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태근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편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기조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부분과 문화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전체 규모는 15조 1,750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3조 4,035억 원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는 민선3기에 접어들어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역점사업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 세계 일류도시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이룬 뜻 깊은 한 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맞이한 청계천은 우리 서울시만이 아닌 세계적 차원의 생태복원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뚝섬 서울숲, 서울광장, 숭례문광장과 함께 이제 삭막한 콘크리트와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도 3개 시범지구의 착공과 함께 2차 뉴타운지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차 뉴타운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단행한 교통체계 개편은 신속한 보완과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하루 평균 51만 명의 이용객 증가와 안전사고도 25%나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와 교통정보시스템의 확충, 신교통수단의 도입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자칩을 장착하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을 문화도시 원년으로 삼고 ‘문화도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범, 서울열린극장 개관 등 ‘서울문화 창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세계수준의 문화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의회에서 적극 지지해 주신 서민지원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4천여 서민 가구에 긴급구호비와 3천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업박람회 개최와 공공근로, 직업훈련과 창업스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등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더욱 더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서울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세계 일류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이루는 한 해로서 민선3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민간소비의 감소와 설비투자의 부진,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민간기관에서는 정부보다 낮은 4%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대책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의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재정의 기본 방향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대중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이미 마무리된 사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문화인프라 구축 등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민선3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장석효 행정2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행정2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또 오늘 이렇게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서 명년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정선순 예산결산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신연희, 재무국장 이봉화, 감사관 박명현, 복지건강국장 김상국, 산업국장 김상범,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목영만,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교통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오종석, 주택국장 허영,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 비상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교통방송본부장 박종구,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 정책기획관 김찬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김기동 공무원교육원장, 김병일 대변인 및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등은 행사 참석과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사업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개혁, 경제 살리기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착실히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내년에도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와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과 민선 3기 시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본방향을 두고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9.2%가 감소된 15조 1,750억 원이며, 회계 간 중복 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10.8%가 감소된 13조 3,033억 원이며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5.8%가 감소된 8조 3,509억 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예산 4조 6,180억 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실 집행규모는 8조 6,8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부동산 거래 관련 시세수입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개별 세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뚝섬지구의 재산매각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대폭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지방교부세는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5.3% 증가한 7,737억 원이며 법정 의무경비는 총 4조 7,224억 원으로 이중 자치구 교부금은 금년보다 3.6% 감소한 1조 8,198억 원이고, 시교육청 지원예산은 금년보다 13.1% 감소한 1조 6,491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4조 3,221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16.3%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규모의 3.8%인 3,8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2,83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일반예비비 1,201억 원 외에 교육청 전출금과 관련된 쟁송부분에 대해 목적예비비 2,647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1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9% 감소한 9,930억 원으로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7호선 연장과 경전철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6%가 증가한 9,150억 원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와 저상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5%가 감소한 854억 원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가 감소한 4,695억 원으로 저소득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4.1%가 감소한 5,79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뉴타운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3%가 증가한 4,14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시설보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 특별회계는 1,47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39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7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10억 원입니다. 2006년도에 신설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510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출재원의 일부를 지역개발채권으로 전환하여 SH공사의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 대비 6.6%를 증액한 1조 9,433억 원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에 대한 기초생활과 자활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센터와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확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 지원과 방과 후 아동보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장애인 보호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시립병원의 기능강화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금년보다 41.6% 감소한 1조 158억 원을 반영하여 뉴타운 건설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임대주택10만 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등 도심 가로환경의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금년 예산에 뚝섬 매각대금을 활용한 뉴타운사업 재원 5,000억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시안전관리 부문은 금년보다 10% 감소한 8,66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수해항구대책사업이 마무리되고 한강교량 확장 및 보수·보강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관서 증·개축 등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및 수해예방시설을 확충하여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방재역량의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부문은 전체 예산안의 15.3%인 2조 4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동 1마을공원 조성, 학교 공원화, 자투리땅 녹화 등으로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만 2,000대의 운행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72대의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서울의 공기를 맑고 푸르게 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 정수장에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노후 수도관의 지속적인 정비와 영등포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착공 등 아리수의 고급화를 추진하며 탄천과 서남 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와 한강 생태계 회복,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금년 대비 6.9%가 감소한 2조 3,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내장재 교체와 도로건설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동작 신반포로 등 3개 노선 20km의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확대 도입하고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9호선과 3호, 7호선의 연장건설, 26개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등 도시철도망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업경제 부문은 2,823억 원을 반영하여 서울을 기업하기 좋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에 미래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DMC에 산학협력연구센터를 건립하며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해 국내외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부문은 금년 대비 14.5%를 증액한 3,465억 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계절별, 테마별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들섬 예술센터의 건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악공연장, 서울종합연극센터, 한성백제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등 문화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유소년 축구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잠실 보조경기장과 목동 주경기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미래축구 꿈나무의 육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신설되는 노들섬 예술센터건립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6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조 4,036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1조 1,6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 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1조 7,085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3,377억 원, 기금관리비 55억 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재원 1조 3,518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3,91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303억 원, 식품진흥기금 544억 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95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797억 원, 여성발전기금 33억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3억 원, 사회복지기금 212억 원, 체육진흥기금 76억 원, 감채기금 7,635억 원, 재난관리기금 3,749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349억 원,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014억 원, 국제협력기금 11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분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국장님들이 중요한 행사일정 때문에 예닐곱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부터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장님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중식하고 나서 오후에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는 자료요구만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어제, 그제 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거나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국을 제외한, 문화국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을 제외한 2004, 2005년 각 실·국별 각종 사업별 불용예상 현황 및 사유, 그리고 역시 최근 2년간 각 실·국별 예비비 사용내역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보내 주시고요. 시장 예비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이것은 자료가 될 수 없잖아요.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나 이해하지 기관운영 시책추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자료 다시 한 번 보내 주세요. 우리 박명현 감사관 나와 주실래요? 우선 제가…….

감사관 박명현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만 해야 될 텐데 연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장애인복지관 짓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네, 하는 것 들었습니다.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이 아니지요, 이것이.

그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이 아닌데 자꾸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신축하는 법인 복지관이지요. 구립이나 시립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1순위~3순위 업체를 다 선정해 놓고도 1순위~3순위 업체를 제외하고 지방에서 막 이전해 온 4순위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려다가 낙찰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미 일부분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 매각대금도 아직 회수도 못하고 분납해서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때에 매매계약서상 보면 이미 이것은 해약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천구 사회복지과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전혀 관련 행정적인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여 차례 법인과 금천구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었고요. 이러다가 지난 10월 1일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한겨레신문에다가 10월 1일자 공휴일 틈을 내서 게재를 했어요, 인터넷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10월 5일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공지사항까지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가 올라와서 낙찰을 봅니다. 보는데 작년 낙찰자가 23억 100만 원을 써냈는데 이번에는 26억 8,000만 원 써냈어요. 약 3억 7,000여 만 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적법하다, 금천구와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정말 면밀하게 법인과 금천구와 서울시를 감사를 하셔서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고, 또 법인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금천구에 4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는 정책보좌관님이 하시는가요?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우리 황인자 정책관님은 본 위원하고는 자주 이렇게 접하지요?

네.

본 위원이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 돼서 많은 것을 알고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질문과 함께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8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지금 주5일 수업 해 가지고 학생들도 내년부터는 다시 말하면 토요휴업제가 실시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각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거의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요휴업제 실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기에 걸맞은 청소년 활동 또는 청소년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책이 전혀 없다, 시책이 없다 보니까 물론 예산반영도 못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해서는 국가나 사회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그런 토요휴업제 실시, 월 2회 확대 시행이 될 텐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금년 예산에 기이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각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속에서 문화나 또는 체력을 증진해 갈 수 있는 청소년마당 같은 것을 조성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농구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기타 체력단련 기타 이런 문화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청소년들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들이 시 전역에 있습니다만 접근성 면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련관 시설도 있고 또 이러한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는 청소년 특화시설도 있습니다만 접근성 면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청소년마당,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 설령 그런 시책이 마련이 되면 유관기관과 함께 공감이 되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청소년마당을 만약에 서울시 주거지역 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관련된 부서, 다시 말하면 청소년공원이라면 아마 푸른도시국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업근거가 없다, 아니면 자치구사업이다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거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좀 근접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가장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체력이라든가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통국 좀 나와 주세요. 정순구 국장님.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일전의 시정질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지적이 되고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뭐냐 하면 언제까지 이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대안을 서울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정지원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이것이 자꾸 증액되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2004년을 기점으로 내년에는 1,800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전체 운송 총 비용의 한 15% 내외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1,800억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추경발생 안 할 것 같습니까?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 1,800억을 반영했느냐 하면…….

소지가 이미 다분히 있는 것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유가부분을 유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그 두 가지는 금년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인건비가 조정이 된다든지 유가가 오르면 그 오른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금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내년에는 1,800억을 가상하고 올린 것입니다.

지금 물론 유류가가 인상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급료가 인상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버스 적자 운영하는 것까지도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는 운송사업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고정이익을 대폭 줄이는 방안들, 그리고 각 버스업계 간 경쟁을 통하거나 경영시스템 개선, 또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절한 지적이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예산증액이 자꾸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아, 이것 뭐 1,800억이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추경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들인데 차라리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 목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을 재정지원으로 계속할 것이냐, 요금에 반영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 장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이윤을 늘린다든지 경영개선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주차장법이라든지 우리 규칙에 보면 건설에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이 있고, 저희들이 30억을 해서 연말에 대개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13억짜리가 현재 하나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것은 1회에 30억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 정도 지원하는 예산은, 물론 100%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88%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국·실별 불용예상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질문을 연계해서 할 수가 없겠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이미 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 평가를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도 30억 원 계상한 것도 무리한 어떤 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15억에서 20억씩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30억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 30억 원은 약간 무리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정국장님인가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소방입니까? 임용배 소방방재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본부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2004년 6월 25일자입니다.

작년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내용 잘 아시겠네요.

네, 조금 압니다.

이것이 지금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어떤 절차적인 행정조치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하반기 행정자치부 재정과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가 10월 13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인데요.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금액 부족 시 별도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고보조를 이 당시에 몇 %를 잡고 있었습니까?

50%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는커녕 단 0.5%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것 관련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관련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12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중에 안 들어가 있는데 122가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투융자 심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심사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했을까요?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이미 추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법률 제정을 해서라도 이미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이 한 3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예산 10억을 편성하자, 이것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10억은 국비 확보 노력할 것을 예상해서…….

10억 없으면 노력이 안 됩니까?

10억을 감리비로 일단 정해놓은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고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또 그와 관계되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억 예산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미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만 확보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비확보 없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해 봤나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직접 이 자리에 가봐서 아는데 이 중요성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이 하시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좀 밀착된 행정으로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더 많은 손실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실이 오기 전에 좀 속히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관계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장이십니까? 원지동 추모공원하고 납골당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복지건강국장이 행사관계로 행사장에 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납골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 한 군데도 이 시설을 유치하려는 곳이 없지요?

14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해 보려고 추진을 하는 자치구는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4개 구에 6만 1,348위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치구에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치구 내에 납골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치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등 인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있는 곳이 있느냐…….

자치구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내에 이 시설을 추진하려는 자치구가 있었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서울에서도 안 되는데 지방이나 아무데나 가 가지고 하면 지방이라고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6만 1,348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으로 이제 더 추진을 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납골시설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내년도 예산…….

금년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되어 있었습니다. 50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사업 하나라도 했습니까?

지금 금년예산 50억은 동대문구 등 6개 구에 2만 9,400기의 납골시설 계약금과 중도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도금하고 계약금이 지금 지불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현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12월 중 집행예정 금액까지 포함해서…….

실제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이라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하고 뒤에서 말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금까지 집행내역과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월인데 현재까지도 50억 원 가량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쓰지도 못하고 있는 때에 12월 중에 계약한다, 중도금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니와 여기에 또 내년예산에 50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이런 방만한 예산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일정이 잡힙니까?

원래 금년……. 상고심이 종결되고 있지는 않은데 원래 당초의 예상은 금년 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초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취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설령 서울시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거기에다 추모공원 건립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는 대법원 상고심이 조만간 최종판결이 나오면 서초구와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됐대요. 다음에 추가질문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느라고 경영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좀…….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저희 노원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 36개 하천 중에 31개 하천을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주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 대상으로는 3개 하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의 상황이라든지 기타 주변여건이라든지 사업투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투자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한 35억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상임위원회에서 20억으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소재해 있는 당현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당현천은 예산을 약 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지하수를 끌어와서 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어떤 지하수를 끌어오느냐 하면 노원역과 마들역에 있는 지하 저수조에 물이 있는 것을 전용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당현천까지 연결시켜서 얼마 전 10월 13일에 통수식을 가쳤습니다. 그러니까 건천이 물을 뿜어내니까 약 7㎝ 정도 수위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물을 흘려보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양안의 호안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만 호안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로 4억을 요청했는데 아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최초로 당현천살리기운동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는 노원구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구를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현천 실시설계비 4억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이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 하천종합정비 포괄비 중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의 하천둔치 진입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20억이 잡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38억 7,000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중랑천 최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류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로 우리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다리라든지 경사로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랑천 하류 쪽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육교형 교량도 있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최상류에 있으니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민 중에서 최고 인구수가 많아요.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많은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최상류에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중랑천 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아파트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뭐 한번 거기 자전거도로로 내려가려면 몇 km씩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2.8㎞, 3㎞씩 걸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자전거진입로도 확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각 구별로 진입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증액해서 일부 증액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서울시 가로변에 우리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지요?

네, 약 27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은사시나무라든지 버즘나무, 다 그거지요?

은사시나무는 과거에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것인데 지금 가로수는 없고요.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사시나무도 우리 노원구에는 심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 은수원나무하고 사시나무 잡종으로 나온 것인데…….

버즘나무가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한 몇 % 정도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까?

27만 그루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40% 이상 있습니다.

40%? 저희 노원구는 거의 100%가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지금 37%입니다.

27만 그루 중에서?

네.

그런데 이것이 강북·강남 차별인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는 전부 버즘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3, 4월 정도 되면 종자털 있지요? 그것 날려서 아주 괴로워요, 진짜로. 수종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불란서 파리 상제리제, 아주 대표 가는 거리의 가로수도 지금 버즘나무인데 우리나라는 버즘나무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피수종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노원구가 많은 이유는 과거에 강북지역을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이 버즘나무가 굉장히 유행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버즘나무 가로수를 다른 여러 가지 회화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것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버즘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키가 한 20m씩 올라가서 가로주변 건물의 미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어요.

그것은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잘 가려서 차폐 조경을 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간판을 가리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래서 밑가지를 따서 그것을 지하고라고 그러는데 수관이 우거져 있는 것을 위로 좀 높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로수 잎이 건물을 가리는 것을 미관을 해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이 그런 잎이 우거져야 자동차 소음도 흡수하고 자동차 매연도 흡수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잎이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자동차 매연에 찌들어가지고 색깔이 누르틱틱해요.

방패벌레 피해를 몇 해 동안 받아서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방패벌레 작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우리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원구에 있는 우리 버즘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좀 바꾸어 주세요. 한번에 바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가?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버즘나무 가로수도 저희가 애써서 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자른다든지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가로미관 걷고 싶은 거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시세 관계를 어떤 분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구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시세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자료를 받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시세, 시세. 서울시로 구를 통해서 시세로 받아들인 것이 2003년과 2004년도에 얼마예요?

지금 시세…….

잘 모르시면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2003년도에는 6,201억 4,100만 원을 시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6,550억 8,8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바로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네.

그런데 시세를 6,550억 8,800만 원을 받아 주었는데 서초구청에 징수교부금이라고 준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 줍니까?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취·등록세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50%요?

아니, 징수교부금은 받아온 예산의 3%입니다.

3% 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6,550억 8,800만 원을 받아주었는데 3%의 징수교부금을 준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에 대해서 나중에 분권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에서 이렇게 세금을 받아서 시에다 주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임 시장님 때는 청계산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해서 서초구와 분쟁을 몇 년간 심하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시장님이 부임해 오신 후에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양재 시민의 숲을 내놔라 그래 가지고 현재 소송까지 하고 있지요?

네.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소관이에요?

네.

왜 그러십니까? 서초구도 25개 구 중에 하나인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왜 그렇게 자꾸 서초구를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초 시민의 숲은 원래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임 시장 때 청계산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지, 전임 시장은 청계산에 화장장 만든다고 해서 서초구민하고 그렇게 투쟁을 하게 하더니 왜 이명박 시장은 임기도 다 끝나 가는데 양재 시민의 숲을 갑자기 들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재 시민의 숲은 그 양재 시민의 숲뿐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구 재산인지 서울시 재산인지 하는 다툼을 다 정리하고 지금 양재 시민의 숲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양재 시민의 숲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때 몰랐으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지요. 하려면 같이 하지. 그러면 내년에 시장 바뀌면 또 무엇 가지고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여튼 재산의 다툼이기 때문에 구 재산이 되든 저희 서울시 재산이 되든 소송에서 확정이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해서 국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부담이 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런 이유만 대시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고건 시장 재임 시에도 양재 시민의 숲이 걸려 있었다면 할 때 같이 정리를 해야지 왜 그때는 청계산 화장장, 이번 이명박 시장님은 또 양재 시민의 숲.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25개 구 중에 서초구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재무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지금 세금 걷어 주는 것 말씀 들으셨지요, 얼마 들어오고 있다는 것?

네.

그러면 구 재정자립도 가지고 하더라도 구 예산으로 쓰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시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서초구는 이렇게 분쟁을 해 가면서 미워서 간접자본투자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현재 부시장님이 역대 예산실장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부시장이 좀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계시니까…….

서초구나 강남구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많이 투자는 못해 드립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수준이 낫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의 재원이 허락하거나 충분하다면 서초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실장님. 돈을 1년에 6,550억씩이나 받아 주는데 10분의 1이라도 주어야지요. 주어서 간접자본투자를 해 줘야 서초구도 살지요. 지금 정보사 터널만 하더라도 이번에 청원 올려서 지난번에 건설기획국장이 200억을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100억으로 깎였어요. 서초구에 뭘 좀 하려고 하면……. 분명히 위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200억 예산 세워서 20억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겠노라고. 그런데 왜 깎았어요?

전체적으로 재원사정상 때문에, 그것이 무슨 서초구의 사업이다 또는 강남구의 사업이다…….

시비를 지금 6,550억 원까지 받아 주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그것은 다른 데다 쓰고 서초구에서 뭘 하려면 왜 안 해 주느냐 그겁니다.

위원님, 꼭 그것이 서초구다 또는 강남구다 무슨 구로구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재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급하냐, 조금 덜 급하냐 그런 차이이지,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서초구 정보사 터널 관계로 서초구민이 한 40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민, 동작구민, 구로구민 다 그 터널이 막혀서 교통체증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떤 거예요? 뭐 알고 계세요? 교통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입니다.

어떤 게 급합니까, 그것이 급하지. 돈은 받아서 다 다른 데다 쓰고 서초구민들은 고통을 받고 말이지. 서초구민들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돈은 받아쓰고서 거기에는 투자 안 해 줘요?

시에서는 전 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건설기획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200억 예산 세워서 20억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100억 싹 잘라버리고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계수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실장님, 이것이 벌써 4년 전에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4년 전에.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서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십시오.

4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00억 예산이었는데 100억 딱 잘라서 100억, 그것 누가 잘랐어요? 얘기해 봐요. 실장님이 자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답변만 하시라고, 답변만. 조정은 무슨 조정이에요? 서초구에서 시비를 작년에 6,550억 원 받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200억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100억을 왜 잘랐느냐 이겁니다. 무슨 두부장사 두부모 자르는 거예요? 4년 전에 설계해 놓은 것인데 말이야. 실장님 같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서초구민들이 알아봐요, 이것 얼마나 화나겠는가. 2003년도에도 시세 6,200억을 받아 주었고 2004년도에도 6,550억을 받아 주었는데 100억을 왜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 일정이나 또는 전체적인 재원 두 가지 기준으로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가 급한 것인지 실장님은 모르시누만. 뭐가 급해요?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산 사람들. 아마 여기 간부들 중에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 받고 사는지 압니까?

저도 서초구민입니다.

서초구민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조 위원님, 이것은…….

됐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하나 얘기합시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교통위원회에만 7년 3개월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어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교통위원회에 딱 가니까 12억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물류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었어요. 그것이 2002년도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고, 이명박 시장이 딱 부임하고 나서 교통관리실에서 또 10억을 주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어요. 엊그저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용역비만 주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역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해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 용역이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해서 가급적 용역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적에 교통개발연구원에 12억 주고 용역을 준 것을 확인하고 주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12억 주고서 용역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었어요? 써먹은 것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교통관리실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복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각 국·실에서 나가는 용역비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사담당 국장이 행정국장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한 마디만 더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이것도 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서 들으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과장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부서에 배정을 받으면 대략 몇 개월 근무를 합니까?

대개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는 한 1년 이상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관리실에 물류과장이 부임해서 얼마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한 기간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도 이후부터 몇 개월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갔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자주 되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택시 한 7만 대 관리하지요, 화물차 다 관리하지요. 그런데 오면 6개월 아니면 7개월 있다가 가요. 그러니 뭐가 행정이 됩니까? 세금 많이 받아서 15조 얼마 써 가면서 똑바로 시 행정을 해 나가야지요. 무슨 그런 놈의 인사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인사는 인사하는 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면 택시가 몇 대냐, 화물차·용달차가 몇 대냐, 또 개별화물이 몇 대냐, 지프차 몇 대……. 이것 파악하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용역비에 대해 얘기했지요? 용역비 내가 아는 것만 가장 액수가 크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용역 받는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기 식이에요, 공무원들하고. 잘못된 거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쓸 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국·실장님들 전부 양심에 가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건설기획국장 일어나서 쳐다봐요? 뭐가 양심에 가책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사무관 이상들은 다 양심에 가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다음에 질의하지요. 시간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바로 예산 관련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답변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안 해서 안 나왔는데 청계천복원추진단장이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바로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사유에 공석이 있고 불참이 있는데,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발 예결위 하거나 행감 할 때 해외출장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었든 간에. 작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건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기회 기간 중에 해외출장 간 사무관 이상 공무원 명단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보좌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지금 어떻게 여성정책관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주말에는 예약이 서너 건씩 될 정도로 대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던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가 내려가면 자체 수익금 포함해서 운영됩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단은 저희 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시 출연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 발생한 수익금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 산하에 어린이 관련 시설 있습니까?

별난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별난 놀이터, 휴라는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설 이용자들이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보육과 관련된 아동보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되었어요?

재단이 생기고, 서울여성플라자 들어서고 나서, 제가 몇 년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플라자가 생기고 나서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 예산책정이 7,700만 원이었어요?

운영예산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책정되었어요?

2005년도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얼마 했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 서울여성플라자를 기능적으로 전체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마무리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6년도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어떤 사항인지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민원으로도 제기되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성은 2,000만 원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그 다음에 서울여성플라자라는 시설이 지금 기능적으로 새롭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따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하고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별난 놀이터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말씀 들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메일하고 국회의원한테 여러 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동작구에 있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이것이 없어지게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단법인 서울여성하고 서울여성플라자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되었든 여성플라자가 되었든 왜 쓸데없이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당장 연락을 해서 이용자들 불러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고 향후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반영을 해서 그것이 존속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결위 답변이니까 믿도록 하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행정용어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소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공무원 신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뭐한 얘기 드릴 텐데, 각 지역별로 사업소가 따로 있지요? 중부사업소, 강동사업소…….

네,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11개 사업소 중에요?

아니요. 사업소 중에서 예를 들면 검침업무라든가…….

민원은 크게 요금민원하고 급수민원하고 두 가지로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요금민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일이 사실이에요? 직원이 미납요금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통장에 받아서 약 1억 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 본인은 구속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소의 체납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사업소 일제 점검을 했고, 한 결과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원래 체납을 독촉하러 다니면서 업소의 주인들하고 얼굴을 알고 사업소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해서 자기 계좌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을 받아서 납입을 하지 않고 본인이 횡령하고 착복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것이 중부사업소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다만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직접 겪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침을 와요. 예를 들어서 전달보다 2배 나오거나 1/2로 줄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업소에 와서 고압적이에요.

지금 검침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아니라 민간 검침회사에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횡령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대민원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세상에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겠어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기 때문에,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점들은 이제 불식이 되어야겠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정수장 다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암사정수장 내에 펌프장들 있지요, 빗물펌프장. 펌프장이 그 안에 없습니까?

빗물펌프장이요?

그것은 잘 모릅니까?

그것은 건설기획국에서, 빗물펌프장 관련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만 거기에 있지 잘 모른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무국장입니다.

복지업무 하시다가 이제 재무업무까지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매각사업 주로 하지요?

네, 재산매각 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하는데 삼청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삼청각은 매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삼청각 사업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1차로 유찰되고 두 번째 위탁자가 선정되었나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탁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되게 하고, 저희 심사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플라자호텔에서 경영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위탁 넘어갔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플라자호텔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경영실적이 저조했지요?

네, 저조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예약 자리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전과 지금 하는 가격구조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삼청각을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그런 음식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서울의 어떤 랜드마크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문 말씀은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전번보다 진전이 되었지만 가격 면에서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비싼 가격이나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것도 운영하는 측에서 저희랑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이 주말 같은 경우에 공연 하나 있고 식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비가 가장 고가가 1인당 VAT 포함 15만 원인가 그래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좋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위탁경영을 주었으니까 그들이 영업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위탁경영을 하게 된 내역서,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불하는가 하는 등등의 서류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뚝섬 숲은 필지를 3개로 나눠서 매각을 했나요?

네, 3개입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을 제외한 개인은 돈을 내지 않고 있지요?

네, 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에서 밝혀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하여튼 저희에게 매입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세무조사 들어간 사항이 완결되지 않은 가운데 미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꽤 됐지요. 4개월…….

자료 없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연체가 얼마나 붙어요?

연체는 개월 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장 14% 정도 붙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납입 안 하면 자격이 박탈됩니까?

계약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입니까?

네. 그리고 연체는 마지막에 잔금 낼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붙어서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이 규모가 있는 기업이 낙찰을 받는 경우와 다르게 개인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왕왕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이것이 최고가 입찰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써낸 사람한테 자격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과 주식회사가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낙찰을 받자마자 지금 세무조사 부분이 덜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됐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경우가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냐 하면, 사채펀드들이 모여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서 입찰자격을 따는 거예요, 전형적인 투기꾼들이라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할 때 너무 수익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뚝섬 부분은 수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해서 그 지역에 가장 맞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1년 기간 동안 제가 시의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계속 주시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정말 원칙을 세워야 돼요.

위원님, 공유재산의 매각방법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이외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이 결정되면 펀드로 개인투자가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납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실상들을 똑바로 좀 아세요.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리가 모든 데 적용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서울시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청에서 시달된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와 관련해서, 특히 장비구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선페이징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위급상황을 당했을 때 목에 목걸이를 걸고 있어 가지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119센터까지 전달이 되어서 센터에서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업자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산에 비해서 저가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부장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방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방재청에서 업체를 딱 제한을 두어 버리니까 서울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요. 그 업체 중에 골라서 해야 되니까…….

2004년 이전에는 FI인증기준도 없었고 그 인증기준을 소방검정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됐고, 그 기준에 맞춰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 하는 과정에서 영세업자들이 아주 저가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 기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가입찰로 인한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제3자단가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청은 업체를…….

네,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선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많고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액수가 크면 위원 숫자도 많게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세 군데 업체로 압축이 된 것 같고, 거기에서 한 군데 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경제성과 안전성을 잘 고려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하여튼 문화서울 만드시느라고 제1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능력도 상당히 해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우리 강동구의 선사주거지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암사생태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태공원 예산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고요. 답변만 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은 현재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이 다 완결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은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화 부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정경제위원회의 김경술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의존수입의 비중이 세입구성 비율의 79.9%에 해당하는 23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은 방송환경의 변화로 TV서울, DMB방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교통방송운영 총 수입 중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의 비중은 매년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존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수입은 2004년도에는 15.1%인 33억이고, 2005년도에는 14.8%인 36억, 2006년도에는 14%인 42억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업외수입도 2004년도에는 58억 2,300만 원, 2005년도에는 23억 5,200만 원, 2006년도에는 18억 2,600만 원으로 26.7%, 9.7%, 6.1%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의존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9.9%까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방송이 앞으로 공사화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모 회사에 의뢰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사화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방공기업화 할 예정이고 그것은 저희가 올해 교통방송 안에 TV서울이 3월 3일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국을 하면서 방송위원회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과연 공사로 가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인지 그 타당성을 먼저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시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화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화 한다는 말은 독립채산제로 자주적 경영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독립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공사화 하여 계승된다면 독립과 동시에 파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분석하는데 무슨 공사화를 추진한다는 말인지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화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단순한 협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전제로 해서 공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위원회에, 상업광고를 전제로 한 공사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매년 의존수입만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화는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의존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업수입 등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바로 그 광고수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광고가 안 들어온다면?

현재 저희가 본격적인 상업광고는 하지 못하고 협찬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상업방송을 해야 바로 수익성이 있는 것이지 협찬을 해서는 얼마나 들어온다고, 협찬수입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상업광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 독립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물론 이것은 방송위원회 정책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공사화를 추진하게 되면 상업광고를 허가해 줄 것으로 믿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의존수입이 높은 현 재정 구조하에서 방송 제작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꾸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와서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현재 공사화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를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공사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주적 경영활동을 위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공사화 또는 공기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위해서 현재 TV서울에서 광고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DMB를 유치했습니다. DMB가 활성화되면 일부 수익이 또 발생하리라고 보고, TV서울 같은 경우에도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에 판매를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TV서울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인지도가 아직은 낮고 프로그램 개발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라디오에서는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고 있고 TV서울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차세대 매체인 DMB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2006년도에 얼마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현재 프로그램과 타 매체와의 조정관계, 또 조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전반적인 매출액수 같은 것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 정보수집 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통신원 및 시민,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방송자료화 하기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정보 수집 상황실의 2006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도 5억 2,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한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 사항을 딱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연도별 교통정보 접수처리 실적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보니까 실질적인 시민의 제보건수인 접수건수와 시민서비스 건수를 나타내는 방송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순 참고건수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주의를 기초로 편성한 예산안이라면 성과가 감소하면 예산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통신원과 외부시민들이 제보하는 제공내용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희가 외부로부터 접수하는 교통방송의 정보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경찰청 안에 있는 CCTV,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용 CCTV, 각 포스트에 방송 리포터들이 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기상청, 경기경찰청, 그리고 토피스까지 지금 현재 저희 방송요원이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가공하게 됩니다. 지금 정보는 단순한 소통정보 위주뿐만 아니고 사고와 예측정보까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공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외부의 시민들이나 통신원들이 제보해 주는 단순정보이고, 그런 정보는 점차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에서 생산해서 가공하는 정보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외형적인 정보는 시민들로부터 접수받는 정보는 갈수록 앞으로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그런 정보를 접수하는 상황실 요원만큼은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규직원을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감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는 정보도 일정부분은 참고를 하면서 재가공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저희가 받는 정보 수는 약 1,500건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가공해서 방송하는 정보는 약 1,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내에 있는 CCTV만 하더라도 경찰청과 내부순환로 것만 하더라도 2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부에서 주는 그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정보를 가공하고 세련되게 정제하기 위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을 저희가 숙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토피스인데 그쪽의 정보를 저희가 많이 활용할 예정으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의 경우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고 그런 수준 범위 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앞으로 교통정보 수집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그쪽 부분은 저희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만큼 세련되고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국장 나오십시오. 노들섬 예술센터, 오페라하우스 전문공연장 건립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다시 말해서 노들섬에 건립하는 오페라하우스 전문 공연장은 한강의 노들섬에 문화도시, 국제도시로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약 얼마입니까?

전체 부지는 3만 6,000평이지만 실지로 건립 가능한 부지는 1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그리고 청소년 야외음악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몇 년부터,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완료되네요.

늦어도 2013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직 안 했잖아요? 2005년도가 지금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공사는 2007년도부터 들어가고 예정시간입니다만 대략 내년 1월 20일에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 지금 추정 건축비는 3,500억 내지 3,6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건축비가 2,97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틀리잖아요. 문화국에서 받은 자료는 3,589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순수 건축비, 아마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다고……. 3,589억 원이 맞습니까?

그것은 부지비, 설계비 전부 포함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차액 613억 원이 부지비입니까?

네, 부지비, 설계비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5,00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매년 1,000억 원씩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976억 원인데 5,000억 원씩 기금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것은 공사비도 공사비려니와 나중에 운영하는 비용, 전체를 할 때 저희들이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비용을 꼭 이렇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5,000억이 죽 가서 한 10년 동안 들어갈 예정이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2005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작은 2007년도지요? 2006년도에는 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설계비하고 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내년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은 150억 정도.

그러면 건축비용을 꼭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나…….

예산으로 하는 것과 기금으로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으로 하면 특정 연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매년 1,000억씩 약 5년 정도 하게 되면 시의 예산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지역에는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이렇게 문화 소외지역에 우선 적정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대규모 노들섬 예술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금년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도서관 15개를 비롯해서 그런 지역의 복지를 위한 예산도 500억 원 이상 이미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이런 전문 공연장도 지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본 결과, 여기에 보니까 이래놓았습디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는 오페라극장이 적어도 한 곳은 다 있습디다.

네, 다 있습니다.

또 시즌 중에는 매일 밤 문을 열고 있고 오페라극장은 대체로 공공보조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고, 세계 최초의 오페라극장은 163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건립된 산카시아노 극장입디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극장하고 또 다르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는 스칼라극장 1778년, 또 오스트리아 빈에는 빈 국립오페라극장 이것을 내가 전부 다 뽑아봤어요. 소련에는 볼쇼이 오페라극장, 이렇게 1671년부터 죽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뽑아보고는 이렇게 필요는 하다 이거예요. 왜, 서울은 세계 10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전문 공연극장이 없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엊저녁에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오페라극장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도 세계 10위니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방법은 각 자치구에다가 도서관도 해 주고 무엇도 해 주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아직도 문화 인프라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시민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조사를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보듯이 서울 인구가 1천만이 되고 이제 소득은 2~3만 불을 내다보면서 아직 제대로 된 극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사실 문화도시로서는 조금 창피한 일이고 또한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 뒤에 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관객도 많아지고 거기에 조금 눈이 뜨여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낸 홍보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총 3조 4,5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가중측면은 계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납득할 만한 경제적 효과를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는데 향후 40년 기준으로 3조 4,504억 원으로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BC Ratio가 3.145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가중측면도 계산해 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BC Ratio 즉, 경제편익분석을 할 때는 들어가는 돈과 나오는 돈은 같이 할인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본 위원은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경제적인 측면 등을 다시 고려하여 2007년부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기금을 적립해 주시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정말로 앞날을 내다보고 정책결정을 하셨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앞을 봐야지.

그것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요?

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자료도 보완하고 많은 보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시정개발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사업별설명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또 연구·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긴 지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구는 날로 확장되어 왔고 아주 좋은 환경에 훌륭한 독립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아성을 갖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동안 투입한 예산에 비추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의 연구성과나 연구결과의 타당성 등을 분석한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시정개발연구원 전체의 어떠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없지만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의뢰한 자체 연구용역이나 수탁용역을 분석해서 시정에 계속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아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정에 대한 연구도 이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할 만큼 했을 텐데 이렇게 매년 인건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164억 원씩 지출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도 걱정스럽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경비 절약을 위하여 뭔가 하신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분들이 있는데요,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알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대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13년이 됐으면 그만큼 연구실적이 쌓였으니까 계속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시정의 여러 분야들이 시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바뀌고 시정 환경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이러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축적된 연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도움이 되고,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좋은 인력들을 많이 써서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저도 더 연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논한 것은 아니고요. 시정개발연구원 70명 연구원들의 연구결과가 본 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인근 국가, 도시의 정책이나 모방하는 선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고학력자의 구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빙자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 내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유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수지는 장마라든가 또는 이런 때에 저희들이 물을 가두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물을 저류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한강은 과거 홍수로 강물이 범람해서 매년 한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역마다 유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홍수조절기능을 담당하여 이제는 저지대 침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수지가 평소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 제1유수지는 그 면적이 총 7만 3,746㎡, 평수로 치면 2만 2,347평인데요. 그중에 2만 1,764㎡ 6,595평은 복개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류 대기업인 삼성물산에서 복개를 해서 지금 인근 주민에게 대기오염문제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진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1만 5,000여 평의 넓은 면적이 갯벌화 되어 있고 평소에는 악취가 심하고 또 모기 등 해충의 온상지가 되어버려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시장님을 모셔놓고 주민들이 전부 다 와서 방청석에 있는 가운데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냄새가 나고 혐오스러운 현재의 유수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유수지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각없는 주민들의 말이 되겠지만 그만큼 지역 전체가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수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생태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고 가꾸면서 유수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예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유수지만 해도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호수체육공원으로 종합정비해서 최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도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등 생태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쉼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제1유수지도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물 정화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비하고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관찰하고 쉴 수 있도록 하여 즐겨 찾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영등포구의 재정형편상 구비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여 서부 서울의 명물로 가꾸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지요.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별설명서 29페이지인데…….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사업이 시장의 과욕인지 아니면 말 못하는 부하직원의 무능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인지 의심스러우며, 몇 년 동안 추진한 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데 금년까지 그동안 사용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사업 시행했던 2003년도 하반기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 지하철 승차표를 사서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2003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는 홍보물, cf제작비 등 약 6억 원, 그리고 지하철 정액권 구매비, 홍보비용 등 해서 약 35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41억 6,500만 원을 썼고요. 2004년도에는 홍보비 지원에서 7억 5,000만 원, 그리고 스티커 제작에 3,000만 원 등 해서 7억 8,000만 원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자치구 홍보비 지원으로 5억, 그리고 스티커 등 제작비용이 6,400만 원 정도, 그리고 RFID 성능시험으로 약 1,000만 원 정도해서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보면 구청에 스티커나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추진 우수구에 상금이나 주고 또 공무원 표창이나 주고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을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제대로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실적을 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실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를 들볶고 또 주민들은 참여자가 없으니까 동 직원은 몰래 아무 차량이나 마구 스티커를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스티커를 몰래 부착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떼어버리기도 하고 또 제작하여 붙이고 또 싸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며 또 예산낭비도 많이 했고요. 또 시에서 스티커 부착률 셈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동에서는 몰래 억지로 붙이며 돌아다니는 인력낭비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결국 승용차요일제 우수구라는 것은 자주 몰래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 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시에서는 스티커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무리한 사업을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사실 금요일 날짜를 붙여놓았는데 의회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와서 들어옵니다. 다른 기관에 들어갔을 때는 금요일에 차 못 들어옵니다, 이래서 내가 한번 수모를 당한 일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말 세계에 없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가 1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사실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도로여건상 차량의 하루 통행 적정량은 약 25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는 하루에 한 400여 만 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소통 원활, 그리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부터 시행할 때 사실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첫 사업에 대해서 이해부족 등으로 사실 우리 시나 자치구, 동직원들이 모두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선 구청에 근무하면서 그 사업을 전개를 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시, 구, 동 직원들이 모두 노력해 준 덕분에 지금 제가 현재 결과는 우리 시내에 약 219만 대의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156만 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수도권 차량 54만 대까지 포함을 하면 200만 대가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등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형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를 취해서라도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지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감, 절감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은 승용차 요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가 큰 승용차 요일제 사업은 우리 서울시 전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안 한다는 뜻도 아니고 또 에너지 절약도 좋고 교통소통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일제에 참여하는 관공서 및 공영주차장 출입이 부자유스럽고 차량이 필요하게 된 날, 자기 날짜 정해진 날에 운행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회피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80%, 80% 하는데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피를 해 가면서 좀 부정적으로 스티커 발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권유를 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여기 보면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표창도 주고 홍보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어요.

신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RFID 시스템 구축에 따른 2단계 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2.7%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혜택만 받고 본인이 지켜야 될 승용차 요일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참여한 승용차주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RFID 구축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 그렇게 성과가 좋다하니까 더욱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간부들도 체면상 요일제를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차량에 있는 스티커대로 지키고 있는 시민은 내가 볼 때는 사실 많이 안 지켜요. 80%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의 간부님들은 요일제, 요새는 승용차 전혀 안 가지고 다니지요?

시 전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어떻게……. 위원장님, 두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형수도 담배 태울 시간을 주고 물먹을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세 분이 왔다갔다 해서 덜 지루한지 모르는데 집행부 국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 졸리시는데 지금 타이밍을 먹고 억지로 꾹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내일은 시장님이나 부시장 참석하게 하고 국장님들은 쉬시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장님 소관입니까? 아,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이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체험을 통해서 팔당상수원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여기 보니까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말농장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용부담금에서 얻어다 쓰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팔당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추진 담당직원이야 봄철 개장 시 한 번 현장에 가 봤겠지만 환경국장께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수원구역 내에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들 구좌를 한 7,000구좌를 만들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농지 임차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집행은 산업국의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억씩 주는 것이 물이용부담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되면 수계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계기금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만큼을 우리가 받아서 산업국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담당직원만 가고 우리 국장님이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구체적인 농장운영은 산업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수계기금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환경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장운영, 계좌모집 이런 것은 산업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산업국장님께서……. 잠깐만 계세요. 아직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산업국장입니다.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못 가 봤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고, 됐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유기농법이라고 하지만 요즘 해충들은 워낙 내성이 강해서 주말농장에서 나누어 주는 유기농 살충제로는 벌레를 죽이기는커녕 쫓지도 못합니다.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워낙 농약에 내성이 강한…….

그래서 일부 경작자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농약성분이 팔당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환경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하자면 우리 수돗물 만드는 팔당원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농지는 그럴 가능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으로부터 농지를 우리가 임차를 받아서 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좌모집을 합니다. 직접 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상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가정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는 것은 퇴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장님, 요즘은 농사가 농약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며 또 아마추어의 주말농장 회원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주고 담당하는 산업국장님이나 환경국장님도 현장 한번 안 가 봤는데, 어떻게 농사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하고 저하고 조만간에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 보세요. 놀기 삼아 가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농약을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팔당호와 아주 인접해 있는 이 농장들이 팔당 수질을 보전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마무리 답변을 해 보세요.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이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레저 개념으로 이 사업이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관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장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이것을 마저 하고 내일은 제가 질문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구합시다.

문화국장님 계십니까?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사업별설명서 89페이지, 문화국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과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추진사업을 연계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왕궁으로 추측되면서 2003년 10월부터 10년 계획으로 미래마을부터 발굴에 착수해 가지고 발굴이 끝난 곳도 있으며 현재 발굴 중인 부지도 많습니다. 주로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시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을 못하고, 57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57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여 내보내고 또 발굴을 마친 뒤 잔디밭을 만들어놓거나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시에는 말의 머리라든가 기와, 자기 등이 많이 출토되어서 귀중한 역사연구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풍납토성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부와 협조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유물 발굴 후 나대지로 있는 땅이 수 개소 있는데 굳이 8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한성백제박물관을 올림픽공원 안에 만들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성백제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문화재전문가들 열 분과 스무 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열 차례 이상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풍납토성 부지도 후보지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한성백제박물관이 들어서야 될 부지의 조건이 첫째는 백제의 유물이 실제 있던 곳이어야 한다, 그중에서 풍납토성은 맞지만 그만한 부지를 훼손하지 않고 할 곳이 풍납토성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납토성 부지 비슷한 곳을 정해서 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여기에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몽촌토성으로 왔고, 몽촌토성이 현재 부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미술관 옆 부지를 최적지로 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물보존 전시는 그 유물이 출토된 현장에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그 고고학자들이 말씀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유물도 함께 전시한다고 하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의 연관관계도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한 두 토성의 유물을 함께 전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며, 현재 올림픽공원에는 발굴현장을 박물관 형식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공원 안에 다른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몽촌토성이 있는 발굴유적지는 움집터 같은 그런 특정한 지역에 건축지를 복원해 놓은 곳이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이 한성백제박물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 다음에 선사시대 유적지 이 일대 전체를 통괄하는, 우리가 흔히 서울의 역사를 6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 2000년 전 수도 그때의 역할을 하는 유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연계되도록 하고 코스를 만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문화재위원들에게 알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대공원 가 보셨지요?

네, 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공원이라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너무 많은 건물과 시설들이 들어서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 가지고는 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도 이제 더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또 박물관을 지으려면 풍납토성 내 발굴지에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재위원들과 여러 번 상의를 해서 현재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있는 데가 가장 최적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위원회 구성과 자료정리 단계이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건립 장소를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안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위탁시설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삼육재활관과 중랑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호봉확정을 잘못해 가지고 직원 보수를 과다 책정해서…….

위원님,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발전센터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관련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재활원 말씀하셨으니까요.

세 가지 기관에서 잘못되어서 1억 6,818만 4,000원을 환수 받았어요. 그리고 직원 퇴직적립금을 실 근무기간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 소속 직원들 퇴직금을 위탁시설 예산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4,852만 1,000원을 환수하고 시정조치를 했어요. 같은 세 기관이고, 추가로 서울SOS 어린이마을,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6,770만 3,000원을 환수 조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서울SOS 어린이마을과 중랑청소년수련관이 관련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지적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구청에 지시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한 사안인데 이것을 자세히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니까…….

위원님 말씀이 부서가 저희 소관도 있고 또 여러 소관도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구멍가게에서 빵을 훔쳐도 신고가 돼 가지고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 집행하고 지금 환수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관련자들이 어떤 큰 징계를 받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2005년도에 130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2006년도에는 173억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이명박 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보니까 보조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73억, 그리고 지난해 130억 집행한 것을 문화국에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정산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올해 한번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체육회에 지급되는 것은 상위법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 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소위 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회장이 당사자가 서울시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173억, 지난해 130억을 지원을 해 주고도 좀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없이 지내온 것이 문제다, 이 예산 가지고 25개 구청 체육회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집행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4조 이런 데 두어서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청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예산 170억을 사용겠다는 것입니까?

그 내역서를…….

두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선 하계체전 참가비, 동계체전 참가비, 시장기대회, 학교체육진흥, 국내체육·국제체육 행사지원, 가맹경기단체 지원…….

됐습니다. 두세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왜 40억 정도를 증액합니까?

이 증액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직장운동부가 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바뀐 부분이 약 35억 1,5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액수로 봐서 작년보다 5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직장운영부를 이쪽으로 맡기면서 저희 국으로 예산이 넘어온 것이 35억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민협력과에서 체육과로 이관된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5,000만원…….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 체육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일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부서를 감사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서울체육회 회장이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고, 일반인으로 시장을 교체해야 됩니다. 시정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출할 때와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일부고 이부고 아니지요. 이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얼렁뚱땅 매년 지나가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데는 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맡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민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허공의 메아리고 국장 얘기는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출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본부장 어디 가셨어요?

본부장이 팔에 골절상이 있어서 병원에 급히 치료하러 갔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한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예산에 얼마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한강 준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묻는 것만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국에 일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 그 예산이 환경국에 가 있지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예산집행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환경국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강 물속 바닥에 들어 있는 소위 말하면 쓰레기를 준설하는 데 예산 자체를 환경국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환경국에 있고, 기타에 대해서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521억 7,5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물값입니다, 원수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한강 상수원에서 원수를 받아서 각 정수장에서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가정에 배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강 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는 수질이 작년도보다 약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단체 사람들과 같이 여의도 선착장 앞에 실제 한강 물을 채취해서 검토해 보니까 3급수로 나오는데, 3급수의 용도는 공업용수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방치되어 한강 바닥에 7,300만 톤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자료예요. 그렇지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잠실대교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취수를 하고 있고…….

취수하는 것은 제가 상류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요지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강 물을 잠실수중보 상류에서부터 가양정수사업소 이하까지 슬러지를 수거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 않다 이거죠. 한강은 원수이기도 하지만…….

위원님, 그것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잠실수중보 이하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국장,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개최 중이어서 잠시 거기 들렀다가 여기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상수원지역의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는 방금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환경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7,500만 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 주변의 퇴적 오니토를 연 4만 톤 정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수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한강 수질이 몇 급수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입니다.

3급수로 학인하고 있지요?

지역별로는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매달 취수를 해 가지고 COD, BOD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류지역, 중류지역, 하류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한강 밑 쓰레기를 몇 톤이나 수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 설명을 올린 대로 20억 가지고는 취수원 주변의 오니토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는 서울의 한강이 매년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즉,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원 주변에 대해서 수질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부정기적으로 또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계기금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소위 원수를 채취하는 곳만 슬러지 제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일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생리를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물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모든 쓰레기가 다시 쌓이게 된단 말이지요. 모래성 쌓기예요. 그렇지요? 간단히 표현하면 모래성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작업을 예산 들여서 매년 반복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쳐다만 보고 썩어가는 한강이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서울의 것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강, 얼굴일 수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민을 1년만 하면 됐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별로 공급되는 상수도 관할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별로 공급되는 관할구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예산심의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3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요구액이 1,800억입니다. 2006년도 9월경 추경에 재정지원 예산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율이 몇 %입니까?

투하자본의 14.65%입니다. 투하자본이라는 것은 버스 구입비용만 대당 7,000만 원에 대해서 14.65%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 노후되어도 감가상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표준원가에 따라서…….

CNG버스를 구입할 때도 시 보조 50%, 국고 보조 50%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국가에서 환경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해서 시민들의 교통이 좀 편하고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협약서를 체결해서 적자나는 부분까지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소위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별 사업 분석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손을 떼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대한민국 서울의 버스업자들은 시 지원해 주지요, 현금으로 돈 들어온 것 공동으로 분배해 주지요, 이것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데 내년도까지 보면 약 5,000억 이상의 예산이 2년 사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면 1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조 원이.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것을 따지면 수십억 명이 됩니다.

무슨 수십억 명입니까?

누계를 하면……. 예산을 그렇게 누계를 하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연간 1,800억 또는 총 비용의 15% 정도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5년, 10년 누계를 해 버리면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원된 예산이 2년도 채 안 됐는데 3,39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6개월 만에 5,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도 앞으로 버스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두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감차신청을 지난번에 접수받고 있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에 몇 대나 감차신청을 받았고 추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470대 정도 감차신청을 받아서 전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얼마를 했지요?

예산지원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저희들이 감차를 대당 얼마 지원해 줄 것인가를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미개발국가로 수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 버스를 무조건 정책적으로 감차만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차라는 것은 차 자체를 폐차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노선의 TO를 없애는 것입니다. TO를 없애면 그 회사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차하는 주요대상은 예비차입니다.

감차하면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차는 결국 서울시내에서는 운행을 정지 당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감차는 TO를…….

그러면 감차만 하고 폐차를 안 할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감차만 하고 세워놓는 그런 차량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감차라는 개념이 그 회사 차가 한 대를 운행했을 때, 예를 들면 예비차로 운용을 하더라도 1년에 거의 2,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됩니다.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감차를 할 경우에 그 차를 스탠바이 시켜놓을 것인지, 폐차를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서는…….

아니, 국장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적인 룰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시나리오가 빈약해 가지고 감차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감차라는 것은 회사가 그 차를 운용함으로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감차를 하고도 남은 버스 가지고 충분히 운송이 되기 때문에 시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소유권은 서울시 것이 되는지, 아니면 업자 것이 되는지 저는 그 활용방안이 뭐냐는 얘기지요.

차량 자체는 대부분 폐차기에 있는 차량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차량의 사업권에 대한 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대부분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가격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응급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폐차가 돼서 감차할 것 같으면 시 예산 보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 폐차하는 차를 돈 주면서 감차시킨다는 명분을 줍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그 차가 TO가 있는 것을…….

그 차를 다시 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차를 사는 문제가 아니고……. 차 가격이 지금 7,000만 원, 8,000만 원이거든요.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차에 대한 TO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가 8,00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저희들은 3,000만 원을…….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감차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서울의 자원회수시설 있지요? 몇 곳이 지금 운영되지 있지요?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결국 마포가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기존에 세 곳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는 세 곳만 운영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적 적자가 지금까지 세 곳이 얼마였지요?

지금 한 5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를 빼고 이 세 곳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2,100톤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어느 정도지요?

지금 26% 정도입니다.

한 1,500에서 1,600 정도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자치구 소재 폐기물만 반입을 하기 때문에 이웃 자치구하고 공동이용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설립단계부터 결국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설립하기 전에 인근 자치구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 설득을 해서 그것을 완공시켰더라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자치구에다가는 통보를 안 하고 여기에서 사후에 주민 공청회를 하고, 사전적인 조치보다 사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초기단계기 때문에…….

초기단계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마포는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 중인데 마포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마포, 용산, 중구, 고양시 덕양구 일부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이 세 곳도 그와 같이 광역화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 구청들이겠지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가 결국은 마포…….

당초 출발할 당시에 광역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끝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남은 용량을 최대한 공동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과 노원은 계속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하나 강남은 가동률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높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런데 %로 저희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높아는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2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로와 광명시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서울시에서 23억인가를 지원하대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공동이용, 초기부터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23억이면 해결될 돈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로와 광명이. 저도 구로가 지역구이지만 이 내용은 구로에서도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로, 광명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의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300톤입니다. 그런데 광명에서 150톤, 구로에서 150톤까지 서로 양 당사자가 쓸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 서울시에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톤당 1만 6,320원의 반입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소각원가와 반입수수료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난방비로 해서 수익 생기는 것을 빼주고…….

그 부분은 금년부터 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입에서 그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반입수수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한 시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에서도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 광명 시설을 하나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도 적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예산낭비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하여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경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모든 수식어를 다 보태서 말씀드려도 과찬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서울여성플라자인가요? 있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요?

네.

세 개 기능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시립시설인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고 여성들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단체의 사업인데 이 또한 저희 시가 지원합니다만 여성들의 전문적인 직업훈련, 그런 기능은 서울 발전센터하고 같습니다만 서울여성플라자는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여성 전용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현재 여성발전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여성플라자가 공히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프로그램보다는 여성발전센터만이라도 진짜 특화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별 무리 없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99% 같습니다. 제가 최근 우연한 기회에 하나의 여성발전센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교통편, 모든 것이 다 좋더라고요. 한데 거기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그 안에 여성창업보육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첫째 자금도 문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이는데 이곳에서 7평 사무실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만 4,000원만 받고 보육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열다섯 분 계시고, 부스라고 그래서 두 평 공간에 보증금 50만 원, 월 만 원씩 내면서 자기 창업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강서구 등촌동에 신기술창업센터 통상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거기에도 한 50여 개 가까운 창업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곳은 전부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본인들한테 좋고, 자기가 이런 시설을 몰랐다가 이 시설을 알게 되어서 들어오니까 서울시민으로서 세금 낸 것이 아까웠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본인이 여태껏 냈던 세금을 다 환급 받는 기분이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지금 서울여성플라자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숙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소가 몇 개 정도 있지요? 2인용, 3인용, 다인실용 해서 많은 숙소가 있는데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숙소가 지금 한실이 있고 양실이 있고요. 저희가 양실은 1인실이 있고 2인실, 4인실, 10인실, 15인실, 16인실 이렇게 해서 전체 38개 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교육생들이지요. 총 몇 명 정도가 여기에서 잠을 잘 수 있지요?

총 잠잘 수 있는 것은 계산해 보면 한 180명 정도, 동시에 1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가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가동률은 연평균 이용률이 한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 일부는, 제가 방문해 봤던 여성발전센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방전철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그와 같이 여성창업보육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플라자에서 매달 강의를 듣고 취업하는 분도 있고 창업하는 분도 있는데 월 한 곳에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발전센터나 여성플라자에서. 그러면 여성발전센터가 다섯 곳, 그 다음에 서울여성플라자가 한 곳 여섯 곳이면 월 한 1만 6,000~1만 7,000명 정도, 많으면 1만 6,000~1만 7,000명에서 적게는 1만 2,000~1만 3,000명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정기간 수료 후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여성발전센터 한 곳에 있는 창업보육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방을 좀 개조해서 이런 보육실로 활용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

김배영 위원님,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여성발전센터 지금 다섯 개 중에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마 남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남부와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창업부스 정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주신 얘기대로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가 저희가 별도 기관으로 여성 전문시설로 지금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플라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도 창업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센터라든가 보육실, 부스라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할 때 서울인구의 1/2이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더욱 더 사회에 참여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 밑바탕을 해 주시는 정책보좌관께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바탕을 보좌관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여성분들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여성 일자리 갖기 있지요 ?

네.

그 예산이 좀 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줄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24억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2006년에는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제가 금액을 잘못 봤는지 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변동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네.

왜냐하면 제일 문제 많은 것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말 많은 것을 또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말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올해 와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00억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 100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5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1억을 지원했고 2004년에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1억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마저 하지 못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5억에서 1억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과 내년도 예산에 1억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1억씩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네, 거의 1억씩.

복지관이 지금 97개 있네요?

네, 사회복지관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평균 1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상, 중, 하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상, 중상, 중하, 하 그런 식으로 해서 6단계인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평균해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여유를 더 주어야 원활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해 준 것이네요?

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복지관 운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러면 어려워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증액을 시켜줄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3억을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5억을 지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5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계속 운영이 안 되어서 또다시 증액을 하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더 증액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복지 분야를 시작할 때 사회복지관 위주로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화해 가지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분야로 발전을 하면서 사회복지관은 특화하도록 해서 분야별로 지금 특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앞으로 지양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 특히 수익사업에서도 교육사업이 들어오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지만 수익사업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가장 특이한 것은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 건강 등의 강좌를 개설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교육에 관한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건강강좌, 교양강좌, 문화강좌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어려워지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주민자치센터도 교육수익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모든 과목 지금 다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은 97개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522개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따졌을 때 접근로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낫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수업을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현재 7곳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금액, 쉽게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받는 수준도 2~4만 원이고, 방과 후 학교에서 외국인한테 배우는 수강료도 평균 2만 원 수준입니다. 이랬을 때 복지관에 가던 학생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공교육기관인 학교로 또 쏠릴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기능전환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기능전환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것은 기능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또 장애인이나 노인 분야에 더 필요한 시설…….

기능전환을 하면 6,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다 파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조금 전에도 여성발전센터 나왔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나왔고, 또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그렇지요? 지금 그 모든 것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모든 사업이 수익 위주입니다. 또 수익이 거기에서 뭐냐,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 자체가 지금 공교육에서 흡수를 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수익사업이 줄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아직 완전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대구 수성구의 방과 후 학교 사례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에서도 대구로 학생들이 위장전입해요. 제가 시간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복지관의 기능도 교육사업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 개발을 안 해 주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와 서울시 간에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복지관 운영이 아마 가장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복지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향에서 저희가 복지관의 기능전환 이런 것을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