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중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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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정민 환경지원과장님, 김흥선 농림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1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 농 림 과 장 김흥선 인삼약초과장 박원규 (선서문 전달) - 환경자원과

선국

하선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완전히 포기하신거에요? 3페이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이게 3때때부터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할 사업이지 군에서 할사업이 아니다 다시 검토해라 다시 검토해라 해서 계속 연결되어오다 4～5년을 끌어온 겁니다. 이게, 4～5년 끌어오다 반납하는 과정인데 국비확보 어려운 점이 뭐에요? 왜, 그때는 의지력을 충분히 하고 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특별한 사업변경 이유가 있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전임에서 처리한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150억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비 유지비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했을 경우 거기에 적정한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에요. 이건 3대때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안된다고 했던거고 일부 위원이 절대해서는 할 수 없다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군비를 결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계속 거론이 됐던 얘기고 집행부에서는 다 할 수 있다 했다 얘기에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 가지고 벌써 수년을 거쳐가지고 온건데 이 사업 목적이 변했다든가 규모가 커졌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내용이 변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변한건 없잖아요. 당초 계획과 지금까지 변한건 없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데 소모를 안했어야죠. 몇 년을 갖다가 소모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안변했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한거란 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국비지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갖다놓기 위해서 군비사장 몇 년 시키놔 이래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박사급들이 와야 할 사업이고 연구과제가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다시 조정해라 조정해라 해서 끝까지 밀어 붙여서 의회에서 그러면 할테면 해봐라 해서 밀어준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하나도 변한것도 없다 이거요. 그 내용이 변한 것도 없는 못 하겠다 이건 그때 추진했던 과장의 의지가 충분했는데 지금은 과장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의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때 판단을 잘못한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건 이미 2003년도에요. 저 오기전에 이미 포기가 돼 가지고 이미 2003년도에 국비반납이 된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국비반납이 2003년도에 다 되고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에서 2003년도 지적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후에 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일체 거론을 안했죠. 국비는 반납이 되고 군비는 이듬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비가 포기가 됐기 때문에 .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사업 책정할 적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무슨 정치적으로 말요.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가져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이슈를 갖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그때도 그런거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끌고 오기위한 하나의 이슈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인데 결국은 선거 끝나고서 반납하는 과정이 된거에요. 선거전까지는 계속 몇 년을 끌고 간거야 선거 끝나고서는 이거 반납이 된거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지도 있고 뜻도 있겠지만 선거때만 되면 지방지치단체장이 이러한 필요성 없는 사업을 갖다 놓고서 선거로 이용해먹고 선거 끝나고서는 반납하는 취소하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사업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사업책정을 신중을 처음부터 기해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당연하죠.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나온다는 사업이에요. 그러고서는 선거 끝나고 반납한거 못한다고. 사장을 몇 년 시켰어요? 2년인가 3년 시켰어요. 그때 군비를 갖다가요. 됐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7쪽에 자연보호금산군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갖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당초 얼마 신청했었어요? 여기서 위원들이 조정을 했을 건데 당초 700만원 들어온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그 신청서좀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0년도 자연보호운영비는 당초 예산은 7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700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따라 가지고 350씩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로 보조 내시를 해줬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류를 바로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신청한 사회단체 신청한 사회단체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 거기서는 1,000만원인가 거기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700은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반반씩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신청한 것은 가져오는대로 변위원님한테 제시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용환

김용환위원

10쪽요. 어제리 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있어서 예산액에서 감됐던게 2,300만원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사를 당초 설계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흑마을공이라고 있어요. 마을 오수를 처리할 때. 그 공은 시공량이 땅을 파보니까 줄었고 여기에 덧씌우기 이 덧씌우기 일부 증가가 됐고 덧씌우기는 11㏊ 늘었고 흑마을공은 149미터가 감이 됐습니다.그래서 두가지를 증을 해주고 감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2,361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업자를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감과 증이 늘어 나가지고 저희가 2,300을 감 시킨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할 때 보면 저곡리같은데는 증가를 했고 금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증가했고 금산 IC 여기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설계할 때 이게 이렇게 많은 액수에 감량이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인삼전시관 우회도로 금천대교 구간입니다. 당초 주요변경사항은 아스콘 포장이 복구가 연장이 감 30m 시공이 됐고 그 다음에 시공 곡관 보강이 8개소가 됐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있죠. 다리 그 다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한 거하고 실제로 거기 시행하다 보니까 여건이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다리 여건 때문에 거기는 곡관 보강 증식공은 저희가 상수도관이 일직선으로 가는게 아니라 다리 관계 때문에 "ㄹ" 자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꺽이는 부분에 앞으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곡관을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놈을 당초 곡관 12개소를 설계를 했는데 현지 여건에 보니까 관로가 자꾸 돌아가는 형태가 많아 가지고 8개소를 더 등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 복구연장 같은 건 30m가 그러다 보니까 지그제그로 가니까 줄여가지고 늘어났고 저곡리 농로포장 공사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로를 포장하다 보면 일직선으로 포장하다 보면 농기계가 후진할 데가 없는데가 종종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논으로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민원인들이 그러나 어려운점을 얘기가 되면 어느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 회전할 수 있는 접속부분을 더 확장해서 저희가 포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 관계로 해서 늘어났고 또 농로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에리형 측구 이건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농로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중간에 접합 부분에 에리형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줘가지고 농로에 토사가 안들어오도록 그런 것이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에 맞게 시공을 해주다보니까 일부 증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금산천 자연하천형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금천대교에서 상옥교까지 양안으로 설계가 하도록 돼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으로 구간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구간도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금산교에서 소전교 그 다음에 상옥교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두산 앞 움직이는데까지로 사업 변경을 바꿨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쪽 사업 빼고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상옥교에서 두산앞에까지 지금까지 공사한건 상리교, 거기부터 두산 앞까지 한 공사비가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 가지고 한 7,700이 늘어나는 형태고 금산IC에서 금성상수관 시설공사는 증이 1억 3,000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타이어 입구에 재수변이 있고 한국타이어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는 일직선 그대로 놔두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현지 여건이 도로를 높여가지고 다시 연장을 시켜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군비나 국비로 한게 아니고 저희가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돈으로 시행하는 보상금을 받아서 그쪽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 공기는 어차피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미리 저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선형이 어느정도 잡힌 다음에 또 묻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 관계로 해서 1억 3,000이 늘어났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곡리같은 경우요. 지금 농기계 쉽게 얘기해서 비키고 돌리고 하는데 만들었다는 얘기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농로포장할 때 농로 진입로나 농기계 교차할 수 있는 그런데 설계에서 완전히 넣어줘야 하는거 아녀요? 당초에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넣고는 있는데, 당초설계할 때 누락돼 가지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돼서 한건데 사실은 농로포장 할 때는 사실은 그거뿐만 아니고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접합부분 밑에부분까지 사실은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저희들 면에 있을때 농로포장 하다보면 항상 주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농로에서 논까지 들어가는데가 불편하거든요,. 또 그걸 안해주면 흙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면 농기계 들어가기가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까지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앞으로 농로포장할 때 설계할 때 당초에 농기계 교차로나 아니면 돌릴 수 있는 부분, 농토에 진입할 수 있는 포장 이런 걸 당초 설계에 넣어 가지고 예산이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경제적일거에요,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4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문해 주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14페이지인데요. 금산 IC 에서 금산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어느정도 돼 있어요? 다 끝났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이것을 만들때는 준공단계에 있었는데 최근에 도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끝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이설을 안하면 도저히 안되는 구간이였던가요? 도로 확장 때문에 그렇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상수도관 2차선일 때는 옆에 측구에 매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4차선 확장하다 보면 관이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앞으로 개보수나 이런거 할 때 도로한가운데로 굴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비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복수에 상수도관이 구례리까지 묻혀 있는데 곡남리 같은 경우는 여러가구에서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길어다가 먹는 분, 또 노약자 분은 면사무소에서 떠다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빨리 관로가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할텐데 계획은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저도 거기 있다 와 가지고 진산복수 쪽이 특히 간이상수도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 이상하게 수맥이 형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진산 복수쪽에는 계속해서 수온이 딸려요. 마을마다 가보면. 곡남리도 물이 조금만 가물면 물이 딸리거든요. 저희가 봄에 보수도 해준적이 있는데 지금 진산면 농어촌지방기본실시용역이 있는데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그쪽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현재 관이 묻혀있어도 추부 정수장과 배수장 용량이 작아 가지고 지금 복수나 이쪽까지 갈수 없는 용량이거든요. 그 용량을 그쪽까지 주다보면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급수가정이 물이 급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진산 사업을 하면서 관로도 묻고 지금 추부배수지를 한번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걸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 상태에서 배수장만 늘어나면 그쪽까지 연계 가능하거든요. 그걸 저희도 환경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계가 또 용담댐 광역상수도와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앞으로 배수지 3개소를 어떻게 할거냐 이 관계가 추부쪽에도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거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간이상수도를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주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그때그때 말하자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감사원에서 확인을 왔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감사원에서 나와서는 취정수장을 금산군에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증설관계를 보류해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2008년도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돼있는데 2년, 3년 때문에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취정수장을 확장시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증설을 억제를 하고 현재 먹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그때까지 참을 수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쪽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려움은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0쪽좀 한번 봐주시죠.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있죠. 이 재활용품을 어디서 수집하는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각 읍면 마을단위에서 수집하는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활용장려금 2,500 서 가지고 1,800뿐이 안 나갔거든요. 2005년도에는 7,400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출액이 5,000만원 되어서 한 2,5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하반기 12월말 지금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재활용품 농약빈병이라든가 수집하는 실적이 많이 있거든요. 10개읍면에 대해서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이상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지출된걸 보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려면 읍면에다 해서 농번기때 수시로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농약병이니 재활용품이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나가든지 아니면 태우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놨으면 집행을 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계속 읍면에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읍면장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월까지 모아둔 것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이 집계되면 5,000 나갈 것이고 12월달에 들어간게 있으니까 어느정도 12월달에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농약병이 지금은 유리로 안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농촌의 어디를 가나 밭·논뚝에는 농약병이 안 뒹구는데가 없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마을 단위로 큰 플라스틱 통을 하나 농약병수거함이라고 써 가지고 마을단위로 하나씩을 놔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수거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좋은 견해는 없으시겠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때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금강변 12부락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바로 그걸 처리를 해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때라도 다시 예산요구를 내 가지고 각 읍면 전체로 확대를 시켜 보려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도를 안해봤거든요. 그래서 열군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금강 주변만 선호하시지 마시고 각 면단위 보도랑 같은데 가보면 물위에다 파수를 보또랑같은데 버리는 농약병을 어디가도 다 발견이 됩니다. 마을 좋은 위치에 갖다 넣어주면 거기에 다 넣어줄게 아니냐, 또 이장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농약병을 전부 수집한다. 이런 행정적인 어떤 공문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될 걸로 보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큰 통을 사서 나눠주면 좋겠어요. 써서 놔주면 딴 사람 갖다 쓰지도 못하는거니까 페인트로 이건 농약병수거함이라고만 써놓으면 딴 사람은 그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좀 하나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재활용품 수집중에서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건데 농약 빈병 비율이 어느정도 돼요? 농약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농약 유류대는 개당 100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유류병 1개에, 크고 작은거 관계없이. 플라스틱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플라스틱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쌉니다. 40원인가 30원인가.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지침 위반하면 안돼나요? 더주면.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 금액을 더 주는 걸로요. 그건 지침을 보고 내년도 시행할 때 검토좀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약은 달라요. 실질적으로 가져오면 수입이 들어갈 수 있을정도는 줘야 된다 얘기요. 1,000원을 준다든가 농약 한병에 500원짜리면 한 50% 해서 200원을 준다든가 5,000원짜리면 한 2,000원 보조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들어올란가 몰라도 이거 100원씩 주면 안 들어와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 괜찮을거 아니냐 얘기요. 군비사업인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농약병이 몇 개정도 나간다는 거진 아마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 곱하기 해 가지고 한병의 농약값에 30%를 준다든가 아니면 50%를 준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농가에는 지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몰라도 앞으로 농약같은거 지원해줘야 된다 얘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5,000원짜리면 2,500원 주겠다 아니면 2,000원 주겠다 하면 이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조도 해주는 가격이 있고 보조를 준다면 WTO 이놈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피해가는데 우리는 수거한다 이거요. 수거차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농약값에 50% 준다든가 30% 준다든가 가능해요 어때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17개 시군에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데 알아볼 것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17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주고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아볼 필요없고 우리대로 하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끼리 하는데 어쨌든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침관계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비를 갖다가 그렇게 썼으면 반납하라 하는가 몰라도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몰라서 몇가지 16쪽 지금 하고 계시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원금 이자 상환내역이 있는데 26억 7,800만원을 채무해 가지고 19억 2,900만원을 상환했다 소리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5년도는 17쪽 나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에 상환할 잔액이 7억 8,000 원금하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상환액이 7억 8,500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3,600 이렇게 해서 7억 8,500을 2004년도에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2년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2004년도 이렇게 상환했다 소리죠? 2004년도. 2005년도요 이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금후 상환잔액이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2004년도 상환한 거요. 2005년도부터 들어갈 거요? 상환한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하면 채무내역을 2005년도 걸 내놨는데 이 채무액은 맞아요? 그런데 한번 내가 봐서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네. 자, 차입금 잔액이 5억 4,700 남았다 소리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5억 4,700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하면 잘 해보면 맞아요? 이게 맞는 거에요? 원금이 2억 5,200이죠. 원금이.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잠시 따져볼게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냥 대충 봐도요 과장님. 2005년도 이자를 4,100만원 낸다 소리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자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원금은 기 상환원금이,

삼랑

변삼랑위원

원금이 줄테죠. 자꾸 상환해 가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2005년도는 5억 4,700으로 바뀌었고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는 이자가 3,600 냈는데 원금은 주는데 이자가 자꾸 느네. 왜 그렇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자 변동금리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연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요? 여기. 다 해놨네, 4.8%, 5.6% 이게 어떻게 변경된 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내가 봐서 이거 계산하면 다 안 맞을거 같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2005년도 남은 금액이 5억 4,740만원이 남아있고 그 밑에 2005년도 상환액이 2억 5,214만원,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2004년도에 원금 남은게 혹시 얼마인가 알아요? 원금 남은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남은 것이 7억 8,500 원금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자까지 보태서 금액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원금은 7억 4,900, 19억 2,600 하면 26억 7,800

삼랑

변삼랑위원

7억 4,900이 남은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하면 차입금 잔액이 그렇잖아요. 2005년도에는 5억 4,700 아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5억 600요.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잔액이 5억 4,700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건 이자까지 합쳐져서 그래요.

삼랑

변삼랑위원

차입금 잔액을 이자까지 합쳐져서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상환잔액인데 원금

삼랑

변삼랑위원

이자는 아직 도래도 안됐는데 합산을 합니까. 차입금 잔액이 나오면 이자해서 상환하는 거죠. 어쩐 미리 이자를 해서 여기 넣어놓아요? 이자를 왜 미리 계산을 해. 갚지도 않은걸 연말되면 이자는 별도 해서 원금하고 해서 갚는 거지. 이게 안 맞아.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원금이 7억 4,900에서

삼랑

변삼랑위원

2005년도도 1억 4,70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잔액이 2005년도 5억 4,700이 맞아요? 이자는 안 보탤테지. 연말돼야 이자는 갚을테지. 미리 어떻게 빼서 원금에다 이자를 보태놔. 7억 4,900에서요. 저기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봐서는 아무리 잘 봐도 안 맞아. 이리저리 해봐도 아녀. 한번 해 보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변위원님! 맞습니다.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5년도 이자를 갚는 걸 넣어놨는데 여기에 이자를 원금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이자를 4,140만원을 거기에 표기를 안해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말에 원금이 얼마 남았는가는 알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7억 4,900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 말에 7억 4,900이죠, 그런데 그럼 이 밑에 5억 4,700은 무슨 뜻요? 차입금 잔액을. 7억 4,900을 차액 들어가고 원금하고 갚아야 하는거 아뇨?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차입금 잔액 아까 말씀드린 이자를 안내야 되거든요. 잔액을 원금만 하고서 이자는 그 다음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까지 다 상환을 하니까 그 금액을 표시해서 그런데 이자 표시는 안해줘야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원금이 2004년 말 원금이 얼마인가 해봐요. 7억 4,900이면요 이게 2005년도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 놈을 갚은 걸로 계산한 거요? 2억 5,200을. 7억 4,900에서.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건 별도로 만들어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까 하던거 그냥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보조금 준거 지금 달랑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이거 받고 돈은 내줬죠? 그러면 350에서 두 번 내준 것 같은데 한번 정산서라도 봐요. 어떻게 해놨나.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 12월말 정산해야 되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사업하면 10일내 받기로 했잖아요. 정산서가. 10일내, 여기 다 있는 걸 왜 연말에 받느냐 이거요. 정산서.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상반기 때에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정산서 못 받았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하반기 것은 아직 안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정산서 내라고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 사업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보면 자연보호금산군협의회 운영비로 금산군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금산군 협의회 운영비. 이게 어떻게 보조금이 운영비로 나갑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운영비로 여기 보조를 해줘요. 운영비를. 협의회가 무슨 대단한, 명단은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협의회 명단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거 하나 드릴게요.

삼랑

변삼랑위원

공무원 누군가 더 공부좀 하라고 그래요. 협의회에 운영비는 못주죠.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거요. 오늘 말하자면 50명이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쓰레기봉투가 됐든 장갑이 됐든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못 가져오니까 보조를 해줘야죠. 식사대도 어차피 식사대 줘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 할건데.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보조해 주면 이거 누군가 혼자 쓰고 있다 소리에요. 그런 거 안하고. 이게 사업 계획서를 보면 1년을 하고 있어요. 1년. 이 사람들이 1년내 이것만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쓰는 것이 그런데 경비를 쓰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문제가 1월부터 12월까지요. 사업계획서가. 이런 보조사업을 어디다 줘요. 보조사업을 주면 무슨 특별하게 똑 떨어져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때 줘서 그놈 하고 정산서 내는 거지. 1월부터 12월달까지 협의회 운영비로 보조금 주면 보조금 자체가 잘못 나간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1쪽에서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입니다.거기 위반사항 환경사범 단속 내역인데요. 내역이 일회용품 무상제공이라는 그런 위반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뭘 얘기하는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게 대형마트 같은데서 원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담아가는 비닐 같은거 있잖아요. 못 주도록 돼 있어요. 무상으로. 백화점도 가면 이 봉투를 가져가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데 결국은 그게 집에 가지고 가면 쓰레기란 말에요. 돈으로 사면 그걸 안 사거든요. 말하자면 장바구니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장바구니에 유도하는 그런 시책인데 그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돼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15,000원씩 부과한 내용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옛날 60년대같이 장바구니 가져가서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그릇에 담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덕연

황덕연위원

자기 집에서 그릇을 담아갔다가 물건을 사서 담아서 온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팩 있죠. 조그마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가령, 물건을 여기저기서 사다보면 1회용봉투 몇 개 되잖아요. 그때 그때 담아주면. 그런데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안 받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걸린 것은 저희가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만 카파라치, 카파라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 쓰파라치가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28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 적발조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필이나, 그런 장치를 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비산먼지는요. 이게 정기적인 단속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단위 공사를 한 경우, 토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거기 있는 기존건물을 파손하면 건물에 먼지가 나잖아요. 그런 비산먼지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여기 있는 것은 신고를 안하고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사업장에는 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청정지역에 특히 환경자원과 삶의 좋은 조건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쓰레기와 여러 가지 금산군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제일 수고를 하는게 환경자원과로 압니다. 우리 황덕연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환경사범 단속 22쪽에서 2004년도 20건하셨고 2005년도는 40건 했는데 어찌 죄다 규정이 수용하면 10만원짜리있고 30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작게해서 10만원이고 많이 태워서 30만원 50만원이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위반내용 위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전부 차등이 돼 있어요. 그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중하게 적용되는 것은 50만원, 경한 것은 10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행위가 법에 딱딱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적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가 차등이 많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추부에서 소각하다 6건이 걸렸고 2005년도는 9건 걸렸거든요. 어떻게 추부만 전적으로 환경과로 연락을 잘해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시골에서 노인들이 마당에 가을에 쓰레기 조금 놓고 태우는 것 밭에다 조금 놓고 태우는 것 인정합니다. 그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쓰파라치가 전부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번 조례 개정할 때도 간혹 한 사람 앞에 금액이 몇백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전번에 조례개정할 때 한 사람앞에 연간 30만원은 초과하여 줄 수 없다고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쓰파라치가 너무나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나와 있는 불법소각 이런 것은 전부 쓰파라치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제가 어떤 관계없이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고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 저희 직원이 신고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과태료를 받는게 아니고 가면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오히려 돈을 주고 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10만원 남겨놓고 과태료 없애버리려고 직원이 그냥 10만원 대납하고 완납한 걸로 하고서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적발되시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에요. 특히 아녀자, 여자분들 그런 어려움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가감을 하는데 쓰파라치가 신고되는건 방법이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아까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회용품도 15,000원짜리 있고 20,000원 있고 25,000원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어디 샵에 뭘 주는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매장 면적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준 면적있죠. 가게를 하다보면 30평짜리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100평짜리도 있고 큰 마트같은 건 200평짜리도 있고 면적이 큰 상가일수록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많은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계속해서 청결이 유지되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인식이 돼서 이렇게 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군내 렌즈 생산하는 공장이 몇 개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2군데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부 마전5리에 있는거 없어졌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러면 3개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안경알 깍고 세척 과정에 화학약품 들어가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들어갈테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점토로 깍는다고 하네요. 흙으로 알을 깎을 때 화학약품으로 써서 하는게 아니라 점토를 써서 한다고 하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현장 가봤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는 못가봤는데 직원들은 거기

용환

김용환위원

뿌옇게 해서 생산이 되는데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공법관계는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번 답사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볼게요.

용환

김용환위원

유리 깎을 때 생기는 먼지를 막기 위해서 물로 세척하고 저기하면서 그게 화공약품이 써지는 것 같은데 냄새가 고약하던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게요.

용환

김용환위원

확인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스위스 광학이 금산공영 앞에 있을때 거기서 나오는 화공약품 폐수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뽀얀하게 해 넘어갈 때 되면 쌀뜬물 뜬 것마냥 그런게 있었어요. 틀림없이 렌즈 생산하는 업체에 그런 폐수가 나올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거기 처리하는 공법하고 몇가지 될 겁니다. 그것이. 처리 공법하고 세군데 동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점은요. 제가 진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현지에서 렌즈를 깎고 하는건 없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에서 세척과정에 부연물이 나오는 거지 렌즈를 유리를 깎고 하는건 없어요. 현지에서는. 그것을 가져가는 가공하는데서 있지 세척과정에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물이 비치더라구요. 제가 아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세군데 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다음은 32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33쪽좀 보세요. 방송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설명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수변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수변구역에 거주하시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수와 직접수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 보면 농로 포장 한데도 있고 마을 건강검증 한데도 있고 농산집하장 설치한데도 있고 이 수변구역 지원해줄 사업 종류가 많아요. 그래 그걸 마을에서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신청 신촌 1, 2리는 마을 방송이 낙후됐다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매년 나오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매년 나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 또 얼마 나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내년도요? 내년도 계속 많이 달라고 그러거든요. 내년 4월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증액 될 것 같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증액이 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농로 포장같은거 있잖아요. 이런거 군비로 해도 돼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있죠. 군비 국도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고. 그걸 찾아서 해줘야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마을 건강검진 같은거 군비 지원이 안되거든요. 지원은 금년까지는 이렇게 시설 관계로 했고 내년부터는 주민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민 복지쪽으로 많이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수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기반사업 소득사업 다 되거든요. 주민 복지사업 한 50여종정도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지침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방송시설을요. 어떤 방송시설을 했다 소리예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스피커요.

준무

길준무위원

마을 방송 스피커로 그러면 해준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 스피커가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앰프시설은 괜찮은데

준무

길준무위원

수통2리 같은데 스피커에요. 뭐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게 스피커거든요. 스피커를 옥외스피커는 겨울에 확성기로 나가면 문 닫고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옛날 저희들 60년대 70년대 마을 집집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어요. 마을공동 안테나는 뭐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TV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높이 세워가지고 공동으로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설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성방송 안테나, 돈 내고서 하는 겁니까? 유료에요. 무료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마을안테나는 거시기가 아닐 거요. 위성이 아니고 일반 시청 안테나입니다. 시청료는 없죠.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 시청료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자리 같이 생긴거 해주는 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옛날에 잠자리 같이 해줬는데 지금은 공동안테나가 견고하게 나오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동그란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는 별도로 기계가 있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건 위성안테나구요. 옛날 잠자리 같이 만들은게 아니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 안테나 아녀요. 잠자리 안테나.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공동안테나라고 해 가지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주면 잘 돼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거기서 다 따가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걸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거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모르니까 알려주라고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면에 지침하고 종류하고 면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방송시설이 나쁘다 하면 스피커 해주고 이런 것도 해도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되지 딱 묶어놓고 뭘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용환

김용환위원

36쪽요. 오폐수 시설대상 거기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안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02년도에 협약까지 해놓고 또 용역비는 뒤에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기본원칙은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하는 걸로 지금 원칙은 저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협약된 군인공제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거나 돈은 한 76억정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의 사업비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걸 못하게 반납을 자꾸 시킬려고 저희한테 압력을 자꾸 넣고 저희는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는 반환 못한다 이 사업은 한다.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가 금년 3～4월부터인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된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반납을 하지 않고 이건 사업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가 시작된 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도 7월달부터 시작이 돼서 사업이 시작이 된게 아니고 환경부와 계속 사업에 대해서 할 거냐 안 할거냐 양여금은 어떻게 신청 안할 거냐 그것이 2000년도 7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국비 한 76억이 들어오니까 당해연도에 딱 결정이 안되고 1년이상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가 신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말하자면 결정된 사업입니다. 20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4년간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못한 이유는 이 자체가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도 승인 사항이 저희 신청한 공법으로서는 검증이 안된 공법이니까 타공법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승인신청을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현재 군인공제회하고 계약된 협약된 공법은 도의 승인이 안된다 검증된 공법이 아니니까 승인을 못해준다 해서 타 공법으로 승인을 올려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협약이 보상관계까지와 같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끝날때까지 저희가 먼저 군인공제회에다가 해지신청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하면 우리가 원인을 먼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어느쪽으로 갈지 배상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용역은 시작과 동시에 용역을 줬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용역은 돈이 확정적으로 온 것이 2001년도에 확정적으로 다 왔거든요. 2000년에는 양여금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신청하는 돈이 다 안오니까 연차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돈이 왔고 먼저 2002년도에 의견 제출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은 2002년도 4월 3일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협약은 며칠날 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2002년 4월 3일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을 위해서 용역을 한거요. 아니면 용역에 따라서 협약이 돼야 하는데 협약을 해놓은데에 한 날 같이 용역이 됐다면 용역비만은 회수되어야 하는거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한 업체한테 용역비 회수는 어려운 관계입니다.왜냐하면 저희 직원하고 용역회사하고는 상하관계간 계약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 저는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돼서 용역을 한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 해놓고 협약이 됐어야지 협약하고 용역하고 시점이 너무 안 맞고 용역이 끝난 뒤에 협약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약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협약해놓고 용역이 같이 들어갔다 하면 협약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온 건지,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분뇨축산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협약을 맺고 4월 3일날 분뇨축산폐수 기본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했거든요. 그 시행한 시방서에 기술공명개발 협약에 돼 있는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시방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회사에 협약한 내용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말하자면 시방서에 들어간 거죠. 요청이 아니고. 시방서에 그놈으로 설계를 한다고 시방서에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회사에서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공고할 때 이 설계는 어떠어떤 공법에서 설계해라 하고 과업지시를 내리는데 말하자면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하라는 시방서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공고가 된 거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고를 했다고 하면 그날 협약해놓고 그날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 그걸 검토해서 용역회사에서는 입찰 들어오겠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가 4월 3일날 공고를 했고 5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있으니까 입찰기간 거쳐가지고

용환

김용환위원

공고 협약해놓고 거기에 맞춰 쉽게 얘기해서 옷에 사람을 맞추는 거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대응를 하려고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지만 이게 쉽게 진행될 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일이 금방 쉽게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쪽에도 수사를 벌써 한 6～7개월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군에서 감사받고 한 건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감사도 안 받고 수사가 먼저 들어간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수사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얘기가 공식적으로 된건 아닙니다만 수사관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고 수사가 종결이 되면 아마 감사원에서도 별도로 감사원 감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기왕 책자에 있으니까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37쪽에 있는 양전 매립장 정비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됐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완료 돼 가지고 11월 29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일날 12월 20일날 사업자, 시공자가 결정이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공고 내용은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몇 년전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세요.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공원화사업 추진, 이게 똑같은 거죠? 같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누가 봐도 매립장정비사업 추진해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44억 3,200만원 들여서 사업한다고 생각을 할거요. 그렇죠? 이 밑을 보세요. 2006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행정에 보면 일괄성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에 책임성이 결여돼 있어서 서로가 안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가. 재무과에서 보면 과업기간이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2005년 8월 9일 시작은 맞아요. 기간은요. 2006년 1월 5일까지요. 여기는 또 안 맞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는 또 12월 17일까지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최대한 공기가 내년도 1월 설계 실시용역이 1월 6일까지고 최대한도로 공기가.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발주하기에 가서 공기가 단축된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래도 과업기간이 있으면 한가지이지 어떻게 최대한 있고 최소가 있어요. 과업기간이 있는데 일찍 과업이 끝나서 제출된 걸 갖고서 이게 입찰을 본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선 과업기간이 딱 입찰하려면 언제까지 나올거 아녀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이 과업기간은요. 설계할 수 있는 맥시멈이 1월 5일까지 기간을 준거고 이 업자 10월 7일정도까지 서둘러 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기 때문에 바로 공고하고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2006년도 할 사업은 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지금 거기에 할 사업은 지금 차수막 설치, 예를 들어서 차수막 설치같은 것은 침출수가 땅으로 지하수로 배어들어가지 않도록 차수막 설치, 그 다음에 매립가스 처리, 그 다음에 악취처리 누수방지 이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딱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양전쓰레기매립장에다가 군에서 계획이 언제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착공하면 중지시킬 계획이에요.

삼랑

변삼랑위원

언제까지, 말하자면 금년말이요, 내년 말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쓰레기를 또 선별해야 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선별을 떠나서 양전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차가 들어가는 것을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고서 안하려고 합니다.그전에 타협이 되면 일부는 그리 추부로 가야 되고 일부는 들어와야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금년 7월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회의록 보면 틀림없이 금년말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보면 그전 과장님들 상구 금년말 금년말이요. 제가 그걸 인정하는건 아닌데 기왕 하려면 언제까지 딱 날자 잡아 가지고 조금 미뤄질 수가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결 돼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내년 5월달 선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계를 했잖아요. 제가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선별해서 재활용은 일부 또 가져가요. 그러면 이 복토 관계가 있고 매립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삼랑

변삼랑위원

여하튼 추진을 잘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는 이거 정말 매립장 관계는 혼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광역상수도 총 예산이 얼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무주하고 금산하고 합쳐가지고 600억인가 됐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 무주가 부담하는 사업 또 있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저희 부담 없습니다. 이건

준무

길준무위원

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광역상수도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다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군비 부담은 없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취수장인가 어디 부근 땅을 사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원래 취수장하고 배수지는 군비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군비가 금산읍 취수장도 배수지도 확장을 더 못하거든요. 전번에 감사원에 감사관이 오셨을 때 그걸 설명을 드린거에요. 지금 이 배수지 가지고는 확장을 더 못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10개 읍면이 다 들어갈려면 세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배수지가. 그러면 금산읍 2개는 확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시군비 들여가지고 하던 용량이다.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아주 할 때 배수지까지 국비에서 해줘라 이 시군 재정자립도가 20% 안팎뿐이 안되는 군에서 몇십억 몇백억 어떻게 부담해서 배수지를 만드냐, 어렵다, 그래서 정책 건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정식통보가 나갔습니다만 감사관이 수자원공사나 상수도 본부장한테 시군시정이 그러한 형편이니까 정책건의를 할테니까 배수지 사업비도 광역상수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자료를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백테이터를 수자원 공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이쪽 해당 환경이나 어느쪽으로 정책건의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일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배수지 부지는 어느정도 결정이 났어요? 예상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상지는 수자원공사에서요. 기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는 어디 해야겠다는 예정지가 있느냐구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정지는 그전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을 때가 세군데가 있어요. 기본설계할 때는 무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금산읍하고 부리하고 추부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에요. 부리면 다는 아니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부리면 거기가

준무

길준무위원

대략적으로 나와야지 어디 산날망이에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배수지는 어차피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거든요. 부리면 소재지 주변 산쪽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리면 어디라고 나왔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안 찍고요. 이게 타원형으로만 거시기 해놨습니다. 소재지 주변 그쪽으로 추부는 만인산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관리팀장이 김재상씨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팀장이 본부장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본부장이 김재상씨죠. 얼마전에 통화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우선 배수지를 일단은 우리가 지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지 않게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요. 한번 해놓으면 못 옮겨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갈텐데 판단 잘하고 절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이걸 딱 갖다놓고 공청회를 하지말고 계획이 들어가기전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계획 배수지를 정해야 한다 얘기요. 제 얘기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기본 설계할 때 한번 잡아 가지고 공채를 하고요. 그게 전번에 말씀드린 12억 예산 가지고 기본 설계 하잖아요. 기본설계 나오면 실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걸 토대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된다 얘기에요. 우리 항시 알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좀 꼭 정리를 해 주시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완전히 되면 황풍리하고 제원 취수장은 폐쇄 되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것이 기본설계 나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그쪽에 오는 걸로 아는데 제원 것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원은 농업용수가 한국타이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원 것은 한국타이어 들어가는 전용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공업용수는 식수하고 틀리죠?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틀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제재를 받나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제재가 될 겁니다. 공업용수는 먹는게 아니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제원하고 황풍리 이거 빨리 해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요.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확정이 되면 즉시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삼랑

변삼랑위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9,400만원짜리 있죠. 그 첫 번에 당초 설계를 누가 낸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설계는 대전조경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업체명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관목에서 조목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관목에서 조목으로 변경 설계한 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키가 큰 교목 산수유 같은 키큰 나무로 심어서 가시성을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말요. 사업부서는 아니시지만 설계변경을 어느때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할때 설계변경을 어느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이. 설계변경을 하잖아 사업하다 보면. 어느때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통상 설계변경은 제대로 한다면 설계가 됐을 때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설계변경을 완전히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죠? 설계가 잘못되었을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봐서 증을 2,000만원을 해서 예산액에다 맞췄는데 구절초 보완식재 같은 거 설계변경해서 할 수, 뭐 할 수야 있을 테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딱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액 보다 당초 설계비가 덜 나오네요. 돈이 남으니까 이거 안되겠다 맞춰야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다 남끄트리도 없게 딱 맞췄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설계를 한분이 딴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를테지만 이런 설계가 통상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설계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글쎄 의문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설계변경을 가능한 안하고 원 설계대로 해야 가장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특성화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경우는 부득이 거기에 걸맞는 화종이라든지 수종을 선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삼랑

변삼랑위원

구절초 보완식재같은 건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금산군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하여 들어오는 길목마다 읍면에서 전부 구절초를 식재를 했어요 이제 내년 가면 구절초 만발하는데 이게 무슨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구절초를 식재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구절초 식재하는데 설계변경까지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구절초를 식재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구절초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절초가 인삼엑스포가 가을철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계절에 가장 꽃이 화려하게 피는 수종을 찾다 보니까 당초에는 구절초가 반영이 안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구절초를 집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설계변경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0쪽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중간쯤에 경운기 안전시설 경광등을 500대 예산을 세웠었네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10개읍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읍면에서 경운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귀찮아서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신청량은 100%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보시면요. 집행액이 잔액보다 1/3쯤 집행을 못했어요.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금산군 예산이, 그러면 읍면에서 500대를 받았다면 500대 받은 서류 갖고 있어요? 읍면에서 계획을 받았다면서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500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림사업이 거의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대를 넌출하게 잡아넣은 거고 500대에 걸 맞는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숫자에 미달되는 숫자가 신청이 돼 가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대략 읍면에서 몇 개나 신청됐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500대 전량 다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산만 안 나간 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500대 다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500대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500대 완료한 걸 읍면별로 실적을 지금 10분인데 2시 40분까지 제출할 수 있죠? 실적이 나와 있을거 아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500대를 했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많이 남긴 거에요? 다 했으면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에요? 다 했는데. 왜 반납을 하는 거요? 첫 번에 보니까 이게 한 4만원씩 되네요. 1대 하는데. 그런데 얼마씩 한건데 500대를 다 했는데 5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을 반납하는 거요? 그러니까 4만원씩 했다가 한 15,000원씩 해야 이렇게 떨어지는가? 500만원 하려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여기 자료상은 500대가 실적으로 나타난 걸로

삼랑

변삼랑위원

하기는 잘 했는데 왜 돈을 500만원만 집행하고 500대 하면 2,100만원이 필요하대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500대를 했는데도 500만원만 지출하고 1,500만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첫 번에는 이게 대당 4만원 꼴 돌아갔죠. 그런데 그게 4만원씩 안 들어가고 가격이 아주 따운된 거요? 15,000원이나 20,000원으로. 왜 이렇게 된거에요? 그렇잖아요. 500대 한다고 해서 2,100만원 예산을 세워줬다고 우리가 해라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그런데 다행으로 500대 사업은 잘 했네,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이 500만원뿐이 지출을 안했어 지금까지 집행을 그리고 1,500만원을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덜 받아서 남았으면 참 잘 한 일이죠. 예산을 아껴 썼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덜 받아서 그랬는가 왜 이렇게 1,500만원이 남았느냐구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 농기계 2003년말 농기계 보유현황 대수가 경운기가 약 2,000대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 경관등 설치한 것이 5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대에 대한 보조결정을 4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했는데 아마 업자 선정을 잘해서 그런지 값을 염가로다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담당 직원 여기 있죠? 취급자. 담당 직원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당시 취급자는 읍면으로 다 나가고 지금은

삼랑

변삼랑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4만원씩을 단가를 세웠는데 업자를 잘 만나 가지고 이렇게 다운도 1/3 이렇게 됐다면 1,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 잔액이 남았다면 다행이다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다면 저도 좋다 이거요. 확실하냐 이거요. 제가 서류를 볼건데 확실하게 500대를 해 가지고 500만원만 지출을 했는데 읍면별로 실적이 나올거 아뇨. 500대. 했는데 1,500이 남았냐 이거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까 환경자원과도 했지만 각 실과에서 공히 이 서류 자체를 안 맞게 해오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 이거요. 그리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하신다 이거요. 이게 문제라 이거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쭉 와서 의심나는거 한번씩 봐서 이게 왜 그러냐 뭐냐 해서 갖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들어와 갖고서 해보면 여기와서 계산기 두드려도 안 맞고 해서 오전에도 시간 낭비 걸리고 하는데 전부 이런 식이다 이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요. 뭔가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쭉 훓어봐서 의심 나는 것은 왜 그러냐, 직원들 계장들 모여서 하나 하나 짚어 보고 들어왔어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이렇게 따운이 됩니까?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서 감사도 처음으로 받으실거요. 그런데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대로 제가 아는거니까요. 됐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 여기는 200대가 4만원씩 된 걸로 돼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요? 앞하고 뒤에 하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3페이지 200대는 금년 2005년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15,000원 했고 이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끔 거기에 업자를 선정을 해 줬어요? 딴 부서를 보면 돈이 모자랐는데 여기는 어째 돈이 전부다 반납이네요. 그러면 일을 안하셨다는 거에요. 뭐에요? 어떻게 해서 전부 반납이 됩니까? 딴과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도 사업 13페이지에 나오는 금년도 200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번달 말까지는 다 사업이 끝납니다. 이건 단가를 4만원대로 적용을 해서 순조롭게 됐습니다만 2004년도 이 관계는 관련 서류를 다시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것이요. 1대에 같은 실적에서 한 5,000원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게 15,000원과 4만원 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어디가 한군데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리고 전부 여기는 돈이 반납돼요? 딴 과는 모자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5년도 주요사업은 사업비가 다 금년말까지 집행해봐야 잔액여부가 확인이 됩니다만 2004년도 건은 1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상당량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일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1쪽에서부터 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까 변위원님께서 문의 말씀주신 인삼엑스포공원 당초 설계는 대전에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무원 최초 농림직이에요. 저랑 함께 서로 공부좀 합시다. 14쪽 한번 봐주세요. 금산군 농촌 진흥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죠? 목표가 15억인데 지금 7억 3,100만원 조성했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 운영계획을 보면 원금이 5억원 이상 적립된 시점부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금산군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했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여기서 조금 투자를 해도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운영조례 시행규칙상 보면 5억원 이상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이 5억은 넘어갔고 7억 3,100만원인데 그 소득증대 사업에 이걸 뭘로 쓸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어차피 써야 하는데. 5억원 넘었으니까 써야죠. 둬야 더군다나 최고 어려운데 농민들이 어디다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쓰기는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헐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15억원정도를 목표액이 15억인데 그돈까지는 채워넣고 그 이자를 가지고 쓰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요. 고쳐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이 제일 어려워요. 5억이 안됐어도 써야할 형편이에요. 15억 되면 앞으로 5년, 10년 가야 하는데 그때 써서 어떡하자 소리에요? 그때는 농촌 인구도 거의 줄고 못살 만치 못살아지는데 지금부터 처방을 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5억원 이상 적립되면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쓰는 방향 한번 연구 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이거 한번 넣어 주세요. 어디에 쓰겠다고. 농약을 사준다든가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조례 진흥기금 운영조례를 안 봐서 어디어디를 쓸 수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됐든 1억원 이상은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농촌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 우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10조에 지원대상 사업이라 해서 있습니다. 첫째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또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개발사업 그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쓸수있도록 돼있는데요. 이건 융자지원을 해 줄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조례에 융자로 돼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융자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조례를 안봐서 봐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요. 그럼 융자를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보조 또는 융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지금 금산군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시급한게 벼재배 농가에요. 그렇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벼 수매를 국가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호남지방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상처 나서 병원에 있는 분도 있는데 금산군에서 벼농사를 밭작물로 조금 개량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첫번에 여기 들어와서부터 한 얘기지만 토양개량을 해야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객토죠. 지원을 할 수 있으면요. 2006년도에 객토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객토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벼농사를 안 짓고 특용작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요. 특별히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요. 물론 벼농사를 짓는데다 농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제초제를 지원한다든가 근거만 있으면 좋은 일이죠. 어떻게 됐든 아까 과장님 목표액을 얘기했는데 계획이 이렇게 있는한 2006년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2006년도 업무보고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검토해서 변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농민들 어려우니까 해야죠. 마땅히. 검토가 아니지. 과장님들 검토한다는 건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그냥 검토하고 끝나더라구. 해줘야지. 마땅히 어려우니까 부탁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일단은 돈 관계 지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심의위원회가 또 있는 관계로

삼랑

변삼랑위원

그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게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이 ‘아이고 12억 되걸랑 하자’ 하면 그분들 ‘그러죠’ 하고 ‘지금 농민 어렵다 얼마를 써야하겠다’ 하면 그분들은 과장님 의중에 따라서 하죠. 그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과장님.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부탁드려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19쪽을 봐주세요. 위에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봅시다. 보조결정 내지 잔액을 보면요. 지역특화사업 어떻게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언제할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이달까지 사업완료로 될걸로 보고 거의 지금 돼있습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완료보고를

필재

송필재위원

완료보고부터 해야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녹색농촌체험 마을 육성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사업 역시 제원면에 닥실마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이달말 전에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거기 수출물류지원사업요. 왜 잔액이 남았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돈은 오히려 47만 5,000원이 잔액으로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3회추경에 800만원을 더 요청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오히려 이 돈을 추가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2월말까지는 완료되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 역시도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업인 자녀 영육아 양육비 지원 반절뿐이 못한 것 같은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영유아 양육비가 아기들 0세에서부터 5살 사이에 거쳐서 양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말까지 이 돈 범위내에서 충분히 집행을 하고 이건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건 추가 집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12월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이 추정할 때 얼마나 남겠습니까? 현재 우리 농업인이 줄어 들어 가지고 더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양육비 지원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거 아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같은 예를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56명에 3억 3,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를 감안한다면 금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볼 때는 잔액이 1억이상 될 걸로 예상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세울때 한 2억정도 세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억 3,000이 소요됐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 횟수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억정도 남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닙니다. 수정 보고 드립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금 3,8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도 전액 지원 가능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학자금 관계는 이미 4/4분기를 다 수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이 3,800은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요. 그것도 못하는 일 아녀요? 250만원 잔액이 남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역시도 12월말까지 집행을 해봐야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까지 집행된게 880만원인데요. 아직 이거는 출산여성 농업인을 대신해서 일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일당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아직 일은 해줬는데 아직 정산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 월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작성은 11월말까지 작성해서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기 때문에 추가집행이

필재

송필재위원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이건 한건도 집행이 안됐는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역시도 이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사업 완료했는데 단지 완료보고가 안왔기 때문에 집행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완료가 됐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관리기 공급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공급도 그럼 완료 했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을 미완료 된데를 알아보니까 이번주내 다 완료를 짓는 걸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완료를 하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병충해 자동 방제기 공급관계는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 역시도 완료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잔액이 남는 것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만 3,800만원 또 농업인 구독신문 1,300만원 그것만 남고서 시행이 되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이 사업 관계는 한개라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인데 이거 혹시 잔액이 남을까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부 적기시행이 돼 가지고 잔액이 완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송필재 위원님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잔액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보행형관리기 70대 이거 언제까지 관리기가 다 지급됐어요? 공급이. 공급된 마감일이 언제에요?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마감일이 언제고 병해충 자동방제기도 마감일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보고 안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모든 농림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회계연도 1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 다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농업용 시기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는 꼭 구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행형 관리기 같은 경우는 8월말까지 다 공급을 사실상 됐습니다. 일부에서 서류를 제대로 갖춰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8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돼 가지고 서류가 미비됐다고 하는, 어떤 서류가 미비됐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가는데 12월달에 결산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0개읍면중에 1개면에서 서류가 조금 덜 갖춰졌다고 그래서

용환

김용환위원

업무담당자가 착오요,. 아니면 공급을 받은 농가에서 잘못된 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0개읍면을 다 관장하다보니까 직원들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인계인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농기계 공급한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생각을 못하고 공급은 해놓고서 보충서류를 갖춰지지 못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벼병충해 자동방제기 공급은 언제까지 마무리 했어요? 언제까지 마감이 됐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벼병충해 방제 공급기 역시도 벼농사가 시작되는 철에 맞춰가지고 6월말까지 공급은 다 완료한 겁니다. 이 기계 역시 관계 서류구비과정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서류하는데 까다로워요? 농가에서 갖출 서류가 까다로운거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까다로워 12월이 다됐는데 6월말까지 벼병충해 방제기를 공급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게 서류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기계는 사실 공급이 돼도 100%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인 관계로 본인 자담에 필요한 융자서류라든지 자부담 일부 부담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융자지원 관계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급하면 공급할 때 서류를 안 갖춰 가지고 공급을 해요? 서류 다 갖춘 뒤에 공급되는거 아녀요? 선 공급하고 후에 서류 갖춰요? 아니, 관이나 농기계회사에서 그렇게 해줘요? 농기계 회사에서 관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믿고서 농가에서 받은 저기 가지고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공급을 해줄 리가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기계 회사에서 결손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주질 않을텐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했으면 늦어도 한두달 사이에는 충분히 정산이 되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다 보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바로 공급이 되면 한 2～3개월내에 늦어도 2～3개월내에는 자금 정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군에서 이런 걸 공급할 때 기계공급하고 서류 갖춰서 공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일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서류 갖추는 기간이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언제까지 갖추라는 기한이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연도내에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해줄때 사업 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간 이내만 사업 완료하고 자금 집행을 하면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도내에 서류 못 갖추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연도내에 서류 못 갖추면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일지라 하더라도 원인행위만 연도내에 해놓으면 익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 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원인행위만 되면 2～3년 있다가 서류 갖춰도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뇨. 그런 안돼죠. 연도 폐쇄기 이내에 집행을 해야죠. 특별히 이월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연도폐쇄기

용환

김용환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정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금년에 못해 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원인행위는 금년도 사업인 경우는 금년 내에 원인행위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 원인행위 해야죠. 하고 나서 부득이

용환

김용환위원

부득이 서류를 못 갖췄을 때 이월되는 걸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부득이 못 갖췄을 경우는 사업을 한 상태라면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이월 돼서 그 이듬해도 못 갖추면 또 이월 시켜야 할거 아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재 이월은 안돼죠. 명시이월 시켰다면 재이월이 돼죠.

용환

김용환위원

도저히 이해 안가는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인사해서 맡은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안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기계 보급이 됐든 어떤 공급이 됐든 간에 공급을 받았을 때는 공급과 동시에 서류나 모든 것이 갖춰져야 기계를 갖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봄에 받고 12월달에 못 받고 1월달에 2월달에 해주면 되겠네요.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나 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고이월 서류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공급업자들이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공급하려고 하겠냐구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피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안하죠. 이런 것은 공급과 동시에 모든 것이 서류 갖춰져 가지고 오늘 감사자료에 집행잔액에 집행이 안된 걸로 나와 있으면 안돼죠. 그렇잖아요? 집행이 하나도 안된게 이 4건뿐이 아니잖아요. 뒤에도 있잖아요. 생태숲 조성도 그렇고 산촌 종합개발도 그렇고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걸 일을 안한 걸로밖에 안보이죠. 과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하고 계속비로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감사자료로 봐서는 일 하나도 안한 거죠.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잖아요. 잔액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공감합니다. 경운기, 병충해방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읍면에 공급을 했다면 해당완료 보고 들어온데부터 서류만 명백히 갖춰졌다면 집행을 실무담당부서는 아마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인지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이 잘못한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볼 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들을. 지금 담당자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 100대 공급을 했으면 70대를 갖춰졌으면 70대 갖춘것만이라도 나와야죠. 감사인데. 아무리 행정감사가 허수아비일망정 70%에 대한 것은 집행한 거에 나왔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공감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으면 감사장에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자료를 냈구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은요.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뒤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자료를 안 넘겨주면 과장님 혼자 어떻게 답변을 해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31쪽좀 보세요. 2004년도 보조농약 구입 및 사용내역이 전부 공란인데 해당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 금년에 농약을 보조해서 지원해준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까지 보조농약 지원해준건 한번도 없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과거에는 벼생산에 대해서 주력하고 할때 그때는 정부에서 많은 농약을 심지어 무료로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원 안된 원인이 있어요?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든가 뭔 이유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보조해준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이거 없어진걸로 봐야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농림부에서 만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 농림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사업 시행지침상 읍면농약에 대한 보조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쭉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필요시 예비비 활용해서 해주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수해를 입었다든가 할적에 예비비 해주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것이 오다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해줘야 할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볼적에는 농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 건의를 한다든가 뭘 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있던걸 뺐으니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는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신규편성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돌발병해충 방제 필요한 약재다 해서 약 2,000여만원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정부에서는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충해 방재협의회를 통해서 농약을 어느 필요한 농약을 구입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약지원이 없어진 것은 현재 WTO협상에 따라가지고 농약보조사업이 직접 보조에 대해서 전액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시간전에 환경자원과 시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농약병을 회수하는데 1병에 100원씩을 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농약 1병 가격에 30%를 주든가 50%를 주든가 이렇게 보조를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해주면 수거도 되고 지원도 되지 않느냐 농림과하고 연구좀 해가지고 어차피 수거하는 수거비용으로 우리가 군비를 더 줘서 한다면 국비를 과다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군비를 갖다 세워서 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든 농약에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간접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분야 담당자하고 회수하는데 가격을 농약값에 30%를 준다던가 50%를 준다던가 이렇게 증액시켜서 돈은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그런거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길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을 이것까지는 못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라도 추진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환경자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고맙구요. 지금 태안군 농업경영인들이 쌀수입 개방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해 가지고 시위가 상당히 드세게 했습니다. 매상가격을 갖다가 군청에 갖다가 쌓아놓고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아주 실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타결이 된 것이 군비입니다. 이건 군비를 한 40억정도를 농정에다가 집중투자를 하겠다 그런 일부로 농약보조라든가 다른 사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군비를 40억을 갖다가 해주는 걸로 타결이 됐습니다. 군비를. 국비야 어쩔 수 없잖아요 군비를 한 40억이상을 내년도에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해주는 걸로 타결을 보고서 시위를 해산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태안군에서 했다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태안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며칠동안에 걸쳐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타결이 안되다 보니까 막바지 협상이 한 40억정도를 내년도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본예산까지 지금 타결이 됐어요. 40억이 넘은 걸로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르신다면 어제그저께 사항이니까 그쪽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자료를 한번 받아봐 가지고 우리도 대처를 해야지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산은 또 가만 있겠어요? 틀림없이 반대현상이 나타나요. 태안에서 그런 성과를 올렸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전에 우리가 예산을 거기는 40억, 태안은 우리보다 예산이 작아요. 군비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태안군에서 4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아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4억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40억으로 봤거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40억원이라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관계는 저도 태안군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과연 어느 분야에 농림분야라도 분야가 여러 군데인데 어느 분야에 투입을 할 걸로 금액은 얼마고 중점투자사업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걸 우리가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다소 앞서 가는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충남에서 맨 앞서가서 해결된 사항이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농림과장님 과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예인력 및 소득지원사업 현황에서 제일 위에 부분이네요. 취농창 후계농업인 육성이라고 있는데 그 취농창 이란 뜻이 뭔 뜻이고 밑에서 두 번째요. 농민단체 해외연수교육을 갖다 온 것 같은데요. 어느 단체에서 어느 해외로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취농창 후계농업인 육성은 최초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농업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농업 창업을 하시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4,000만원 한도로.

덕연

황덕연위원

취업농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취업, 농업, 창업 약자로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 뜻이라고요. 틀린 거시기가 아니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농민단체 해외연수 어디로 갔다 왔는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건 금년도 저희들이 중국에 인삼축제가 끝나고 나서 중국에 23명이, 민간인이 23명에 안내 공무원 1명해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뭘 보고 왔는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목적은요. 농산물 시장 방문도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농업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소득사업으로 뭘 추진하고 있나 다각적인 목적을 띄고 다녀와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반영시킬만한게 뭐가 있나 해서 주로 농업경영인들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연수비는 6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해줘서 갔다 온 겁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업비는 1,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다녀온 전체경비는 약 2,600만원이 경비가 났습니다. 자부담을 50%를 하도록 했습니다. 100% 지원이 아니고

덕연

황덕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쇼.

중환

김중환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수고 하시는 과장님부터 직원님들 3개 분야를 맡아서 매일 수고 하시고 애쓰시는데 27쪽에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과 관리 및 자체운영 실적에서 14개 단체를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조가 국비에요? 8개단체 보조가 국비로 나가는 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보조액은 국비, 군비, 도비 합쳐서

중환

김중환위원

융자는 개인이 하는 거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 밑에요. 용진리 위탁농업하고 6개단체에 이것이 매년마다 보조를 국비,도비, 군비 세군데 4,700 마전리 4,700 이거 해마다 주는 거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해마다 주는 건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어떻게 분기별로 주는거요. 몇 년까지 지정해놓고 주는 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지금은 영농조합을 설립할 때 지금은 군을 거치지 않지만 과거에는 영농조합 설립을 하려면 저희과를 거처 가지고 금산군수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5명이상의 농업인이 결성을 해가지고 정관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내면 이런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초 자기들이 결성을 했을 때 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한거구요. 최근에는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항으로 있다가 5명이상 설립해서 그렇게 하면 처음 지원하는 액수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한번 할 때만 지원되지 지금은 지원이 안된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융자밖에 안됩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

중환

김중환위원

보조는 그때 한번만 나간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어려움이 저희 관청에서 있는게 종전에는 우리 금산군수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설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타치하기도 그렇고 옛날처럼 하면 5명만 되면 법인해서 안된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용어좀 물어볼려고 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농림과 용어가. 농지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농사짓는 농토라고 하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산림까지 포함이 되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림지역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말씀하신는지 ?

용환

김용환위원

예.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을 구분할 때 농림지역, 또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림지역이라면 농지+임야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6페이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전용해준게. 금산군에 10,000㎡ 이상 금년에 없습니까? 농지나 산림 같이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한 것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는요. 농지전용이라서 농지만 제목에 농지전용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농지만 추리다 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7,500㎡이상 준농림지역은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금산군에는 금년 들어서 미만이 전용허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해당 없는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복수 용진리 같은데 농지하고 임야하고 공장 허가 나와 가지고 공장 짓고 한거 환경영향평가 안 받은 거요? 용진리 임야하고 전하고 해서 공장용지 만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허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안해준거라 몰라요?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다 받은 걸로 아는데 금산에서는 군청에서 모르는 사실이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농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다보니까 그런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지역은 건설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와서 거기에 농지나 임야가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도 들어가고 물론 임야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개발행위과정에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이상 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는 농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서 알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는 7,500㎡ 준농림지역은 10,000㎡이상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6,000평정도 되면 몇㎡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00㎡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10,000㎡ 아녀요. 준농림지역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여기에는 임야도 포함이 됐겠죠.

용환

김용환위원

농림지역이 됐든 준농림지역이 됐든 ‘림’자는 산림이 포함이 되는 거 아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자료낸건 농지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농지면적해 가지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별로 해당실과들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건데 개발행위가요. 지금 준농지로 감원되고 농지역으로 갔으면 되는데 농‘림’이 끼여 있으니까 산림까지 포함이 된다면 여기에, 그렇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농지는 준 농림지역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농림하면 농지+임야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은 농지만 보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5쪽 불법농지전용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건축자재 야적같은거 원상복구 했는데 추부에 납골시설 같은 경우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된거예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추부면 서대리에 서대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밭이 저희들이 허가해준 면적을 벗어나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된 면적으로 돼서 거기에 납골재 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에 조금 포함이 됐던거라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그걸 옮긴건 아니고 납골당 설치해서 주변 범위 조금 포함돼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앉은게 아니고 구역에 같이 터 덮는 과정에서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시설이 불법이 아니고 주위면적이 불법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부분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대사라고 하는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납골탑을 5개를 무단 불법전용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부과가 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벌금을 물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벌금만 물으면 끝나는 거요. 원상복구를 하는 거요.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

선국

하선국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쪽 추부면 서대리에 납골시설 설치 농지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납골탑을 5개를 불법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7월달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부과를 30만원을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고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7월달에 고발해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그 뒤는 안했다는 말씀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30만원 벌금부과가 최근에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납골시설을 해놓은 것을 철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때까지는 재고발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재고발을 저희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밑에 기왕 했으니까 그밑에 한번 짚어보죠. 조립식 주택건축같은 경우는 고발해서 여기도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현재 여기도 저희들이 고발조치는 해가지고 2명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 주인이 되고 하나는 행위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결과 땅 주인은 잘못이 없다해서 불기소가 됐고 행위자는 기소처분이 돼서 현재 저희들까지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벌금형으로 지금 부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건 10월달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과해서 물고 나면 이런 경우는 다시 양성화 될 수 있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안됩니다.농지의 경우에서는 농지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이건 양성화가 안됩니다. 어차피 이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밑도 한번 봐보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시키면 되지 않을 사항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제원면 용화리에 있는 거기 있었는데요. 당시에 적발당시까지만 해도 행위자 관청에서 몇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들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고발해서 조사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조사처리과정에서 본인이 이걸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무혐의 통지가 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2쪽에요. 11월 29일날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금액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 말씀이시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 배정을 해서 12월초 금주내는 개별통장 입금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지급된 금액은 얼마예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재배정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때는 지급한건 없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2월초에 27억을 지급을 해야 되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 배정하는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지금 아직 지급이 안됐으니까 다른 서류가 안나왔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비축미를 수매를 했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공공용이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비축미에 대한 등급% 농검에서 한 %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까지 오늘도 비축용 수매가 있습니다만 12월 오늘 포함하지 않은 실적이 전체 10만 1,000가마를 했습니다. 그중에 72% 1등+특등이

필재

송필재위원

특등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3.4% 1등이 71.9% 2등이 13.6%, 3등이 0.1%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제원 RPC에 대한 등급 프로수를 알 수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생물벼 공공비축용은 특등은 없습니다. 특등은 없고요. 1등이 82.2%, 2등이 17.3%, 3등이 0.5%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RPC에서 나오는 등급%나 농검에서 나가서 수매한 %수 차액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RPC보다는 일반 농검원이 한 것이 %는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RPC에서 수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분도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소 약간의 차이는 나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해 보면요. 2,6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개인의 영리목적에 의해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RPC에서 하는 등급이나 농검 검사원이 하는 농검이나 어느정도 보상해야 되는데 RPC에서 특등을 한개도 안줬다 이거요. 그래서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게 아니냐 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RPC에서 수매를 하는 거는 개인 RPC 대표자가 농산물 검사교육을 다 이수해 가지고 검사 자격을 갖춘자가 수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등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개인 RPC에 대해서 검사 잘못됐다고 우리가 행정적 제재라든지 이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농가들을 통해 가지고 산물벼 수매보다는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건조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과 저희가 RPC 대표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좀 등급 주는데 조금 올려줄 수 있도록 그것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하는 길밖에는 현재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농검 검사원을 RPC주인도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서 1등, 2등, 특등 때리겠지만 이게 농산물 검사소에서 한거하고 RPC에서 한 거 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여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영리 목적이라고 하지만 산물벼 수매하면서 이렇게 13.4% 특등이 나오는데 특등 한가마도 안 주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영리도 좋지만 산물벼라고 해 가지고 등급이 안나오고 마른벼라고 해 가지고 등급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엄연히 수분 함량에 의해 가지고 다 계산이 되는 건데 등급이라도 제대로 줘야 뭔가는 우리 농사짓는 기분이 나는 것이지 가지고 가 가지고 1등, 2등 맞으면 아니, 특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는 농산물검사 요원을 검사소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뭔가는 이런 수준은 끌어올려주어야 될게 아니냐 그 수매할 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당신이 자격이 있지만 아, 등급이 너무나 안 납니다.등급이 너무나 안 나오면 뭔가 당신 영리목적도 있고 하지만 등급이 이렇게 안 나와 쓰겠습니까? 아니, 특등이 13.4%라고 하면 참 많이 나온 겁니다. 하고서 이정도 수준은 특등 줘야 할거 아뇨. 1등하고 특등 캡이 얼마죠? 2천 얼마죠? 그래서 이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벼를 가지고 와 가지고 검사 맡는데도 기분이거든요. 어렵게 농사져 가지고 참 특등도 맞았다 아니면 1등을 참, 많이 맞았다 하는 것도 우리, 아무래도 우리 금산군은 농사 군입니다.농업군이고.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리니까 무슨 방법을 조치를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내년이라도 당신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오는 이 비율이라도 맞춰주쇼 어떻게 해서 특등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잠시 참석을 못해서 아마 했는지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종교시설이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6건이 산림훼손 신청 및 허가용도별 현황에 나와 있고 묘지가 1건씩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종교시설은 불교사찰하고 교회용도로 나갔고요. 묘지는 개인 묘지로 2기 쓰는 걸로 나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종교사찰하고 교회하고 6건, 4건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안될라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건 연도별로 2004년도가 4건, 6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을 할 수 없고요. 이 관계를 정확히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대산 산1번지 산림훼손 허가신청 들어왔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신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1번지예요. 그것은 자료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 이 번지로는 신청된게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납골묘지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종교사찰을 지금 졌습니다. 1번지가 농지입니다. 여기다 짓고 뒤에 주변을 산림훼손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산1번지가 지금 어디쯤인지? 번지로 말씀하시니까 어디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구요. 단지 저희들이 납골묘라고 하면 서대산 일불사라고 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일불사 말고 들어온게 있다가 허가 반려를 한게 있어요. 행정소송까지 들어간게 있는데 거기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납골묘지조성을 위한 신청을 해서 할 리가 없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산1번지가 어느

태권

정태권위원

산 위에입니다. 위에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산림관리담당 이홍진입니다.서대산 청소년수련원 위에 거기는 종교부지로 사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산이.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진입로하고 입구까지 2차에 걸쳐서 불법으로 훼손을 해 가지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우리가 피의자 조서 받아서 사건 송치하고 벌금 200만원을 물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원상복구가 아니라요.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정당하게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피의자 조서 받고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벌금형 부과가 되면 그후에 산지관리법에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했었는데 서대산이 전국 100대 명산중에 하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찰 납골묘가 들어온다고 해서 산림훼손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 봐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거기 건물 지어져 있는 자리는 농지에 허가받아서 지목상 농지입니다. 그걸 지었고요. 그 옆에 진입로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지가 1, 2, 3번지인데 조금씩 조그만해 가지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뭉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농지와 농지 사이에 낀 산, 그거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해 주었다고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예.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 해주도록 돼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안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그 사찰같은 경우에는 종당에 가입돼 있고 보존임지라 하더라도 이미 그 절이 지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 확장해서 한다고 해서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자꾸 확장하면서 추가 산림훼손허가도 받고 할텐데 다 들어주셔야겠네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아니죠. 일정규모이상은 또 못해주죠.

태권

정태권위원

한번 했다가 일정 규모 하고 나서 다시 또 일정규모 또 추가신청하면 해주는 거 아녀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한도액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 너무 과대한 면적이다 하면 다 잘라서 필요한 면적만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 면적만큼 훼손을 한 겁니까? 산림을?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불법으로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밑에서 쳐다봤을 때 그정도 허가는 안해줬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휑하니 보인다 이거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그게 저희도 그래서 현장을 가봤어요. 불법으로 더 까졌나, 그래 가지고 측량까지 했는데 애시당초 해준 면적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벌금을 부과했으면 벌금 부과한 그걸로 인해서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벌금을 낼 정도되면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런거예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원칙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고 산지전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것이 낫다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서대산은 산림청에서 전국에 100대 명산중에 하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발되는 훼손이 된다면 그 산은 누가 지키고 나중에 어떻게 남겠냐, 한번 산림 훼손되면 다시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법의 원칙 따라서 해줘야 되기는 해줘야 원칙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서 명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나?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앞으로 저희도 훼손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그런거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홍진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48쪽 중간에 보면 개량형 로타리 80대가 금년에 사업물량이 있었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군에 80대중에 몇 대가 보급이 돼서 나갔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공급은 다 완료가 됐고요. 80대 전량 완료가 됐고 자금 집행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80대 전량 공급이 됐다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연초에 우리군에 현실에 맞을까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비였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밑에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도는 몇 대가 보행형 관리기 80대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내년도 보행형 관리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좀 농협하고 저희 군과 합의를 해서 115대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 내년도에 계획이 115대이면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은 관리기 같은 경우가 시급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15대 세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전 시간에 변삼랑 위원님 경운기 안전시설 읍면 실적 자료 갖다 주셨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게 감사 끝나는 대로가 아니라 감사에서는 이 시간안에 다 해주셔야 돼요. 아까 휴무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안해 오면 안되죠. 이건요. 감사장 안에서 이거 다 해결 되어야 됩니다. 이따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태권 위원님 종교시설 자료 요청한 것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지금까지 농림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인삼약초과원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연관된다고 봅니다.인삼하우스 상하행선에 2층에 지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하우스 2층에는 식음코너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런 운영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부 인삼과 약초 제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홍보실로 쓰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러나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나는 최근 들어서는 거기를 못 가봤는데요. 거기를 다녀온 시민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알뜰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더불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이야 한 20여일 남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4페이지요. 유통센터 협약체결을 12월 10일 한다고 했는데 그 5월 18일날 체결한 MOU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선 MOU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요. 양해각서라는, 본 협약을 체결하는 어떤 일종의 가계약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복사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가져오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2월 10일날 운영 협약체결은 되는 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정도는 본 협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필재

송필재위원

내년도 4월경에는 틀림없이 문을 열 수 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협약을 체결한 후에 미니멈으로 그분들이 4개월정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많게는 맥시멈으로 6개월정도 얘기를 하는데 빨리 개장을 해서 동원도 지난주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동원 사장도 만나 뵜습니다. 엑스포도 있고 해서 본인들 자신들도 빨리 개장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마음적 심리적으로 압박감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좀 개장하자 그렇게 주문을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원래 9월말에 개장하기로 그렇게 됐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운영에 의한 우리 금산군에다가 동원에서 사용료라든가 협약에 의한 양해각서에 의한 뭔가 금산군에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1개월에 얼마, 1년에 얼마 우리 금산군에다가 지급을 하겠다 하는게 있을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수수료는 0.5% 내는거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0.5%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하시면 0.5%가 들어왔을텐데 사장되고 문을 닫아놓고 새까맣게 낮이나 밤이나 문 탁 eke아놓고 지금 9월달부터 4월달까지라면 6개월 반년동안을 문을 열어놓는데 이게 얼마나 손실이 나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리적으로 계산 안해봤습니다. 다만 동원에서 빨리 안온다는 이유, 또 과거에 CJ가 포기한 이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유통센터라는 곳에 소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의 인삼시장을 같이 안고 가기 위해서 소매를 안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내심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 계속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보면, 소매를 하지 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소매를 한다고 봤을 때 협약체결이 들어왔다, 우리 소매를 해야 되겠다고 협약체결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전국의 유통센터가 도매 소매가 있는데요. 도매가 했을 경우는 전부다 적자입니다.적자의 폭을 소매에서 카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산은 소매를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적자가 예상이 돼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9월달에 개장하려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식품 가공협회 이런데에서 우리 컨소시엄을 하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정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재 운영제의를 다시 해달라 라고 하는 바람에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결국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답변드렸듯이 4개의 단체에서 다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짓고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개 단체가 어디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조합하고요. 국제시장 기업인 협의회, 식품제조가공협회 이 4군데입니다. 수삼센터는 안한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여기서는 같이 한다 이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금산군 협약합시다 우리 소매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할 때 그 대답좀 해달라고 하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저희가요. 소매를 하지 않고 하니까 동원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특정매입이라고 있습니다. 특정매입 거래라는 것은 또 농한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바로 특정매입을 하는 것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소매형태가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인삼관련 기관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하고 손을 잡고 하면 특정매입으로 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소매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특정매입은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산에 있는 인삼과 관련 기업체 모든 분들이 다같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소매를 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컨소시엄 하자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인삼 시장에서 다 이해를 했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건물은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 운영이 안돼 가지고 9월, 4월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대한 건물에 가동이 안되니까 우리 금산군으로서도 답답한 일이고 지금 동원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협약체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림돌이 걸려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매 말고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인삼시장에서 운영제의를 컨소시엄을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에 없었었거든요. 운영 같이 컨소시엄 하자는 분이 없었었는데 사업을 확정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좀 생각좀 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문을 다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F&B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타 기업체의 의지를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쪽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말씀드린다면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2개부로 구성을 해서 18명을 배치해 놔 있고요. 이미 1차연도에 RNB로 포장수삼이라든지 홍삼, 그런 것도 심지어 제가 옆으로 듣기에는 세척삼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주 초고압으로 하는데 삼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이런 걸로 라는 것도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천지인’이라고 이미 확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명도 ‘진댁스’라고 이런 거 보고, 또 거기 레이아웃이라고 가설계같은 것 다 진행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부만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희망적으로는 다만 보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희망적이다 옆에서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의지가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과장님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이 제일 걸림돌이 말씀드린 대로 협약에 대한 의견조율 문제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면 전철을 또 밟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기왕에 9월달까지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내년 4월까지 미룬다고 하니까 의지가 있나 없나, 또 CJ 제일제당과의 관계처럼 가다가 또 스톱되지 않나 이런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우려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사실 저도 저나 담당계장이나 유통센터의 “유”자만 나와도 머리가 좀 아파죽겠습니다. 그러나 동원과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만큼 그정도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이 기본 협약서에 보면 쌍방이 협약을 어겼을 때의 그 상황은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본 협약이 나오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건 어디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본 협약에서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건 MOU 체결한 거구요. 이건 기본협약이고 본 협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하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견조율이라는게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협약서 서문에 조례를 넣자 그러니까 거기는 빼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의 의견조율이거든요. 그런 부분.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한 의지가 있다 없다 가타부 확실한 의지가 어렵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요. 협약부분이 쟁점되는 부분이 크게 이슈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컨대 보험을 우리 군에서 건물 보험을 넣는데 자기들 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넣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구 물었더니 관에서 보험 넣는 것하고 자기들 피보험자로 됐을 경우에 만에 하나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에 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한가봐요. 기업체에서는요. 그런걸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좀 그런 부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보험료도 같이 내겠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명의를요. 보험료는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내야 되고요. 보험료. 다만, 안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이런 것은 자기들이 보험 내돼 우리 군수 명의로도 해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내돼 그걸 자기들 명의로 해달라 피보험자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공동명의로 해달라?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운영부분은 자기들이 군수 명의로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해줘도 괜찮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건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참 답답한

태권

정태권위원

되는 회사가 있을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건 알아보고 있죠. 약관 같은거 조사하고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책임지고 있다가 군에 넘겨주고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부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쭉 하시는 말씀 보면 도에서는 넘겨주고 손을 뗀다는 얘기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도에 자꾸 발목을 잡더라도 붙잡고 늘어져야지 그냥 딱 떼넘겨주고 그냥 말면 어떡하는 거요? 그게 도 사업이였었는데 애당초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쇼.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산상 금산군으로 보조금을 주고 보조사업자가 금산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서 당초 그때당시 행정부지사인가 정무부지사께서 도에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 벌써 세월이 몇 년 흐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취지에 따라서 할 때 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하게 만들어야지. 책임만 떠안고 잘못되면 나중에 군에서 잘못했으니까 그럴거다 그럴 거란 말예요. 같이 공동 책임을 짓도록 자꾸 끌어들여야지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아 듣겠구요. 또 과거 CJ 경험을 비춰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도라는 기관, 우리 금산군이라는 기관 2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의사결정이 한군데 결집이 안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거의다 넘겨줬으니까 우리가 하되 도에서 협조 부분이 있을거다 이거요. 앞으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런 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끌어들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요. 거기 판매에 관해서 특별히 소매 어떤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삼계통의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인삼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소매라고는 법상 얘기를 드릴 수 없고요. 특정매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특정매입인데 그것이 외부인들이 모르시는 분이 보실 때는 마치 소매같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조합하고 국제시장, 기업인협의회, 식품제조가공협회에서 같이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동원에 제품을 납품을 하고요. “동원”명으로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이 끊어 나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대단체는 잘 알고 있고 저도 미리 알고 있는데 그 단체 말고 특별히 인삼계통의 단체에서 소매형태 비슷한 것을 찬성한다는 그 단체가 어디어디냐, 이걸 물었습니다. 네군데를 빼놓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없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거 빼놓고는 없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네 단체가 들어감으로서 인삼 내지는 약초 관련이 다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요. 운영제의를 두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요청한데가 수삼센터, 국제시장, 약령시장, 인삼농협, 인삼발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판매조합, 식품제조가공협회 이렇게 8군데에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공고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이중 8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4군데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약 반절만 하겠다? 단체에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다른데를 통보하는게 아닙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아홉군데, 열군데를 관여하십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관여를 하겠다는 곳이 네군데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관여가 아니고 참여 사업참여

덕연

황덕연위원

특히나 수삼센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삼센터가 지금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인삼계통의 단체들이 다 들어왔다는 건 잘못 오산입니다. 특히 수삼센터는. 그걸 지을때부터도 수삼센터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고려하시고 원래 목적대로 어차피 금산군의 재산 위주로 명소 식으로 지어졌지만 그 운영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든 소매라고 생각하시면 반발이 아주 거셀거에요. 경기가 너무너무 안좋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약속이 또 소매를 했기 때문에 그점을 잘 고려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소매 얘기 나오면 대단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린거니까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원래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매를 하지 않는다고 군에서도 누누이 약속을 해 왔었습니다.다만, 그런 분들이 수삼센터나 국제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왔을 때에는 소매가 그분들이 그분들 스스로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개단체에서는 제품쪽이거든요. 수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나중에 저거로 하는 거죠. 동원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나간다, 그런 경우에 바로 그 모습이 보면 소매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쉽게 이해하면 수삼센터가 안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을 한 상태를 소매를 하면 소매가 아닐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A라는 업체에서 인삼엑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삼골이라는데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놈이 유통센터에서 그대로 팔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소매다 이거죠. 보실 때에는. 그런데 물건은 납품되면서 동원명으로 끊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원이 일방적으로 사는게 아니고 4개단체하고 운영 조율을 서로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덕연

황덕연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내용이 부사업쪽인데요. 인삼약초 이외 농산물인데 농산물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협약서

준무

길준무위원

협약서 내용에 농산물 범위가 보통작물에서 과일, 채소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인삼유통센터거든요. 인삼을 가지고 다른 가공을 농산물을 조금 넣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거 안 넣었을 때 우리 군에서 태클이 들어가면 이쪽이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은 인삼약초가 들어가 있는 속에 일반 농산물이 들어간다 이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처음에는 안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으로 인삼물 제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인삼물 제품만 나갈 수는 없고 인삼약초와 이게 가공이 된 것이 나간다 그 소리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확실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수출·입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동원같은데에서 수출도 한다 이런 얘기죠.

준무

길준무위원

수입도 하고? 수입은 어떤 거냐 이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죠. 이러면 여기는 농산물 아닙니까. 수출은 좋다 말입니다. 수입을 할 경우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 다 한다 이거 아녀요. 인삼에서부터 약초에서부터 농산물까지, 그렇잖아요. 내용이. 수입이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는 인삼약초 이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떼놓고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유통센터가 인삼을 가지고 유통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 놈을 가지고 수입을 했다 보자구요. 그러면 법에 가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해석이. 수출입이 수입도 들어간다 말요. 수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법에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요. 인삼 수입해왔다 이거요. 쌀 수입해왔다, 가공하기 위해서. 인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수입해왔다 이거요. 이거 가능한건지 안 가능한건지 뭐가 있어야 할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해놓으면 법에가서 투쟁을 어떻게 할거냐 말요. 수입이 들어왔어. 인삼 홍삼 부분에서 특수한 부분이 있다 이거요. 미 특별한 부분, 이 부분을 수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놈을 썼다 얘기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구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검토를 해보는게 아니죠. 지금 다 해놓고서 수출을 한다 하면 ‘수출·입’이란 말요. 수출을 한다 하면 모르지만 수출·입이니까 수입도 들어가는 거에요. 그 사람들 변호사 사 가지고 무슨 소리냐, 협약을 수입도 된다. 법으로 가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뜻을 지금 농산물법이라든가 수입법이라든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를 갖다 대놓고 무슨 소리냐, 수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가 수입이고 수출은 어디가 수출 정해졌냐 말입니다. 뇌두만 수입하는 거냐, 다리만 수입하는 거냐, 쌀 통해서 특수한 특미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냐, 한계가 없잖아요. 수입이라는 부분에 한계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라도 이거 가지고서 수입 해오겠어. 나라도. 지금 깜짝 놀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자, 수출 수입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 어쨌든 실수로 했든 검토를 했든간에 도장 다 찍었다 얘기에요. 여기에 나는 지금 걱정이 여기 보니까 특정매입 여기에 소매형태 거래다 이 부분이 수입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다.수입쪽으로. 특정매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매입 부분이 수입으로 연결되는게 아니냐, 어떻게 할거요. 특정매입을 적용해 가지고 수입을 해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거냐, 내가 이거 볼적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면 큰 실수란 말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이걸 했을 때에는 그런 저기는 아니였었는데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무리 말로 주고 받아도 내용은 아니라고 해도 문서상에는 수출·입이 들어가 있어요. 특정매입이라는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특정매입이라는 것을 뭘로 보느냐, 그 사람들이 볼 적에 수입부분 때문에 넣은게 아니냐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른쪽으로 설명을 했거니 우리 못 알아듣고 인지 못했으면 우리 실수다 이런 얘기죠. 특정매입이라고 써먹을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입부분 외에는 어디다 써먹느냐 얘기요. 국내 쌀 수출하는거 뭐 특정매입이 무슨 소용이냐 얘기요. 안 그래요? 매입은 사들이는거 특정이다 특정,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겠다 소리 아니냐,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볼적에는. 물론 과정은 된다, 안된다 얘기 하실란가 몰라, 그러나 이런 걸 갖다놓고 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설명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특정매입이라는 것은요. 제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제품 업체가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은 당초 그런 취지가 아니였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특정매입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수입을 해올 수 있을게 아니냐, 지금은 안해도 잠잠해지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게 양해각서잖아요. 양해각서기 때문에 본협약 체결할 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양해각서였죠. 이거 판단해 보고 이 부분은 법률가한테 자문좀 받으세요.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자문좀 받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특정매입이라는 것은 소매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특정매입업이라는 것은 소매하고는 관계가 없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학술적, 법리적으로는 소매하고는 무관한데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소매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필재

송필재위원

외부인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일반 소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특정매입업이라는 것은 소매와 유사하다고 나도 적어놨는데 그게 소매가 아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원칙상은 아니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쓰지 말자고 하자고요. 우리 다음에 협약할 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런데요. 저는 기업의 기업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가지고 특정매입업 하면 그 업종이 특정매입업 외에는 소매도 가능할 것이다 한다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우리 쓰지 말자 하면 어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기업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고 그쪽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때 특정매입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매입업이라는 것은 소매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소매다 이거지. 이렇게 어려운 문구는 다음 협약할 때 소매면 소매, 도매면 도매 그렇게 확정을 짓자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도 기업 회계를 몰라서 답답했는데요. 배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소매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도매 소매만 구분하는데 소매도 수십가지랍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본 위원들도 그래요. 위원님들도 자, 유통센터는 이미 건립이 됐다 이미 운영이 돼 가지고 운영제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동원과 운영협약도 제대로 안돼 있고 지금 한 4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하면 6개월동안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고 이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을 도와서 우리 금산에 참 인삼유통에 대해서 신중을 서로 고민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박원규 약초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약초에 참 큰 힘을 주시고 금산군청에서 그래도 두 번째 가는 건물을 주시고 금산 인삼약초를 위해서 수고 하시고 애쓰시는데 사실 과장님 짐이 무거우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물류센터도 참 아닌게 아니라 268억정도 들여가지고 건물 지으시고 한 25,000평 되는 거대한 건물지어놓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는 안 드리고 8쪽 하단에 일곱 번째 금산 인삼조합 리노베이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2005년도 아닌게 아니라 8월 26일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추진중이고 공정이 한 15%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추운 날씨에도 공사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금도 공사중지는 안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철골조 공사기 때문에 수분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온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중환

김중환위원

철골로 해서 공구리 같은 걸 안한다는 얘기요? 그거 하면 공구리 할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은 보온처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날씨가 금산에 한 10℃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이 날씨에 아무리 보온이 되고 레미콘이 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한번 공사 부실되면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모든 장비가 좋다고 하지만 건설이라는 것은 얼면 부실이 돼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고 피부로 느끼는거 아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공사를 철골로 하는 공사라 해서 거기 완벽하다 확신을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님들 담당 공무원 감독 관리 하셔서 상세히 관심을 가지고 겨울공사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어떻게 그렇게 추진좀 해 주시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날 정례회의를 하고요. 점검을 하고. 또 감리가 완벽히 하고 저희 감독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철골을 해서 지금 했다가 날씨가 이번주는 계속 춥다고 하니까 가서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라도 철골을 하더라도 공구리 치는 것은 날씨가 풀어지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 감시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좀 하나 드려볼게요. 과장님 제가 아직 이런 계약서 큰 계약서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동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될때는 뭐 제재조치나 협약기간 같은 건 안 두는 거에요? 이게 그냥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구, 무슨 제재조치 같은건 이 협약서에는 안 넣는 거에요? 어떻게 하든 기간이라도 넣어야지 잘못되면 그때 새로 뭔가 조정을 한다든가 하지 내가 봐서는 한번 이렇게 협약해 놓으면 언제까지고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게 과거에 공고를 할 때에 당초 CJ도 포기를 했을 때에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일방적인 국가계약법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운영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가 밟아졌는데요.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손해가 발생했었어야지 손해를 청구하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봐야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협약을 체결해서 정말 저게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과연 저걸 가지고 기업에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남기겠느냐 이것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첫 번에 시도를 했다가 저기서 보니까 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부실운영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저거 제재를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저걸 줘서 너희들 해보라고 했는데 얘들은 그거가지고 이득이 발생 안될 것 같으니까 말만 명칭만 붙여놓고 유일무이하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이거요. 무슨 기간이라도 얼마 있으면 그때 가서 딴 회사를 우리가 알아본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데 우선 본인이 봐서는 협약서에 그런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몇 년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이구요. 본 협약에는 5년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5년간 운영하는데 5년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철수를 할 경우에는 6개월전인가 몇 개월전에 통보를 하게끔 본 협약에

삼랑

변삼랑위원

우리가 봐서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될테죠. 본 계약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으면 저 사람들이 그 큰 건물에 명의만 걸어놓고 말요. 첫 번에 하려고 하려다 이게 지금요. 몇 년안에 이득이 나올 사업이 아녀요. 이거 참, 10년 넘어가야 그때부터 다만 얼마고 이 사람들도 본전 조금 뽑아지지 이게 4～5년에 거기서 이득을 창출할 생각 그 사람들도 안할건데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유일무일하게 말요 해나가면 우리는 앉아서 대책없이 당할 수가 있다 이거요. 본 계약서에는 뭔가 신중을 해 가지고 우리도 딴 사람이라도 바꾼다든가 안 그러면 건물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 명의 걸어놓고 대충 뭐 제품 한두개 만들어 갖고 말요 안 나간다고 있으면 들어오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 건물 지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 이거요. 물론 우리측에서는 많이 수삼도 사다가 돌아가서 해줬으면 금산 경제에 보탬이 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요. 누가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이득되고 그런 사업이 아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런 제재나 기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낭패만 보는게 아니냐 이거요. 아실테지만 본협약할 때 세밀하게 하셔야 할거요. 참 걱정돼요.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확 안 달려든다는 건 생각이 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하여튼 (황덕연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같은 맥락의 질문이면 그만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갑시다.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이니까요. 이건만 봐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자꾸 거기에만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황위원님 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간략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송필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제대로된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단어고 글귀인 특정 네임은 빼시고 수출입에서 ‘들어올 입’자를 꼭 빼세요. 그걸 간곡히 부탁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손도 들을세 없이 넘어와서, 과장님 4페이지요. 지나갔는데 미안해요. 인삼약초 클러스트 통한 인삼약초 산업발전 방향 연구용역 4,700만원 계약금액을 지출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납품 받았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내용은 어떤 용역이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선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FTA라든지 DDA라든지 쌀개방 이런 것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촌 농업 종합대책을 10개년에 119조인가 얼마를 발표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자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혁신사업에 RAS사업이라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농림부에서 바로 지역농업클러스터라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농림부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나는 인삼약초산업발전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방안인줄 알았더니 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만 같이 발 보조를 맞추면 되겠네요. 여하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주차장 관계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에 관련단체 회장님들이 오셨을 때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우리 금산의 이미지면 인삼인데 앞으로 인삼엑스포도 있고 인삼이 살아야만이 우리 금산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이 부정인삼을 유통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뭔가는 의당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사법기관에서도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런 부정 인삼을 유통을 시킨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하고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우리 금산 인삼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부동 부정인삼을 유통시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인삼산업법에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벌금 이런 것이 있는데 별도 조례제정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산업법에만 인삼산업법에만 유지를 하고 지금까지 부정인삼을 유통한 사람도 벌금 얼마면 끝나고 버젓이 우리 금산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금산 군민들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였습니다만 뭔가는 이런 분들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금산의 인삼을 그렇게 실추시켜 놓고도 어떻게 일반인들 같이 그렇게 활보를 할 수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참 많은데 글쎄요. 조례제정에 대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이 밀수를 말하는지 혼입을 말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구요. 이 내용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부정인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죠. 인삼약초과장님 외에 박식하고 밝은 사람이 없을거다 이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요 현행법에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조례를 제정을 말씀 주시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우리 인삼약초과가 있으니까 금산군에서 금산군 전체에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즉석 답변은 검토를 해봐야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도 없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요. 현행법에 있는데도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필재

송필재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법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부정인삼을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금산군에서 좀 조례를 제정해봐라 하는 그런 뜻이더라구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보다 더 강력한 조례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인삼관련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본 위원의 내용을 참고로 하셨다가 조례를 어떻게 강력하게 제정을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쇼.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12쪽요. 중간에 보면민간대행사업 있죠. 이건 어떻게 계속비 이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동원에다가 물류장비비 16억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포장재 연구용역비는 왜 지출이 안됐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 1억 6,200요. 이것도 앞서 4페이지에 있는 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연도가 걸쳐서 그렇게 계속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불용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뭔가 집행이 됐어야 하는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결과물에 대해서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일 밑에 상징물 건립이나 부대비 수삼센터 현대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명시이월로 잡혀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2004 회계에서 2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용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 다 되는 겁니다.참, 내년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에 지금 계약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변삼랑 위원님 질문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20쪽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인삼하우스 일용직 4명을 채용해 근무하고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 9월 1일 전에는 몇 명이 근무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 직원들이 근무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명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한명씩요.

삼랑

변삼랑위원

한 하우스에 1명씩?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이 이걸 현황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한거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전화세는 2003년도에 천단위인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천단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7만 5,000원이였는데 61만6,000원 나갔어요? 2005년도에는. 그렇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난방비도 이게 10대 나갔네요? 잡비도 그렇고. 많이 나갔는데 내가 이게 많이 나간게 문제가 아녀요. 2004년도 전에는 직원들이 1명씩 근무를 했다 이거요. 그런데 내방객이 많이 왔었어요. 2005년도에는 이 내방객은 9%가 줄었어요. 넷이 근무를 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넷이 근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내방객이 거기 안 좋아서 안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자꾸 갈수록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해요. 더 많이 올 거다. 이래서 직원도 2명 갖고는 작으니까 4명을 해줘서 교대로 중식이라도 해가면서 친절하게 해서 사람좀 더 모이게 하자. 이래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왔다 이거요. 한명씩 했는데도.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 가지 말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볼때 저도 거기서 있어 봤습니다.그러니까 서울에서 예컨대 부산을 가려면 중간지점이 쉴 지역 지점이 예를 들어 인삼하우스에서 쉴 수 있는 고객분들이 대개 거기가 거기라는 것을 느껴지더라구요. 제 마음속으로. 마찬가지로 밑에서 또 올라올 때 진주분들이 하우스에서 쉬느냐, 부산 분들이 하우스에서 쉬느냐 라는 것이 나와 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객들은 물론 더 많이 오긴 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나가는 사람을 역부러 붙들을 수는 없죠. 저도 알아요. 그건. 그런데 사람 성질이요. 제일 관습이 제일 버리지도 못하고 그걸 꼭 이용하는게 사람 성질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인가 몰라도 이렇게 아가씨도 친절하게 잘 하면 지나가다 기왕 쉬려면 한번 더 거기 들어가서 얘기라도 한번 하고가자, 또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우리도 어디 가다 그런 걸 많이 해요. 가다 친절하게 하는데는 한번 더 가요. 식당도 할 말은 아니지만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와서 좀 예쁘고 친절하게 하면 좋은데 왜 딴데로 가냐 해서 가요 사람 성미가 거의 그래요. 저는 직원들이 할 때는 직을 걸고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다 이거요.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직원들이 헛튼 말을 하겠어요. 참 공손하게 잘 했을 거요. 손님 오는대로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 일용인부를 쓰고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안했을 거다 이거요. 했는가 안했는가는 뭐 매일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인부임을 주고 우리가 쓰는 일용인부지만 좀 친절하게 해서 누가봐도 친절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게 우리가 남을 임대를 안준 이유 아녀요. 홍보하려고. 그런데 불친절하자면 홍보고 뭐고 다 틀리는 거요. 내가 오늘은 이 말만 해두고 한번이라도 들려서 불친절하면 과장님은 저한테 혼날줄 알아요? 무슨뜻인가 알테죠?

웃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좀 잘 시키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9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9쪽요. 인삼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전용 시책추진에 있어서 보면 해마다 업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교역전 같은 경우는 15개국이나 69명이라는 숫자가 왔다가고 했는데 우리 금산에서 미국쪽에 수출한 업체 있어요? 인삼제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세군데 업체에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대동고려삼, 인삼조합, 김가고려인삼

용환

김용환위원

미국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하겠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금산 인삼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다른 지역은 북미는 우리 군민이 100만이상이 살고 농산물 판매량에 금산인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제품도 없어요. 금산 인삼 제품도 매장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미국에 화기삼이니 뭐니 해서 거기 많이 생산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동남아, 중국이나 우리가 일본, 홍콩 이쪽에만 집중되는게 아니고 유럽쪽에도 금산 인삼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북미쪽으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우리 금산 사람들이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연락처라도 돼 가지고 수출길을 텃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교역전 하면서 우리 15개국 왔다는데 미국사람들도 왔었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2명이

용환

김용환위원

국내에 거주자가 온거요. 아니면 미국에서 직접 오신거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미국 현지 바이어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바이어 와서 효과 있었어요? 교역하고 갔냐구요. 미국업체하고 계약이라도 하고 갔어요? 바이어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는 있어요? 외국인들 바이어 와 가지고 저기한거 인삼약초과에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뜻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예컨대 인삼엑기스가 10만원짜리인데 그쪽에서 8만원에 달라 5만원에 달라 그러면 미국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우물안 개구리 말씀 주시는데 가격이 맞아야 미국으로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5개국 바이어 69명이 와서 수입해간다는 협약이 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다음 시간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