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5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교육감께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9,203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된 9,35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397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549억원, 지방교육채 수입이 32억원, 자체수입이 377억원으로 총 예산액 중 의존수입이 96%이고 자체수입은 4%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경직성 필수예산이 전체 예산의 95%인 8,90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예산 등의 사업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되 부서운영 및 현안시설비는 최소화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를 인상하였으며, 학생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5.8%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액 우선 편성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소외계층의 학생복지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 인건비 4,8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703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629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332억원, 정보화사업비 65억원, 국고보조금 사업 115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237억원, 학교신설 경비로 815억원, 학교증·개축비로 117억원, 조도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82억원, 그리고 예비비 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도 안 계신 가운데 예산 심의하랴 행정사무감사하랴 양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200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일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심의 결과 삭감액이 무려 2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의회에 들어와 예산 심의한 결과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속속들이 감액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의구심이 듭니다. 시세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진 헌납이 아닌가, 이것 좀 깎아주시오, 하고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삭감 경위를 비롯한 세부내역 작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삭감 내용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라고 한다면 세입 예산 규모상 우리 시 교육청의 의존 수입이 96%이고 자체 수입이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68.2%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 예산이 경상적경비의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처럼 대부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히 담당 국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위에서 예산 삭감 내역은 교사위 위원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교원증원이 601명이 되었습니다. 601명의 교원 증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파급 효과는 엄청난 예산액이 소요가 됩니다. 첫째,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급이 한 학급씩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들어갑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2006년도 예산을 학교운영비, 경직성 경비, 그에 따른 학급운영비 증액분, 그런 내역으로 전혀 유도리없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누수를 위한 환경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의 시설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위한 경비에 모두가 총력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01명이라는 교원 증이 되다 되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교사 급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좀더 세원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여억원 정도라도 좀더 절약을 해서 예비비에 투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사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요청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601명의 증원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 3, 4일 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는 어느 정도 예측을 못 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분들의 증원된 교원의 급여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어쩔 수 없이 깎아서 예비비로 계상해서 추경에 인건비 성격으로 다시 계상하겠다?

다소의 부담을 덜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셨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환경개선비는 4월경이면 추가로 예산 경비가 나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통 인건비 인상분하고 환경개선비 정도 해 가지고 오육백억씩 보통 교부된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4월 추경을 대비해서 환경개선비나 인건비 인상분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당초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주긴 했는데 교원 증원이 601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증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사전 대비를 해 보자하는 심정에서 맞췄던 것입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나 증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년도에 교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원이 되리라고 봤지 않겠습니까?

이삼백명 정도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 추계의 2배 내지 3배의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셨는데…….

2배 정도.

제가 볼 때는 미리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리라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601명이라는 교원을 증원해준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감이 이뤄졌다면 예측을 하고 이 정도는 대비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무사안일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 실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인건비 상승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산이, 모두 다 세워진 예산이 흐트러져버린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부금 신청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법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 중에서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에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이 80%만 반영하고 20%는 지방세 전입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법적인 문제점에 따라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주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100%를 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도 안 계시고 어려운 실정인데 교육부와, 아니면 16개 시·도 교육감들하고 대폭적인 교류를 가져가지고 교육부에서 한 달 파고 살든지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세출예산서 50쪽과 설명서 135쪽에 관한 사항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가 9,355억인 반면에 전년 대비 1.7%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50페이지를 살펴보면 학교시설사업비를 비롯한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학교 운영비 등은, 즉 다시 말해서 경상적경비는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를 상당 부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비의 경우에는 대응의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86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103억 정도로 약 16억 6,900만원, 19.3% 정도가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유아 무상교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이고 또 예산액에 대응하는 대응 투자 비율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방향이 복지 정책에 상당히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교직원 복지 또는 유아교육 복지, 여러 가지 복지 측면만의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학생복지에도 삼사오백억, 그런 식으로 됐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아도 100억이 넘게 10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응투자를 국고예산이 50억, 저희들이 52억, 그래서 103억입니다만, 현재 이것을 갖고 주어진 계수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서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3, 4세 이하 교육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그것을 계상해서 나오고 보니까 그 숫자가 명확히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담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지비에 대해서만큼은, 또 목적지정교부금만큼은 교육부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공개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고에 대한 대응투자 방안을 대폭 줄이겠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대응투자 비율을 개선하는 방향, 지방의 어려운 실정,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불균형, 날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리라고 봐요.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양 국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아예 서울 가서 사시든지 이 부분은 적극성 있게 대응하셔가지고 추경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외로 교육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루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에 교육 과정 정상 운영과 생활지도에 관한 대책들을 시달하고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3학년은 전부 등교를 하고 오전수업까지는 정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전체적인 체험활동, 방문 또는 강연, 이런 것들로 일정 시간을 보내고 하교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5학년도에 일류 명문이라는 서울 쪽에 우리 고3 학생이 몇 %나 합격을 했어요? 대충 몇 %나 됩니까?

서울 지구 입학생들 말씀이시지요?

논술고사를 치르는 학교에 입학이 몇 %나 되냐고,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어느 교육청에도 논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없어요. 그러시지요?

논술지도교사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특별연수를 하도록 했고…….

몇 분이나 했어요?

그때 40분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광주 교육방송에서 논술에 관한 지도책자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학생들이 체감 피부로 느끼는 것은 논술 지도가 매우 불충분하다 해 가지고 학교에 안 나와도 별 관계가 없는 정도로 학교에서 봐주고 있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친척 집에 있거나 하면서 명문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무려 사교육비가 1인당 100만원에서 300, 400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성적이 좋은데 마지막 기회에 300, 400을 뿌리고라도 보낸단 말입니다. 왜, 우리 시에서 논술 지도 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께요. 내년도 입시부터는, 앞으로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관내에 우수한 교사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연수를 보내세요. 논술지도교사로 해 가지고 선생님이 매 학교마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동부교육청 관내 2,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우수한 학생들, 논술을 원하는,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전부 수능 나오고 집합을 시켜서 특별교육을 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동부에 2, 3개, 서부에 서너개, 이렇게 만들면 충분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논술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험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참 좋은 내용들을 골라서 하시고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장거리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탈선할 수도 있고 막대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줄여주고 또 좋은 실력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지적 말씀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어린 학생들 교육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의 강화로 안전의식의 체질화,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에 402건, 2001년에 444건, 2002년에 480건, 2003년에 680건, 2004년에는 980건, 2005년 9월말 현재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5년 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997건 중에 체육시간이 245건, 수업시간이 30건, 실험실습 시간이 10건, 이렇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로 인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00년에 1억 5,555만원, 2001년에도 2억 2,557만원, 2005년 9월말 현재 3억 8,303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계속 불러드렸는데 이렇게 해마다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나와있는 건수는 그래도 학교와 교육행정을 하신 분들이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 속된 말로 유야무야 모르게끔 넘어가는 사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자료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보상비 지급 내역도 계속 증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상해 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안전사고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사고 피해 보상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상 제도가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주 가벼운 열상 같은 것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저도 학부모인데 가벼운 열상 같은 경우는 절대 신고 않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다 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유가 크게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그 외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시간, 수업시간, 실습시간, 청소시간, 휴식시간,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2005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방안에 따라서 생활안전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학생안전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안전봉사단이 말만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회 조직이라든가 또는 학부모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25~26명, 고등학교는 30명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교통안전지도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라든가 또는 급식 시간에 급식 봉사를 해주는 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않아도 학생 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고 발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학교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설학교가 몇 개였습니까?

9개 학교입니다. 9월 개교까지 해서 9개 학교입니다.

2006년 신설 학교는 몇 개입니까?

8개 학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08쪽에서부터 쭉 보니까 신설학교 지원경비 해 가지고 급식기구 자산취득비,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2005년 9월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쭉 넘겨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 하고 학교를 여러 번 방문했을 때 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양호실, 급식실, 음악실, 과학실, 도서실, 체육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양호실 같으면 의약품이나 핀셋이나 이런 것들, 또 급식실은 급식실대로 기자재가 있을 것이고 음악실 같은 경우는 악기 같은 경우고 과학실은 과학 기자재, 삼각플라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도서실 같은 경우는 책일테고요. 체육실은 운동 기구 등, 이런 기자재가 특히 신설 학교, 2005년도에 9개 신설학교가 생겼는데 이런 기자재를 언제 다 완비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교경비로 해서 4억 3,000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보통 체육 기구라든가 보건실이라든지 과학실 컴퓨터, 어학실 실물화상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분해서 원칙을 세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을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메워줘야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4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후로 1억씩 더 보태드렸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4년에도 이런 누를 범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그 해에 기본경비를 주고 학교운영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희들 사실 원천적으로 학교운영비, 이번 예산서도 그렇습니다만, 학교운영경비, 교직원 인건비, 복지예산, 거의 경직성 예산으로 들어버리거든요. 학교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양호실 운영비라든지 소프트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학교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경직성 경비는 꼭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신설 학교를 만들어놓고 양호실 시설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학교에 일단 등교를 시켜놓고 양호실 같은 경우, 애들 음악실 같은 경우 악기가 만약에 없다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또 과학실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과학 과목이 있는데 과학 실험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3, 4, 5월에도 안 되고 5월에 비치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약 전에 전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4억 3,000만원 정도는 계약 전에 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다급한 순서부터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집행하셔서 애들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4억 3,000만원 정도는 계약 전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에도 신설학교를 돌아봤고 2005년에도 돌아봤는데 아주 필요한 양호실 같은 경우, 과학실 같은 경우, 특히 음악실, 이런 데 기자재가 없어서, 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교육청에도 여러 번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셔서 차후에 1억을 지원해 드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4억 3천을 배분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또 학교운영비도 분기별로 몇 억 겸해서 몇 천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인데 가만히 보면 비품 위주로, 학교를 신설하려고 보니까 비품 위주로 집행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드 쪽에 많이 가니까 소프트에 부족하다.

우리가 넉넉하게 못 줘서 그랬겠지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넉넉하게 못 주는 것이 원인입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니까 교사위에서 삭감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학교신설 해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1억이 그런 돈입니다.

2005년 9월 신설학교 자산취득비입니다. 2005년 9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안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보를 시키자, 그 말씀입니다. 일응 9월에 개교해 가지고 학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실 비품이 부족하다, 그것을 주라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특별교실 정도 예산이니까 좀 늦춰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일반 학교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다 이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예산이 늦게 가고 또 유보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받아야 될, 이것으로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학교운영비를 좀 올려줬거든요, 우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 정도를 올려줬는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재원이 급하다 보니까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보통 4월 경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5월 내지 6월 경에는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2002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2002년 의회 들어와서 교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애들 공사장에 학교를 보내지 말자. 공사를 3월까지 마치고 학생들을 보내자, 계속해서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특별실, 양호실, 급식실, 신설학교 계약 전에 완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 보냅시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새 중국산 김치에 납성분이 발생되고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서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업체 박람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와 일정시간, 공개적으로 폭넓은 선택의 장인 박람회를 실시하여 부모와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의 직접 관람과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업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식자재의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박람회를 하겠다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은 보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항상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안에 대해서 실천하는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식재료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업체 박람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급식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박람회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정보화 지원사업하고 학교신설에 관련된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0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학교회계전출금에 관련된 본촌교 외 두 군데하고 만호초교 외 두 군데하고요. 지난 2005년 9월에 신설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모양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 4개월 유보를 하자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민원 제기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생각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 수요의 변화와 지역적인 여건과 아울러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내용에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다 메모를 했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정보실이나,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당에 대한 부분들, 그에 관련된 시청각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학교는 이미 그에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었다는 원인으로 인해서 보류가 된다든지 유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고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원활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탄력성있는, 신축성있는 행정의 효과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의 어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신설에 관련된,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 광주 교육청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본래의 취지대로 잘 살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아울러서 교육용 정보화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지방교육자치에 법률적인 근거 하에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주무국장님으로서 책무성과 어떤 소명감을 가지시고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작년에는 시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국고 세입 부족입니다만, 작년도에 갑자기 세수 결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광주시에서 154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액수가 갑작스럽게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결손액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는 학교신설 관계가 계속해서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신설 경비로 80억 정도 교육부에서 배당된 금액을 갖고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120억 내지 100억, 20억 내지 4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경비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가 계속해서 딸려오는 상태인데 내년부터 BTL 사업으로 그 시설사업이 가고 보니까 재원 조달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재정의 이삼백억 정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딸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설 사업 관계를 상당히 정밀 검토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결함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으로는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긴축재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예. 작년도에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약속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액수의 154억이 연말에 갑자기 세수결함으로 안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은 없는데 예산은 집행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것을 커버하려고 보니까 금년은 더욱 긴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아닙니다. 세수 결함으로 세금이 안 걷히니까 못 준 것입니다.

안 걷히니까 못 줘서,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 교육에 차질이 와 버렸다, 그것이구만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시에 와서 이런 말씀을 주라고 해 봤습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세수가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데이터가 나왔더라도…….

저희들이야 몇 번 얘기하지요. 와서 말씀드리고 자꾸 종용을 하고, 그러나 세금이 이것밖에 안 걷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리고 아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24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자진 삭감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 교원 증가수는 이삼백명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601명이라는 선생님들 숫자, 배가 늘어나버렸어요. 배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광주시가 산출 기초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못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나 대구,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까지 많은 교원 수가 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기본치를 통일해서 다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 여건에 알맞은 교원 증원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발라졌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교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예.

다른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서 그래도 더 괜찮겠지만 교육은 1년 단위로 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올라가고 졸업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분명히 그 학년, 2006년도에 혜택을 제대로 보고 졸업하든지 또는 2학년, 3학년 올라가든지 해야 되지요. 그때 아니면, 현실 아니면, 그것은 3학년 올라가서 2학년 때 혜택 못 받았으니까 2학년 혜택 봐라 하고 2학년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자진 헌납해 가지고 삭감해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도 교육계 출신입니다만,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랬으면 어떻게든지 버티고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시기를 늦춰보자, 그리고 내년 4월경에 교육부에서 내려올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을 줄여보자는 얘기지 그것을 없애가지고 완전하게 학생들에게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보부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정보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인원이 증가되면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인건비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다른 데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전에는 총괄예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원 증원된 만큼 별도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연초에 배분예산이 총괄예산입니다. 1천원을 주면 1천원을 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증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잘 연구하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학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문화수도로,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수도로 가는데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는 우리 교육이 상당한 부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예산들이 전부 감소가 되어 있어요. 48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예행사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예산도 101쪽 보면 감소가 되어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특수시책에도 문화예술자율학교 지정 운영, 문화예술교육 홈페이지 운영, 1교 1특성화 문화예술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이렇게 해서 문화 부문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것이 예산 아닙니까? 뒷받침이 재정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더 장려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예산들은 추후에 다시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려는 교육의 내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보를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물어봐서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이렇게 전부 답변이 공통적으로 나오시더만요. 그러나 넉넉해서 다 하면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실은 광주시가 제대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문화수도로 성장하려면 교육하고 행정, 시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아마 교육청에 어린 꿈나무들을 양성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면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합쳐서라도 예술 꿈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광주를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이 지적되는 것이 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는가, 또 낭비성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왜 예산을 못 세웠는가, 또 예산을 왜 증액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교육에 재정적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이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사업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법정 전입금 문제,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된 비법정 전입금은 현재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단체장들과 이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작년에 1,61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3억원으로 1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11월 29일날 낸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12월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2월까지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한 후에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광주는 더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100% 제대로 부담하는 학교는 3개 법인에 3개 학교 정도로…….

2004년도 기준이에요, 2005년도 기준이에요?

현재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원칙들을 시 교육청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지요? 3개교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총 수입액을 놓고 지출액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란 것이 학생들한테 징수한 수업료하고 법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만 수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0% 정도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증가한 이유는 매년 갈수록 선생님들의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학급운영비나 학교운영비가 물가지수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월까지 실태 조사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학교법인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립할 때부터 학교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해 놓은 재산이 거의 수익이 없는 땅이나 산이나 밭이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나올 수 없지요. 그것을 수입이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든지 또는 영업장을 갖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크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금화해서 이자 따는 것인데,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을 정부에서는 계속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사립학교 같은 경우 비수익용 재산들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문학숙, 동명학원, 무양서원, 현금으로 있어가지고 몇 십억의 재산을 예탁해 놓고 보니까 거기는 충분하게 이자수입이 나오고 법정 전입 뿐만 아니라 별도 전입도 해서 학교운영에 보탬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그런 직접적인 사례들이 있었나요?

방금 법정부담금의 부담을 제대로 하고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고 그래서 사립학교 평가라는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 열심히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격려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방법이 사실 시원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받은 법인이 계속 저희들 재정지원을 받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립학교 평가도 좀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때에 광주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실업계 직업교육 관련 업무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 7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서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교육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광주시 교육청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실업계 고교 지원 예산이 24억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8억 6,900만원 정도. 그래서 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만한 대안이 있으신지…….

실업계 고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저희 시·도만 열악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들이 다 실업계 교육 쪽의 예산이 적어져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국고 지원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담당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된 이양 사업들이 다시 국비로 지원되거나 회귀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담당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국고로 지원을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업계 고교 실업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들이 저는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업계 고교 대학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업계 고교를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이 실업계 고교를 간다. 그런데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실업계 학교에서 추구하는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인문계 고교하고 실업계 고교하고 확연히 실업계 고교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인문계 고교는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간다. 이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2004년도 대학교 진학률이 6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더 높아지겠지요. 2006년도에도 더 높아지겠잖아요. 이럴 때에 시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 혁신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특성화 학교는 7개 학교, 9개 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디자인 계통과 정보통신 관련 특성화학교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교는 이런 예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이양 사업이 되고 난 후에 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이 예산 확보의 노력과 맞물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모두 절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계된 것,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삭감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리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중기지방재정교육을 위해서 재정계획을 원활하게 세웠고 또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라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여러분들의 예산안이 잘 세워졌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기 학교가 신설되었거나 또는 신설 중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마무리를 해 가는 과정에 있는 시설비 등이 삭감되어 버렸고 또 기 증축되었거나 학교급식소에 식기구 등이 보급되어야 할텐데 그런 금액들이 삭감되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삭감한 내용들도 같은 세항목에서 필요 부분이 함께 없어졌다고 한다면 또 어떤 연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놔두고 발췌해서 적당하게 삭감해 버려가지고 가격을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은 어찌하여 이런 행태가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관계 국장은 교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불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을 예측치 못해 가지고 이런 궁여지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또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학교교육을 걱정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함께 생각하면서 관리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교직원 보수와는 달리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다시 부활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애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같은 산하에서 예산안을 짤 때 함께 숙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인지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601명이라는 교직원이 갑작스럽게 불어남으로 인해서 총액관리제에 의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도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비가 섰어야 할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대저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위험요소를 없애자는데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전부 그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나 갑작스런 위험 요소가 나타나니까 차기 추경이라는, 4월에 다시 예산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그 후에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축 중에 있는 내용은 중단을 하다가 다시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마무리를 해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 내용 속에서도 보다시피 식기구 구입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른 학교는 공히 이미 정보화기기 프로젝션에 대한 TV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보급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고, 그리고 신설학교 자산취득비로 해서 증축 중에 있거나 시설비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럴 때에 이런 것들이 감해져가지고 우선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먼저 걱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할 일이고 국가가 책임을 못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하지 못하고 놔두면 바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한다면 외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선생님들 보수가 외상으로 가야 마땅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 기구 줄 것을 감해 버리고 나중에 보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까만, 어떻든 국장님께서 교직원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셨는가 하면 실무자들께서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도 언밸런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저런 내용을 함께 할 때 이 부분은 본청 시설비로 있는 6억원에 대한 증축 공사에 해당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도 참고 삭감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든 더 어려우면 그 다음에 하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하고 좋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춤형 복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 맞춤형 복지예산이 81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본청에 2006년도 요구인원 1,863명에 11억 1,780만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부교육청에 17억 6,600만원, 서부교육청에 29억 9,400만원, 그리고 동·서부 기획과라는 이름으로 23억 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81억 6,8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희한한 것은 이 내용이 2003년도부터 진행은 되어왔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이 맞춤형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했었지요?

예.

얼마 편성했습니까?

1인당 6만원 정도 해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6만원 되어 있어서 보험 관계만 하고 2차 추경에 지금…….

2차 추경도 예산 편성한 것이지요. 2차 추경을 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2차 추경에 예결위를 통과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1억 정도가 곧 올라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 예산 편성은 이미 1인당 3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가면서 1인당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맞춤형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지요?

2005년도에 하반기부터, 7월 이후부터 복지예산이 얘기가 되었고 중앙공무원은 벌써 2005년도에 전부 편성이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그것이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교육부는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니까 하반기부터 해야 한다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갑작스러운 얘기라 6만원 정도만 했다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30만원 정도로 평균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전액 100% 편성을 해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2억이 된 것입니다.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00% 편성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전 시·도가 편성을 다 못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예. 거의 80%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는…….

80%가 아니라 100% 다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단 60만원씩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자료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2003년도에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 말까지 중앙부처는 다 실시하도록 했지만 일부 부처가 적용을 시켰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예. 지침사항으로…….

2007년말까지 소속 기관도 확대하도록 하고 전 부처에 대해서 확대토록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100%, 2006년도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06년도 타 시·도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편성 추진 상황에 우리 광주와 같이 1인당 60만원을 한번에 올려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시설비를 주고자 한 것을 깎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식기 기구 같은 것도 사줘야 할 형편인데 깎아서 교직원 보수를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광주, 경북, 제주만 6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인천이나 대구에서는 45만원이나 54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경기처럼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여건이 좋은데도 32만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 교육청이 자기 것 챙기기에는 급급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편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인당 60만원씩 맞춤형 복지제도 편성을 했다는 것은 권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24억을 보충하려고 노력을 할 때 다른 시설비라든가 그쪽에서 깎지 말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인천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50%밖에 상향을 안 시키고 있고 전북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절반밖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빨리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서 24억을 삭감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본청시설에 대한 6억은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18억을 어디선가 삭감해야 좋겠는데 이 18억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금방 말한 맞춤형 81억 8,800만원, 1인당 60만원에 대한, 지난 해에 30만원씩 줬던 것을 50%만 올려서 60만원으로 하지 말고 45만원으로 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15만원 빠진 것이 계산을 하면 18억이 보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4억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권장을 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적어도 맞춤형 복지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잘 사는 경기라든가 인천도 한번에 책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 교육청만 제대로 이것을 60만원으로 다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광주시에도 맞춤형 복지 제도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는 1인당 60만원을 기준해서 2,607명에 대한 15억 6,4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복리후생비가 있다고 그래서 2억 2,400만원은 그 중에서 빼고 요구액, 말하자면 15억 6,400만원에서 2억 2,400만원을 뺀 것이 13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줬냐 하면 36.7%에 해당하는 4억 7,8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0만원을 줘야 할 금액에 2억 2,000만원을 빼고, 과거에 후생복리비로 줬던 것을 빼고 그 중에서도 요구액의 36.7%에 해당한 것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럼 같은 공무원이 광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간에 같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할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감을 해서 어려운 과정을 때우고 있는 판에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워서 시설비까지 감해 가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관념을 살려줘야 되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지난 해에 했던 부분에 대한 50%만 상향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견 듣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각 개인별로 사실 봉급과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는 수혜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 같은 데, 경기가 조금은 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2006년도부터는 반드시 복지제도를 완성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이것은 깎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깎아 놓고 보면 우리 교직원 전체나 교직원단체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심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깎으라고 할 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직원들 난리 나겠지요. 자기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가고 있는 판에 어찌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다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 다른 16개 시·도에서 60만원을 다 책정한 데는 광주를 뺀 4개소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경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 추경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보충해 갈지라도 현재 형편에서는 깎지를 않아야 할 다른 특별회계에서 깎아가지고 보충하는 것보다는 이 모습에서 다 어려운 다른 쪽에 있는 지자체들도 다 책정을 못 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만 월등하게 그 내용을 한번에 책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올려서 정리를 하실지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교직원들이 난리가 난 것은 어렵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괜찮고 그 발상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에서 10개 시·도가 1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국장님, 사회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흥분하셨습니까? 나종천 위원님, 보충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시·도라고 그랬는데요. 자료가 아마 들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10개 시·도라 할지라도 6개 시·도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 자료 아직 못 봤습니다만, 어떻든 교직원들이 자기들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야지요. 안 주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다른 쪽에서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본다고 할 때 우리도 당분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해 드리기로 하고, 교직원들 보수는 다 가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복지제도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다시 여러분들이 추경에서 1차가 되었건 2차가 되었건 책정하시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모양입니다.

위원님 심의사항이라 다른 얘기하시겠습니까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가는 혜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 있어요?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했던 결과를 봤을 때 학교정보화지원사업하고 학교신설에 관련된 항목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의 목적으로 쓰여진 당해 목적사업비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학교와 그 외에 교육정보화기기 프로젝션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모니터 화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용으로 쓰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을 했으면 합니다.

예.

삭감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지요.

예.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증축 및 재배치 학교급식 기구 구입비가 4억 8,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일에 심사해서 삭감을 한다면 일단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이 예산도 살려줘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무학초 외 1교와 대촌중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어떤 결정을 빨리 서둘러줘야만이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것이 내년에 만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금년에 하는 것이 훨씬 매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용역비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부분 전자에 질의했다시피 아마 이것이 교육청에서 자진해서 이 정도는 깎아주십시오 한 내용인 것 같은데 대부분 경상적경비, 경직성 예산 부분은 삭감을 않고 사업비만 다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실지로 하려면 사업비는 세워주고 다른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안건 9건 중에서 8건은 전부다 원안의결하고 맨 밑에 교육청 시설 6억만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순서대로 보면 4, 5, 6번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상택 위원님이나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까 간담회는 무효였구만요. 그럽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장영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는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내용보다 어느 일방에서 어떤 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안건이 들어왔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잠정안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일방에서 그것을 원한다 해서 그 안으로 돌아가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지금 이 사업이 100% 사업예산이에요,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사항들이에요. 차라리 교육청 청사시설 증축 6억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해준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결특위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의 양해사항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것은 다 살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다시 해 가지고 본 사업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교육사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양해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이왕 김순례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양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해줄 바에는 제가 아까 제안했던 안대로 해 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학교의 교육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