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보광의 박문수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동림피엔디 박민대 상무께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건축분야를 담당하신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 사무소 김태집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보광 및 휘닉스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성산읍 고산리 산127-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 면적은 65만2,242㎡로서 육지부는 62만2,675㎡, 공유수면은 2만9,567㎡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숙박시설 용지로 22만6,935㎡, 휴양문화시설용지로 11만2,110㎡, 기타 시설용지 31만3,19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3,87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1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17일에는 성산읍 신양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6월 4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17일 제주도통합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재심의보완서 작성 제출이 있어서 11월 11일 제주도통합평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안동의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배치는 평탄지역으로 분산 계획함으로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곰솔분포지역은 보존지역으로 계획토록 하였으며 상태가 양호한 4개 사구지역 3만487㎡와 식생이 양호한 1만943㎡를 원형 보존하도록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입지한 숙박시설은 규모 축소 및 위치이동을 통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상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4쪽 동·식물상에서는 훼손된 교목 1,644주 중 약 40%인 658주는 사업지구내 산림이 단절되어 있는 지역에 식재하여 식생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녹지계획으로 사업지구의 32.3%인 21만1,219㎡를 녹지지역으로 조성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은 오탁방지망 설치전 소규모 현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주단위 및 월단위로 점검하여 파손시는 즉각적으로 보수하는 등 오탁방지망의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숙박시설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격해서 배치하도록 하여 해안선 및 절대보전지역의 훼손이 없도록 계획하고 객실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은 공사시 해양에 미치는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토공구간에 방진망 설치등을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사업지구의 단계별 시설계획을 통해 동시 공사구역을 최소화하고 부지정지가 끝나면 즉시 잔디식재 등 지표노출을 방지토록 하고, 5쪽입니다.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배수구역에 따라 침사지를 설치토록 하고 발생오수 중 중수도 재활용이외에 발생되는 오수는 남제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성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고층건물의 밀집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지시설물의 최고 층수를 5층 이하로 하고 제주도건축·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반영토록 하여 건축물을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사업지구내에 위치하는 섭지연대는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원형보존하며 해양주제공원지역에 위치하는 포제단은 형태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차장지역에 차폐식재 및 그늘식재를 계획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관광단지내 휴양문화시설로서 전시관, 해양주제공원 등 해양문화발전을 위해 시설 및 내용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면처리 계획으로 사면의 녹화 및 사면처리 공사를 조기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남동측 특이지질 분포지역은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며 강우시 토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사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은 수목식재 계획으로 상록교목,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을 식재하되 조경수종으로 담팔수, 동백나무, 해송, 팽나무 등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훼손수목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이식했다가 이식하고 이식수목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환경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침사지를 설치하고 침사지배출구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되 해안선에서 50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토사의 해양유입방지를 위해 가배수로를 설치, 침사지로 차집한 후 상등수만을 해양으로 방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에 대해서는 공사장 내 살수차를 배치하고 사업부지 진입부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며, 해안변에 단계별로 7개소에 대해서 높이 3m, 총길이 1,900여m의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기환경 정화를 위해서 후박나무, 꽝꽝나무 등의 수종을 선별하여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은 공사시는 다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시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인공함양저류지를 설치운영하고, 용수공급계획은 1일 2,966㎥로서 단계별로 공급하되 상수도는 1일 1,033㎥, 지하수는 1일 560㎥, 중수도는 1일 703㎥를 활용하고, 지하수 공급은 기위 개발된 지하수 관정 3개공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보도 및 산책로 등의 포장지역에 대해서는 우드데크, 석재 등 자연소재나 친환경소재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시에는 폐유 등은 폐유 교체금지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은 성분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하며 분뇨는 동부위생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운영시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민간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단계별로 소멸화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락·경관은 경관고도규제에 최대 5층 이하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과 12쪽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서 18쪽까지도 교통영향평가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지형·지질 분야, 3쪽입니다. 동·식물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하단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수이동 변화 최소 화 방안으로 해양레포츠시설도 해수유동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수중전망대는 원형구조물로서 육상에서 제작하여 수중조립방식의 공법을 채택하고 수중전망대까지 이동은 교량형으로 계획하여 해수유동에 변화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교량형 구조물 설치에 대한 미관 또는 경관영향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규모의 종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이용가능한 관광휴양·위락시설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지정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일부지구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이 전체 관광단지 개발방향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금회 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 등으로 관광단지 규모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단 사업지구 주변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제주군 고시 제97-86호로 성산일출해양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중전망대와 부대시설인 교량형식의 진입시설은 군립공원 구역인 해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원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원조성사업 절차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본 사업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중간에 수질분야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량은 1일 2,966.4㎥이며 용수공급은 중수도 1일 928.29㎥, 지하수 1일 1,004㎥, 광역상수도 1일 1,033.75㎥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상류지역 농업용수의 용도변경 및 양수능력 등을 증량하여 이용하고, 중수도는 중수도 배관의 양호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건물 중수도를 계획하여 물사용이 큰 대규모 시설인 콘도미니엄과 호텔에 대하여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사용계획인 지하수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로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입지여건상 공사시 및 완료시에도 차량 진출입은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이므로 다음과 같이 소음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론적인 저감방안외의 현장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해결보다 마을 전체적인 주민총의에 의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동부권 성산포 일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날로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중전망대 및 진입시설에 대한 군립공원 관리계획 반영, 진입시설에 대하여는 경관분야의 검토를 세부실시 설계단계에서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진출입시 경유하는 마을구간 도로구간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음·진동대책과 교통소통대책을,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2쪽을 보면 모위원께서 건축물을 약 50%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소해서 환경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30실 정도만 줄였는데, 그러면 요구하신 그 위원께서 잘못 판단해서 줄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바른 요구인데도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수를 50% 다, 몇 %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께서 검토하면서 약 50%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줄이는 척하면서 130실 정도만 줄여서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심의하신 위원께서 뭘 잘 몰라서 한 것인지 부적절한 지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잘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규정상에 해안에서 100m를 떼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100m에 저촉되도록 숙박시설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100m를 떼고, 그러면 규모가 축소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100m 이격거리를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100m만 이격하라면 되지 왜 100m를 이격하고 건물을 축소하라고 합니까? 건물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투숙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객실 수를 줄여라라고 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실수를 최대한 50%까지 줄여라 하는 것인데 50%다 몇 %다 하는 자체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지키면서 축소시킨 것이 130실 축소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1,495실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에 50% 하라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1,495실을 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1,495실이고 2,000실이고 하는 겁니까? 답변이 근거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연히 50% 줄여라 하는 자체가 사업자측에서 다른 규정을 다 지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 지켜서도 50%를 줄여라 하는 것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해서 축소한 것이 130실입니다.

차라리 50% 줄여라 한 것에서 반영여부를 경제성이 없어서 이것은 사업이 안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구차하게 반영여부로 이런 말 저런 말 집어넣고 겨우 130실 줄이면서 반영했다는 것이 사리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수면 면적이 2만9,569㎡, 약 8,000평 정도의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편익시설 부분에도 2만1,000㎡의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고, 숙박시설도 7,100㎡, 휴양문화시설도 589㎡를 이용하는데 어느 쪽에, 어떤 부분에 이용하는 겁니까? 공유수면이라면 바닷가에서 100m 이격하도록 한 외에 공유수면하고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면적하고.

공유수면에 들어가는 시설은 도로, 공용주차장, 산책로, 해중전망대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호텔, 콘도, 빌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 숙박시설에도 공유수면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데.

숙박시설은 해안선에서 100m 이격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 지적된 겁니까? 검토가 잘못된 겁니까?

…….

숙박시설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경관문제인데 경관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바다쪽으로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차폐시설이 0어서 조망하는 지점마다 경관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인만 조망지점에서 평가했지 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차폐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기본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정해 주고 그에 맞게 세부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색상, 지붕모양, 차폐문제라든지 종합적인 미관에 대한 것이 검토될 겁니다.

건물형태 그런 것이 아니고 차폐를 위한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가 안됐습니까?

건물을 차폐하기 위한 조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위치가 건물을 차폐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각도의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형태, 건물의 높이를 스카이라인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고 건물이 안보이도록 차폐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급적 안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폐시켰을 때,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자체는 바다경관이나 이런 것을 건물내부에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부설계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사업자측의 편의를 위해서는 경관차폐도 전혀 안해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조망점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제1조망점이 일출봉 밑에서 보는 조망점, 제2조망점이 신양리 입구에서 조망점, 나머지 제3조망점은 더 동쪽에서 보는 조망점인데, 일반관광객이나 시민이 보는 조망 경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경관을 보거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인공시설물인 집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건물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자체를 다 안보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보이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요 지점에서 그 건물로 인해서 다른 경관을 가리거나 하는 것들은 스카이라인을 조정하면서 높이에서 조정되고 그 건물자체를 차폐하는, 밖에서 그 건물을 봤을 때의 미관문제는 세부 설계할 때……, 꼭 미관에 나빠서 차폐시켜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폐계획이 나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스카이라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3층이다, 5층이다 볼륨있게 평가서에 하고 있는데 사실 스카이라인도 섬자체 그대로 보이게 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어떻게 5층, 3층 볼륨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강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자연 그대로 볼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건물을 5층, 3층으로 해서 건물에서 밖을 내다보는 조망점만 중요시하고 밖에서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밖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5층보다는 능선을 따라서, 스카이라인을 따라서 3, 4, 5층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모양입니다.

경관을 조망점에서 보면 섭지코지 봉우리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인공구조물로 둘러싸인 것 같은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만 보기 싫은 면,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인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여러 군데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사업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지어진 자연상태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왕 그렇게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으면서도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도 맞추는 것으로 높이도 조정되고 객실수도 일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대선배이신 한성담 전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이고 해서 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투자회사가 둘입니까? ○(주)보광사장 박문수 실제로는 한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사로 되어서, 저도 두 회사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읍·면명칭, 지명명칭, 그리고 이용상태가. 해수욕장도 아닌 곳이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고. 사계리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계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68쪽 토지이용계획도 부분은 보광회사에서의 이용계획도인지 아니면 군과 도가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온 것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68페이지는 사업제안시 회사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용계획도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거나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할 때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성산일출봉 인접 공유수면까지 상가시설지구로 한 게 맞죠?

당초 제안할 때입니다.

예, 제안할 때. 그때 도에서는 이 제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사업제안서 받아들여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하수관정이 3개공 기 개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하수관정이 여기에 개발될 수 있었습니까? 사업 착수하기 전에.

이 지구 안이 아니라 그 주변 농업용수를 이용하겠다 앞으로. 지하수를 새로 파는 것이 아니라 기위 주변에 파 있는, 이 지구 내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 안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신양리 쪽으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밞아야 됩니다. 지금 이용계획이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질이 적합해야 됩니다, 음용수 수질에. 그것만 하면 제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수질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현재 협의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절차를 밞아서 하겠다,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 입장에서?

예, 시행자 입장에서 그렇게 제안이 왔다 이겁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농업용수로 지하수가 확정된 건데 3공을 생활용수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전혀 없네요, 도의 입장은.

지하수관정이 농업용수로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그것이 넘어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농업용수로 써버리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다른 데 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은. 지하수 착정부분을,

새로 신규는 안 한다 이겁니다. 신규는 안 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규는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수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를 활용했든 상수도를 이용했든 이 부분은 중수도시설을 특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한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군유지가 있다 말입니다. 군유지가 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어 있는데, 27%가 되어 있는데, 군유지에 대한 공유지관리계획 승인절차 이행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 매각의결이 군의회에서는 된 걸로, 11월 29일날 매각하는 걸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절차를 지금 이행중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주)보광사장 박문수 군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유지부분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지부분인 경우와 사유지부분이 약 3만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군유지인 경우에는 매입부분 절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접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군하고. ○(주)보광사장 박문수 사업 공모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다음부터,

환경분야 담당하시는 분이,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진출입차량 공사 시, 운영 시에 통행로가 되는 마을구간의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조경수종은 신중히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이고,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회의 시 사항에 따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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