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정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 행정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모두 5개 담당으로 정원이 31명, 현원이 29명, 결원이 2명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주요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총면적이 909,079㎢, 이중 도시지역이 12,601㎢, 농림지역이 732,45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49.3㎢로서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지금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199개소에 150만8천㎡입니다. 이중에서 미집행된 시설이 157개소에 114만5천㎡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는 지금 16개 블록에 11만2천㎡가 되겠습니다. 가동이 5개 블록, 미분양1, 입주예정5, 휴·폐업이 5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공장은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등록 신고업소는 389개소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46.2%,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보급률은 27.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현재 화천, 산양, 사창 3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중이거나, 시공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천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산양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창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모두 20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19만8천㎡가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4,078명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역개발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화천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사업 등 모두 1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 또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 청정화천 구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주민이익이 우선되는 교통행정 전개로 설정하고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두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조사를 해서 월 4회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성수기 물가종합상황실을 설날, 행락철, 추석철,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요식업협회, 시장조합 적정가격 유지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로서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추진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관련 민원처리는 총 11건으로서 불법방문판매 2건, 계약조건위반 5건, 불법계약 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 간동, 하남 등 3개 읍·면에 24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백만원으로서 화천읍에는 대이리에 마을회관 정비, 간동면에는 오음2리와 구만리에 마을회관 신축 외 1건, 하남면에는 논미1리와 거례리에 농기계구입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주민복지지원 융자사업으로서 모두 13세대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연 5,419명이 참여를 해서 1일 평균 2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은 도시가로 환경정비 외 2개 사업으로서 모두 2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서 훈련대상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해서 한식조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명을 훈련 입교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두 155만3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다음페이지 화천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모두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 사업내용은 주로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을 확보했고, 기존에 국·도비 4억8천만원이 2004년도에 확보가 돼서 8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콜센터 건립대상 건축물을 지난 7월에 선정했습니다. 재래시장내에 꼼바이꼼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건립 타당성 및 활성화방안 용역을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건축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 및 장비, 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2006년도 1월중에 오픈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공동선별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5일날 기반시설을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4월말까지 기계설비 및 시설물 준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선별장 시설은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개척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또 웰빙식품 선호확산을 대비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군비가 5억4천정도가 덜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지예산은 확보가 됐고, 내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하도록 해서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래시장 상·하수도 교체 및 포장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재래시장 내,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지난 9월15일날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10월28일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준공식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상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업소는 모두 1,3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난해 11월25일날 모두 완료했고, 개통을 지난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사이트 선정 사례로 발표가 지난 2월에 됐고, 또 강원도 행정혁신분야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3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현재 접속자수는 월 평균 4,300명 정도, 그래서 모두 47,100명 정도가 접속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천농공단지는 현재 모두 16개 블록 8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동중이 5개 블록, 설립중이 4개 블록, 휴·폐업이 5개 블록, 기타 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농한기 유휴인력 및 군인가족의 알선을 검토하고, 업체대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 또 현재 평당 12만2천원 정도의 분양가가 돼있는데, 이것을 좀 낮춰서 업체유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또 부도업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간동면 용호리 농로포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화천읍 신읍리 확·포장외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에 마무리 졌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6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농로포장, 배수로, 소교량, 기타 해가지고 모두 8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2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33개 사업은 준공이 됐고, 49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비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12월중에 가능한 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추위 때문에 좀 불가능한거는 공사중지 후에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서 우리군을 찾는 면회객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군의 우리도민운동 확산 및 군부대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5사단 68포병대 진입로포장 외 1건으로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달중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및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마현리 적근동아파트 외 1건으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지난달에 사업을 발주했고, 이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7사단 57포대 진입로 외 3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700만원입니다. 7사단 57포병대 외 34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27사단 99포병대 외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재만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부상입니다. 결정 면적이 168만1천㎡, 이중에서 집행면적이 65만8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면적이 현재 102만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소요액은 현재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967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491억원, 공사비가 47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올해 보상실적은 모두 11필지 559㎡에 대해서 7천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풍천교에서부터 산양교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인데, 모두 408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2006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보상액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있어 총 20건중 15건이 해결이 되고, 5건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잔여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명년도 3월에 사업을 재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명은 화천도시계획도로 소로 3-60호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명성사에서부터 청솔각 구간이 되겠습니다. 52m구간인데 사업비가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지난해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및 착공을 명년도 4월에 해서 10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내도시계획 도로는 소로 3-16호, 소로 3-18호가 되겠습니다. 춘천버스터미널에서부터 한림성심의원 구간 171m구간을 6m폭으로 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인데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8월에 마무리 졌고, 올해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명시이월을 해서 앞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도 2월에서 4월까지, 또 사업발주 및 착공을 4월중에,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확인을 하는데, 나머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충당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펜션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5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펜션을 6동, 25에서 30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휴게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녹지조성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는데 2005년도까지 확보액이 1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명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 및 전기공사 착공을 지난해 11월18일날 착공했다가,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올해 9월 하순에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11월초에 건축 및 전기공사를 재착공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초에 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로서 중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쪽 화천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천체육관에서부터 용암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모두 6차선 도로를 293m를 29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6억원, 사업기간은 2006년도 7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고, 지난 3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정도 됩니다. 앞으로 체육관에서 궁도장 앞 구간 770m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형상변경 지연에 따른 사업축소 관계 때문에 당초 1,293m에서 우선 770m만 확·포장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문화재 관계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비 21억5천만원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로 일단 돌려서 사용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원형교차로 반경 20m 1식의 사업과 조경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까진데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조형물 설치공사만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용도구역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9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면적 909.079㎢, 관리지역면적 123.28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경관형성계획, 도시적성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9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LMIS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내후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산2-1번지 일원에 농촌지방상수도 건립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1일 9,500톤 규모로서 1단계 5,000톤 규모를 총 사업비가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마무리 졌고, 올해는 마을별 급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논미1리, 신읍1리, 용암리 등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6억1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신읍1리는 이달 중순에 마무리 짓고, 용암리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내년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화천, 산양, 사창리 구역 내에 노후관을 27㎞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5년도 교체실적은 600m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총 교체율은 32%인데, 지금까지 8.75㎞를 교체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관거 정비공사와 연계를 해서 사창리 지역은 교체를 병행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동촌1리, 유촌리, 오음리 등 모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만원으로서 동촌1리 간이상수도 외 7개소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2월중에 준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 5월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총 57개소중에 부적합한 상수도 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억3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사업비가 8,100만원이 확보가 돼서 16개소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창상수도 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이전 예정지는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천불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불사 계곡입구에 취수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0톤, 1일 2,100톤 규모로서 기존의 7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한 세배정도 용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21억7천만원 정도로서 급수구역은 사내면 명월리 이하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이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마쳤고, 15사단과 취수원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원인데, 이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를 내년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1일 1,300톤 규모로서 고도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거정비도 31.7㎞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5천명이고, 사업비는 261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10월에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올해 5월에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장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을 내년도 3월까지 하고, 처리장 건축공사 착공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의 준공은 내후년 12월까지 목표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치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남면 용암리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3,000톤 처리용량 규모로서 하수관거 45㎞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만6천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72억4,8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2003년도에 화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2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고, 현재 공정이 80%정도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이달 말까지 완료 짓고,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이달 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사업인가를 7월까지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착공을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은 2008년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1, 2리, 상서면 봉오1, 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음리가 1일 185톤, 봉오리가 1일 17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오음리가 248가구 830명, 봉오리가 232가구 770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6억9,400만원이 투자됐는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처리장 부지에 보상을 지난 7월에 완료했고, 오음리 우체국에서 처리장 일부구간 관거 공사 434m를 부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이번달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한 다음에, 내년도 3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후년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풍산1리 외 7개소로서 사업비는 23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서부터 6년까지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녹조방지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3억2,3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덕리와 명월리 2개소만 지난 11월17일날 선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파포리 외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8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농도 유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서오지리 마을하수도 외 5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농도 유입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은 지난 2003년도 8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12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31쪽,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대수가 4,726대, 화천이 2,962대, 사내면이 1,764대가 되는데 주차장 확보면수가 지금 4,726대중에 2,063대, 그래서 확보율이 44%에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산천어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대비해서 시가지 주차 가능공간에 주차라인을 12월중에 설치하고, 유료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대상 주차장은 택시부 주차장 등 7개소에 211면을 설치했고, 일부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2시간 무료 초과시 2시간 이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 대상은 택시부 주차장 등 5개소에 133면으로서 구 우시장 주차장, 장터주차장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5개소 133면에 대해서만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10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게 한 4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천읍 하리 21-1번지 등 9필지 2,238㎡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모두 1,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교통신호등 보수 사업을 지난 3월에 착공해서 이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버스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남면 논미1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업을 준공했고, 사내면 명월리는 현재 추진중인데, 이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서 지난 7월에 시작을 해서 이달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지금 운수사업체가 버스, 택시, 전세, 대여 해가지고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석절 등 교통사고 예방 지도점검 3회,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치 1건, 또 사업용 차량 차령위반조치 1건, 운수종사자 복장불량 조치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농어촌버스 및 운수업계 개정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태흥운수, 대한운수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 현황은 모두 18개 노선에 215.4㎞로서 편도 1일 104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수익노선이 다목리 등 11개노선, 벽지노선은 구운리 등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억원정도가 되는데, 태흥운수에 4억9천만원, 대한운수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운수는 춘천 업체인데 천전리에서 오항리까지 왕복하는 노선으로 저희군에 7.9㎞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행노선 재정지원 손실발생액 조사용역을 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올해 손실발생 예상액이 7억4,300만원 정도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두 129대 3억3,800만원입니다. 버스가 24대, 택시 69대, 화물 36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류주행세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모두 1억8,900만원으로서 버스가 9,700만원, 택시 2,900만원, 화물 60대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가지 주둔 군부대 이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둔 군부대 이전 추진사업은 2005년도 당초 화천읍 시가지내 주둔 군부대를 군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추진해 가는 중에 지난 1월에 국방부의 군인아파트 신축 BTL방식의 신축사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계획 지연과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부대는 2621부대, 7사단 헌병대 및 주변 관사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7,884㎡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화천군에서 이를 매입 후, 공영 개발하는 것으로서 6,625㎡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인아파트를 BTL방식으로 추진해서 신축한 후 군 제공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정되는 예산액은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관련 군부대 재산관리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화천군에서 요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합의를 봤고, 국방부, 이거는 국방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L사업과 병행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관련 군부대 군 사령부나 국방부와의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여론화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항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2종 주거지역의 1만2천여 평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군인아파트가 들어서면 한2천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 및 주변공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지역개발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진한 사항이나, 또 의문이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문젠데 여기에 대해서 용암리 주민이나 대표를 만나서 협의 해본일이 있는지, 과장님이 지역개발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을 접촉한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남면, 특히 용암리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농공단지 얘기입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도 뭐한 얘긴데, 화천산업에서 계명식품 그 사이에 인도 옆에 벼랑이 내려다보기가 아찔할 정도로 그런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설치가 안 돼있어요. 만약에 누구라도 자전걸 타고 가든지, 아니면 술 한 잔 먹고 술 취해서 가다가 떨어지면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안전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이 도대체 관리가 안돼요. 제대로 들어오는게 없고, 그래서 그 가로등 관리 좀 봐 주시고, 또 도로에 보면 물이 논바닥처럼 고여있는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염소 투입기는 겨울철에 설치해도 되는지,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참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시장조합에서 청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애로점이 있어서 화장실이 좀 더럽혀 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계획서에는부당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왜 누락이 되셨는지,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문과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1차 사업으로서 2개 노선에 808m, 23억 들여 공사를 하셨고, 또 2차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00m 사업을 하셨는데, 408m 사업이 2004년도 착공해서 2005년도 완료 목표로 당초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올해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사업이 이렇게 지리부진하게 2006년도 까지 가면서도, 제가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한2억 정도뿐이 추진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실태 파악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체육관 용암교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시면서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간이상수도 자동투입기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부적합이 한 36개소가 나왔는데, 올해 추진이 16개소, 이 간이상수도 수질 문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잔여 부분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명년 내로는 전부 교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하면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 주민을 이동하면서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소외지역은 먼저 가신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 주신다 그랬는데, 올해가 거의 다 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용암리 지역 주민과의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오고간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입지선정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두 차례 마을 이장님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접촉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를 마을 이장한테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도 진지한 얘기는 없었고, 대략적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상호 추진계획에 보면, 밀어 붙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엿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밀어 붙인다기 보다는 행정의 입장에서 봐서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쪽이 제일 타당한 지역이고, 또 지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근 거주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정해놓고 밀어 붙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봐서 적지를 선정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입지를 확정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면서, 농공단지 내에 화천산업에서부터 계명식품 구간의 안전시설이 미비한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70m에서 한90m 구간이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9천만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후된 상·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질문주신 안전시설도 같이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로등은 지금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선로부터 바꿔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봉사과 생활민원 담당쪽에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가 계상 요구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천리에서 농공단지까지 도로에 설치되 있는 가로등이 주민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소관일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가로등이긴 하지만 농공단지에 세워논 가로등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는 농공단지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데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원천리 마을 들어가는,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그 구간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가로등으로 제가 주민봉사과에 있을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주민봉사과에서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농공단지 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관리와 함께 도로가 파여 물이 고인 곳이 많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현지를 확인해 본 후,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게 아니고 지대가 이렇게 얕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인단 말이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게 불가능하면 위에다 덧 씌우는 등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염소 투입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설치가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 설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엄대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만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57개소 중에 5개소가 설치가 돼있고, 올해 사업비로 16개소를 설치하는데, 16개소는 이달 말까지 전부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계만 설치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개소는 올해까지 설치가 되고, 36개소가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화천 재래시장 활성화, 화장실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화장실이 시설은 현대식으로 잘 해놨는데, 시장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일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용 화장실화 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청소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의 공공근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한명을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요금 보상제에 당초 업무보고에 있던 부당요금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시책은 전국 최초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바가지요금 등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행정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 줌으로써 지역 이미지 개선 등 부당요금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행하지 않은 사유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관련 조례 재정이라든가, 또 세부운영에 따른 제도가 마련이 되지 못했고, 금년말 또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소유예산이 한 2천만원정도, 그 올해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조례라든가, 세부운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보고드린 후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자동염소 투입기에 관한거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 답변과 같이 병행해서 답변 드린걸고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양리 도시계획도로는 2차 408m를 하는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세대에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로,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4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이 된게 한 2억정도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체육관에서 용암리간 2차선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26억인데, 21억5천만원은 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 쪽 2차선 확장사업이 문화재 형상변경 불허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사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일단 전용을 하고, 전용된 2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깜박했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군부대 BTL사업과 관련된 소외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산양1리 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 주면은 제가 그때 맞춰서 나가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웬만하면 면사무소 보다 산양리 지역으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장소는 지역주민들이 편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화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힘쓰고 계시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환경산림과장이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드리면서 2005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환경정책 방향과 목표,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환경정책 및 방향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정·현원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환경산림과장 밑에 5개 담당과 2개 사업소가 있으며, 정·현원은 38명 정원에 36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외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폐수 배출업소, 청소인력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장비는 인력은 11명이 있고, 차량은 청소차가 1대, 롤온카가 1대, 롤온박스 15, 경운기 4, 손수레가 5,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야면적은 총 80,072㏊로서 화천군 총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면적의 61%, 공유림은 9.5%, 사유림은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과 ㏊당 임목축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화천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에 의해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까지 3월까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관은 강원대부설기관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중장기 보전계획으로 현재까지 중간보고회 개최를 10월 6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2006년 3월에 모든것을 완료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입니다. 인공수초섬은 주로 파로호 내에 인공수초섬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6개소입니다. 2003년도에 구만리, 동촌, 태산리 지역에 2개소하고, 2004년도에 구만리 대추나무골하고, 동촌리 본동 2개소 했고,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말골수중보 사업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화천댐과 화천천내 어도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은 1개소는 화천댐 밑에 있는 어룡동에 리프트식 어도시설이 되겠으며, 나머지 2개소는 화천천내에 상수원있는 상수원 보하고, 보래골에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12억5,600만원 투자되는데 현재까지 강원도에 심의를 받았고, 설계용역이 11월11일날 됐고, 공사발주는 12월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 최종보고는 11월30일날 마무리 졌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늦어지는 이유가 한전에 용수, 물나오는거 얘깁니다. 화천발전소 댐에서 약 2만톤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1만7천톤 정도, 지금은 한 2천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한 2천톤정도 나오는데 용수협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한전수계 토지가 5천2백평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마무리 되면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느건 문제가 없는데, 한전 화천댐 그 바로 밑에 있는 리프트식 어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원이 9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상시 운영인데, 반장이 3명, 감시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하는데, 특히 감시원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행락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원이 투자되는데 주로 유원지나 관광지에 있는 환경훼손 예방을 위한 기동감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798건을 했습니다. 고발이 4, 과태료가 8건인데 그 보고서와 같이 불법투기가 486건, 어로행위 87건, 자연환경 훼손 이렇게 해서 현재 798건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절기에도 야생조수 밀렵이라든가,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유역별 오염원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오염 데이터베이스하고 수질관리시스템 정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대상이 화천천 등 1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화천천 유역에는 5개의 하천이 있고, 지촌천에는 세 개의 하천, 기타유역은 다섯 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월에 계획수립해서 현재 구축 완료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까지 분석완료 했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출연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다 해서 마무리가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총8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526개소 입니다만, 통합 지도·점검을 93개소 했고, 정기 점검을 장마철, 갈수기, 환경사범 특별단속 등 433개소 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는 개선명령이 23개소, 경고가 1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 현지 시정조치한게 7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대상 업소가 총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대상이 소, 돼지해서 30개소, 신고대상이 115개소입니다. 소, 돼지, 닭이 되는데, 허가대상이 30개소 중에 소는 90㎡이상이 되고, 돼지는 1,000㎡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돼지는 900㎡ 미만이고, 소는 1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닭은 150㎡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허가대상 30개, 신고대상 78개소를 병행해서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장도 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고발이 2개소인데, 이거는 장촌리 푸른농장과, 용담리 용담농장입니다. 축산폐수 불법투기, 무단방류 사건이고, 개선명령 1개소는 간척리 윤명현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지시정은 13개소, 시설물보수 및 주변정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소각행위, 이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굉장히 단속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5개 마을에 대한 주민밀집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함을 23개소에 23조를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인상조정도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있듯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 추진도 3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28개 단체에 669만3천원 시상금을 지급한바도 있고, 또 수집품목 및 수집량도 9품목에 418톤을 수집한바도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도 6개반에 20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단속결과가 63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까지 해서 63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경진대회 장려금 시상은 금년 종무식때 12개 단체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인데, 이 사업도 내년 6월, 내년 12월까지 하게돼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에 7억1천을 확보했고, 2006년도에 5억9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축·토목분야 1차분 준공은 금년 8월달에 됐고, 전기분야와 감리분야 1차분 착공은 4월 8일날 해가지고, 소방분야만 8월20일날 준공이됐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환경보존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과 산간계곡에 자연휴식년제 하고,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은 매월 1회씩 해서 202톤을 수거했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도 9개소가 됩니다. 화천읍 비수구미 계곡 외 8개소입니다. 여기는 2005년에 재 지정한 것이 5개소, 2008년 5월30일까지 하는데가 나머지가 4개소 되겠습니다. 청정지킴이 운영도 70일간 추진해서 현재 20명에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계곡이라든가, 유원지 등 15개소에서 19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서 공중화장실 최우선 정비하고, 재래식 화장실 환경정비, 또 불량이동화장실 철거 및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다중 이용화장실 개·보수가 4동입니다. 파로호 구만리 뱃터 공중화장실 외 4개소입니다. 그담에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개량사업이 44개소입니다. 개량이 26, 신축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간이 이동화장실이 23동입니다. 여기 신규가 5, 철거 15, 보수가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논미리 68번지 일원인데,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기본설계 용역완료가 6월20일날 끝났고, 조성부지 내 농지전용협의 완료가 2필지에 6,577㎡인데 이거는 금년 8월 8일날 끝났고, 공사착공은 10월 5일날 해서 우수배제시설정비 및 시공과 4단제방 하단부 차수막이 시공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내년 4월 2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비위생매립지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지역하고,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 되겠는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는 용담리, 봉오리, 사업비는 4억6,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설계용역 완료가 7월30일날 끝났고, 정비사업 착공을 10월10일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0%인데, 내년 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규모가 1일 40㎘가 되는데 저희가 1981년도에 설치한게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B3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200드럼이 하루에 200드럼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실적은 반입량 분뇨 2,020톤과 정화조 4,180으로서 한 6,200톤이 반입이 돼가지고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액은 1,845만1천원 징수하였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으로서 노후시설 교체 1식으로 8,800만원 지원이 돼가지고 금년 7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 및 브로워 및 펌프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리장 방류수 성분검사는 검사항목이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해서 검사비용 23만1천원해서 월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46-1외 4개소로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개수당 100㏊, 50㏊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특색있는 산약초 재배를 하게되는데, 그 추진상황은 읍·면별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는 헛개나무, 벌나무 등 해서 3종을 심었고, 간동면은 잔대 외 1종인데, 도라지하고 잔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가시오가피, 상서면은 오갈피나무, 사내면은 가시오가피 외 7종,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전체 사업량이 89㏊가 되겠습니다. 1억6,400만원 투자됐는데, 현재까지 조림사업은 89.7㏊, 경제수,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사업 해서 완료를 했고, 나무심기 행사 완료도 3월31일날 공원묘지 입구에서 진달래 3천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심을 나무는 금년 연말까지 예정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명에 20㏊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구운리하고, 간동면 용호리 김두봉씨, 하남면 거례리 길병남씨 해서 약1억5천이 투·융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해서 장뇌삼 및 더덕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 및 파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12월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5개 읍·면으로서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군부대 기관·단체에서 나무심기가 금년 4월에 끝이 났습니다. 3개사단 39부대, 유관기관 9개, 산철쭉 외 10종을 지원했고, 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도 5천본을 금년도 4월에 공급완료했고, 생명의 숲 조성 나무심기도 느릅나무 외 2종 180본도 금년 11월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 읍·면에 금년도 12월까지 되는 사업인데, 12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풀베기 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등 현재 다 추진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20일까지 간벌사업만 좀 안됐는데, 이것만 되면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화천읍 풍산1리와 사내면 삼일1리가 되겠습니다. 28억6,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삼일1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풍산1리는 5년부터 7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전설계 대상마을인 화천읍 풍산1리는 4월 8일날 설계용역 착공을 해서 준공은 12월 말까지 용역을 주고, 개발계획 도 승인 신청은 11월24일날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심사중에 있고, 사내면 삼일1리 지역은 금년 6월 7일날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관리사업은 22개 노선에 258㎞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로서는 간선도로, 시가지, 유지관리 해서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05년에 하고, 3단계는 2006에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 8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5년도 주요도로 가로수, 무궁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는 4월 8일날 했고, 가로수 및 무궁화 식재완료는 5월30일날 했습니다. 가로수는 화천읍 신읍리에서 노동리 구간 외 5개소, 무궁화는 화천읍 대이리에서 풍산리 구간해서 2천주를 식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실천가능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8,200만원이 소요되고, 특히 기간은 봄과 가을철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6개 기관,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관협의회도 2회에 90명으로 2월25일날 하고, 10월25일날 개최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 결의대회도 3월10일날 기관·사회단체,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했고, 산불예방 홍보, 방송장비도 완료했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깃발 등 7종에 2,500여종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역시 마을에 75대, 차량에 21대도 정비완료를 했고,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도 입산통제구역 22개소도 했고, 등산로 폐쇄 11개소,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도 170개소를 차단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도 50개 구간에 50명을 하고, 자율단 감시활동이라든가, 입체적 산불감시망 구축이라든가, 무인카메라도 용화산하고, 성채산에다가 2대를 설치를 했고, 지상감시 활동도 감시탑, 군부대 대공초소 등 해서 19개소를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초동진화 체계구축도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1개대 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타격대 역시 1개대 22명, 군청 예비군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헬기임차 순회배치도 춘천시하고 인제군 합동으로 41일간, 봄에 24일, 가을엔 17일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12월1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년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예방사업으로서 2개사업에 240㏊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와 일반병·해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이 화천읍과 하남면 일원에 주로 원천, 거례리가 되고, 화천읍 신읍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를 했고,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 40㏊, 소나무 재선충 방제추진이 이거는 11월말까지 지금 합동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합동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방제는 9명이 12월30일까지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표고재배시설이 39동, 임산물 저장시설이 6동이 되겠습니다. 약 5억1,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추진토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 완료를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했고, 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완료는 32동인데, 지금 공사중 7동은 국유림으로서 진입로 사용허가가 불가된게 5동 있고, 자금사정이 2동, 이거는 부득이 국유림에서 불가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임산물 저장시설은 6동 완료를 했습니다. 이 미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주변 산사태 복구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 3개 사단에 부대가 되겠습니다. 23개소에 2㏊로서 지원자재는 녹화마대, 돌망태 등 5종에 2만9천점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관내 주둔 3개 사단 내 17개 부대에다가 28개소 1.2㏊인데, 7,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재는 녹화마대 외 5종, 4만4천점하고, 장비 굴삭기 0.2㎥ 1대 30일간 해서 사업은 11월30일까지 28개소에 1.2㏊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복구대상지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림지역 복구대상지 소관청 공사시행을 15사단 대성산하고, 명월리, 신읍리,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국유림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형 폐기물 제거 신청시 배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이름, 주소, 연락처만 기재해서도 처리가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쓰레기 수거의 날을 선정해서 하는데, 사실 그날보면 음식쓰레기나 잡쓰레기를 내놔서 개나 고양가 훼손을 해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사항 및 보안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산약초 재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산약초를 1개 면당 5개소에 5억원을 추진 하였는데, 이번에 잔액이 1억9,678만7천원이 남아서 내구년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 수종이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잔대, 도라지 이런 산약초가 들어가 있는데, 읍·면별로 추진됨으로써 이게 단지화가 조성이 안되면 향후 양영시장이 개설됐을 때, 그 나무별로 품목별로 판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식재를 일괄 좀 파악해서 장기 식재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농가소득과 양영시장 개설시에도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준비한 야생 조류에 의한 농장물 피해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준비가 끝났습니다만, 향후 추진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형 폐기물 처리에 따라서 스티커부착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삭제할 수 없냐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부 면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토록, 이름과 주소만 써서 발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 수거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들이 파헤쳐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게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 수거는 꽤 오래동안 우리가 실시한 사항인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주민들이 무단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건 앞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10월까지 한 64건을 적발해 가지고 8건의 과태료를 80만원씩을 부과를 했고, 지금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누구건지 봉투를 풀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저희가 카메라도 설치하고 화천읍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약초 재배단지 1개 읍·면 5억원씩 지원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잔액이 1억9,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양영시장과 연관해서 판로라든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변화가 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지대교수하고, 산림개발연구소, 세분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약제를 심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장 관계라든가 또, 지역적 여건, 재배할 수 있는 약초가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전문기술단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업은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판로라든가, 시장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식재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조류 피해보상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나 금년도 까지 보니까 매년 50여건씩 이렇게 피해가 나고있어요. 금년의 경우도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신고한걸 보면, 한65건, 한 5,550만원, 본인들이 그냥 신고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는 안 한건데, 왜냐하면 보상도 못주면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우선 우리가 접수한게 이렇게 돼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10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언제까지 계속 피해만 받아야 되는거냐, 선량한 주민들의 1년 농사를 망쳐서 되겠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동감합니다. 다행히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저희 집행 기관에다 보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법무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가 재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입각해서 보상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도, 물론 예산 여건을 또 감안 해야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 아니고,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총포 반출문제도 경찰에서 밤엔 안된다,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 과장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가 다 간 다음에 내주면 뭐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차원이냐면, 총을 밤에 가지고 나가면 사고가 났을땐 누가 책임지게 되느냐, 일몰이 되면 가져와야 된다 이거에요, 근데 돼지는 낮에 나오는게 아니라 밤에 나타나니 말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다 지금 개선토록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엔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려운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도 행정이 대처를 못해서, 이게 우리 행정으로서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법과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보안해서, 조례가 물론 재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대신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거는 꼭 환경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곧 입법화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입법화 된다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축산, 각종 산업, 이런데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손해를 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여기에 대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것이 입법될 경우 정말로 어떤 영향이 우리군에 돌아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질오염 총량제 입법화 추진에 따른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또 우리 피해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그때 한강수계 보고회때 갔었는데, 환경청에서 나와서 모 과장이 발표한 걸로 봐서는 이 화천군 같은데는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천군 같은 경우는 제한 비율이 제한 비율이 얼마냐면 220%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시설 보호, 환경보호, 그다음에 한강수계 이런 자연보전지역, 환경, 이런거 따져가지고 한다면 전체 면적이 22%가 묶여요, 230%가 최고 많은데. 수복지구 내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화천군이 해당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오염총량제라는 이런 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선 말씀드린다면, 현재 화천군은 1급수기 때문에 사실은 화천군은 제외지역입니다. 1급수를 넘어서서 2급수가 될 경우에 총량제가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오염총량제를 할 경우에는 우선 그 모든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급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이게 당장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급수에선 문제가 없는데, 1급수가 넘어서면서부터 제한을 받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특히 수도권 상수원 지역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외에도 더욱 더 총량제로 인해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도적인 문제는 그럼 왜 화천군만 220%의 제한을 받으면서 어떤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이런 정책에 전면 이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하류간에 어떤 형통성 문제,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떤 기본계획 대책없이 그냥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군의 입장을 본다면 현재는 1급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그 팔당상수원이 1급수를 넘어 섰을때, 상류 지역은 같이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거, 서울시가 경기도 팔당 지역에다 제가 알기론 한5백억원인가, 그 400 몇 농가에다 친환경 농업으로 그렇게 전환한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전에, 그게 결국은 3년에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작물이 나가서 전혀 판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군의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이게 의무제로해서 추진해도 화천군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문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총량제 시행은 어떠한 그 대책 없이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엊그저께 서울 가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우리군이 할 수 있는거는 이런거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유되더라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 오염원 조사를 우선 당장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오염원 조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축산 농가라든가, 각종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전혀 지금 건의조차 없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된다, 앞으로 이거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2급수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때 까지는 제한을 연기해 달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로서는 오염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조사 지점을 어디다 둘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천과 화천을 용역 한거 보니까, 화천이 춘천보다 더 오염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어제 저녁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쏘가리가 파로호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화천이 양구 이런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춘천시에서는 화천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달 전에 신문에 났듯이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화천에, 그 춘천에 물이 문제가 됐을때, 오염원이 화천으로 초점이 맞춰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상 경계지점을 어디다 둘거냐, 하는것도 문제고, 화천수질의 채취를 할 수 있는데가 어디냐, 경계지점에서 해야되냐, 산양리에서 해야되냐, 또 북한강 수계 평화의 댐에서 해야되냐, 이게 다 시점도 다르고, 또 어디에 포인트를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인력, 전담인력이라든가, 재원확보, 이런 불합리 함성을 회소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염총량제 문제는 화천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걸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화천, 양구, 철원은 아니죠? 이 한강수계가 아니죠?

예,

춘천, 가평, 이천인가 이런대서 많이 왔는데, 그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군마다, 그랬을때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입장도 이러니까 환경부에 건의서를 올리던지, 이게 실장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고,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다 화천에 2PPm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낸다면 춘천에서 자기네가 오염시킨게 4PPm이라고 하면 그게 합쳐져 믹서가 돼버리면 그게 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학상으로? 이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두가지 오염 물질이 섞인다면은 그 PPm 수가 떨어지지 않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그 화천에는 2PPm인가, 얼마뿐이 안되는데, 지금 팔당 거기는 4인가 얼마가 된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다가 맞춘다는거지, 그게 우리 북한강 상류에 사는 우리 화천군으로선 상당히 분리한 조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진정을 하던지, 이런 방법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화천군을 떠나서, 한강수계니까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는 같이 다 연결이 되는건데, 이 문제는 굉장히 자치단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거는 저희 화천군이 사환을 걸고서 이걸 막아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도라든가, 기관·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김순복 위원님 가정에 청천병력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사모님의 죽음에 대하여 건설과 전 직원들이 함께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분장,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97년에 화천군에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째지구로 화천산업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3.4㎞의 터널 890m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3.4㎞에 대한 토공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터널 890m를 완료했습니다. 총 기 투자액은 17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은 74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터널 내부에 측구 및 산마루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사업비는 29억3천만원중에 기 확보가 22억2,2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7억8백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군비 45억6,600만원을 투자, 2006년도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례, 삼화간 군도 3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3호는 8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4.47㎞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8년도에 5월에 착공해서, 2006년도 12월31일에 마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2억6,800만원을 기 투자하여 도로확장 4.47㎞를 시공하였으며,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일부 포설하였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29억2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한 후 아스콘 포장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국비 29억2백만원을 확보하여야 되나, 17억6백만원이 부족한 11억9,600만원이 지금 확보돼있습니다. 이 국비가 확보 안되면 어차피 군비로 충당해야 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여건불량에서 기인된 각종사고 예방 차원의 신규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군도3호 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거례에서 구만리간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말에 준공하며, 총 사업량은 1.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억6,300만원을 기 투자하여 1.4㎞에 대한 도로를 확장했으며, 향후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려면 10억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10억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돼면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8호 만산, 산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1.5㎞를 폭 4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 12월에 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석쌓기 등을 했으며, 아스콘 포장 1.16㎞를 포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억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0.38㎞에 대한 아스콘 포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10호 용담 계성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과 화천간을 관통하여 모든 강원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으로 문화관광 사업의 발전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1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4㎞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의는 실시설계를 2005년도 9월10일에 완료했으며, 또한 2005년도 8월18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마쳤으며, 9월30일에는 환경성검토를 원주청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1월15일날 재무과에 발주 의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4억을 투자하여 4㎞에 대한 도로 확장 및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210호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억을 투자하여 총 연장 2㎞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2006년도 1월달에 착공하여 2007년도 12월말에 완공을 보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완료하는 도중에 지금 그 사업장에 도지정 문화재 지표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2005년도 3월11일날 중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지표조사가 끝나면 12억을 투자해서 2㎞에 대해서 토공 및 배수공 공사를 완료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담에 신대, 파포간 상서101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6월27일날 완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1.82㎞를 확·포장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봉오, 다목간 상서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간이 다목리에서 갈매기골로 나오는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26일 착공해, 2007년도 6월27일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총 투자액은 24억7,300만원으로서 연장은 1.8㎞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0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등 옹벽 356m를 했으며, 포장공에서 선택층 포설을 일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서 1.8㎞에 대한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 그담에 교량 1개소를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임에 2006년도에 7억3천만원, 2007년도에 7억2,6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양지말서 영원간 간동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5월 6일 착공하여 2007년 12월말에 완공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1억원이되며, 사업량은 1.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3억을 가지고 현재 배수공 및 구조물공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에 선택층을 포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억원을 투자하여 1.1㎞에 대한 포장을 완료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저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2개 구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간으로서 붕어섬에서 논미간 레저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5년도 4월에 완료한 사업으로서 오안사석쌓기 및 자전거 도로 1.31㎞를 지금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에 580m를 완공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조성공사로 1식을 12월17일날 마친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2차 사업으로 2005년도 4월30일 730m에 대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화천대교에서 대이리간 자전차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4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2005년도 11월말에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910m를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상서면 부촌리 외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8월 1일 착공하여 12월20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토목분야는 상서면 노동2리 외 5개소에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 1일 착공하여 12월29일에 완료할 그런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야는 5개소중에 4개소가 이미 완료되었고, 1개소가 다목1리인데, 1개소가 12월15일쯤은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6개소중 5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12월10일쯤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리지구와 상서면 파포리 2개 지구에 의해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9백만원을 들여, 1,667m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터파기와 기타 콘크리트 타설 포장을 다 완료, 12월 5일까지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개소에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정 3개소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용역이 12월16일날 완료되면2005년 12월20일쯤 착공하가지고, 2006년 4월30일 완공을 봐서, 양질의 음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거라 주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개소에 11억8,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5개소에 10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향후 하반기에 7건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10일까지 완료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골수중보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9월13일날 착공해서, 2005년도 11월30일날 준공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됐으며, 수중보 125m와 어도시설 250m를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식은 아직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준공식을 계획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에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6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5월 6일 착공, 금년도 9월20일 완공한 그런 사업으로서 전석쌓기 393m를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기공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사창천 외 4개 천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4월26일날 착공하여 금년도 6월10일날 마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전석쌓기 110m등 콘크리트 포장 11m, 돌망태 45m를 추진하여 6월10일날 완공을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하천개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본 사업으로서 후천촌 외 3개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전석쌓기 2,736m와 생태호안 970m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머리천 외 12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5월24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본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을 투자, 석축 371m등을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가설공사는 금년도에 떼둔지교, 사창3교, 햇골교의 3개 교량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유치 못해서 떼둔지교 60m, 사창교40m를 금년도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골교는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12월22일쯤 설계가 완료되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줄로 생각됩니다. 못다한 부분에 대하여 하문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심기일전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중리 터널 중2리부터 풍산리간 도로에 보면, 사실 장기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 준공 후에 구 도로를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이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레저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레저 도로를 보면 몇 년 전만해도 화천이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올해는 적정 강수량은 왔겠지만 폭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저도로가 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차 연장 레저도로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연장을 하시려면 어디까지 연장을 하시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동면 도송리, 용호리, 말골수중보가 거의 다 됐다 그러셨는데, 그게 완공된 후에 주변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담, 계성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4km를 한다 그랬는데, 4km면 그 용담리에서 계성사지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몇 평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서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6년동안 사업기간이 너무 긴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협의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도 열심히 많이 봉사를 해주신 건설과장님께 고마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올 향후 계획에 7개 공구에 한113억9,8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올해도 또 주민들이나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취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번 우리 과장님께 피곤하게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 정주권개발 사업인데,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오지개발 사업이 올해는 없어져서 정주권 개발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13억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내와 상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4년차 기관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오지면개발 사업과 통합해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4년간 계획서를 10억씩 올리셔서 추진을 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10억8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 또 지원 금액은 7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 캡을 내년도 까지 추진을 해도 19억1백만원 캡이 생깁니다. 올해까지 캡은 25억5,6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표를 보면 6억5,500만원을 계상했을때 19억정도가 향후 한 2010년도까지 투입해야 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실과장님 업무보고때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군비조정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이 부분의 캡을 최대한 상서면 지역 정주권 사업 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부분은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자전거 도로가 지금까지 부쳐진 금액을 보면 24만4,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서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 갈 것인지, 저희가 지금 딴산 개발과 구만리 개발과 연계가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붕어섬 일원, 이쪽 대이리 일원 해 가지고, 지금 접합이 안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3억을 투자를 했지만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이게 사실 공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던지, 이 사업비를 확보해 연결을 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화천산업도로 터널공사 기존 도로사업에 관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도로는 계속적으로다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은 잘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에 대해서 한, 두 서너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현장에서 모두 잘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레저도로 건설시 폭우때 붕괴된 내용이 부실공사인지, 추가공사인지, 추가공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레저도로 공사 중 폭우로 인하여 벽면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석축으로 시공 중인 65m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때당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부실공사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 회사가 부담을 안고 자기네 들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개변 옹벽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대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자전거 도로에 소요된 23억 외에 향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딴산까지 연계되어 사업이 연계될 수가 있는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물론 붕어섬에서 상교교까지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사업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허나 지금 화천대교에서 대이리까지의 도로는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총 4.4㎞를 45개 사업비로 투자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자전거 도로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비는 전액 저희 군비로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종점을 본 것이, 웃대이리, 중대이리에 가면 그 대붕교, 거기까지로 봤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장이 생각해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딴산 개발사업과 연계 되어서 딴을 한바퀴 돌아서 꺼먹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올수 있는 그런, 린 라인 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관광개발 사업에 사업비가 충분한걸로 알고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그 도로가 앞으로 천혜의 레저도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골수중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말골수중보를 설치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용수제공과 또한 그 고기의 서식지를 만들어서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외에 더 큰 것은 주변환경을 어떻게 개발해서 그것을 화천 군민들이나, 또 화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기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말골수중보를 지금 막아놓고 저희들이 내년 초서부터 물을 담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는 환경단체라든가, 또한 수자원쪽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환경단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위를 둘러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미 주변에 외각도로를 만든다든가, 레저광장을 만든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용담, 계성간 도로 4㎞가 계성사까지 오는건지, 어디까지 가는건지, 또 6년간의 기간이 너무 긴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용담, 계성간 노선은 총 10.6㎞가 됩니다. 그 중에 계성리 방면 입구에서 군사 사격장으로 협의가 지난해서 용담리에서 계성리 방향으로 4㎞를 지금 확·포장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4㎞지점은 계성사지 옛날 절터를 지나서 분교가 있던 곳까지 4㎞가 되겠습니다. 계성사는 좀 지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서부터 2010년도까지 6년차 계획을 한 것은,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없이 순수한 군비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좀 멀어지는데, 지금 4㎞만 다 하제도 81억이 드는데, 이 사업 자체부담은 전체 10.6㎞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터널도 들어가야하고 여러 가지 교량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사실 몇 백억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2010년까지 길어진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7개 도로에 대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사업말고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7개 사업중에 1개 사업장은 벌써 완료가 됐고요, 6개 사업장의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해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00% 다 확보가 못 되더라도 사업은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관계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며, 다음 주민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계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전부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대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 사업....

과장님, 잠깐만요. 내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확보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국비 외에는 군비가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 액과 지방비 확보 액,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때 7가지를 대충 계산해보니까, 113억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추진하신다고 이것만 더해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도 사실 주민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는 못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건의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당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13억이 일시에 2006년도에 다 확보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 요구한 서업비만 제가 뽑은 거거든요, 연차 사업중에, 연차 사업으로 쭉 가시는데 내년도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수정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군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예산계에다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사내면과 상서면의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약 19억1백만원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차이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당초에도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2006년도 말에가서 2개면 사업비를 모두 정산 할 겁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상서면에 부족한 사업비를 사내면에서 잘라가지고 균등있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당해년도에 복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까지 균등있게 부족한 사업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거기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서 이 부족한 사업비를 갖다 충당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에게 아까 엄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적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어서 안했는데, 군수님께 이 사업비는 서로 면과 면을 균등있게 추진하려면 어차피 군비 확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알고 계신걸 아마 엄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균등있게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자전거 도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은 아까, 이차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군정 질의때마다 추진할려고 했던 쑥고개 정상 직선화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어디서도 다 발표가 됐는데, 봉오, 파포리, 양지촌 일정, 이 구간이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봤을때는 총 사업비 130여억원이 소요될 사업비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2008년도에 마무리 진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