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사회산업국장 김희정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어느덧 2005년도 올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장애직업재활센터 건립, 환경영상제 성공적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거리 조성 등 성과와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통하여 더욱 밀도 있게 잘 한 부분은 역동적으로 추진해 구정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과 허심탄회한 자세로 숙의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보건소장입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기획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사회복지기획팀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완공되어 광주지역 최초로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공간과 직업재활의 장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13일 개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결과 우리 구가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심사 등 모든 업무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 숙의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저희과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김종호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관식 담당입니다. 자활지원팀 전창렬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성유석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배권배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배용희 담당입니다. 아동복지팀 장재영 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 또 상임위원회 활동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산물 피해지역을 돌다 왔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먼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31개에 9억원 정도 피해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시하고 직원들하고 나갔는데 계속 나가서 오늘까지 돌려고 합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장님께 먼저 보고를 받고 또 일의 진행상황을 봐서 국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원이 필요한 시간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운영도 갖춰 주시라고요. 처음부터 발의한 위원이 먼저 발언해서 다 받고 거기에 또 보충질의할 위원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공립어린이집 효율적 운영 및 대책 수립을 보면 기 우리한테 처리결과를 해주실 때 건축상태의 내역과 위반된 몇 개소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이야기하더라도 몇 개소가 보험을 안 들어 있고 그 화재보험 보장이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 내역들도 우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에 들어갔어요. 만료 시 계약갱신조치라고 해놓았는데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장제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저소득노인 생활안전자금 같은 것도 어느 동에서 몇 명이 미달되고 어려운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되겠고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종합복지관이 무엇을 위반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교육강화, 경미한 경우, 복지관을 단속해서 나갔는데 경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 위법이 되어서 이런 데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몇 군데 복지관이라고 한계를 두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 두암1동 경로당에 손잡이를 해줬다고 했어요. 자, 두암1동 경로당은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 시설을 해줬다는 것인지, 어느 동에 해줬다는 내역이 없어요. 그냥 해줬다고 우리에게 말만 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처리과정을 어느 동에 몇 군데, 어느 동에 무슨 노인당 그러면 이 노인당은 작년에 건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가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경로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몇 군데 경로당을 지적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다. 그리고 동별로 어느 노인당이 몇 군데 있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알코올 중독자도 보세요. 참여자 244명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이 어느 복지관에서 어느 지역 사람이고, 광주시민인지 우리 북구 주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리결과에 정확히 해주셔서 해야지 그냥 몇 명, 몇 명 해버리고 이렇게 처리되었다면 우리가 보고 어느 복지관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복지관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안 나타나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참고자료를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세세한 사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것을 보고 보고드릴 수가 없어서 총괄적인 내용을 5쪽 내지 6쪽으로 보고드리고 이 내용은 목록에 따라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목록을 보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쪽수라도 옆에 참고적으로 해야지 결과처리했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고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전부 넣어 드렸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쪽번호를 했다면 쉽게 알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를 했다면 위원님들이 훨씬 좋으셨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전부 자료로 제출했던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그 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사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나오십시오. 바쁘다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폭설로 인해서 현장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수고 많고요. 현장에 가셔서 하우스 피해를 낱낱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 엄청나게 열악한 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청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는가봐요. 그래서 청장도 하시고 실무 과장도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재정속에 사회복지 국비지원에 대한 구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열악한 재정이라는 표현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연 8% 내지 10%가 증가되는 것은 보도상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우리 구정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 모르겠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자면 계속 늘어나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세민 아파트가 2,70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림동에 1,44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북구에 몽땅 부어놓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총리실에서 이 관계로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건의한 사항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 곳, 충북 음성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책을 안 세워주면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를 어떤 자치단체에서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한 것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교부세를 주는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복지비에 부담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욕심입니다만 전 인구의, 우리 구의 인구가 46만명이면 거기에 0.1%인 4,600명 정도만 우리가 보호를 하고 나머지 전액은 국비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가셨고 그 뒤로도 자세히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전 인구의 약 4%에서 6% 정도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0.1%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 서초동 같은 경우는 0.01%, 그러면 그런 데하고 똑같이 20%에서 50%까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복지예산이 7% 들어간다면 강남구 서초동 같은 잘 사는 동네는 오히려 7억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나머지 693억원 정도는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형평성도 안 맞으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써서 보내고 정상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복지대책을 하려면 예산 순위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부담금,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하고 있는 자치사업, 이것은 내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부담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부담금을 할 수 없이 못 주는 것이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부하고 분권교부를 담당하는 행자부하고 총리실하고 여성부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려는데 짧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제도적인 문제점의 시정요구를 공문으로 몇 번 보냈다는 문제는 저의 귀에 와 닿습니다. 서면으로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질의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지금 제도적으로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 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정재정이 어려워서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면 국비 못 받는 것 아니냐, 국비를 못 받으니까 다급해서 성립전까지 만들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를 쓰는 편법화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논리인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북구청에다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올리고 국장이나 청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또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무총리를 찾아가서라도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재발되지 않는 대책이 국장으로서 명쾌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하셔서 실망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다시 2005년도에 후반기에 일어난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쌀을 지급을 못 했다. 선거법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급해도 좋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미 삭감되어 버리고 없다.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겠죠. 또 거기에 예산도 없고 지급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쌀을 지급했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제시를 했지요. 다른 방법으로 쌀 모금운동이라도 벌여라, 그리고 약속을 해라. 우리 북구 306개 되는 노인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선거법 위반이라 못 한다고 예산까지 삭감시켜 버렸는데 이제는 못 준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못 주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만들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15% 삭감시켜서 이번에 썼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길이 없습니까, 쌀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마라톤 대회 같은 것 안 하고 거기에 나온 쌀을 우리 노인들에게 드리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광주은행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면 얼마든지 쌀을 구해다 어르신들을 배불리 드시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공문으로 발송해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위로는 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306개 경로당이,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경로당을 없애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는 경로당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고 경로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로당은 댄싱교실을 전문화시키고 이 경로당은 취미교실을 전문화시키는 식으로 권역별로 묶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 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당에는 이렇게 하고 B라는 노인당은 짚풀공예를 한다든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은 안 계셨네요. 회의록의 답변서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해서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신 것 보니까 검토도 안 되었네요. 하여튼 제가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306개가 아니라 400개, 500개 열악한 재정이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몇 분을 위해서 시설비까지 몇 억원씩 투자된 것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이 지적사항 내용에도 “경로당 회장직 장기화로 발생하는 회원간의 위화감 및 파벌조성”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심지어 두세 분, 많으면 10여 분 미만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희망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강기정 국회의원이 하시다가 김전승 씨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국회의원으로 가셨죠. 그때 일어나는 소위 각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서로 자체적인 조율에 의해서 원만히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노예각서라고 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노예각서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으며 지금 어떻게…….

제가 신문을 보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노예각서 투서하신 분이 문흥동에 사시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분이 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소외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만 두면서 노예각서를 언론사에 제공해서 그것이 파문을 일으켜서 가서 진상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있는 팀장이나 김전승 씨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도 먹고 늦게 오고 일도 게으르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각서해서 회의하고 만든 것인데 김전승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터치도 안 하고 스스로 회의해서 잘해 보자는 각서였어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감독에게 행패부린다든지 말대꾸하면 일의 능률이 저조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된 것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감독이 시키는 말에는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져 있던가, 그 조항 하나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 11개 조항은 자기들 스스로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각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각서를 했던 그 장본인이 지난번 각서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각서 쓰신 분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나가서 그 분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사의 기밀을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노예각서라고 해서 합류를 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보고 받은 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 각서는 읽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진상을 파악하고 사고조사를 해서 국장님에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고서하고 장본인들 증인채택하겠습니다.

진정서 내신 분은 못 만났어요. 안 만나줘요.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압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를 보니까 똑같이 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를 어떻게 처리했고 몇 건 어디 한 것은 안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열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있어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제가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몇 건 무슨 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보험을 이야기하더라도 무슨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전부 나열이 안 되어 있다고요. 다시 설명해 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다 알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2004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저희들에게 준 자료하고 똑같이 복사된 것이라니까요. 제가 지적한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립어린이집의 보험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북구어린이집 같은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원생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5,000만원으로 계약을 증액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북구의 예산이 우회적으로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문제의 건들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5,000만원이라면 적다고 보거든요. 다른 공립유치원과도 형평성을 맞추고 이 부분을 좀더 증액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어 주의조치를 촉구했던 것이 2회였다고 하는데 2회 주의조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회쯤 하면 어떤 징계조치가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침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알겠지만 주의조치를 2번 해서 또 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행정상 운영을 중지한다든지 관장을 교체요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인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조치가 2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주의조치를 받게 되면 관장의 교체나 복지관을 폐쇄하겠다는 뜻이죠?

폐쇄는 좀더 연구하겠는데 일단 관장의 교체, 법인 위탁 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축법 위반과 소방법 위반으로 소방비상통로를 다시 막았는데 투자했던 금액과 철거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데 이런 시설을 해서 다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주의조치 대상이 됩니다.

주의조치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난 번 저희가 어린이집 불법 건축, 증축 관련해서까지 2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조치가 2회 있었고 앞으로 또 조사를 하면 1회 주의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3회 주의조치를 받았을 때는 복지관의 폐쇄 또는 당해 시설장인 관장이 교체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1회 했었고 이번에 건축 관련해서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잖습니까, 어린이집은 물론 복지관의 건물이지만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는 별도로 통보해서 2회입니다. 전번에 새우깡 관련해서 1회하고 이번에 어린이집 증축 관련해서 건축 부분을 포함해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관련 주의통보 행정처분했던 공문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치사회복지관 민원에 대해서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종교단체 아닙니까?

예.

(용봉동) 위원 일요일에 예배보는 것은 종교의 자유란 말입니다. 예배를 못 보게 즉각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힘으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중단조치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배를 못 보게 하면 아우성이 됩니다. 큰일납니다. 북구청에서 수습을 못 해요.

예배를 못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 건물 내에서 못 하도록 했지 나가서는 하시도록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기독교 재단이니까 예배보게 하고 말썽이 안 나게 해야지요. 예배 못 보게 중단조치는 했다면 보통 수습 못 합니다. 부당한 사항으로 즉각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관리사항입니다. 영세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잘 살다가 재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규정에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하는 조건이 있죠? 사실상 수입이 늘어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자녀가 성장해서 쫓겨나가게 되면 억울합니다. 그런 영세민은 기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나가게 해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서 자격조건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가면 억울합니다. 그런 영세민 주택 입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태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오치사회복지회관 민원발생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요예배학교 운영 부당, 여기에서 즉각 중지했다고 하는데 오치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명이 뭐예요?

기독복지회입니다.

기독복지회 정관 속에 종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죠. 종교사업도 할 수 있지만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데에는…….

기독복지회 정관 속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속에 종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기독복지재단이 북구청 오치종합복지관의 경영을 위탁받은 조건으로 기독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종교시설을 하라고 위탁 계약한 사항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속에서 예배를 봤다. 그래서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예배 보는 것은 중단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교탄압입니까?

종교탄압은 아닙니다.

계약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종교탄압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오치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민원사항으로 사랑의 식당 이용이라든가 영구임대 불법 입주자라든가 돈 받고 배달하는 무료 도시락 사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아니라고 해명이 되었네요.

그 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전부 들으셨습니다.

거기 원생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위원님 같이 참석 안 하셨습니까? 전부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관장님 의견을 듣고 오기숙 씨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까?

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헛소리 해버렸네요?

주민들이 헛소리한 것이 아니고…….

원생들이요.

원생들이 헛소리한 것은 아니고 오기숙 씨 개인이…….

노인회 대표 성격으로 하셨지요. 개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셔서…….

오기숙 씨 개인이 했든 회장이 했든 그 분들이 원생들 대표로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부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되었네요.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사회산업위원회 보고서를 청장에게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짚은 이유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원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원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 사회복지 시책사업 추진현황부터 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에서 오치종합사회복지회관 민원발생에 따른 결과조치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번의 주의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하나 복지화관 내 시설을 불법개조해서 철거하는 민원과 관련해서 주의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주의통보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건축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로 통보한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통보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건축법에 맞는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해 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통보를 주의통보로 같이 해석해도 좋습니까?

예.

시정통보는 주의통보입니다.

예.

즉 말해서 경고성 주의입니다. 시정하라. 주의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2005년 3월 14일, 복지회관 부당운영과 관련한 시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요교실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 3월 3일, 다시 동복지회관에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 진정 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두 번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동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회관의 특정 종교활동으로 인한 급식차별 등 잘못된 사례, 언론보도상 통보해서 나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복지회관 내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념이라는 말도 주의하고 같이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벌써 3번의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종합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3회 주의조치를 받게 되면 시설의 폐쇄 또는 관장의 교체를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불법 시설물 개조와 관련해서 총 4번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시정, 주의 조치에 대해서 감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재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내년 몇 월입니까?

저는 내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의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으므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누적 벌점을 가산해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응한 조치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 위원님, 일요교실하고 교회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회수로는 3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안전벨트를 안 매서 단속되었습니다. 약 300m 가다가 단속에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상은 단속이 맞습니다.

한 번 시정지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의 받는 것이 주의사항이 해당 되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했다면 재발이 되는데 그 내용이 민원제기인 하고 같은 내용이었는데 날짜만 틀리게 왔는데 접수가 되었다면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통보는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4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었어요. 약 300m 가다가 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까 한 것이 유효해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사항은 단속대상이 되고 벌점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도 회계상 질서라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벌점점수가 다릅니다. 처벌기준이 달라요. 처벌기준이 시정하고 개선하고 주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서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되면 분명히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 법인에게 시설장 교체 내지 이렇게 하도록 통보를 한다고, 법인에 요구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거든요. 일단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점수가 낮아서 재계약 취소는 할 수가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 회계상 하자가 있을 때는 운영의 중지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횡령을 했다든지 중대한 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의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너 번 반복되는데 주의조치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는 시설의 폐쇄 또는 시설장, 관장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 답변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바로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교체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법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시설장은 개인이거든요.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에게 통보하겠다는 뜻입니까?

법인에게요.

언제 할 것입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나경문 과장님이 결재했던 서류를 놓고 3회에 걸쳐서 시정지시도 주의였다. 그래서 3회에 걸친 주의장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3회에 걸친 주의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설장 교체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만약 당해 법인에서 교체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도 감독 결과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되어서 평가할 때 그것을 감점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다시 평가서로 넘어가서 감점사유가 발생토록 하겠다. 자꾸 뒤로 물러서지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 현장활동을 갔잖아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중대한 사항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어떻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대하다고 또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하도록 저희들이 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북구청장에게 있지요?

예.

북구청장에게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고 행정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 이제와서 감점사유를 주겠다. 이렇게 행정을 편리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점사항도 있지만 제가 위반한 사항이 중대한 사항인지, 경미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을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복지법인이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7개 복지관의 운영협약을 할 때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경영능력이 없는 단체가 위탁을 맡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시설장 교체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8쪽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금년에 인건비 포함 사업비 지출이 34억원 정도네요. 수입은 15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아무리 정부 돈이라고 그냥 놀아도 되겠어요?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보시다시피 무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배양,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 대 산출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사업이고 복지간병인 사업도 4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40명은 무료사업이고 이렇게 무료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과장님, 현재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6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전부 틀립니다.

사업장마다 몇 급으로 하시냐고요?

급수는 통합적으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몇 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우산하고 희망하고 동신자활후견기관 이사장은 누가 했어요?

동신은 양재호 관장이고요. 우산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 희망은 김전승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5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7개 복지관이 1억 5,000만원씩 보조금 주는 것이 매년 똑같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어디는 7명, 9명, 8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모든 지원은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운영하는데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는 인원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으면 복지관 운영시스템이 금액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1억 5,000만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10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복지관이 가, 나, 다형으로 등급이 있었습니다. 가형은 직원이 몇 명, 나형은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폐지가 되었으면 종사자가 적으니까 지원한 금액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은 일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복지관은 인원 7명으로 이 금액 가져가고 어느 복지관은 10명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데가 있으면 돈이 남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상…….

남고 안 남고,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남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연말에 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이 300만원 정도 세웠네요. 이왕에 복지관 시스템을 움직여가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야지 어느 곳은 7명, 어느 곳은 10명인데 운영비 지급한 것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때 다음에는 5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5명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려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못 하지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명으로 복지관 운영하나 10명으로 운영하나 금액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복지관 관장이 나는 인원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하기 위해서 더 데리고 있고 나는 불필요하니까 능력별로 해서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어떤 데는 7명인데 이 금액을 주고 어떤 데는 10명인데 이 금액을 주는 것이 장부상 나와 있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송 위원님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기준은 있지만 인원이 전부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지요. 급여가 덜 나가지요. 사람이 나가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총 운영비에서 급여가 나가는데요.

운영비에서 급여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급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부 똑같이 시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 모든 금액이 다 똑같은데 관리면에서 인원이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아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제점을 물어본 것 뿐입니다.

송 위원님, 지도 점검을 가서 직원 명부를 보고 일하는 것을 보고 적정인원이 없을 경우는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부족할 때는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침착하게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셔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예산인데 10명이 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7명이 하고, 우리가 안 보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담당 직원들에게 이것은 잘 표출해서 감사자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을 다 갖다 맞춥니다. 우리들은 총금액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사업 지원 현황 중에서 인건비나 사업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수익금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 선택을 잘한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원래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 데는 2년간 지원해 주면 자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해서 나간 개소가 15개소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15개소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립을 나갔는데 어려운 데가 있는 데는 1년에 한해 연장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인건비를 주고 3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자립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조은옷이 있어요. 일반 한복집에 가서 보면 생활한복, 개량한복 형태로 만들어서 기성복으로 한복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로 나갔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선택된 사업 중에서 두암복지관이 운영하는 조은옷 같은 경우는 성공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성공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현재 인건비가 24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만큼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투자해서 이익이 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 간병이 40명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또 집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무료사업자들이 병원에 가서도 간병을 해주고 집에 가서도 간병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병인들에게 인건비를 전부 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에 간병인 사업이나 세탁 같은 것, 이것은 당연히 무료사업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만 들어가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기타의 건들을 놓고 봤을 때 사업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기타의 건은 3년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자미도시락은 공동체로 나갔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빵 업체는 인건비가 조금 나가지요. 이것은 3년이 지나는 내년이 되면 중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활이라는 내용의 두 글자를 놓고 보면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관주도로 유도해 간다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서류내용을 봤을 때 캔두의 포장생산, 해오름에 물만 타서 쓰는 막시멘트, 조은옷의 개량한복, 생활한복 같은 경우는 이미 자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을 굳이 여기에 성공사례로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성공사례로 관리하면서 다음에 중복사업으로 지출을 하면 손해니까 안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자활은 했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계속 지도해 주고 후견인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후견기관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소 할 때 누구의 승인의 받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럴 때는 재심의 요구를 합니까?

재심의요구는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있는 데는 다시 잘해 봐라,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주무 과장님 선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택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쪽 사랑의 식당, 도시락 배달과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장애인 전용운영차량 운행이 문제가 있지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립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시비를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꼭 거쳐서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을 하라고 해서 항상 저희들도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는 시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 요구를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복잡했는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탁은 시에서 해놓고 저희들을 가운데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는 아주 싫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에게 요구하고 시에 시위하겠어요. 구청으로 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점검을 하시라고요.

저희들도 이 쪽은 일하기 힘듭니다만 저희들도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싸우기도 하고 복지관장님하고 수없이 싸우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물이 완공됐죠?

예.

인원은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습니까?

예.

금년부터 운영비가 나가겠네요?

예, 자체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22쪽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매입 임차 개·보수 현황을 보면 문흥2동은 11개를 해줬는데 용봉동은 1개밖에, 그것도 사정해서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쪽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용봉동) 위원 꼬리표를 붙여 온 것입니까?

예, 꼬리표를 달고 왔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것도 조정을 해줘야죠. 어느 동 노인이나 다 똑같은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돈 1,000만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9쪽을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추진결과에 대상인원이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북구 노인복지회관은 110명이고 동암교회에서 한 것은 30명이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2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노인과 시설이용 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시설이라면 정말로 안 맞네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 면적이 201.29㎡인데…….

식당 면적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노인, 저소득노인…….

그러면 북구 노인복지는 두암동을 위한 저소득노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산동은 저소득노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소득노인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데는 110명이고 어떤 데는 60명이고 어떤 데는 30명이냐고요. 저소득 숫자에 따라서 한 것은 알죠. 그런데 저소득 숫자가 여기는 62명밖에 안 돼서 한 것이냐, 저 쪽은 110명이나 되어서 한 것이냐 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요.

저소득 노인과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살펴서 전년도 기준해서 이용을 많이 한 데는 많이 했는데 이것이 평균적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80명을 뒀는데 이 80명분 가지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은 못 먹고 그래서 싸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되고 먹을 자격이 누구냐? 진짜로 무료급식을 받을 사람이 누군데 실제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고 감독소홀로 인해서 엉뚱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뭐하느냐고 민원이 제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복지관은 나한테 잘 해주니까 110명 주고 이 복지관은 나한테 잘못하니까 60명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잘 해주고 잘 못 해주고…….

이 말을 듣기가 싫으면 여기는 왜 62명 기준을 뒀는지, 배정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인구가 많이 사니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순이라면 왜 북갑만 몽땅 주고 북을은 3군데밖에 안 줍니까? 그런 논리를 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은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지급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80명을 기준해서 줬어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80명이 기준인데 110명, 100명으로 올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이용인원이 많아서 올려줬습니다.

시민복지관을 63명으로 줄인 이유는 이용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확인을 할까요? 이용인원이 적어서 63명으로 줄였는지, 여기는 북구청에서 임의로 줄였다고 합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 담당이 임의로 줄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복지관을 사용하신 분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 의원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막을 쭉 들어가보니 80명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기준해서 100명, 120명으로 못 올려줄망정 80명의 기준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딱 줄여놓고 이렇게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단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사랑의 식당은 80명이 기준이면 80명 기준을 주세요. 그렇게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을 맞춰주세요. 거기는 무료급식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옵니까? 유독 인원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표를 붙여서 이런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한다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쪽은 수가 적으니까 몇 명 했고 저 쪽은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밖에 안 주니까 이것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100명을 주면 100명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시설과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고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겠구나!’ 하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투명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어쩌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 2005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몇 개 했습니까?

신축이 4개소입니다.

4개소가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시비는 몇 개이고 구비는 몇 개입니까?

구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청장이 시비를 갖고 오셨든 해당 지역의원이 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오셨든 가져와서 이 교부금이 우리 구청의 교부결정이 난 이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을 보는 것까지는 통상 1년 내지 1년 반 세월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못 했다든지, 무엇을 못 해서 못 했다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토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매입 문제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계가 5개월, 6개월 걸립니까? 자료에 나온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영회계과에 설계한 줄 알아요. “내 소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타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일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도 약 15억원짜리 복지회관을 지어봤습니다. 담당이 들고 뛰면 한 달 걸릴 것이 일 주일 이내에 해결되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돌리게 되면 몇 달 갑니다. 이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청장이 못 가져온 돈을 그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원이 빌듯이 해서 구청 교부금으로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세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빨리 건축해서 입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여건을 전부 만들어줘도 시종일관 딴지만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노인정 2개 만들어봤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변하지 않아요. 제 딴에는 까탈스런 의원이라고 소문이 나있더군요. 그런 저한테도 이런데 하물며 아무 얘기도 않고 있는 의원들이야, 어제 어떤 의원이 그 말을 하니까 “그것 다 지으려면 당신 선거 끝나고 내년 5월, 6월에나 돼야 지어지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봤더니 정말 준공이 되려면 내년 5,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경로당을 권역별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바라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쫓을 수도 없고 저도 답답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일년 내내 구비 5,000만원 외에는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가져다 쓰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로당 없이 동네에서 이집 저집 기웃거리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총알처럼 진행시켜서 저녁에 밤잠을 안 자고라도 일을 추진시켜야죠. 그런 식으로 일을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과장님, 점검 좀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쪽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쪽, 27쪽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기금이거든요. 5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예금으로 하고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 운영은 지출은 재정립이 7억 4,000…….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느냐고요.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예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구금고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

기금까지 구금고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도 광주은행에 예치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상 광주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 금고조례가 있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금까지 넣도록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기금 중에서 장학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모자·부자·소년·소녀가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5개 기금에 7억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죠?

예.

2005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오히려 액수가 높아요.

여기는 적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으로 나온 것은 과목을 어떤 것으로 정했습니까?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기타 수입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4,800만원인데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말 현재 7억 800만원하고 2005년도 운영계획에서 7억 8,200만원은 뭡니까?

구비 출연금이 1,000만원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두리 비자카드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수수료가 900만원이나 수입이 들어옵니까?

구청 간부들이나 과에서 이용하는 카드가 우리두리카드라고 해서 일정 수수료를 광주은행에서 저희 기금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광주은행 비자카드를 사용하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야지 왜 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타 잡수입인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2건에 3,1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으로 400만원 썼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700만원 정도,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이죠?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기금은 적립금이 도래되어야 하는데 아직 기금 적립이 덜 되었습니다.

기금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다.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하면 이자소득이 감…….

그것은 아니고 모·부자가정기금을 적립해서 원래는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는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샘에 물이 고여야만 바가지로 물을 퍼낼 것인데 샘에 물이 안 고였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소득자녀들이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일 잘 쇠려다 이레를 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겠는데요? 기금이 과연 이렇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정금액은 예치해서 이자를 따서 재활용토록 하고 일정기금은 활용해서 춥고 어렵고 힘든 기금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충분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 검토가 안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버렸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예금으로 1,600만원이 돼 있으니까요.

공공예금으로 1,600만원인데 장학금 줘봐야 60만원 남아 있어요. 장애복지예금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노인복지예금 34만원 남아 있습니다. 모·부자, 소년·소녀가장기금이 500만원 남아 있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300만원 남아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운용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풀자니 약정이자가 감소될 것이란 말입니다.

검토를 해서 정기예금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별 정기예금 기간이 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선 어려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에서 추진중에 있는 이자소득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금고운용에 대해서 가까우니까 편의상 광주은행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구금고 운용계획에 따라 각 은행에서 입찰을 합니다. 작년에 상업은행과 광주은행 2군데에서 응찰했는데 광주은행이 낙찰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30쪽 결식아동, 31쪽 재가복지센터, 32쪽부터 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한마당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제조창 2층 강당에서 여성한마당을 하는 것을 축하했고 지켜봤거든요. 시에서도 여성한마당을 하죠?

예, 했습니다.

누가 먼저 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올해 날짜로 시에서 먼저 구동체육관에서 했었고 저희는 연초제조창에서 11월 4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시 여성한마당도 가보고 구 여성한마당도 가봤는데 시와 구가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 우리 구도 20여 개 단체가 축소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게 참석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여성연수회나 교육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먹고 놀고 쓰는 데에 소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이 사회에 보다 진취적으로 하고 사회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발휘하고 또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여건과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곳에 1,000만원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북구 20여 개 단체가 그대로 갑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바람직스럽게 쓰여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한마당은 여성의 단합을 위해서 여성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먹고 놀고 뛰는 것을 한번도 아니고 광주시에서 하고 각 구청에서 하고 그것도 예산이 다른 연수회 교육실시, 전부 절약을 한 것 같은데 먹고 놀고 뛰는데 1,000만원을 부어버리는,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여성한마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취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데에 돈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박 위원님께서 “먹고 놀고 뛰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화합의 한마당, 놀이마당, 운동회를 통해서 재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 동안 20여 개 단체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공연, 놀이마당, 명랑운동회, 행운권추첨 등 써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20개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 단체를 활용해서 여성이 우리 북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 비용으로 화합한마당을 전환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지 지금 화합한마당 말을 가지고 저한테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뜻을 아는데 그렇다고 먹고 놀고 뛰는 것은 화합이 아니냐, 그것도 화합은 화합인데 다른 비용은 너무 적게 들고 허리띠를 졸라맨 티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교육실시, 연수회, 지도자대회에 돈 좀 써야죠. 그런 데는 돈 400만원 써놓고 뛰어노는 데는 1,000만원이나 썼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는 시대로 또 해요.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참석인원이 또 참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정말로 여성이 앞장설 수 있는 단체가 등록해서 한다면 좋은데 항간에 스스로 특정인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몇 개 있다는 말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을 짚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났어도 여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해서 가면 되니까 어떤 형태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 20여 개 등록된 단체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생산성 있는 축제의 마당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고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담기고 여성들에게 업그레이드하는 모임으로 방향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참석은 우리가 120명 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는 20여개 단체 전부는 가지 않은데 그 분들이 그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시 행사 하나로만 하고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상담이 저희한테 등록된 시설은 4개소입니다. 가족과 성 상담소, 민들레 성상담소, 참빛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인 다솜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균 종사자 수가 시설장 포함해서 3명 정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와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금액을 올렸어요.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평균 종사자 수는 3명이고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인 다솜누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가 숙식을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피해치료 병원비도 들어갑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비 등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년 내내 3명이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죠. 본인들이 신고하고…….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과 성 상담소는 북구 북동에 있고…….

운영비 1개소 4,4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북동에 있는데 여성 민우회라고 사단법인인데 임선숙 변호사가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피해 의료지원 1개소는 어디예요?

거기도 사단법인 임선숙 대표자가…….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거기도 사단법인 임선숙 변호사가 대표자로…….

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는 다솜누리라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쉬고 있는 데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운암동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공개가 되면 옆집에서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합니다.

성폭력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피해여성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10명이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10명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대로 겉으로 표현이 없으니까 베일에 감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아무리 국·시비라도 6,1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3명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전국 여성가족회 단체에서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배정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4,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내년에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지요.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떻게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박 위원이 여성한마당 1,000만원을 지원한 것도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원래 20개 단체를 북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성사회교육 참석한 두 팀만 넣었는데요.

갑자기 생긴 단체죠?

어떻게 갑자기 단체가 생깁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가 20개 단체를 우리가 쭉 관리해 왔다고요?

옛날부터 관리해오고 있다가 중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단체 운영을 중지하다가 시에서 북구에서는 왜 여성단체가 구성이 안 되느냐고 자주 주의 촉구를 하고 저희도 이번에 정비를 해서 20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어머니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하시고 여성, 좋습니다. 우리 재정이 얼마나 충분한지 몰라도 20개 단체를 운영하기가, 저는 갑자기 20개 단체가 생긴 것으로 알지, 옛날부터 쭉 운영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는 데나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쪽 광주애육원과 37쪽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비인가 시설 부분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각처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내용을 들었듯이 사회복지라는 미명하에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요?

그 동안 비인가시설은 지도단속 대상이 안 되어서 분기에 1회 정도 위문을 간다든지 해서 다녔거든요. 지금 현재 봉사자들도 많이 다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주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만 인권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지도점검이 잘 되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하고 추석 때 위문하고 독지가들이 자원봉사,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 밀알의 집, 장애인공동체 즐거운 집은 봉사자, 실비 지역봉사자들을 1명씩 보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결손가정 아동들,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장애인협회 북구지회하고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제도권 속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설기준에는 안 맞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신고시설로 전부 전환조치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 전환시설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공공요금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협의회하고 결연을 맺어서 장애인북구지부에서 중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점검하고 협회가 실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 스스로 보호를 해줘야 될 시설들입니다. 재원이 없다. 인력이 없다는 핑계 하에 손을 놓고 있는 시설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회에서 철저히 장애가족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애육원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도 사실 말이 조금 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나 시설생계비가 애육원이 당초에 땅을 샀을 때 개발제한구역을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육원 시설을, 예를 들어서 115명의 시설 수용에 대한 건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늘여서 시설을 쓰고 있어요. 이 허가는 어떻게 내주고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시설이 어떤 과정으로 늘어나는지, 이것은 주위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원래 시설은 2동, 3동밖에 없는데 갈수록 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시설면의 규모와 인원수와 관계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늘어날 때는 무허가 건물인지 정상적인 건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시설운영비는 사실 구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실하고 숙소를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기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이신 권양숙 여사님께서 시설을 방문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억원 지원 받아서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안 하겠지만 그 범위에 널려 있는 건물들, 시설물에 대해서 무단 점거, 무단건축을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 지역 주민에게서 나와요. 관리를 할 때 나중에 무허가 건물에 등록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육원 시설 보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길영은 씨로 되어 있는데요. 윤병진 원장님께서 작고하셔서 자제분이 하고 있는데 시설장 여건이 안 되어서 길영은 씨를 시설장으로 하고 자기는 부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점검하시고 시설, 건물의 보험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 이야기해서 마지막 같아서, 아까 제가 희망자활후견기관의 노예각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노예각서에 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노예각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하여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내일 증인을 부르셔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사의 기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하고 근무한 여직원이 이번 노예각서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을 증인채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자활후견기관 노예각서사건 진위가 과연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지금도 노예각서를 쓰고 근무하는 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진위를 확실히 밝혀보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예각서가 아니고 신문기자들이 쓰는 타이틀이 노예각서해서 물음표를 붙여서 냈는데요. 그 사업에 종사하신 참여자들이 우리 스스로 지각도 하지 말고 술도 먹지말고 근무시간에 조퇴도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잘 해보십시다. 그런 사항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과장님 쪽에서 조사한 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사실 진위조사가 내일 책상위에 올라올 것으로 압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하고 지금 지난 번에 회사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이 각서를 쓰신 분이 또 다시 노예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분을 증인채택해서 도대체 왜 요즘에 걸맞지 않는, 소위 어떤 것을 강요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문구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서 이 시대에 투명하게, 다른 곳도 아니고 후견기관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보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진위파악을 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증인채택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