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규모는 세입이 일반회계가 55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4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2억 500만 원이 감소된 합계가 629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3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050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 68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12억 500만 원이 감소된 총 예산액은 1121억 7300만 원으로서 172억 5700만 원이 전년보다도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은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가 395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7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과가 126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7억 4600만 원으로서 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17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4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5억 (제105회?총무?제2차) 400만 원으로서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똑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은 55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2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629억 5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3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가 57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88억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과는 239억 4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8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201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50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8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5억 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수질개선은 55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합계 금액이 1121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국고보조가 318억 6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5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77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합계 금액은 395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7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81억 70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보호가 357억 8200만 원, 의료보험이 13억 9600만 원, 노인복지가 117억 1400만 원으로서 합계 금액이 57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가 4억 5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51억 9200만 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이 54억 600만 원, 노인복지 및 경로당 지원이 29억 53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77억 81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 부분은 49억 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5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자원봉사관리가 3억 6500만 원, 여성복지가 30억 1900만 원, 청소년복지가 7억 3200만 원, 유아복지가 198억 3000만 원으로서 합계가 23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0억 3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가 13억 60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및 운영비 지원이 58억 8200만 원, 저소득아동 및 셋째아이 이후 만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82억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가 14억 21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3억 2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세출은 환경관리가 38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도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해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사비가 20억 34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가 4억 4000만 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종합계획 및 5개 부문 용역비가 2억 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은 국고보조가 10억 54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는 7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소관리가 201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설치 사업이 32억 45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가 56억 원, 폐기물소각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가 37억 28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조성은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전입금, 잡수입, 국고보조, 도비보조 합해서 15억 4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가 15억 400만 원, 전년도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3억 9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합해서 1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세출은 저소득주민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국고보조 55억 800만 원을 합해서 55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환경관리가 55억 1400만 원이고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공기업 자금 전출금이 22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야,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나열식 질의는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평상시 보아왔던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든지 하고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질의는 지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이 318억 641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 62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7억 3022만 1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7억 7807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총계로 395억 9435만 7000원으로서 73억 40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사회복지로 81억 6989만 6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7억 24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로는 371억 7832만 7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51억 74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도 117억 1368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9억 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계로 570억 6190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7억 99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6억 35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08억 4734만 원이며 주거급여로 26억 7273만 6000원, 교육급여로 8억 408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2013만 9000원, 생림정신요양원 생활관 및 식당 개축이 6억 9000만 원, 장애수당이 8억 64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19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6억 44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계속해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3억 3002만 4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2억 7100만 원, 경로연금이 14억 448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 정산원 재활동 증축이 1억 2635만 7000원, 복권기금 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증축비가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7544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가 1669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 938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 3957만 3000원,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1207만 6000원,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2557만 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2895만 9000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9808만 9000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9852만 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용장 설치가 4500만 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 보조가 6000만 원, 우리들의 집 운영비 3123만 5000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8049만 9000원, 계속해서 149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6억 591만 8000원, 주거급여가 3억 3409만 2000원, 교육급여가 1억 510만 원, 진영 용성마을 외 경로당 신축비가 1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이 6501만 7000원, 생림정신요양원 생활관 및 식당 개축이 6억 9000만 원, 장애인수당이 1억 44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550만 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104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8052만 1000원, 계속해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4125만 3000원, 니드계층 특별취로사업이 8364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억 3550만 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4억 5004만 9000원, 경로연금이 3억 96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8844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9506만 2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2867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7498만 1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3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이 7500만 원, 151페이지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8398만 1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3749만 원, 정산원 재활동 증축이 7581만 4000원, 우리들의 집 장비보강 사업이 1200만 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기능보강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수당이 720만 원, 김해복지네트워크 상담원 인건비가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해서 1636만 7000원,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 197만 9000원,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김해복지네트워크 기초조사 자료입력원 인부임이 3363만 원, 경상적경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60만 원 되겠습니다. 시각중증장애인 녹음도서 구입이 504만 원, 다음 154페이지 신정 충혼탑 참배가 52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가 조화구입 등 해서 650만 원,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가 7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복지기획담당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으로 4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년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 구입이 350만 원, 공익근무요원 등 인건비 지원이 6264만 원,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로 도시락 구입과 악대, 합창단 출연비로 해서 600만 원,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자원봉사자 참석 보상이 10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중증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이 1008만 원, 장애인 선진지 견학 및 행사참석 보상이 500만 원, 의사상자 및 재해부상자 보상금이 1000만 원, 김해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금이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가 3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7억 5447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가 61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610만 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가 5566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억 876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7억 5081만 2000원, 정신요양시설 환자시약비가 6132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15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7억 691만 9000원,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6226만 7000원,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4250만 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8074만 3000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4억 6426만 8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5115만 2000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2억 9852만 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 운영비가 1억 407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8201만 8000원, 여성장애인 일감알선지원 사업이 3000만 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가 9000만 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 보조가 1억 2000만 원, 우리들의 집 운영비 지원이 9411만 8000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지원사업이 3750만 원, 다음 16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3억 원, 생림정신요양원 생활관 및 식당 개축이 13억 8000만 원, 우리들의 집 장비 보강사업이 4000만 원, 정산원 재활동 증축이 2억 5271만 4000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로드맵 용역시행이 3000만 원, 김해복지네트워크 복지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해서 6840만 원,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보조비가 식대비,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 통신비, 인건비 합쳐서 6664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간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관리비, 차량유지관리비 해서 254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6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행사비로 2500만 원, 장애인 토요대학 운영비 지원이 500만 원, 162페이지입니다.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등 300만 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3500만 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전기요금이 2160만 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6772만 4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7351만 4000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5900만 6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5900만 6000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가 5000만 원, 고엽제환자 구급차량 구입이 17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광장 및 진입도로 포장이 1700만 원, 김해복지네트워크 웹서버 구입이 2500만 원,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833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행려사망자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이 4억 2000만 원, 긴급생계 구호비 지원이 4500만 원, 저소득가정 자녀입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1억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급여가 260억 5917만 6000원, 주거급여가 33억 4092만 원,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10억 51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이 1억 3200만 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2000만 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이 880만 원, 장애수당이 12억 9600만 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2305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109만 원,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등리모콘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480만 원, 긴급복지 지원이 6억 5017만 4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이 50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2080만 원,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가 8억 521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이 1억 6000만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4억 8000만 원,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이 4억 1253만 원, 저소득 니드(NEED)계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 6728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0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으로 이재민 응급생계 구호비가 주·부식비, 구호물품 구입 합해서 1950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15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발표 및 어울마당 행사 지원이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로 기초생활보장 기금 적립금이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 9675만 7000원,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4억 1455만 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합해서 1228만 2000원, 삼정동 무료 경로식당 임차료가 3000만 원,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비 1379만 1000원, 노인지도자 우리시 공공시설 견학 중식 및 간식비가 1000만 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에 2550만 원, 노인복지네트워크협의회 회의 참가자 보상금이 10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이 33억 4240만 원, 노인건강진단 지원에 451만 3000원, 경로연금이 20억 6400만 원, 불우독거노인 지원이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8억 3072만 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7073만 7000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조끼 구입이 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훈련이 96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 2161만 2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7억 5780만 2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4993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4억 8500만 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600만 원,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1440만 원,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12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2억 원, 시니어클럽 사업 개발비 3000만 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지원이 3억 원, 진영 용성마을 경로당 신축, 회현동 경로당 건립에 각각 5000만 원,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가 2억 14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3억 4992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7392만 3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2496만 8000원, 동상동 경로당 매입에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이 1200만 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위탁운영이 1억 500만 원,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활천 제일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 모범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 김해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이 2400만 원, 탁노소 운영비 지원이 1억 185만 원, 노인대학 행사비 지원이 1000만 원,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지원이 128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4000만 원, 제10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이 3000만 원, 시청예식장 운영 위탁료 12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6개 2억 7500만 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 이건 시비 추가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2000만 원, 노인건강 운동지도자 수당이 3000만 원, 삼정동 경로당 매입이 500만 원, 부원동 동문 경로당 매입이 5000만 원, 영운초등학교 앞 경로당 매입이 50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예비비 등 기타로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입금 13억 9675만 7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54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693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234만 7000원, 합계 15억 398만 8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86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생활보호 의료보호로 15억 3988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86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 9675만 7000원,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1300만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738만 4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4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434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세입예산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호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21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맨 하단부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3억 967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 반환이 1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3페이지 먼저 세입 총괄은 이자수입이 1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37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도 저소득 주민보호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300만 원, 원금회수 수입이 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자체사업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 세입이 당초 기정예산이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 2억 9000만 원을 더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증축 세입이 1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방대하고 지난 해 보다 90억 정도가 순수하게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동료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혹시 자료 가진 것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계장님들 자료가지고 온 것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하나 빨리 갖다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실무협의체 위원 몇 명이지요? 20명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이렇게

구성은 다 되어 있죠?

대표협의체는 위촉을 해서 회의를 두 번 했고, 실무협의체는 지난주에 구성을 해서 아직 위촉장은 전달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구성은 다 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구성되었다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간사수당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간사를 뽑았어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실무협의체는 간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대표협의체도 우리 공무원이 간사를 하면 너무 관 주도로 흐른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표협의체는 간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공무원이 간사를 해야 될지

공무원이 간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협의체 운영조례를 보면 간사는 시민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공무원을 두는 게 맞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 간사는 공무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간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대표협의체 간사를 민간인이 맡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거 같아요. 다들 기관의 대표들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간사는 실지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자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간사를 하면 너무 관 주도로 흐르지 않느냐 우려해서

간사하고 관 주도로 가는 거 하고 틀리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부분 같고 153쪽에 복지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이 20명으로 산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20명 되어 있죠? 공무원까지 포함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 안 하는데 여기 공무원까지 포함되었지요? 20명에

예.

여기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 회의비 지급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3명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그 분까지 다 계상된 거 같아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일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해서 지금 복지관에 각 장애협의회가 따로 따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따로 있고 연합회도 따로 대표자들 모아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하나를 따로 사무실을 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를 그 단체 대표가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까?

각 단체별로 세 분씩 이사회를 구성해서 동등하게 해서 올해 초에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협의회처럼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초에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연합회 회장을 맹인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 각 협의체에도 어떤 업무를 봅니까?

각 단체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합 협의회에서도 보고

연합회에서 그 대표격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에다가 운영보조를 해주면 각 협의체는 불평을 안 합니까?

각 협의회도 따로 운영비조로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으로 연초에

연합협의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래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 행사를 못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합회를 만들어달라 장애인단체 행사 대표 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복지관 관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연합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완공이 되면 이게 삼방동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상주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협화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각 협의체 별로 아무래도 운영경비, 간사 경비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500에서 600정도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4개 협의체에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보조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해도 4개 단체에 가면 한 250만 원 꼴 가겠네요.

아니지요. 단체별로

그게 연 운영비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 각 개별 단체별로 간사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예식장 운영 위탁료 해서 매월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매월 100만 원씩

예식장 용도로 쓸 때의 위탁료죠?

우리 시청 예식장 관리비입니다. 상록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회 정도

지금까지 140회 정도

그러면 140일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아니구요. 일요일 하루 많은 때는 5건도 하니까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하루에 5건까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합동은 없습니까?

합동은 우리 여성아동과 주관으로 합동결혼식을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140회, 평균 5회 하면 한 70일 정도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일요일마다 예식이 있습니다. 한 여름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요일마다 예식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과다한가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사용 일수에 비해서 위탁료가 많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올해 80만 원씩 주었거든요. 너무 고생이 많아서 올려 주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제일 마지막에 지역구가 되어서 영운초등학교 앞 경로당 매입 관계 이걸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경비가 어떻게 되나요?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매입도 지원액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형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다음 회에 요청을 한 군데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 때

지금 거의 읍면동에 2개 된 데는 예산이 편성 안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했는데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일부러 길게 질의 안 드립니다. 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민복지과는 방대해서 질의를 오래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서 저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생활보호 쪽으로 많이 증액되어졌고, 노인복지 부분에 증액되어졌고, 나머지 일반복지라든지 이런 복지에는 많이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군데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은 늘었는데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하나 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복권기금 수입 10억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55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업무추진비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누가 쓰는 돈입니까?

우리 설, 추석 위문할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작을 때 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충일 날 행사할 때 악대는 우리가 해군 군악대에서 오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합창단까지 주어야 됩니까?

버스도 따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립합창단인데 이렇게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수고비를 드려야 됩니까?

휴일날, 정기공연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 도비, 시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분은 무엇입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이게 분권교부세라 해서 우리 복지사업이 굉장히 분권교부세 대상에 68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만 내려온 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73억 정도 됩니다. 올해 내려온 게

전체 복지예산 늘어난 부분에 상당 부분 차지하네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국비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 예산에서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159쪽 하단부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이걸 어떻게 운영하죠?

방학동안에 학급을 편성해서 좋은 시설도 구경도 시키고 또 캠프도 마련하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그런 캠프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는 너무 잘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 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정도로 해보고 또 더 잘 되면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 우리 장애복지관이 개관되면 거기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사실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로드맵 용역을 시행해 보시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의뢰하실 생각입니까?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대학 가야대도 그렇고 인제대고 그렇고 특수교육학과는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능력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 거쳐서

물론 우리 관내 있는 대학들에 용역을 줘도 바람직스럽겠지만 좀더 알아보십시오. 전문으로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더 연구해 보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복지네트워크 운용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서버를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예. 우리 전산정보과 환경이 서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2003년도 윈도우라든지 이런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은 유닉스고 시청에서는 윈도우 서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라서 해야 될 거 같고 참고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3000만 원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체 작년 것까지 합쳐서 1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전화 한 통만 그 대표 전화를 해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 자원봉사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시설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해보자 하는 이런 복지 114개념으로 복지안전망 개념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묻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활천 제일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 행사비 지원하고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지원하고 별도입니까?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171페이지, 활천 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 원 하고 전체입니까? 그 밑에 노인대학 행사비 지원하고, 노인대학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명기를 안 하세요. 그냥 노인대학 해놓으면 어디 노인대학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거기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에 명기를 해야죠. 이게 전체입니까? 이 이상 또 있습니까?

노인대학 운영비는 이거고 무료 경로식당비가 따로 있고 그건 풀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풀(POOL) 예산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난 해 경우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총 1억 3000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비용은 따로 계산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지난 해 수준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인가 2회 추경 때인가 공식적인 답변은 한 것은 아니지만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그 의지가 왜 꺾였는가요? 과장님 의지대로 안 됩디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 많이 들여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하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특정한 곳에 특별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떤 세력화가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봉사로서만 그쳐야 되는데 봉사로서 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봉사로서 마쳐져야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으면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71쪽에도 8개소해서 500만 원씩 있고 그 뒷장에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5000만 원, 또 500만 원 해서 4개소가 있어요.

왜 갈라 놓았는지 의문스러우실텐데 이 뒷장에 있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하고 구산종합복지관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5개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전 읍면동에 하나씩 프로그램과 건강강사 파견, 건강 강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해서 파견하고 주 1, 2회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파견해서 노인활성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5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전 읍면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7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해서 시도비 분권교부세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있죠? 170쪽 중간 부분에

이건 운영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예산하고 별도의 것이죠?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은

시설관리 운영비에서 포함 안 되는 금액이네요?

노인복지관 것은 별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노인복지도 말이죠. 도농 통합 시에는 도농간 별도의 시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550명 정도 오셔요. 오시는데 김해시의 최고 엘리트 노인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초고령사회 진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가 20% 넘는 읍면이 두 세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십 몇 %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사회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노인복지는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마다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이것보다는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별로 일단 하나씩 우선 6개월 시행을 해보고 1회 추경때 다시,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올리면서도 지난 해보다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한 단체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참가대상은?

이것은 풀(POOL)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행사가 1년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다 못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중에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172페이지 보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기가 차는 부분이 경로당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매입이 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매입이 됩니까?

요즘 빌라 같은 1층 짜리를 사면 5000만 원 정도 주면 이번에 삼정동에도 빌라를 5000만 원 주고 샀었습니다.

삼정동예요?

예.

그리고 빌라 없는 영운초등학교 앞에 경로당은 과연 5000만 원을 주고 사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도 우리 김유하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시고 또 노인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5000만 원 주면 빌라 1층 짜리를 사지겠다 또 주위에 반대만 없으면 빌라 같은 것을 사서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경로당 매입하는데 최고 줄 수 있는 자금이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까지는 4000만 원 기준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신축 구입하는 것은 5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 읍면 문제가 아니라 동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복지회관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시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 보고 실제로 도비가 동상동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1회 추경때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 정도는 옳은 경로당이,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준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동네도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우리가 물어보니까 1억 몇 천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경로당을 사려면, 약 70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사지겠는데 이런 부분은 열악한 동네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에 우리 시민들의 표현이 대체적으로 시민복지를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잘 한다는 평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로드맵 용역 시행해 놓았는데 뭘 하는 겁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으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종합복지관에 걸맞게 계획을 맞춘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관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우리시의 장애인 장기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자료를 보니까 28개 단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장애마다 시각, 청각, 중증 장애를 별도로 계획을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전국에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 21개 단체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사유별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4개 단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개 단체만 관리하고 있다구요. 어느 단체입니까?

지체, 신체, 시각, 농아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이 계획은 4개 단체 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단체하고 상관없이 단체가 우리 김해시 장애인을 대표하는 전체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 장애인이 14,000명이 넘는데 장애인에 대한 전체의 계획을 복지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하고는 관계없이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나 복지시설 확충, 취업 자립기반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인식 개선사업, 행사 지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고 또 사회인식을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일이 좋게 성사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 구직이라든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직장알선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 일반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승용차, 택시, 버스 한 대도 있지요?

우리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3대 있고 휠체어 택시가 아니고 봉고차입니다. 저상버스를 이번에 시에서 5대를 버스업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까? 버스가

올해 건교부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5대를 하고 거의 차가 주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고엽제환자 구급차량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엽제환자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차를 한 대 구입하셨죠?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요?

그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부산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엽제환자들이 특히 많이 갑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김해사람들이 특별하게 갈 수 있도록, 중증환자들이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구급차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재향군인회에서 차 구입할 때 모든 것을 군인회에서 전체 통합으로 1대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월남전우회는 전우회대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 시비가 먼저 보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래서는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정해져 있고 특별하게 또 국가적으로 보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도 재향군인회에 궁극적으로 보면 편입되어 있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전부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군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부분하고 고엽제 부분하고는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르다고 보는데 안에 들어가면 똑같다고 봐야지요? 거기에서 자꾸 가르면 끝이 없다 아닙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엽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만나서 면담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만 해주십사 해서 그리고 도지부를 통해서 또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형평도 맞추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좋은 목적에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차는 환자수송용이 아니고 영천에 가는 장의용차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고엽제환자용 차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16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880명으로 확정해 놓았네요? 어떻게 긴급 지원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꼭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긴급지원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조사를 하고 조사 결정된 날로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선공무원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로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만 들면 거기에 꼭 필요한 생계비를 수급자가 책정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 지원을 하더라도 수급자가 안되면 공무원들의 책임이 따르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고 나면 생계비와 상관없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확정해 놓은 것은 김해시에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놓은 것이지 인원을 이 돈에 나누어서 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추계인원을 잡아 가지고 880명을 예상해 놓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상당히 좋은 돈인데 정말 적절하게 잘 쓰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에 우선 개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노인회라고 해서 특별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행사 지원을 1억 원이나 1억 몇 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휠체어택시도 아니고 인건비를 어떻게

장애인생활시설에 특정차가 있습니다. 휠체어 차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인데 그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만 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없었습니다. 해마다 앞으로 주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59페이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장애인이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올해 한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20개를 200만 원씩 4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올해는 150개에 2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만 되는 사업입니까? 도비사업도

전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20개를 했는데 전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목발을 짚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팔다리 성한 사람도 찾아가기 힘든데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산원 재활동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림에 짓고 있는 법인명이 “함께 걸음”이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게 내년도 재활동을 증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0명 정원 기준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언제부터 개원할 수 있습니까?

개원은 연말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운영비를 절반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보조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2개소인데 활천 노인대학은 제외된 2개소입니까?

이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에 김해노인대학, 진영노인대학

진영과 김해, 그 밑에 모범노인대학 운영비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 지원 안 하는 노인대학이 9개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조사를 해서 잘 되는데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개소당 200만 원 우선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되면 내년부터 확대 지원을 하려고 올해 3개소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잡아놓았다니 이해가 가고 안심이 되네요. 왜냐하면 활천 노인대학 말고 일반 종교시설이나 노인대학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편중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천에 노인대학이 좋습니다. 그러나 장유쪽에도 대동쪽에도 활성화 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차비를 들여서 올 필요도 없고 또 차를 그쪽까지 멀리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제발 편중된 사업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시민복지에 어려운 계층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와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예요?

각각의 단체에서 도단위 하는 행사도 있고 중앙단위 행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지원금을 단체에다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단체에 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참석할 경우에 차량운영비라든지 중식대 정도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비는 어떻게 해요? 지원인데 행사비는 별도로 있고 다른 행사에 참여할 때만

아닙니다. 이걸로 가지고 다 합니다.

금액이 사실 작잖아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아무리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 같으면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참가비예요?

중앙단위에 가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도시락도 사야 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우리 시단위에도 하는데 행사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런 행사가 우리 시단위로서는 불가능한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인행사 지원 이 부분하고는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1년 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필요한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3500만 원 되어 있다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 지원금 다 보태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인행사는 어떤 부분들인지?

작년에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지 순례하는데 지원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행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을

이것도 행사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것이 3500만 원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작을 것 같고 풀(POOL)로 해놓았습니다.

편성할 때 작을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적합한 금액을 드려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 예산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가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 부서나 중앙부서, 도에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한 부분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복지예산이 늘어나야죠?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니까

신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68페이지 봅시다. 읍면동 경로당 행사지원비 제가 언젠가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현실화 해주면 좋겠다

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회 추경에 100만 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50만 원 올렸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이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안되거든요. 차라리 활성화시켜 주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씩으로 확대해 나가면 몇 년 후에 확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행사가 안되거든요. 이게, 지원금 해주는 건데 차라리 이걸 활성화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없애지는 못하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가면 몇 년 지나면 크게 확대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15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보상해서 20만 원에 10명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종사자 교육 보상했는데 이걸 한번으로 하는 겁니까? 회수는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보상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중앙단위 각 단체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때마다 20만 원씩 오래가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 때마다 가는데 몇 명이 가느냐? 10명이 갈 때마다 인데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마다 어린이시설은 어린이시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느냐 말이죠? 한번 가는데 부기도 20만 원 곱하기 10명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산 산출해 놓은 것이지 교육기간이 길면 더 주어야 되고, 또 교육기간이 1박 2일이면 적게 주고

몇 회가 될지 모르고 길면 긴대로 이렇게 산정 해놓은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보육시설도 포함되고

보육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실비기준으로 식대, 교통비, 숙박비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그리고 그 밑에 행려자 귀가 여비가 작년도 100%나 올랐죠. 200명으로 산정 해놓았는데 늘었어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많이 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올해 100명 정도 예산에 편성했죠? 올해 100명 했는데 100명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조금 여유 있게 와서 조금 넉넉하게 주고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 100명을 더 편성한 것은 우리 시의 불우한 힘든 사람들이 자꾸 더 증가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시에서 돈을 잘 주니까 김해시에 가서 한 푼이라도 얻어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우리 읍면동 직원들 주머니에서 1만 원씩 , 2만 원씩 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있죠?

그게 수발보험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2007년도부터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늘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인프라의 인자도 안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노인 전문요양시설도 있고 또 보호시설도 있고 3개나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하면 우리 시에는 100% 확보했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 보다는 훨씬 많이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는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런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수발보험으로 바뀐다 하더라구요.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의 시설 충족은 지금 지자체 현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과 관계된 것이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금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각 면의 경로당에 나가서 해주잖아요. 요일을 정해서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문적인 자원봉사로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평생학습단에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시민복지과하고 소관되는 부서들이 서로 협의해서 학생자원봉사를 쓰세요. 학생들 자원봉사를 쓰면 지금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지금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지금 노령화사회이지만 노인들이 정보화에 고립되어 있으면 결국 노인들이 비용하는 부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져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아까 발 맛사지 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문화를 어떻게 교류할지 이런 쪽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친다든지 컴퓨터를 전산정보과에서 보급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다 설치해서 그런 전산교육을 가르친다든지 노인들이 인터넷을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지금 현대사회를 같이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같이하면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부담비용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활성화사업을 그쪽으로 시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세요. 학생들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증장애인 70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집집마다 가서 전산교육을 시켜주자 이런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주로 이용할 것인데 하고 나면 그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 애들한테 자원봉사 시간 주고, 굉장히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노인대학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쪽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다짐 하나 받으려고 장애인복지관도 준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있었고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내년에는 제정할 것입니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생각중인데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서 조례를 만든 단체가 7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판기 2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어쨌든 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할 것이지요?

따로 김 위원님께 심도 있게 특히 관심이 많으신 강 위원님하고

내년 안에는 보건복지법 55조에 준해서 장애인에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합시다.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위탁 운영하는 거 있죠? 위탁을 장애인부모회에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구산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조은, 보현행원, 생명의 전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이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보현행원하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허가 난 데는 생명의 전화하고 조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노인종합복지관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할 것이고 가정봉사 파견사업이 노인시책인데 그것 뿐 아니고 자활근로 사업비로 복권기금으로 가정봉사 도우미 사업이 4억 8000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저희들이 7개 단체 네트웤을 구성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노인가정 도우미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개 단체를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700명은 가정봉사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노숙자 현황 파악해 봤어요?

노숙자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제 확인했는데 거기 안 살고 있고 추워지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노숙 행려자 피복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밤에 한 두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부원동 소공원 있죠? 삼부주유소 뒤에 소공원

그 사람은 가락사람인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아침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노숙자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원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김해시 관내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여성아동과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 후에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2006년도 여성아동과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6억 3001만 1000원이 증가된 77억 8096만 6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20만 7806만 7000원이 증가된 49억 210만 원이 증가되어서 도합 57억 807만 8000원이 증가된 126억 830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자원봉사관리가 4331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6512만 1000원이며, 여성복지가 9억 8523만 5000원이 증가된 30억 1844만 4000원, 청소년복지가 2억 4285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3248만 6000원, 유아복지가 49억 1062만 1000원이 증가된 198억 2977만 3000원으로서 61억 8203만 원이 증가된 239억 45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2781만 2000원,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지원이 12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가 5000만 원,

과장님 저소득모자 가정 지원비가 2억 7812만 원이죠?

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1억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중간 중간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운영비가 5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7500만 원, 청소년 쉼터운영 보조비가 3000만 원, 급식 필요아동 급식비 지원이 4억 138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 92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가 36억 899만 9000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1억 9902만 4000원,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억 237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4688만 5000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4878만 5000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 5048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2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250만 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가 1000만 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 2000만 원, 모·부자가정 생활적립금이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2000만 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3335만 원,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이 5000만 원, 모자보호시설 관리 운영비가 27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375만 8000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보수비 장비 구입비 3000만 원, 활천동 청소년공부방 보수가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1444만 원, 읍면동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위원 활동비가 428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비가 30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가 3500만 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이 936만 원, 급식 필요아동 급식비 지원이 6억 8044만 5000원,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월세비가 1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4256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96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가 14억 4360만 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7969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억 95만 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5376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4406만 5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30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증개축이 5951만 4000원, 보육정보지원센터 설치비가 3600만 원, 셋째아 만 4세 보육료 지원이 6억 3481만 8000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이 9333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60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팀장 인건비가 3071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1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4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여비가 200만 원, 자원봉사 교육이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750만 원, 학생봉사캠프 숙박비가 325만 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이 48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비 운영비가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1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사업지원이 3200만 원, 재가봉사지원 사업비 54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이 2000만 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집기 구입이 2160만 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7861만 7000원, 추가 소요액이 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 수용비가 4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420만 원, 여성업무 활성화 추진여비가 300만 원, 생활개선 업무추진여비가 150만 원, 여성아동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여성지도자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이 400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이 300만 원, 여성관련 단체 기관 각종 회의참석 식대가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도우미 중앙단위 교육이 540만 원, 엄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 참가자 보상 480만 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단위 행사참가자 보상이 400만 원, 어머니 도우미사업 테마견학 참가자 보상이 480만 원,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대상자 기념품 구입이 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여성노인 모임활동 강사 수당이 240만 원, 여성 기능취득 강사 수당이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4억,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9000만 원, 모·부자가정 자녀 및 세대주 기능취득비가 500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3억 4765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7775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1억 1117만 1000원, 모·부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 2억 70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이 306만 9000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1억,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55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58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500만 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1억 50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 연찬 및 순회교육 실습재료가 360만 원, 무료시음용 장군차 구입비 400만 원, 혼인 귀화여성 우리 문화체험교실 재료비가 600만 원,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2100만 원,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가 3400만 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지원이 2500만 원, 여성자치대학교 교육생 위탁교육비가 2100만 원, 김해여성대학 개최가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옥실버문화축제 개최비가 1억,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가 1억,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2000만 원,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가 20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3억,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20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가 1521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보상이 1218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8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36만원, 청소년 각종 동아리 활동 및 참석보상이 480만 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만 원, 읍면동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위원 활동비가 1428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가 7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가 1억 2000만 원, 활천동 청소년공부방 보수가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이 18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변압기 증설이 7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이 4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물품 구입이 945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수당이 420만 원, 아동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도교육 참석보상이 420만 원,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우수시설 비교시찰이 400만 원, 보육시설 지도 점검반은 실비보상이 1500만 원, 소녀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924만 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이 18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이 6504만 8000원, 급식 필요 아동급식비 지원이 13억 3159만 5000원, 요보호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비 지원이 1384만 원,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세비가 3300만 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참석보상이 243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0억 5281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3억 84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가 66억 51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억 9844만 8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318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억 217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8억 475만 2000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억 12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비가 3800만 원, 셋째아 이후 만 4세 보육료 지원이 15억 8704만 5000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이 1억 8666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3억 96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이 2억 9757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억 9376만 9000원, 보육정보 지원센터 설치비가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월동연료비가 13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4300만 원, 사이버 유아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1800만 원, 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680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이 3240,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이 4억,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대체교사 인건비가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우수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4000만 원,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이 5150만 원, 보육인 심화교육 행사지원이 2700만 원, 보육시설 아동 기차 여행이 300만 원, 보육인의 날 행사가 1000만 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80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15억 3000만 원, 시청 어린이 집 신축 감리비가 3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지원이 1800, 시청 어린이집 차량 구입이 2500, 보육행정 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이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여성아동과 전 직원은 김해시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5년도 올해하고 2006년도하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구상하거나 달라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도에는 제일 먼저 아동양육비가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셋째아이 양육비가 출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학전까지 월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양육비도 증가됩니다. 국비자체도 유아복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내년도 국비가 3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산율하고 교육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문제이기 이전에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아우성이고 중앙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어쨌든 좋은 시책을 계획하셨다면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금 내용하고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는 지금 현재 가입된 자원봉사단체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주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은 올해 학생들 대상으로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내년에는 20개 정도 동아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사단체협의회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단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37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지원도 차등지원이 되겠네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과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 보상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른섬기기 여성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요즘 어른들이 많은데 공경심이 저하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정도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교통비하고 그런 정도이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단체에서 희망하는 여성들을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선발을 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차출할 겁니까?

10명 정도 되니까 충분한 사람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섬기기 교육을 여성단체들에서 어른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선발할 때 못 섬기는 사람을 교육 보낸다는 게 모순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잘 하는 사람을 자꾸 보내면 안되거든요. 잘 못하는 사람이나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 5개 전통문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단위 중앙단위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가면 보상비조로 교통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인데 지원센터 위탁을 어떻게 하며 운영비는 어떻게 보조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보건센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가정을 예방하고 상담 및 치료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은 4명,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3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내년도 1억 원 정도 인건비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위탁되고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년하고 같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배로 늘리셨네요?

예.

지원센터에서 한 실적을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상담교육을 하고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지난번 행사로 거창하게 했습니다. 2,000명 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위주가 되겠고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 엄마와 함께 하는 기차여행 참가자 보상이라 해놓았는데 대상을 120명만 해놓았네요. 어떤 범위로 해서 보낼 겁니까?

이것은 부자가정세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자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자들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엄마들의 정이 그리우니까 저희들 어머니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기차여행이라도 함으로서 더 깊어져서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합니다.

부자가정만 한정해서 하실 거네요?

예.

웬만하면 농촌지역 아동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이미 내년도 계획이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그 다음 연도라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생림 송촌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생림 송촌에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사실은 건강장수마을이라고 농촌에는 거의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0세 이상이 40명 정도

그 마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노인인구가 적어도 한 30% 정도 되겠네요?

예.

앞으로 3개소를 더 지정할 것 아닙니까? 어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미정인데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부락에서 희망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자료수집을 먼저 해가지고 있어야지요? 만약에 연령층이 높더라도 희망을 못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마을에서 주민의 의욕이 없으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건의를 해서 지도방향으로 가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시에서 먼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잡아가지고 신청도 받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6페이지 황옥실버문화축제 지난 해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2700만 원 더 받았지요? 사실 저는 항상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쓸 때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4500만 원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1억 원 정도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일단은 여성들의 황옥실버문화축제를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풍부하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라도 여유가 되면 실버문화축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첫 사업으로서 셋째아이 이상 가지게 되면 월 1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사실상 보조로 주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도 보니까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수당 해가지고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양육수당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입니까?

양육수당은 저희들이 출산장려의 측면에서 요즘 애들을 작게 낳으니까 낳으면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도에서 하는 것은 보육수당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만 4세

출산하면 10만 원만 우리 시에서

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취학전까지 저희들이 5년 하면 6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유비는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출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에 지원이 될 만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부분도 그렇습니다. 셋째아이 이후에 가진 출산부분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 하는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큽니다만 받는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상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어떻게 지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 때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이 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기존시설 5월이 되어 있는데

5개월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5개월만 했지요?

저희들 시청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집을 지을 동안에는 거기에 있고 집을 짓고 나면 내년 6월부터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신설하고의 차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아이는 69명이고

아니, 그거 말고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7명이 되면 월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900만 원 해놓고 신설 시설에는 200만 원 이래놓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900만원 하고 200만 원은

그 표기가 인원이 안 들어간 게 안 맞기는 맞습니다.

정확한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35개소인데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난 뒤에 적어도 9시 30분까지, 요즘은 늦게까지 애들을 맡기니까

지원해야 될 곳이 35개소입니까?

저희들이 16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35개소 정도

어떤 시설이 되면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16개에서 35개소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간연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시 30분까지 늦게까지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설로 하는 데도 다 지원을 하겠다?

저희들 어린이집에, 사설도 됩니다.

형평성에 잘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원동사무소 바로 앞에 이명희 한정식 옆에 문화의 집 바로 앞에 저희들 부지를 샀습니다.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11월 1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에는 어떤 아이들이 보육됩니까?

시청 공무원 자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보조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며 어떤 시설에 운영비입니까?

지금 저희들 청소년쉼터가 YMCA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조금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예년에는 없었던 거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어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추경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한 행사를 올해는 왜 추경에 하게 되었죠?

사실은 작년에 배추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의 배추 사주기 일환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안 했다가 한번 더 하자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베푸는 것은 좋지만 무계획 속에서 한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고 시설을 대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김장을 해서 시설쪽에 지원을 해봤더니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김장까지 준다고 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제가 오기 전에 편성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추경에 한 것입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15,000포기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어려운 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 6,635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작년에도 있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농작업 피로회복실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제목이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치료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치료보다는 건강증진

쉼터입니까?

건강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활개선계가 농업기술센터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6개소가 있습니다.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되겠네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요청은 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하우스 지역에는 많이 설치하도록

몰라서 안 하는 것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리더십배양 수련회 하는 것은 지원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9만 원에서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까?

1인당 1만원 씩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늘었는데 어떤 것은 줄고 이렇네요?

여성지도자 80명으로 작년에 720만 원 했거든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늘렸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인원을 올리든지 해야지요?

아무래도 물가상승을 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앞 페이지 보면 장군차 무료시음장 기구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격이 줄었어요?

장군차 무료시음장 기구는 기구에 따라서 가격이 좋은 것은 비싸고

올해도 10종에다가 구입은 똑같이 했고 가격만 5만 원 줄였어요.

다기세트가 종류에 따라서 30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 짜리도 있고 5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돈에 맞게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기구를 활용했고 올해는 모자라는 거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낮은 것으로 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살림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무료빨래방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세대에 큰 빨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적십자회 회원들이 구보건소에 빨래방을 설치해 가지고

빨래감을 수거해서

수거해서 여기서 빨아가지고 갔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세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300만 원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해도 최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기본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 선생님이라든지 원장님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서 봄으로 해서 앞으로 애들한테 지도를 향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외국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올해는 두 번을 해가지고 40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대를 하면 우리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 저희들 44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희망하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비가 올해 2억 원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플라자를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신축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연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있네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신축을 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지요?

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 절충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더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신 부분에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부분에 지도자교육 참석 보상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봉사자 임원진들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임원

그것은 자원봉사자 지도자하면 자원봉사협의회와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단체협의회는 단체협의회에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들 아니에요?

임원하고 회장들은 다르지요. 회장들이 구성된 단체협의회 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자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단체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 분들끼리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 구성된 그 분들이 다시 구성되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신다 말이에요. 이 분들이 85명이고 지도자가 100명인데

이것은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이고

교육하고 연수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같은 분들한테 교육비, 연수비가 중복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이 된다거나 연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그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임원진들을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단위 단체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교육을 가는 데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7쪽에 자원봉사 협력학교 회의참석자 보상해서 50명인데 협력학교라고 말하면 어떤 학교들을 협력학교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학교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누구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에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보상을 5000원씩 준다?

식비입니다.

그러면 교통비는 안 주나요?

학생들이니까 5000원 하면 교통비까지 주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하고 199쪽하고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물품구입비 지금 센터이전 집기 구입비하고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버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 구입 같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있던 것은 어쨌습니까?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집기는 어쨌어요?

그게 거의가 못쓰게 되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생긴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새로 다 구입했잖아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집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주고

우리가 새로 구입했다가 새로 신축하면서 이리 옮겼는데 단지 1년도 안 썼는데 다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은 이중으로 집기를 산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쓸만한 것은 그대로 쓰고 여기 책상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의자 30개, 책상 30개 이 정도 되면

센터가 회의실이 있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혼인 귀화여성 우리 문화체험교실 강사수당 이것하고 205쪽에 혼인귀화여성 체험교실 있죠? 같은 맥락인데 이 강사료 문화교실 체험교실 강사 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앞에는 강사를 초빙하고, 뒤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강사를 하면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니까 재료비를 우리가 사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6명 정도

예상은 40명 잡아 놨네요?

다 못 오니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라고 하면 신청 받아보고 하지는 않았죠?

예. 아직 신청은 안 받아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화를 빨리 접하고 실정을 자기가 빨리 알고 정착하기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 실시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05쪽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지원하던 부분이잖아요. 여성복지관 사무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시가 해야 될 부분을 다양하게 위임받아서 여성복지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업무를 맡김으로 해서 운영비를 그 동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돈을 줘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실속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지원을 안 했지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운영비를 3000만 원이나 이렇게 넘게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여태까지 지급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작 우리가 꾸준히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거든요.

진작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부터 업무를 여성회관에서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원책으로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들의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지원 된 거 만큼 충분하게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 증축해서 리모델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지금 보면 사무실 공간만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넓어져 있다구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그 교육장의 시설이 확장되었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만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한 것만큼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교육장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구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 리모델링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계획을 내년도 것을 받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관의 이사로 계시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있는데 우리 김해시 관내에 아동지원센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4개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 3억 8000은 4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6개소 정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 왔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닌데 15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5개소가 신청이 들어 와 있고 앞으로 16개 정도는 확대를 하겠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3억 8000 가지고

한 군데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보육시설 원장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 다음에

교사 자격증도 그냥 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되는 게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해서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험이 3년 이상 있고, 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 1급, 2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 자격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그건 충족 안 하면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되면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안되면 바로 법적으로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보육시설 원장들 자격 요건 갖춘 기준하고 위탁할 때 자격 별표 일지해서 첨부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육시설 기관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달간 교육 갔다 오셔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 세출부분 예산 총괄표를 보면서 이 예산도 시류에 많이 편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인구 감소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유아복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여성복지에 예산이 많고 그러나 이 청소년복지 같은 게 언젠가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나면 이 예산이 늘어 날 거예요. 그러나 내년도 봐서는 청소년복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 사회가 그런 거 같아요. 문제가 발생 안 하면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청소년 복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다소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청소년 복지가 뭔가 뒤쳐져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실제도 그렇죠? 이 예산서만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어느 한 곳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할 때 이 사회가 조용한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계속 잠잠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은 복지가 올라가고 어느 한 곳은 복지혜택이 낮아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심도가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아복지 부분에 49억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자체예산 유아복지는 현재 198억 2977만 3000원입니다.

아니,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49억 중에 주로 국도비 보조비가 많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 예산하고 국비하고 도비 증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빼보겠습니다.

198쪽에 재가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198쪽 중간 부분에 재가봉사지요?

저희들 현재 결연 세대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결연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예. 직접 집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150명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숫자예요?

재가봉사자들 숫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집니까? 이 분들이

한 달에 월 1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게 독거노인들 가정에 재가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밖에 안 찾아갑니까?

아니, 기준에 따라서 주 1회 가는 데도 있고 월 1회 이상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1내지 2회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확대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 같은 부분도 우리 시민복지과나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어느 한 곳에 편중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혼인귀화 여성 있잖아요. 이 부분 정말 소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화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죠. 한데 특히 우리말 가르치는 그런 교실 운영을 합니까? 안하고 있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서 제대로 이렇게 적응 못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구증가에도 소득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5쪽 하단부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지원 500만 원 해서 5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때 20년 전에 조금 하다가 실패했는데 요즘 김해도 재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5세 이상 총각들이 김해시에 160명 정도 되는데 거기 60%가 농촌 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혼도 못하고 우리가 시 차원에서 결혼 경비도 부담해서 결혼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결혼상담소 위탁을 해서 우리 시가 위탁을 하셔도 다른 결혼상담소나 아니면 개인이 소개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위탁해서 결혼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를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이동화장실, 건강관리실 이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려 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해마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더라구요.

이게 성과가 좋은데 적지가 그렇게 많이 없습디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번 더 철저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읍면하고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까지 20억입니다.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억 700만 원 이자까지 해서

그러면 내년도 하면 13억, 그러면 2007년도 가서 7억 한꺼번에 할거예요?

내년도에 3억을 올렸으니까 2억 정도 추경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15억을 하면 2007년도에 5억 더 하고 해서 20억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일단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2007년도까지 세웠으면 적립을 하세요. 매년 하셔 가지고 목표치만큼 달성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인 심화교육 행사지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을 좀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세워서 질 향상을 위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특히 내년도부터는 우리 평가 인정제를 합니다. 거기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마다 평가 인정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평가 인정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평가 인정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3명, 보육시설 3명, 전문가 3명, 9명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12월말까지 40개소를 우선에 평가하도록 문항을 전문가한테 받아서 할겁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해서 실제 잘 하고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보육시설 평가 우수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학교 3명, 보육시설 3명, 전문가 3명 이렇게 평가를 하실 때 제발 평가하실 때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잘하는 데는 금년에도 1등 하면 내년에도 1등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하셔야지 갈라먹기식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과장님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읍면별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도 희망을 해서 올해도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3개월씩 일주일 한번씩

읍면 여성취미교실도 마찬가지고

읍면 여성은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하고 노인활력화는 노인들을

장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저희들은 농협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잘못 본 것 같아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신다 말이죠?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청소년복지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개최 예산 800만 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행사를 락축제라든지 댄스축제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아리에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동아리가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연마한 부분을 보통 보면 12월경 되어서 대회를 합니다. 학생실내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대회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대회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 김해에 청소년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Y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해서 분기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분기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단위 청소년축제를 개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게 한마음축제를 우리 동아리들만 아니고 학교 전체의 동아리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 정말로 김해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 날은 자기들 날처럼 연예인도 부르고

그게 전 번에 구산운동장에서 가야방송 주최로 한번 했거든요. 헬로쇼, 그런 식의 축제라 1년에 한 두 번 있어야 되겠다 필요해서 그 부분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꼭 어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보다는 자기네들이 창작했던 거 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으로서 아니면 이틀정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틀하든지 해서 정말 축제의 장으로서 청소년들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205쪽에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지원 예년에 없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사무실 운영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사료 하고 앞으로는 인건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있다 아닙니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2100만 원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인건비입니까?

예.

어떤 인건비입니까?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간사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1명 지원하고 그 외는 전부 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료가 안나갑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다 보면 강사료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좀더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 정도를 활용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직원입니까? 강사입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예. 인건비

그러면 간사 월급을 한 사람 주고 있는데

그건 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 해서 운영비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이사들이 돈을 내고 사실은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옥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까지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월급을 줘서 되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업무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식 지원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해야 안 맞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사람의 인건비라면 어떤 내용의 인건비냐, 그 사람을 채용하느냐 내용을 그냥 간사는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 돈을

이 돈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안 줄 겁니다. 어떤 종사자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돈을 줄거기 때문에 아무나

민간단체 지원금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계획은 받았지만 돈을 줄 때도 신청을 받아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처음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떻게든 하겠으니까 시비를 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 받을 때는 계획을 받았는데 돈을 지급할 때도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두 사람 채용하는 거 같으면 그 복지회관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채용해서 해야되지 그냥 사무실 간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운영비가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죠?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용어가 애매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양육하고 보육하고 정의가 어떻게 틀립니까?

양육은 그야말로 키우는 것이고 보육은 우리가 교육해서 좀더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양육은 그냥 키우는 것이고 보육은 가르치는 과정에 보육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양육은 키우는 과정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개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아동은 우리가 0세～만6세까지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만9～24세까지로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의 과 명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적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분야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하지 않은데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기구 개편할 때 명칭을 붙여야 맞습니다만 중간에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개편 시에 이 명칭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청소년 명칭이 들어가야 과 명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립이 되어져야지 여성하고 아동만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청소년도 관장하는 부서다 이 말입니다. 명기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봐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7억 4560만 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억 8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38억 299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18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반천 정화사업이 14억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해반천 정화사업 3억 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4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660만 원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분뇨적환장 검수원 인건비가 2161만 9000원입니다. 분뇨적환장 검수원 피복비 20만 원, 환경감시원 피복비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 3759만 8000원, 장척계곡 쓰레기수거 인부임 2423만 5000원, 주요하천 감시원 인건비가 77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유류대가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억 64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액으로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182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680만 원,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이 320만원, 환경의 날 환경문예작품공모 시상금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660만 원 되겠습니다. 해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비가 2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3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모니터링 조사용역비가 3000만 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원 되겠습니다.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 용역이 4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 3000만 원, 수질개선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지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가 3500만 원,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지원이 1억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차량 패션화 디자인 도색이 1904만 원, 환경단속전담팀 카메라 구입이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액이 55억 1448만 6000원에서 전년도대비 12억 90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26억 16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7억 1900만 원입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이 1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4억 9100만 원,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3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2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2억 9100만 원 되겠습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이 8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수질개선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5개 읍면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환경부에서 취수장 상류지역은 반경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우리 관내에 진영읍 해서 4개 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하천은 우리가 나름대로 개선을 할테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질개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읍면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면과 동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지금 나머지 면과 동도 수질개선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기존의 단체로 하여금 지역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라는 내용이 생소한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환경부훈령에 보면 올 8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폐수량에 관계없이 농도기준만 해왔습니다.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도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가”지역입니다. BOD 같으면 80PPM으로 유지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장수가 적정수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수질개선이 되어 왔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공장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수질이 점점 악화되니까 농도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줄여야 되겠고 적게 배출하는 데는 종전에는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제대로 정착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해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공사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반천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2006년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6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단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산책로 투스콘 처리라든지 약 300m 정도 남아 있고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호안설치, 시멘트 교체부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해반천 정화사업을 잘 한다고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년쯤 되어서 해반천 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우리 시에서 정화사업을 하니까 물도 많이 맑아졌고 이쯤에 좋은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차원에서 천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치어 방류사업 이런 행사를 한번 가짐으로써 우리 김해시에서 하천을 정화하는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해반천에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 또한 자연학습면에서도 모습이 좋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의 예산규모라든지 또 시세에 비해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에 환경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적습니다.

혹시 환경단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 우리시가 너무 환경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강극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투입보다는 지도 단속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사업을 위해서 업무발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분야 예산을 2007년도에는 투입을 많이 하려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건천인 해반천을 항시 물이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서 펌핑을 합니까? 그래서 흐르는 강으로, 흐르는 물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쓰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창암취수장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취수를 해서 삼계정수장에서 정수직전의 물을 가둬 놓았다가 일부는 정수처리하고 밑에 물을 흘렀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생겨서 중단이 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결론이 났는가요?

청계천은 돈을 안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게 우리 해반천인들 적용 안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반천만 신경쓰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어천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반천 정화사업만 올인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신어천에도 일부하기는 하셨는데 똑같이 신어천에도 이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지금 신어천도 마찬가지로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사업을 하실 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신어천도 지금 현재 역류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양이 부족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사실 저도 해반천보다 신어천을 더 자주 나가보는 이런 사항입니다. 취약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실 때 말은 자연 친화적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인간 친화적인 정화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잘 연구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글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정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하천도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1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물어보고자 했는데 이런 용역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신어천 관련, 해반천 관련해서 정화사업 관련해서 용역 의뢰를 많이 하고 납품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천관련해서 용역은 한번도 안 주었습니다.

신어천 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인제대에 용역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화사업에 대해서 줬는데 왜 안 주었다고 합니까? 몇 차례 그 회의에 용역 보고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왜 용역을 안 주었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형 하천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하천들 정화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줘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관내 대학 연구소를 이용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런 예산들이 예년에 있었습니까?

내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 피해 입은 것은 보상할 근거가 없죠?

예. 2006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피해농민들에게 지원도 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 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 용역

우리 김해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나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러한 물질이 대기에 배출이 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이 많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무슨 제재를 받는가요?

물론 제재는 따릅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동시에 됩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할 때에 휘발이 되기 때문에 유증기 해수시설도 지난 8월말 경 기준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이런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행이 되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예. 실제 시행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이행평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구분이 되는데 점오염원은 공장폐수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그 외에 도로에서 유출이 된 도로나 토양이나 임야라든지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오염되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량제 시행되는 지역은 주촌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 하수도에 기히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선정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어디에다가 세우고 있습니까?

주촌하고 장유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비점오염원이 우리 17개 읍면동 중에 어떤 규제지역이 있고 규제 외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까?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이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5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과 동이 총량제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은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게 다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저감시설 설치가 어느 한 군데만 되어서는 안되고 상당히 많은 곳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에다가 유입하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지역도 바람직합니다만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도 농촌지역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비점오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퇴비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점오염이 아주 큰 것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오염 총량제 하는 것이 머리 아프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힘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해서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참가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 NGO단체들하고 같이

민간 NGO단체들이 어떤 NGO단체라고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갈 때마다 차출해서 가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단속의 상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나 가자고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그러면 NGO단체라면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맞아요?

예.

과장님 안 정해져 있고 아무나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실제 우리 인허가 관련 대행업체들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만이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몇 명이 연 몇 회를 간다. 필요할 때마다 간다든지 이렇게 안되고 100만 원 해놓으니까 단속을 1년에 몇 번 가는 것인지? 몇 명이 가는 것인지?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합동단속을 할 때 하려면 제대로 실시를 하고 기준을 정해서

실비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실비보상을 해도 100만 원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해봤고 그 밑에 해반천 자연형 정화사업 공사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예.

229페이지 자연형 환경정화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서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하천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여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반천을 해서 화목으로 해서 장유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다 해반천이죠?

해반천 밑에는 봉곡천입니다.

봉곡천은 어디서부터 봉곡천이에요? 전하다리 밑으로는 봉곡천입니까? 해반천에서 화목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 장유까지 천이 이어져 있잖아요. 율하까지

천이 다 다릅니다. 주촌강도 있고 장유쪽에 하천은 해반천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장유라고 하나요. 이동하고 장유 복합유통단지 그 사이에 강이 제법 크잖아요. 그것도 하천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조만강입니다.

그것하고 해반천하고 연결이 다 되고 있죠?

하류쪽에 가면 연결이 되고

중장기 기본계획에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자연형 하천을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신어천이나 해반천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천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친환경으로 가도록 살려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런 천들만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화를 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지금 외곽에 있는 그런 천들을 정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을 그대로 두고 축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천들을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정비를 해서 축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시에서 이번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변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유채밭 조성도 하고 억새를 심고 해서 부분적으로 그 거리를 명물로 만들고자 싶어서 단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단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꽃길도 거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형 정화사업 기준이 지금 도심지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용역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로, 해반천 둑으로 해서 유통단지를 한바퀴 둘러보면 굉장히 자원이 많아요. 축제를 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고 그 천을 잘 살리면 여러 가지 우리시가 학습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 계획에 꼭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위원회 운영비가 5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앞에 다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정화사업 종합사업 이런 용역비 가지고 저는 옳은 용역이 나오겠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하천수가 많은데 이런 용역비 가지고 옳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재 주문을 합니다.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부에 보면 장척계곡, 대청계곡이 같이 되어 있죠? 대청계곡, 장척계곡이 유원지죠?

예.

유원지 지금 2005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한 시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시설 보강한 것은 없고

2006년도는 계획이 있습니까?

개보수 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시설이 노후된 것 낡았으면 보수할 것이고 새로운 시설하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개보수 사업이 있던데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동식, 고정식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료나 징수, 장척계곡 청소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만

대청계곡 같은 데는 상점부락에 위임하지요?

장유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대청계곡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약3500만 원, 우리 장척계곡 같은 데는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위임받은 쪽에 다 돌려주고 나니까 세무과에 세입이 4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장척이나 대청계곡을 주민편의 쪽에서 이용하라고 많이 투자를 하는 거 같은데 그 개보수 말고도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참고로 탁명곤 위원님 내년에는 우리 자연유원지 시설의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인건비를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입장료 조금 받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겨서 폐지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정말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냥 입장료 없이 들어간다면 다툼이 없는데 입장료 없이 해주신다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편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 용역인데 분뇨해양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격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한다면 매년 용역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 이거 3년입니다.

3년 되어져야, 용역을 줘야 되지 매년 하면 안되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230쪽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영세농가 지원이라고 하는데 시비로 30% 지원하고 전액 보조도 하는 곳이 있고 시설용량에 따라서 폐수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영세농가를 구분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배출량이 작으면 영세한 농가다. 삶의 질이 괜찮은 건 두고 배출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작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배출부담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쪽에는 시비 30% 보조하는 것도 있고, 전액 보조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축산을 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축산농가, 양축농가 농촌들이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제일 서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이 과별로 다 뽑아 보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상,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기 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잘 될 겁니다. 사실상 수질개선 지원비 빼고 나면 환경보호과에 38억 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다른 실과에 비하면 너무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고 나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교육처럼 관심을 가지시면 환경 이렇게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환경이 우리하고 제일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수 차례 그런 거론을 했습니다만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환경단속을 자체적으로 우리 면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한 사람에게 일정한 약간의 보수를 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상동 대포천을 들먹이면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포천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래도 대포천 환경개선사업 6억 4000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각 지천에 오염을 저감하는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대포천 1급수 유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다소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포천 살리기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과에서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염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4년, 5년째 개발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개발을 제한하고 하면 2년 후가 되면 마을하수도라든지 상동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아마 대포천 1급수는 향후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별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 오염을 적게 시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설을 해서 오염된 물을 정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미미하고 실제 오염을 안 시키도록 사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되고 나면 정화는 우리 힘으로 못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시급한 것은 우선 여기에 보면 단속에 대한 약간의 그것은 있습니다. 부기 되어 있는 부분이 환경오염 지도단속반 해서 단속여비 백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반을 안되면 일용직이나 민간인이라도 위촉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 손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단속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를 주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보태어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가지고 턱 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더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전 번에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한 분만 더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수질개선에 대해서 올해 국고보조가 12억 96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더 내려와야 되는데 왜 줍니까? 매년...

실제 이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게 수계관리기금이 우리 시가 올해 부담하는 약 35억을 수계관리기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수계관리기금이 올해 2006년도 내려오는 것이 55억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사실 양여금이 계획대로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던 것이 2005년도에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 환경기초시설에 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이 당초에 25%였는데 31%로 6%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의해서 2005년도가 예산이 많아진 것이지 실제 2004년도 2005년도 더 증액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 올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시비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적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적게 내려온 게 아니고 2005년도 실제 많이 내려온 것이지요. 2004년도 분이 2005년도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 환경기초시설 당초에 25% 지원하던 것을 31%로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실제 우리 김해시가 물이용부담금이 35억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과금액 보다도 김해시는 약 20억이라는 돈이 더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수계기금이 내려온 것은 앞 연도 게 더 붙어서 더 내려왔다. %도 25% 받았는데 31% 받았으니 더 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회수를 하든지 안 할까요?

아닙니다. 수계관리기금이 물 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대부분 99%가 물 이용부담금입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당초에 시행할 때는 물 이용부담금이 100% 그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예상대로 세입이 없어서 당초계획대로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2004년도 지원 못된 부분을 2005년도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상하수국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실제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은 한 항목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계기금 내려온 거 보면 전부 사업편성만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이 사업이 전부 하수과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그렇네요.

특별회계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

환경기초시설만 빼고 나면 전부 다가 다른 데로 다 거는 것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자금은 받아 가지고 자금을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꼭 요긴하게 필요할 사업에 배분을 못하고 꼭 이렇게 법에 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그렇고 행정 지침상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해전역 우리 상동뿐만 아니라고 김해 전역 전체다 골고루 환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 관계에 대해서 감시단 종류가 있는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감사지적 사항에 그래했듯이 인원을 더 확대해야 안 됩니까?

저희 과 입장은 많이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지금 업체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팽창하고 있는데 단속 요원은 똑같이 해서 잘 되겠나 싶어서

실제 환경보호과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추경 때 인건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고 하니까 신어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잘 되는데 앞으로 운용이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유지용수 펌프장해서 유지관리비는 전기세 포함입니까? 신어천에 유지관리비 227쪽에 200만 원 밖에 안되어서 전기세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부기 되어 있습니까?

예.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동 지내 지역에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예.

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 되었는데 뺐습니까?

어떤 지역별로 특별히 감시단해서 지원해 주기가

공단지역이고 거기에 배수로도 하나 있고 배수로도 지금 빠져 있고

그 관리를 특별히 어떤 감시단에서 감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안 두면 누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작년에도 계상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감시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빼도 문제는 문제겠어요?

특별히 감시단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갑자기 빼버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있었지 않아요.

그 예산을 그때 반영할 때는 특별히 수거통 지원이라든지, 폐유 수거하는 업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 예산을 했었습니다. 실제 안동

지금 현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예산은 다 삭감시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안동 소하천의 유류 유출은 공장바닥이나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유류가 한 곳에 모이니까 누가 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따름이지 실제 투기를 해서 유류가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요원은 민간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감시단도 없어요? 안동 지내공단에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감사단이 없습니다. 특별히

감시단 급량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감시단 급량비고 단체에 급량비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우수기 되면 내려와요.

그게 뭐냐 하면 비점오염원 관리해서 각 공장에서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비가 오면 초기 우수 때 한 곳에 모이면 누가 볼 때 폐유를 투기해서 모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각 공장에서 조금 조금씩 흘러나온 것이 한 곳에 모이니까 그렇게 많이 유출된 거처럼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폐유는 모아놓으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고 또 재활용 가능 한 것은 1년 분

그것은 표준적인

알았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1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청소관리 등에서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201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비 10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7억 200만 원,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집 보상에 800만 원, 저희들 재활용 선별시설은 국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총 70억 3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현재 진영 매립장에 3,000평의 부지 위에 약 900평의 시설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3800만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4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인부임이 2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 법면부 보호용 폐타이어 설치 사역인부가 82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및 1회 용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너무 길어서 그랬는데 1회용 단속이 아니고 홍보 및 계도요원 인부임입니다. 6600만 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및 1회 용품 그 쪽에도 홍보 및 계도요원으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복비가 60만 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6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그건 저희들이 내주었는데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폐기물관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및 참여단체 활동비가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2000만 원, 필름류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총 우수단체만 해서 61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268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가 52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2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거용기를 지금까지 하면 교체하고 신설하는데 다시 놔두고 하는 것을 225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마대구입은 1700만 원, 죽곡 매립장 환경영향조사가 저희들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폐기물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9개월 분 만 해서 30억, 가로청소 대행료 9개월 분 만 해서 26억, 폐기물 소각시설 대행료가 9개월 해서 35억,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9개월 분 만 해서 22억, 음식물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가 9개월 분 만 해서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가 9개월 분 만 해서 9억, 장유소각장 복수설비 방음벽 설치 공사가 1억이 되어 있는데 복수설비 이 공사는 뭐냐 하면 여름에 열이 많아서 가열된 것을 우리가 난방공사에서 다 수입을 못하고 여기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강제로 해서 물을 만드는 거 한자로 하면 돌아올 복(復) 자하고 물 수(水) 자를 쓰는데 그래가지고 만든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게 일단 부지만 구하면 휀스와 밑바닥을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장비 구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2년간 무료로 쓰다가 내년부터는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내가 지루합니다. 지루하겠습니다.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246쪽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올해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800개로 예상되어 있던데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구입한 것은 약 3,500개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0개 되어 있는데 그 뒤 추경에 또 받았습니까?

추경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됐습니다. 단독주택에 주기로 하신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단독주택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범위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방법에서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로 하고, 골목이 돌아가는 데는 조금 세분화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2개 있던데 식당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집 밑에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용기를 별도로 구상하셔서 조그맣게 해서 희망에 의해서 보조를 얼마 해주고 안되면 자부담 조금 시키더라고 개인한테 하나씩 줘서 큰 통은 촌마을, 시골 마을에는 하나씩 두고 작은 통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져가서 거기 모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인별로 하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그때 그때 버려야 되는데 그걸 집에서 3일이나 4일간 보관한다면 집에서 보관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빨리 버리죠. 매일 갖다 버리죠.

매일 갖다 버리는데 통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해보니까 수거 통을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마을단위 촌에 보면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그걸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앞에 우리 집 이웃에 하나 있는 것도 서로 밀어냅니다. 어떤 때는 이쪽 왔다 저쪽 갔다 이래하는데 그건 큰 통을 해서 마을 단위 쓰레기 모으는 그 장소에 갔다 놓고 고정을 시켜 놓고 조그만 한 것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모아서 냄새나기 때문에 매일 가져다 버립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매일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을 한 개씩 배분해 주는 방법도

전체 보조가 다 안되면 조금 희망에 의해서 자부담을 받더라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만들어서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정에 통 1개씩 흰 것으로 다 사줘서 버리고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이런 통으로 해서 수거용기가 안 바뀌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 통을 한 개씩 사 줄 수는

제가 보충 답변 드릴게요.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서 필요하면 평가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사를 해서 세대별로 한 통씩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또 업무의 효율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석을 해서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전보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된 상태는 아니죠?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코드시스템 장비를 여지껏 빌려 썼다고 했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임대가 아니고 무료로

어디에서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지금 바코드하는 회사가 그린월드테크에서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무료로 하고

애초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처음에 바코드 도입할 때

구입하는 목적으로 해서 한 2년간 무료로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죠?

구입할 목적이 아니고 바코드를 도입하는 목적에서 이 바코드를 도입하면 장당에 약 4, 5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더라구요.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수수료 때문에 이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다음에 도입을 하도록 계약이 되었나 싶습니다.

그 4원이라는 게 인쇄비가 아니고

바코드에 표시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인쇄비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바코드를 박는 수수료지요.

청소과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 인쇄비 해서 4원씩 680여만장 해서 2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쇄비가 아니고 바코드 사용료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용료라고 하면 바코드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바코드를 표시하니까 바코드 표시제라고 할 수도 있고

바코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내는 게 있습니까?

바코드 사용료가 아니고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봉투를 10,000장을 제작한다고 품위를 내면 1번부터 10,000번까지 바코드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10,000번까지만 찍히고 다음 어느 판매소에 갔다 우리는 확인만 하면 그 판매소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가 필요해서 바코드 장비도 구입하고 바코드시스템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바코드 인쇄는 누가 합니까?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우리 직원이 만약에 10,000장을 제작하는 회사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코드를 1번부터 10,000번까지 번호를 주면 거기에서 그 번호를 입력시키면 10,000장 밖에 안 나온답니다.

이 장비는 어디에 두느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