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총무국장 이영율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5개년도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구민과 공무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제8회 자미축제 개최, 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건립, 찾아가는 도심 속의 문화예술 한마당, 갤러리, 합창단 운영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잊혀져 간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와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후생복지를 통하여 조직의 일체감 조성,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격 봉사행정 실현으로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주민의 여가생활 기반조성을 위해 일곡생활체육공원과 두암교 밑 체육공원을 준공하였고 북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직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전국 최우수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평생학습 축제, 주민자치학교 운영,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 살리기, 주민자생단체 자치사업 지원,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아울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노후 동사무소의 신축, 공공용지 취득 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과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 운영,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제,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사후평가 등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법정기준에 적합한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여가를 위한 주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미래지향적 e-라이브러리 체계구축, 민주인권 관련자료 특화운영, 시각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디지털 자료실 운영, 민주·인권 특화도서관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으며 북구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각화문화의 집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최무송 위원장, 이홍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목표관리제 운영이 구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 목표를 하셔서 그 실적에 의해 3급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4급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있으십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4, 5급 같은 경우는 목표설정을 해서 평가하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때 S등급은 25%,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5%를 반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근거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예산의 어떤 항목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급여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급여라면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 상여금으로 과목을 둬서 목표를 주셔서 했는데 주로 어떤 성과가 나오던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큰 타이틀을 둬서 목적 설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 몇% 달성했냐, 이것을 평가해서 등급을 전체 100%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이 %대로 25%, 30%, 40%, 5% 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것이 간부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직원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대상은 간부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간부공무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은 지속사업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2006년 추진계획 있지요? 현재 우리 구에서 팀제 도입을 위한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팀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광산구에서 총액인건비제나 팀제 운영을 시범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다음 2007년도 전국 확산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라니요? 2006년도 추진계획인데 요.

추진은 서서히 정비를 한다는 보고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없고요. 2006년도에 시범 실시한 자치구 모델을 가져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보고이고 앞으로 팀제가 도입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지금 회의하는데 주민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총80명인데 우리가 토론회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0명 정도 토론회할 때는 인원수대로 참여했다 해도 실제로 80명인데 그 외 분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수당이 얼마씩 나갔지요? 교통비입니까?

예, 수당이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의 실제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태반이거든요. 엊그제도 사무실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숙고해야 하지 않냐, 자기도 위원 중에 큰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무원 30년이 넘게 했지만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성립하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막 접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주 듣고 항목이 익숙해지면 우리 북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로 정해져서 계속 이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심의결과 6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반영이 된 것과 안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개인별로 애로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의견접수를 121건을 했는데 교수님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5건이 되었는데 예산사업은 14건을 반영했고 비예산사업으로는 48건, 기타 3건인데 이 내역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에서 각부서 주요관리업무 중간평가 실시 있지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셨잖아요? 중간평가 결과를 우선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목록은 건수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4년도 경영경제포럼 있지요? 경영경제포럼을 30회 개최했지요?

예, 2003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각 실과에서 참고하라고 자료모음집을 400권 발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까? 우리 구청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를 큰 목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주민이 예산편성을 하자는 취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의원님들이 총괄로 예산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적으로 저희들이 첫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주민 전체가 예산을 같이 짜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총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주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시민위원이요. 그게 실시될 때부터 다른 각도에서 주문했었는데 시민참여예산이란 말은 입안할 때부터 시민이 참여한다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재정에 집행한다는 것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위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소귀에 경 읽기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나오지 못하니까 오프라인상에서 하지말고 온라인으로 의견수렴을 해야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뜻이 변질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을 보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거의 북구청 관에서 보신 분들이에요. 일반시민은 거의 없어요.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듣고 뭘 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듣고만 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민자치에나 지방재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라인상에 오픈 시켜서 하면 모든 행정이나, 회사도 온라인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요. 주민참여예산을 오프라인에서 조직해서 설명해 보았자 그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지방재정에도 어떻게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는 것을 알아야 주민참여예산제지, 한때 지방의원들을 국민들이 폄하할 때는 지방의원 자질 면에서 일하는 지방의회가 되라고 자꾸 시민들이 질책을 하고 지방의원이 자주 거론된 것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참여위원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조직만 만들어서 설명만 하고 구민들이 갔다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뭣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앉아서 듣고 가고 와서 뭘 듣고 간지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명분은 참여예산제가 좋습니다. 북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잘 해야만 좋지 허울좋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 주민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정책 토론회나 주민의견수렴, 모든 정책입안을 온라인상으로 해도 될 것인데 한정된 참여위원 100명, 200명 나와서 무슨 정책 입안이 되겠어요. 북구주민이 47만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참여예산제가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허울좋게 주민참여예산제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해서 형식적인 예산제 보다는, 초창기라 어려운데 초창기부터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발전이 없어요. 온라인 시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정책입안하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방금 조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시민위원을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희망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받아들이고 있고 또 받아들였고 항상 개방되어서 받고 공모하신 분이 없어서 각동에 관심이 있는 분 있으면 동장에게 추천해 주라는 내용이고 또 북구예산 짜기 전에나 예산사전설명회하기 전에 저희 북구 홈페이지에 전부 개방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내용을 인터넷으로 건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말입니까?

예,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공모할 때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매월 합니까?

계속 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5월에…….

임기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예.

그 분들이 자기 임기 중에 자기 권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릴 것인데 억지로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도 모르고 동에다 시켜서 나오는데 임명장 주니까 받고 회의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했던 위원님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실장님이 파악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정확히…….

조금 더 희망자 위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4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지적 건의사항에서 첫 번째 토너카트리지 구입, 풀예산 집행 금지하고 풀예산 가급적 전부서 고루 집행 건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것에도 풀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완료되었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완료되었는데 풀예산도 한정된 몇 개 부서에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실 등 핵심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 골고루 해당된 실과에서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문화정보실은 타과나 동을 지원하는 과가 되다보니까 3개 과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단일 사업별로 쓰면 오해를 안 받는데 갑자기 대처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저희과에서 사실상 많이 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타부서에서 원했을 경우 돈이 있으면 같이 쓰지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실장님 말씀도 사업 우선순위에 배당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풀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도록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고, 원래 풀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은 데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계속된 지적이긴 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구입할 것이 없겠습니까? 여기 책구입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루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갈랍니다.

시정은 완료되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일업무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고서에 보면 행자부 성장혁신 성공모델 창출해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우리가 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측면에서야 저희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장님 보셨을 때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26개 동을 보면 동장의 관심도나 주민의 관심도에 따라 각자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장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체로 관심을 갖고 있는 동이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또 관심이 없는 동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저조하다고 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저조한 동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봤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구성 자체가 밑에서 올라와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청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동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동은 있겠지요. 특별히 동장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취향에 맡겨두어 잘된 동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동도 있다고 하기에는 처음에 만들었던 것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한 번 만들어졌으면 꾸준히 제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자치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좋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했는데 제가 자치정책과 것을 잘 했네, 못 했네 평가는 못 하겠고 자치정책과 감사할 때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하나의 사업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고르게 전파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처음에는 홍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상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나 생활의 변화와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사, 이런 부분들이 민선자치단체에 들어와서 가장 지양해야 할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여예산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알림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요. 그런 데에 반영된 예산내용이, 제가 앞전에 토론하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공식통로여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너무 실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예산사업이 없고 비예산사업이 주로 많고요. 그런데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갈수록 예산이 넉넉함이 없이 부족하다고 입만 벌리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예산사업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넘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덮어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위주로 반영했다고 얘기하지 마라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예산의 쓰임이나 분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셔야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너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로,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산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반영성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실태에서 작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기금운영에 대한 건의를 했거든요. 처리결과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각종 기금운용 실태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지적건의 사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기금위원회 운영 활성화, 재해대책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총괄기금통합관리 요망해서 시정 요구했을 때 처리결과에는 추진중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예산담당에게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

홍관석 예산담당 홍관석입니다. 오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개 분야에 23억원 정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통합기금은 현재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보통정기예금이 1년에서 2 년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할 때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3억원 중에서 통합기금으로 6,7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에서 정기예금이 끝나는 날짜에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보면 감사자료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가 내부감사하고 외부감사로 나눠지지요? 행정자치부 감사하고 시 종합감사에서 보면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신분상 조치로 나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감사부분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란 사소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내부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법규규정을 어디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조에 해당되는데 하신 분들이 4조로 봐서 엄연한 위법이라는 견해차로 해서, 사전에 자체감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외부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도출되기 전에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시나 행자부에서 적용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법 적용보다는 관리소홀로 손해를 끼쳤다든가, 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에 감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만 볼게요. 정산은 각과에서 정산 왔을 때 보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연초에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디 얼마얼마하면 해당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요구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디에 섰는가 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액에 대한 예산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 3,900만원인데 심의위원회가 연초했을 때 사업부분의 내용까지는 심의하지 않고…….

내용을 보고합니다.

각과에서 사업내용을 사전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쓴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정책과 전체적으로 보면 성균관 유교회 광주북구지부라든가 특히 살레시오 농구대회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풀비라든가 운영비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포함된 것이 때문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거나 구성이 된 것을 가지고 각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전체적으로 못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본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청 기획감사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분 없는 사업에는 되도록 안 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사회단체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를 못 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이 나가야 하는데 3억 3,9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실에서만 한다면 상당히 사회단체 압력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는 1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줘야 한다고 조정을 하지요.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억원이라는 돈 속에서 북구관내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북구주민과 관계되는 의식교육이라든지 좋은 사업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단체가 재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3억 3,000만원이라면 이 돈이 북구 주민의 전체적인 공동체와 관계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동우회나 살레시오 농구대회 아니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부 등 사업내용을 봤을 때 실지로 사업의타당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0억원이 있다고 그 10억원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집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에 우선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기존에도 지출이 되었던 것입니까?

행정동우회는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위원회가 실지로 계속되는 것도 있고 또는 회의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지명위원회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 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회의를 개최 안 하는데 여기서 보면 보안심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안심사위원회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1회 정비를 하는데 각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은 민원봉사과의 것이거든요. 각과에서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야 하는데 각과에서 타당성 검사결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 없애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 의견을 존중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물론 과별로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만 해놓고 전혀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많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 위원회 개최가 있긴 한데 일상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위원회마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각과에서 1년에 한 번 씩 받아보면 계속 존치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해체하고 다시 위원회 구성하면 머리 아파서 그런가 계속 존치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못 없애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촉구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려면 뭐하러 놔둬요. 조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구성해 놓고 안 해버리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풀비가 기관공통경비하고 여비가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풀에서 한 것은 편중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지원부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꾸준히 있는 경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비가 지출이 총 15회에 1,518만원 정 도 나갔는데 15회 중 기획감사실 여비가 8회입니다. 1,053만 7,000원으로 약 70%를 기획감사실에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박람회라든지 갑자기 시상 받을 때 간다든지 해서 상복이 많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데 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지원부서 위주로 풀비는 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돼야 하는데 갑자기 발생해서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여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가 중요한데 현업부서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촉구드립니다.

잘 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앞으로 잘 줄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총괄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과에서 문화정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문화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와 문화북구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홍일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보다 많은 애정과 지원,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정보실 주요업무 추진 관련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명호 문화수도육성지원담당입니다. 이영배 홍보담당입니다. 김성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정양조 정보운영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문화정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방송이 문화정보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자로 개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송출력이 낮아서 사실상 인근지역 내에서만 출력됨으로 인해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1일부터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효과, 예산낭비, 그에 따른 대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방송국이라는 것은 지역방송과 개념이 다릅니다. MBC나 불교방송이나 CBS방송은 송출권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시민방송의 개념은 소출력 라디오방송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소출력이라든지 적은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사업 목적은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용성을 검토하는 시범기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8개 시범사업자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12월 1일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과 같이 가청권역이 좁은 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송법이나 전파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로 일본의 경우 1W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20W까지 출력을 향상시켜서 170개 시민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160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W부터 출발한 단계인데 지역방송국으로서 발돋움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의 주체가 개인에게는 허가권을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사업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권자를 육성하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과 운영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운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낭비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결부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컨소시엄으로 전남대학교, 북구청, 장애인복지회,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비를 북구청에서 40%, 전남대에서 25%,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 장애인복지회 15%로 공동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범기간입니다. 송출권역은 분명히 확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그에 따른 대책은 이렇게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해 주고 방송위원회에서 6,2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개국했는데 가청권역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시범자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올리거나 방송위원회에 청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문제점은 가청권과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광고방송은 불허하되 협찬고지나 후원금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출력반경이 1㎞입니까, 5㎞입니까?

자동차로는 살레시오고등학교까지 가청권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이 밤에 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살레시오까지 되더라. 아마실내에서 청취를 했을 때 1.5㎞까지는 가지 않을까 합니다.

본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청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봤어요. 여기는 잘 나오더라고요.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심권은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청권역이 좁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가청권역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7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소요예산이 2,220만원인데 2006년도에도 2,130만원, 작품구입비를 100만원 줄였고 갤러리 운영비는 10만원을 늘렸네요? 대강 그런 정도는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다소 도움은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돈을 계속 투입해서 갤러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인 저도 갤러리에 대해서 개념을 몰랐을 때는 ‘필요성이 없지 않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갤러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출장을 나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갤러리의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존재가 없지 않을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현재 민원실을 1일 1,000여 명씩 이용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쪽,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에서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견훤대왕의 생가 후백제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지산마을을 유적지로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이 중요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청장님이 그 때 그 자리에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 추진계획에 없거든요. 질문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청장님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산 용전에 있는 견훤에 대한 문제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설화에 근거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구청의 대책이 어떻게 있느냐인데 문화정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설화에 의해서보다는 분명한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가 지정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고증을 거친 다음에 학술토론회를 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질문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기로 하고 문제는 청장님이 그 때 엄청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인지 2007년도부터인지, 그 때만 말하고 끝난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은 2006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빠져 있더라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에 고증을 거쳐서 학술발표회를 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과 처리 목록을 보면 문화정보실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갤러리는 일곡도서관, 향토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민원실에서는 구 특산물을 전시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됐어요. 처리결과는 완료로 나왔는데 현재도 계속 갤러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라는 것이 갤러리를 일곡도서관으로 옮기고 여기를 농수산물판매장이나 개미장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완료를 했는가, 당초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완료를 했는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망 건의인데 완료로 하면 안 되죠.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각 동이나 시설에 무료로 전시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인 구입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에 똑같은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작품을 구입해 왔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암1동 윤용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네요. 김희진 실장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북구, 문화 북구라고 하는데 4대 의회로 들어와서 퇴임하신 이인동 국장이 문화정보실장 하다가 오셨고 최 국장이 하다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최홍경 실장이 하다가 양승필 실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북구는 살기 좋은 문화북구라고 하는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부서의 평균 근무 연한이 7, 8개월에 불과해요. 그런데 김희진 실장께서는 북구 문화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실 각오로 오셨습니까? 인사가 있으면 좋은 데로 가려는 디딤돌로 오셨습니까?

먼저 각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요인이 수시로 있습니다. 1년이면 정기인사가…….

알아요. 김희진 실장께서는 그런 인사가 있더라도 북구 문화를 위해서 모든 인사에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2, 3년 근무하겠다는 각오로 오셨는지 물었어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문화정보실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문화북구의 위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정보실에서 북구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1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셨는데 깊이 파악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업무 추진현황 5쪽, 자미축제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청장께서 “자미축제를 기해서 5·18정신문화를 계승하겠다.”는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미축제가 5·18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사무소 내지 통·반장 사이에서 고역스러운 행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미축제의 기본적인 의도에 벗어나 있다. 46만 북구민에게 자미축제가 몇 회이며 언제, 어느 때 하는지조차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뿐 아니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호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아는 사람도 몇 % 안 됩니다. 본위원이 6월 13일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대축제이고 5·18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전국에 알리고 활성화 하겠다면 다음 10회 때는 대대적으로 5·18에 맞춘다거나 계획을 해줘야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김희진 실장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10회 때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말 활성화되고, 5·18정신문화 계승이라고 하면 굿거리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5·18정신문화 계승이 무엇이구나 내년에는 언제 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4대 의원들이 까딱 잘못하면 내년 자미축제에 참석 못 합니다.

전국적인 축제행사는 보통 관 주도로 전시행사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관람형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나 일부 단체가 독주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통합형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함평 나비축제는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함평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함평천지 늙은 놈이…….” 시조가 있어서 국악계통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함평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비축제로 인해서 함평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보성은 녹차, 이 브랜드가 보성군에 가서 보니 38개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녹차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성 하면 녹차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가 자미축제 5·18정신문화 계승, 5·18을 잘 모르면 11월에 북구 자미축제를 보면 한 눈에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개선하시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4대가 떠나도 내년에는 5대가 들어와서 하니까 제가 배지를 못 받더라도 자미축제에 참석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약속하십시오.

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6쪽,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추진상황인데 4대에 들어와서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일부 미확보되어서…….

1억 8,000만원에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7,500만원을 안 줍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8억 1,600만원하고 시비 7,5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9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보니까, 부지 매입은 했거든요. 125평에 4억 1,2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뷰티센터라고 해서 전시공간이 당초에 설계가 안 되었어요. 그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법인설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받은 빛고을 문화재단에서 행자부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또 전시공간은 밀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사고이월된 상태거든요.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켰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이월시켜서 2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억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이에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해요?

여기서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확실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니까 북구에 자꾸 불용예산이 되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할 것 같으면 말아야죠. 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 다음 13쪽 국제문화교류 추진실적, 이것을 보고 받을 때마다 중국을 몇 명이 갖다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 가서 배워온 사항이 있어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보니까 중국 갔다 왔다고 녹차 하나 선물로 왔던데요. 중국 가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 북구에서 중국에 새로운 브랜드를 줘서 ‘아, 광주광역시에서 무엇을 줬다.’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실적이 있어요?

국제문화 교류는 중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도 양국간 우호교류라든지 긴밀한 유대 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우리 속담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지 초등학생이 어디 소풍갔다 오듯이 담임이 오늘 어디 가자니까 그렇게 끌고 가서 막연히 왔다갔다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실장께서 앞으로 2～3년 하실 것을 전제하에 계획 수립을 해서 내실과 실적이 있는, 우리가 중국과 국제교류를 하는데 그런 플래카드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수행정, 우수 뭐 어쩌고 저쩌고 걸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무역교류를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오고 무엇이 간다를 꼭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쪽, 정보문화 시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아까도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방송이 1㎞ 범위 내에서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주창했을 때 문화방송에서 농촌에 스피커 시설을 해서 그 때는 경제가 어렵고 라디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보물단지였어요. 그래서 나락 수확하고 나면 가을에 나락 한 말, 보리 수확하면 보리 한 말 내주고 신청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피곤함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때 시스템보다도 못 한 전시행정적인 것을 한다면 과연 누가 청취하겠습니까? 저라도 듣다가 송신이 끊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듣다가 1㎞가 벗어나면 예고 없이 끊길 것 아닙니까? 광주 지역 어느 곳에서든 인접 지역인 담양, 장성, 함평, 나주 근교까지는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1㎞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운암동에서 두암동으로 가도 못 듣잖아요. 이런 것은 내실 있고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사업, 어떤 브랜드를 부각시키겠다고 문화정보실에서는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4대 의원들이 2002년 7월 1일자로 개원해서 그 때 시에서 무등산수박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무등산수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배농가를 활성화시키려고 당도문제에 있어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당도를 높이는 데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구정질문 때 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문제점까지 제시했는데 김 실장께서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 거기를 경영하고 계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본위원이 만났어요.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재래종자까지 버렸답니다. 심한 이야기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수박 꽃 필 때부터 와서 창호지를 붙이고 해서 좋은 것이 나올 줄 알았더니 버렸다고 해요. 그 개량종을 원상태로 돌리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답니다. 그 말을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현장활동을 하면서 생산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민들과 대화한 사실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한 세대 1,000만원씩 1억원만 지원해 주면 10억원의 생산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청장한테 1억 던지는 셈치고 해줘라. 그래서 이 무등산수박 브랜드를 제대로 부활시키려면 첫째, 지금 과거와 같이 농촌인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축소돼요. 재배할 수 있는 능선이 전부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있어서 밭을 파도 법에 저촉이 안 되었는데 농촌인력이 없다보니 그것이 문전옥답이 되어서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을 개척하려면 그린벨트 훼손죄에 걸립니다. 현재 재배하는 능은 밭등성이, 논등성이, 논바닥에 재배하기 때문에 절대 무등산수박이라는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기술적인 교육을 해줘야지 말로는 특화사업을 하겠다. 말로는 무등산수박……. 본위원도 무등산수박을 선물했다가 우세를 샀습니다. 무등산수박을 선물 받아서 고향에 가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뽀개가지고 우세를 바가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2년, 3년 아무리 국장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은 획기적으로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총무국장으로 영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약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목적은 15세기, 16세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호남선비들이 사림문화를 형성한 이래 임란의병, 동학농민운동, 한말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광주민주항쟁에 이어지는 선인들의 훌륭한 사림정신을 자미축제로 승화하여 무등산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건의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는 매입하셨죠?

예.

(중흥3동) 위원 장소가 중흥동 335-1필지 외 3필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 위치가 전시관으로 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문화북구가 북구청 브랜드의 각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문화북구 하면 단 10%라도 “문화다. 북구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흥3동) 위원 북구라면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 면적인데 제가 묻는 것은 중흥동 335-1, 전대 정문 앞쪽 아닙니까?

전대 정문이 아니라 상수도북부사업소 건너편입니다.

(중흥3동) 위원 비슷해요. 거기에서 거기인데 현재 이순 미용실 자리죠?

아닙니다. 상수도북부사업소 건너편입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람객들의 이용편의가 있고 관람객이 자주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청장께서 향토문화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향토문화의 거리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요새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하는 자리에 전시관도 있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결성이 있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해야 되는데 실장이 했으면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추궁하기가 난감합니다만 아직 공사는 착공은 안 하셨지만 매입 단계이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전시관, 향토음식박물관, 향토문화의 거리가 복합적으로 문화북구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을 한 상황에서 토지를 팔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라고 하기도 난감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실장께서 앞으로의 방향, 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 장소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북구청까지는 역사상징의 거리이고 북구청에서 전남대 후문까지는 청년문화의 거리이고 구삼일로는 향토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문화북구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대정문에서 북구청까지는 역사상징의 거리로 소공원을 조성했고 이와 관련해서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장소가 교통성이나 접근성, 편의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일반전화요금 통합관리 운영에서 동의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수도육성 차원에서 민선3기 들어와서 광주시정목표가 문화수도육성 일등 광주이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문화수도 문화북구라는 제창만 해왔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수도육성에 북구는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가 본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에서 지금까지 문화수도육성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장께서 느낀 대로, 진행상황이 있다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육성하고 문화북구 문제하고는 개념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장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할 때 문화수도 중심도시는 도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마케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도시문화의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광주미래의 발전을 가져가는 문화중심도시거든요. 그런데 문화북구는 도시의 마케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의 도시의 프로그램 전략도 나와 있지 않고 재원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재원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대한 추진전략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중심도시는 모든 재원문제, 집행추진전략, 도시마케팅 등 돈을 투자해서 그에 따른 문화를 증대시켜서 문화산업으로 연결해서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문화중심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북구가 문화중심도시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중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문광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문화중심도시에 자문을 구해서 프로젝트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문화수도육성하고 문화북구하고 개념이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정목표의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각 구청에서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발굴해야 되고 있는 것을 보존해서 향후 문화수도육성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걸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문화정보실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화적, 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조원의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광주로 10년 동안 오는데 1조 2,000억원 정도는 문화수도육성하는데 오늘 기공식을 할 것이고 약 8,000억원 가지고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테마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특정 유적지 발굴이라든지 전통이 있는데는 600～8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화수도육성과 같이 가려고 하는 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견훤생가터라든가, 영산강 상류의 뱃길, 그 쪽의 유래라든가 전통을 찾으면 충분히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로써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3기가 마감됩니다만 북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타시도 견학을 다녀보면 심청이가 곡성에서 태어났습니까,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났습니까? 심증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유적으로 남았다든지 실체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역사성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만 북구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도 받고 구비도 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모든 것이 한 해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안 봅니다만 연구 발전시서 가능하면 10년 내에 북구에서도 그런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북구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우리 북구에 문화행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정보실에서는 청소년,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을 상대로 하고 갤러리나 무드리, 북구 문화원을 통해서 하거나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자미축제, 문화아카데미, 문화관광체험 등 약 7개 정도의 문화행사에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7개 행사를 통합해서 주제와 테마가 있는 규모 있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타구에 비해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 시키지 말고 2～3개로, 아까 윤용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미축제면 자미축제를 크게 해서 주제와 테마가 있게끔 외부에서도 “자미축제”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실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라고 해서 댄스하고 콩쿠르하고 어디서 무엇을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상 객체가 청소년이면 청소년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내년 예산에는 미반영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재정여건상 가능하다면 아젠다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묶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젠다 설정을 하실 때 팀원이나 직원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조언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외부인까지 참석해서 특색 있는 주제와 테마가 있는 행사로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구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은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용전들노래 말고 새롭게 전통문화로 발굴되어서 지원되고 있는지와 새로운 문화재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상징팀으로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전통세시민속문화가 3개 팀이 있고 용전들노래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 중에서 문화재로 등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용전들노래는 연초에라도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세시민속놀이 3개 팀은 ’98년 들어서 지원된 것입니까?

예.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지원이 안 됐다가 된 것입니다. 용전들노래는 시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북구의 역사성을 타기관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북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나 문화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북구의 문화자산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재관리는 북구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하는데 문화재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점검이나 청소실시가 되고 있는데 문화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월 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매칭펀드 차원에서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비가 50%이고 시비 35%, 구비는 15%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예산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관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동 왕버들문화재 경우는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을 지정합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나무 같은 경우 썩는다거나 외과 수술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고 담당직원이 주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문화재관리가 지정되어서 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근로라든가 주민들이 지정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신 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합니까?

예.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정례적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물론 부족한 인력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문화재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문화재관리를 주민이 아니라 지정해서 둘 수는 없습니까?

A라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모두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사는 원효사에서 관리를 하고 충효동 왕버들은 충효동에서 관리하고 환벽당이나 풍암정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관리인을 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예,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에도 변함 없이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최무송 위원장, 이홍일 간사와 사회교대)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것인데요. 혹시 청소년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번도 추진 안 했던데 추진할 사안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안건이 있을 경우만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합니까?

특별히 개최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육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소년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조례 규정에 있는 부분만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청소년 관련 사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폐지를 하지 그러세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했습니다만 청소년 사업은 저희 자체로 발굴한 사업이 없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청소년위원회를 연 1회 이상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일망정 더 좋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16쪽인데 8월 19일에 착공해서 준공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만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거기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비 구입한 것은 전남대학에서 1억원, 우리가 1억원해서 2억원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연구해서 추진하면 내년 6월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년 6월이 완공이지요? 물론 예산이 되어서 공사가 차질 없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협약 운영에 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전남대 안에 돼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북구 국민체육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운영협약은 안입니까?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했는데 여기는 안입니까? 저에게 준 것은 안이어서요. 우리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는 전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되면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북구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협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되어 있지 않네요.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완공 전에 세부적으로 운영사항까지 전대하고 협약을…….

전대가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같이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협약이지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협약입니까?

지금 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일단 장소 자체가 접근성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운영 부분도 어차피 전대 같은 경우는 전대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사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짜여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전대후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전대후문은 일과시간 외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민들이 전대정문까지 들어가서 주차요금을 내고 가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대 측에 얘기했는데 전대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는 난해하고 그 대신에 후문 쪽에도 주차요금소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후에도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주차료는 무료에 가깝도록 협약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접근성이 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에서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운영을 고민하시겠지만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직종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고 8급은 항상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위직에서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8급 T.O를 먹고 있더라도 7급으로 승진하면 현원은 7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승진이 있습니다.

연한이 되면 정원에 구애 없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명예동장 지정 운영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5개 동에 다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담당들로 하여금 명예동장으로 해서 동장이나 사무장 유고 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고 시에 해준다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업무지원할 것도 출장 나갈 일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6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25개 동에 되어 있어요?

예.

운암1동은 누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알아보려고요. 제도만 있다고 하지 명예동장이 누구인지 알아야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 아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평상히 유대관계를 가져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13쪽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7·8·9급에게 만 되어 있는데 이것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6급부터는 없고?

6급도 있는데 소양고사를 보면 시로도 많이 가고 중앙으로도 가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 있기는 있는데 소양고사를 봄으로써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급만 응시를 합니다. 6급 이하입니다만…….

6급은 있는데 왜 포기해 버린 것입니까?

주로 응시를 안 합니다.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 버린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급까지 올라가면 나이도 먹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7·8·9급에게 소양고사가 있는데 어디 가서 특별히 공부할 수 있다든가 구청에 계신 분들이 상부로 자꾸 올라감으로써 애착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학원갈 시간을 배려해 준다든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대안은 없어요?

사설학원에서 수강을 받으면 한 달에 5만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길래요. 상용노조도 지원해 주고 공무원 노조도 지원해 주고 다 해주는데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7·8·9급이 소양고사 봐서 올라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시로 올라간 직원도 있고 또 중앙까지 올라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통계를 뺐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상부기관에 올라가 있으므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호준 씨 같은 경우도 동기인데 같이 동구 행정계 있을 때 소양고사 봐서 도로 가서 도에서 내무부로 가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육원장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아끼지 말고 써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광주민주인권정신 이어가기 보면 사이버 민주·인권관이 있거든요. 작년인가 민주성지인 5·18묘역이 이 쪽에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한동안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을 우리 구에다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조용해졌어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민주·인권공원 말씀하시지요?

아니오. 민주·인권기념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엊그제 청장님께서 신청을 해서 오늘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 북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줄은 알지요.

그런데 중앙 쪽에서는 지방으로 유치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6개 구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지방에서는 우리북구, 다른 데 한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지방 쪽으로는 안 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검도선수단 운영문제 있지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우리 검도단과 OB검도단 어떻게 보면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대책을 보면 부진선수 퇴출, 지도팀 강화, 우수선수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금년도에는 조용한가 떠들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원말씀을 들어 보면 학부형들이 난리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개선 조치한 사항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쇄신안을 마련해서 7월에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원의 재임용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을 대상으로 해서 3명은 퇴출을 시키고 2명은 성적이 좋아서 그대로 놔두고 시체육회하고 검도회에 3명을 채용하겠다고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5명의 명단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자치단체에 파견된 인원이 우리 직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에 1명이고 시청에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현원에 있어서 현원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저희들에게서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봉급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직원들의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수당이 있거든요. 동이나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일용인부임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검찰청에는 그 업무로 인해서 파견을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도 거기 가서 몇 달씩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모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가 2명 이 하다가 1명이 하는데 대체인력이 와 있는데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체인력을 할 때 전문적인 사람으로 대체를 해주고 또 다른 방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타자치단체로 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 1개월 이상 병가, 휴가 현황을 보면 출산휴가는 1개월 이상이잖아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남성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를 많이 신청합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한두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가신청을 하면 공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어떤 대체인력이요?

동에서 그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자기들이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여유 있는 인력 중에서 대체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나…….

임시로 밖에서…….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T.O상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대체인력으로 단기고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활동 경험들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유인력의 보유, 는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여유인력을 보유하려면 정원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원에서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출산휴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체인력이 되었을 경우에 실지로 보조밖에 안 되잖아요. 보조밖에 안 될 경우에 당장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자치단체간 교류 현황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자치단체간 교류를 보면 대구 달서구하고 자매결연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단순하게 영·호남의 교류, 보여지는 외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성과라든가 정서적으로 허물을 없앤다든가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영·호남해서 진행이 되었다 해서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3대 때 계속 얘기했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교류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서로 간에 득이 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달서구하고 교류할 때 달서구가 소극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도 했습니다만 그 뒤로 단체장들이 서로 교류를 다시 하자고 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달서구만 교류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를 추진했습니다. 16개 자치단체 간 교류를 해서 서로 우수시책은 벤치마킹을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는 차원에서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서구에만 매달려서 영·호남 교류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국 16개 자치단체를 교류적으로…….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 달서구라든가 이런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형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된다고 봐야지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검토를 해서 불가를 의뢰하셨는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든지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쭉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류했던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류하지 맙시다.”라고 할 수 없어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정 그러시다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일 간사, 최무송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