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남칠 의원 발언
인석
유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4%가 증가한 175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1억 8000만 원이 감소된 228억 4300만 원, 도로과는 318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57억 7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53억 5100만 원이 증가된 68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01억 66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38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67억 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600만 원이 증가된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691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33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202억 4300만 원이 증가된 641억 32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31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을 보면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47억 6600만 원, 도로과는 410억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8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4억 34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52억 2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35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28억 43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957억 79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68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219억 38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267억 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가 전년대비 40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119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비가 44억 원, 경전철 건설관련 사업비가 113억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반시설 사업비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며 금년도 예산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광역도로망 구축, 공장진입도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림사업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소하천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 분 보조,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 경전철 건설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상환, 기타 재해, 한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이게 기반공사 있잖아요. 면 단위에 보면 부락마다 논에 물 대는 저게 제방이 터진다든지 하면 돈이 없더라고, 저게 그래 가지고 관철이 안되고 편성된 예산이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지역은 면 단위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이라면
내가 묻는 건 우리 농촌지역 기반공사에 준한 그 예산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반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기반공사하고 협의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이러한 관련 예산은 좀 협의하고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내 쪽으로 물 수로 풀 베고 하는 이런 건 예산을 들어봤는데 본 위원 지역구 진례같은 경우에 비가 오고 하면 대다수 물길, 수로 그게 파괴가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면사무소에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면인들 예산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걸 주무과에서 면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필요한 농촌의 기반시설물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보시고, 374페이지 상단부 쪽으로 보면 진례같은 경우 예산이 양수장, 용배수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면사무소에 이장협의회 이장들 건의사항에 의한 예산편성입니까? 건설과에서 현장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예산을 다루어야 할 시기인데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을 부기해서 올릴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일을 한다면 이보다 더 돈이 들 수도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농촌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 부기한 이것만 가지고 타당한지 안 한지 심의한다 하는 이것도 졸속이라,
면을 통해서 건의를 받았을 때 면 단위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도 한번 나가서 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 또 큰 금액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지 안 그래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에 골재채취 상차료가 있습니다. 내년도 9월분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량은 얼마나 합니까?
이게 상차료가 한림하고 대동하고 두 개다 예산이 상차료죠?
한림에서는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차 한 대당 몇 ㎥ 싣고 갑니까?
골재를 무게로 하면 안되죠. 공차로 했을 때 얼마고 1㎥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니까 몇 ㎥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까?
한림에서는 상차료를 대당 얼마 합니까?
㎥당 얼마씩 합니까?
㎥당 2080원, 2080원이면 보통 10㎥ 같으면 2만 800원 되네요. 대동은?
이게 3만 7000원 정도 되고 그러면 한림에 500,000㎥ 같으면 안 되는데 3×4=12 계산이 안 맞는데
9개월만 계산이 되어도 9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양이 있다 아닙니까? 양이 있으면 500,000㎥를 한림에서 가져가면 이건 조금 예산이 모자라고 대동같은데는 400,000㎥를 가져가면 ㎥당 상차료가 3700원이면 사실 4×7=28 14억 되면 여기 12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2억이 모자라고 그렇죠?
한림도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상차료를 인상해서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까?
9개월 분만 하고, 9개월 분만 해도 계산은 정확해야 되는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
예정지, 지금 골재채취를 한림하고 대동에 하고 안 있습니까? 그 골재장 말고 딴 데도 골재장을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주변에 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374페이지에 주촌 농소마을 용수로 정비가 1억인가 있습니다. 농소 어디 합니까?
물론 지역구 동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들어 있는데 산공단에서 500,000평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내년 9월부터 보상업무를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내년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 정비를 1억이나, 이건 누가 시민들이 봐도 정확한 위치 제가 볼 때는 마을이름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잘못 배정했다는 거죠.
아니죠. 500,000평 같으면 농사짓는 땅은 다 간다고 봐야죠. 농소만 갖고는 100,000평밖에 안되거든요. 농소 들이 100,000평밖에 안되면 500,000평 같으면 들판은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쪽 농소 망덕이면 농소 망덕 사이에 사덕이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 간다고, 농소만 하고 사덕 띄어놓고 망덕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천곡이든지 고속도로 위에 그 쪽이든지 이 예산은 부기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내년부터 보상업무를 협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억이라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의 끝나고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373쪽
봉림리 일원에?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이다 이 말이죠?
마을에 각 호별로 이렇게 지원하는게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 줍니까?
그러면 부지는 누구 겁니까?
개인 거예요? 그러면 구획정리 형식으로 도로를 내고 기반시설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진입로하고 기반시설 해주고 그러면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해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대충 봉림마을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다음 농업기반시설이 긴급보수인데 이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3억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해진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목록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3억이다는 말이에요. 3억인데 뒤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2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이건 시설부대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설계용역비 3억을 집행하는데 따른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다?
설계용역비는 시에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다, 이거는 3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000만 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들어간다.
과다하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화훼 및 채소단지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강동 입구에 그러면 취수할 수 있는 어떤 보가 이래 장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시설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4억이다 이 말입니까?
그럼 이 물은 어느 쪽으로 공급이 됩니까?
전하 쪽으로?
전하 쪽에는 그렇게 시설 채소단지나 화훼단지가 많지는 않은데
미나리 밭에는 저번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원하지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그것은 작물 하는 분 한 두 세 분은 공급을 받겠다 했는데 강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잖아. 그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걸러오세요. 그거는 한번 더 매매 검토를 해 봐주셔야 돼요. 왜 주민들하고 경작자하고 충돌이 많으면 전부 경작자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다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논을 갖다가 임차를 안 해 준다고 지주들이 그러면 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옮길 곳도 없다 말이요. 그런 폐단이 온다 말이요. 그럼 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래 사업을 해 주는데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중에 논까지 만약에 1년이나 2년씩 임대차계약을 하다가 안 해 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 줄 때는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 제약이 오지 않느냐 토지에 대한 이런 까다로운 어떠한 행정별 외 기타 이용도가 좀더 한정되어 규제를 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 쪽으로도 우리가 맑은 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전하 쪽으로도 여론파악을 잘 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현재 시설 해놓은 이 분들이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 비워 줘야 될 판이에요. 그냥 수도작 해 버린다 말이에요. 편하게, 임대차를 안 해 준다, 말이에요. 지주들이 결국 시에서 공급해 주는 것은 우선에 물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그것까지 조달을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거기 해반천 어느 지점에 강동 부근에 보를 만들든지 뭐 저수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어느 정도 고이게끔 해 주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시설 최소한도의 둑을 넘어갈 수 있는 시설 그것까지는 해 주되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늘 접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이 늘 안나가잖아요? 안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루어지면 나중에 토지 지주들하고 경작자하고 충돌이 있어서 경작자들이 나중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면 아무 이의가 없거든요. 그때 준비할 수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 주셔야 된다.
다음은 평지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바랍니다. 이 평지가 내나 진례 평지저수지 있는데 그렇죠?
올라가는 도로는 다 완성했습니까?
초전에서 그 평지 거기까지 도로 저번에 확·포장했잖아요.
그건 다 했어요.
일단 이것 설명 한번 바랍니다. 수변공원화?
거기에 공원화 할 수 있는 것이 저수지 저쪽 산은 아예 못쓰고 악산이라서 숲도 많고
수변 주변을 그렇게 공원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쪽은 도로고 이쪽에도 가파른 산이고 안 그러면 위쪽에는, 평지마을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천수답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오염에 대해서도 설명해 봐야 될 건데 물이 너무 좋아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봅니까?
최소한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최대한의 효율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곳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요. 김해시에서 갑자기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는가 시민들이 그래 원하는 가는 몰라도 너무 공원화 우리 동급의 주변에 아니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너무 체육공원 또 아니면 자연공원 이래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니까 말이죠. 어떤 게 있냐 하면 딴 기반 시설에 건설사업이나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 아주 늦게 걸어 가진다 말이요.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의 기반시설사업도 중요하다 말이야.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만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도 전하교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옵니까? 서김해IC에서 들어오면 30분, 1시간씩 목요일, 금요일 날은 밀린다 말이야, 그걸 확장하고 가각을 정리해서 지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줘야지 예를 들어 장유에 대천공원 무슨 공원 하는데 몇 십억씩 갖다 부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빠른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이런 것은 머리에 좀 두셨다가 다음에 간부 회의할 때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좀 발언을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도 이제 말년 아닙니까? 국장 마음대로 못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해 줘야지 이제는, 바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 국장님이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의 책임이 큰 겁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대구획정리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2,000평씩 3,000평씩 이렇게 합니까?
늘어난다.
토지소유주가 틀리면은?
조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도 계셔서 뒤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조만강 고수 부지 수변공원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 하는 김에 조만강 보면 보상은 나갔는데 지금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가 많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떠한 공원화시설로 주고 새롭게 고수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정상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얽혀가 많은 시비 거리가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난리예요. 거기에 보상 다 받고 땅은 시 땅인데 거기 농사지어 먹고 왜 지어먹느냐, 나도 지어먹자, 어쩌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걸 이번에 할 때 포함을 시켜서 어디까지냐 하면 저 신마찰교 주변이에요.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마찰교 위쪽하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고 구마찰교 있는 쪽으로 올라오고 그 밑에 쪽하고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시에서 안 챙겨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챙겨서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고 하도준설 사업에 화포천, 퇴래천, 조만강인데 13억 3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이거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저게 3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암반관정보수 10개소 5000만 원 몇 년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총 몇 개입니까?
174개소?
그럼 연간 이렇게 10개소씩 보수를 해 나갑니까? 작년도에도 10개소를 했네요.
암반관정 보수를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터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이게 암반관정을 뚫은 게 우리 시가 뚫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한발 대비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모터 내구 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암반관정은 암반까지 밑에 수중 모터까지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내구 연한이 몇 년 정도 가동을 하면 이게 부식이 된다라든지
매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죠?
한발 있을 때라든지 필요시에 가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시에 진영 저 과수원 쪽에 있는 그런 거죠? 좀 높은 지대에 여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면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을 편성했었는데 생림 생철 이야기하는 거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생철권역에 어떻게 종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부 지정하는 거고 지정하는데 그 쪽에 도로도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데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과에 예산 4억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겠다 라는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우다, 무척산이다, 관광이나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설정하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고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4억을 세운다 하는 것 같으면 농촌마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용역 중이에요?
모든 게 용역 해 가지고 하니깐, 그 다음에 저기 보조사업 중에 보면 진례 화포천변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해 뒀는데 화포천변에 휴식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하실 겁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부기 된 내용이 휴식공간조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화 한다.
도비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휴식공간이라 하면 거기 벤치를 깔 거냐? 하천 같으면 준설을 해내고 뭘 해야 될 건데
돼요?
내나 진례 쪽에 흐르는 화포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낚시도 하고 하는 그 마을이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낚시터 바로 밑에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고수부지가 있나?
그 다음에 저쪽 381페이지 봉곡교 재가설 공사 해 가지고 35m 폭으로 5억 가지고 하겠다 라는 것은 저쪽에 전하 흥동 쪽에 농로 쪽에 있는 그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봉곡교 재가설 공사라 해 가지고 재가설 하는 것은 폭을 35m 아니, 길이를
다리 길이를 35m로 한다는 겁니까?
거기 보면 교량 폭이 좁아 가지고 늘상 그 쪽으로 차량통행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나일황입니다. 생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이 5억입니다. 지금 생림에 전원마을 조성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까? 올해 2005년도 예산에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예산 또 하는 것은
그러면 올해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현재 시행이 됐습니까?
설계 중에 있죠?
그러면 장소는 정해 졌습니까?
아직 미정이지요?
이게 좀 잘 되겠어요? 지금 봉림의 민원을 들어 보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아직 확정이 안되면 2005년도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2006년도 예산 또 책정해 놨다.
좋습니다. 양배수장 전기, 배수공사 2억 해마다 2억 들어간다. 해마다 이 수치가 딱 이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이제 2억이 2005년도에 됐다, 또 내년에 2억이다, 획일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래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가야 되죠?
맞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올라가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3억 이게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3억에서 올해 어째 6억으로 이래 3억이나 증액됐나?
아니지. 3억이 올해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3억인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하고 전기요금만 3억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소.
작년에도 도비 안 왔잖소.
가동을 안하고 작년에는 유지를 했다 2005년도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보니까 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나온 돈인데 골재채취 진입로 사리포설 같은 것은 우리가 골재업자하고 어떻게 이야기 됐는가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니면서 길을 하게 한 것은 자기들이 보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상차만 해 주면 운반비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골재업자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생림 나전 가감속 차선설치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쪽으로
왼쪽 생림을 보러 가면 왼쪽 좌측
그 쪽에 가감차선을 낸다.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이 24억 전년도에 60억 지금 총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약 59억 얼마 약 60억 올해 24억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84억
지금까지 투입된 거는 얼마입니까?
250억인데 151억 투입된다, 그러면 아직 100억 남았네요.
100억 남았으면 그러면 2009년도까지 완전히 완결되겠네.
예. 좋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각 면 단위에 용배수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안배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위원들 맨날 가서 부락에 뜯기는 이유가 지금 진례하고 대동 같은 경우는 억수로 가져가거든. 위원들이 깡새가 있는 사람은 좀 가져가고 임용택 모양으로 깡새 없는 것은 한 개도 못 가져가는 거라, 지금 보니 이 안배를, 왜 제일 중요한 이런 용수로 자체 도에서 보조사업이 붙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도리 없이 선정을 도에서 하니까 도리가 없다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자체사업을 한다 말이지. 자체사업을 하는데 왜 딱 지정된 장소 우리 한림 같은 데는 잘 안 해 주거든요. 류진환이 말 안 하니까
좀 안배해 가지고 위원들 사기 좀 돋아주소. 진례 같은데 대동 같은데 거기는 뭐 다 돈 많은 곳 아니가.
그 다음 우리 해반천 시민공원 아이디어 공모를 전년도에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해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접목이 되는 겁니까?
일부 접목되고 있다, 잘했다, 아이디어 공모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접목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지금 뭐 어떤 걸 받았습니까? 중요한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접목을 받았습니까? 아이디어를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해반천 종합계획에 대부분 들어가서 다 하는 모양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하면 끝납니까? 내년도 2006년도에는 끝나집니까? 모든 사업이
전하교에서 봉황까지만 하고 그러면 전하교 밑은?
형성되어 있고
하도 정비만 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이 질문을 해서 저도 간단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라든지 기반시설 긴급보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합니까? 일괄로 한 몫에 딱 해 가지고 격년제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양배수장 22개소 또 기반정비시설 긴급보수 427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면 그렇죠?
22개소가 아니고 29개소, 기반시설 긴급보수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 이걸 돈도 보니까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장기투자 계획에 이런 게 제일,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얄궂은 배수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나 해가지고 해놓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수월할텐데 맨날 찔금 찔끔 2억씩 하면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제일 긴급한 사항은 수해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점검을 해서 이건 정말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수리비하고 기계 넣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건 조치를 꼭 해주시고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해놓아 버리면 돈 얼마 안되네요. 15억만 하면 되네, 장기투자계획에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평지 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 했는데 이건 도시디자인과에 경관디자인 대상을 받은 데입니다. 대상, 그러면 거기에 조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대상받은 지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작품을 전시했는데 대상을 받았는데 우리 시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변공원화를 해야 할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계획이, 총 사업비 계획이 어느 정도 계상합니까?
검토 안되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용역만 하네?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생철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인데 이건 사업비가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0억? 생철권역만 합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철권역이 3개리에 4개 마을입니까?
이런 기간을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되겠나?
5개년 계획으로 4억 가지고 뭐 합니까?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실시설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생철권역이 아니고 시산권역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4개 마을입니까? 이건 수해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러면 생철권역만 70억 정도 소요된다? 장기계획에는 144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144억인데,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부담 4억밖에 안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4억 가지고 용역만 하고?
4억 가지고 용역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딴 것도 한다 말입니까?
용역비라는 말이네, 개발사업 용역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 용배수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겁니까? 필요해서 요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이런 건 들쑥 날쑥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쑥 날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 좀 하셔서 기준없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입니다. 퇴래진입로 정비공사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삼화페인트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장 허가 내주는 조건에,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제방도로를 공장허가 내줄 적에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 할 적에 주민들 공청회 했습니다. 모든 돈은 저거가 들여서 한다라고, 시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시비가 그렇게 아무데나 투입됩니까? 다시 허가과 가셔서 공장 내줄 적에 단서조항을 보세요.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업이지만 이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해달라 했으면 안 해 주었다 말입니다. 이게 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 거죠. 제방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진정을 했는데 허가부서에서 조건을 달아서 내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어야지 당연히 저거가, 왜 이런 걸 시비를 들여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잘못된 건 고쳐주어야지 행정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단지 그 허가를 내 줄 적에 단서를 달았으면 그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허가과는 그렇게 해주고 건설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주겠다 딴 데 더 급하다 말입니다.
파손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큰 차 안 다녔을 때는 제방이라, 제방, 교량하고 제방이라, 수리시설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허가 부서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독려를 해주어야지 우리 예산편성하는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밭기반정비사업 이것도 한림인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감사 때 지적도하고 했는데 돈을 국비 3억,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들여 가지고 기반정비사업 하면 공장허가가 달랑 나버립니다. 땅값 오르는 것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정말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관정을 파주고 어느 정도 물 쓸수 있는 관정의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지 돈 갖다 붇는 거예요. 국비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제가 세 번째인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 올리지 마세요. 사업계획, 이런 것 올리면 정말 욕 듣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지역구에 관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편입되는 토지에 보상 때문에 당사자를 여러 차례 접촉을 해도 계속 안 되더라고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이게 다 됩니까? 관동 토지보상은 해결을 봤습니까?
그런데 1억 5000가지고 길 되겠습디까? 폭하고 했을 때 제법 긴데 1억 5000 가지고 턱도 없지 싶은데 땅을 사넣고 할려면,
이종학 교장선생님 땅을 허락 받을라 하면 반영구적인 길을 폭을 만들어야지 우선에 급하다 해서 대충 하면 안되거든요. 언제 또 한번 허락 받겠습니까? 1억 5000 가지고 턱도 안되지 싶은데 아까 초전교량 바로 옆에 도비 5000 조그마한 시설 만드는 것 시가 확보를 한 겁니까? 논란이 되거든, 저게 내가 했니, 니가 했니 하면서 굉장히 하는 것도 좋은데 조그마한 돈 이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축구장을 하니, 게이트볼장을 하니, 아주 나름대로의 자생단체하고 청년회, 번영회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놀이공간을 만들려고 굉장히 희망을 가지는 곳인데 조그만한 도비 5000만 원 확보해놓고 나중에 시설물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시가 건설과에서 확보를 한 겁니까?
이런 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아까 암반정 보수공사 10개소 5000만 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10개소에 5000만 원 듭니까? 1개소에 500만 원 듭니까? 암반관정 보수 10개소 5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하수 하나 파도 500만 원이 안 드는데 지하수 수중모터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관정할 때 몇 마력짜리 잡아 넣어요?
관정을 15마력짜리 큰 겁니까?
공업용요?
이런 걸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았거든요. 지금 보수공사 같은 이런 데도 모터 한 대 500만 원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모터 수명은 얼마 정도 봅니까? 그건 많이 사용하면 많이 되고 많이 돌려버리면 한 달 만에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모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모터가 먼저 타는 건 전혀 아니니까 이런 걸 볼 때는 보수공사비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뒤에도 도로과나 이런 데도 보면 다른 시설물도 보면 실제 내역하고 봤을 때 실제 예산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터가 사용이 안되었을 때 수리해 달라고 했지, 작년에도 한 것 있죠?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작년에 수리한 내역서,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2006년도 도로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207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개설에 50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에 94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에 10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7억 4596만 1000원으로서 노점상 단속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617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수로원 방역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718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 21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원 및 일용인부임은 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 1254만 9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은 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1억 4829만 4000원이며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1333만 원,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 651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및 기사피복비에 44만 원, 노점상단속 업무추진 급식비에 840만 원,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에 600만 원, 도로수로원 노점상 단속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점상단속원, 도로수로원, 선진지견학비 360만 원,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923만 4000원,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2052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운용비는 총 10억 6758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억 3402만 7000원, 운영수당과 급량비 2080만 원,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76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비 4140만 원, 도로점사용료 부과, 과적차량 단속 도로보상업무, 도로보수, 노점상단속 업무 등의 추진여비 720만 원, 도로편입 토지 지주협의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 7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비 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150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70억 원,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7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감리비 7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사업 감리비 6억 원,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감리비 8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장유 신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0만 원씩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비 1억 3138만 5000원, 도로편입토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1000만 원, 진영 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8020만 원, 무계, 대청, 장유터널과 배수장 3개소의 위탁용역비 165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 20억 원, 도계∼초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 30억 원, 어방 7, 8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4억 원, 김해교 재가설사업비 7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동상 5, 6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3억 7000만 원, 봉황동 일주도로 개설사업 3억 원,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사업 5억 원, 외동 조흥그린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어방초등학교 뒤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어방 1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안동 8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불암 5통 소방도로 개설사업 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상파출소 뒤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 회현17통 소방도로 개설 2억 원, 구산12통 소방도로 개설 2억 원, 산악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유 신문∼광석간 소방도로 개설 5억 원, 주촌 원당 내삼교간 도로확포장사업 9억 원, 진례 강변∼오룡마을 도로확포장 4억 원, 상동 주동∼장척간 도로확포장 사업 6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대동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사업 15억 원, 진영 하계∼오척간 도로확포장사업 3억 원, 장유 재래시장내 소방도로 개설에 3억 원, 장유 구관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9억 원, 장유 무계리 제2호 광장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농어촌도로 208호선 화전∼용전간 도로개설에 3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진례 신월∼한림 빙그레간 접속도로 개선사업비 5억 원, 한림 장방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7000만 원, 비포장 농어촌도로 포장에 1억 원, 상동 매리∼소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원,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도로 203호선이 합천식품∼제일모직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 분이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 구 변전소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 3억 원, 진영 중구 2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부족 분 3억 원, 내외동 옹벽 보수사업비 5억 3000만 원, 유하교 보수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림교 보수사업비 2억 500만 원, 동지역 국도유지관리비 1억 원, 진영 106호선 도로포장 사업비에 2억 원, 한림 시산∼시호마을 도로포장 사업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내외동 KAL아파트 주변 도로포장사업 1억 원, 인제대학 주변 도로포장사업 1억 5000만 원, 진영 102호선 보도정비에 2억 7000만 원, 한림면 사무소 보도정비에 1억 원, 부원동 호계로 주변 보도정비에 1억 8000만 원, 내외동 KAL아파트 주변 보도정비비와 삼방동 가야청주변 보도정비, 북부동 구산육거리 주변 보도정비 사업비에 각각 1억 원씩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감교 재가설사업비 5억 원, 장유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산마루 측구정비 1억 5000만 원, 노면배수 불량지구 정비와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교체사업비에 1억 원씩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진영 밀포∼대진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진영 산복도로 개설사업, 외동 동아그린코아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 대성동 논실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설계비 3000만 원씩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1억 5000만 원, 차량과속 방지턱 신설 및 정비 7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비 4억 원, 교량유지 관리와 배수장 유지관리에 1억 원씩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교량 정기점검과 도로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정비 용역비에 3000만 원씩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이설비에 2억 65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2억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 600만 원,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700만 원, 사무용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도로로 인한 피해 및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배상금 5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서김해IC 접속도로, 진영 소도읍 향교∼활천고개 및 초정∼월촌간 도로확장사업에 재특자금과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6억 850만 원, 상기 4개 사업장 원금상환에 23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과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396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진척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작년 8월에 덕암교차로∼칠산교차로간 6.3㎞ 임시개통 했구요. 올해 칠산교차로∼부원교차로까지 쇠내 내려가는 길 가락IC까지 완료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개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불암을 지나 해안도로라 해야 됩니까? 산업도로 칠암, 거기 개통이 언제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08년도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 배후도로
남칠
허남칠위원
2008년도에 개통이 된다? 개통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완전 개통이 아니고 18선 석을 국가사업에서 2008년도까지 18선 석을 우선 개통을 시킨다는 계획 하에서 저희들 구간은 2008년까지 개통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는 2008년도까지 큰 애로사항 없이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다 협의가 완료되어서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 불암동 이주단지 조성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걸리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연약지반 개량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해주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연약지반을 처리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 안 끝났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끝이 안난 이유가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동지역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일부 구간을 불암동 앞에 있는 일부 구간을 저희들 보고 보상을 추진해달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0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것 보상하고 계속 추진하는데는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상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건설회사쪽하고 이야기 들어 보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 국장님하고 시장님까지 이 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분도마을?
남칠
허남칠위원
분도마을도 마찬가지고 그게 분도마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도 도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되기로 전체적으로 낮추고 낮추면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고 통로박스도 넓혀주는 걸로
남칠
허남칠위원
통로박스를 얼마로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정확하게 몇 미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가 한 삼사미터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잔여사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높이는 걸로 해가지고 회사하고 건교부에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놨거든요. 일부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 걱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공사업자는 공사업자대로 그 애로사항을 우리 시가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안되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2008년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2008년도에 김해교 재가설공사 지하공사죠? 그로 인해서 2008년도에 도저히 개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도 보면 부산서 김해 들어오는 부산 공사는 얼추 다리교각 끝났잖아요. 그런데 김해에서 교량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김해교도 내년에는 사오월 되면 구 옛날 교량 안 있습니까?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건 좋은데 지금 거기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시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민원하고 부닥치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여기 어떻게 저기 어떻게 문제가 큰 겁니다. 알고 보면, 주민들 요구하는 게 뭡니까? 터널 막으면 장어골목 대동 들어가는 길 막아야 되잖아요. 애로사항 이야기 들어보면 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상당히 잘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영업비 보상도 받아갔고 거기에 비해서 집을 안 비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월이 근 1년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울면 돈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다시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보상비를 더 내라 하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안 뜯어줌과 동시에 길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해교 가설공사 다리를 상판을 놨다 그 뒤에 지하차도로 갔을 때 연결방법이 없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것 내가 한 개 집 철거하는 것만 해도 1년 넘게 끌고 있는데 가락에서 김해 불암동까지 도로를 다 넣고 왔다 가정해서 지하차도가 공사가 안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며 재가설 공사 해가지고 위에 상판도로를 횡단을 못했을 때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차 못 다니는 그런 형편이 우리 불암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줄 것은 빨리 보상을 해 주고 또 거기서 주민들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거하고 깊이 생각 하셔 가지고 차츰차츰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도 답답다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언제 도로개설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나서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양쪽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 지금 더 반대를 더 한다고 너거 해 봐라. 2008년도 다른 데 다 해 놓고 불암동 바람에 차 못 다닌다,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더 뻗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 시장님한테 방침을 어떻게 받든 빨리 조치가 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문제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사 지연과 동시에 우리 시비가 또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들일 것을 몇 십억을 더 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조금만 과장님한테도 가 갖고 애로 사항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잔잔한 거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지금 대동을 들어가면 거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권 또 보상해 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민원 영업권 그 사람들이 우리 장사 못할 때 3개월 치만 영업권 받아왔지 그거는 이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지금 현재 길 막으면 영업을 못하니까 보상을 받아간 중에서도 영업하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 보상 받아간 데는 어떤 방법을 하든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까지는 몇 집이 안 되니까 또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강변은 도로 영업권 보상 해 주면 시장통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장통도 또 막아야 되는 현상인데 그 보상하고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데모만 하면 해 준다. 이런 걸 자꾸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한테 데모만 하면 다 해 주더라 다 들어 주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책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원래 계획은 2005년도 마치는 계획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2008년도 되어도 마칠 똥 말똥이란 이야기예요. 민원이 해결 안 되는데 그 방법을 시장님한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그래가 빨리 이야기를 하든지 동네 사람들 자꾸 데모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몇 번 나왔고, 우리 시에서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고 민원 빨리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도로를 놔놓고 개통 못하는, 우리 불암동 바람에 못한다 그런 소리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발전이나 모든 발전에 엄청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몇 미터 폭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된다. 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 해야지 우리 시만 알고 있어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주민들 애로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김해교 재가설 공사 몇 십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원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공사업체에서 어떻게 민원이 해결됩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건설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옆에 서 봐도 딱하다는 이야기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걸 갖다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국책사업은 뭐 보조가 나와서 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대형사업을, 자체사업을, 자체사업은 벌리는 데만 자꾸 벌인다고, 지금 작년에 진영변전소 같으면 진영변전소 3억, 올해 또 3억, 내년에 3억 그러면 2020년에 완결 이렇게 나온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벌리지 마세요. 한 개라도 종결은 안 짓고 전부 동네 가보면 전부 다라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년도 예산이나 이 금액이나 지금 신년도하는 금액 똑같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좀 해 줄게요. 의회에서 신규 다 까고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좀 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되겠는데 이러면 몇 년도에 2030년도에 된다, 2030년도에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본척만척해 지금 보면 올해 신규에 또 나온다 이거야 특히 그리고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그 없는 돈에 또 20억 아직 시급성을 안 요하네요. 지금 현재 소통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된다. 지금 확 해 버리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경전철 착공이 되면
일황
나일황위원
경전철 착공 내년에 돼 봐야, 지금 언제 기반 개량해 가지고 하겠어요. 아직 공사개요는 안 해요? 언제쯤 이제 내년쯤 경전철 시작하면 이제 굴 파는 것은 한 2010년도쯤 되면 여기 삐아(Pier) 설기라,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경전철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전철 몇 년 걸리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국도에 오다보면 북쪽방향 안 있습니까? 북쪽방향 보도라든지 이런 게 이때까지 손을 안대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줘야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도14호선 올해 20억이 보도하고 이쪽 북쪽 편 지하차도에서 보도 가는 길입니까? 전부 다 지중화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 동시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중화사업 같은 사업이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체사업 전부다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3억, 올해 3억, 내년에 3억, 내후년에 3억,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예산이 저희들도 사실 그 예산할 때 한 사업자라도 끝을 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사업장을 전부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자꾸 보상이라든지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또 그렇다 하면 진례, 신월∼빙그레 접속도로 교통개선사업 이게 지금 빙그레∼신월까지 가는 그 도로 모양인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노폭이 안 나와서 차선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2004년도에 교통량이 약 7,800대 2차선 도로에 올해가 지금 해 보니까 11,000대입니다. 약 4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림에서 국도에서 연결되는 진례 지방 1042호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걸 전부 확장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화물차가 출퇴근시간에 통행하는 거하고 승용차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상으로 8,000대가 넘으면 사실 4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4차선을 확장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대기차로 중간 중간에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하는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면 별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 사업비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차선 확장보다는
일황
나일황위원
그럼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큰 돈이 안 들 건데 무슨 5억이나 들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 차선 한 확장을 더
일황
나일황위원
한 차선을 더 내겠다 1차선이 아니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구간 구간에
일황
나일황위원
구간 구간에 우회전 가감차선 내듯이 내준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북부동 육거리 이게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올해 또 도로과에서 뭣이 또 나옵니까? 협의가 잘못됐네. 구산동 육거리 옛날 안 있습니까?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3억이나 들여서 다 했다고, 그것도 올해 도로과에서 또 올라 오노,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이죠. 지금 주촌에서 우리 풍유IC까지는 개통을 했잖아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했는데 만약에 풍유IC에서 부원IC 여기까지는 우선 개통하는데 이것은 언제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늦어도 10월쯤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2006년도 10월 되면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개통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통할 예정이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여기 들어갑니까? 그러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풍유IC에서 주촌까지 가다보면 풍유 들판 쪽으로 관통이 되는데 거기 개통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농지배수가 안 된답니다. 아래위로 배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업체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3개교 해 가지고 25억이단 말이에요. 이게 43개 결정이 다 됐습니까? 이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자동차 자특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그걸 환원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그 당시에 저희들 50개교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3개교는 지금 대상다 정해졌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50개교였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가지고 밀고 있는데 그게 자특사업이 또 예산자체가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7개월 했고 원 행자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앞으로 자특사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내려오고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과연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더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다른 세원을 발굴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며칠 전에 왔다가 다녀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6개교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확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되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50개교는 더 됩니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많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변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 따라서 변경할 걸로
성규
김성규위원
전하동에 함박초등학교 내년 3월에 개교단 말이에요. 거기 4차선이고 그런 부분은 시급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라인마킹 긋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완전 다른데 그런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유에 가면 이번에 농수산물 센터가 개장을 했잖아요.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장유중학교 앞에 거기는 도로가 아마 완공이 된 걸로 내가 보니까 거의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무계교에서 장유중학교 가는 입구까지는 도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비에 10억을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장유중학교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지방도 1042호선이고요. 지금 안한 부분 안 있습니까? 딱 끝난 부분 거기서부터 지방도가 어디로 가냐 하면 용산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용산으로 지방도로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는데 거기서부터 무계교까지는 완전히 시도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계교에서 거기 해 놓은 그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시도다, 이 말이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도로 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m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m, 20m면 안 맞을 건데 저쪽에 도로는 30m나 35m나 그럴 건데 거기 상당히 넓던데 6차선 아니에요? 왕복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거기서 광장 처리됩니다. 광장처리 되어 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걸 2호 광장이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광장을 처리해서 그러면 거기서 용두산 쪽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래 가는 걸로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가는 도로는 몇 m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거기도 똑같이 그래 할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m?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5m 같이
성규
김성규위원
35m 갑니까? 거기서 35m가 갈 이유는 있습니까? 거기 용두산까지 가는 도로를, 그것은 아무리 봐도 좀 안 맞다, 도로를 너무 크게 한다고, 좋긴 좋은데 예산도 없는데 자꾸 광대하게 해서 되겠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5m, 35m 다 같이 연결시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해 가지고 신설이 40개소 도색 및 정비가 250개소 7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관내 과속방지턱을 10월 달쯤 되어서 전 읍·면·동에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0여 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잘 알다시피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제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이 되면 차들이 거기서 속도를 줄이고 올라오다 보면 자꾸 이게 늘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한번씩 과속하는데 설치해 달라는 사람과 또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2차적인 피해 오토바이라든지 사람이 다친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 가능하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안 해 주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명피해가 너무 난다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좀 그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규
김성규위원
마을 앞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을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두 군데 하면 효과는 있다 말이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있습니다.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부분에는 이 과속방지턱을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서 좀 하기 어려운 곳 그러나 또 규정이 있습니다. 비탈길이라든지 경사길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미지 험프로 해 가지고 도색만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표만 해 가지고 그것도
성규
김성규위원
다소나마 효과는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사람들 늘 다니는 사람들은 뻔히 알아 가지고 저거는 엉터리다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봐지고 아까 장유 무계삼거리 장유중학교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원 계획은 올 12월에 자기들이 마칠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2월 안으로 다 끝이 날겁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을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아니요. 지금 무계교에서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 말쯤 되어야 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업이 방대하게 양이 많습니다. 항목도 많고 그렇는데 저번에 농정국 가각정비 1억 9000만 원 예산이 누락이 됐다 말이에요. 과장님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상당히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심각한 데 급한 사항인데도 누락된 부분이 좀 아쉽다 싶어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보도 정비사업도 많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앞서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고 싶구요. 그리고 또 전하교 확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이래 세워 져야 될 부분은 세워 져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첫째 누락을 해서는 안 돼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이것은 도로과 자체에서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내가 쭉 알아보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 과에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에서 도색용 페인트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다시
용택
임용택위원
도로과에 도로 보수장비 및 재료구입에 보면 도색용 페인트가 있는데 이건 도로과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페인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난간이라든지 저희들 수로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과속방지턱 바닥페인트라든지 이런 것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차선 도색 하는 거 보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차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과속방지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거는 하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게 춘·추계 도로정비심사 나오면 기존 과속방지턱에 되어 있는 부분에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가짜 과속방지턱 그것은 인권유린 아닙니까? 가짜 카메라도 다 철거하던데 가짜 과속방지턱은 없어야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산악자전거도로가 총 몇 m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 길이가 약 6㎞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신어산 쪽에
용택
임용택위원
신어산에 있는 그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를 지금 저희들이 산악자전거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공인1호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산악자전거인데 저게 비가 오고 어차피 자체가 아스팔트 깔고 깨끗해야 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합도 하고 좋게 돼 있던데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6㎞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쪽 지역구에 위원들 포괄사업비 빼앗아서라도 좀 잘 해 놔야 됩니다. 해마다 자꾸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해마다 자꾸 비가 오고 그러면
용택
임용택위원
괜찮게 좀 해야 되겠던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 그럼 그 밑에 원당∼내삼교간 도로 확·포장이 9억 되어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공사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거는 마무리가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9억만 하면 다 끝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끝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내나 골프장 진입도로 그거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입구하고 마주치는
용택
임용택위원
골프장 개장해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되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늑장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불만도 많고 이렇는데 이 9억 가지고 계산이 다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마무리
용택
임용택위원
되면 전년도인가 국회의원 양여금 1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다
그 예산은 어디 갈 겁니까? 이거 사업비에도 아마 집행잔액이 좀 안 남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다른 사업비하고 그건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같이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양여금을 다른 쪽으로 길을 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학교 앞에서 하는 그 길을 넓히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은 여기 보태라고 하게 되어 있다고, 예산 9억만 해서 공사가 끝나면 그 길은 학교 앞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그 10억을 돌려 줄 거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거는 할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걸로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 앞으로 하는 걸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설계 또 하고 있고요.
용택
임용택위원
설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지금 그 쪽에 집을 새로 지은 데가 있고 또 마을입구에 보면 도로 쪽으로 건물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제 저녁에 내가 가보니까 그러면 길을 확장하려고 하면 보상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은 튀어나온 대로 놔두고 해야 된다고, 그 건물 지어 놓은 것을 뜯을 수가 없다고 허가받을 때 해 놨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을 아마 침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폭이 안 나온다고요. 보시라고요. 보시고 이게 그러면 그 양여금은 저리로 학교 앞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행사장마다 가서 10억을 내려 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빨리 좀 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96페이지 내외동 옹벽보수공사 5억 3000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주촌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공아파트 외동에 주공아파트 있지요? 거기서부터 한일자동차 학원까지 된 산복도로 6m도로 왼쪽으로, 산 쪽으로 처진 옹벽이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 위험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전도 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전체에 한 1㎞정도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보강 총 길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상당한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옹벽이 좀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니까 차가 막혀 가지고 소방도로 구실도 다 못하고 하니까 확 허물고 다시 하든지 무너졌다가는 차도 대고 집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얼마 들든지 다시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안전점검을 작년에 해 보면서 나온
용택
임용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지역구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마 이게 395쪽에 화전 용전 하는 것이 우리 신월 쪽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도에서 관동마을 용전 숲 옆으로 도로, 그 도로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확장이 폐교된 신월학교 가야문화예술관에서 그리로 올라 가 가지고 용전 숲을 1억 들여 가지고 조성을 새로 또 했거든요. 거기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숲 쪽으로 안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구에서 하천다리를 놔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지. 또 나중에 진례 하면 되지도 않는 것을 하면 5억, 10억 크게 해야지. 계속 내가 앉아 있으면 진례 하는 거 자꾸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상 이게 총 사업비가 설계를 다 하는데 9억 8000, 1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것도 보상도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부터 추진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으로 돈 한꺼번에 다 주면 참 좋겠습니다. 일도 수월하고 그런데
현태
박현태위원
아무래도 일이 되도록 이래 예산을 편성해야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산편성해서 승인 하나 받는 게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맞습니다. 한번에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저희도 참 입장이 답답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또 그리고 여기에 교통과장님, 도로 내는 건설도로, 다 주무과장들 계시는데 이러한 길을 우리가 자꾸 내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보니까 도로 그 말이지 2차선, 4차선 이렇게 2차선에서 4차선을 내든 뭐 농촌도로 조그마한 것도 한 차선 더 넓히든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넓힌 만큼 양쪽에 차를 다 대버리는 거라. 차를, 그래 놓으면 넓히나 마나가 되어 버리는 거라. 저거 법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과 주민의 해소대책으로서 예산을 들여서 내놓은 저 도로에 그 차를 댈 수 없도록 하는 저지 방법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면 주차장?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 그런 게 없으면 내나 마나라, 안내는 거랑 똑같은데 다 대버리는데 저런 것은 우리가 어떤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주차를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어차피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많이 넓혀 놨잖아요. 그런데 뭐 양쪽에서 차 다 대버리고 넓히나 마나 똑같은데 예산만 낭비해 버리지. 그래 되면 그걸 못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가서 해 보면 전부 공장들인데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 위원이라 하면 표 잃어버릴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그런 거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승인해서 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해결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돈 들여서 길 내놓으면 괜히 차 대도록 주차장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라, 참고로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근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들끼리 앉아서 숙의를 해보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매년 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매년 하죠? 교통량 조사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매년 10월 달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교통량 조사해서 김해에 많은 개발사업들을 한다 말입니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하죠?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한 교통량조사 접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업체 자체에서 교통량조사를 다시 합니까? 그런데 접목을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접목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매년 10월 둘째 목요일 날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7개 노선에 46개 지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점하고 용역을 해서 교통량 분석한 지점하고 똑같을 때는 그걸 가지고 비교는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교통량조사는 별도로 자기들이 하도록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교통량조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에서 매년 이렇게 600명씩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교통량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결국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데이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우리시가 개발사업하면서 업체에서 해내는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보면 교통량들이 다 기재가 된다 말이에요. 허구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한 걸 대입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용역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오픈을 안 시킵니다. 저희들이 쥐고 있고 똑같은 지점이면 저희들 걸 바로 활용하면 되는데 주로 보면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우리 시도 주요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에서 매년 하는 교통량 조사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접목하도록 자료를 주어야 돼요. 저 사람들 시켜 놓으니까 어느 정도 허구냐 하면 지난 말 내외동에 삼성홈플러스 유치가 되고 할 때 경운교에 교통량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몇 백대예요. 출근 시간 나온 차량들이 그렇게 정체가 되고 밀리고 하는데 몇 백대로 산정을 해놨더라 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교통량조사 한 것 같으면 그런 업체에 자료들을 주어서 거기에 뭔가 교통소통 대책이 세워지도록 이런 자료들을 건네 주어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 이런 자료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언급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만 엊그제 감사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차량에 인해서 손괴를 가져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보호구역 장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래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연 설치한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한 인근에 가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교 인근에는 정말 차량들이 서행을 하든지 안전 장치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학교장 교장선생님 직접 만나고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더 심사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내외동 옹벽 보수공사 보수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언급했던 1.1㎞ 구간 도로 폭이 6m입니까? 6m에 한쪽 차선도 없죠? 한쪽에 주차 라인을 그어두었고 거기에 주촌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 차량들 전부 그쪽으로 옵니다. 또 거기에 가이아 사업에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에 학교 이전해서 그쪽으로 가야 할 학교가 있죠? 옹벽 뒤쪽에, 그래서 이 도로를 옹벽을 이대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교통량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학교가 들어오고 하면 지금 일방통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민정
박민정위원
옹벽만 보수를 하겠다? 그런데 옹벽도 옹벽 위쪽에는 경작지입니다.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논도 더러 있더라고, 이 경작지에 경작하는 사람들은 농기계 올라가야 돼, 3m에서 높은데는 6m까지 옹벽이 있다고, 빙빙 둘러서 올라가야 되고 경운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뚫어놓은 것 같더라고, 내동중학교 뒤쪽에 보면 경사면을 두어서 올라가는데 경작지를 가진 사람들은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계단을 곳곳에 만들어 주든지 농기계라도 진입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몇 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 검토하셔서 농사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밭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니까 심는 사람들이 트랙터로 경작지를 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한참 돌아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단도 몇 개 만들어 주고 그런 쪽으로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제외한 자체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그것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소방도로를 제외한
진환
류진환위원
도로 확·포장사업 자료를, 신규사업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들은 것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마을진입로 확·포장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도 법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규도로 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다 잡혀 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좀 내주시고 그리고 보도정비 관계인데 397쪽이네, 진영, 한림, 부원, 내외, 삼방, 북부 되어 있는데 북부동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놓아두고 지금 부원동 호계로 주변 보도정비 1㎞인데 1억 8000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호계로 쪽은 지금 세무서 건너편 쪽에는 그러니까 서쪽으로, 작년에 보도정비 공사를 마쳤습니다. 반대쪽 세무서쪽 방향은 국도에서부터 도보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걷어내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투스콘으로 말랑 말랑한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투스콘하고 재생우레탄인데 말랑말랑한 건, 재생우레탄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투스콘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생우레탄을 사용해야 될 부분은 보도가 단단하게 좀 울퉁불퉁한 게 없이 깨끗할 때는 재생우레탄 그것 가지고 5㎝, 6㎝ 하면 되는데 기존 보도 자체가 사용이 어려울 때는 다시 걷어 내고 재생우레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투스콘으로 깔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같은 1㎞인데 1억 8000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건 투스콘 정비사업입니다. 투스콘으로 깔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수를 1㎞, 1㎞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부원동 호계로 주변은 투스콘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이건 기존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걸 걷어내고 한다는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걷어내고 교체할 부분도 사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교체를 하고 기존
진환
류진환위원
삼방동 가야청 주변도 마찬가지고 육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육거리는 안 그렇잖아요? 왜 지적하느냐 하면 어느 시내는 우레탄으로 해야 되고, 어느 시내는 투스콘으로 해야 되고 이 차이를 묻는 겁니다. 어떤 데는 몰랑 몰랑하게 다녀야 되고 어떤 데는 딱딱한데 다니는데는 왜 차이를 두느냐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구산육거리는 말이 육거리지 육거리에서부터 문화의 거리 내려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아파트쪽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말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문화의 거리로 내려가는 방향, 전에 사각블록 옛날에 해서 사각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이라 하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화의 거리 가는 그 부분 문화의 거리까지의 부분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 둘, 셋, 넷, 여섯군데네요. 이것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죠? 할려고 하면 조사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사각블록이다 사진촬영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음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교체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진영 우동, 진례 정천, 한림 장방, 대감, 대동 괴정, 그런데 굴곡도로하고 낙석위험 구간에 대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짚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굴곡도로 정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제껴버리고 새로 했다 이해가 선뜻 안 간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건 굴곡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건 그런 굴곡도로 개량할라 하면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건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자료를 달라 했나 하면 작년에만 해도 계획을 다 세워 놓았더라고 이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2005년도 계획에 보면 8년까지 완전히 신규사업이라, 이건 해놨다가 한 해 지나면 없애버리는 거라, 이래서 신규사업 예산을 보자는 거구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방∼대항 도로 확·포장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하고 어떤 건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되어졌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기존 성수로가 이 앞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넘치고 문제가 있어서 저걸 건설과에서도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옛날 대감 중간마을까지 군도 9호선하고 진말 연결시킬려고 하니 제가 95년도 그 당시에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놨습니다. 제가 도로과 농촌도로계장할 때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어서 그게 그 도로가 계속 연결되면 진말까지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 사업과 성수로 보강까지 연계해서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걸 왜 지적했냐 하면 지금 장방∼대항간 도로선로는 봉화산 자연 자락입니다. 3000만 원 예산 확보할 적에는 농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우선 하자는 것이 주 계획이었고 다음 2003년도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국에서 이건 필요없다 해서 중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해달라 해달라 해도 안되니까 중단을 시킨 상태라, 그런데 하는 건 좋아요. 성수부분, 배수부분, 하천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 엄격히 따지면, 수해피해는 아직 한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보수는 필요하다, 건설과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무과에 담당계장님은 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긴급한 사항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10억이 이리로 가버렸어요. 5억 된 게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하시고 우선 급한 게 제일 급한 게 5억만 가지고 우선 긴급을 요하는 곳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억은 교통관계 부분에 병행해서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2630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5856만 2000원 해서 1억 8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입니다. 재해 및 재난 대책에 13억 7062만 2000원, 민방위관리 5억 8136만 1000원, 지방채 상환 49억 1500만 원해서 68억 6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46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소요액 5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업무추진 출장여비 150만 원, 인위재난업무 출장 여비 200만 원,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여비 180만 원,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교육여비 180만 원,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등 부상으로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방송시스템 설치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비 2500만 원, 수방장비 구입비 110만 원, 오서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보상 500만 원,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긴급 보수비 2억 원, 소하천 정비 4억 23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재해취약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0만 원, 측량 및 등기수수료 10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9600만 원,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437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추가 소요액으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980만 원, 민방위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04만 원, 민방위 및 재해재난예방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90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24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비 140만 원, 을지연습 군·경·유관기관 실제훈련참가자 실비보상 120만 원, 민방위 지원대 활동사업비 253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자 간식 구입비 120만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현상공모 시상금 102만 원, 주민신고 수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시상금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97만 5000원, 운영수당이 4650만 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100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0만 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58만 원, 민방위 노후경보 장비보강 2개소 6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개소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범마을 훈련장비구입 500만 원, 다음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1억 7500만 원, 2002년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채이자 상환 7억 원,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재특자금 4000만 원, 2002년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채원금 상환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408쪽 상단부에 보면 500만 원, 2억 재해복구참여,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이거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 말입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이 밑에는 별도가 아니고 전체 포함하는 것인가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 그거는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보상,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 이것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대비를 해서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411쪽 하단부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이라 하는데 이게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장유하고 삼안동 하고 내외동 하고 복부동 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삼안동 비상급수시설을 이번에 확충하려고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물탱크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수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할게요. 지금 4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현상공모 시상금 해 가지고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30주년 기념행사 현상공모를 했었는데 이 현상공모 하는 내용이 뭡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은 표어, 포스터 이런 걸 학교 학생들한테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상공모 해서 그걸 어디에 적용을 합니까? 그냥 공모하는 걸로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학생들한테 공모함으로 해서 어떤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 다음이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민방위 관련해 갖고 도에다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밑에 주민 신고 수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도 마찬가지입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학생 대상이에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에 거는 학생이고 밑에는 주민대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행사들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실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가 답이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주적 개념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는 한데 그러나 현실은 엄연한 분단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행사가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시 자체적으로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무 의미 없는 행사 같아서 제가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창설 30주년이라 기념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금액이야 얼마 아닙니다마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분야 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민방위가면 인적 자원관리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익요원 관리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가 160명 가지고 있어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05명인데 내년부터는 감소화 됩니다. 그래서 120명 선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생각해서 그래 갖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관공서말고 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 같은데 가 있어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은 기업체에 배치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고 관공서에만 읍·면·동에 가있고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하고 자활복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인복지관 같은데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유지가 2건에 4억, 1억 1000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게 명백한 구분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천하고 지방1,2급 하천 해 갖고 지방1,2급 하천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자부관리 소하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어서 그래서 행자부 소관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국가하천하고 지방1,2급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나누면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폭 몇 미터 길이 얼마 있지만 소하천은 어떤 그런 규정은 없고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한 하천은 소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한 하천은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행자부가 지정한 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우리 관내에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87개소 110㎞입니다. 897개소 110㎞니까 호안의 양안을 따지면 약 220㎞
일황
나일황위원
예. 좋습니다. 재해예방방송시스템 두 개가 상동면 하고 생림면하고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다른 지역에 설치된 곳은 없지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소가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도 있고 장유 대청계곡, 신안계곡, 한림면에 가면 늪지에 있고 그 다음에 상동 장척계곡 하고 6개소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홍수일 때 재난방지 방송이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예방이라 해서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 없이 도비가 1억 1000이 내려 와 갖고 그래서 상동하고 생림에 시설을 하려고
일황
나일황위원
이거는 전부 다 국비입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만 지방비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02년도에 수해 및 태풍피해조사 지방채 원금을 지금 상환을 40억을 하는데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거치 기간이 아직 안 지났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5년 간에 200억을 갚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억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경남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
얼마요? 몇 년 거치? 3년 거치?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50억 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거는 2004년도에 받은 것이고 두 번째 200억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2002년도 받았고 제일 마지막에 20억 받은 것은 2003년도에 받았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두 번째 있는 200억은 3년 거치가 되어 갖고 내년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로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155억 4855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3408만 9000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10억 2272만 6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억 1136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로서 전년 예산대비 101억 6570만 6000원이 감액된 219억 3836만 원으로서 교통행정관리는 175억 5229만 6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은 28억 1306만 4000원이며 지방채상환은 15억 7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82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999만 7000원으로 인건비로서는 교통유발부담 자료입력 인부임으로서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하여 1588만 4000이며 교통유발대상 건물조사 인건비는 7명으로서 5억 9820만 원 편성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43만 1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위원 수당 210만 원, 과 공통 기본여비 7920만 원, 시가지 교통대책추진비에 1000만 원, 부서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84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교통정보상황실설치에 1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86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575만 1000원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실사조사원 인건비에 1640만 7000원, 버스정류장 관리인건비에 1025만 4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총예산에 1억 9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BIS회선사용 및 전기요금에 5127만 원이며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한 추진여비가 4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보조에 4억 5000만 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에 11억 9545만 2000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15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비 3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87억 8059만 5000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에 24억 3000만 원, 무료환승 결손보전에 7억 6500만 원,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화사업 설치에 3억 5000만 원, 시내버스 LED번호판 설치에 50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5억 5000만 원,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699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9850만 1000원으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로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2억 1424만 7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제수당 등을 포함하여 2억 887만 2000원이며 주부단속요원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을 포함해서 7810만 9000원이며 명절 및 주요 행사관련 교통관리 인부임에 88만 9000원과 56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원 치료에 420만 원, 단속원 급식비에 1800만 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에 655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유지비에 3억 2014만 9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출장여비에 300만 원, 방치차량 처리업무 출장여비에 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 주요 행사 교통관리 급식비에 36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 제공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4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50만 원,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서김해IC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 500만 원, 공영주차창 시설보수에 1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 6000만 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5000만 원,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서 3000만 원,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300만 원, 주정차 단속용 PDA구입비에 500만 원, 프린트 구입비에 250만 원,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5억 4809만 원이 증액된 28억 1306만 4000원으로서 신호기 전구교체원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을 포함하여 1520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여 2억 1542만 2000원이며 교통안전시설 점검 여비에 300만 원, 선진교통 정보센터 견학에 4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LED신호등 설치사업에 2억 3000만 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신호기 전구교체 구입비에 1200만 원, 전자교통 신호제어기 수선 자재비에 3504만 원, 정보센터 중앙장비부품 자재비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정보센터 항온항습기 부품자재비에 100만 원, 물가조사 용역비에 300만 원, 교통신호운영개선 용역비에 2억 원, 교통신호기 신설에 2억 1000만 원, 경보등 신설에 5000만 원, 노후제어기교체에 8800만 원, 노후 철주 교체에 5000만 원, 노후 선로 교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 재도색에 4억8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에 1억 반사경설치에 4800만 원, 안전유도대 설치에 4500만 원, 노면표지병 설치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학교 시설물설치에 5000만 원,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설치에 8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설치에 2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 설치에 2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에 675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전철건설사업 지방채이자 상환에 15억 7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부산김해경량전철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도비 보조금이 217억 5000만 원이며 세출총괄은 경전철 건설에 267억 23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경량전철 건설공사비에 217억 5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는 토지 매입비에 43억 3536만 7000원, 지장물 처리비에 1억 7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 조합운영비에 4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교통행정과와 부산김해경전철조합의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 분 보조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존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운수업계 유류세액이 47억 8000 했던 게 올해 87억 8000, 배나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수업계의 유류세액 인상 분 보조 부분은 2001년도에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선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세금의 상황이 아니고 일반 화물자동차라든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유류대 속에 들어 있는 유류대 안에 보면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행세가 약 16%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급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래에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의 부분이고 이거는 전혀 시비라든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냈던 부분 환급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존도 보면 작년도에는 15억 정도 우리가 했었는데 24억 3000이나 올려놨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을 보존할 때 보면 운송원가를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45인승 기준이 하루에 37만 5000원의 운송원가가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42만 원정도 됩니다. 유류 유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부분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근데 마냥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체 노선이 한 39개 노선에 166대 정도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저희들 해 주는 부분은 30%밖에 안 됩니다. 54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영버스 지금 보면 상동 그리고 진례에서 진영 가는 것, 진영 안에서 지금 내동에서 가는 그런 김해시가 운영해야 될 공영버스를 위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6대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가지에서 읍·면으로 순환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2대인데 그게 약 지원금액이 40%를 차지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 줘야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황금노선이 있을 거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황금노선과 시 외곽지를 나간다든지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운수업 특히 대중교통은 사양산업입니다.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황금노선이지 지금은 황금이라는 것이 적자에서 겨우 벗어날 정도의 개념이지 그렇게 크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보존을 안 해 주면 차를 세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참 그렇게 차를 세운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렇다고 전체를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어떤 김해시의 교통흐름을 아주 최소한의 부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무료 환승 결손보전도 작년대비 해 가지고 많이 인상시켜 준 것 같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무료 환승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한 시간동안 탈 때 열 번을 타든 스무 번을 타든 무료 환승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카드 이용률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에 7억 가지고 올해 50개소라는 건 50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사업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정보화사업이 안에 보면 두 가지의 사업개요로 나누어집니다. 한 개는 버스 안에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다음 내릴 때는 어디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버스정류장 내 버스가 몇 분 후에 올 것이라는 그 부분인데 50개소는 정류장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7억 들여서 했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전 버스에는 버스BIS 다 장착이 되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7억 가지고 버스에 장착을 했고 올해는 정류소 50개소에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만하면 저희들이 김해시 관내에 정류장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가지라든지 교통이 승차인원이 많은 우선 100군데 정도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시 외곽지로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안 지어지면 또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거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류장 그건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시내버스 LED 번호판 교체공사 전년도에는 한 대당 5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100%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LED 번호판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는 50만 원씩 100대 했네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대당 50만 원씩 산정을 해서 100대를 했더라구요. 올해도 100만 원씩 해서 50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이번에 서울에 한번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서울에 LED 번호판을 앞면에 보면 번호가 7번 버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밤에는 시각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LED로 안에 착용을 시켜 버리면 안개가 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멀리서 시거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하여튼 서울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번호판 설치 공사비가 배로 늘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안에 LED 200 소자 넣어버리면 시계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도 LED 번호판을 100대 했거든요. 올해 50대 더 하겠다 라는 건데 전년도 한 차량과 올해 새롭게 시작할 차량에 차이가 있겠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100대 한 것 다시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입니다. 시종점의 부분인데 지금 마을 같으면 97번 버스를 보면 지내동에서 창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갔다 오면 정류장별로 이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가 안나와 있거든요. 창원대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점을 해서 아, 이건 창원대에서 김해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LED 그 부분을 설치합니다. 전면에 보면 창원대에서 지내동 이 부분을 불로서 화살표로 표시해서 누가 보면 저 버스는 지내동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창원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100대 한 건 다시 그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전환하는 건 추가설치 부분이니까 앞에 LED 번호판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안에 목적지별 방향표시 관계만 추가로
민정
박민정위원
수정 보완만 하면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올해도 6가구 다 마무리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마무리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담장 허물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가정 담장 허물면 몇 대 정도 정차가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안에 마당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2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건 효율적으로 봐야 되는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 담장까지, 대문까지 허물어 버리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야 우리가 돈을 지원하니까 다소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맑은 날은 덜한데 비 온 후에 주민들이 차가 진입을 하니까 운동장 마당으로 생생 달리니까 비가 개이고 나면 운동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이 정문에서부터 마당을 통과하기 이전에 언저리 부분에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바쁘고 하니까 쌩 마당에서 돌려버리니까 웅덩이가 파질 정도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학교 앞에 표지판이라도 세워주고 해야지 아이들 체육시간 운동도 하고 하는 운동장에 전부 자동차 바퀴자국이 있고 특히 합성초등학교 같은데 비 온 후에 보면 엉망진창이더라구요. 학교 가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버스정보화사업에 전년도 7억 올해 3억 5000인데 이걸로서 끝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버스의 정보화 부분은 장착을 했습니다. 운행 중에 있는 건 다 되고 버스정류소가 우리 관내에 300군데가 있는데 한 100군데 정도는 이걸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 시 외곽지 쪽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면 단위도 앞으로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승하차 인원을 비례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남은 부분은 대충 얼마 남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00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실제 한 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한 100군데 정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에 현재 50군데 했잖소. 올해 50군데 아니에요. 전년도 7억을 가지고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버스정류장만 아니고 버스 안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일황
나일황위원
버스 안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생림에 하는 것 올해 사업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돈으로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좀 부족합니다. 올해는 이 돈만 하면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에 10억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은 다 했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곧 발주를 할겁니다. 우선에 정비동하고 안에 관리동하고 이런 부분은 하면 돈이 이것만하면 저희들 계획은 마무리됩니다. 5억 5000만 하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 얼추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 이 돈으로서 완공된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전년도에 2대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하는데 1억 6000만 원 듭니다. 카메라 틀립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IT쪽에 보면 조금 조금 성능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제대학 앞에 하고 내외동에 설치를 곧 할겁니다. 좀 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이 인권침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한 대 2000만 원짜리를 한 대 8000만 원짜리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 하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력을 대체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므로서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전년도 설치한 걸 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0대 정도가 되는데 인제대학 앞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카메라를 가동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카메라를 설치 안 한 이전의 교통흐름 상태와 지금 상태를 보면 단속 카메라 가동하는 10시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적발이 되면 부과금을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바로 통보합니다. 하루에 20건 정도 적발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2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짜리 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은 장비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2000만 원 하던 것이 올해는 8000만 원 한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게 시계거리가 보통 렌즈같은 것이 100m에서 150m까지 한다든지 신흥장비가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차라리 2000만 원짜리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2대, 3대 위치를, 두 군데를 세 군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교통정보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6억 7500은 안에 있는 시설장비를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가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호등을 제어하는 기계입니다. 그 당시 2001년도에 설치를 했을 때는 신호등이 200개가 채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기능이 256개만 카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칩 자체가 각 신호등별로 선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0개 정도가 계속 신개발지가 생기다보니까 300군데의 신호등이 올해 60군데 정도 360군데 같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56개는 연동화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수동화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용량을 한 세트의 용량을 더 넣어야 한 개가 128개를 한 개당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한 세트가, 두 세트가 들어 있는데 해봐야 256개 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호등은 3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세트를 더 해야 된다. 그게 한 6억
일황
나일황위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안에 가보시면 기계가 어마 어마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경전철사업에 이자부담금이 올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채무부담 차입을 할 때 200억을 승인했거든요. 우리시 의회에서 200억을 승인 해주었는데 이게 왜 450억이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전철 쪽은 확실히 공부를 못해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전을 1년에 15개소에 28대 해주었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8개 노선에 54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5개 노선에 28대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419페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28대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대수는 28개 노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5개 노선에 28대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8개 노선에 54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4대를 다 해줍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결손이 되는 데가 54대가 결손이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물론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최소한의 공영버스 위탁했던 부분과 읍·면에 노선 운행하는 것 이런 부분이 54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 때는 28대로 나오던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이 28개
진환
류진환위원
15개 노선에 28대로 나오던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놨습니까?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조 부분은 정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버스노선 결손보전은 1년에 33억 약 34억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리고 무료 환승 결손 이것도 1년에 한 10억 9개월만 해놨는데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보조 이건 천연가스 쓰라고 225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비수익노선 읍·면 노선 만큼은 차라리 공영화 시키자 1년에 약 50억을 주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개념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노선으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창원, 마산은 준공영제로 갈 겁니다. 현재 지금 창원, 마산 준공영제 하기 전에 1년에 준 게 60억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배로 많습니다. 공영제라는 것이 섣불리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부산시도 내년도 2006년도 한다 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돈이 당초에 500억 했는데 1000억을 더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은 3000억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할려면 우선 선결조건이 재정의 투명성이 회사의 재정투명성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관계 그리고 카드의 사용률이 90% 이상 되어야 준공영제라는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공영제가 보면 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계산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 때 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28대도 준공영제보다는 차라리 공영제로 하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 이런 것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28대 계산을 대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28대로 받았기 때문에 28대 했는데 1년에 버스 한 대당 약 1억 2000정도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영을 해서 운영하면 굳이 회사에 노조관계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전반적인 부분은 시내노선은 거의 다 흑자부분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흑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버스회사고 부산시도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흑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5인승이 하루에 42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학생들 위주로, 점심시간에 이런 때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비수익 노선은 거의 읍·면 지역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걸 준공영화 하지말고 공영화 해버리자는 거지 우리는 그걸 용역을 한 번 해보세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해서 1년에 50억, 버스지원 해주는 이것 안하고 하면 버스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주잖아요. 정부에서 국비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8대 같으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50억이라는 이런 부분은 읍·면 노선은 실제 전체 지원해주는 부분이 40%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 중에 공영버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읍·면 순환 읍·면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40%밖에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50억을 가정한다면 2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5×4=20이니까 그러면 20억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영제로 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봐서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게 진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상에는 그렇습니다. 경전철사업 공사비 190억 삭감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배정이 안되면 상당히 공사진척에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만 있으면 우선 실행은 됩니까? 첫 삽을 뜬다고 하던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본 부분은 현재 내년도 이 예산대로 한다면 현장사무실도 설치가 가능하고 각 교각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말뚝시공이라든지 강관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차량기지에 성토 정도는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단 각 정류장 18개 정류장에 대한 토목공사도 내년도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제가 파악했던 바로 보면 현재 지난 12월 2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차량 변경승인을 득한 모양입니다.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는 실시설계 승인도 되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상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상은 가능한데 현실은 어렵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건설사업단 민자사업의 건설사업단의 의견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가설사무실이라든지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부예산보다도 민간자본 자기자본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 30%는 선 투자하도록 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총 220억을, 230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40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43억하고 나면 2/3도 못하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6%가 보상이 완료되었구요. 전체 대비해서 230억 중에서 140억이 되었으니까 한 80%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140억이 되었으면 80%는 안되지 예산적으로 봐서는, 좌우간 1/3정도는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보상이 안되었는데도 공사를 할 수 있냐 말이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차량기지의 공사는 이렇습니다. 현재 대부분 다 도로부지에 기초파일을 박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 도로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단 지금 연지공원 옆에 3층 건물이라든지 지금 보상이 안되었던 부분은 역사주변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정상 후에 해도 관계없다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 보상이 완료되어야 선행되어야 공사를 안 하겠느냐 판단되는데 차질없도록 정부에서 190억이 국회에서 삭감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현안이라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분이 시내는 참 곤란스럽는데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준비 해놨습니다. 한림 소재지 내에 면소재지 13대 밖에 차를 못 댑니다. 이 13대밖에 못 대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소재지 상가가 급속도로 낙후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9억 5000만 원을 수정 편성을 하고 싶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를 하지말고 이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이런 사항은 아직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말고 쉽게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나서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하고 나서 결정을 짓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22쪽에 서김해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간은요? 사업기간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왜냐하면 부지보상은 전혀 없고 안에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 마무리면 5억 5000이면 약 7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에 7억을 확보하겠다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2006년도 마무리를 하겠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시장님하고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약속사항이 완충녹지를 준공원화 해서 쉼터공간으로 해 주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읍·면·동 순시 때 건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이 부지에 주민으로서는 체육시설을 좀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도로가 어느 정도의 부지가 남을 것이고 도로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해당 통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입지선정이 다소 체육시설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화물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차고지에 따라서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이라든지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 단속에 걸리면 최소한 일반 화물법인 같은데는 한번 단속 걸리면 20만 원씩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영업정지 당한다든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 현실은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화물차가 무단 주정차하는 부분은 많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 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도 받아 놓았다 말이에요. 받아놓은 상태고 또 만약에 여기에 꼭 해야 되겠다 라면 시장과 주민간의 약속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체방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 지역에는 체육이나 어떠한 공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없어요. 여기 근방은 여기 주민들은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생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걸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하셔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이나 소운동장이라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35m 왕복 6차선에 특히나 국도대체우회도로 IC하고 서김해IC하고 교차지점이다 말이요. 거기가 그래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세워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가 대형차들이 길잖아요. 보통 승용차보다는, 그리고 화물차들이 나중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의 양식들이 조금은 과격한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일반 차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여러 수 십대가 아니면 일이백대라도 진출입이 가능할 때 교통의 장애는 없는지 과연 얼마만큼 올 것인지 바로 거기에 신호대 앞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주셔야 된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는 사업을 하고 나서도 관리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관리 주 모체가 건전하고 성실해야 통제가 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를 하셨다 이 부분은 지켜주도록 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고 두 번째는 인근에 교통체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입테이프를 줘서 진·출입에 제한적인 부분 은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이고 세 번째 위탁부분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 무료는 하지 않고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개념 쪽으로 가야 될 사항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정말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맡아야 돼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야 이 분들이 통제가 가능하다 이래 봐집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6년도 당초 예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임차가 1억 2240만 원이다 말이에요. 2006년도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새로운 자료를 보면은 일반운영비 말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편성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차료가 1억 2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외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지금 토지개발공사 땅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 평수가 약 6,000평 정도가 되어 있고 거기 지금 월 1100만 원정도 됩니다. 인근 지가 산정을 해서요. 그리고 진영터미널 거기에 지금 약 100평 정도요. 그리고 아쿠아웨이브 장유 아쿠아웨이브 앞에 그것이 지금 약 500평 정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성규
김성규위원
이 1억 2240만 원은 시외터미널부지 임차라. 이 내용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과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저희들 임차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외동터미널 부지 토지공사에 지금 임차료 주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월 1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월 1100만 원.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만 해도 그러면 이 돈이 되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돈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좀 됐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이 부족한데 다가 아니고 추경에 또 부족 분은 올릴 것이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1100만 원인데 우리 터미널부지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현재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좀 지가가 계속 상승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아 참 올해는 2005년도는? 이게 매년 오르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는 부분은 아닌데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에는 이래 안 했거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우리가 외동 시외버스 현황하고 여지껏 그 토지공사에 예산집행 내역서 하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급한 내역서?
성규
김성규위원
예. 지급한 내역서 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늘 여기에다 둘 겁니까? 아니면 이 부지가 내년에는 잔금을 치르는 해거든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로 넘어온다고 토지공사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 분이 과연 터미널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터미널을 어떻게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영구적으로 둘 것이냐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사업주께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현재 모든 시내버스가 환승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긴다 하는 것은 시내 전체의 노선을 다시 다 새롭게 바꿔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부지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에 보면 터미널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터미널과 복합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지금 버스터미널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 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사용료는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략 직접적인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고요. 어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인구가 44만 이제 50만, 60만 하는데 사실 아마 이런 도시치고는 이런 터미널을 가진 도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제일 열악하다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우리 관광 김해 앞으로 찾아오는 김해 이렇게 하려면 이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좀 현대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빨리 어떻든 간에 가닥을 잡아야 된다. 시급한 사항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다고 안 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계획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소극적으로 다른 부분은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봐집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정보상황실 설치가 1억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나 경찰서 그거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별도로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RTS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버스 BIS부분과 무인카메라 단속 이런 것이 전부 IT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사무실 자체에 보면 각 개별로 이렇게 BIS는 BIS대로 하고 있고 또 단속은 무인단속대로 또 내년도 사업비에 보면 전광판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상황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억 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안에 대형 모니터하고 시설기자재 이런 부분을 하면 서버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간은 충분히 되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관 쪽으로 정보화교육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같으면 일부 공간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묻는 게 교통정보상황을 갖다가 전부 다 시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과연 무슨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1억만 갖고 기계 구입이 다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든 교통의 정보가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경찰서에 그대로 하고 신호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BIS라든지 무인단속카메라 이런 개념을 한 쪽에 한 계에서 모으자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신호등 연동제도는 지금 다 안 되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6억 7000만 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운수업 하는 분 차하는 분들이 통행료라든지 돈을 먼저 내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통행료가 아니고 기름 유가
용택
임용택위원
유가를 다 사용할 때 내고 환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돌려받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시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세출에는 잡혀있는데 세입에는 잡힌 게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들이 냈든 세무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잡혀 있어도 세무과에 잡혀 있어도 자체사업에 8억 7000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87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7억, 87억을 보면은 여기 부기 되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팍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가가 100% 올랐습니까? 47억에서 올해 87억 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87억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돈이 정유회사를 통해서 돈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하고 별 그게 없는데 세출에 87억이란 돈이, 근데 예산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봤을 때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47억이 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 87억이 기름값이 이렇게나 많이 안 올랐거든요. 거의 100% 오른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체사업 시비로 일단 87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47억에서 40억이나 올라가 87억 되면 안 맞죠. 어째서 이런지 이유가 있을 건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시비의 개념이 아니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나중에 별도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렇게 한번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래도 좀 이것은 규모가 좀 이상하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시비의 부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래 한번 봐주시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고, 421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가 매월 3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매월도 매월이지만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용택
임용택위원
많이 다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많이 다칩니다. 얼마 전에도
용택
임용택위원
계도요원들 말씀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계도요원들 며칠 전에는 시청 옛날 보건소 앞에서 우리 주부 단속요원이 다쳐 갖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니까 왜 내 것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단속을 했는데 다음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가보니까 막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우리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는 치료지만 전부다 전과자들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면 쌍방과실이 되다보니까 경찰서에 가면 전부다 벌금형 받고 하니까 많이 다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도적으로 뭐 보완을 해야 되겠구만, 이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공무집행 방해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도 막 뭐라 하다보면 우선 같이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왜 단속하느냐 단속해야 된다. 이런 쪽에 어떤 트라블이 생기다보니까 참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움을 잘하면 더 문제입니다. 아예 맞고 있는 게 낫지. 싸움 잘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매월 35만 원씩 12달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전과자를 양성하는 데도 아니고 시청이 시민을 계도요원들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어떤 신분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요원들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풀어 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진짜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김해 화물주차장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새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삼거리였는데 지금은 사거리가 됐는데 사거리 쪽에서 보면 오른 쪽 편에 보면 교량 바로 밑에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진입도로와 교량사이에 보면 우리가 자투리 땅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칠산 쪽이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칠산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동에서 장유로 바라봤을 때는 왼쪽 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촌에서 오면 서김해IC 다리 세워 놓은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 밑에 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밑에요.
용택
임용택위원
그 위에 신호등 있고 거기는 아니네요. 농소 들어가고 하는 그 신호등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지나서 서김해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안 있습니까? 옛날 삼거리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거리로 안 됐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지점에서 바로 앞에 가면 장유 쪽으로 약간 한 50m 가면 위에 교량이 안 지나갑니까? 그 사이 부지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면 정도 만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차량을 해 보니까 한 80면내지 100면 정도 나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0면에서 100면 나오면 이게 틀어 들어가고 틀어 나오고 할 그게 안 되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는데 충분히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간은 다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2억을 가지고 100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연도순시하면서 약속한 부분 이런 것은 지켜 주셔야 되고 이게 12억 가지고 다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 보상은 안 들어가니까 가에 울타리 치고 쭉 안에 배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처리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진출입할 수 있는 테이프를 만들어 주고 하면 그 정도 사업비로는 가능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거 한꺼번에 12억 들여가 확 밀어서 빨리 해야 되겠구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민원의 어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시의원 보고 가서 이·통장 회의 때 설명 좀 해라하고 이래가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되지. 밤에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빨리 해야지. 그럴 때 시의원을 앞장 세워서 일을 추진해 줄라고 회의 수당 받아가면서 회의하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노후선로 교체하고 차선 재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 재도색 이게 4억 8000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연간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1년에 지금 차선 재도색인데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의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차선이 흐림으로서 퇴색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한 27개 구간에 전체 연장 300㎞정도 그런 차선도색 할 생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7개 구간이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도 지금 한 500㎞ 정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한 6억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6억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간 한 오육 억 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우리가 할트에 글라스비트를 넣어서 차선도색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면 거진 다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되면은 퇴색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지금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읍·면 지역에는 잘 안 하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노선 자체가 시가지 도로 보다는 국지도 60호선 무슨 국도 14호선 하여튼 외곽도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2004년, 5년 두 해 있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작업한 양하고 그 ㎞나온 거 하고 공사금액 하고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교통안전시설 설치업체는 ‘신호’도 있고 우리 여기 해당되는 거는 도장철물입니다. 도장, 철물인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1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 차선도색 하는 업체는 한 너댓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가지고 그 현황하고 작업한 데 있죠?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쭉 한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공사내역하고 내역서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423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6가구 5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 가구에 약 83만 원 꼴 밖에 안 치네. 계산상대로 해 보면 그 금액 가지고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가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한 가구에 한 5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아, 3000만 원이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정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거 주차장 만들기 사업 이거를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갖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읍·면에 독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 갖고 지금 시가지 동 일부에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대부분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방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을 오픈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는 좋은데 일단은 주차하려고 하면 기존의 담장을 다 헐어내고 또는 대문을 헐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범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겠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꾸준히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계속 저희들이 현재까지 8가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다 괜찮겠구나 오픈을 시켜도 그렇게 큰 방범상 문제도 없고 내가 요즘 가뜩이나 퇴근하고 나면 주차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확산되면 좀 사업자체도 많이 추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런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연속으로 좀 추진을 해서 도로 차량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열린 어떤 그러한 입장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625만 6800원보다도 364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9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직원인건비 정규직은 20명, 청경 1명, 일용 5명 7억 7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 3억 2216만 4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여비, 직급보조비, 공익요원 보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105회 김해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