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797억 500만 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730억 7,600만 원보다 6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및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신청사 건립 공사,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각종 대형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539억 1,600만 원보다 17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18억 7,500만 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34억 2,3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26억 1,200만 원,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에 358억 4,000만 원으로써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191억 6,000만 원보다 11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8억 3,000만 원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24억 4,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53억 9,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직원 및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등의 봉급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로 3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0억 4,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 11억 2,600만 원, 여비 포함 기타 일반운영비 1억 6,1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1억 8,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및 위생하수처리장 주변 2개 지역 민원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7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험 연구비 1억 4,600만 원,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3,600만 원, 노후차량교체 사무실 집기 에어컨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663억 600만 원으로써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비 및 부대비 226억 6,7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민간투자사업 대행수수료 및 부대비 등에 54억 7,000만 원,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 및 보상비에 2억 8,200만 원,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에 2억 1,0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보상비 및 부대비에 40억 200만 원, 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 시설 기본 실시설계비에 6억 5,000만 원,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에 1억 3,000만 원,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공사비, 감리 및 부대비에 216억 8,200만 원, 영일만항 배후 제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10억 300만 원,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5,5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탈수기 대수선 등 유지관리 관련공사 10건에 1억 6,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 4,400만 원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환지청산금 수입 5,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9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2억 5,000만 원, 재해위험절개지 보강공사에 5,000만 원, 예비비 1억 3,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3억 9,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택지분양 매각수입 21억 2,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및 포상금 1,1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3억 1,400만 원, 예비비 4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6억 7,700만 원에서 11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8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공사에 국비 80억, 도비 5억 7,500만 원, 시비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량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수수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비로 2,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량의 감소로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운영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원 감소로 인한 증액 수당 1,400만 원과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99억 4,0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8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택지조성사업 기정예산 175억 3,9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6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세부내용으로는 택지분양 매각수입에서 2004년도 택지 1필지에 매각수입 10억 4,6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액하였고, 세출부문의 세부내용으로는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있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예비비 1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냉천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끝나지요?

지금 냉천 부분은 이번 달 하면 마무리 될 겁니다.

12월 안으로 다 끝납니까?

12월 하면 늦어도 내년 초순은 될 겁니다.

내년 초? 청림은 다 해결됐지요?

청림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수처리장까지는 언제지요?

그 부분은 지금 포항제철하고 연관단지 사이로 대로로 900㎜,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 900㎜하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하고 같이 매설을 합니다. 매설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미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같은 시간에 동시 굴착을 해 가지고 매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언제 다 끝나지요?

차집관로 그러니까 포항제철까지는 통과하는 부분까지는 내년까지는 다 될 겁니다.

내년, 그러면 다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정상적인 가동은 2007년 10월에 준공계획인데 2007년도 상반기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2007년 상반기 이후에?

예.

지금 공사 과정에 미처 생각치도 못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민원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전화를 제가 받고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어제는 후동3리 동장도 만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고, 그 다음에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물을 운반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 밭이라든지 이것은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다면 전기요라든지 다소 경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이 안 곤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수 위원입니다.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아직 매각되지 않는 택지가 몇 필 있지요?

예, 3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필이지요?

예.

큰 필지지요?

준주거지역에 있는 가격이 좀 큰 겁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지난해 감정을 할 때 3필 합쳐 가지고 21억쯤 됩니다, 감정가격이.

3필에 감정가격이 21억 정도 됩니까?

1필에 한 7억 정도 됩니다.

분양알선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을 하시지요?

예.

분양을 지금은 몇 필이 안 남았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가 이른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3필 매각을 할려면 벌써 했을텐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건강검진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3필을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보류를 해놓았는데 그 결정이 내년도에 가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치가 되면 건강검진센터가 유치가 되면 그쪽에다 그 토지를 사용하고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재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건강검진센터 하면 22억 하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유치합니까? 된다면.

그 부분은 건강검진센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이 한 30명 되고 도사업소 기능입니다. 도사업소 기능인데 직원이 30명 되고 그 다음에 영남권 보건직 교육까지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는 도에서 물론 나중에 보상비를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하면 아마 도에서 그 토지를 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이런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일부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 그때 우리는 최대한 땅을 사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규제 강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하수처리장하고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염분이 상당히 염소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멘트 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일시멘트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시멘트 원료로는 부적합하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염소 함유 설비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이 부분은 지금 당분간은 규제 강화를 하더라도 포항하수처리장하고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당분간은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난해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영천에 있는 동부영농조합에다가 연 800톤 정도 단가계약은 톤당 34,800원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영천에 동부영농조합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34,800원.

그 부분은 지선관로 연결부분인데 하수과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남구청, 북구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