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절기가 되어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감소한 시기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챙기시고 좋은 계획을 통해 새해에는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는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9회 정례회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의를 받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 직원들이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 및 도강을 위한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우리 서울의 한강이 세계적인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목표를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 둘째, 한강수질개선 및 생태계회복으로 깨끗한 한강 만들기,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사업으로 정하여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리 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4억 500만 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 102억 5,100만 원보다 11억 5,400만 원인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직영으로 임대료 감소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이 14억 8,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1,600만 원 감액되었고, 하천사용료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이 3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 등의 사업수입이 5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해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0억 1,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32.6%인 257억 5,100만 원, 사업비가 67.4%인 532억 6,100만 원이며, 이는 2005년도 예산 746억 1,000만 원보다 44억 200만 원인 5.9%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과주의예산의 3개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 위해서 412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의 기능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3억 2,500만 원,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사업에 44억 7,9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4억 1,800만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사업에 86억 원, 한강시민공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3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시설 수준 향상을 통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강시민공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비에 16억 7,400만 원, 화장실 설치 및 청소관리비에 6억 9,3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비에 19억 1,5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사업에 20억 6,7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비에 13억 1,700만 원,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에 37억 7,100만 원, 청원경찰업무 민간위탁에 7억 8,900만 원, 한강지구사무소 증축비에 2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강공원 시민참여사업에 7,5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2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강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으로 깨끗한 한강 만들기 위한 예산은 62억 3,000만 원으로 한강수질을 개선하고자 한강수질 개선사업에 2억 3,800만 원, 청소선·순찰선 안전관리에 11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사업에 2억 400만 원,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사업에 1억 6,700만 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에 44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한 예산은 57억 4,100만 원으로 퇴적물 제거를 통한 수해저감 등을 위해 한강저수로 정비비로 34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에 8억 원, 수중보 유지관리사업에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난간의 높이가 적정히 조성되어야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해서 안전난간 개선, 이것이 4,400m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난간 개선이라고 나와 있네요. 89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진짜 우리 시민들의,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시민공원에는 자전거도로가 연장 80km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89페이지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인데요. 안전난간 개선이 4,400m인데 이 부분은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강남·북 자전거도로 정비는 한 개 장소에 계속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미비하거나 노후되어서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된 것은 보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다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및 청소관리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에는 이용자가 많아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본 위원도 이용을 해 보면 깨끗이 유지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아주 지저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닌 곳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세식이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업소의, 저도 지역에 나가서 화장실을 전부 확인해 보면 일부 작년말 금년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시민들이 만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수거식이 있습니다. 금년의 목표가 100%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100%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수거식이 있는 부분은 지금 분류하수관이 연결되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공원 중심구간과 중심구간을 연결하는 연결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화장실 설치가 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연결구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요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수세식을 설치 못하는 구간, 이런 경우는 수거식을 설치해서 하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46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님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세요.

네.

그리고 청원경찰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으로 넘겨주는 것도 좋으나 매우 수련된 요원이 선발되어서 한강공원의 치안유지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서 청원경찰을 시킵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청원경찰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앞으로 충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라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기존의 숙련된 청원경찰이 민간위탁 된 인력을 지도감독하고 오랫동안 쌓인 갖고 있는 노하우가 그대로 전파되어서 우리 한강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겠고요. 민간위탁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적게 듭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덜 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명감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 한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오래된 청원경찰을 민간위탁 인력하고 같이 근무하게 해서 그 문제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좋지만 그 외에도 적정한 인력도 판단을 해서 적정배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문제나 유지관리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선박이 몇 대라고요?

선박은 행정선, 청소선, 순찰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새로 발주해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60척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선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120명 되겠네요? 한 대에 최소 2명씩은…….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상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인원은 44명입니다.

44명이 어떻게 60대를…….

비동력이 있거든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수상관리과장 조희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60척인데 도강 바지선 18척은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동력이 있는 것만 보자면 42척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대꼴로 타고 다니나요?

한 사람이 한 대꼴이 아니고 도강장비 같은 경우는 매번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축물자로 있기 때문에, 5척을 5명이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2명 내지 3명이 가서 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선박별로 관리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움직이는 배는 2명 정도가 붙어있고 비축물자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관리과장이 선박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박직이 서울시에 유일합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유일한 거예요?

네.

아니, 선박직은 있고 5급은 1명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박5급으로 관리과장을 하신 지가, 한 보직에 19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 한군데에서 19년 일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너무 오래 하셔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보통 한 직급에 직위든지 직급이든지 거의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본 것이거든요.

특별히 서울대공원이라든가 희소직의 경우에 장기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그런데 뭔가 조직이 생동감이 있고 또 여기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저부터도 한군데에서 계속 19년 일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보직이동이 어렵습니까?

지금 선박직으로서는 저희 사업소밖에 없고, 또 5급으로서는 수상관리과장 직이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한군데에서 19년 일한다는 것이…….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수상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하고 제대로 재배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런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정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업무도 수상택시도 있고 늘어나니까 분할하든지 어떤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지 저부터도 어느 한 부서에 19년 있다면 감옥소지 일하는 작업공간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개선해서 활력하게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요. 어떤 선박을 어떤 사람이 책임자, 부책임자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분수대, 이것이 매년 4억 2,000, 전기요금만 3억 2,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매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많이 절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안 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쓰는 기간은 끊어서 기본요금을 안 내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협조도 하고, 아니면 용도를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전기요금으로, 산업용이라든가 관광용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왔었는데 그나마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도 장기출타하면 몇 개월 이상 외국 나간다고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한전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요금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하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전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돈이 1년에 기본요금이 한 1억 정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지금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절감을 해 온 사항입니다.

협조사항으로 부탁하지 말고 관계법규를 변호사에게 검토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문변호사에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옛날에 소송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떳떳하게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규정을 바꾸든가 해서 해야지 가서 협조의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월드컵분수대가 6개월 간 가동합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하는데…….

11월부터는 분수대를 끕니까? 몇 월에 켜서 몇 월에 끕니까?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7개월이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왜 6개월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홍수시기를 제외하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6개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이 아니고 5·6·7…….

제가 나갔던 4월에도 봤거든요. 4월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 보세요.

정리된 것을 보고드리면 가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3시부터 19시, 평일에는 30분, 주말 및 휴일에 1시간 가동을 하는데 야간에 30분, 21시에 추가로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몇 개월 하느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평일에만 따져서 6개월로 됩니다.

소장님, 여기 예산서 보면 6개월 가동하고 하루에 3시간 켜서 한 달에 20일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저희가 개월수로 따지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인데 여름철에 전기소요량이 피크치에 도달할 때 약 20일 정도를 분수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전에서 전기 피크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용량의 사용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받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약 3,500만 원의 돈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뺀 나머지를 6개월로 봤습니다.

하여튼 기본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을 관계법률 검토를 한강사업소가 하지 말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란 말이에요. 제가 4년간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론이 안 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4년 전 속기록 보세요. 그때부터 제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기위원회에다가 그 공문을 보내서 법 개정을 요청하고 몇 번 접촉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스스로 검토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 조문을…….

아니,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해 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형편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부당하게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 직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 고문변호사라든지…….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지구사무소 증축이 국토관리청의 지적사항으로 하부에 있는 것을 올려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강서지구 같은 경우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교육도 하고 현장안내도 하고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컨테이너박스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누차에 걸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할 적에 이왕이면,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할 때 한강이 컨테이너박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해 달라 해서 증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교육장으로 할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더라고, 손잡고 매일.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박스, 현재 상태는 증축이 되기 전까지라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컨테이너를 옮겨서 이용을 하도록…….

앞으로 증축을 하면 그 사람들의 학습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공무원들은 넓은 데서 일하고 근무여건이 좋은 데서 하면서 수백 명이 하루에도 들락거리는 그곳은 컨테이너박스 조그마한 데에 가서 하라는 것이…….

학습공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컨테이너박스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달랑 있는 데서 오밀조밀 하는데, 김현팔 과장인가요? 제가 몇 번 그 얘기했잖아요. 3년 전에도 가서 얘기하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증축할 적에 할애하세요. 제가 봐도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공무원들 근무도 안 하고 평소에는 비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제가 거기 회의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참석했는데 딱하더라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겠습니다.

요새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시키는데 이상하게 한강 쪽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서래섬 유채꽃 축제 4,000만 원, 강변카페 페스티벌 7,000만 원,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민간단체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이벤트기획사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강공원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금을 주는 것이군요.

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제공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을 겁니까?

저희들은 입장료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물품 판매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유도의 경우에는 연을 만들거나 할 때 부품을, 그러니까 자재를 할 때는 그런 비용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것 보면 항상 뒷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간다는 얘기를 저도 무수하게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투입시켜서 심사할 적에 해야 뒷말이 없어요,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공모할 때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마치 이것이 누구의 입김이 있으면 그것을 따는 것마냥 잘못 알려지지 않게끔, 말하자면 그 결정권을 외부인사 전문적인 사람들을 절반 이상 채워서 공모사업 심사할 적에 해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 유지관리에 신규사업으로 10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왜 신규사업입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들어있고 시설비도 들어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수중보 관리를 안했습니까?

수중보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왜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지금 거기에 인력도 배치가 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중보 아래에 보면 세굴현상이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세굴방지공사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러면 시설비는 새로 들어왔다 하고 그동안에는 수중보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 경비라도 왜 안 들어왔느냐 이것이지요. 2005년도에는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예 예산 목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여기 예산서 113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일반운영비는 4,400만 원.

204쪽 보세요. 2005년도 제로, 2006년도 10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수중보 유지보수 및 기전시설 운영의 명목으로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어요?

작년 예산…….

204쪽을 한번 보세요. 수중보 유지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지금 수중보 유지관리라고 하는 명목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내용대로 수중보 유지보수 및 기전시설 운영 이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2005년도 4,4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10억 8,000만 원이면 증액이 얼마다, 증감이 얼마다 해야지 그것이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과에 해서 코드를 부여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작은 것이지만…….

항목 명칭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명칭이 아까 제가 불러준 긴 이름을 짧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드가 별도로 부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되지요. 옆에 있는 분이 코드가 바뀐 것이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알 텐데.

코드가 바뀐 것입니다.

예산항목 코드가 바뀐 것이지요?

네.

그러면 수중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제기인데 이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이수목적입니까, 아니면 치수목적입니까? 수중보 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까?

수중보는 이수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수중보를 막아서 취수를 하고 신곡수중보를 막아서 항상 물이 빠지지 않게 해서 배가 뜨고 물고기가 거기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류에 있는 수중보도 물고기가 다니도록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신곡수중보는 밀물 때가 되면 물이 수중보를 넘어서 월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강이긴 하지만 한강이라는 것이 국가하천이고 국토관리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안 들어오지요? 수중보는 서울시가 설치한 것입니까, 정부가 설치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강종합개발 할 때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큰 비용이 들겠네요, 내구연한이 되어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한강하류 수중보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논란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개발시대 때 나왔던 수중보 개념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강하류 수중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종합개발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진 보면 썰물 때 되면 한강바닥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신곡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수위가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곡수중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할게요. 한강저수로 정비는 매년 30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설계를 하겠지만 매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도 많이 들고 감리비도 법적으로 법적 비용이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없으면 물량을 줄이면서 과도한 데만 하면 좋은데 이것을 매년 30억씩 걷어내야만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준설작업, 그러니까 저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관리를 위해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또 준설을 제대로 해서 위해의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준설은 해야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없었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퇴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홍수 이전에 준설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문제제기 했을 적에 현장도 안내하고 자세하게 하겠다는데 한강은 얘기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2~3년 전부터. 현장을 자세히 안 나오고 하는 것도 같이 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연락하면 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매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강서 그쪽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못 쓰는 찐득찐득한 뻘이 나옵니까?

지금 모래가 발생되지 않고 전부 다 수거하는 것이 뻘입니다.

그러면 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 퇴적되는 것이지요. 지금 모래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물속에 얼마만큼 정도 걷어내요?

그 부분은 걷어내기 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걷어낼 부분에 대해 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세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퇴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 설계할 적에 용역설계심사를 합니까?

네.

누가 해요?

일반용역설계방법과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

네, 외부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공문 회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용역설계가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설계를 해서 수심을 살피고 어느 쪽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가를 설계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심사해요?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는 곳도 있고 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 번 심사의뢰를 합니다.

누가 하냐니까요? 설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설계가 완성되어서 갖고 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 단계를 거치세요. 거기에 어차피 한강 하상준설이라는 것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분명히. 단순히 치수쪽만 하지 말고 한강생태계를 다루는 그런 분도 참가를 시켜서 이것이 한강을 과연 긁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양쪽의 시각을 같이 보란 말이지요. 토목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치수로만 생각을 하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설계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가요?

네.

그것 반드시 하천생태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지금까지는 토목, 치수 쪽으로만 접근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천바닥이라는 것은 통수단면도 확보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공간도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고려하는 한강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강하천생태를 하는 분들, 국내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골고루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 소리도 좀 들어보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토목하고 환경 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꼭 포함시켜서 한강이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긁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긁어내서 돈 벌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그래서 물량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전대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에 44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65%에 도달했고, 그러면 이것이 35%에 대한 완공까지의 공사비입니까? 맞습니까?

네, 향후 집행될 예산입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향후 2006년도에 완공을…….

내년 8월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네.

이것이 어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아까 정홍식 위원님 질문에는 어도개선뿐만 아니라 치수목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잠실수중보 자체는 수중보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수중보를 막아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단차가 커서 단절됩니다. 물고기가 못 올라가니까 거기 일부를 뜯어내서 완만한 물고기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사업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도개선에 약 90억 이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이네요?

네, 97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퇴적물 제거 한강저수로 정비사업비 3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2억 9,000만 원, 맞지요?

수로조사 설계용역비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 7,000만 원, 준설토사 등 준설 및 운반에 나머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정홍식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올해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향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설토 운반이나 토사 이런 감리비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지.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공사에 관한 것은 먼저 실시설계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예측 이런 관계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시설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다른 일반사업은 보통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잡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특성상 홍수 이후에 개략적인 물량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지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 연말에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특성상으로 어느 때 갑자기 많은 물량이 생길지, 내후년은 비가 안 올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워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30억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50억을 준설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30억 정도 준설하는 데, 저희들이 주로 치우치고 있는 데는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라든가 지천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올해도 저수로 정비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할 것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수심 속에 얼마만큼 퇴적물이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해야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을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것 예산을 다 쓰지 못했지요?

지난번에 금액이 31억 정도였는데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그리고 낙찰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올해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정확한 불용 안 시켜도 되는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서 얼마면 되겠다, 33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특성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매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매점 이전 및 유지보수 해서 4,400만 원을 잡았습니까?

간이매점의 경우에는 불의에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져서 둑으로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훼손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자체가 소유가 저희 사업소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쳐주고 필요하면 이전하면 챙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도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합니까?

매점에 관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빌려서 쓰는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할 것은 운영자가 하지만 구조적으로 시설물 자체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88개에 50만 원씩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를 다시 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용이 나지 않고 예산이 다 들어가던가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한번 도색을 하거나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난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색상 자체도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불용 안 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시민들이…….

4,300만 원이 불용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임의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지 않았는데도 다 일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다 털어버리는 이런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억 예산을 잡으셨지요?

네.

가양3동 지하보도, 현석동 지하보도, 금호동 지하보도, 그리고 감리비 등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공사 자체는 발주가 된 것입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기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 국립현충원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접근로 그것 한번 계획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현장에서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로보다도 이왕에 지하철역사를 통해서 바로 공원에 접근 계단이 한강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자전거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오기에는 어떻게 지하철역사로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라고요.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한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의 감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감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별도 감리회사에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은 감리를 어디에 줍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리회사에 준 것입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다.

또 다른 회사입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감리를 했는데 감리 지적사항하고 감리일지하고 이것을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일반회계 중 한강공원 주차장 개선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건 3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차도 통로환경개선비 14억 원 등 총 8건에 3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의 증감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전대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권영하 위원입니다. 누차 반복된 질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권종수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유현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가로매점 정리할 때 조례를 같이 개정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를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은 다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로매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가로매점은 2001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7년이라는 가까운 기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 조례 제정된 것 시행하는 것을 2007년도부터 그것을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강매점은 바로 저거를 해서 2007년도 똑같이 조례개정을 해 주면 바로 시행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그분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분들 보면 지상 매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자기가 몸에 이상이 없다든지 특별한 자기의 사유가 없으면 365일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름에 비올 때 비 많이 오면 놀아야 되고, 겨울에 날 추울 때는 놀아야 되고, 그러면 1년에 6개월밖에 장사를 못하는 실정이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170여 개소 구조조정을 해서 80 몇 개지요? 88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도 장사 잘 되는 자리하고 안 되는 자리하고 바꿔 가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죽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것은 같이 계시는 이훈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들끼리, 내 개인적인 이익을 본다는 것이나 이런 것이면 별개지만 형평상 사정을 죽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 민원인들이 밑에 방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실태까지 보고 있고, 그분들이 날 보고 우리 위원장님 면담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제도 자원회수시설조례 때문에 민원인들 여기 올라오게 되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일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이래서 내가 대표로 한두 분만 하신다고 해도 위원장님의 불편한 그런 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사실 내가 여기까지 상담시키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상 매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5년 정도라도 연장을 시켜서 그분들을 특별히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 있는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얼마만큼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오신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조례 제안을 한 그 목적과 취지 자체가 도로매점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한강도 같이 해버렸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예기간을 진짜 똑같이 형평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5년만 연장을 해 주고 조례개정은 오늘 하고 시행하는 것은 5년 연장을 해 뒀다가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지난 4월부터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지요. 건설위원회에 일반도로매점 청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바대로 2001년도에 그런 일반도로는 그렇게 2007년 12월까지 정리가 됐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손을 댔을 때, 또 가장 문제점은 일반도로 지금 청원이 올라온 부분이 다시 또 같이 맞물려서 가는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현 위원님이나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수 위원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차 말했던 것이지만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했다는 것, 160여 개 업체를 반으로 나눠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요. 또 한겨울에 장사가 안 되는 부분, 또 한여름에 집중호우 때 불가피하게 그런 이전을 해야 되는 어떤 경비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도로매점하고 이런 부분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사실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보류된 사항을 계속 놔둘 수는 없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질문이 있었고요. 한 두 분 하고 이 문제는 오늘 매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소장님, 지금 간이매점 관련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이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이 됐으면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도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길고 계속 연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개개인 개개인이 너무 괴로운 거야. 저도 이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로 3~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했고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얘기했어요. 행정이 한없이 어려운 계층을 향해서 얘기한다라면 지금 저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보다 더 못한 혜택들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또 보완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꼭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이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라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소장한테 위임을 할 테니까 그분들하고 내적 민원은 해결을 하세요. 해결은 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동안 혹시 공동으로 면담을 했다든지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 일부 대표자들이라든가 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운영자들은 우리 권영하 위원, 김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법과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개별적인 사항에 의해서 관리가 되거나 원칙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행정의 룰이 깨질 수 있다, 일단 원칙은 정하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근거규정이나 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율을 해서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전대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시민공원 매점을 언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까?

8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지금 15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던가요? 정식문서를 통한 민원제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그때 그때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해 놓고 나서 또 문서를 통해서 기간연장에 관한 요청이 들어왔지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동안에 우리 운영자들께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유현 위원님이나 권영하 위원님께서도 운영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러면 2007년 말 이후에는 전혀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2007년 이전에…….

제한경쟁입찰로 하게 될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대상자로서는 배제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운영을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연장계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연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도로매점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제안을 했는데…….

도로매점하고 같이 거기까지는 보장을 해 주어야지.

그런데 안 되면 하천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죽 그 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해 온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데 준해서, 지금 도로매점에 정한 조례에 준해서 관리를 하되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운영자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본 바로는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그런 중에 부결을 시키거나 또는 통과시켜 주자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사후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3월 이후에 재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렇게 처리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자체는 88개인데 인원은 1개당 두 분씩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소장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88개의 매점 이분들에 대한 보장이 하천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가로매점 2007년 12월 31일에 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단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업에 큰 부당행위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류냐, 부결이냐, 연장이냐 이것을 놓고 의결하기 직전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하게 되면 현재 그분들은 일반가로 도로매점과 똑같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는 보장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빨리 우리가 의견조정을 합니다.

일단 여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이 소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십시오.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 도중에 중간에서 끼어들면 혼란스럽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빨리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 2006년 3월 이후에 매점운영자들이 어떤 조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 말까지는 보장이 가능한가 그것을 확답해 주세요.

일단 그것을 무조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관리청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법과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생존권 문제란 말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는 2007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시키면 2007년 12월 말까지는 보장을 받는데 부결을 시켰을 때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따라서 2007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7년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운영자, 지금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어도 추첨을 하거나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조례하고 동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 3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명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우리 의견조정 한 대로 하고 위원장은 가만히 계세요, 또 다시 재차 얘기하지 마시고.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답변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부결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원안 올라온 안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장하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원안문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바깥에서 우리가 의견 조율한 대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이 계속 답변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꼭 누구 편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와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고 보네요. 조금도 서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니, 권영하 위원님,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서민을 위해 생각을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권영하 위원님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일반도로매점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 매점을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측면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도로매점과 동일하게 200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원안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자의 얘기하고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권영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하고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