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4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8억 8,700만 원보다 11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0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7,500만 원보다 3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32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5,500만 원보다 8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5,6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열악과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지원사업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45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사업 내용은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억 3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379억 2,300만 원 대비 17억 2,0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이 115억 1,3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38억 4,7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4,200만 원,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농축산과는 2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1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7쪽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의 소관으로 총 규모 115억 1,3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44억 8,900만 원보다 2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정부의 쌀 협상 이후 쌀 생산농가의 효율적인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면 보완 검토 중에 있는 쌀생산 조정제, 쌀소득 보전직불제, 조건 불리 직불제 등 직접 직불제 사업 국비 60억 원 정도 미 계상되어 전체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추경 예산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아, 그것도, 예, 그럼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규모는 238억 4,7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25억 9,2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4,2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전체는 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경상적 경비와 농수산업 발전 및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장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국장, 예산이 부서별로 죽 이래 보면 다 예산이 불었거든요. 불었는데, 농축산과만 29억 약 30억이 2005년도보다 2006년 예산이 적거든요. 아까 국장 말씀대로 직불제 60억 관계가 이야기되겠는데 그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농촌 쪽에 쌀값이 떨어지고 벼를 생산해서 판로가 막히고 이러니까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확보를 할 때 농업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의식을 해서 자꾸 프로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안 맞고 수치적으로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왜 올해는 그래 이렇게 좀 예산이 적습니까?

지금 직불제 60억을 포함시키면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니고, 전체...... 저희들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이 27억 9,200만 원인데 올해는 48억 3,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비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업이다 하지마는 저희들 올해 특별히 또 농수산 분야에 우리 자체 사업을 20억이나 증가를 좀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비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이번에 증감내용이 없는데 뭐......

증감내용이 없어서......

세분화적으로 경상경비, 보조사업비 이렇게 안 나눠 놓다 보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60억이 빠져 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 버렸는데 거기에서 계산을 하면 자체 사업에 한 20억 정도는 증가됐습니다, 우리 순수한 자체 사업비.

2005년도 여기는 포함시킨 금액입니까?

몇 페이지 겁니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6페이지에.

전체 6페이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데이터 보고.

예, 6페이지에 보면 전체 29억 7,500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서 농산사업에 보면 마이너스 43억으로 돼 있습니다. 43억 원이 돼 있는 이것은 직불제 60억이 빠진 겁니다. 빠져서 마이너스 43억이 돼 있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이제 여기에 기계 확장, 기계화 경작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이게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줄어들었고, 여기에 한 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유통특작사업에는 11억이 증가됐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빼고 나면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자체 사업이 20억 3,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거 앞으로 국장! 농업예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불제, 앞으로 직불제 보전금이 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여기 농업 예산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 마십시오.

포항시 전체 예산에 농업 예산이 몇 % 차지합니까?

5.3%......

구청까지 합해서요?

예, 구청까지 다 포함, 예.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하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RPC사업이, RPC사업이 이제 연일, 흥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각 읍·면에 이제 읍·면에 우리 벼 수확 벼가 RPC에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공수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특별히 추가물량이 배정돼서 공공물량으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잘 되리라고는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박태식 의장님께서 한 번 제안하신 일이 있는데 읍·면에 사이로를 설치해서 보관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농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방폐장 유치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 안을 제시하면서 바로 읍·면에 사이로를 설치하겠다 이런 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폐장이 들어와야 그걸 설치하고 또 안 들어온다고 설치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 22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 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때 박태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거 제대로 올해 됐으면 이번 당초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판단이 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검토를 냈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예, 박태식 위원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농업기반조성사업도 반으로 줄어 버렸거든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2005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거의 12억 정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물량이 12km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km로서 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조성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성립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좀 전에 이명덕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건조화 저장시스템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수긍을 하고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곡물건조기하고 다목적관리기하고 이거 공급하는 거밖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이 농업정책이 제대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때 그때 보고회 때하고 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은 아마 그 전에 이미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추경에 자체 사업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요, 곡물건조기하고 이 소형 농기계 자가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배려예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포항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차츰 인력도 줄고 기계화 되고 대량 대형화 돼야 되는 이 농가가 이래 개별적인 자가용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소형으로 공급돼 가지고는 농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시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충분히 있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나 다목적 관리기 공급 관계는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도에 건의해서 다른 직종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