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창용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6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구정집행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만큼 본 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한 번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곧 최종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영의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6년도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과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5% 정도의 실질적 성장이 예상되나 지역경제는 지속적인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 등으로 지방세수는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가중과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재정지출이 계획적, 안정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기도 합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3.7% 증가한 90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를 제외한 우리 구 세입재원의 41.6%를 차지하는 구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전년도 8.82%에서 9.7%로 획기적인 인상을 가져왔고 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패션주얼리 타운 조성 등 자체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에덴요양원 신축 등 복지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원 여러분님께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교부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은 추가가능한 세입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과 복지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불요급불급한 전시성 낭비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우리 구의 최대의 역점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패션주얼리타운 조성, 기건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906억9,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797억원보다 13.7%인 109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9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인 10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895억원으로 먼저 지방세는 2005년도 1월 5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일부 재산세로 편입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당초예산 165억7,600만원보다 56억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1억2,800만원이 증가한 17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에서 전년도 롯데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임대수입 1억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 등 시세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이 5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에는 용폐재산매각 순 세계잉여금이 증가 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아동급식비 전입 등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6억8,000만원이 증가한 97억8,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60억원은 세제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2004년 결산기준 감소분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5억입니다. 교부비율은 작년 8.8%보다 0.9% 높은 9.7%입니다. 재원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2003년에서 2005년 3개년 분에 대해 보전금은 11억원입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83억6,200만원이 증가한 281억9,700만원으로 이는 에덴요양원 신축 등 정부의 복리예산 증가와 패션주얼리타운 조성 등 자체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7%인 109억원이 증가된 8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455억9,200만원으로 2005년보다 3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16명의 퇴직금 증가와4.5% 봉급인상분 그리고 정원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11억7,700만원으로 2005년보다 96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패션주얼리타운 건립과 에덴요양원 시설 신축 등 복지예산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상환 8억3,400만원은 구청사에 대한 마지막 상환액으로 종결이 됩니다. 2005년도에 비해 무려 10억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895억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455억9,2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005년 대비 21억1,9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직원 14명 증가와 봉급 4.5% 인상 등으로 2005년 대비 9억7,500만원의 기본급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비가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16명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상금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130억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9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정경비에서 64억8,200만원으로 의원해외경비, 육아보육수당, 통반장활동보상금, 학자금입니다. 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경상예산 총액제 경비내역입니다. 총액이 57억8,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포상금, 도서구입비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맨 밑에 있는 기타 경상경비로 12억3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외여비 8,700만원, 동관련 수용비 3억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46.1%인 411억7,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9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이 100억2,2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311억5,500만원으로 사업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0건에 100억2,2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행정혁신 공무원 연수 민간위탁 등 39건에 36억2,200만원이며 내용은 11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2건에 9,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수선비 3건에 5,400만원, 환경청소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 7건에 19억2,5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분야로 불법벽보방지판 설치 등 6건에 2억4,900만원, 건설교통분야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1건에 30억8,9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등 7건에 2억4,5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는 청사경비용역 4건에 1억1,000만원, 동 투자사업에는 동인3가동사무소 동청사 방수공사 등 2개 동에 1,700만원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에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9건에 311억5,500만원으로 이 중에 구비부담액은 13.1%인 42억6,4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분야로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 등 7건에 2억6,1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는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 등 8건에 3억9,100만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14건에 191억5,200만원 18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분야에는 청소차량에 CNG 압축천연가스 부착 등 2건에 7,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분야는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6건에 99억3,2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분야에는 가로수조성관리 등 2건에 3억600만원, 보건분야에는 불임부부지원 등 9건에 6억9,1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보조사업 분야에 3억4,000만원입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계상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구청사매입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으로 원금 8억1,000만원이며 이자 2,400만원으로 총 8억3,4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은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8억9,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7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와 재해대책비로 11억6,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가증액 시 자치단체 선거 보전금 등 유사경비 지출분으로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반환금은 4억1,0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총 누적기금이 15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원, 배상금등 700만원, 기타 경비 1,300만원입니다. 다시 유인물 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1억2,100만원보다 6.2%인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9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9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가 5,500만원, 대불금상환 및 예금이자반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1,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이 6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재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797억2,100만원보다 109억7,000만원이 증액된 906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86억원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8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2,1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9,1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86억으로 109억원이 증액된 895억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56억4,200만원이 감액된 109억3,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늘어난 309억원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도보다 56억8,000만원이 감액된 92억7,000만원, 사업소세는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만원,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2,800만원이 증액된 177억6,900만원으로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으며, 재산매각수입은 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전입금은 1억2,800만원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200만원이 증액된 266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6억8,000만원이 증액된 147억7,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6억8,200만원이 증액된 134억2,7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입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1억1,900만원이 증액된 325억8,3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기본급 및 수당 177억1,400만원, 복리후생비 성격 경비 58억9,200만원, 일용․일시사역인부임 89억7,700만원,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6억8,100만원 증액된 76억5,3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39억7,200만원, 여비 9억9,000만원, 업무추진비 5억4,4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억700만원, 의회비 3억200만원, 재료비 2억2,500만원, 연구개발비가 2억1,3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54억4,600만원이 증액된 284억1,7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보상금이 112억6,800만원, 포상금이 8억7,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0억2,600만원, 배상금등이 700만원, 출연금 1,100만원, 민간이전 125억3,2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가 6억7,300만원, 차입금이자 2,4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43억6,200만원이 증액된 181억4,7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9,900만원, 민간자본이전 117억2,6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억9,200만원, 자산취득비 16억3,0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9억9,000만원이 감액된 8억1,000만원으로 차입금 상환액입니다. 내부거래는 1억4,4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 비용은 전체예산의 1.7%인 15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34억9,800만원이 증액된 357억8,3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가 전년도보다 6억8,700만원이 증액된 16억6,700만원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8억1,100만원이 증액된 341억1,600만원으로 주요내역별로는 인건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7억3600만원이 증액된 363억4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교육 및 문화비가 전년도보다 2억600만원이 증액된 18억3,2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13억1,100만원이 증액된 128억원이고 사회보장비는 전년도보다 56억2,200만원 증액된 202억7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전년도보다 5억9,700만원이 증액된 1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3억2,100만원이 증액된 149억2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 내용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0억4,800만원이 증액된 104억2,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7억2,600만원이 감액된 28억4,200만원,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16억7,100만원이 감액된 24억1,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실․과별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2,1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된 11억9,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는 54.9%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9%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은 7,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1,2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 증가된 906억9,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95억원으로 13.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2% 증가된 11억9,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0.5%가 법정경비와 사회보장 성격인 일반행정비․사회개발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지방세법의 개정과 재산세 세율 인하로 지방세 56억4,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6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억2,8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83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89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은 3,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200만원 감액되어 7,9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200만원 증액되어 11억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895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09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177억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는 없었는데 60억원, 조정교부금은 266억원, 보조금은 281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89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80.6%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로 편성, 일반행정비에 34억9,8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는 7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3억2,100만원으로 그 중 지역경제개발비 30억4,800만원 증가된 반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등은 17억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700만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인 2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9.8%인 6억8,100만원 증액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7,100만원, 여비 1억200만원, 업무추진비 7,500만원, 직무수행비 3,900만원, 의회비 2,3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3.7%로 증가된 54억4,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보상금 19억2,500만원, 포상금 3억8,600만원, 연금부담금 1억7,900만원, 민간이전비 24억7,3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5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배상금등 1,000만원, 차입금이자 1억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대비 31.6% 증가한 43억6,2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48억7,9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700만원, 자산취득비 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전년도대비 9억9,000만원이 감액된 8억1,000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32.4% 감소된 3억원으로 적립금예산입니다. 예비비는 15억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 증가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9,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54.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200만원 감액, 보조금이 3,000만원 증액되고 세출은 경상예산 2,800만원, 사업예산 1,8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9%가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6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산세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56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분 60억원이 보전되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작년보다 국․시비보조금이 42% 늘어난 것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4.9% 늘어난 40억47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기능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의 지원증가로 문화,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개발 분야의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여겨지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생산성이 없는 각종 행사,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5개 기금으로 그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 및 인위재난에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을 지방세 세입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경 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각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미집행기금의 예치금도 1년 또는 3년 정기예금으로 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입면에서 이자발생도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총괄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순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획감사실 순세계잉여금 40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1,078만4,000원과 바로 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55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시에서 교부된 내역이 259억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서가 유인이 들어가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4억3,300만원은 2006년도 추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정보전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8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0만원 작년에 25만원인데 인쇄비로 이만치 오른 겁니까? 양을 달리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게 작년에는 2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인쇄비가 배로 올랐다 말입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50부인데 전에는 50부 안 했습니까?

매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작년보다 배 오른다는 것은 뭔가...

배가 올랐다기보다 예산계상을 잘못 올린 겁니다.

작년에 잘못 올렸다 말입니까? 올해 잘못 올렸다 말입니까?

매수도 늘어나고...

작년보다 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앞으로 할 게 분량이 많아진다고?

면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네. 앞으로 할 거면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100%를 올린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딴 것도 몇 가지 안 있겠습니까? 생각을 다시 해 봐야 안 되겠느냐. 100%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중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인데 금년도 7월에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편집위원의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대로 편집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인 2인을 참여시켜서 편집을 알차게 하도록 지적되어서 2인의 편집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해주셔야 불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냥 넘어가면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35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수가 3일 증가되었고 인원이 한 명 증가되어서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언론보도 5백만원, 구정홍보 활성화추진 6백만원, 문화공보업무 추진활성화 3백만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중구소식지 퀴즈 당첨자 보상 20만원, 중구소식지 투고 보상 108만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6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의자 두 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21만원입니다. 여기까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8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련 민원서식유인이 22만원, 약령시 서문 조명등 전기료 28만2,000원, 각종행사 자료관리 기록보존 177만5,000원,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현장조사 심사수당 168만원, 137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문화교실 강사료 336만원, 급량비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문화예술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 12만원, 문화예술진흥기획단 운영보상 168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상덕사향사비가 1백만원, 대구향교석전대제향사비가 연 2회 200만원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백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1,200만원, 중구가요제 1천만원, 거리악사 공연이 3백만원, 남성 중창단과 함께 하는 동요와 가곡한마당 8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00만원 증가된 게 어느 겁니까?

찾아가는 문화마당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가해서 1,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북공고 강당에서 하고 삼덕초교 강당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500만원?

조금 부족해서 가요제 동별로 노래자랑 할 때에 남은 것으로 충당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600만원이나 듭니까?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중구문화원을 통해서 기획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나름대로 실무자라든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삼덕학교에서 할 때 보니까 부실한 것 같은데 그것 하는 데 5백만원이나 듭니까?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상하반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당초 취지가 음악이 있는 거리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권장합니다, 시에서. 2003년도에는 8회를 했습니다. 동별로 다니면서 조그만 소공원이라든가 자치단체 강당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은 금년과 같이 2회로 했습니다마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횟수는 2회로 해도 관계없다 말이죠?

저희들 방침은 물론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아니하는 느낌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골고루 동마다 갈 수 있도록 한두 동 통합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실제 5백만원 가지고 삼덕초등학교에서 뭔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실하던데 전에 동네 다니면서 하던 거보다 도리어 못 한 것 같습디다.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일반보상금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시비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봉산거리 미술제 지원이 1천만원 시비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3,1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대구향교기로연 시연행사 26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270만원, 시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산병원 안에 맥퍼슨관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빗물이 새고 훼손이 심합니다. 시에서 문화재 요원이 현지에 출장 가서 보수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시비가 와서 구비도 반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를 600만원 2개소 잡았습니다. 저희들 명물거리가 16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12개소는 정리가 완료됐고 4개소는 손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동시에 못 하고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필름 스캐너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5만원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관광체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 121만8,000원,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가 2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비 150만원,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132만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시티투어 144만원, 급량비 368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선수보상금을 320만원 잡았습니다. 82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시 주관으로 해서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선발된 선수를 출전시키는데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망선수도 적고 해서 금년도에는 각 동장들이 추천해서 시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 1천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 및 참가선수단 보상 2,900만원, 구민체육대회 운영보상 5,200만원, 각 동별로 4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 120만원, 종목별 시구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을 28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100만원 10개 종목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15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단위 대회에 참가할 때 종목이, 하는 연합회가 있고 안 하는 연합회가 있는데 내년도에 10개 종목으로 금년에는 8개 했습니다. 정구, 검도가 생겨서 생활체육으로 참가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종목이 늘고 참가인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구민체육대회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체육대회 행사 및 참가선수단 보상 하고 위에 대회보상 하니까 뭐가 다릅니까?

위에 것은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에서 참가하는 거고 밑에 건 구민체육대회 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합니다. 가을에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구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간에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화합차원에서 가을에 10월 예정으로 해서 8,100만원이 순증되었고 위에 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시연합회 체육대회 1년에 한번 10월에 할 때 참가하는 회원들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은 구청에서 쓰는 것이고 5,200만원은 동에 내 주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면 집행은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싶습니다.

2,900만원도 생체에 줍니까?

그렇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체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네요?

구민체육대회는 처음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동별로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편성이 보상금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못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은 시에 하는 데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월입니다. 광역시 주관해서 각 구 대항할 때 연합회 회원들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이 각 분야별로 생체로 주게 되면 생체에서 연합회별로 보상금 성격으로...

맨 생체에서 주면 그 돈 주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시에 간다고 시에 주고 돈을 이중삼중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침이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자치단체 행사는 위탁을 줘서 시행하게끔 하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 1억3,8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700만원이 증가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에서 한 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이분에 대한 국시비 해서 1,940만원하고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 1,7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25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위탁운영 약령시 보존위원회 보조금으로 연 9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9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내용은 금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해소되어서 약 7천만원 정도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세부내용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양궁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나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150페이지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청소년증발급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외 유인이 40만원, 청소년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 44만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소년보호관련 우편요금 50만1,000원, 각종 수수료 92만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86만원, 152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노면표시 72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10만원, 위원회참석수당 133만원, 급량비 19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전년도보다 감됐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출입금지 순찰에 따른 기본급 인건비 232만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1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위원교육참가보상 75만원, 청소년선도보호활동참여자 급식 2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 95만원 이건 신고 수가 없어서 120만원 감시켰습니다. 154페이지에 청소년행정 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3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육성 국내여비 시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시비, 구비, 기금을 합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선도반운영 1,150만원 시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02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36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실비 비품 구입비를 3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딴 구에 비해 좀 미비한 게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책자로 엮어서 한다니까 믿고, 의회면에 보면 점점 더 못합니다. 소식지를 한 장도 안 빼고 전부 본위원이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구정질문하는 것이 전보다 미비한 게 많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더 올랐고 책자변경도 되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삭감하고, 안 하는 건 의원들이 연구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간판 문제 4개가 어디에 나오죠? 그것은 한 개 1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140페이지 명물거리 저희들이 16개를 지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에 반영해서 12군데 정비를 해왔습니다. 연차적으로 4개 부분이 아직 부족합니다. 손댈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판을 손봐야 될 지역은 야시골목, 대신금은방거리, 타월거리, 미싱골목에 안내판이 노후돼서 연차적으로 손댈 곳입니다. 이중에서 현장답사해서 아주 퇴색한 부분부터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정된 간판업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산이 1, 2년 만에 없어지는 간판을 만들면 안 되고 몇 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난 뒤에 그저 남의 돈 쓰듯이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13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중구가요제, 거리악사 공연, 남성중창단과 함께 하는 동요한마당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행사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와서 보니까 시에서 2003년부터 광역시 차원에서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각 구에서 2개 내지 3개, 일부 구에서는 6, 7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집행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해야 안 되겠나 판단이 서고요. 세부적으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합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종 규정에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도 받아보고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에 대해서 누수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음악이 흐르고 멜로디가 흐르는 거리 4개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거리악사 공연 정도는 사실 시각적으로 시민이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남성중창단과 함께 하는 동요와 가곡한마당은 1회 공연 하는데 8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하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중구어린이동요경연대회라 해서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했고, 하반기는 중창단 여성합창단들이 참가하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1회 8백만원 했습니다. 1회에서 그칠 게 아니고 계획을 집행할 때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도록 1회 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1회...

횟수표시가 저희들. 죄송합니다.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를 하는 겁니까?

2회로 하는 겁니다.

남성중창단이 멤버가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정서가 메말라서는 안 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행사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31페이지에 소식지 발간이, 다른 구에도 우리 구와 같이 하는 구도 있잖아요?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구청도 내년도에 책자형으로 변경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건 해봐야 아는 것이고 소식지가 소모성인데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1,6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렇고 책자로 한다고 해서 1년 내도록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타 자치단체가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시각적으로 볼거리 읽을거리를 하려고 하면 현재 신문용지로 해서 퇴색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가져왔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색상도 들어가고 종이 질도 높아진다면 구민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편집할 때도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아져야 되지 종이만 좋다고 책자로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통반장을 통해서 잘 돌려주고 제때 내용도 잘 싣고 해야 되지 돈만 들여서 인쇄비만 많이 들고...

내년도에 변형이 되면 편집, 배부 모든 걸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배부하지 않겠습니다.

부수는 작년과 같습니까?

부수는 같은데 색상하고 종이질이 달라집니다.

지질만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난다는 얘기입니까?

속에 들어가면 단색인데 내년부터 칼라로 하게 되면 보시기에 부드럽고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천만원 돈이 불었는데 어디서 이만큼 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에서 1,580만원이고 공보발행이 25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례나 규칙, 고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발생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말입니까?

건수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해서 다른 과목에서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10일, 20일, 30일 해서 월 3회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갈수록 조례 규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횟수가 늡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선수보상이 12만원에 27명이죠?

예.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 비용으로 응원단도 포함되어 있고 각동마다 응원단도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70명 정도 참여했는데 간단한 빵이나...

27명을 선발하는데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구 대항은 참가가 적어서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관내에 씨름에 관심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시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참가했습니다.

선수보상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회 참가선수보상 이건 4만원에 7명, 15개 종목인데 4만원은 선수한테만 주는 겁니까?

이건 연합회... 기초산출은 종목별로 잡았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연합회별로 회원 숫자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4만원 하는 게 이걸 금액을 선수에게 주는 게 아니고?

4만원은 선수가 아니고 제목은 했습니다만 연합회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할 때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합회별로 배정해줄 때 선수 숫자를 봐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보상인데 위에는 12만원 밑에는 4만원이다.

연합회단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복이라든가 식대비, 음료 종합해서 4만원을 잡았습니다.

금액 산출이 안 되어서 4만원 넣어놓은 겁니까?

예. 12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각 동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응원단도 많이 참여합니다. 응원단하고 선수하고. 선수들은 체육복이라든가, 식대도 오후까지 진행되는 되니까 한 번...

이것도 생활체육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직접 합니다.

12만원 가지고 전체 다를 움직인다?

세부적으로 식대비, 체육복 구분하이가 곤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갈라 넣어놔야 낫지 선수보상 아닙니까? 위에는 12만원, 밑에는 4만원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를 가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일거리도 많고 한데 전년대비 금년에 1억3,7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원인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체육대회행사를 전액 삭감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체육대회 행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잘 됐다라고 평판을 받았는데 또 금년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봄에 하던 체육대회를 가을에 할 예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5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합차원의 목적이 있는데 또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한 번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오히려 축소되는데 9,100만원 예산을 써가면서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될지 봄철에 하던 걸 가을로 옮겨가면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그냥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관련 법령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1년에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15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기구를 통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만날 수 있고 체육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꼭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취지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의 연합회는 특정 회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지만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참가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동에서 주민들이 자격 제한없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고 주민화합도 안 되겠나 그런 목적도 두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민화합 차원에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9,100만원 하면 상당히 거금인데 조금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궁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1등 있습니까?

예. 16회 한국실업양궁연맹대회에 송승현 선수가 개인전 1위를 한 번 했고요. 20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때 단체 2위를 했습니다. 개인전 이동욱 선수가 2위 했고...

양궁이 그런 대로 빛을 내는 정도입니까?

올림픽 메달보다는 못 합니다. 평균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앞산에 가봤습니다.

자주 가셔서 한 번씩 코치, 감독, 선수로부터 실적이 올라서 내년도에는 1등을 2회 이상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은 중구청에 공보기관입니다. 체육, 음악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이 전 직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중구 문화공보실이 앞으로 많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