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창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ｏ 일산서구청(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대설입니다. 차가운 날씨도 잊으시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실시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그리고 많은 지적, 앞으로의 방향 등을 해주신 데 대해서 명심하고 구정에 참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은 하고, 장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 정말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2006년도 세계꽃박람회,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아주 비중 있는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일산 서구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 주민들에게 친숙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어 주민편의 행정을 원활히 하도록 간접 지원도 하겠습니다. 신설 구청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위원님들께 약속하면서 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고를 마치면서 4대 의회를 개원한 지 벌써 3년 반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임기동안 저와 함께 시민의 삶을 걱정하여 공석에서는 공직자와 의원님으로서 또, 사석에서는 선배나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며 글자 그대로 희로애락을 같이 했는데 이제 초겨울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니 지난 세월 좀더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와 함께 위원님! 구정을 그리고 세상사를 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을 내년에는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서구청이 개청하고 오늘까지 오시면서 윤명구 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심으로 해서 대과 없이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6쪽에 자산취득비 목에 고소특장차 구입 4,500만 원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에 고소특장차는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나 가로수의 가지치기라든지 높은 곳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567쪽 일반운영비목에 청사 임대관리비로 2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사 임대료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나요?

청사 임대료는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월별 관리비입니다.

571쪽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비 2천만 원인데 어디에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원하는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일산1동에 자투리땅이 있고, 또 경의선 철로변 녹지대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에 마땅한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설치하고 또 탄현동 황룡산 쪽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의로 옆 녹지공간의 나무식재는 이번 본예산에 따로 올라온 게 있죠?

예.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가을에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점프벼룩시장을 해서 상당히 서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본위원이 가서 봤는데, 여기를 보면 일산서구청이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금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세웠고 작년에는 1천만 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지, 점프벼룩시장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표인봉 같은 사람은 그냥 서비스로 10원도 안 받고 해 줬지만 천막이나 의자, 마이크를 빌리는 것, 또 예를 하나 들면 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한 3만 매 정도를 학생들한테 전부 나눠줘서 각 가정으로 가져가게 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인쇄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학교로 직접 줍니다. 의자나 생수 같은 것은 한 차 정도 사서 놓으면 생수는 아무나 갖다 쓸 수 있게 하고 의자, 마이크를 빌리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900만 원은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난해에 1,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9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올라왔어요?

예, 사회산업위원회로 해서 올렸습니다.

주관이 어디죠?

저희 청소2계입니다.

그리고 주최는요?

점프벼룩시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아니, 주최자가 누구예요?

공동 주최라고 보는 게, 덕양구 쪽에는 점프벼룩시장이 없어서 새마을지회, 저희, 점프벼룩시장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프벼룩시장의 대표자는 누구죠?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국장하고 하거든요. 여자 분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산서는 우리 구에서 받아보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인 포스터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직접 업자를 줘서 지출하고,

총무과 주관인줄 알고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2계 주관이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정산을 안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정산을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점프벼룩시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에서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산을 봐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더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여유 있게 돌아간다면 우리 시에서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에서 매상 총액의 0.5%를 시에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약 10억 정도를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는데 농업관련 환원에 목적을 두고 합니다. 점프벼룩시장이 고양시민이 이용해서 나오는 이용료 가지고 환원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작년에 보면 2005년도 점프벼룩시장에서 2,685만 원을 가져갔어요. 청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2,685만 원을 점프벼룩시장 협의회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9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기부를 받아서 썼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서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한 3,500만 원 정도인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무대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아이들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펼쳐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지 정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양시민이 쓸 수 있는 기금이 이리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점프벼룩시장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받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저도 오늘 거기서 지원받는다는 것을 처음 들었고 나눔 장터가 매달 열립니다. 자체적으로 열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인데 물론 정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포스터, 플래카드, 생수, 의자 이런 것에 직접 지출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나가는 것과 나눔 장터에서 매달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나눔 장터를 하면 돗자리를 전부 들고 와서 팔고 아이들이 판 금액의 10%씩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이웃돕기 성금을 냅니다. 어떤 아이는 4천 원 팔았다고 하고 1천 원 내는 모습도 봤는데 240만 원이 걷혔습니다. 받은 것은 그대로 새마을지회에 줘서 김장을 담그는데 줬고 연간 계속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할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2005년 5월 13일 점프벼룩시장 협의회로 일시불로 2,685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사에 들어가는 집행금액이고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서 점프벼룩시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협찬을 하는 구에서 같이 알면서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서구청 개관하고 역시 베테랑 청장님이 나가셔서 그런지 민원 소지가 전혀 없어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4쪽 다목적 작업실 운영하고 여직원 휴게실, 좁은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3층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상황실도 겸하고 감사장, 여직원 휴게실도 동시에 쓰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어디에 있어요?

3층을 개청이후에 추가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도 미취학 자녀들 보육문제가 심각한데 직장보육시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에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들 불평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저희 청사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다목적 작업실 운영으로 40평 정도이고 보육시설 계획은 없는데 그 건물 내에 직장보육시설로 임시로 쓸만한 공간은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다 계획하셔야 되겠네요?

예.

직원들이 잘 참고 견뎌줍니다. 그리고 덕양구어린이집과 일산동구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또 체육단련실도 없습니다.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양개 구청에는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데 없어서 열악한 환경인데 그래도 그런대로 참고 잘 견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571쪽 간이 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몸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철봉 이런 간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공원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예, 산책로 주변이나 시유지 내의 자투리땅, 황룡산 등산로 부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이 덕양구에 재임하실 때 저희 동네에 설치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투리땅보다 산책로 내에 설치해 주면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서구에 공원 산책로는 몇 개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경의선 녹지대 철로변하고 황룡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할 텐데요.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미흡하게 한 것인지……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예산서 582쪽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을 내년에 한 건 예상하셨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한 건에 30만 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신고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한 건이 예측돼서……

대부분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정지 몇 건이요?

업무정지는 10월 31일 현재 6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업무정지 6월 2개소, 업무정지 2월 4개소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과다 징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주민등록법, 호적법 위반, 호적법은 주로 출생신고나 이런 것을 안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은요?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해태했다든지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출 신고를 따로 안 하잖아요?

예,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과 사유는 무단전출해서 직권 말소된 것, 주민등록을 지연해서 신청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소된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많은 편인데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는 적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56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인데 109만 원, 그리고 그 뒤쪽에 6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가 1회로 잡혀있는데 이 간담회는 1회뿐만 아니라 자주,

사실 구청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예산이 반영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청은 다른 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동아리 발표회라든지 그런 행사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수년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한 번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세우기 힘들면 청장님이라도 배려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6쪽 대민활동 시책추진하고 구민화합 추진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대단위 시책 중에 서구청에서 가장 주력하는 대민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이슈가 생길 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2자유로 때문에 가좌마을하고 대화마을 주민들이 분당을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신들 요구사항이 뭐냐고 하면서 만날 때 식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라고 시책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만 원도 들 수 있고 많이는 10만 원도 들 수 있고 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민원인 친화형 통합창구 운영 중에서 양방향 모니터 같으면 얼굴이 찍히는 카메라,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화면으로 찍혀서 나오는 모니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그게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무원이 일 처리를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민원인이 보면서 평상시에는 홍보활동을 하고 감지 센서가 있어서 주민이 오게 되면 업무 모니터로 전환이 돼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3대가 필요한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하는 3개의 창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서구청에서만 특색 있는 창구를 볼 수 있겠네요.

평상시에는 공무원이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체육기구를 신청한 동이 몇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에 일산구 쪽에 있는 동사무소마다 체육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있고, 또 동사무소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운영되다 보면 체육기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간에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고장이 나면 물론 고치기는 하겠지만 기존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면서 현재 있는 것도 교체를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래 써서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그 동사무소별로 일률적이 아니고 특색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고객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지역별로 쓸 수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사업체하고 마찰이 없게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행정동이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송포동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금 수정안으로 했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동장님들이 신청을 하셨죠?

예.

이것은 필히 해줘야 됩니다. 저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자연부락이 각 동마다 조금씩은 있죠?

신도시 이외에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송포, 송산 등 5개 동입니다.

그 동은 다 신청을 했다고요?

예.

얼마씩 예산 올렸어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와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도 시향에 대한 예산 3억 원을 설명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웃소싱을 3개 하려고 했습니다. 시향, 연극, 국악단을 아웃소싱 하려고 했는데 연극은 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등박문 공연이 시민들의 호응도나 작품의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연극은 제외하기로 하고 국악단도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연 7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국악도 국악과 서양음악을 결합해서 하는 공연도 계획을 했는데 1억 8,88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6천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아웃소싱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연극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등박문 때문이 아니라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그 예술단한테 공모를 통해 모집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그것은 연극 극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그런 형식같아요. 정확하게 쓰려면 국악단 아웃소싱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 6천만 원을 어디에 주려고 염두에 두고 있고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국악협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단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 단체로 줘야 좋은 것인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방침을 받기로는 고양시 국악협회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협회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지 국악협회가 공연팀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공연이잖아요?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팀을 구성해서 국악협회팀하고 일반 서양음악팀하고 같이 공연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회에 줘서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국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웃소싱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전 질의한 것처럼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면 일반 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각 예술분야별로 공연 행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예술진흥사업 국악분야에 고양국악제 국악 대공연 해서 각각 3천만 원씩 6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국악을 국악협회에 줘서 하게 되면 아웃소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예술진흥사업 국악공연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연을 넣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강위원님 질의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향처럼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국악협회에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했었는데 결정을 국악협회에다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제 관현악단, 민간 교향악단 아웃소싱 문제가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 3억 중에 2억은 교향악단 아웃소싱이고 1억 정도는 별도로 구분해서 국악 쪽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당초에 국악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이죠.

당초에 계획은 시향하고 국악하고 연극을 전부 다 아웃소싱 할 계획을 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향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고, 연극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국악은 국악협회에다 줘서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분별로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무용협회, 문학, 미술, 연극, 국악 협회별로 예산이 다 들어왔거든요. 아웃소싱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당초 예산과는 다르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웃소싱에 관한 것을 6천만 원 편성해놨는데 시향 아웃소싱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나눠서 하는 계획을 잡아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향 3억 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시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향 3억을 가지고 국악협회에 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 아웃소싱도 타 시의 사례를 알아봤더니 안산이 시립국악단이 구성되었는데 창단 비용이 79억이 들어갔고 연간 소요액이 14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연간 15억 5천만 원, 또 광주가 연간 11억 5,800만 원, 광주 국악 관현악단이 8억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하기는 1억 3,887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6천만 원밖에 수정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6천만 원 가지고는 아웃소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6천만 원 가지고는 아웃소싱을 해도 하려고 하는 단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1년의 공연 중에 시향에서 하는 공연이 있고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끼워넣기식 공연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협회별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야 되니까 협회에다 준다, 어디에 준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시고 전문가 집단에 줘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방침을 그렇게 받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분야별로 협회에서 이런 공연계획이 없다면 당연하게 협회 쪽에다 공연거리를 줘야 되죠. 그런데 협회에서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국악도 우리 고유의 음악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억 3,8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국악과 양악을 같이 협연해서 공연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변강쇠전이라든지, 월매전, 시 관현악단하고 타악하고 협연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창하고 협연하는 것도 있고 연간 한 7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6천만 원밖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아웃소싱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쪽에 보면 제5회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 기정 1천만 원이 적어서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자유총연맹에서 경기도 전체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째로 용인에서 했는데 고양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시·군은 다음해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 원을 줄이자고 해서 감했더니 도저히 1천만 원 가지고는 체육대회를 못 치르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1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정을 대략 언제로 잡고 있어요?

4월 내지 5월로 잡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당기든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후로 미뤄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장소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도 좋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고양동 16통 마을회관 건립지원 1억 8천만 원인데 건평 몇 평을 짓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16통은 법정동이 대자동이 되겠습니다. 82.42평으로 지하2층, 지상2층으로 A동, B동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A동은 철골조로 해서 노인정하고 회의실, B동은 경량 철골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자동 산20-3번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