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16일 문경시장이 제안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6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47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1%인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353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94%, 251억1,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19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29% 44억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5%, 특별회 계 5%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는 2005년도보다 7.57%, 세외수입은 30.67%, 지방교부세는 19.32%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2.13%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16.6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35%,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8%,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147.83%,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46.09%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19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 계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98억6,22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2.83%이며, 보조금은 20억4,478만원으로 17.17%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입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40%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3.76%, 채무상환은 37.70%, 예비비 등은 5.52% 지난해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의 규모는 886억2,15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1%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06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10.1% 감소한 832억4,855만원인바, 문경온천개발사업소가 증가율 144.44%로 가장 높고 창업지원과는 81.09%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내역은 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할 6개 특별회 계의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 대비 50.88%가 감소한 53억 7,3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만 지난해보다 2.97%증가하였고, 나머지 5개 특별회 계는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1%인 20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 계의 2006년도 의존수입은 83.54%로서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편으로 경영수익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되는바, 관광문경건설과 경영행정의 시정운영으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와 경영사업발굴로 아파트공장 임대수입, 관광시설 입장료수입, 온천수사용료, 철로자전거이용료, 약돌돼지 상표권사용료,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여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아졌고 자체사업예산은 증가되는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린 것은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관광도시 기반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95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등 상환대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W.T.O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에 대비한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농촌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사업,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사회 간접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경영행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 재정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안상휘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662억원으로 지난해의 774억원 보다 1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46억원과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리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으로 3억원, 아파트형공장 공사비 추가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등 민간자본보조에 1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자녀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현대화를 위한 유통특작사업에 22억원을,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진흥사업에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경쟁력 향상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유통시설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산림보호사업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총 63개 사업에 227억원이 되겠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8개 지구 55억, 하천사업 23개 지구에 45억, 도로사업 12개 지구에 1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사업으로는 총 18개 사업에 173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도시개발사업 12개 사업에 117억원, 주택관리사업 6개 사업에 56억원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지난해 109억원에서 55억원이 감액된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새해살림살이가 차질 없이 펼쳐지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의 지역경제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역경제과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9억4,259만8천원보다 26억4,063만5천원이 증가된 65억8,323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임금 및 부대경비 2억9,68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및 운영수당 502만원과 국내여비 9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4,6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경상경비중 여비로서 지역경제 업무추진, 재래시장관련업무, 석유 및 가스 계량업무, 회 의 및 단속업무 등 1,946만4천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총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85만원,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화장실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7,540만원, 문경시장 2억3,827만2천원, 중앙시장 바닥포장 및 리모델링 1억 해서 총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18억1,3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1,920만원, 시설부대비 712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8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서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 176만원, 행사실시보상금 6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 참여자 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042만7천원, 농어민 고용촉진사업비 933만3천원 총 5,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단부터 4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사업으로서 인건비 중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총 1억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여비 3,00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총 300만원과 모범운수종사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중 보조사업으로서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따른 보상금 400만원과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4,376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9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6,7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3억9,000만원 등 총 1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 중 시설비로서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교체, 보수를 위하여 총 10종에 4억6,53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쪽별로 그러지 말고요. 한사람씩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

예.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의 개요는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체인중소 등에 공급되는 물품의 중간 유통과정을 최소화하고 생산업체 또는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해서 물류센터를 통하여 배송 하므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효과는 20%정도 이것을 하므로서 슈퍼마켓에 배송되는 원가가 20%정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사업비는 여기에는 14억으로 되있습니다마는 균특 6억이고, 시가 8억이고 자체부담이 6억이 더 있습니다. 전부 총예산은 20억으로서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혜 조합원은 현재 59명이고 수혜 업체는 약 450여업체 되고, 앞으로 이것을 하므로서 지금 소도시는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됨으로 해서 인근 시․군도 여기에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2006년도에는 영주하고 문경이 해당됩니다. 자체예산 6억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류..... 각 슈퍼라든지 이런데. 어떤식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이런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지금은 물품의 중간 유통과정이 많잖아요. 물건이 하나 생산되면 중간 거치고, 거쳐서 ...... 이것을 하므로서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지고 공장과 직거래도 할 수 있고 큰 체인점이라든가 큰 도매점에서 바로 유통업체로 유통되면은 바로 배송이 됨으로 인해서 한 20%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통건립센터를 짓는데 20억이라 하면은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보완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한 1,000평정도 잡고, 건물을 한 7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각종 상품이 들어오죠, 슈퍼마켓에 가야될 과자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슈퍼마켓에서 해야되죠. 조합에서.

아! 조합이 있습니까?

예.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59명으로 지금.... 법인체

법인체가. 조합에서 운영을 우리가 해가지고.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줍니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인근 가까운데도 있지만 상주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안동도 있고, 충주도 가면 있는데 대형으로 센터가 들어 오잖습니까? 마트 이런 것이 대형으로.

대형으로 들어오죠.

예. 대형으로 들어와서 거의 다 빼앗긴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문경도 보면은 안동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상주 이런 곳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문경지역에 소문에는 LG에서 큰 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실 이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막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상주에도 큰 마트를 하나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우리도 버스, 여기공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이 그만한 것이 될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공공근로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공공근로 참여자 임금?

참여자 임금 조금 감됐습니다.

감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증액됐다고 나왔네요? 작년도는 1억3,200에서 금년도에는 2억9,600으로 나왔네요? 425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1억6,400이 증액 됐는 걸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당초예산으로는 좀 많고 추경에 증 됐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 참여자 임금 전체 예산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한 것은 ......

집행 안했더라도 작년도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셔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로 봐서는 1억6,400이 증액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증액된 것은 좋은 일인데 현재 현재 공공근로 첨여인원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예.

내년도는 1억6,000이 증액되는 걸로 봐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계획은 지금 10,236명 됩니다.

년?

예.

년 인원이 10,236명. 그런데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줄이는 실정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도에서 배정하는 데로 받는 거지요?

도에서 배정을 하면은 시에서 부담액이 나옵니다. 그 부담액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공공근로는 저소득층들의 생계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하는 그거든요.

예.

그럼 예산 확보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도에서 배분해 주는 데로 받지 말로 능동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받도록 노력하는 좀 애를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다만 10원이라도 혜택이 좀더 돌아가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의 작년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위원은 11명입니다마는 사실상 위원회 는 구성이 되있습니다마는 바쁘고 해서 위원회 소집은 안합니다.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집 안했습니다.

그런 절차상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쳐야 되죠.

그리고 예산도 세워놨고 절차상도 거쳐야 되어 있는데 위원회 를 개최 안한다면 예산도 이래 성립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 수당 그렇죠?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명칭이 추진위원회 입니까? 심의위원회 입니까? 여기 부기된 걸로 봐서는 추진위원으로 되있는데.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죠.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절차를 좀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금년도에 문경, 가은, 농암 이래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문경에 2억, 가은에 1억, 농암에 1억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430페이지 보니까 문경 5일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3,000 돼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하고 연결사업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으로 새로 하는 겁니까?

문경 5일장 환경개선사업말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경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주택도 안에보면 많고해서 2억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못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도비가 1억2,000이 있습니다만 도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된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느냐?’ 한 7억정도..... 그래서 7억에 맞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의 형편상 그렇게는 다 못 주고 1억2,000정도만 교부를 해 줄 모양이니 시비를 보태서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2억3,000하고 작년도 2억하고 4억3,000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한 3억정도 .... 이것은 앞으로 도 라든지 새로 한번 협조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문경 5일장 환경개선사업이 잘 마무리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5일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4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가스개선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다 신청 받아서 그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32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기타보상금에 근로자의 날 표창, 이 포상금이 2만원이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46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우수농업인 시상품 구입 있죠.

464페이지요?

그것은 농정과소관입니다.

예.

우리 같은과 소관에 436페이지 다른과도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과 소관 43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있죠?

예. 기타보상금.

모범운수종사자 표창에 시상금 3만원 돼있죠?

예. 있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는 근로자에 속하지 안는다고 봅니까?

이것은 근로자의 날 표창 5월1일 이거든요. 도에 가는 실경비입니다. 행사를 도에서 합니다. 이것은 실경비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 20명의 표창 부상품이 아니고?

예. 실경비입니다.

실경비를 2만원 준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말이 잘 �회 쨈쨉�. 그러면 더 �회 쨈째篤�? 실경비 보상이면은 429페이지에 재래시장 참석 실비보상은 5만원이거든요. 같은 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어차피 하루가 다 소요되는데 한쪽에는 실비보상을 5만원하고 한쪽에는 2만원 한다는게 이건 �회 쨈쨉�요.

이것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래시장 실경비 그것은 가서 하루저녁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경비가 좀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날 이것은 ....

그런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이것도 하루저녁 자면 누가 마다합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고, 형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5만원, 어떤 것은 2만원 이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자의날 참석하는 실비보상도 상향조정하도록 해요. 다음에 추경에 노력해보십시오. 같이 줘야지 같은 과에서 이건 2만원, 이건 3만원 이러면 안되잖아요?

예.

다음 분명히 제가 추경할 때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437페이지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2명.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네요?

예?

예산에. 아! 전년도에 이미. 아.

올해가 금년도지요. 2명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 2명.

예.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금하고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몇%정도 상향조정했습니까?

예. 그것이.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몇%정도 조정했냐 이겁니다.

한 20%정도 증액했습니다.

증 20%.

버스업계에 나가는 전체예산이 작년에 10억5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억이.

물가가 20% 올랐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3%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 승차인원이 매년 감됩니다. 이번에 승차인원을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한 13%정도 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업계로 봐서는 13% 증액을 시켜줘야될 그런 형편...

아! 승차인원이 줄었다.

예.

그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한 2억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바가 있는데요 진남휴게소 앞 신호등 체계 변경예산이 438페이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안됐다고 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필요할 시기에 각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현장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습니다.

신호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판단했지요. 판단했는데.

판단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됩니다. 경찰서에 위원회 가 있어요. 위원회 가 있는데 우리가 상징을 했더니 위원회 에서도 앞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앞에 산이 구부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잘라 내는 방향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체제로서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

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행자 신호가 떨어졌을 때 좌회 전 신호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경찰서에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를 했어요?

예. 우리 위원이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이 무슨 위원입니까?

규제심의 위원입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요. 교통에 위험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대기하는 시간이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은데. 보행자 신호를 두는 동안 좌회 전 신호는 충분히 줘도 우리가 다닐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시에서 정식으로 심의 위원회 에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아! 요구하셨으면 요구한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경찰서 심의위원회 회 의록도 주시고, 또 위원이 누구인가 정 안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명단하고 세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438페이지 도시형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신호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LED는 전자신호등입니다. 사거리 보면은 전자신호등으로 바꿔놨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것. 그것이 전구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절약됩니까?

시설비는 더 많이 듭니다. 들지만은 앞으로를 본다하면 많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도 오고 해서 그것을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ED가 무슨 준말입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요. 어렵게 쓰지 말고. 표기를 쉽게 해 줘요.

예. 앞으로는 전자식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착스티커 제작 해가지고 4,000매나 하네요?

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문경이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소한 이면도로는 그렇다하더라도 교통신호가 있는 사거리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모전성당 있는데 사거리, 거기에 보면은 사거리 10ｍ, 20ｍ 이 구간은 최소한 비워놔야 우회 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명당 사거리 요즘 보면 말이지요. 아예 밤에 주차를 해놔요. 물론 뭐 저녁에 해 놓으니까 단속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침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9시만 되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금방 돌아서면 또 주정차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단속도 한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로는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교통신호가 있는 사거리 3, 40ｍ는 주차를 하면 안되잖아요. 2, 3ｍ정도는. 그것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는데요. 보명당 사거리 저쪽 문경서 내려오자면 우측에, 영흥반점 맞은편에 현대식당 그 밑으로 현대식당까지만 주차를 한다해도 그런데 그 밑에 요즘 옷가게 생겼는데 내가 계속보면은 말이죠. 고정주차를 두 대가하고 있어요. 야간단속을 하더라도 스티커 두 번만 붙이면 단속됩니다. 그런 것을 말이지 너무 소홀히 하면은 주민들 전체가 불편해서 안되거든요. 최소한 사거리 2, 30ｍ는 야간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말이죠. 두 번만 단속을 하면은 절대 안 세워둡니다. 야간에 신호등 있는 곳이라도 단속을 하세요. 두 번만 하면 근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도 1,500만원세우고, 중앙시장에 화장실 1,000만원이고 신흥시장에는 개방보조 500만원인데 그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중앙시장은 장날이나 평일이나 계속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흥시장은 장날이 아니면은 별로 사람이.

여기에는 두군데 다 개방됐다 했잖아요?

예. 개방은 했는데 중앙시장보다는 신흥시장은 장날만 손님이 많습니다. 중앙시장은 항시 개방이 돼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1,000만원씩, 작년에도 1,000만원 줬는데.

작년에는 800만원 줬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해 났는데요?

추경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사회 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전년도에는 53명이 교육을 했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37명인데 그 밑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전년도에는 10명이 했는데 올해는 6명이고, 이게 마이너스 2,400만원이 시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이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추경에 좀더 내려오면은 인원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 53명인데 올해는 37명이네요.

예. 도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농어민고용촉진사업 같은 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전년도에 6명에서 10이다. 이런 것은 인원을 증대 시켜서 훈련계획을 더 많이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건 버스, 택시, 화물해서 9억이면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유류구입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그러니까 차를 운행 많이 한데는 더나가고, 적게 한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6억3,700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유가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9억 이것 말입니까?

아니 전부다요.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하고.

전부다하면 한 2억정도.

아니 그래 인상이 유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유가인상보다는 보시다시피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해서 이것은 울산시에서 오는것이고, 이것외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아니 여기서 전년대비 6억3,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인지 전년대비 6억3,000이 증액됐잖아요.

아! 유가보조금지급 이것을 말씀하신가본데 이것은 유류구입에 대한 주행세에 따른 울산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일년에 분기별로 오는데 그것이 그기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 인상도 있고 또, 차량운행에 따른 유가 소모도 있고 해서, 통보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디서 증액됐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가 인상이 됐으면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버스, 택시 화물을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그리고 유가가 인상된 것 같으면 4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 같잖아요? 전년대비 동일하잖아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을 특별.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것과 답변이 틀리잖아요? 제가 묻는것만 답변하세요?

예.

유가조정에 인상이 되어서 6억3,700이 증액이 되었는가? 이것을 물었는데. 울산서 어떻고 하지만. 이것이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조정되었으면, 6억3,700이 된 것 같으면, 여기에 4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개선사업 보조금 이것은 왜 증액이 안 되었나 이것입니다. 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원 주었느냐? 이것은 증액을 왜 안시키고, 왜 운수업계 여기에만 증액을 시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닐로 되어있는 것을 배관으로, 철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통보를 받아서 그래 배부를 해서 한 20만원정도.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창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창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안상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는 금년보다 138억7,862만6천원이 감소된 32억3,618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올해 3월2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마는 당초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사업이 2005년도까지만 지원계획이 있어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로～선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토지보상비등 부족분에 대하여 (주)강원랜드카지노이익금으로 배당되는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총 공정율은 80%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사업인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가은읍 원경광산, 호계면 우성석회 석광산 지원에 2억8,932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구변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사계절썰매장과 철로자전거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7,1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3억5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창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로서 민자유치 및 투자촉진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사계절썰매장 관리용품 및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으로 4,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사계절썰매장 TV시청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등에 1억1,3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근무자 급식비등 급량비로 623만5천원, 연료비로 3,651만1천원, 사계절썰매장 눈놀이집과 기계 및 펌프실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9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한 신문공고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22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4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기계실, 승강기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5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경비입니다. 건널목 경보장치 수수료 각종홍보물 및 대장유인등으로 일반수용비로 1,0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5페이지입니다. 철로자전거 근무자 급량비, 철로자전거등 시설장비 유지비, 철로부지 및 시설물사용 임차료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창업지원 및 민자유치업무추진 등에 4,4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간담회 ,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예비창업자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및 농약구입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기금 활성화 10개년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기금 1,9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자금난으로 지역경영에 에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아파트형공장 총공사비 21억8,200만원중 2005년도 14억6,552만5천원을 확보하였고, 추가 소요예산 7억1,6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가은선 부지매입비 4억9,836만4천원, 사계절썰매장 안내간판과 보강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외어1리에서 3리간 연결도로공사 6,000만원, 외어3리 급수관 설치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추가 철로자전거구입에 20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인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등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억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중 현금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1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사업특별회 계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11억4,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 수이자수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민간융자금회 수수입 3억1,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56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11억4,500만원 전년대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24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8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수입에 820만원, 계속해서 458페이지 농공단지 시설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관리업무 추진등 국내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개의 농공단지에 가로등 및 진입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5,000만원, 노후된 산양농공단지 급수관 교체공사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기체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7억에 대하여 기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금 6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에 차입금원금상환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억9,2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4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은 사계절썰매장 운영보조 인부임하고, 철로자전거 운영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다음페이지 보면 철로자전거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관리인부하고 보조인부가 틀리는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사계절썰매장 인부임은 300일 일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이하 일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틀리는 것이 운영하고 관리로 틀립니까?

예.

그리고, 44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공사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가분이 어떤겁니까?

지금 아파트형공장 예산을 총 21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전 2005년까지 본예산이라든가 제1회 추경을 해서 14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더 추가되는 소요 7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설계들어 갔습니까?

아파트형공장 설계라든가 이런 것 모두 끝마치고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착공했어요?

예.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 추경이라든지 올해 그 감사 때라든지 보면은 처음 아파트형공장을 할 때 우리한테 자료 넘어온걸 보면은. 업체가 다 정해져 있지요?

예. 입찰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아니 공사업체말고 들어오는 기업이?

아! 위원님 말씀은 입주업체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입주업체.

그것은 입주공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인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계획에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개 업체가 인쇄업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걸 저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들어올 수 있은 업체는 8개 업체고, 업종은 인쇄업이라든가, 기록매체 공개업이라든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의 업종이 되고 총 들어오는 업체는 8개 업체인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있지요?

예.

아예.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철로자전거 구입비 해서 또 이번에 20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현장에서 지금 보유 대수 가지고는 모자랍니까?

지금현재 철로자전거가 ‘03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구입한 것이 총 50대입니다. 50대인데 현재 가은철로자전거도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로자전거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80대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철로자전거 운행을 연장한다든가 노선이 또 일부 다른 곳도 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80대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철로자전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아이템가지고 하는데 지금현재 타 보면은 가서 다시 돌려서 오는 그런식인데, 이게 한번 가서 스스로가 돌아서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조건상 물론 안 맞아서 못하지마는.

지금 실무선에서 예를 들어서 복선을 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야, 적어도 100억이상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 현실적으로 봐서 제한된 재원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철로자전거란 개념은 원래 단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선에서 단선에 다닐수 있는 철로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실험도 몇차례...

가은 노선은 그건 안됩니까?

가은 노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노선을 막론하고 단선으로 다닐 수 있는 철로자전거가 바람직하고, 그것이 인제 실용화단계에 곧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440페이지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이것은 어느 폐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공해방지사업 지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성석회 석 광산하고 가은 완장에 원경광산이 되겠습니다. 우성석회 석은 옹벽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원경광산은 석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600ｍ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1억6,400만원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70%부담이고, 자부담 30%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공해방지사업입니까? 복구사업입니까? 광산 폐광복구사업입니까?

이것이 개념이 공해방지 창업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공해방지사업이 있고, 광해방지사업 있습니다. 공해방지사업은 일반광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석회 석광산, 앞에서 보고드린 원경돌광산, 그러니까 석탄광산을 제외한 일반광산이 해당이 되고, 광해방지사업은 석탄합리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폐광된 지역의 석탄광산만 해당이 됩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해방지사업은 시장, 군수가 일부사업을 수행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해방지사업하고 복구사업하고의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예. 일부 그런 면이.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복구사업은 광업권자가 하게 되어 있다말이죠. 광업권자가 복구비를 예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복구관계는 아무래도 산림과소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원경광업소 같은 경우는 총 복구비에 광업권자가 예치한 복구비가 50%도 안됩니다. 지금 영주 산림 관리청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광업권자가 복구할 사업을 시가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산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업자가 부담해야할 것을 굳이 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성과 원경에 사업개요가 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광해방지사업인데. 광해방지사업도 창업지원과 소관이죠?

예.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통보를 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합니다.

가은 석탄박물관 앞에 광산폐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우리 문경이 관광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환경이 오염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인 창업지원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물관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전국에 수십만명이 오는데 광산폐수 붉은 것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기도 싫고 실지 주민들 생활에도 하천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피해가 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중에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어떤 그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 사계절썰매장하고 철로자전거가 일용인부임이 300일자리와 280일자리가 있습니까?

예. 280일이하.

예. 철로자건거는 지금현재 진남하고 가은하고 두군데를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남은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남이 지금현재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전부 300일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명은 300일이고, 나머지 6명은 일용인부입니다.

6명은 280일이하?

그렇지요.

가은선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은선은 지금 5명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 물론 본청 직원들이 나갑니다. 처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280일이하 일용인부임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남은 300일자로 2명쓰고, 가은은 왜 300일자로 안줘요?

실무적으로 봐서 균형있게, 하여튼..

균형있게 할려면 300일 줘야지?

일단은 예산사정...

발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445페이지 국내여비에 창업지원 및 민자유치업무추진, 기업체유치 및 업무추진,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8페이지 외어3리 연결도로, 외어3리 급수관, 이 업무는 어떻게 창업지원과에서 맞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외어1리하고 3리간 연결도로는 작년도에 이미 폭4ｍ를 해서 305ｍ를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600ｍ를 하면은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광진흥사업이 아니잖아요?

폐광지역이 아니고, 골프장주민들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수관도 마찬가지고?

급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관은 어떤 급수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 급수관인데 이것은 본관로에서 가구별 대문앞까지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될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질상 급수관은 수도사업소에 해당이 되고, 위에 연결도로는 건설과나 사회 진흥과 사업인데, 창업지원과에 넣었기 때문에 사업성질을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물론 창업지원과에서 ........... 김호건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본다하면은 이것이 골프장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질을 질의 한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발전적으로 더 추진해서, 석탄테마파크라든지 석탄박물관 그 주변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창업지원과에서 많이 해 달라는 이런 뜻이 담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공단설립의 시기는 언제고, 언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이 어떤가에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과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철로자전거라든가 사계절썰매장, 유스호스텔관리 운영관계는 시설공단이 생기면 거기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 구체적으로 설립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립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혁신기획단에서 합니다.

공단설립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고?

아마 내년도중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우로에서 선암간 도로 확․포장은 어디입니까?

호계입니다.

이것도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폐광지구로 선정된 곳 입니까?

예. 폐광지역지구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우로에서 선암간의 총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길이가. 폭은 한 6ｍ이고, 길이가 1.8㎞,

아니요. 우로에서 선암간 총 길이 말입니다. 사업하는 길이말고 총길이?

우로에서 선암간 총길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 총 길이는 1.8㎞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전년도에도 2㎞ 했습니다. 아십니까? 전년도에 2㎞ 한 것을?

우로에서 선암간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장기계속적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 7억5,000......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매년 반복되게 묻는 것입니다마는 꼭 폐광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폐광사업 그 지정된 곳 밖에 못씁니까?

위원님 말씀 하는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폐광기금이라든가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는 폐광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구변경 용역비라고 1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몇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 그러면은 일단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각종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성, 가은, 문경 세군데로 알고 있었거든요. 호계, 농암, 산북은 빠졌다고 전번에 국장님께서 반영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자부나 개촉지구 관계는 건교부하고 사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한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촉개발계획 자체는 우리가 도를 거쳐서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공고합니다.

아니 우리 문경시에도 거기에 말고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암, 산북, 호계도 있는데 그것을 상부로 올리면 안됩니까?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웰빙식품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들도 원하고 또 대표해서 이상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는... 이것이 실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북도 전에 광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지역 개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자부에다 꼭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매년 국장님께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