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신계만입니다. 먼저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법무관리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 예산이 4억 718만 원이며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6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4억 6,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2억 5,293만 원에서 소송수행비용 착수금 7,500만 원, 수수료 500만 원, 승소사례금 5,000만 원 합계 1억 3,000을 증액 3억 8,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300만 원으로 배상금은 소송패소 배상금을 1억 5,000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5억 3,302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4억 8,360만 7,000원 보다 4,9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법무관리에 2,283만 원, 감사관리에 2,658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규모는 4억 2,9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73만 원 보다 2,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소송실무교재 유인 등 198만 원, 시보발간 520만 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집 추록제작에 500만 원, 소송수행비용 2,000만 원, 승소사례금 1,250만 원, 급량비 9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법무수행활동비가 법무담담 인원 증가 1명으로 인해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송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송에서 승소 했을 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460만 원을 증액하여 직원 사기 앙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3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87만 7,000원 보다 2,6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감사사례집 발간 200만 원, 감사계획 등 수용비 13만 2,000원, 민원 After Clean-Call제 설문조사서 유인 180만 원, 민원불편사항엽서 유인 120만 원, 민원 After Clean-Call제 설문서 우편료 158만 4,000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통보 비용 190만 원, 급량비 25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직자재산등록 관계서류 유인은 전년도 예산 보다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중 주요업무추진여비 456만 원, 사정업무 조사활동비 40만 원, 특명사항 조사활동비 420만 원,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 16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실 인원증가 1명에 따라 6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으로 인해 31만 1,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자 급식 24만 원, 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자 급식 6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포상금은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 조례 승인에 따른 부조리행위신고자 보상금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물품취득비로 준공검사 입회 제도 개선으로 준공전 공사 현장수시, 중간검사 감사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6억 원 보다 76억 9,100만 원이 증가된 97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180억 9,700만 원, 기획예산과 482억 1,8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94억 3,600만 원, 정보통신과 32억 2,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9억 2,900만 원, 시립도서관 4억 2,000만 원, 경기장관리사업소 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투표 관련 수용비와 선거관리위원회 납부경비 20억 2,8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감 3억 2,500만 원, 일용인부 4대보험 및 재해, 상해, 건강보험 부담금 감 1억 5,300만 원과 기타 기정예산을 감 5억 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15억 2,500원이 증가되었으며 3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5,300만 원, 지방채상환금은 29억 2,600만 원, 반환금 및 예비비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오천 문화의집 건립 증축 2억 원, 남미질부성 토지매입비 2억 원, 장기 학삼서원 및 천곡사 주변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연일 우복리 풋살구장 설치 3억 원, 태풍"나비"피해 복구공사비 2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8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주민정보이용시설 교육용 S/W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선생님 관련 사업 전액 감 1,500만 원과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경비 7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여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도서관은 영암도서관 수변전 설비공사 5,000만 원, 서경도서관 대수선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기장관리사업소은 테니스장 개보수 및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8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12억 8,500만 원, 기획예산과 480억 1,4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59억 4,900만 원, 정보통신과 36억 6,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79억 2,900만 원, 시립도서관 6억 원, 경기장관리사업소 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경비 29억 6,700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6억 1,1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7억 9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69억 8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18억 1,6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9억 2,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10억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400원, 포항시 기록물 및 제적부 전산화사업 3억 2,100만 원과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기타 경상경비 등을 포함하여 21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262억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8억 원, 지방채 상환금 112억 6,5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1억 8,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85억 3,000만 원 등 480억 1,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포항시 홍보 전광판 설치 2억 5,000만 원, 포항미술관 건립비 25억 3,700만 원, 문화재보수공사 6억 4,700만 원,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16억 5,300만 원,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 8억 9,800만 원, 2006포항해병인 축제 2억 원, 새천년기념관 건립비 22억 6,000만 원 등 15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회선사용료 5억 7,600만 원, 전산개발비에 5억 1,100만 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14억 3,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7,400만 원 등 3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9억 8,400만 원, 예술단원 보상금 34억 1,000만 원, 대공연장 장비구입 및 건축음향개보수 23억 2,500만 원, 교향악단 연습실 신축 3억 7,500원 등 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청사관리 인부임 5,800만 원, 공공요금 5,900만 원, 도서 및 디지털자료 구입비 8,200만 원, 영암도서관 보수공사 1억 7,500만 원 등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장관리사업소는 청사관리 인부임 2억 3,700만 원, 공공요금 1억 1,700만 원, 경기장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1억 원, 경기장 시설물 개보수비 3억 6,300만 원 등 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행정의 정보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축제, 문화예술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 과별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작년에 태풍 나비라든지 우리 지난번 너울 현상이라든지 이번에 너울 현상으로 이렇게 각 읍·면·동에 바다가를 낀 동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에 속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거의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전체적인 질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수정예산에 또 올라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비라든지 이번에 너울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가에 예상 이외로 피해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구체적인 예산 요구를 하고 또 그 쪽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진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 필요한 경우에 수정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난번 너울 현상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천 문화의집 건축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축 2억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원래 5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액 2억을 추가로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여기 원래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금액 이 외에 절대로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되어서 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현장방문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억입니다. 5억인데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증축입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3층 증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을 때 옆에 증축도 생각을 하라고 했지요, 증축을 하면 건물 자체가 안 맞다고 그런 보고 하나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이 다른 모든 것이 설계하고 들어갔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테니스장 종합경기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테니스장 개보수 안 있습니까?

예.

여기 2,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예산안에 어떻게 올라 옵니까?

예, 테니스장을 지금 임대로 하고 있다가 아마 연합회에 무상 임대가 최근에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자, 국장님 우리 2005년도 12월 달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23일 날 끝나는데 추가경정에 경기장 관리 중에 테니스장 개보수가 2,000만 원이 올라 왔고 2006년도 예산에 보면 경기장시설물개보수 해서 3억 6,300만 원 여기 역시 테니스장개보수가 들어 갑니다. 국장님 생각에 뭔가 이것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시급한 것도 천지인데 어떻게 2005년도, 2006년도 같이 했습니까? 2006년도에 3억 6,300만 원 해서 일괄적으로 테니스장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테니스장에 2,000만 원 올라 왔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당장 다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장관리사업소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래 보면 현장에 가 보면 이것 완전 자기 자산 아니라고 엉망으로 하고 담당자 책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공짜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느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여기서 제가.

하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시하라면.

실제 거기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데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역도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테니스장이 굉장히 저것 했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 있지요, 사진 찍어 놓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민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대부할 생각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돈 뭐 6,000만 원씩 투자해서 나중에 또 한 1억 정도 개보수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 지금.

내년도에 테니스대회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이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 테니스를 활성화 시키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테니스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 워낙 관리가 옳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좀 보수도 하고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테니스장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대부 관련해서 모든 자료 요청하고요, 거기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셔 유치 못 합니다. 전광판 없지요, 그리고 국장님 한 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니스협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4명 같은 경우는 다시 임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세부계획서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아마 테니스장은 임대를 원위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에 현장에 갔을 때에 지금 경제가 참 어려운 데 예술단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인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스포츠맨이나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의 사고가 좀 남다른 것은 열정도 갖고 있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출근부에 사인을 하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정도면 그 사람들 단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직장이 없어서 내가 무릎꿇고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출근부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관장님 와 계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에 우리 63빌딩 보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염분이 있는 형산강 물하고 우리 지하하고는 지하가 가깝기 때문에 스며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든다,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대그룹들이 63빌딩이라든지 다 한강 옆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는 공사할 때에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문제는 우리 단원들이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예술단원의 몸을 담고 있다고 하면 긍지와 사고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의무를 다 해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든 조직이든지간에 출근하면 출근명부에 사인하든지 표시를 안 합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해서 위계질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하시고요, 그런 단원이 자존심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 퇴출을 시키세요. 그것을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우리 단원들의 그런 정신문제 또한 그 분들은 긍지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그 단원들의 긍지가 상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확실히 시정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그 분들의 긍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현 조직에 대해서 관장님이 출근명부에 사인하라면 출근함과 동시에 사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는 이러이러 하니까 특별히 대우를 해 달라든지 예우를 해 달라든지 그것은 요구 사항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기본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명부에 사인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긍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사회가 지금 날고 뛰는 인재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칠려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사항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이 그 사람들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그 날에 완전 뭐라고 참 우리가 이제 까지 관장님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좋게 이야기 하고 왔지만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경기장관리사업소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4대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지요?

선거 관련 경비 말입니까?

예.

선거 관련 경비는 전체 총액 29억 중에 도비가 7,700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탈 시비하고 도비하고 얼마라고요?

전체 29억 6,700만 원입니다.

29억 6,7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외에 국비도 또 보조가 옵니까? 어떻게 산출을 했지요.

지난번 선거 때 보다 20억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문가가 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5월 30일 날 선거는 하지만 내년에 또 10월 30일 날 보궐선거를 또 치루어야 됩니다. 포항시라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추가로 다시 잡을 것입니까?

보궐선거는 나중에 별도로 추경이 되면 하고 추경이 안 되면 예비비로.

왜 이 시점에서 물어 보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생각하는 방폐장문제라든가 경주는 미연에 어떤 준비가 좀 있었고 사건에 일련에 일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겪어 보니까 그것을 과연 예상을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선거에 맞추어서 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선거법이 정비가 되면서 기준액이 제시가 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권오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받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주민투표 때처럼 도리없이 예비비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4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미리 준비없이 했다가 이런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보수비가 보면 추경에도 종합운동장 전광판교체 15억하고 테니스장 개보수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경기장 정밀구조 안전진단 용역사업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추경이나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용역이 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 보다 금액을 더 편성할 것이냐 덜 편성할 것이냐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체 안전진단에 문제는 전체 구조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미리 개보수를 했는데 안전진단 용역에 이게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안전진단 진짜 그 건물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우리가 보수해야 될 그런 시설들 쉽게 말하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이 올라가 있더라도 안전진단 용역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1월 달부터 빨리 추진해서 그 이후에 이 예산이 들어간 분야는 합당한 경우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은 뒤에 해 놓고 개보수부터 먼저 해서 설사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것 방대한 예산을 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장 이하 직원들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2005년도 것은 몇 번 삭감이 되고 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의견이 되어서 일단락된 것을 다시 또 편성해 올린 이유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례를 든다면 본 위원이 같은 업종이라 조금 뭣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철동 다목적 온천지정용역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했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이것은 명분이 없다고 해서 전체의원들 간담회에서 의결해서 삭감된 예산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참 뭐라고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철동 다목적회관이라 그러면 이정호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과장할 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일들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주 복합적인 그런 주민들과의 정서라든지 또 우리 환경기초시설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피치 못한 그런......

국장님 조목조목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제철동 목적회관 30억으로 못을 안 박았습니까? 그래서 30억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을 뚫을 때도 30억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처음에 삭감하였다가 추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까? 추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기타 조그만 영세 어떤 경쟁업체들 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가격도 싸게 받고 흑자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비 들여 가지고 자체 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시비 들여서 이렇게 자꾸, 또 온천이라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차원에서 목욕탕을 했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하잖아요. 의회전체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삭감한 예산을 아무리 지역구 해당 의원이 한 명이 예를 들어 주장한다 해도 대 포항시에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이정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 정말 그쪽에서.......

자, 국장요 그 얘기는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10% 주고 안 있습니까? 주고 있고 제철동 지원도 수억의 기금이 있고 복지회관 자체도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무슨 혐오시설 뭐 자꾸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었고요, 우리 의회 전체에서 또 전체간담회까지 논의되고 이게 단순히 예결위에만 이래 돼 가지고 본회의 의결 거친 사항도 아니고 이것 두 번, 세 번 전체간담회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내용을 자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이 인사, 예산, 기획관리 총괄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세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고 또 지금 금년도 새로 예산 편성내용에 올라온 걸 보면 말입니다 첫째 인사에서도 우리 한 부서에 담당자가 1년 동안 3번 바뀌었습니다. 인사가 그래 됩니까? 1년 동안에 한 부서의 담당자가 3번이 바뀌다 보니까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뒤죽박죽입니다. 이 사람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업무처리하고 저 사람 오면 견해를 달리하고 이래서 사업이 뒤죽박죽되고 인사가 그래 3번, 한 부서에 3번 바뀌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금년 예산을 보면 말이지 예를 들면 당초에 한 20억 드는 당초 예산 들어오는 걸 갖다가 50% 이상 플러스 시켜 가지고 32억으로 새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을 해야 되고 또 뭐 읍·면·동에 보면 한 8,000만 원짜리 되면 완료할 사업을 신청해 놓으면 6,000만 원으로 딱 되어서 2,000만 원 모자라 가지고 하수도인지 배수로인지 농로포장인지 동가리 지어놓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현장 출장을 가봤지만 공사 해 놓은 자체가 몇 억 들여서 해 놨는데 이용 수용용도나 지금 또 시급치 않은 것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해 놓고 진짜로 시급해 가지고 말이지 해야 될 예산을 신청해 놓으면 그건 썩뚝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의 틀이 있어야 되고 기본의 방향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것 절대적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지금 앞으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는 과감히 지금 이번에는 좀 삭감할 거는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감된 예산이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그 부서에 편성되지 않을 사업은 다른 부서에 올라오고 이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통괄해 줘야 됩니다, 지금.

김종린 위원님 너무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참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꼭 같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해 세 번 같은 자리에 직원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하는 건 이건 아마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20억인가 되는데 32억을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나.......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다뤄질 겁니다. 다뤄지는데........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 하네요.

될 수 있는 대로 1억이 들어야 될 사업을 8,000만 원 줘 가지고 2,000만 원 동가리 지우는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면 완결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아마 우리 심사과정에서 혹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감독을 하고 또 일을 살피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쳐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급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도 개선방안이 많이 나왔잖아요. 톱다운(top-down)방식 총액배분 자율 편성하고 앞으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도 하고 Ten-Ten절약도 있고 낭비 10% 축소, 성과 100% 향상, 이렇게 나름대로 개선방안이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남구청 건설교통과를 예를 들면 이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교통과 남구청에 특히 토목계에 가면 계장 외에는 직원들이 너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톱다운(top-down)방식이 뭡니까, 각 과별로 배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 기술적인 토목의 설계라든지 그걸 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일을 익히기도 전에 자리를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