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도시주택과 ㅇ 환경보호과 ㅇ 민원봉사과 ㅇ 사회복지과 ㅇ 산 업 과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한국상수도 협회비 등 8건에 대해서 6억3,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하수도관련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수도사업소 4,5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준설비 4,000만원,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5,000만원, 지천 신리 하수관거 정비 5,000만원, 동명 금암리 하수관거 정비 5,000만원, 가산 천평리 하수관거정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0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왜관, 동명, 석적, 지천 4개소에 대해서 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관리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왜관 낙산2리 보병마을에 공사비 17억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에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2,7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기성리에 법성마을 마을하수도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용량이 50t이라서 용량이 적어서 한 20t 증설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의 빈집정비 사업을 20동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으로 48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75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건축물 대장정리, 각종서식 유인, 건축법규 법령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국내여비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개발제한관리 일반운영비 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를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 1,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GB해제를 28개 지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5쪽,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비입니다.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GB가 일부 해제가 되면은 그에 따른 경계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을 6,59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도시주택과 일반운영비 6,0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7쪽에 도시관련 국내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기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를 4,000만원 도시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천～매천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천 연호리에 가라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7,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GB 미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밤주골 주민지원 사업인데 금년도에 오산리에 일부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덜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억9,7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약목 중고등학교～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에 삼진주택～대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에 9,4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4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교회～미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8,4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4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에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에 9,4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지천～매천로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로 1억1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473쪽, 시가지 응급복구 포장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2호광장 조성 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제일주유소 옆에 광장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철거만 되면은 우선 빈집 철거라든지 주변일부 성토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왜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까지 1차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관련 해서 일부 미진하고 있습니다만은 149억을 추진을 하고 1공단과 2공단에 연결도로를 추가로 76억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국비를 받고 10억 정도 부족해서 우선 신호등을 위한 사업비로 우선 3억만 군비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왜관지방산업 1단지에 ‘90년도에 개설한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한점이 많아서 우선 인도정비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삼청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 물류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그다음 북삼 인평공원 조성공사에 3억을 했습니다만은 이 공사비는 84억이 투자가 될 계획인데 금년도까지 12억이 투자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3억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삼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원, 석적어린이공원 정비에 5,000만원, 다음 474쪽에 지천 낙산리 주민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에 가마골에 건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10억을 지원했습니다만은 연결하는 도로 하고 옹벽이 일부 빠져서 주민 민원이 있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는 지구입니다. 그다음 천평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왜관 시장～강변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석전중학교～석전목욕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상문학관～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에 추경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부정류장～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왜관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수십년동안 왜관 10리 회동에 실제는 도시계획도로가 한건도 개설된 적이 없어서 농업기반공사 옆으로 해서 일부 개설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왜관시가지 보도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북삼 소재지에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콘크리트 포장되었는 부분에 포장보수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3억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은 마무리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복성교～교리간 도시계획도로 200m 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약목농협～두만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장가옥 철거에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호국의 다리 경관연출에 4억원,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이거는 도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아서 20억을 투자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일부 마무리 사업조로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 북삼 인평 제11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5,000만원 이거는 지난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북삼읍에 어린이공원이 시범적으로 표본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8,3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및 가로등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쪽으로 13억6,6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하수도정비에 517만5,000원,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773만원, 숭오～오태간도로에 1억1,212만5,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억6,818만8,000원입니다. 478쪽입니다. 하수도정비에 5억9,3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 4억2,00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9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7억1,700만원, 약목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9,600만원, 왜관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8,400만원, 왜관하수 종말처리장에 6억9,3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억800만원, 약목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6,200만원등 해서 34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3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확충사업에 2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3,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942쪽입니다. 943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운영비에 고정사용료로 15억1,7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변동사용료로 9억374만4,000원, 운영비 39만원등 해가지고 28억1,0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약목면 공사비 2차 사업에 19억1,636만6,000원, 왜관읍 1차공사 내년도에 시작입니다만은 10억2,765만원등 29억4,4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를 24억을 계상했습니다. 94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를 1,5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61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오납등에 낙동강수계 관리 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조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2쪽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3,207만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택개량 원금회수금으로 1,83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86쪽,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7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융자금 환수금 독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으로 2,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1,2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4쪽 세입예산입니다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5,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9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460쪽, 왜관 낙산리 보병마을의 공사비가 마을에 어떤 계획으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농촌지역에 매년마다 1개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마을진입도로, 마을 하수처리장, 마을 안길포장 등 기타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합니다만 금년도에 석적 아랫개미에 8억8,800만원을 투자한 이 사업과 전년도에 지천 금호동에 자원마을에 했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사실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마을범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석적같은데는 8억씩 들어가고 보병마을은 17억씩 들어가고?

저희들이 계획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서 올리면은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서 계획하는 것인데 과거에 어떤 개념적으로 돈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마을진입로만 일부를 하든지 마을하수처리만 일부를 하던지 그런식으로 했는데 실지는 1개동네에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면은 그 동네에 전반적인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나 모든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비 같으면 변동 차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때는 증액될 소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67쪽,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다가 2회추경에 500만원을 해가지고 1,5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 도시주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했는데 좀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더 올렸다 다른데 쓸돈은 아니고 그리고 46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매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 개념하고 칠곡군도시계획 관리계획 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칠곡군의 도시기본계획안은......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서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원래 계획은 기본관리계획이 완료되는 해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 개발구역이라 하는거는 우리 기본계획안에는 전체 면적에 대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고 이거는 G.B에 세부적으로 장래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이잖아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 전체 기본계획안에는 어떤 세분을 한다 하더라도 G.B구역은 그 구역만 세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G.B구역만 한정해서 그 지역내에 장래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는 세부적인 계획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상단에 경계표석 신설하고 시설부대비에 군비가 들어갔는데 G.B에 군비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28개 지구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은 거기 따른 경계석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액 국비 다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조 비율이 있어서 50%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에 G.B관리계획 수립은 군비 들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상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받도록 건의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가라골 진입도로 하고 밤주골 주민지원 사업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469쪽, 가라골 진입도로 하고 밤주골 주민지원 사업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지천 오산이고 이거는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연호리입니다.

다음 473쪽, 북삼어린이공원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북삼 어린이공원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칭만 사실 해났고 10년, 15년정도 되었는건데 명칭은 구역을 정해 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시설은 일부 했습니다만 그게 녹이 슬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업비를 일부 들여가지고 조경도 일부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좀 하고 체육시설도 좀 정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는 거기에 기존에 시설물이 어느정도 노후되었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1억5,000만원은 북삼 현대아파트 우측에 제일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실상 구역만 지정해놓고 거기도 일부 시설은 좀 있습니다만 거의 녹이 슬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전번 139회 임시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인근에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칠곡군은 그렇다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이고 앞으로 공원정비하는데 표본을 삼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를 해놓고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비용이 없어서 그렇고 다음 474쪽에 구상문학관 강변도로 개설하고 북부정류장 있는데 그전에 북부정류장에서 철도변간에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안해도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다고 계상했네요?

구상문학관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중앙민원처리 부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일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2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1억9,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사업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6,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는 겁니다.

민원이 있어서 공사한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거는 국지도 67호선 공사와 연관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진정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갔고 그래서 자치단체 권고사항입니다만은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뒤에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땅이 맹지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67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67호선하고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랫게 7동쪽에 가면 과거에 기존 2번도로하고 국지도 사이에 60m, 70m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사이에 전면에 집이 들어서니까 뒤쪽에 집이 전혀 국지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이 도로에 나올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거는 저번에 안해도 된다고 했는 도로 아닙니까?

북부정류장에서 철로변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만은 1차 금년도 추경에 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만은 한필지 보상이 6억쯤 되는데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보상을 주는 걸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466쪽,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보통신부 재산이 있는건 아는데 그게 150만원 곱하기 100㎡ 곱하기 2.5/100는 산출 근거가 33평입니까?

예,

그러면 평당 1년에 산출근거 인데 이 산출근거 이야기는 사용료 주지 말고 매입하면 안됩니까?

아마 이거는 역 광장을 하면서 편입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매입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은 매입이 거기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했습니다마는 안된다 하는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매년 돈 줘가지고 이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보병마을 관계 정비하는 건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우리 전산직이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전산직을 관리를 하면서도 안그러면 인원을 더 뽑던지 하지 수시로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하고 임시직으로 써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우리 정 직원들은 앉아 놉니까? 이거 때문에 뽑아 났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산화 대장은 구축단계에 있어가지고 매년 신축이 되든지 증축이 되든지 하면은 이거 관리를 해야되는데 물론 저희들 과에 전산직이 한명 있어서 이거 하면은 사실상 인부임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전산직 한사람 할려 그러면은 1년에 연봉이 초급이라도 한 2, 3천은 들어가니까?

도시주택과장님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과장님도 이런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며는 날마다 일용인부를 써야되고 이런 것 보다는 정상적으로 칠곡군에 전산인부를 2명 더 쏜다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타 실과에도 전산을 입력해야 되고 하는데 일용인부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 그러니까 꼭 전산직이 해야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 고유업무가 있는데 전산직이라든지 각각의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과에 전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술능력이 습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전산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묻는거는 전산직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칠곡군이 공무원 숫자가 적으면 공무원을 늘리지 자꾸 임시직을 써가지고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공직자들도 인원을 늘리던지 지금 공무원중에 별일없이 노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일용인부만 쓰니까 질의한거고 그리고 466쪽에 왜관역광장 진입로 이거 아까 신위원께서 질문했는 이야기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150만원은 뭡니까?

㎡당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율내는 방법은 어떻게해서 냅니까?

이거는 요율이 2.5%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과표에다가 전체 면적에 요율이......

법적근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469쪽, 국비사업은 지천만 줍니까?

지천～매천로간은 광역도로 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 관내가 광역도로 할 수 있는데가 지천하고 동명하고 해당됩니다만은 금년도에 동명은 한군데 기 추진되었고 이거는 계속 작업을 하는거라서 국비가 거기에서 포함되고......

지천～매천로간 도로공사비가 예산 편성된대로 지금 다되었는 겁니까?

지금 계속 공사중입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까? 이월 시킬 거 있습니까?

이월이 한 10억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문화재 발굴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 입구에 교량놓는데 조달이 안되어서 일부 지연이 되어서 이월대상이 됩니다.

다음 473쪽 왜관 1공단, 2공단 연결도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돈이 4억, 5억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게 처음에 공단 설계할 때 계획이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장래에 지금 현재도 연결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연결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이 공사는 사실상 국비가 지원될 자리가 아닌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부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다가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군비를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4쪽, 중간에 보면 왜관시가지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위치를 설정했는거 보다는 시가지내에 수시적으로 보도가 부서지고 처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왜관시가지내에 보도블럭이라든지 정비할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부쇼핑에서 삼성아파트 가는쪽에......

제가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은 멀쩡한 도로 뜯어가지고 칼라로 바꾸는게 많더라구요. 그냥 바꾸면 될 것을 갖다가 그런걸 하는게 많아가지고 돈만 그렇게 듭니까?

꼭 안해야 될 것은 안하겠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시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3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되었습니까?

지금 위탁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지금 12월말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은 내년 3월부터 3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하면은 내년 3월이후 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의회에 위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습니까?

몇 년전에 엔바이로라는 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고 저희들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걸로 공사자체도 거기서 줘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언제 위탁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다음에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 토지보상금 주는데 이게 지역은 어디입니까?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왜관뿐만 아니고 약목도 해당되고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도시주택과는 왜관하고 지천 때문에 있는 겁니까? 왜 사업비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거는 도시 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합니까?

지금은 거의가 과거에 도시계획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구역밖이라도 과거에 G.B관련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전체 예산이 왜관이나 지천이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천에도 사실상 정책으로 우리 지천～매천로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G.B 해제건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지천에는 들어가는게 없고 실지로는 왜관읍에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석적이라든지 지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지천이라든지 동명도 일부 도시계획구역은 일부 있습니다만은 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과에서 지원해주기가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6쪽, 시설비 보안등관계 보안등을 읍면단위 나눠 보면 7.5개 되는데 보안등관계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될것인데 추경때 더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에 보안등관계 수리하는거 1년에 한두번정도 밖에 안하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기 괜찮도록 할 수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고장나면 밤낮으로 불이 쓰였고 그런데 1년에 두 번 점검한다고 보면은 1월달에 고장난거를 추석때 되야 고칩니다.

그 문제는 군에서 보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장은 읍면에 자체 어떤 수용비라든지 해가지고 경미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수시로 자기 지역에 출장나가면은 그런 문제가 있든지 안그러면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게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시를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간사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지역적인 차별도 심하고 또 단일 사업성으로 볼때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사탕발림인가 선거용인가 생색용인가 북삼의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하면 80억에 3억을 했고 화진금봉에는 20억에 9,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이 9,000만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화진금봉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도비사업으로 5억인가 3억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도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구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 따른 군비 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비 여건만 되면은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9,000만원 1억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걸리면 한필지 보상도 못해줄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도로는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별도 군비 투자를 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안될까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비를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락골 하고 밤주골 이런데는 군비, 균특사업비 이런거를 보면 너무 비교가 안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가락골하고 아까도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은 G.B지원 사업으로 건교부에서 바로 10억이라 하는 돈을 못 박아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건교부에서 가락골로 돈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신청은 G.B가 있는 동명, 지천에 대한 미해제 지역에 대해서 대상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국비도 일일이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마는 다른 국비도 너무 기준없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평11 공원은 어느 공원을 말합니까?

현대아파트 우측에 소방서 앞입니다.

11공원이라 하면 10공원도 있고 9공원도 있겠네요?

그거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을 편의상 1번, 2번......

그러니까 11공원은 무슨 뜻입니까? 11공원이라 하면 북삼에 11공원이라는 말입니까? 칠곡군에 11공원이라는 말입니까?

북삼을 편의상 숫자로......

그러면 북삼에 번호가 파악되어 있는 공원 도면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시주택과 올해 예산은 218억인데 작년도는 334억인데 거의 115억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우리 칠곡군에 도시계획구역이 거의 상용구역에서는 70% 이상 차지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칠곡군 전체 예산은 15% 이상이 높아졌는데 왜 도시계획사업이 거의 30～40%가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예산은 15% 이상이 높아졌는데 그리고 우리 칠곡군 주민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인구로 말하면 90% 이상 살고 지역으로 따져도 도시계획구역이 70% 된다고 통계로 알고 있는데 돈이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부서가 여러개 생기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게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고 저희들 당초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신청을 280억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실지 사업비 반영된거는 1/5밖에 반영 안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지구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을 바꾸면 도시주택과장님의 업무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환경보호과 3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1억758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522만원, 오염총량 관리시행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출력비에 258만원, 행정전산운영비로 26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를 1,892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추진여비 1,170만원, 국외여비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분야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24만원, 낙동강 환경미술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 위탁비로 234만원, 칠곡군 환경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환경지도담당 예산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및 각종 점검 서식 유인에 358만원,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현장확인용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 75만6,000원, 대기 측정에 참가하는 기술진 수수료 300만원, 환경감시원 교육강사 수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발송 수수료 및 각종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83만원, 수질오염사고 단속공무원 방제복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등 야간단속 급량비에 17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90만원,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1,456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비 실비보상금 50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장비재료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 4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화행정 담당예산입니다.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미화원 11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3억4,7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 10명의 인부임과 피복비로 1억2,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4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312쪽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봉투 제작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마대 제작비로 450만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 주민홍보물 유인비로 555만원,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배출 경고판 등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현장확인용 필름 및 인화용으로 51만원, 지게차 및 스키로드 운전위탁교육비로 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년도분 독촉장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고지서 발송 우편표로 79만6,000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 및 수도요금 6,000만원, 전기안전검사 법정수수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올해 설치한 경계지역 감시카메라 운영비 367만6,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144만원, 재활용 선별장 석유난로 연료비 12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소모품에 대한 장비유지비 1,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비유지비 250만원, 소화기 등 방화용품 점검 교체비 1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미화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56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수거 용기 구입비로 도비 800만원 포함 2,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 포함 2,330만원, 아파트 등 35개 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 도비 900만원 포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45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탈취제 및 해충구제 약품구입비로 173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공구10종 구입비 50만원, 재활용 선별품 보관 및 운송용 톤빽 구입에 384만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 마대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계 전기수리 자제구입비로 8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별원 장갑 및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10만원, 가정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단독주택까지 설치하고자 폐형광등 전용 회수용기 구입비로 1,620만원, PET 압축기 제품포장 전용결속선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개 업체에 대행사업비 14억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처리비 2억7,360만원, 공동주택 등 35개 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로 수납금의 5%인 864만원,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탈수기 등 각종 기계장치의 고장 및 효율저하로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양질의 퇴비생산 및 악취발생을 절감시키고자 시설보수 공사로 3억4,200만원, 재활용 선별장의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 및 전정 포장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장내 사무실 캐비넷 등 집기구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먼저 319쪽, 쓰레기 매립장 해충방역비 400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비 160만원,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421만8,000원,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12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9,220만원, 기존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000만원, 침출수 수거 및 오폐수 채수 공무원의 작업복 구입비로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정비 장비 임차료 8개 읍면에 800만원,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만원, 환경시설 업무추진 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예산입니다. 약목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국비포함 24억9,1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비포함 20억3,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9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가산면 금화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포함 2억3,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에 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취 용기구입비 120만원, 매립장 우수 배제 덮게용 천막구입비 2,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위탁대행처리비 7억1,760만원, 집중강우시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대단위 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 지천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정비사업에 1,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보상금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통합 책임감리비로 5억원,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군비 부담액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에서 325쪽입니다. 환경에너지담당 일용인부임으로 소각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 5억4,590만원, 불연성 및 가연성 쓰레기 선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2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유인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 1억800만원, 상수도 사용료 840만원, 전기안전검사 및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 380만원, 대기 및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2,1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소각장 비산재 위탁처리비 9,600만원, 배출가스 대기기본부과금 2,400만원, TMS 정도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소각장 근무자 일숙직비 1,443만원, 소각장 근무자 피복비로 100만원, 소각장 연장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각장내 각종 장비유지를 위하여 2,400만원, 소각장 보일러 세관을 연 1회 400만원, 소각장의 대기자동 측정장비인 TMS 유지관리비 4,800만원, 바닥재 배출 콘베어 벨트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에서 329쪽입니다. 소각장 화격자 교체비 5,000만원, 소각장 콤푸레샤 정비비 500만원, 소각장 운영비 환경기술인 교육여비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소각장 연료비 구입비 864만원, 윤활유 구입 240만원, 보일러 배관 첨관제 구입비 72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따른 각종 약품비 4,020만원, 여과포 구입에 1,200만원, 소각로내 내열온도계 구입비 360만원, 소각장 예비품 구입비로 2,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사업비 징수 교부금 35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진출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감차선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8쪽에서 93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8,400만원 세입조치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10억1,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20억3,2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6,3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42쪽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도비 포함 12억6,199만9,000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포함 23억1,6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800만1,000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 등 구입이 있는데 설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 예년에 이정도 쓰다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도 예산요구를 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요? 다음 321쪽, 투자금액이 10억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예, 올해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다음 942쪽에 축산폐수 하고 분뇨처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이면 투융자 심사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9쪽에 중간에 보면 소각로내 온도계가 1개가 360만원인데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니까 6～7개월정도 사용합니다.

한개 넣어서 중간에 고장날 때는?

지금 한개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온도계가 없으면 소각로가 안돌아가니까 예비로 한개 더 구입해 놓을 수 있도록 소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30만원에 한달에 한개씩 쓴다는 예산 아닙니까? 금방 박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로내 온도계 한개 30만원씩 1달에 1개씩 12달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질의하시는 거 하고 대답하시는 거 하고 답이 안 다릅니까? 이거는 한달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각로 안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달 쓴다면서요?

평균 수명이 6개월인데 사용하다 보면 금방 나가는 것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산출했는게 여기는 12개월 한달에 한개 쓰는 걸로 산출했는데 대답을 6～7개월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대답이 틀리나 이 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320쪽에 임차료 과장님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뜩이나 이게 혐오시설이라서 어느 지역이든 쓰레기 매립장을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도 못하도록 하는데 이거 1개 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장비임차료가 됩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려고 따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복토하는 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해가지고 위에 흙을 복토하고 해야되잖아요.

그거는 읍면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올라오는 사업비가 적은데 왜 적느냐 하면은 차 한대 장비 하나 가고 차 하나 가도 50만원입니다. 흙은 다른데서 공짜로 가져온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읍면에 환경과도 환경과지만 읍면에도 예산배정을 더 해 가지고 혐오시설은 주변이 쓰레기장 아닌 것처럼 자꾸 손을 대 주고 나가야 되는데 읍면 쓰레기장 가보면 이거 쓰레기 매립장 관리 때문에 죽을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요. 돈 100만원 가지고 일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이거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 시켜주라 말입니다. 그리고 323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통합 감리비 5억이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사업비 대비 감리비가 몇%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감리비는 사업비 대비 몇% 규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적은지 많은지 과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이 두가지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하고 분뇨처리시설 하고 두가지 통합해가지고 감리비가 5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심의를 하지 나중에 끝나고 자세한 규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304쪽에 환경기본계획 용역비는 뭡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우리 군 관내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면서요?

해야되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으면 안하면 되지 뭐할려고 할려고 합니까?

하기는 해야되는데......

하기는 해야되면 해야되는 거고 이때까지 안 했으면 안해도 되는데 왜 또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했어요? 안해도 제재가 없습니까?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냥 자체에서 계획수립 했는거를 사용했었는데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해도 되면은 예산 안 들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4쪽, 경계지역 감시카메라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지역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올해 불법폐기물 단속을 위해 가지고 5군데 설치했는 겁니다.

적발했는 것도 있습니까?

11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가져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필름을 회수해 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11월달에 설치했다고요?.

예,

한달에 한번씩 회수해 가지고 확인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확인합니다.

몇일만에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확인해서 걸리면 벌금도 매기고 하겠네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산요구는 3대 해났네요?

이 3대 관계는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3대가 아니고......

설치를 몇대 했어요?

314쪽, 위에 경계지역 감시카메라 이거 3대는 경찰서에서 범죄관계 활용을 위해 설치했는 거고 그 밑에 5대는 우리 군에서 쓰레기 투기관계로 설치했는 겁니다.

이동식이잖아요?

예, 1년에 한번씩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년에 한번씩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1년에 6회 해놔놓고 설명은 또 1년에 한번한다고 하고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이동합니까?

그건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데 2～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22쪽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용역은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한다고 해가지고 옳게 안되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옮길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옮길 수 있을 때는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되지 주민 반발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용역도 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도 왜관 간다고 해서 몇 번이나 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때는 용역비 투자한 거는......

투자하든 안 하든 떠나가지고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간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보는게 아니라 확실히 갈 수 있을 때 해야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는데 확실히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이거 먼저 해봐야 합니다.

입지선정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 생기고 주민들이 못오도록 하면 선정해놔도 못갔는데 그 전에도 주민들 민원 생겨서 이전 못했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돈만 투자했잖아요. 확실히 타당성 있을 때 해야되지 다 용역주고 다 해났는데 나중에 민원생겨서 이전 못하고 할 것 같으면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야지 입지선정부터 해나놓고 또 주민 민원생기고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 안하는게 원칙이지 북삼에도 못했잖아요? 확실하게 가는 것 맞지요?

예,

그 다음에 326쪽에 소각장 비산재 위탁처리비 해났는데 소각장에 하루에 비산재가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 3톤정도 나옵니다.

몇톤을 태우는데 3톤이 나옵니까?

요즘 26톤정도 합니다.

26톤을 소각하는데 비산재가 3톤이나 나온다고요?

물량의 한 10%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소각장은 몇일 가동합니까?

24시간 합니다.

아니 몇일?

거의 30일 가동하고 2～3개월에 한번씩 3～4일 정비하는 날 쉽니다.

하루에 3톤정도 비산재가 나오면은 그러면 한달에 몇톤 나옵니까?

총 나오는 재는 10%가 나오는데 여기서 비산재는 위탁하고 밑에 재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량은 10%입니다.

량은 하루에 3톤 나오는데 비산재는 하루에 1톤정도 조금 더 나오니까 그거는 위탁처리하고 그 밑에 재는 뭡니까?

바닥재는 물기하고 다 묻었는 거고 비산재는 집진시설에서 걸러줬는 겁니다.

물기가 묻다니 태우는데 물기가 왜 있어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좀 뿌립니다.

24시간 계속 가동한다면서요?

식히기 위해서 밑에 물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재는 자체 처리하고 먼지같이 날라다니는 재는 위탁처리 하면 업체는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부산에 업체 이름이 뭡니까?

주식회사 만수입니다.

계약했으면 입찰했는 서류하고 계약서 하고 서류 좀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 처리장소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입찰서류 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309쪽에 수질오염 방제 자재구입에 오일펜스, 흡착포, 로프 등 해마다 구입하는데 금년에는 낙동강에 수질오염 사고가 없었는데 내년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올해도 조금 사용했는데 이거는 예비로 항시 있어야 되니까 수질오염사고는 언제날지 모르니까?

올해 사고가 났습니까?

올해 조그만 사고는 많이 났습니다. 기름 유출하고 이런 거는......

다음 330쪽에 제일 마지막에 환경종합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하고 선별장 앞에 거기입니다. 그기 가감차선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303쪽에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으로 2명 × 2회 해났는데 이게 기획실에도 직원들 해외연수비를 해났거든요? 그런데 또 자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분야는 특별한 분야가 되어 가지고 따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직원들 가도록 15명인가 20명 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하고 기획실에서는 안 세우든지 그리고 321쪽에 오수처리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금화리 동네입니다.

전부다 금화리 입니까?

작년도에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지 싶은데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보상금 2억6,000만원을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올해 할려고 하고 있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왜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에 성주 벽진이씨 문중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 사기 위한 겁니다.

324쪽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부가 있습니다. 309쪽에 환경미화원 11명, 여기는 14명 있는데 왜 따로 합니까?

이거는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여기는 소각장에 미화원이고 또 선별장에 미화원도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소각장에 4명 일용인부임 임시 사역하죠? 이 인부임 하고 환경미화원 14명 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폐기물 나오는 거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연료비 구입이 있는데 올해는 연료비를 안 썼습니까?

연료비는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왜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표시가 없잖아요?

전에는 시설계에 있다가 에너지계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설계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직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환경감시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필름 카메라입니까?

사무실에 정식으로 있는 거는 3대인가 그렇고......

필름 카메라입니까?

필름 카메라는 자기들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같이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찍고 바로 현상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필름값이 올라와서 묻는 겁니다.

필름 카메라는 전에 있던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3대를 314쪽, 경계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범죄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범죄용을 환경과에서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범죄 방지용입니까?

예,

그런데 환경과에서 취급을 한다고요?

작년에 예산 세울때에 우리과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같이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인터넷 사용료가 어떻게 8만원입니까? 인터넷 노선 사용료가 3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위탁합니까?

이 사항은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1,99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0쪽, 일반수용비로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제증명 신청용지 유인 180만원, 민원인 구독용 잡지로서 일간지가 168만원, 주간지 120만원입니다. 다음 251쪽, 민원대 화분구입 관리에 180만원, 언제 어디서나 전국 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138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36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에 1,035만1,000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신청자 406만원입니다. 다음 252쪽,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에 162만원, 국내여비가 1,46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민원안내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496만원,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가족산업시찰에 200만원, 민원안내자 수련대회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4쪽, 전산개발비로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1억4,389만9,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에 30만원, 전광판 교체에 8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시지가 조사요원에 758만4,000원 그리고 내년도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2만7,000원입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지적민원 복사용품에 A4용지가 598만7,000원, 토너가 316만8,000원, 현상지가 316만8,000원, 복사기 수리에 180만원, 부동산 특별법 관련서식 및 홍보책자에 600만원, 우편료가 825만6,000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참석 수당에 438만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토지이동신청서 및 처리결과 민원통지서 7종에 140만원,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460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안내문 봉투제작에 160만원, 측량결과 도출 및 지적공부 결의서 처리 20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에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면전산화 플롯트 수리에 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플롯트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에 780만원, 산정지가 검정수수료가 2,200만원, 분할 합병 등 검정수수료에 1,650만원, 이의신청 검정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통지서제작에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에 2,580만원, 지가현황도면 플롯트용지 구입에 100만원, 잉크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표 바인더 구입에 200만원, 연속용지용, 지가작업용 프린트기 및 소모품 수리에 1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통지 발송 우편료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이거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사업구축비입니다. 측량결과도에 1억2,000만원, 면적측정부에 450만원, 이동결의서에 8,176만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253쪽에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도주관 이거는 산업시찰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당 100만원씩 듭니까?

주로 국내에 2박3일정도 이렇게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다음 255쪽에 지적민원 복사용품 A4용지가 한달에 30박스가 들어갑니까?

예, A4 용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발급하는 겁니다.

그게 한달에 30박스나 들어가요?

다른 것도 복사도 하고 여러가지 쓰이고 그렇습니다.

30박스면 몇 매나 됩니까?

250매가 한권이고 10권이 1BOX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하단부에 요즘 보증인 교육 참석수당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도에 실시되는데 보증인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시켜야 됩니다.

교육시키는데 자치단체에서 수당까지 줘야 됩니까?

보증인들을 불러 모았다가 별도 수당이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증인들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무보수로.....

보증인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수당까지 줘가면서 시켜야 하는지 혜택은 교육을 통해서 보증인이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게 없고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보증인입니다. 동네 가면은 소유권이전 할때 보증인 세 사람 보증 받아 가지고 전부 등기이전하는 거 있잖습니까? 한동네 3명씩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수당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6쪽에 지적 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말하자면 도근점입니다. 설치 안 된 지역은 새로 하고 또 망실되고 파손되고 이런 거는 재설치를 또 해야되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지적공사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해마다 꼭 하고 있는 것인데 전 도면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금년에 사용했는 거는 하나도 못쓰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안 많습니까?

작년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53쪽에 민원안내자 수련대회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다 올리지 따로 올리는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다음 254쪽, 전광판 설치해났는데 어디에 뭘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실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입력이 잘 안되고 이래서 최신형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교체하는 거네요?

예,

예, 신민식 위원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민원안내자 수련대회를 올해 했습니까?

올해 여름에 한번 했고 전번에 여름에 했는게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그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거는 예산에 안 넣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원안내자 실비보상은 2005년도에 528만원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2005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설치 재설치 하는데 한군데 10만원이나 합니까?

예, 도근점 하나에 돌값 하고 땅 파가지고 인부 사가지고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적공사에 주는 거네요?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적공사에 돈을 줍니다.

설명을 하실때에 그렇게 해주시면 질의를 안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3억인데 올해 4억6,000만원인데 50% 많아졌는데 찾아 보니까 대체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여기 1억4,000만원하고 제일뒤에 지적전산화 시스템 구축하고자 불었는데 제적부 전산화사업 이거는 몇 년만에 바꿉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게 다른 시군은 사실상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좀 늦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보조 좀 해줄까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길래 그리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맨 뒤에 것도 처음입니까?

맨 뒤에 것도 처음입니다. 그건 도비가 30%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1회 추경때 여성민원안내자 수련대회 200만원 하고 2회추경때 참봉사 교육 이래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300만원 있는데 그런데 수련대회에 200만원을 2005년도에 썼는데 2006년도에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관계를 당해연도 결산내역서를 주시고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참봉사교육 수련대회에 실비보상금 또 나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안내자고 그기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주고 또 수련대회 하고 그리고 민원안내자 참봉사 교육도 하고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0쪽에 우산 자동 포장기가 있습니다. 포장기는 사고 용품은 안 사도 됩니까? 그리고 2개인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포장기 1대 가지고 적어서 2대를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50만원씩 주고 한개만 설치해도 될 것인데?

양쪽으로 놓기 위해서 2대 했습니다.

그다음 254쪽에 디지털카메라 어디 씁니까?

이거는 민원봉사과 민원계 소관 카메라로 각종 장비 폐기라든지 주민등록 소각을 할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소각할때 사진 찍어서 보관합니까?

예, 주민등록증 소각을 우리가 전부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남의 것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업무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교재 제작 20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200만원, 식품수거증 및 봉투제작 9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교육용 현수막 제작 6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현수막 제작 1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액자구입에 100만원, 무균 채수병 구입 30만원,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우편요금 60만원, 심야 퇴ㆍ변태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156만원,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40만원 해서 총 10건에 9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9만원정도 불어났는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책자에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위생업소 지도 및 심야 변태영업단속 활동여비 48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군 교류단속 활동여비 453만6,000원,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 및 시군 합동 단속여비 210만원, 여기에서 사실상 118만8,000원이 지난해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위생업소가 많이 불어났고 또 사실상 경찰하고 소방하고 식품안전관리청 하고 합동단속이 많기 때문에 나가다 보니까 돈이 좀 들고 이때까지 예산이 지난해도 그렇고 오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계상했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 856만원이 불어났는 사항은 올해 법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조류독감이나 또 광우병 같은 이러한 병이 걸렸는 소나 닭 같은 것을 가금류를 조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조리했는 사항이 신고가 되면은 1,000만원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 다소비 식품 검사 시료비 160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사 시료비 45만원, 식품접객업소 검사용 간이 키트구입 이거는 손검사 키트, 도마용 키트기, 칼 행주용 해가지 114만원 해서 총 3건에 31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32만원 불어났는 것도 이번에는 칼, 행주용이 새로 생겨가지고 32만원 불어났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본경비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초과분 해서 6,9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및 선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이거는 502만1,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80만원, 행정전산 운영비 222만원 해서 3건에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에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장비임대료 25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홍보물 안내서, 리본 168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비 260만원, 현충일 참배 화환, 국화, 장갑, 입간판 해서 198만원, 독립유공자 묘소 기념비 헌화하는데 화환해서 200만원, 신년참배 화환 86만원 해서 6건에 1,162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경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비 이거는 1,05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의료보호 선진지 연수, 장애인 연수라든지 등에 노인시설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사회복지 및 여성업무 추진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만원 감시켜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정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보장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 6,480만원 계상을 했고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816만원이 불어난 이유는 위문경비는 똑같고 국가유공자 수도요금이 당초 저희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났는 것을 이번에 이쪽으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8,160만원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급식 및 여비보상, 유족급식 유족보상여비 해서 975만원, 보훈단체 및 기관단체 신념참배 급식비 75만원, 독립유공자 기념비 헌화 참석 급식비 80만원, 현충일 행사 합창단 여비 보상 30만원, 현충일 행사 급식제공 30만원 해서 총 5건에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1,700만원 정도가 감되었다 하는 것은 수도요금 자체를 별도로 앞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요금 관계는 지난해는 1,7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대상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정도 되어서 위에 816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이군경회 격전지 순례 이거 급식하고 차량해서 462만원, 6ㆍ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 231만원, 재향군인회 격전지 순례 154만원, 참전유공자 안보다짐 전방부대 위문행사 154만원,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 154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격전지 순례 154만원,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2,400만원 총 7건에 3,70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인상된 부분은 차량이 당초에는 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5만원 더 단가가 올랐는 사항으로서 오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이거는 서울하고 대전 국립묘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4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수당 국ㆍ도ㆍ군비 해서 5억1,985만8,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ㆍ도ㆍ군비 해서 274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국ㆍ도ㆍ군비 해서 2,422만5,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국ㆍ도ㆍ군비 해서 26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가 국ㆍ도ㆍ군비 해서 287만5,000원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추가 장애수당지원은 이거는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자 1급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제공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7,2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해서 5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520만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억3,000만원정도가 불어났는 사항은 저희들 장애인 수당이 작년에는 3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5억1,0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2억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개소 칠곡농장, 삼청농장 국ㆍ도비 해서 5,526만9,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도ㆍ군비 해서 6,000만원,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8,000만원 정도가 불어난 것은 크게 여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게 처음 6,000만원 정도 불어났고 또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이것도 각각 조금씩 올라가지고 국ㆍ도비가 더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관계 이거는 지금 현재 지천면 낙산농장에 내년에 10가구를 신축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3억6,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및 애국동산 제초제 구입입니다. 45만원, 잔디깍기 전동기계 운영비로 유류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을 해났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로서 인건비가 사무장 하고 청소인부 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고 수용비를 4,400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7,000만원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74쪽, 장애인복지관 담장 철거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4억7,000만원 갖고 장애인복지회관만 건립했고 사실 담장 철거하고 조경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일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계단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충혼탑에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이 들다 해서 중간부분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호국전시관 부지매입 7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호국전시관 하는 것은 사실상 전번 의회 간담회시에 공유재산 변경때도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소공원내에 손옥순씨 땅이 779평이 있고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혜 순복음 교회 지금 논메기 매운탕이 되겠습니다. 거기 152㎡ 이래 되어 있어서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충혼탑 및 외국동산 잔디깎기 전동기 구입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충혼탑하고 여기는 잔디가 잘 살아있고 해서 잔디를 깍을려고 하니까 기계가 그냥 애취기로 되지 않고 해서 이걸 사서 잔디를 깍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유인 이거는 저희들 복지기획담당이 올해 신설이 새로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유인 10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서류 유인 해서 125만원, 회의서류 하고 조사표 서식 유인해서 225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 및 자활사업 서식유인 250만원 해서 총 3건에 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복지업무 추진여비 해서 630만원, 사회복지 워크숍 참가여비 16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지역봉사사업에 34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 1,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63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200명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4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가지고 과목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워났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바꿔났는 사항이라서 400만원 예산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4대 보험료 국ㆍ도ㆍ군비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서 선진복지시설 해외연수비 도ㆍ군비 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들 사기 앙양책으로 도에서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기금하고 군비해서 3,948만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국ㆍ도ㆍ군비 해서 82억3,284만9,000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로서 국ㆍ도ㆍ군비 해서 8억589만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육교재 지원에 2억4,118만7,000원, 국민기초생활 긴급 복지지원에 국ㆍ도ㆍ군비 해서 2억6,497만6,000원, 국민기초생활 자활장여금 4,262만1,000원, 국민기초생활 기술교육 이수 지역장려금 24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해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96억4,2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씩 다 불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여기에서도 2억정도가 불어났고 또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라든가 이런데서도 전부다 국ㆍ도비 지원이 많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저희들 자활후견인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9명에 대해서 672만원, 집 수리 지원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무료세탁 센터 지원 200만원 이거는 자활후견기관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사 간병 방문사업 29명에 대해서 3억1,993만8,000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 68명에 대해서 3억6,563만2,000원, 집 수리 사업 1억6,000만원, 집 수리 사업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거는 올해 저희들 136가구를 주거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4,200만원 도군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거는 읍면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ㆍ도ㆍ군비 해서 1억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3,000만원,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해 가지고 4년 주기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발주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획서는 올해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자료수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 계획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은 176만원, 장애인 주차 불가능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0쪽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4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35만원, 장애인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경비지원 24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 경비지원에 240만원, 흰지팡이의 날 참가자 경비지원 270만원 해서 이거는 장애인들 하고 이런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중앙지시에 의해서 가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여비보상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8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장애인 합동결혼 대상자 자립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단위 합동결혼할 때 참여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예산은 100만원씩 자립정착금 50만원씩 두쌍을 세워났습니다만은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후원의 밤 행사 3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해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목욕장 1,200만원 주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운영비로 앞에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나정착촌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관, 칠곡, 지천 농장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TV, 레이져 프린트기, 세탁기, 런닝머신, 원형 운동의자,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면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올해 4,000만원 해서 지금 집기를 구입해서 집기를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000만원 되는 중에서 지금 1,03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추경때라도 장애인 시설이 안착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회의실에 강의용 장비를 구입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라든가 여러가지 장비를 2,000만원 정도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하고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 2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의비 250만원,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 150만원, 행여자 귀가 보상금 240만원 해서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으로 6억4,663만원 특별회계로 전출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올해와 똑같은 1억7,632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기록표 16만원, 노인복지업무 서식관련 해서 69만원,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등 해서 40만원,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40만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810만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 40만원 이래 해서 총 5건에 1,51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789만원 정도가 더 불어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올해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추경때 예산을 733만9,000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불어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업무 업무추진비 672만원, 장사업무 전산화 불법묘지 단속업무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인 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노인들 교육 갈 때에 실비보상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해서 저희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관이 4개소 기타 전부 2개소 해서 2,16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서 경로의 달 행사지원 1,600만원, 노인대학 문화탐방 3개소 300만원 해서 지난해와 같이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일반운영비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국ㆍ도ㆍ군비 해서 1,162만6,000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산재보험료 해서 58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국ㆍ도ㆍ군비 해서 12억3,094만8,000원, 노인교통비 14억1,406만6,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8,176만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941만7,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6,570만원, 노인건강진단 해서 207만9,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2억정도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교통비가 지난해는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4,200만원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74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ㆍ군비 해서 1억8,720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해서 74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해서 5개소에 25억7,65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4,788만원, 해서 여기에도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도 한 10억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25억7,600만원 지난해는 15억정도 되었기 때문에 10억정도 올라서 국도비가 올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동명면 금암4리 경로당 건립에 도군비 해서 6,000만원입니다. 288쪽에 약목면 남계2리 경로당 건립에 도군비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설납골당 관리위탁비 120만원은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 밑에 시설비로서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비 올해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선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및 추가매입비 이거는 아까 전시관 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기에 전시관을 하고 그 이전부지가 지금 군민회관 옆 성누까 병원 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4억5,000만원 세웠고 이번에 2억을 세워서 6억5,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산면 학하2리 경로당 보수 1,200만원, 가산면 학상1리 경로당 보수 1,500만원, 왜관읍 왜관12리 로얄3차 아파트 경로당 설치 2,000만원, 석적면 남율1리 경로당 보수 1,000만원, 경로당 화장실 좌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68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양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좌변기로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서 노인들이 건의가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한 결과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게 좌변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680만원 계상을 했고 북삼읍 오평2리 경로당 보수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회지회 강당 냉온방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냉온방기가 되질 않아 가지고 더운데 교육을 받고 이래서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 냉방기가 중고제품으로 남한테 기증 받아서 한 5년동안 썼는게 되어 가지고 올해 꼭 사줘야만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삼읍 율2리 경로당 건립 4,000만원, 동명면 구덕리, 동명면 봉암리 각각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로당 건강구입 기구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건강기구를 구입을 해줘서 있는데도 있고 안 있는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건강기구를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되어 와서 이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22개소에 그래도 발 맛사지기나 안마 의자는 좀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건 꼭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해서 이거는 노인복지기금으로 6,0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2009년도 가면은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올해 정비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일반운영비로서 이것도 여성복지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화환 1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교재 200만원, 여성주간행사기념 및 현수막 제작 이것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해서 18만원, 여성공무원 및 여성지도자 정책 교육교재 100만원, 여성교육관련 강사수당 100만원,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 90만원, 어린이 표창 35만원 해서 저희들 총7건에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만원 불어난 것이 어린이 표창관계가 불어났는데 이거는 딴 과목에 있다가 이전되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성복지담당 국내여비로서 792만원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4쌍으로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 여성단체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 96만원, 적십자 부녀봉사대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100만원, 모ㆍ부자가정 자립학교 입교자 실비보상 5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모자시설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입니다. 다음 292쪽, 여성백일장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도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 여성복지 세미나 및 상담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주부교실 전국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50만원,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 여비보상 해서 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해서 600만원, 한국부인회 전국지도자회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이래 해서 총 12건에 1,4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81만원정도는 조금 단가가 불어서 계상이 되었는 그런 사항이라서 증가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증감이 된 이런 사항이고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4명에 대하여 30% 지원에 604만8,000원, 여성의 날 행사 및 여성지도자 대회 연수대회 500만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비 해서 500만원 올해와 같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66명 해서 국ㆍ도ㆍ군비 4,262만7,000원, 아동급식지원 도ㆍ군비 해서 1억2,15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66명 해서 도비 140만원, 요보호 및 저소득 여성기술교육비 도비 1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54명해서 3,563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 이거는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아동양육 및 상해보험료 해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국ㆍ도ㆍ군비 해서 5,619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국ㆍ도ㆍ군비 해서 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법인하고 민간해서 499명 해서 14억4,22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교구비 6,832만2,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854만4,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0억483만2,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7억7,734만8,000원, 장애아 보육료 2억6,029만6,000원입니다. 다음 295쪽, 두 자녀 보육료 지원 7,524만6,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742만2,000원,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북삼하고 왜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이거는 새마을지회에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1,200만원, 긴급피난처 운영 이거는 성폭력 상담소 30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672만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대회 400만원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해서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및 김장비 90만원, 모ㆍ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480만원, 모ㆍ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명 해서 100만원, 모ㆍ부자가정 초ㆍ중등 학생 학용품 380만원, 모자복지시설 지원 2억1,469만8,000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3,5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 297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1개소 1,640만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27명에 대해서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시설비 1억9,709만1,000원과 설계비 2,870만원 해서 2억2,66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3억1,022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2억2,26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군립어린이집 신축비 0.094% 해서 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축사업으로서는 이거는 군립어린이집 2층을 증축을 해서 실내 놀이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919만1,000원을 계상을 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법인시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2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립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칠곡어린이집,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석적 군립어린이집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3개소 1억6,06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구 보건소가 1,985년도에 지어가지고 20년 되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0년 12월 9일날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직까지 건물이라고는 보수를 지난해에 한번 2,000만원정도 들여서 한번 했고 보수를 한번도 하지 않아서 지금 비 새는 데가 7,8군데가 되고 외관 및 내벽이나 전기시설 등 굉장히 위험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수립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4억8,000만원 받고 있고 또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시설에 들어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2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4,663만원 일반회계에서 이전되었는 이 금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대부금 및 현금급여, 의료급여 사업관리 해서 9,137만원이 세입으로 올라와서 전부 7억3,800만원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4쪽,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들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해서 7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민간위탁금 5,837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6억4,663만원 해서 총 세출 7억3,806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서 96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01년도, ’02년도, ’03년도 2,700만원 세입을 잡고 지난년도 수입 4,1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서는 9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융자금회수 통지서 유인 18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 융자 및 융자금 징수독려비 12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저희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13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과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서 735만1,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해서 2억5,719만2,000원 해서 세입을 2억6,454만3,000원으로 세입을 잡고 16쪽에 지출계획으로서는 일반보상금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장학금 지급이 150만원, 중고등학생 전부 다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자활공동체 대여자금 3,000만원, 기금적립금 해서 2억2,954만3,000원 해서 2억6,4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세입예산 21쪽에는 이자수입이 746만6,000원, 그 다음에 기금전입금이 6,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9,702만2,000원 해서 총 2억6,448만8,000원을 세입예산을 잡고 지출은 전부 다 기금적립으로서 2억6,448만8,000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식품 과징금을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과징금을 징수하여 도에 40% 주고 우리 군에서 60%를 적립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수입예산으로서는 이자수입이 8만원, 기금전입금으로서 500만원은 도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2005년도 이월금 6,293만6,000원 해서 총 8,001만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소 선진지 비교 체험학습 해서 모범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 6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업소 손소독기 구입 도비보조로 500만원 계상을 해서 전부 다 8,001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270쪽,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되어 있는데 뭘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칠곡농장에 간이상수도를 넣어났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넣어났는데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를 물까지 공급을 해주고 나면은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수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칠곡농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사실상 군에서 상수도를 수도전까지 나오고 나면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간이상수도 자기들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 받아야되지?

상수도요금 받는데 거기에 요금을 받을려고 하면은 수조전을 틀면 물이 나오면 계량기 돌아가는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물만 공단으로 해가지고 저수조까지 넣어주면은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되면은 군에서 전부 관을 다 깔아서 계량기를 다 달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돈을 2,4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어느 자연부락 없이 상수도요금 다 안냅니까?

거기 아닙니다.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도 공짜로 먹는데 어디 있습니까?

공짜물이 아니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운영비 집수조에서 물을 땡겨 올려 가지고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서 하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이게 당초에 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좋은데 수도사업소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수성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200명인데 뭐 어떤 사람 200명을 해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의 날 할 때 각 시군마다 행사를 다 합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과목이 당초에는 301 보상금으로 세워놓고 옮기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80쪽에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4개단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대회 참석 실비보상 여성장애인은 뭐고 장애인지도자는 뭡니까? 또 4개 단체하고 그리고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 경비지원 2개 단체고 281쪽에 보면 장애인 후원의 밤 행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현재 보상금 주는 거는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사항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지도자대회 이런 명분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여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개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장애인 단체라고 하면 장애인 1개 단체가 되어야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지체가 있고 시각이 있고 교통장애가 있고 여성장애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교통장애, 여성장애인 그러면 남성장애인도 있습니까?

이런 공문이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세 번째가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실비보상 4개 단체인데?

이거는 봄 가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있는데?

예, 여성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남성장애인은 없고요?

통틀어서 지체장애인이 있고......

그럼 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하면 여성장애인중에서 4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게 지체, 시각, 농아, 교통장애 이렇습니다.

여성장애인 안에?

예,

그러면 장애인지도자대회 하면 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여성장애인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별도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장애인에서 또 갈리고?

중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베트남 참전이 있듯이 베트남 참전에 고엽제 있는 것 하고 향군회에 6.25참전 있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그런 공문이나 내려오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 안에 또 4개 단체가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장애인지도자단체 안에 있다는 4개 있다는 것은?

거기도 그런 식으로 구분이 있고 여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 전부 다 자기들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88쪽에 보면은 노인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하는데 군민회관 옆에 그 부지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입찰들어갈려고 하는 부지 아닙니까?

그걸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 경매로 인해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경매로 해서 그 사람이 샀는걸......

샀는 걸 이 사람이 팔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매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면 얼마에 살려고 합니까?

당초에 6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얼마에 샀는 금액도 모르면서 6억5,0000만원 세웠다 하면?

저희들 어차피 나중에 감정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을 해도 경매 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매로 환원받는게 아니고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사야됩니다.

별도로 감정해가지고......

예, 2개 회사 감정해서 나누기 해서 사야됩니다.

다음 292쪽에 보면은 여성의 날 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여성지도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지도자는 13개 단체 여성단체회원을 말합니다.

그걸 지도자라 합니까?

예, 여성단체 6,93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200명만 해 놨습니까?

이거는 연수대회 하기 때문에 200명 계획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교제제작 그 밑에 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같은 사람한테 배부하는 거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책자를 만들어 주고 그 밑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용 홍보물은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환절기 개인위생 이런 홍보물입니다. 사실 이거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밖에 계상 못해서 해났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천 낙산농장에 지금 현재 양로원을 신축하려는 겁니다.

양로원을?

예, 양로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센촌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로원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노인대학 문화교육 탐방 3개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이거는 왜관 칠곡노인회 노인대학, 왜관성당에 노인대학, 제일교회 노인대학입니다. 등록이 다 된 대학입니다.

다음 293쪽, 아동 급식지원 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급식지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해가지고 사실상 1인 3,000원에 급식비를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올해 처음 생겼는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2개는 같이 예산목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도에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다음 298쪽, 인력개발센터 청사보수비 아까 4억8,000만원 받고 있다고 했지요?

예, 임대료가 4억8,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아닙니까?

예, 보증금입니다.

나는 매년 들어오는 걸로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보증금인데 물론 집주인이 수리해 주지만은 보증금 4억8,000만원 받았는데 수리비 2억3,000만원을 넣으면 남을게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그냥 빌려달라 해도 무상으로 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임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났습니다.

노동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지금 노동부로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여성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안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빌려쓰도록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270쪽,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이 운영비를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까 이것도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칠곡농장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꼭지만 틀면 이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 아니고 급수조까지만 지원해 주면 펌핑하고 하는건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요금은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주고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또 계속 주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수성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해났는 것이 올해 군정질문할 때에 이걸 빨리 군에서 전부 완료를 다 해주고 수도요금을 정당하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군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6쪽,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180개소입니다.

그런데 286쪽에 보면은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179개소이고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는 185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에 일단 179개소로 내려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정산할 때 180개소 하면은 다시 바꿔서 내려옵니다. 이건 변동이 많습니다.

185개소인데?

180개소인데 우리가 보고하기를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하고 보고했는데 이거는 관철이 되었고 위에 거는 관철이 안 된 그런 사항이어서 정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90억정도 늘었지요?

예, 그 정도 늘었습니다.

생활보호 쪽에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고 복지쪽에 더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쪽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분권교부세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100% 만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비 보조를 해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우리 시설쪽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이 국도비 받으면 군비 보태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되니까 80%밖에 충족 안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군에도 마지막에 5억정도 그기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세웁니다만은 그래서 시설쪽에서 건의가 무진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줄려고 하면 시설 하나 생기면 보통 6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게 관철이 되어서 국도비가 많이 한 30%는 중앙에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습니다.

복지쪽에는 많이 늘고 생활보호 쪽에는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쪽에는 크게 그기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8쪽, 하단부에 왜관읍 왜관12리 로얄3차 아파트 경로당 설치 아파트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만 하나로 되어 있어서 협소하고 로얄3차는 또 얼마되지 않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늘 투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관리사무소 2층에 새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파트 부지내에는 소유권이 아파트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우리 군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마을 공동으로 전부 다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그것만큼은 소유권이.....

예, 마을 공동으로 다 됩니다.

다음 289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이 12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부 골고루 공급이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관에 35개, 북삼에 17, 지천에 12, 동명에 11, 가산에 13, 석적에 11, 약목에 13, 기산에 9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의료보호기금에 의료보험조합으로 위탁하지요?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도에 들어가서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동안 휴식하고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 정지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류태현 위원장님, 김달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통과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에 농정관리 경상사업으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에 9,37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센터 근무요원 인부임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총 13건에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 의무통지서 발송 우편료 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부서운영 급식비로 192만원, 농림사업평가 및 농지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추진 및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농업분야 해외연수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교육 참가자 여비 등 3건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제10회 전국농업인대회 참가지원비로 630만원, 제19회 농업인경영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비로 2,9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 농촌보육센터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 농촌보육센터 공공요금인 전기료, 전화료, 회선료, 보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센터 초청강사 운영수당에 300만원, 농촌보육센터 업무관련 급량비로 120만원, 농촌보육센터 차량 임차료로 100만원, 농촌보육센터 연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 농촌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농촌보육센터 차량유지비로 600만원, 농촌보육센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 농지관리 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4억6,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선진해외연수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지관리위원회 8개 읍면에 운영경비로 96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4억5,600만원,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7,84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비로 1,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보육센터 유아용 교재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에 이차 보전금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 농촌보육정보센터 냉방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정관리의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고품질 쌀생산 지침서 유인등 9건에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등 2건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살포기 수리비 등 2건에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세계농업박람회 참가여비 등 총4건에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브랜드쌀 전시 홍보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인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견학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기타보상금인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수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인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1억9,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인 택배비 지원비로 1,250만원,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인 폐화석 공급사업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도비보조인 규산질 비료 공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비인 3개소에 3,600만원을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에 3,200만원, 벼육묘공장 지원에 8,00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에 500만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 사업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비로 1억1,36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조합지원 사업비 60ha에 4,800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인 지원사업에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 재해대책용 예비묘 확보 사업에 350만원,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로 560만원, 퇴비살포기 보수 수리비로 360만원, 동력살 분무기 보수 수리비로 219만원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묘형 상토 지원사업비에 2,812만8,000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1억1,200만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 맞춤비료 293ha에 2,109만6,000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측정 시비기 지원사업으로 1,632만원, 친환경 브랜드쌀 도정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으로 2,002만원, 긴급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500ha에 3,000만원, 벼육묘공장 병충해 약제구입비로 3,000만원, 쌀전업농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기계 사업인 트렉타, 콤바인 공급에 8,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목재 파쇄기 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 에어시스템 구입비 8대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경 로타리 지원사업 2대에 448만원, 동력 쌀분비 지원사업 2대에 110만원, 과수전용 SS분무기 1,600만원,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에 2,344만원, 동력살포기에 1,280만원, 농용굴삭기에 1,6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원료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기에 2,400만원, 석청쌀 브랜드단지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브랜드쌀 중묘육성 비가림 지원사업에 3,780만원, 2005년산 친환경 벼 재배농가 지원에 4억9,1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인 공공비축 양곡매입 보관서식 및 대장유인비로 880만원, 급량비인 공공비축 양곡매입 종사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곡매입 예비점검원 교육비로 336만원, 양곡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지원에 국내여비로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유통관리특작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인 농산물 유통 및 수급안전계획서 유인 등 6건에 3,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특작 업무추진과 도민체전 및 직판행사 참가여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참가 공무원 여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득작목반 농가교육 여비보상비로 9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인 경상보조에 가산 학마을 농산물 축제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25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과수정비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10평에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5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인 프로그묘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 채소생산단지 지원사업 55ha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애누에 공동사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에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하우스 시설 수막재배 온수 보일러 지원사업에 1,800만원, 시설채소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지원사업에 4,240만원, 시설참여 하우스 측창 및 천정 자동개폐장치 지원비로 2,500만원, 딸기 재배농가에 시설개선사업인 비닐하우스에 5,556만6,000원, 관정설치에 1,4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온덮개 지원사업으로 1,862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지원에 의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여성농업인회 떡 가공 기계설치 지원사업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축산관리 경영예산에 축산분뇨처리 인부임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인 가축 통계 조사표 유인등 총 14건에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인 아카시아 벌꿀축제 추진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아카시아 벌꿀축제 추진 급식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0만원, 아카시아 벌꿀축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축산농가 교육여비 등 4건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공수의 수당으로 3,240만원,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 비용으로 150만원, 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로 2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7,835만9,000원, 구제역 방제사업에 1,527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여비인 친환경 축산 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 여비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486만원, 소 브로셀라 검사 채혈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로셀라 검사 채혈비 지원비로 160만원, 도비공수의 수당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510만5,000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경북 한우 육성사업에 143만5,000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6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 크러스트 사업에 2,8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외선 소독기 구입비에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364쪽입니다.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비로 63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600만원, 전해수 이용 가축시범사업비로 960만원, 무인발전관리시스템 지원비로 540만원, 친화경 축산 지원사업으로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504만원,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에 해충구제 장비구입비로 564만원,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발판소독 지원비로 816만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비로 9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비로 8,880만원, 젖소 착유환경 시설 개선사업으로 196만8,000원, 3단 개량벌통 지원사업으로 472만5,000원, 신소재인 개량벌통 지원사업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양봉기자재 프로폴리스 채취기 구입비로 600만원, 양봉기자재인 프로폴리스 농도측정기 구입비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료비입니다. 유기동물 사료구입비로 24만원, 가축예방주사 재료비에 700만원, 하절기 축사소독 재료비인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학산제 구입비로 90만원, 일회용 방역복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축산단지 출입구에 소독약품비 구입비로 360만원, 6개 감보로병 백신 구입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나환자 정착촌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600만원, 주거지 인접 민원 발생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비로 800만원, 소독장비 유류대로 65만원, 기종저 백신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 매입비로 6,42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재 장승 교체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축분처리용 부자재 톱밥 왕겨 구입비로 2,000만원, 축분 건조기 지원사업에 2,100만원, 유학 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원료 구입비로 2,880만원, 축산농가 액비용 생균제 구입비로 3,264만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육계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로 4,992만원, 낙농농가 노후 냉각기 교체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인공벌집 소초광 구입 지원사업비로 4,725만원, 양돈협회 액비 운반 살포차량 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냉각기 설치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가축 무선도난 방지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양봉농가 해충방제 보호복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보호에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어업종사자 교육교재 유인비로 25만원, 내수면 불법어로금지 홍보막 현수막 제작에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내수면지도 어업추진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용 치어 방양사업에 100만원, 치어 육성용 사료구입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경상예산에 육묘장 관리 인부임인 제초작업 등 5개 사업에 5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가로수 정비 인부임에 631만원, 가로수 물주머니 팩 및 해충포집기 설치 및 해제 인부임으로 105만2,000원,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제초 및 시비작업 인부임으로 336만6,000원, 휴양림 관리에 숲속의 집 청소, 침구류 세탁, 휴양림 미화 인부임 4명에 9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조경수 관리 인부임으로 63만1,000원, 다음은 휴양림 주변 풀베기 인부임으로 105만2,000원, 다음은 인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4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인 나무심기 캠페인 현수막 제작 등 11건에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 자생식물단지 관수시설 전기요금 등 4건에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참가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유류대 예취기 및 기계톱 유류대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 육림장비 수리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식목일 행사 안내 현수막 제작비 등 4건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휴양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2건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산림지리정보 정밀지도 제작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운영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시설부대 및 시설비인 임도보수 5km에 2,250만원, 육림장 조성사업 1개소에 4억원, 숲가꾸기 사업 1,083ha에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에 26ha에 4,413만6,000원, 큰나무 조림에 20ha에 8,500만원, 공익조림사업에 9ha에 1억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2,9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에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에 2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로 표고 재배시설 지원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서 작성 100ha에 1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4,8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설치비로 5,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양여금 관리 비료대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비료대로 120만원, 자생식물단지 시비용 비료대로 70만원, 양여장 향토수종 묘목구입비로 50만원, 자연휴양림 수목 비료대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휴양림 숙박시설 커텐 시설비로 270만원, 휴양림 방역 소독 약품구입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호우피해 인도 보수비로 10개소에 2,000만원, 인도내 잡관목 제거비로 60km에 1,950만원, 관내 등산로 보수공사에 6개소에 3,000만원, 왜관읍 매원리 등산로 정비공사 1개소에 3,000만원, 석적 중리 등산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 가산산성 등산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 동명 구덕 등산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인 수종갱신 사업비로 4,395만원, 가로수 수목 폐기 사업비로 3,510만원, 공단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로 3,400만원, 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5개소에 3,000만원, 왜관 석전리 우방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비로 1,7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비로 4,000만원, 작오산 등산로 정자설치로 5,000만원, 유학산 임도설치 0.5km에 6,250만원, 파산등산로 정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휴양림관리에 휴양림내 숙박시설 휴대용 소화기 구입비로 27만원, 휴양림 관리사무실 및 방문안내소에 비치할 사무용품인 휴양림 운영 현황판 2개, 책상, 의자, 벽장형 캐비넷 구입비 등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내에 주변정리 작업용 예취기, 기계톱 구입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내에 해충방제에 필요한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비에 60만원,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구입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휴양림내에 방송장비 설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인 산불감시탑 인부임에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인 산림자원 인부 보험료 가입비로 1,2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에 1억9,40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2억5,200만원,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에 6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등 총 4건에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CCTV 전기사용료 등 3건에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 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2건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산불감시탑 난방유류대 연료비로 316만8,000원, 산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 유류대로 52만8,000원, 산불진화장비 유지 등 7건에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 교육참석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산불방지 유공자 선진지 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 등 4건에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산지 정화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4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로 600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400만원,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 재료비인 등짐펌프 구입비로 150만원입니다. 389쪽입니다. 진화 안정장비 세트 구입비로 1,600만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150만원, 진화 차량용 소화 약제 구입비로 45만원, 야생동물 피해시설물 설치비로 434만6,000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로 800만원,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20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인 시설비로 방화 수림대 조성 사업 20ha에 1,902만9,000원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800만원, 무선국 시설비로 300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인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비로 150만원, 산불감시원 기동훈련 연막탄 구입비로 25만원, 산불감시 기본장비 구입비로 40만원, 산불감시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산불취약지 자동방송 앰프 구입비로 350만원, 무전기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톱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 경상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인 국고보조사업에 산림해충예찰 조사원 인부임에 2,0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1,4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사원 인부임에 1,406만2,000원, 소나무 재선충 전문방제단에 5,152만2,000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101만9,000원, 석효성 약제인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116만7,000원, 석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98만7,000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에 1,2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수용비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진대 30만원, 소나무 재선충 치료 검사의뢰 택배 수수료로 6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인 소나무 재선충 홍보전단 및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등 3건에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산림방지 업무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산림해충 항공방제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127만5,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피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96쪽입니다. 재료비인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약제구입비로 6,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비로 60만원,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비로 40ha에 1,115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 제거비에 3,600본에 1억2,020만5,000원,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비로 10ha에 4,9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비로 2개소에 7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부대비로 90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부대비 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약제 및 농약 구입비로 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부직포 및 비닐 구입비로 625만원, 소나무 재선충 시료 채취에 도끼, 톱, 쌍안경 등 도구 구입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기계톱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006년도 포플라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칠곡군 포플라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포플라 장학회 운영조례에 의함입니다. 설치목적은 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 체육, 예능 부분에 우수자 및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년도는 1977년도 11월달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으로는 2005년도말 현재 1,100만원, 지급 기준으로는 장학기금 예치금에 대한 연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칠곡관내 거주자로 학군내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 또는 체육 예능부분 우수자 및 산림사업에 현저히 공헌한 자의 자녀,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 1,118만원, 적립금 이자로 50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사업인 포플라 장학금 2명에 5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1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50만7,000원 수입이고 2005년도 이월금으로 1,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168만7,000원입니다. 다음 36쪽에 지출계획으로는 포플라 장학금 1인당 25만원 해서 2명에 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으로 1,118만7,000원입니다. 다음 37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인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조성액으로는 도비로 보조 받은게 1,153만6,000원에 이자수입이 2,085만5,000원 도합 3,239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 한것은 2명에 25만원 해서 50만원 해서 전체 2,120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11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포플라 장학금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340쪽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우리 현재 농업인입니다.

다음 344쪽, 맨 밑에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관련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가입니다.

순수한 농가요?

예, 농가로 친환경 실천 단지에 농가입니다.

다음 352쪽, 국내여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1식에 3,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되면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해 가지고 통일된 농산물 쌀이나 채소, 과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한가지로 통일시켜 가지고 그 이미지를 창출하고 상품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내용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워났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았는거라든지 작목반별로 생산된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 홍보에 상당히 힘이 안들겠어요?

공동브랜드 이름을 아직 못지었는데 그 관계를 현재 사업자한테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개별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 해가지고 다시 또 홍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 좋겠습니까? 잘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356쪽, 중간에 보면 딸기재배농가 시설개선사업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천 딸기 작목반입니다.

다음 375쪽, 중간에 정밀지도제작 산림지리정보는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내년도 전국의 산림부서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 GPS 설치해 가지고 이동되면은 위치 파악 하듯이 그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청에서 일괄 용역을 줘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일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도 도청에서 일괄 제작을 한다면 분담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제작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다음 395쪽,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원 근무복 구입에 4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인력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내용을 잘 알고 그런 분들 읍면장한테 명단을 받아서 지금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군데 초소하고 이동초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조사원 4명과......

옷을 통일시켜서 입혀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내려왔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338쪽에 농촌보육센터 차량임차료가 도비보조인데 예산규정상 차량 대형버스 1대 45만원으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50만원 편성해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매년 기름값이 올라놓으니까 차량임차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상 작년에 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4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만원 편성해도 관계 없습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 하는게 아니고 단가 규정상 이걸 적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40만원이고 올해 4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40만원인데 사실 40만원 하니까 도비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사항하고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규정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라도 그 규정에 준해서 해야되지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운행을 떠나가지고 다른데는 차량임차료를 45만원으로 다 했거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가산 학마을 농산물 축제 지원사업 하면서 홍보물도 있고 중식대도 있고 체험행사 지원 등 각종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선거법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을텐데요?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2번 해왔는데 행사주최가 가산농업발전협의회인데 우리 도시민을 초청해서 체험하고......

그건 압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안되냐 이 말입니다. 중식지원하고 이런거는 선거법 위반인데?

내년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상시입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에 보면 행사장 일시사용 임차부지 측량수수료도 해났고 임차료도 있는데 이거는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행사장이지요?

예,

그러면 부지만 빌려서 임차료만 주면 되지 구태여 측량까지 해가지고 부지를 임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지역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임차비용이나 측량수수료도 거의 같은데 그냥 땅 주인이 누군가 확인해 가지고 그냥 땅만 빌리면 되는거지 임시주차장 하는것까지 측량 다해요. 몇일 사용할려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 누군가 알고 땅 수수료만 주면되는거지 평수는 지적도상 도면상 나올거고 그 평수에 준해가지고 8필지 400만원 이런데 임차료만 주면 되지 임시사용하는 것까지 측량을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땅을 사게 되면은 사서 내 경계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고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땅 빌리면서 측량하는 거는 아무도 없지 싶은데?

이것도 제가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 경북과학대학교 부지내에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학교, 주민들도 할 수도 있고요. 쉴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학교부지 건물안에다 시설하는 겁니까?

저도 아직 확실한 내용은 부지 안인지 밖인지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하고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80쪽에 학교숲 조성 지원사업 하면서 이것도 동부초등학교 안에다 하는데 학교안은 학교 시설자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왜관동부초등학교 주위에 왜관9리에 10리 학부형들 하고 학교내에 휴식공간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숲이 조성이 안 되어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육청 예산이 도예산이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비용 하고 다 내려올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해 줍니까? 학교는 시설물 해 놓고 나도 교장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은 정문을 닫는 학교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좋은 사람이 오면은 또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앞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도시화 되고 옛날에는 촌이었는데 도시로 집단되어 놓으니까 실지로는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쉼터 공간입니다.

쉼터 공간이라도 학교에선 문을 잠가 버리면 하나도 사용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방하고 하는 모양인데......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 같이 쓰기 때문에 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담장을 갖다가 전부 다 허문답니다.

그러면 담장부터 허무는 것부터 보고 해야되겠는데요?

담장 헐면서 필요한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33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495명 어떤 농업인 자녀들입니까?

이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에 자녀들로......

선발기준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농업인은 2ha이하 농업인으로 거기에 해당되면은 다 됩니다.

초중고 어떻게 준다는 거 있습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언제부터 이래 했습니까?

이거 오래 되었는데 200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 없이 자격에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은 2ha미만의 농업인이고 양축인은 소, 말, 사슴해서......

그 기준을 복사 하나 해주세요.

예,

그다음 345쪽, 폐기물 수거 이 국비만 하면 다 됩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비는 봄에 주는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고 국비가 1,500만원이면 군비가 1,500만원 부담을 해야 군비 인센티브제로 국비를 집행 합니다. 군비 1,500만원 못 주면은 국비 1,500만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하면 다 합니까?

예, 3,000만원 하면 1,5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거비에 다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9쪽, 목재파쇄기 등 농가지원 농기구를 개인한테 주면 문제가 많지 싶은데?

이거는 개인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받은 수량을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작목반에 주는거 맞지요?

예, 작목반 맞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기계는 일년에 이틀 쓰고 삼일 쓰고 1년내 처박아 놓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가지고 안 됩니다. 작목반에 줘가지고 활용도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63쪽, 학교우유 급식사업 794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관내 초중고 학생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5개소는 어디입니까?

개소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인데 삼청하고 칠곡농장 그깁니다.

다른 축산인들도 분뇨처리 이게 문제거든요?

정착촌에 한정하는게 아니고 액비 저장고 사업 다른 축산농가도 지원합니다. 개소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373쪽, 바베큐 그릴 제작이 뭡니까?

이거는 휴양림내에 보통 손님들이 오면 바베큐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다음 378쪽, 양묘장관리 비료대가 있는데 양묘장이 있습니까?

저희들 군 직영 양묘장이 가산면 천평리에 있습니다.

다음 382쪽,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35명 있고 383쪽에 산불감시원이 50명 있고 이게 비슷한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뭔가 하면은 불이 났을때 초등 진화하는 대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신체 권장하고 그런분들인데 이거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아주 잘 된다고 그래서 계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125일 같으면 임시로 소집시키는 겁니까? 직장을 안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 항상 그 면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대기해야 됩니다. 출근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투입하는게 초등진화 이 사람들입니다.

뒤에 거는 감시원이고?

예, 감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352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아까 조기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동브랜드 제작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름을 아직 못지어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쌀, 과수, 채소,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하는 브랜드인데 그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때 알리고 그렇게 할려고 3,000만원 예산 잡아났습니다.

영상물 제작비입니까?

예, 홍보하는데 제작비입니다.

다음 365쪽에 가축질병예방사업 발판 소독조 지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소독조를 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앞에 들어갈 때 사람이 발로 밟고 들어가서 소독하는 것인데 축사 출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 예산 가지고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은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도 지침을 한번 보고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확실히 알고 보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야기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346쪽에 곡물건조기 공급 4대가 있는데 곡물건조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거는 벼 곡물건조기입니다.

전부 4개를 다 어디다 줍니까?

4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을 받아보니까 전체 16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읍면 면적에 의해서 배정됩니다.

다음 347쪽, 동력살분무기 수리비가 73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잘 합니까?

이거 지금 기계를 우리가 동력 살분비 사게 된 동기는 돌발 병해충때 벼멸구가 오면은 분재를 쳐야되기 때문에 이게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래두다 보니까 고장이 아니라 안쓰도 안 되어가지고 그 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350쪽에 석청쌀 브랜드단지 색채 선별기가 있습니다. 석청쌀로 오색쌀 만듭니까?

아닙니다. 석청쌀 하는 거는 석적면에 쌀 브랜드 이름입니다.

석청쌀인데 색채 선별기는?

색채 선별기는 뭐냐 하면 그게 이물질 같은 걸 자동으로 가려내는 겁니다.

이물질 가려내는 겁니까?

예, 그 기계입니다.

다음 354쪽에 보면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7,400만원 5ha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걸 말합니까? 복숭아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설하우스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 5년간 연차적으로 사과, 배, 포도, 단감에 과수원중에 자기가 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폐기한다든지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에 폐기할 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은 복숭아는 돈을 많이 주고 다른 거는 작업비만 준다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5ha면 올해 우리 지역에 다 됩니까?

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6.9ha 했고.....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5ha에 대한 대상내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355쪽에 보면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한번 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했고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춘기에 20상자, 추기에 4상자 이래 가지고 춘기분은 북삼, 지천, 약목......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64쪽에 보면 젖소 능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젓소 능력이 뭔 말입니까? 수소 말하는 겁니까?

우량 젖소에 정액입니다.

365쪽에 보면 젖소 착유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유 생산하기 위해 착유할 때 위생타올이 있습니다. 그냥 막 닦는게 아니고 그거 닦는 위생타올입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내수면 종사자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우리 축산직중에서 수산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수면은 없습니다.

그다음 375쪽에 보면 정밀지도제작 산림지리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기획실에도 보면 유학산 등산로 한다하고 산이라 하면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만들면 될것인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산림육묘장 이거는 지금 산업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보조로 넘겨줍니까? 산림욕장 조성,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 쭉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합니까?

저희들 직접 하는 거는 없고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산림조합에 하는 것이지요?

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일반......

378쪽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는 뭡니까?

지도를 만들고 나면 그 지도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에 GPS 해가지고 운전하면 서울 같으면 광화문 네거리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짊어지고 산에 가면 산불 났을 때라든지 경계에 가서 어디가 경계인지 몰라서 있으면 그 기계를 들고 설치하면은 누르면 표시가 어디위치라고 나옵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 보면은 파산등산로 정자 설치가 있는데 파산등산로가 어디입니까?

왜관에 달오산 정상입니다.

그다음 382쪽과 383쪽에 보면은 산불감시탑 운영 인부임이 200일인데 그 다음에 383쪽에 보면은 산불감시원이 50명에 120일인데 왜 일수가 다릅니까?

이거는 가을, 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봄에 할 거 하고 내년 가을되면 또 내려옵니다.

가을에 또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 7개월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391쪽에 보면 산불진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왜 산업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사서 넘겨주지?

이거는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획은 가산면에 기동배치 시켜가지고.......

그게 아니고 차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 395쪽에 보면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피해농가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카시아 축제장 주변에 항공방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벌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피해가 오면은......

지금까지 항공방제 할때 돈 줬는 거 있습니까?

보상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과 예산에 해외가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는......

공무원 7명, 그다음 민간인이 가는게 5명인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관계는 기획실에 해외가는 여비를 다 세워났는데 또 여기 7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은거고 그다음 포프라 장학기금 1,100만원 남았는데 ‘79년도부터 해왔는데 이걸 지금 25만원씩 주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학기금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통합관리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는데 친환경 사업을 개인 기업체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347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비살포기 보수수리비 하고 동력살분무기 보수 수리비 하고 이 수리비는 동력살분무기는 73대고 퇴비살포기는 12대인데 이거는 수리비를 어떻게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대, 73대가 저희들이 옛날에 2001년도에 쌀생산 시책 우수시상금으로 3억 내려왔는 거 중에서 사가지고 읍면에다가 공동으로 쓰도록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해났는 그 장비입니다. 농가에 가 있는게 아니고 이 장비를 대여해 주고 하다 보니까 부숴졌는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리비로 넣어났는 겁니다.

그리고 349쪽에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기 이거는 작목반별로 나가는거죠?

예, 작목반에 나갑니다.

작목반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청도 안 들어왔고?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 뭔가 하면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연합회 회원중에 이런 걸 할려고 하니까 구하기가 어렵다 공동으로 쓰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연합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에 등산로 정자설치 작오산 등산로 정자설치, 파산등산로 정자설치 이게 어떤 형태로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유학산에 정자 팔각정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땀을 흘리고 쉴 장소는 없고 그래서......

보통 마을쉼터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규모는 적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