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것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6일 총 무 국 장 문종걸 자치행정과장 윤택열 민원봉사과장 김영길 세 무 과 장 오경환 정보통신과장 김성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2005년도에 계획된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및 전문화, 세수증대 및 혁신적인 전자구정구현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오경환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과 전 직원들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무태조야동 및 노원1·2동사무소를 신축하였고, 구암동 및 동천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둘째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초빙교육 5회, 삼성산청연수원 위탁교육 8회에 480명을 교육하였으며, 직원사기앙양을 위하여 선진도시 행정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연수 6회 120명, 우수공무원표창 6회에 22명, 직원단합대회 및 직원하계휴양소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구청장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능력개발교육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상·하반기 8회에 걸쳐 직원 480명을 삼성산청연수원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기성찰을 통한 직장동료애 및 조직시너지효과를 통한 창의적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둘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는 10월중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8월4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부상수여가 불가하여 금년도 행사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및 구정질문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원요구자료입니다. 첫째 본청 및 사업소 인원현황은 정원 629명에 현원 606명으로 2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결원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 외 4개 과는 1명의 결원, 자치행정과 2명 결원, 건축주택과 3명 결원, 보건소는 보건지소 신설로 14명이 결원되었고, 정보통신과는 1명에 증원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구 산하 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 부서 배치현황과 전보이동 및 공무원 상벌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구 청사 청소용역 계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2005년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대한상이군경회와 5,900만원에 수위계약을 하였습니다. 36쪽 청내 취미클럽 지원내역은 등산 외 10개 클럽으로 정원가산금에서 2004년에는 710만원, 2005년10월말 현재 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7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및 총무국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용인부퇴직현황과 충원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청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182명을 포함해서 총236명으로 지난 1년 동안 환경관리과 외 2개 과에서 20명이 퇴직하였으며, 6명은 해당 과에서 충원하였고, 나머지 14명은 일시사역인부로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 각 단체별 보조금지원현황 및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북구협의회 외 7개 단체에 2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활동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과 운영프로그램 및 49페이지 관용차량별 수리비와 유류비 지출내역, 53페이지 청사시설물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구내식당 운영내역 및 직장협의회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은 북구청 직장협의회에서 2003년8월1일부터 종사원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약 290명 정도이고, 월평균 수입1,760만원, 지출은 1,750만원으로 2005년7월1일부터 식대500원 인상 및 구청보조금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쪽 일직, 숙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는 당직사령포함 1일5명이 근무하며, 당직사령은 연간7회, 반원은 직급별로 3회~6회 정도 근무하고 기사는 연간 21회로 근무조건이 취약한 편입니다. 59쪽 동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소집은 연간16회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60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1998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우리구청에서도 민원인청구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주요시책사업 등을 공개함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주민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언론보도에도 된 것 같이 주차관제 진정접수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동 진정서 들어온 것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기자재구입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서 그 품목을 구입해 달라고 구매요청이 저희 자치행정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쪽 사회저명인사 초빙교육이 5회 되어 있는데 초빙된 교수나 연설자가 5명이란 말입니까?

5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비 190만원은 무엇입니까?

190만원은 초빙인사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직원소양고사가 있습니다. 구 소양고사에서 1등을 해서 구청장표창이 있는데 승진에 영향을 줍니까?

가산점은 없습니다마는 근평관리를 할 때 참조가 됩니다.

13쪽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에서 옥산당과 강남전자에서 구입한 내역이 나와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구청과 거래선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타행 견적을 받았을 때 강남전자라든지 옥산당의 물건이 싸고 품질 면에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4쪽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이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 지원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배정할 때 프로그램수가 1개~3개를 운영하는 동사무소에는 120만원, 4개~6개를 운영하는 동에는 150만원, 그리고 7개 이상을 운영하는 동에는 18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운영하는 동에는 예산지원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잘 지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이런 혜택도 다 보고, 동사무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동네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겨우 저희 동네 같은 곳은 서예교실, 탁구교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동사무소 잘 지어놓은 동네는 이것저것 따르는 혜택이 많고 동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공감을 합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인 자치센터운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지원액이 1억8,700만원인데, 2005년도는 2억800만원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2005년도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그러한 지원이 100%지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소정의 회비라든가 그런 것을 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익자부담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프로그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줄어든 동네가 있습니다. 48쪽 대현1동을 보면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주5일에 월40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 자료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 자율에 맡겨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동에 자치적으로 맡겨서는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있으나 없으나 입니다.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전기세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태전2동 같은 곳은 탁구 치려고 가보면 오전에만 잠깐 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750명이라는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늘 감시도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50평입니다. 2층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데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전 동에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전부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협의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현동처럼 안 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맡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실제로 각 동마다 근무 중에만 운영하고 퇴근하면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은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운동을 못합니다. 저녁에도 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는 것이 각 동마다 장소에 따라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곳이 많으면서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권역별로 산격1,2,3,4동 중에 산격1동에 공간이 넓다면 산격1,2,3,4동 주민들이 산격1동에 가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권역별로 회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구가 동사무소천국입니다. 동사무소를 잘 지어놓으면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잘 짓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지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실제로 북구는 동사무소를 너무 잘 짓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도로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짓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내일 북구중장기전략계획수립 공청회가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가 모두 교수입니다. 의원은 한사람도 없고 교수들 불러놓고 뭐합니까? 북구의 중장기발전은 누가 합니까? 경험이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대구가 후퇴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 교수들에게 맡겨서 그렇습니다. 대구에 살면서 대구를 걱정하는 사람이 대구행정을 책임졌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기획실에서 주관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토론자가 하다 못해 북구의원 한 두 명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지만 총무국장께서도 아셔서 걱정하는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센터운영별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에서 거의 1억8천에서 1억6천억원정도 구비가 투입되는데 김재모 간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 동별로 공간에 대한 평수를 각 동으로 회시를 해서 평수가 몇 평씩 되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적자료를 각 동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구 청사용역에서 국계령 제26조제1항8호 마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입니다. 명칭은 그렇고 그 법에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500만원이상 입찰방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매든 용역이든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 보면 1천만원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살펴주시고, 17쪽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8월4일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해 놓기만 해 놓았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못하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시상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자치운영위원회에 줘야되고, 청장님은 상장을 수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경영대회의 의미가 우리가 원하듯이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올해는 그렇다면 부상을 수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동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사비만 들어가면서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꼭 청장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량을 향상하는 차원인데 청장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3쪽 광장주차선외 2개소 도색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도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도블록도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쪽 구청장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말까지 구청장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이 60%, 부구청장이 60%, 총무국장은 80% 정도 됩니다. 사대부고가 달서구로 갔는데 구청장은 업무추진비로 로비를 해야합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주민들이 이종화 청장에게 퇴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십시오. 공략은 아니었지만 사대부고를 유치하겠다고 이종화 청장이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소신껏 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도 만나고 교육청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홈페이지 보니까 주민들이 퇴진운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돼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부고가 달서구로 가게 된 배경에는 첫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은 80% 추진비를 썼는데 부구청장, 청장이 60%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할 것은 해야됩니다.

지금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BC카드로 하라고 하는데 카드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가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유흥음식점에는 카드사용을 못합니다.

57쪽 구내식당에 식사비를 언제 500원 올렸습니까?

7월5일자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구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또 해 드려야 됩니까?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식당에서 토요일에는 국수나 김밥 같은 메뉴를 2,500원 받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되었고, 전에는 일요일에 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구내식당에 이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인상이 되고, 내년에는 물가라든지 인부임의 인상으로 인해서 500원 인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반찬의 질과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800만원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요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난번과는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말씀드릴 때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자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결국은 반찬의 질을 낮춰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을 잘 먹지 않고 옵니다. 그러면 점심때 배가 고프고 해서 많이 기다리는데 사실 직장동료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사정이 완전 달라지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대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과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도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당초 민간업자를 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식당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점심식사하고 당직근무자 저녁을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식사준비를 하고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 이후에 남아서 다음 날 아침 반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무시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서 50%를 삭감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위원님들은 단지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에서 삭감을 했고, 삭감된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해 드리지만 사실 학교 같은 곳도 영양사1명, 조리사2명해서 3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1식3찬으로 3백원 보조해서 1,300원씩입니다. 우리구청에서 2,500원~3,000원을 받으면 시중에 6,000~7,000원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시중에 6,000~7,000원이면 음식이 잘 나옵니다. 운영하는데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요새 학교급식 다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급식요원들의 일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3천원을 받아도 식당이 운영이 되고 저축도 하고 삽니다. 구내식당을 290명 정도 이용하면 하루에87만원정도인데 한 달 계산하면 인건비 주고 식당배분 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김재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녹수식당에 가보면 3천원 하는데 반찬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받아서 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식당세 주고, 모든 세금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거칩니다. 우리 구내식당에는 따로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00원 올렸습니다. 지원 받습니다. 매년 지원 요구합니다. 이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과거처럼 토요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할 때의 인건비와 근무하지 않을 때의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하루일당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질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탁상공론이 뭐가 탁상공론입니까? 현실을 모르고 손해보는 것이 탁상공론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종업원이 7명인데 임대하면 처·자식을 데려 오더라도 자기식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다 줘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3천원씩 주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때 먹는 질하고 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인건비를 줘야되니까 누적되어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민원봉사과와 세무과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