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구 의원 발언

국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나오십시오. 바쁘다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현장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수고 많고요. 현장에 가셔서 하우스 피해를 낱낱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 엄청나게 열악한 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청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는가봐요. 그래서 청장도 하시고 실무 과장도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재정속에 사회복지 국비지원에 대한 구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열악한 재정이라는 표현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연 8% 내지 10%가 증가되는 것은 보도상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우리 구정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 모르겠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자면 계속 늘어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려는데 짧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제도적인 문제점의 시정요구를 공문으로 몇 번 보냈다는 문제는 저의 귀에 와 닿습니다. 서면으로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질의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제도적으로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 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정재정이 어려워서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면 국비 못 받는 것 아니냐, 국비를 못 받으니까 다급해서 성립전까지 만들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를 쓰는 편법화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논리인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북구청에다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올리고 국장이나 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무총리를 찾아가서라도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국장으로서 명쾌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하셔서 실망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다시 2005년도에 후반기에 일어난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쌀을 지급을 못 했다. 선거법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급해도 좋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미 삭감되어 버리고 없다.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겠죠. 또 거기에 예산도 없고 지급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쌀을 지급했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제시를 했지요. 다른 방법으로 쌀 모금운동이라도 벌여라, 그리고 약속을 해라. 우리 북구 306개 되는 노인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선거법 위반이라 못 한다고 예산까지 삭감시켜 버렸는데 이제는 못 준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못 주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만들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15% 삭감시켜서 이번에 썼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길이 없습니까, 쌀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마라톤 대회 같은 것 안 하고 거기에 나온 쌀을 우리 노인들에게 드리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광주은행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면 얼마든지 쌀을 구해다 어르신들을 배불리 드시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공문으로 발송해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위로는 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306개 경로당이,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경로당을 없애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는 경로당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경로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로당은 댄싱교실을 전문화시키고 이 경로당은 취미교실을 전문화시키는 식으로 권역별로 묶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 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은 안 계셨네요. 회의록의 답변서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해서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신 것 보니까 검토도 안 되었네요. 하여튼 제가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경로당 306개가 아니라 400개, 500개 열악한 재정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몇 분을 위해서 시설비까지 몇 억원씩 투자된 것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이 지적사항 내용에도 “경로당 회장직 장기화로 발생하는 회원간의 위화감 및 파벌조성”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심지어 두세 분, 많으면 10여 분 미만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희망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강기정 국회의원이 하시다가 김전승 씨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국회의원으로 가셨죠. 그때 일어나는 소위 각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서로 자체적인 조율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노예각서라고 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노예각서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지금 어떻게…….

그러면 노예 각서를 했던 그 장본인이 지난번 각서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나가서 그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사의 기밀을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노예각서라고 해서 합류를 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보고 받은 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진상을 파악하고 사고조사를 해서 국장님에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고서하고 장본인들 증인채택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회 대표 성격으로 하셨지요. 개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산업위원회 보고서를 청장에게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9쪽을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추진결과에 대상인원이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북구 노인복지회관은 110명이고 동암교회에서 한 것은 30명이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2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하고 시설이라면 정말로 안 맞네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 면적이 201.29㎡인데…….

그러면 북구 노인복지는 두암동을 위한 저소득노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양산동은 저소득노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데는 110명이고 어떤 데는 60명이고 어떤 데는 30명이냐고요. 저소득 숫자에 따라서 한 것은 알죠. 그런데 저소득 숫자가 여기는 62명밖에 안 돼서 한 것이냐, 저 쪽은 110명이나 되어서 한 것이냐 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80명을 뒀는데 이 80명분 가지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은 못 먹고 그래서 싸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고 먹을 자격이 누구냐? 진짜로 무료급식을 받을 사람이 누군데 실제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고 감독소홀로 인해서 엉뚱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뭐하느냐고 민원이 제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복지관은 나한테 잘 해주니까 110명 주고 이 복지관은 나한테 잘못하니까 60명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가 싫으면 여기는 왜 62명 기준을 뒀는지, 배정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인구가 많이 사니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순이라면 왜 북갑만 몽땅 주고 북을은 3군데밖에 안 줍니까? 그런 논리를 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은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80명이 기준인데 110명, 100명으로 올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관을 63명으로 줄인 이유는 이용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현장확인을 할까요? 이용인원이 적어서 63명으로 줄였는지, 여기는 북구청에서 임의로 줄였다고 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 담당이 임의로 줄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복지관을 사용하신 분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 의원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막을 쭉 들어가보니 80명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기준해서 100명, 120명으로 못 올려줄망정 80명의 기준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딱 줄여놓고 이렇게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단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사랑의 식당은 80명이 기준이면 80명 기준을 주세요. 그렇게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을 맞춰주세요. 거기는 무료급식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옵니까? 유독 인원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표를 붙여서 이런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한다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쪽은 수가 적으니까 몇 명 했고 저 쪽은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밖에 안 주니까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100명을 주면 100명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시설과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고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겠구나!’ 하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투명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어쩌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 2005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몇 개 했습니까?

4개소가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시비는 몇 개이고 구비는 몇 개입니까?

그런데 청장이 시비를 갖고 오셨든 해당 지역의원이 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오셨든 가져와서 이 교부금이 우리 구청의 교부결정이 난 이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을 보는 것까지는 통상 1년 내지 1년 반 세월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늦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못 했다든지, 무엇을 못 해서 못 했다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토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매입 문제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계가 5개월, 6개월 걸립니까? 자료에 나온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회계과에 설계한 줄 알아요. “내 소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타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일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도 약 15억원짜리 복지회관을 지어봤습니다. 담당이 들고 뛰면 한 달 걸릴 것이 일 주일 이내에 해결되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돌리게 되면 몇 달 갑니다. 이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심각합니다. 청장이 못 가져온 돈을 그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원이 빌듯이 해서 구청 교부금으로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세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빨리 건축해서 입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여건을 전부 만들어줘도 시종일관 딴지만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노인정 2개 만들어봤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변하지 않아요. 제 딴에는 까탈스런 의원이라고 소문이 나있더군요. 그런 저한테도 이런데 하물며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 의원들이야, 어제 어떤 의원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것 다 지으려면 당신 선거 끝나고 내년 5월, 6월에나 돼야 지어지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봤더니 정말 준공이 되려면 내년 5,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경로당을 권역별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바라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쫓을 수도 없고 저도 답답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일년 내내 구비 5,000만원 외에는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가져다 쓰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로당 없이 동네에서 이집 저집 기웃거리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총알처럼 진행시켜서 저녁에 밤잠을 안 자고라도 일을 추진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일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과장님, 점검 좀 잘 하십시오.

여성한마당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제조창 2층 강당에서 여성한마당을 하는 것을 축하했고 지켜봤거든요. 시에서도 여성한마당을 하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 여성한마당도 가보고 구 여성한마당도 가봤는데 시와 구가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 우리 구도 20여 개 단체가 축소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게 참석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여성연수회나 교육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먹고 놀고 쓰는 데에 소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이 사회에 보다 진취적으로 하고 사회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발휘하고 또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여건과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곳에 1,000만원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북구 20여 개 단체가 그대로 갑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바람직스럽게 쓰여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한마당은 여성의 단합을 위해서 여성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먹고 놀고 뛰는 것을 한번도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고 각 구청에서 하고 그것도 예산이 다른 연수회 교육실시, 전부 절약을 한 것 같은데 먹고 놀고 뛰는데 1,000만원을 부어버리는,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여성한마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취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데에 돈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공연, 놀이마당, 명랑운동회, 행운권추첨 등 써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20개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 단체를 활용해서 여성이 우리 북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 비용으로 화합한마당을 전환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지 지금 화합한마당 말을 가지고 저한테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뜻을 아는데 그렇다고 먹고 놀고 뛰는 것은 화합이 아니냐, 그것도 화합은 화합인데 다른 비용은 너무 적게 들고 허리띠를 졸라맨 티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교육실시, 연수회, 지도자대회에 돈 좀 써야죠. 그런 데는 돈 400만원 써놓고 뛰어노는 데는 1,000만원이나 썼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는 시대로 또 해요.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참석인원이 또 참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여성이 앞장설 수 있는 단체가 등록해서 한다면 좋은데 항간에 스스로 특정인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몇 개 있다는 말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을 짚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났어도 여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해서 가면 되니까 어떤 형태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 20여 개 등록된 단체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생산성 있는 축제의 마당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담기고 여성들에게 업그레이드하는 모임으로 방향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는 20여개 단체 전부는 가지 않은데 그 분들이 그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시 행사 하나로만 하고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 이야기해서 마지막 같아서, 아까 제가 희망자활후견기관의 노예각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예각서에 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노예각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하여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내일 증인을 부르셔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사의 기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하고 근무한 여직원이 이번 노예각서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을 증인채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활후견기관 노예각서사건 진위가 과연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지금도 노예각서를 쓰고 근무하는 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진위를 확실히 밝혀보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과장님 쪽에서 조사한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사실 진위조사가 내일 책상위에 올라올 것으로 압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하고 지금 지난 번에 회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이 각서를 쓰신 분이 또 다시 노예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분을 증인채택해서 도대체 왜 요즘에 걸맞지 않는, 소위 어떤 것을 강요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문구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서 이 시대에 투명하게, 다른 곳도 아니고 후견기관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보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진위파악을 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