시설 및 재난 관리기금관리 방법과 폐수업체의 관리체제, 봉원희 위원께서는 의용소방대 예산에 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송태익 위원께서는 재난관리기금 관리 방법 및 민방위 불참자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태수 위원께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및 구청 관리 5개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 업체의 계약서 및 업체현황 및 저소득생활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은 시정보완 해주시고 비상시 재난 및 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접수대장은 제출하였으며, 접수한 것 중에 미설치 내역은 3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리4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대지 매입비 등 공사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동별 방치차량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속방지턱 신청접수는 총 38건이며, 그 중 10월 말까지 29건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34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 4건은 검토결과 설치가 불필요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29개소 중 접수경로는 동에서 통보된 것 21건이며, 전화접수 4건, 기타 주민건의가 4건입니다. 건의나 통보 없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장길 노상주차장 설치 동기와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장길 침구류 거리를 침구류 명물 거리로 2004년 3월에 지정함에 따라 큰장길 침구류협의회가 노상주차장 설치를 건의하고, 이용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41면을 2004년 7월 5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침구류 물건구입 상인 및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보다도, 침구류와 관계없는 일반 주민들의 장기주차 및 이중 주차로 침구류 물건 납품 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침구류협의회의 주차선 폐지 건의가 올해 초에 있어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해서 관련 상인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주차선 폐지를 찬성하는 등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부득이 지난 11월 1일자로 주차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선 설치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 갖기 2005년 설치 내역은 2005년 10월 말 현재 3건이 접수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동별 견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 업체와 계약방식은 공사비 500만원 이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4건 정도를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3,000만원 이상 공사만 작성하므로 계약서 대신 참고로 공사집행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로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는 비산2·3동 서부시장 앞에 200m, 한전 서대구지점 앞에 200m를 2005년 1월 19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경찰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검토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 시비가 지원되면 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비의 시·구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 중 2건은 처리하고 4건이 남아있습니다. 미설치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리4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인한 배수로 파손으로 피해발생 진정에 대한 사고 경위와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리4동 공영주차장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7월 13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공사잔토가 하수도로 일부 흡수되어 공사현장 옆에 있는 지하봉제공장이 일부 침수되어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어 폐기물 철거업체인 대한환경, 폐기물 운반 업체인 대호에코텍 및 시공사인 진흥건설에 삼자가 원만한 보상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7월 26일 서구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제공장 대표인 노주영씨가 피해액으로 1,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중재역할을 하여 시공사인 진흥건설이 400만원, 대한환경, 대호에코텍이 각각 200만원으로 총 8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타구실적 및 우리 구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내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계약방식은 공사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29건 전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민원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3～4건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대행업소 계약방식 그리고 계약사본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자는 박성준이며, 직원은 사무실 관리원 및 견인 기사를 포함해서 12명이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견인차는 6대 입니다. 견인소 위치는 이현동 52-5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1,500㎡로서 차량 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소가 계약한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이었으며, 각 구청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6월 27일까지는 대구시설관리 공단에서 견인 업무를 관리해 오다가 시설공단이 대행업소에 장비를 이관해서 1991년 6월 28일부터는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업소 지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4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행업소등 요건인 주차시설 40대 이상, 견인차 1대 이상, 무전기 1대 이상 기타 필요한 인력 및 이행보증보험 5,000만원 이상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대행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통상 양도양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무 부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 4 의 규정에 합당한 지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자 변경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은 최근 견인차량 대행업소의 변경 지정된 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대공영주차장과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비슷하고 위탁기간도 같은데, 위탁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은 개별토지 가격에 대구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요율에 의거 위탁료를 산정하여 우리 구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자가 위탁자로 결정되고 있으며, 원대공영주차장과 비산6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비슷한데 낙찰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원대주차장은 구에서 제시한 예정가의 근사치에 낙찰 되었으며,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제시한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어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대 예정가는 480만원, 비산6동 예정가는 520만원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큰장길 침구류 명물거리 조성에 따른 노상주차장 설치 그 관계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가 또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또 폐지하였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서구주민이 3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폐쇄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견인을 하고 스티커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서문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편의를 주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짐을 싣고 내리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인도를 4/5는 물건을 적치해서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차들로 차단하고 있어요. 오후 4시쯤 넘어서 가보세요. 그러면 도로에다 물건까지 쌓아놔서 차가 못 다닙니다. 차가 보통 그 길 때문에 20～30분 걸리고 또 코너에 가면은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초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그 직원도 매일 추우니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노점 상인하고 맨날 짝짜꿍이 되어서 지금은 단속도 안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 편의를 위주로해서 침구류 명물거리를 서구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자발적으로 명물거리 다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통장애만 주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유행이 되다 보니 이불하는 사람들이 서문시장에서 전부 다 빠져 나갔는데, 교통장애를 작년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아마 주차단속 요원들이 그럴겁니다, 차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든 항상 도로가에 꽉 차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차냐? 전부 자기네들 차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불법주차를 하루 종일 하면서 정식요금을 주고 서문시장 찾는 고객들은 정식요금을 주고 주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대면 안되고,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네들 편리한 위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 자기네들은 또 법을 어기고 이것은 많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 모임의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총무를 불러서 그러면 너희가 폐지를 해달라서 폐지를 해줬으니깐 모범을 보이고, 도로인도에 물건적치를 하지 말고 도로에까지 물건을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전부 물건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저녁때 한번 나가보세요. 내당2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다 그렇습니다. 또 새길시장 쪽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그 관계를 번영회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다부지게 약속을 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매일 가서 짐을 싣는 거는 좋은데 짐싣는게 아니고 하루 종일 쌓아놓고 있어요. 지방손님이 왔으면 정당한 주차요금을 주고서 짐 싣는게 낫지 불법주차를 하고서 아침에 갖다 대놓고 저녁때 빼내고 그것은 용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달성공원에서 왕복 버스노선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할려 하면 빨리 치워야지 서문시장 노점을 정리 못하는 원인이 서문시장노점이 1,270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식 가입된 인원은 670개 밖에 안 됩니다. 670개 외에는 노점철거를 하라고 그래도 또 단체가 고질적으로 되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비산4동 쪽에 있는 차 갖다 대놓고 우리 초소 옆에 차 대놓고 노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람은 단속요원이 가만히 문 닫아놓고 앉아있지 말고 단속요원도 내보낼려면 똑똑한 사람을 내보내고, 담당 국장이 가도 인사도 안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직원을 왜 그곳에 놔둡니까? 똘똘한 사람 내보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낭비를 해서 1년 만에 시행도 안 해보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 현황에 전화접수 몇 건이라고 했지요?

전화접수가 4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접수는 몇 건입니까?

동에 통보된 것이 21건, 기타 주민건의가 4건 그렇습니다. 29건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리5동에 1523- 11 건너 사이인데, 이 과속 방지턱은 민원접수입니까? 전화 접수입니까?

우선 마경수씨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만, 마경수씨가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한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접수일시가 10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인데, 본 위원이 접수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보고 나와서 확인을 하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는 하는 자리가 못 된다고 하고, 안 되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안 하고,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도 있었다시피, 그 지역에 무엇을 하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든지, 지역위원들한테 기 통보를 하도록 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에서는 지역 구위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불허를 하고, 민원인이 접수하면 해주고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보세요.

김위원님이 우리 사무실까지 오셔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됐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위원님이나 주민이나 누구라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고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경수씨가 금년도 초부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종태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본 위원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도 구두로 했으니까 접수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위원으로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분이 접수했을 때 10월 달에 접수한 것은 바로 해주고 맞잖아요? 지금 현재 담당자 이 담당 누가 합니까?

지금 전규진씨라고 우리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직접 접수 받았습니까? 마경수씨한테?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까?

이것은 일단......

그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마경수씨가 여기로 바로 전화할 분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해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해주고 사람이 좋으면 동료위원님들이나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김용환 위원님, 질의요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접수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접수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놓고,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직원들이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월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4월과 6월 달에는 지금으로서는 월별로 하신건지 4월 6월 묶어서 하신건지 구분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 하시는 이유로 수요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연간 단가계약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조건 아닌가요? 오히려 연간 단가계약하면 다시 달달이 매월 수요가 있을 때 계약하는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버리면 수요가 있으면 물량을 몰아서 하든지 아니면 한 건이 있더라도 바로 연간 단가를 했는 업체랑 공사 추진하면 되니깐 오히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도 일부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공사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통하도록 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이것 지금 보니까 지금 교통기업 4개 아진토건 4개, 우창건설은 전부 4건 식이거든요. 대남건설은 17건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한 업체에.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대남건설이 일을 꼼꼼하게 하고 잘 한다고 해서 대남건설에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 단가견적을 다 받으세요?

수의계약 할 때는 ......

통상 수의계약 하면은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설날 떡 살 때도 2개 정미소에 떡값 200만원인가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2개 업체 이상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고 어느 업체가 가격이 낮은지 그것이 수의계약의 이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또 수의계약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여론에 해당 공무원이 떳떳하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각 업체에 단가 견적을 다 받아서 최하가로 수의계약을 하면은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수의계약에다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일처리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간 총액을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 기억에 2003년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 감사에서도 이것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교통과에 과속방지턱 이것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한 것 아니냐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달달이 끊어서 다른 과는 도시국장님 이것은 신경 써셔야겠습니다. 도시국에 다른 과에도 지금 월별로 끊어서 이렇게 사업량을 축소해서 수의계약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연초고 연말에 가서 입찰에 붙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주민 편의도모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때 그때 3개씩, 4개씩 묶어서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그런 점이 있고, 수의계약의 가장 좋은 장점은 가장 우수하게 일을 잘하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업의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경리부서에서 계약이 이루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받아서 비교를 해서 최소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간 단가계약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은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수의계약의 효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공에 대한 책임성 플러스해서 최소한 2개 업체 이상을 통해서 단가견적을 받고 거기에 최저가로 계약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책임성을 높이시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연한 시비를 안 사시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사업총량으로 해서 입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못 한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말이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자료 부탁드린 것은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고요. 견인차량 대행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대행업소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견인차량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견인차량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될 장비인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만 이것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서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업체에서 대행해 달라고 신청하고 우리가 자격요건 되면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대행에 관해서 기본 계약이 없어요. 계약이라 하면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을텐데 계약기간이 특히 있지 않고, 다른 업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계약기간은 명시도 하고, 계약기간 내에는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계약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약기간도 없고 양도, 양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양도, 양수 이후에 지정승인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 시설물 그대로이니깐 이것이 당연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규정에 맞게끔 되어있는 업체, 장비, 인력을 양도, 양수 받았을 것인데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은 타 구가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타 구가 다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행정업무 기관에서 무엇인가 이상하면 처리를 하시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타 구·군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거나 업무협조를 하시면서 점검해 들어가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성준씨가 평생에 이 업무를 해도 괜찮고 양도, 양수 할 때 권리금 중간에 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업무에 과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대체 다른 업무를 민간과 대행업소와 계약하는 것 다른 업무를 아무리 살펴도 이렇게 대행업소를 지정하거나 위탁계약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규정도 다시 보시고.......

91년 이후에 양도양수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91년에 하다가 어느 시점에 91년도에 자기들이 안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장비하고 이런 것을 사실 불하했다고 할까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당시 장비와 그런 부지확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대행업체 지정받으면 평생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시설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면 일선에서 행정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오히려 올라가야지 잘못된 제도나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지역교통과에 온 것은 금년 1월 달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방지턱 접수대장이 없겠네요?

방지턱 접수대장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홀더 철에 철해 놓았습니다. 관리가 수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와서 접수대장을 만들어라고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2005년도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월 달부터 접수 되었는데 2005년 1월 9일 아까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2005년 10월14일 것도 이미 설치가 다 끝났잖아요?

이것은 10월말까지 29건.

10월 14일까지 접수된 것은 다 끝났는데 저희 동에서 접수한 것은 작년도 2004년도 8월부터 입니다. 정말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아까 따로 면담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기설치 된 것만 하더라도 38개 건이 접수가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방지턱이 130만원해서 35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예산이 원래는 한 130만원 들어가는 것을 금액을 낮추어서 117만원, 12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100만원 도로 폭이 좁고 이런 곳은 10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아직까지 한 7～8개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착오는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접수된 것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리4동에 공영주차장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 업무추진상황보고 했는 것 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개요를 보면 평리4동 1207-2번지에 677.4㎡, 205평 주차면수 25면해서 7억 1,600만원인데 평리4동 공영주차장 가격결정조사하고 뒤에 공사비 내역서하고 합치면 6억 3,05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건물 보상비가 6억 1,940만원입니다. 이것 더하기 뒤에 공사비 내역서에 9,632만 8,500원입니다. 그것을 더하면 7억1,572만 8,500원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추진상황보고에는 7억 1,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끝단위는 떼어버리고 716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7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놨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올해 10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계약은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가가 연간 807만원 1년에 807만원이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807만원이고, 그럼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년납으로 납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평수가 200 몇 평 같으면 주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식으로 25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상주를 하고 있는 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만,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로 하고 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죠?

예.

그것이 두 군데 합쳐서 5,011만 6,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5,000만원 나왔고?

나머지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교통안전시설물 구비로 조금 보태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11만 6,000원 D·C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실업에서 이 시공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입찰을 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187경관이라면 경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관은 우리가 분리대에 보면 사이 사이에 놓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187칸이다?

예,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사이 사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가 두 군데하고 미설치가 네 군데인데요. 네 군데 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순서가 제일 위에 것을 두 건을 우리가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주로 경찰협의하에서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협의를 어디어디 합니까?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 하고 우리 서구 교통과 하고 2군데서 합니까?

예, 우리가 협의되면 예상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경비교통 과장이 우리가 협의를 보내면 자기들이 그렇게 설치해도 좋겠다 그렇게 통보가 서로 오고 갑니다. 지금 자료내 드린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왔는 겁니다. 서부경찰서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처음 신규가 접수될 때 어디에서 시작이 되서 발생이 됩니까?

그것은 주로 보면 우리 쪽에 보다도 서에서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서에 하면 서에 바로 합니까? 지구대로 합니까?

그것은 지구대로 오더라도 서에서 다 수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서 수합을 해서 서에서 다시 우리 교통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관계를 서에다가 이런 주민들이 신청이 왔으니깐 이것도 같이 앞으로 대상시설물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럼 상호협의체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접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예.

본 위원이 평산지구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곳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대평리시장 조금 올라가서 제일효병원이 있습니다. 평산지구대 하고 약간 내리막길 있죠? 제일효병원에 요즘 장례예식장이 생겼거든요? 그곳이 사고다발지역으로 되어서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곳에다 중앙분리대가 꼭 하나 설치되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지구대장님께 건의를 했고, 지구대장님은 경찰서에다가 다시 해서 수합이 되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올라오지도 않했네요?

이 공문은 2004년도 9월달 공문입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 자료자체가 2004년 9월까지 입니까?

9월 20일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접수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혹 접수가 안됐다면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교통전문직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설치 사유는 교통사고가 당해연도에 몇 건, 또 지난해에 몇 건, 이런 사고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서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 쪽에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9월 이후에 이 건이 접수가 됐다면 다행인데......

사고 많이 나는 그런 곳을 하는 걸로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평리3동의 건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대구역에서 서대구 I·C 구간 버스노선이 없어서 공단근로자들이 출·퇴근시 불편노선 신설요망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여기는 대구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아울러 해당구간에 대한 노선신설을 대구시 버스 기획단에 건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의가 건의로써 끝났죠?

지금 건의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되면 버스 준공영제하고 같이 버스노선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에는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에는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 대구역에서 북비산네거리를 통해서 이현삼거리 서평초등학교 가르뱅이가는 두 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됩니까? (

-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추가되면서 그쪽 구간이 있고, 가르뱅이 들어가서.....)

송기선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수용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에 서대구 전화국에서 평리1동 사무소간에 양방향 불법주차가 사실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단속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야간 단속은 하기는 합니다만, 주 1회 정도 2회 정도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거든요. 어떤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실제 이런 곳에 가령 양쪽에 차가 서 있고 영업용 택시들 손님 승·하차를 한다고 서있으면 뒤에는 밀려 있고 그러다 노선버스 하나 오면 또 밀리고 정체 악순환이 지나칠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버스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황귀희씨가 건의한 내용 이해가 됩니까? 여기 현장 아십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면에 차를 주·정차 해놓은 상태에 승용차가 가운데를 빠져나가는데도 아주 운전을 조심하고 또 승용차도 큰 승용차는 못 지나갈 만큼 조심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세우더라도 한쪽은 못 세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리를 조치계획에 건의는 학교 운동장 했는데 학교 운동장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대답이 곤란하겠고, 그 곳에 한 노선이라도 한쪽 방향이라도 세우지 말고, 만약 건의 내용처럼 불자동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놓였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소방도로에는 지금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야간에는 양방향주차를 실제로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도로에는 계도를 하고 동에서 하고 우리구에서 같이 점차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방치차량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치차량들 그것을 제때 치워주면 한대도 24시간 서 있으면 한 시간씩 교대로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 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빨리 제때 치워주시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치차량은 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500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서구가 두 건밖에 없고, 2005년에는 세 건인데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실제 홍보는 서구소식지에도 우리가 두 달, 석 달 건너서 넣었고 또 동에 각 단체 회의 서류에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주거환경이 실제 마당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각주차라든지 할 공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서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건인데 앞으로도 신청이 두 건이 더 들어와서 올해는 다섯 건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단체회의 때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226페이지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구에 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65개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대충 알면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업차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 지역에는 보면 어느 정도 방지턱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차선을 해서 중간에 꼭 필요하다면 차선방지 방지턱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어떤 구민들을 보면 차들이 또 짜증을 많이 냅니다. 우리 횡단보도 하는 분들은 말 안하는데 영업용 택시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운영하는데 너무 시간초래를 많이 한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구청에서 연구과제로 들어가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주고 그 나머지 꼭 필요하다면 차선 도색을 해서 이것도 효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이 있으면 꼭 굴곡이 아니라도 효력을 보고 있으니깐 이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제 이미지 방지턱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 하지 말고 굴곡있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지형상을 못 해드린 겁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이미지형상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구과제니까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청장님 금년 초순 순방 때 제가 건의한 겁니다. 지금 황제로에 나가보면 차가 양쪽선에 차를 주차시킵니다. 15m 도로선에서 양쪽선에 주차를 하니까 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통장애가 많이 되는데 이것 지난번에 청장님이 선거공약에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황제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한번 하겠다는 선거공약에도 들어갔지 싶은데 확실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타구에 달서구나 이런 곳에 보면 파도고개 끝에 넘어가면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동국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예.

넘어가면 남구인지 달서구인지는 지역경계가 되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도고개는 남구입니다.

성당시장 끝쪽 남구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도 현재 이쪽에 황제로가 교통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양면에 개구리주차장을 하면 교통소통이 잘 되지싶은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답변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으며 보행자 횡단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개구리주차장을 못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니까 개구리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남구는 안지랭이 네거리에서 앞산방향으로 주차면수가 20면이 있습니다. 북구는 경상여고 서편, 노원동 노원파출소 앞 도로에 두 군데 50면 해놨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황제로에는 실제 도로구조가 왕복 2차로로써 토건이 15m입니다. 보조포고는 3m이고 차선포고는 4.5m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나가봤습니다만 실제 보차도 대략주차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구리주차를 하면 가로수나 가로등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하중으로 인해서 도로블럭이 파손될 수 있고 그것보다도 유효 보도폭은 실제 너무 감소되어서 3미터에서 2미터 되어버리면 주민들 통행에도 사실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지점에 개구리 주차를 한다는 것은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유를 대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2미터 같으면 보행자는 충분하게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전주나 전기시설물이 파손이 될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과제가 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처리기간이 공고하고 나서 얼마 걸립니까?

방치차량 자동차처리 절차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예고하는 것이 15일 이상 합니다. 일단 견인되어버리면 최소 20만원을 우리가 범칙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처리명령을 7일 이상합니다. 이 사람한테 처리를 하라고 처리명령을 7일 이상합니다. 안되면 공시송달공고를 14일 정도 합니다. 우리 공보지에도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되면 이해관계인한테 권리행사를 통지를 하고 압류나 그런 것을 합니다. 강제처리 공고는 20일정도 합니다. 이것이 일련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최소한도로 한달 이상 걸리고 우리가 강제 폐차를 합니다. 강제폐차 해버리면 100만원 정도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시송달을 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완전히 강제로 차를 견인해서 우리가 일정동안 보관해놨다가 폐차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절차상 다 밟아서 할려고 하면 언제 다 합니까?

법적절차 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쓰레기도 갖다 놓고, 유리도 깨지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은 판단하셔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주민들에게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