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도시계획시설 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리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폐지 혹은 유지를 검토하는 부서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기능이 상실된 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유지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상당히 지나온 일이지만 상봉초등학교시설부지를 폐지한 사실이 있지요?

그 폐지경위를 살펴보니까 대단히 엉성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폐지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봉초등학교가 ’90년도에 학교시설지구로 결정되었네요. 그래서 ’96년 3월에 상봉초등학교 학교시설 토지보상 요구를 민원인이 동부교육청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에 상봉초등학교 시설부지 해제요구 진정을 또 냈어요. 그런데 ’96년도 4월 1일에 인근지역의 개발 가속화로경양초교 과밀학급이 예상되어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동부교육청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에 또 진정인이 도시계획 재검토를 동부교육청에 또 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에 인근지역 개발사업계획 시 학교용지 부지확보를 전제로 계획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99년도 12월에 상봉초등학교 시설부지 해제를 동부교육청에서 북구청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건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한 바 있고 운암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재검토 요구를 북구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암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니까 인구과밀이 예상된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북구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운암동 일대에 개발이 많이 되니까 폐지할 학교부지가 없고 문교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와서 종전의 학생 수를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것이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시설부지는 존치해야 한다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북구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추세니까 학교시설부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회신을 북구청에서는 동부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대충 절차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하자면 민원인은 자기 땅이 학교시설부지에 묶여 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 같아서 동부교육청, 북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광주시의회 등에 각종 민원을 수없이 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접수가 되어서 북구청으로 통보 온 바도 있지요? 과장님께서 그 후로 오셨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2000년도 11월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존폐여부 판단을 북구청에서 광주광역시에 연락을 해서 장기미집행토지 시설건으로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라고 문건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2001년도 1월에는 상봉초등학교 시설부지 해제신청을 동부교육청에서 북구청에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입안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그 때 북구청에서 했고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무등일보와 광주일보에 2001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간 기간을 두고 이 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신문에 낸 바 있어 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2001년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지보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2001년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학교 존치가 필요하다. 인근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시설부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부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7월에 그렇게 했고 2001년도 11월에는 동부교육청에서 경양초등학교 수용판단 및 상봉초등학교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석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 내용 중 경양초등학교가 38학급으로써 38교실이 확보되어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고 2007년까지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한 학급당 35명으로 낮추었는데 우성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43교실 증축이 확보되고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가 예상됨으로써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다고 동부교육청에서 폐지를 해주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요구를 하자 동부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경양초등학교를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고 관내 예술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면 대책을 강구할테니 폐지해도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대안을 내놓자 2003년도에 그 대안을 받아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상봉초등학교 폐지를 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한 경위를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와서 대안도 아닌 대안을 내놓자 바로 폐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경양초등학교를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고 예술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거기에다 초등학교를 만든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대안을 제출하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2001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어요. 동부교육청에서 북구청으로 폐지해 주라고 했을 때 2001년 7월 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 때는 왜 폐지를 보류했습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시설폐지는 교육청에서 해주라는 대로 해주었다면 2001년도에는 왜 안 해주고2003년도까지 끌었습니까?

과장께서 운암동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때보다도 학교시설부지 유지가 더 필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했지만 2003년도부터는 벌써 운암1단지가 재개발 들어갔고 2003년도부터는 2단지가 재개발되었어요. 1단지 1,600세대, 2단지 2,800세대 그 주위에 앞으로 2007년까지 입주해야 할 세대가 5,000세대가 넘습니다. 5,000세대라고 하면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두 개가 생겨야합니다. 2,500세대당 초등학교 1개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보다 상황이 악화가 되었는데 폐지를 해줍니까?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2001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주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못 한다. 앞으로 운암동 일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과밀학급될 우려가 있으니까 못 한다고 그 때는 폐지를 보류한다고 회신을 했습니까?

즉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북구청이 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북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헌법기관이나 그런 데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관리 결정 절차에 대해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입안에 대한 결정권자요?

북구청장이지요? 그러니까 폐지 결과의 잘잘못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도 북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장 이름으로 해제를 하든지 존속을 하든지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북구청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안 되는 것이 2003년도에 되었다면 과장 말씀처럼 환경의 여건이 좋아지고 앞으로 수용판단을 해서 폐지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주변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이요?

그러니까 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니까 모든 결과에 대해서 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청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한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한다면 누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도중에 의회 의견청취는 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이해하고 직접 관계가 있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과장님은 일반신문을 몇 개나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견청취도 보니까 각화동에 사시는 분, 그 땅의 주인인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두 사람인가 열람을 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그 쪽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서 의회 의견청취의 절차가 있는데 상봉초등학교 부지 폐지의 건에 대해서 왜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시설부지 해제의 건에 대해서만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청취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죠?

아까 과장님께서 2001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환경여건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었다면 그 때 상황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운암동은 2001년하고 2003년도하고 어떤 변화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도 자기들이 해버리지 북구청에다 요구를 합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모르는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운암1단지, 2단지가 재개발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북구청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3단지는 앞으로 13년 후에나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동부교육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최종결정자인 북구청장이 책임진 것 아닙니까? 북구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라면서요.

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도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적법화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위원회가 책임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요?

책임지지도 못할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판단요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등일보인가 두 곳에 도시계획 폐지를 하겠다고 공고를 했대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두 수긍한 줄 알고 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법 절차대로 하고 신문에도 공고하고 주민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 주었다고 판단하는데 2001년도 5월에는 신문에 공고할 의미도 없고 해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무등일보와 광주일보에 게재되어서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했어요. 그 때도 주민의견을 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에는 도시계획심의 결과 폐지를 결의하고 동부교육청에 통보했어요. 주민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는데도 폐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주민의견을 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해지를 해줘 버렸어요. 동부교육청에서 3층을 5층으로 증축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옮긴다는 계획이 타당한 것인가, 적법한 것인가,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판단해서 북구청에서는 심의를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대안 가지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올리니까 폐지보류를 결정하고, 결국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공고를 누가 합니까? 폐지공고는 북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만약 동부교육청에서 그런 대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나의 짜맞추기식 대안인가,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층을 5층으로 증축하고 고등학교 하나를 옮긴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층을 증축할 때는 문외한이 생각하더라도 5층 짜리 건물하고 건축뼈대부터 달라집니다. 또 학교운동장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용 숫자에 따라서 운동장의 넓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구청장에게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동부교육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북구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수만 명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소한 의회 의견청취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한 사안입니까? 과장하고는 더 이상 따지기 싫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따져야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