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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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자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석강득위원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신평지점장님이 본점 회의관계로 회의장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지점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행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바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아직까지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미약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2쪽에 보면 과오납 현황 및 환불내역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여기 보면 과오납을 환불해 준 총 금액은 2,087만원인데 과오납 통지를 받으신 납세자가 아직도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으신 그런 납세자도 있습니까? 통지는 했는데 받아가지 않으신 분? 아니면 과오납을 환불할 때 납세자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지 아니면 통지를 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지, 통보관계와 그분들의 연락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통지가 계좌번호라든지 그게 용이하게 서로 되는 건 우리가 계좌로 넣어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들이 전화확인을 해서 통지를 하는데, 거의 다 찾아가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으신 납세자가 없단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65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면 세외수입이 자꾸 미정리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연중 두세 차례쯤 체납정리 기간을 정할 때 세외수입도 정리를 해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달 부구청장 주제로 해서 보고회를 하고 현재 현황과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할 것인지 소상하게 보고를 받고 또 2주에 한 번씩 실·과장들이 부구청장한테 개별 복명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사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 같은 데에서 각종 과징금 관계 그게 많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지방 세금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과태료 같은 건 사실상 자꾸 추가로 해서 과징되는 어떤 불리한 그게 없다보니까 언젠가 차를 팔 때 그때 내거나 정리하면 된다고 해서 미룬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자기가 처벌 대상이란 건 알지만 사실 그런 범칙금 부과를 하면 불만이 많아서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교통과 과징금 그게 120억 정도 80% 정도 차지합니다.

김창기위원

2004년도 보다는 2005년도가 무려 한 40억 가까이 미정리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는 많겠지만 최대한으로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2004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또 2억원을 받으셨잖아요? 또 2005년도에 1억원을 받으시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시고,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64페이지 징수실적 총괄에 보면 시세입, 구세입 있잖아요? 시세입에 지방세, 또 구세입에 지방세 구분된 자료 혹시 좀 볼 수 있습니까? 시세입은 뭐고 지방세는 뭐가 해당되는지 그 자료를 한번 ...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자료를 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세로서는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 외에 나머지 세금은 전부 취득세, 등록세 기타 이런 건 시세라고 보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아는데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좀 배우는 차원에서 뭐뭐 해당되는지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참고로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예, 그 자료 만들어 주시고,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하신 건데, 과오납 세금 반환 시 보상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보상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통과 과징금처럼 자진 납부라든지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이건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의 계산 착오라든지 전산누락 이런 걸로 해서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물론 그 중에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부과라든지 이런 건 결과적으로 공무원 잘못도 있고, 특히 재산세 같은 건 세입자들이 살다보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가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받아가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과오납이라고 하는 건 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게 과오납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보상제가 없으면 요즘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매장 같은 곳에서도 이중 계산되거나 착오로 과다한 계산금액에 대해서는 과오납 환불뿐 아니라 보상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한 세금 그런 과오납은 행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시행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먼저 해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제도를 8개 구·군 중에서 먼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서구에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거 한번 내서 과오납 착오에 대한 보상제 실시 같은 걸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좋은 제도를 실시해 놓고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한번 업적을 남기세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 직원 54명이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체납정리계하고 체납처분계 몇 명씩입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체납처분계가 9명 체납정리계가 8명

박진홍위원

체납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17명이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세무관리도 중요하고 과표도 중요하고 세무조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히 가장 힘든 업무가 체납관련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체납액이 우리 구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17명인데 혹시 38기동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서울에 운영하는 것,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해서 압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것 한번 운영할 인원은 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취지는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우리가 장비나 인력관계가 좀 미흡합니다. 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좋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체납세 때문에 각 동에 동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체납세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물론 체납이라든지 우리 세수관계를 총괄하는 건 세무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사업소세, 동사무소에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면허세하고 주민세하고 그건 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소액이므로 이번에 저희들 체납정리 기간에 동에 배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실·과에 계장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부족한 세수를 세원발굴은 어렵더라도 체납세를 징수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365쪽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무허가를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할 때 허가 없이 달아 놓은 것 안있습니까? 5평 달든 2평 달든 3평 되면 그 건축과에서 과거에는 몇 월 며칠까지 뜯어라 해서 안 뜯으면 철거 안했습니까. 지금은 세금으로 건축과에서 안 매깁니까, 과태료를. 과태료를 1년에 두 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1년에 한번 재산세로 인정해서 세무과에서 한번 매기는 것 안있습니까? 있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정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일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건축과에서 100만원 매긴 그걸로 재산세를 매깁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하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무허가 건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매기지만 그 금액으로써 저희들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물 내용이라든지 거기 과표에 따라서 매깁니다.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97쪽에 이중부과하고 이중납부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뭐 어떤 종류입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게 거의 이중신고납부라고 있는데 이중납부가 맞는데 이게 주로 주인이 다른 데 살고 세입자가 살다보니까 세입자와 주인 따로 따로 고지서를 구청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납부를 하고 주인한테 받겠다고 영수증을 가져가고 이러다보니까 그 건수가 거의 80, 90%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은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걸 저희들이 최소 건수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고지서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겠다고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중납부 안 되도록 유의해 달라고 해서 일단 요구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문제도 김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최소화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할 때라든지 그런 건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가 평리 1493-32 추병호 씨라고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중납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 사람이 아마 자기 가족이 신고납부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와서 또 신고납부를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가족이 결과적으로 두 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되었는데, 가족은 가족대로 신고납부했고 자기는 자기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에서는 이중납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지요. 받을 때는 모릅니다.

김성진위원

전산처리가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전산처리 금방 안 됩니다. 신고납부 받을 때는, 다 받아서 전산에 넣어서 완전 나중에 자료가 나올 때는 이게 이중납부라는 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받는 과정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이중부과라는 착오부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받을 때 전산처리를 안 하니까 이중납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무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사업소세 이건 신고납부인데 우리가 자료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고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기간에

김성진위원

세무과에서 일단은 납부된 내용이 있으면 이중납부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전산망 합계가 딱 되면 집계가 되어 마지막에는 그걸 아는데,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 같은 게 매년 올라오는 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04쪽을 보십시오. 이건 동별 체납세 내역인데 동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건 이번에 주민세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2005년도에 징수율은 개인균등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세, 세대별로 내는 거 6,300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 주민세를 같이 묶어서 해놨는데 총괄적인 프로테이지는 주민세가 한 86%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0% 조금 넘지 싶습니다.

김창기위원

주민세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이번에 독촉고지서가 나갔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독촉고지서가 나갔고, 주민세와 면허세를 동사무소에 이번에 우리 체납세 일소기간에 그건 동에서 좀 받아달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자기 동에 것은.

김창기위원

그런데 주민세 이건 주민들이 크게 세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해봐야 이번에 우리 동에 주민세를 배정한 것도 사실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세금처럼 생각하지 않고 안 내고 또 독촉장 뿌려도 안 내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납부의식이 결여되어서, 이것만은 적은 돈이라도 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통장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꼭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면허세하고 주민세하고만 딱 두 가지 세목만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주민들이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납부 의식이 부족하단 얘깁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또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의 경우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통장이 대납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들리더라니까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 얘기는 조금 과장된 얘기인 것 같은데

김창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납부의식이 부족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동네 아마 공히 심리적으로 통장들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꼭 주민세뿐 아니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정말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아까 박진홍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재력도 있고 돈도 많이 숨겨 놓은 사람들이 안 내는 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고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한번 좀더 신경을 써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세 관계는 통장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73페이지 봐주십시오. 2004년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 있지요? 내역에 보면 어떻게 해서 결손했다는 뜻은 알겠는데, 거기 보면 경매로 넘어간 것이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 게 한 대여섯 건 되는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왜 세금을 못 받았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앞에 압류자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세금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우선순위도 우리 세금 아닌 세금이 있고, 세금도 당해 세금이 우선이 되고, 조금 큰 업체 같은 데는 행정기금이 여러 군데 물려서 있고 또 세무서도 물려있고 이러다보니까 우선순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근간에 발생한 우선순위가 제일 가까운데, 경매가 되었으면 얼핏 보면 받을 것 같은데 순위가 늦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받아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배당 돌아오는 게 10만원이나 이렇게 돌아오고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를 보여도 그 세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일부 받거나 이런 상태가 되고, 또 경매를 했는데 결손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재산이 그건데 배당이 돌아오는 게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만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므로 돈이 없어서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유형은 사실상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조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세금은 못 떼먹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자 되는 분이 예를 들어 말하면 좀 사전에 대비를 못 했다든가 이래서 순위가 늦어졌다든지 또 지분이 적어졌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좀 늦게 하다보면 그 시간을 놓쳐서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러면 결손처분은 보통 세금을 몇 년 이상 못 받으면 결손 처분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물론 시효는 5년으로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 시효를 기다리기 이전에 전 재산 압류를...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매달 우리가 1,000건이든 500건이든 생기면 사실 중앙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체납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고를 해 주면 거기서 전국 재산을 조율해서 사실상 우리한테 그걸 회시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재산 내용을 봐서 재산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데, 조회해도 재산이 없고 이럴 때는 실지 조사를 해서 전혀 받을 게 없다고 하면 기간이 5년이 안돼도 사실상 결손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무재산이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100만원 이상 재산세 한 건 보면 전부 세금 부과할 때는 재산이 전부 많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재산세, 종토세거든요. 일반 주민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많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했는데 무재산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세금을 못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경매기간도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매기일 이후에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를 통해서 통보 오는 것도 늦게 몇 개월 후에 정산을 다한 후에도 와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임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제때제때 사실 부과를 해서 경매를 하면 다 받았고 이렇게 딱딱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를 해도 몇 푼 받지 못 하는 것도 있고 한 개도 못 받고 결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경매기간 끝났는데 뒤에, 아까 얘기하듯이 과세가 되어서 통지가 오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사전에는 재산가치가 다 있었던 분들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의 특수한 비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결손처분이 안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