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발언

예, 박차봉 위원입니다. 창녕 출신 이수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소요되는 종합경비, 지방채상환 원리금 등과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경남교육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는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거창 출신 김길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길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길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길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길수)인사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화 전문위원입니다. 이안우, 김효영 주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데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431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등 경직성경비에 2조33억원을, 학교 신·이설, 학급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사업비에 635억원을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325억원, 교육제사업비에 1,32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교육채 5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청 측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될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옥자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성형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최정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헌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병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서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효공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이순동 총무과장은 재일동포자녀 모국 체험교육 협의차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교육감님을 수행하여 일본 방문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봉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호경 재무과장입니다. 임춘근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편성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요청을 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별로 설명부터 듣고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이지 그것이, 그 답변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설명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창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96페이지에 있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규모 전년도 대비하여 3,458만7,000원이 증가된 2억7,02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활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억6,934만4,000원, 국정감사업무추진 예산이 2,210만원, 부적격 교원 대책에 따른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1,080만원, 부패방지 추진을 위한 청렴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예산이 1,790만원, 부패방지대책추진 관계자 워크숍 예산이 330만원, 부패방지 모니터요원 운영 예산이 226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총 2억7,02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감사관리운영비 1,829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조성형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2,379만8,000원이 증가한 2억987만5,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산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성질이 같으므로 102페이지까지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 관서운영비를 9,0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교육행정 시스템 혁신 관리비로 혁신 관련 본청 각 실ㆍ과 및 지역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간담회에 따른 자료 인쇄비, 혁신 추진 결과 우수 사례를 모아서 혁신 추진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집 발간비, 그리고 1기관 1혁신 과제 추진에 따른 각급 기관별 혁신추진 과제집 발간비,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혁신 표어 스티커 인쇄비 등 2,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롭고 변화하는 교육행정 패러다임 및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혁신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원들의 워크숍이나 혁신교육을 필요로 함으로써 본청 실ㆍ과장 및 지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는 CEO 혁신 워크숍과 본청 각 실ㆍ과 및 지역 교육청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담당자 워크숍, 그 다음에 본청,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등 각급 학교 교장ㆍ교감,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 혁신 직원교육 그리고 1년간의 혁신 추진 성과와 수준을 점검하고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ㆍ도 교육청의 실제 혁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수준과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ㆍ도 교육청 혁신추진 평가 등에 따른 원고료, 교정, 인쇄비 및 행사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5,085만8,000원이고, 혁신 워크숍 및 직원교육에 따른 식비 및 숙박비 등 급량비가 2,728만원입니다. 그리고 혁신워크숍 및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각종 심사위원회 수당이 1,280만원 등 관서운영비를 9,09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항목은 혁신과 관련해서 각종 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세미나, 공청회, 워크숍 등 혁신 담당자들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를 2,540만2,000원으로 늘이고, 그 다음에 CEO 혁신 워크숍 및 혁신 담당자 워크숍, 교육행정 혁신 직원교육에 따른 외부 초빙강사 교통비 및 항공비 등 외빈 초빙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여 여비항목에는 2,9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항목에서는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 혁신담당자협의회, CEO 혁신 워크숍에 따른 간담회, 혁신담당자 워크숍에 따른 간담회, 그 다음에 혁신경진대회 선정위원 및 심사위원 간담회 등 업무분야별 각종 간담회 경비로 2,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들이 혁신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해서 T/F팀 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 및 팀원들의 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팀당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여 혁신업무추진비를 총 3,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와 기관에 대하여 지급할 포상금과 교육혁신에 전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취득비 항목에는 105페이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본청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나 4층까지와 5층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현재 5층 냉난방시설이 너무 노화되어서 교체하는데 교체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전체를 교체하지 못하고 과별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천정형 냉난방시설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에서 사용할 문서세단기 구입비와 혁신교육용 DVD 구입 등 재산취득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운영비는 3,88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혁신복지담당관실의 기본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총 예산은 2억98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예산은 혁신복지담당관실이 2004년 9월 1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체제와 혁신 단위업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 예산은 올해 혁신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억2,37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까지 합치면 적립된 예산은 7,67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하실 때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이 150%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에어콘 넣고, 경상적경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왜 150% 증가했는지, 그런 요지를 설명하셔야지 세항을 전부 설명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혁신복지담당관실이 2004년도에 신설됐다고 했습니까?

예, 2004년 9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글쎄, 혁신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에서 하는 교육시책 같은데, 뻥뻥하게 해서 교육혁신이라고 해 놓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혁신 추진 우수 사례집 발간 2,000권 해서 권당 5,000원씩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1,000만원입니다.

아, 1,000만원, 그런데 2,000부를 해서 배부처는 어떻게 되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혁신을 추진한 결과를,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모아서 책자를 편성해서 저희들 산하 각 행정기관에 본청,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에 전부 다 발간해서 혁신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예, 연말에 합니다.

금년에도 그러면 발간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자 우수 혁신 발표대회를 해서 57편을 선정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도내에서 57편? 그러면 그것은 학생들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연간 수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과제를 각 교육청마다 줘서 그에 따르는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1년에 발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도 900여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하고 지역 교육청 실ㆍ과별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도 20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하고 합해서 그 과에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모아서, 이번에는 238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2편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57편을 사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혁신과제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각급 학교에서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3무운동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없애기, 학교 급식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없애기, 이런 3무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교육정책 1인 1제안 제도, 그 다음에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친구의 날’ 제정으로 학교폭력 없애기, 소외계층 농촌 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 등...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과제를 각 학교마다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발굴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7편을 선정해서, 그 중 10편을 10월 31일 우수발표대회를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그렇게 해서 10편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는데 전 교장선생님들, 전 기관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학교에 배부해서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하라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나면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대회를 합니다. 올해 저희들 전국대회에 3편을 출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교육에 ‘혁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됩니까? 그 용어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대에 따라서 쓰는 용어들이 예전에는 개혁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고, 지금은 혁신이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개선이라 할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용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우리 학교 현장이든 교육 행정기관이든 또, 개인이든,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여러 가지로, 양 국장님도 계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 그렇게 혁신, 혁신. 중앙정부가 한다고 따라한다는 것도 안 맞고 예산도 150%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다 줄어드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참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정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54페이지에 있는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3,900만원이 증가한 498억1,800만원으로 여성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유치원 종일반 시간강사 162명의 인건비 16억9,400만원, 장애학생 1,550명의 특기적성 교육비 18억6,000만원, 소규모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학교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농ㆍ산ㆍ어촌 교육여건 개선 69개 학교 지원비 5억3,700만원, 기간제 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121억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변화 있는 산출기초를 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예?

변화가 있는 것, 너무 원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일반 시간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 시간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일반 운영은 유치원 담당교사 1명으로 수업 시수, 유아지도 등의 업무가 과중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채용하여 유아지도 및 담임교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간을 최대한 지원하여 내실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강사의 배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배치기준은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서 162명 정도 도내에 배치하려고...

162명을 고용해서 유치반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배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내 여러 유치원 중에 배치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원 수에 의해서 합니까? 전 유치원에 다 합니까?

다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기준이 뭡니까?

배치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유아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 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꼭 종일반 시간강사로 채용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정도의 인건비 같으면 시간제 강사로 안 해도 정식직원을 채용해서도 더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시간제 강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강사 제도하고 비정규직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47명 중 439명이 업무보조원보다는 시간강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강사들 자체 의견수렴 결과로 봐도 129명 중 99명이 시간강사 제도를 원하고 있어서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강사로 하면 책임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뛰어납니까?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답변이야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보다 종일반 시간강사 같으면, 이 분들 채용할 때 근무연한은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매 1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일반 담당 정규교사가 처음으로 3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종일반 정규교사를 확대해 나가면 시간강사는 줄어들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식직원이 되어서 소속감 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치부들을 지도해야 자기 능력발휘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연구자세도 갖출 것인데 시간강사는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사명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다른지 모릅니다만,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고 그러한...

기본적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대로 정규교사가 나오면 점차 줄어들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체제가 꼭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좀 깊이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추진에 있어서 초등교원 장기 해외유학 예산이 상당 부분 있는데 물론 우리 교직원들의 어떤 대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참여하는 교직원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장기해외유학자의 선정기준은 연도말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중에서 실교육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서울대 어학연구소 어학검정을 위탁하여 60점 이상 취득자를 1차 합격자로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어학연구소를 다녀오신 분에 한해서 선발한다...

아니고, 거기에서 검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내년도 추진계획이 1년에 8명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유학을 다녀왔습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미비하네요. 내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전년까지 실적이 많았다면 여쭤볼 것이 많았는데 3명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다녀왔을 때, 이 분들의 자원활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어 직무연수 강사 등 각종 연수에 강사로 쓰고 또, 학생지도 및 해당 교과의 전문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한 나라의 교육정보...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자원을 육성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육성된 자원은 우리 도에서 향후 어떻게 운용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도 나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업무계획에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에 8억5,4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80개교이면 전체 고등학교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해서 80개교입니까?

그런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따로 되어 있어서 80개교 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174개 학교인데,

사학에만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데 편성된 항목이 공립에 보조하는 것은 공립칸에 있고 사학에 보조하는 것은 사립칸에 있어서 따로 되어져 있어서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학교당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교당 균등하게 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내용은 뭡니까?

학교당 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급당 50만원을 해서 산출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쓰여지는 것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또 저가의 수강료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 경비라든지 수강료를 받지 않는 교육활동의 강사지도비라든지 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육활동비 즉 보충수업 할 때 돈을 안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회지 학교하고 농촌학교하고 더 어떤 그런 문제가, 취약한 부분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것을 좀 차등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지역에 더 그런 어떤, 과장님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소규모학교 강사료는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지원이 됩니까?

예, 소규모학교는 과목마다 전 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겸임교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농촌에서 다른 문제보다도 농촌인구가 격감하는 첫 번째 사유가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워크숍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균등하게 발전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농촌학교 같은 데도 요즘 특별학교 육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명문교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에 2억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10만원에 27개 연구회가 있고 또 도 지정과제 연구회 활동에 13개 연구회가 있고, 다음 밑에 교육연구활동 동호회 지원에 32개 동호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연구단체하고, 동호회단체하고 이것이 어떤 단체이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과교육연구회는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에 교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가 과목별로 조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구회에서 활동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음 도 지정과제 연구활동은 도에서 필요한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를 줘서 하는 연구회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동호회는 선생님들의 자생연구단체로 연구회 교과가 아니고 모여서 연구하고...

연구회는 말 그대로 연구하는 단체이고 동호회는 하나의 친목단체 그런 성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번에 성산아트홀에서도 그런 발표회를 했는데 학생들 지도하는데 관련되는 자생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2개 동호회인데 32개 동호회가 유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지역마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연구회도 한 단체에 210만원을 지원했는데 또 동호회도 21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근거는 뭡니까?

교과연구회는 선생님들 자기들의 교과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동호회는 다른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회원수가 얼마나 되며 동호회는 얼마나 됩니까?

교과연구회는 교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영어니 수학이니 국어는 회원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데는 도 지정과제를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연구단체와 동호회단체가 언제부터 있는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 것이 그러면,

해마다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실적물을 받고 합니다.

연구단체나 동호회 수는 어떻습니까, 유동적입니까? 변동 없이 위에서 내려 온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동호회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32개 단체가 됐다가 40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예, 늘어날 때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예산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예.

예산규모에 맞춰서 한 거라구요?

예.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동호회에서 한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년에 뭘 했는지.

생물과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백두산에 갔다와서 거기의 식물 같은 것 해서 채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3학년들, 고3학생들이 수능 후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CD로 만들어서 제출한 동호회도 있고, 제가 지금 다 수집을 안 했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오백 몇 억원이 금년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꼭 어떤 긴축재정을 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좀더 학생 위주로, 교육적인 그런 분야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단체이고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지만 초·중등의 직접교육비 쪽으로 해당하니까 이 부분에는 추경에 있는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지금 기간제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몇 명 있습니까?

기간제교사가 변동이 있습니다. 출산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평균을 쳐서 155명으로,

155명 하는 것은 중학교만 그렇죠?

아닙니다.

고등학교 따로 있잖아요, 기간제. 고등학교는 124명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과장님 말씀처럼 출산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하고, 지금 현재 교사수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도 미발령 중등학교 교사,자격 교사들이 아직 많이 있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도의 교사정원은 총정원제로써 교육부에서 받아오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교육부에 의사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736명의 정원을 받아와서 이번에 임용시험을 쳤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어졌는데, 여기의 기간제는 출산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어가면 요즘은 학생들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병가를 1주일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1주일의 기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270여명의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도리 없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교사하고 정규직교사하고 어때요? 가급적이면 비정규직교사를, 기간제교사를 안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기간제는 정규직교사의 결원에, 임시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빠졌을 때 쓰는 것입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은 그것입니까?

예, 기간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어떤 교사가 수급상황에 있어 그것이 본래부터 부족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예, 그것을 12개월 평균으로 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이것은 주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립에도 연수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병가라든지 이럴 때,

전에 한번 보니까 주로 사립학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는 정원이 있는데 앞으로 학급이 증감사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교사를 충원을 안 하고 기간제로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학급이 감될 때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간제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보수로 책정되어 있는 기간제는 종전에는 이것이 교육공무원의 보수 속에, 보수하고 한 과목 속에 있었는데 편의상 비정규직 보수로써 과목을 쪼개다보니까 과목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출산이라든가 병가라든가 그 다음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채용하는 그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교육비 경감대책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경남교육청 산하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학교에서는 아까 도에서 나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비 특히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언론에서 말하는 사교육비는 초등이나 중학교의 학생들 학원에 보내고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편성해서 지급되는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입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에 불법찬조금을 받고 했던 것을 절대 그것은 할 수 없고, 도교육청에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지원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학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현장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해 봤습니다만, 봄에 고3이 돼서 입시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밤에는 잠을 안 자고 학원에만 다니고, 오히려 학교에 가면 전부, 사람이 잠 안 자고 견딜 수 있습니까! 밤에 안 잤으니까 낮에 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학교수업은 더 부실화되어가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7〜8월 여름을 넘기고 나면 고3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압박은, 정신적으로 부담은 되어지고 스트레스는 받죠 또, 시험날짜는 다가오죠. 이러한 흐름이 사회전반에 쫙 깔림으로써 꼬맹이 때부터 학원으로 보내서 경쟁체제로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린 초등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좋은 이야기 안 있습니까? 학생들이 제때 잘만큼 자고 또 먹을 만큼 먹고 공부할 때 그때 딱 마음 모아서, 학교수업 40〜50분 받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받게끔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부모님들도, 또 학생들 건강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할 때 부지런히 하고 해서 성적은 성적대로 향상이 되어지고 또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을 받아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데 바뀐 것 있습니까? 늘 그대로이고 작년에 했던 그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만 일어날 뿐이지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좀 바꿔서 교육이, 요즘 평생교육으로 되고 부모님들도, 학부모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전체가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모두 합심협력해서 대한민국이 또 우리 도가 앞장서서 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것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추경에 한 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9〜240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114억6,379만7,000원이며 발명교실 운영 등 23개 일반사업에 17억9,037만4,000원이며 E-러닝 컨텐츠 개발 등 41개 정보화사업에 96억7,342만3,000원입니다. 내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07억7,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1:1 대응투자사업과 교단선진화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보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예,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107억원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든 것이 주로 보면 각종 연수비라든지 과학 관련 영재 관련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정보화지원 관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라든지 교단선진화 여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대당 컴퓨터만 하더라도 12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예산지침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지금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예산지침이 없어졌습니까?

올해부터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정통보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통보는 내년도 가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2월말에서 3월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정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예정통보를 가지고 잡았는데 거기에 차이 나는 세입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약 4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0억원 정도가 확정통보되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그렇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자료를 받아서 예산으로 확정할 때 시기를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의 집행시기가 상반기에 속하느냐 하반기에 속하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체육보건과에 보면 급식 관련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확정통보 오면, 재정이 400억원 정도 늘어나면 하기 위해서 6월달까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학기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정보화과도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다보니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중등교육과는 왜 130억원이 늘어났느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늘어난 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면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에서 당초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과도 있고 줄어드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과에서 삭감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못 해 준 금액을 전부 다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약 480억원 정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각 과별로 규모가 큰 것은 사업시기를 감안 조정해서 일단 1회 추경 때 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옛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지금 지침이 거의 무시된 단체장 재량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 의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직업교육박람회 전시행사 지원이 6,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자영자양성고 학생식비 2억1,700만원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한 끼 4,500원, 지금 보통 학교에 한 끼 식대를 얼마로 계산합니까?

1,500원씩 세 끼입니다. 기숙사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입니까?

저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도에서 넘어오고 이것이 합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과장님, 자료 271페이지입니다. 체육코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체육코치 인건비를 50%만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 271페이지 체육코치 인건비가 71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체육코치 인건비가 8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등 내지 중등별 체육코치 인건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체육코치 중에서 관, 항, 목 쪽으로 보면 공립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는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다음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별로 전부 세분화되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남체육이 전국적으로 볼 때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년체전 경남 실적이 몇 위입니까?

올해 금메달 25개, 등위는 8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남의 도세로 볼 때 상당히 상위그룹을 형성해야 되는데 매년 중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체육코치들의 인건비를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기초생활비 수준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그 코치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후진양성을 하겠느냐, 학교별 배치되어 있는 코치 인건비로 월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들 인건비를 처후 개선책으로 비정규직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능직 10등급 1호봉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 보수는 일인당 1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체육코치들이 기능직이라도 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사명감 내지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임금이지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능직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기에 그만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과거에 소기의 성적을 냈던 분들이 일선 코치들을 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경남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전 2007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코치를 운영하는 숫자는 170명입니다. 17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 상향조정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코치들한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경남교육이 혁신을 하려면 이런 기초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코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노력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텐데 경남의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코치들이, 100만원 말씀하신 것도 아주 상위그룹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못 미치는 데도 많다,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학교별 학부형회에서, 10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체육특기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50%만 확보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추경에 확보가 되겠지마는 이런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등한시 했느냐,

인건비는 추경에 확실히 확보를 하고, 처우개선책으로 저희들 도전 2007계획 중에 우수 지도 코치는 기능직으로 임용을,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 코치 중에서 1명을 기능직,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이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에 1명이라도 하려고 하면, 170명을 연차적으로 기능직화 한다는 계획이라도 가지고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텐데 그런 데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일선 체육코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1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박봉인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코치 중에서도 우수 지도자도 있고 그냥 실적을 못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지도자한테는 금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으로, 이번에 전국체전을 마치고 난 뒤에 해단식 할 때 시상금으로, 즉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1인 최고 많이 받아간 코치가 자기들 연봉보다 많은 액수 1,400여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을 특채시키는 것도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전국대회에 메달을 땄을 때라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경남체육의 미래와 또 희망을 위해서 일선학교측이 잘 되어야 생활체육도 잘 되는 것이고 소기의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 다 교육감 산하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경남체육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방금 예산이 전년보다 좀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체육고등학교별 체육대회든 기타 소년체육대회든 전국대회를 제가 쭉 다녀봤을 때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제일 빈약합니다. 교육훈련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학교에서 출전했을 때 출전경비라든지 학부형들 차로 특기선수단을 수송하는데가 경남체육고등학교 뿐이예요. 경남체육고등학교에 스쿨버스가 다 있는데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학교장께서 학부형들 차로 아니면 교사차로 학생을 수송하게 하느냐, 만약에 수송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경남체육이 가장 허술하더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위기가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마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코치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초·중·고 급식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차등부분에 거론이 있었는데 차등지원은 급식 인원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도 도시 편중적인 데만 급식시설 개선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예산편성을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신설학교의 급식 기계·기구 구입비는 내년도창원 대암고등학교, 그러니까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쪽에 신설학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쪽에,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쪽에 신설학교 기계·기구 구입비가,

신설학교뿐 아니고 위에 조리장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 편중적인 학교에만 이런 시설을 호화스럽게 갖춰주느냐, 농어촌지역, 벽지학교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장 냉방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일단 급식 인원수가 많고 또 급식 인원수가 없으면 하루에 2식이나 3식을 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냉방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도시쪽에 있는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편중적인, 여건이 좀 나은 데는 이렇게 호화스런 시설을 자꾸 갖춰주고, 물론 규정이 있겠죠. 벽지 농어촌지역 같이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다음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통합급식을 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통합급식을 하면서 밥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달라고 교육청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예산이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시면서, 교육청이 그런 소외된 지역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

급식을 하는 학생은 100명이 넘는데 한번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은 30～40명밖에 못 앉아먹으니까 식판을 들고 자기 교실에 가서 밥을 먹다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지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열악해도 그런 데부터 애들 편안하게, 통합급식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게 해 주어야죠. 전부 식판 들고 자기 책상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 현지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한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께서 알고 계실테니까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호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에 있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0.6%에 해당하는 4억1,706만3,000원이 감소한 690억5,053만3,000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 장은 전년도 대비 3.2%인 12억1,817만3,000원이 감액된361억8,030만3,000원으로써 이 중 유아교육비 지원 22억8,770만2,000원이 증액되어 1만8,0655명에 대하여 239억4,48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은 2만2,673명에 대하여 103억1,481만5,000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등에 19억2,06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장은 전년도에 김해도서관 증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편성액이 없습니다. 교육행정 장은 결산업무 재산 물품관리 등에 4억1,26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 장은 지방채 원리상환을 위하여 원금상환에 244억3,000만원, 이자 상환에 80억2,754만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8%인 39억4,083만2,000원이 증액된 324억5,754만6,000원으로 증액사유는 2005년도 발행예정액인 지방채 1,17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 56억7,000만원을 편성한 때문입니다. 금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과장님 426페이지 학교통폐합 지원 있죠? 나항에 학교통폐합 지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통폐합 지원 관계는 2000년도 12월 12일날 저희들이 학교통폐합 학교 지원을 위해 지원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396억6,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상환액이 230억원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기 통폐합된 학교에 우리가 사전에 돈을 빌려서 통폐합을 하고 빌린 것에 대한 것을 갚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학교 통폐합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통폐합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지원을 많이 한다는 정도만 이야기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방채를 빌려서 상환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대체적으로 1면 1교로 되어 있죠?

예.

1면 1교가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1면 1교 이상 학교가 있습니다. 1개면에 학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 면은 없습니다.

1면 1교를 원칙으로 하는데 좀 큰 면은 2개도 있고,

3개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예요?

예.

그러면 ‘아니다’ 해야 되지 모르면서 자꾸 답을 하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교육감을 수행해서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사항별설명서 291쪽에서부터 324쪽에 있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총무과장 어디 가셨어요?

오늘부터 10일까지 재일동포 자녀 모국 체험교육 협의를 위해서 교육감께서 지금 일본 방문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을 수행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291쪽에서 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351억5,740만7,000원이 증가한 1,783억6,363만1,000원으로써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학교 교육 장이 147억382만1,000원 그리고 교원 및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급여관리 장이 1,587억2,367만3,000원, 다음에 2006년도에 실시예정으로 있는 경상남도교육위원 선거관리경비 4억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기관소속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8억원 등 교육행정 장에 49억3,6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예산 중에 학교교육 장이 147억382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설명 드린 대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 장에 1,587억2,367만3,000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5%가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부담금 앞서 설명드린 연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급의 인상에 따라 연동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1.8%, 약 2%에 육박하는 부담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경비 4억원하고, 다음에 본청 앞의 맞춤형복지제도 147억원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고, 뒤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8억원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2페이지인데요, 물론 총무과 주안점이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예산 전체가 달려있는 것 같은 데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한 번 더 집행부의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지항목을 보면 필수항목이 있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2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는데 수혜대상자 수가 2만7,314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2만7,314명의 수혜대상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 수로 보시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서 각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까지?

예.

그렇다면 전자에 제가 지적을 했던 학교 체육코치는 전혀 수혜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서 너무 불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물론 차이는 있죠.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데 다 같이 교육감님께서 데리고 있는 식구라면 그런 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제도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겠지만 그런 데도 한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은 식구끼리 소외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 수혜 혜택을, 동등한 위치는 아닐지언정 좀 헤아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전국 차원의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코치라든지 코치 외에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못 보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코치에 대해서는 2007비전에 아주 소상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고, 비정규직도 연차적으로 정규직 몇 급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제 얘기는 이런 첫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시행에 있어서 수혜혜택을 볼 수 없는데 교육감의 의지 내지는 지사님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번 협의라도 해 봤느냐, 교육청 내부에서 간부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봤느냐, 우리만 이런 수혜 혜택을 보고 우리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을 위해 우리끼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봤느냐, 아니면 이런 건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 봤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코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작년 8월달부터 정부로 인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8월 1일자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하면서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보면 체육코치가 제외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체육코치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비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업무보조라든지 급식소 조리 종사원이라든지 여러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체육코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할 때는 제외시키는 직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코치도 같이 포함시켜서 2008년도까지 현재 기능직 초임 호봉의 봉급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조치를 발표해서 매년 처우개선책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맞춤형복지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법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런 처우개선을 가지고 강구하려고 해도 비정규직이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 비정규직이 5,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직종별로 5,300명이 되는 비정규직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2008년까지 어느 정도 생계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어지면 최소한 비정규직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반 비정규직이야 지역을 연고로 한 학교 부근에 주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또 형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코치들을 보면 창원, 마산 쪽에서 하동, 거제, 거창까지 출퇴근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 100만원 급여 받아서 차량 운영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합숙소라든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과연 어디서 사기가 충전되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내겠느냐 싶은 안타까움 속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정규직들만 좋은 제도가 생겨서 좋아하시지 말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외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해 봐야 된다, 충분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얼마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있죠? 2억9,800만원, 나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 단위로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과 단위가 아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과장이 4급이죠?

예.

그 다음에 계장 5급이 몇 명 계시고, 다음에 직원 6급도 있을 것이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고, 10급도 있죠?

예.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줄려고 하면 1년동안 성과를 얼마나 올렸느냐, 이 평가가 되어야 되죠?

예.

총무과장은 성과항목이 3개면 3개, 계장은 5개면 5개, 또 어느 직원 2개면 2개 이렇게 성과항목이 나와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성과급을 지급하죠?

예.

나중에 국별로 취합을 해서 최종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시고, 또 지급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급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일종의 다면평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이 있죠? 과장은 과장대로 있고, 계장은 계장대로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의 A라는 직원은 평가항목이 개인별로 나오고, 거기서 몇 개 빼서 계장의 평가항목이 나올 것이고, 계장들 평가항목 중에서 또 좀 빼내서 과장의 평가항목이 나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공공부문의 일들이라는 것이 기업체와는 좀 달라서 정성적인 문제도 계량화하는 것이 거의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정성적인 문제를 계량화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성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계량화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올해 무슨 일을 어느 만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중간 중간에 평가를 스스로 해 나갑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제출하면 다 모아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불평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공평하게 연말에 가서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성과금을 나누어 줍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면평가 방법이 아주 성숙하고 원만한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 평점에 보면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를 받았느냐 ‘우’를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일부가 척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평가에 또 들어가고 절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급이라는 그 자체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이든 기업 행정이든 간에 결국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계량화가 곤란한 것을 요즘은 계량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실례를 들어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 지방교육재정 확충 계획을 만들 때 그 속에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히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도의원님들과 어떤 교분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계량적인 것도 아니고 또 100% 정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성적인 것에 가깝다는 것이죠. 노력을 한다는 것만 표기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성적인 것을 계량화하려고 하면 교육감이 노력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감 출장명령부를 가지고 오늘은 함양군에 갔다,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쫒아가 보면 군수를 만나고 의장님을 만나서 지방교육재정에 협조해 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문제가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지,

저는 단지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애시당초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변경을 시켜서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종전까지만 해도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받는 비율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못 받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만요인은 정리가 되어졌고,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도 되고 교원은 교원대로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부처, 어느 기관 없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노출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기초체력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발표가 나고 있는데 우리 이갑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법적ㆍ제도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잘 좀 챙기셔서 우리 코치들이 정말 좀 활기 있게,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체력관리를 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제도 자체보다는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은 바 있는데, 가령 저를 평가할 때 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했다고 해서 저에게, 뭐 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는 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나를 상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들어보면 거기에는 크게 잘못될 수도 없을 거에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그래서 그런 시행을 하실 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을 하심으로써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전에 들어가서 나쁜 폐단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37억원이 증가한 1조3,098억5,256만9,000원으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지원 등 학교 교육장에 279억2,352만7,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총 예산의 약 2.2%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급여 관리에 1조2,626억7,130만8,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총 예산의 9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총무과 급여관리 설명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처우개선 기본급으로 3%, 봉급조정수당으로 1.5%, 그래서 4.5%가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이전비 5억원, 시ㆍ도 교육청 평가 1억2,759만8,000원을 비롯해서 학교평가, 교육정책 개발,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 등 교육행정 82억108만7,000원으로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 총 예산의 0.3%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예비비 110억5,664만7,000원은 우리 도 교육청 2006년도 전체 예산 2조2,431억1,100만원에 대한 0.5%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증액되는 부분은 요인을 보면 주로 경직성 경비인데 그 중에 학교운영비는 내년도에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켰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신설학교 경비하고 자연증가 학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동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에서 4.5%가 늘어서 838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 지금 교육정책, 학교평가, 평가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었는데 금년 들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월 1일자로 저희 과로 그 사무가 이관 됨에 따라서 2005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용역비가 약 2,500만원, 우수학교 평가 대상학교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2,50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평가 우수학교 자구노력비로 1억5,000만원이 10개교에 1,500만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명바랍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용역은 지금 시ㆍ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부로부터 받고, 지역 교육청과 직속기관과 학교평가는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이 맡고,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이 맡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평가 대상학교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내년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상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 그러니까 수요자 만족도 조사대상이 세 부류입니다. 당해 학교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만 우리가 점수 산출이, 어차피 평가를 하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아니고, 나중에 평가 점수화에, 만족도가 점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3, 그러니까 학교가 900여개가 되는데 1년에 1/3씩, 30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망라해서.

그 조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결국은 조사해서 우수한 것은 일반화 하고, 부족한 것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고, 그 밑에 1억5,000만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우수학교 포상금, 이것은 시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학교에 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씩,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5,000만원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했거든요. 아직 결과치가 다 안 나왔습니다. 이달 중순쯤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집행하게 되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수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 대상학교에, 보니까 10개교라고 해 놓았거든요? 우수학교 자구노력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대상학교가 10개 학교, 이것은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것은 10개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평가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본청 공무원들이 둘러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각 지역학교로부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평가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예비평가도 하고 본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학교평가 우수학교 자구노력비 해서 1억5,000만원, 우수학교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10개교 평가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으로 실시 시기와 자구노력비를 받기 위한 학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에 자구 노력비를 1,500만원씩 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평가 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10개교에요?

예.

올해 10개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그 학교가 내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1,500만원씩 학교에 준다는 말이죠?

예.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네요.

아니고요, 올해 우수학교를 준다니까요.

아, 올해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촉진시키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내후년도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상사업비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자율적으로, 돈이 내려가면 학교회계에 편성되어서...

1,500만원을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도 괜찮은...

자율적이라는 말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 규정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학교회계에 항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과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해서 학교회계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이라든지 내부 집기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집행은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0페이지, 사학지원비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1개교 해서 210만원 있죠? 그 밑에 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에 보면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지원 5개교 해서 있는데 2억2,300만원인가 또, 옆에 보면 사학지원비 해서 또 각종 운영비 부족이 되어 있거든요, 2,7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비는 종전의 육성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30페이지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 부족학교 1개교, 이것은 산청여고가 되겠는데...

사학이죠?

예, 사학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밑의 것은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5개 학교.

또 하나 있네요?

이것은 거제에 있는 사립, 이것은 사학지원비인데 사립특수학교인 애광학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괜찮은 거에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 육성회비가 없어지면서 수당에 그 보전수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도내 관내에 육성회비가 부족한 학교는 도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네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육성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래에 육성회비를 받아서 교직원들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연구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

아니, 그러면 부족한 학교는 다 도에서 지원해줘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초등은 육성회비가 없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다 해줍니다.) 초등은 수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당규정에.

부족한 이유가 학생수가 적어서 부족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선생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과목별 특수성 때문에 초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담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목별로 한 학급당 예를 들어서 2.2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학에도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것은...

사립에 지금...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해주지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괜찮은거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러면 도내에 이 7개 학교만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렇게 지원해주고, 이것은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