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하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14억 3,537만 9,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9억 4,583만 9,000원으로 약 3%, 국도비보조금이 304억 8,953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보고 안 하고 세출로 넘어갑니까?

세입은 개별적으로..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보조금 이런 것이라.. 항만경제국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334억 2,841만 1,000원보다 159억 4,801만원이 증가된 493억 7,6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47.9%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항만경제국 예산비율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과소별 예산규모는 항만경제과가 19억 7,133만 1,000원, 농수산과가 350억 5,810만 3,000원, 기업지원과가 40억 3,380만 2,000원, 공원녹지과 47억 6,346만 2,000원, 축산지원사업소가 35억 4,972만 3,000원이며, 평택항 여객터미널 특별회계는 6억 8,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경상비 성격의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는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경상적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안중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합계 12억 4,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택항 현안사항 대행과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항 발전참여 동기부여와 평택항사랑 및 시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06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억 4,000만원 중 우리시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평택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항만정책방향설정을 위한 한·중 국제포럼개최비 3,000만원,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사관련 시설비로 선하주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평택항의 개발 현황 및 미래비전을 홍보하여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택항 Port Sales 참가비, 행사지원비,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관련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부터 579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562페이지까지는 경상비 성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 평택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으로써 앞으로 평택농업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연구, 분야별 로드맵 설정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엇을 보시하시는 것인지 유인물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건너뛰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따가 이렇게 하면 질문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여기서 그냥 막 건너뛰는데, 예산안을 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 시간이 더 단축되는데, 페이지 찾느라고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비 이런 것은 늘 있는 거니까..

경기도농업발전기금부터 보고를 하세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금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8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농업생산유통지원사업 및 융자지원 명품사업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대, 문서 세단기 1대 도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위해서 10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을 위해서 1,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5ha 목표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웰빙농산물 생산지원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선정 중에 있는데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예산 4억 6,549만 2,000원은 국비 80%, 도비·시비 각각 10%로서, 규산질과 석회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행관리비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지원 8,400만원은 도비 4,230만원, 시비 4,230만원이므로 이것은 농촌인력이 부녀화·고령화됨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초기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판을 제공하는 사업과, 보행기를 구입·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 2억 6,860만원은 방제 약품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1억 3,200만원은 2006년도에 2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건실한 육묘생산과 품질 좋은 상토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 2,800만원은 미생물농약을 구입해서 공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출배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으로 2억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출용 배에 대해서 수출용 봉지와 수출용 파레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오이, 호박 생산단지 조성 3개소에 2억 8,800만원은.. 3개소에 활성탄 공급, 포구시설 지원 등 노각오이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산업지원 6개 사업 1억 8,625만원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2006년도 6개 사업에 22.3ha에 스프링쿨러, 방조망,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농기계 임대사업 2억 5,000만원은 지난 번 기금 설명 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5,000만원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도 위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과수농가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공급 1,500만원은, 친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지원 종자대 2,0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중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호밀 등의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지원 437만 5,000원도 친환경농업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 2억 9,200만원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추청은 가마당 1,000원씩, 고시히까리는 4,000원씩 보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은 배추재배 농가에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해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연질필름 설치사업 2억 4,000만원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중단돼서 지원이 안 되는데, 농가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자체사업으로 20개소 6.7ha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 지원사업 8,000만원은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대해서, 10농가 4,000평, 평당 2주식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묘목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평택쌀 소포장 택배상자 제작 지원 1,320만원은 평택쌀 홍보를 위해서 평택쌀 담는 그릇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이것은 건설도시국에 있던 농업기반조성계가 우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에 새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20만 8,000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및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리·하북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270만원, 배수갑문 전기요금이 96만원, 신리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624만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1,048만원, 양수장비는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1대가 있는데요, 대당 8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1,500만원, 배수갑문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오성·진위면이 되겠습니다. 1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4,375만원은 포승면 신영리 일원 배수문 교체 및 정비,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4억원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개 노선에 12.6km를 포장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용·배수로 정비 사업 2.4km) 5억 9,000만원은 도비·시비 각각 50%로서, 기존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4km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는 청용저수지를 증설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팽성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 48억 8,700만원, 해창1·2지구 대구획경지사업비 22억 8,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9억 3,500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7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5개소 3억 9,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개 노선 30.8km는 청북면 고잔지구 20개 노선에 30.8k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2개소는 어연, 문곡 배수펌프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제진기라는 것은 배수펌프 할 때, 장마 지고 하면 각종 부유물이 떠와서 빨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제거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달대비 용수개발 사업 5개소 1.3km는, 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승면 신영리 등 5개소에 소규모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572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배수갑문 관리자 보상금 140만원, 신리·하북펌프장 관리자 보상비는 80만원인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은, 기반시설이 15개소가 있고 저수지가 15개소가 있고, 방조제가 4개소, 소교량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소사동 소교량 설치공사 3억은.. 소사 동의 교량이 노후되고 폭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어린이들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서 길이 20미터 폭 7미터로 다시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승면 신영리 일원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청북면 옥길2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제일 위에 양정업무 보조인인부임 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인부로서, 양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농특산물 홍보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여원의 홍보비가 있었습니다만, 통합 브랜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20억을 예산부서에 요청하였는데, 통합 브랜드 개발이 아마 연초부터 되기는 어렵고 4~5월 쯤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쌀 식미분석 수수료 1,000만원은 저희가 평택쌀의 미질을 확인하기 위한 식미분석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 1,500만원은 인터넷으로 평택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내 영화관 농축산물 홍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도로변 3개소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평택 농특산물 홍보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택역사, 지하철, 버스 외부 등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택역에 가면, 새가 있고 그 밑에 홍보를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3개 역사에.. 금년도는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린투어 60만원 곱하기 4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린투어에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의 벼베기라든지 농업체험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직거래 행사 등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첨단유통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 홍보활동에 참석자들이 낸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쌀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에 1,000만원, 평택쌀 공동상표 판촉용 포장재 내 투입용 쌀 구입비 480만원. 이것은 저희가 조그맣게 판촉용 쌀을 지급하는데, 그 내용물에 들어갈 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평택팜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양곡관련 전산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도 양곡관련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출포장재 보급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는 과수조합 등 5개소에 홍보용 패트병, 골판지 박스 지원 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배 소과생산지원 2,000만원은, 수출할 때 그쪽에서는 배가 커서 선호하지 않아서 적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수농가에 대해서 농약봉지, 수출용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RPC고품질쌀 가공지원 3개소 3억 5,800만원은 2006년도 팽성농협, 안중농협, 평택농협 등에 102개 자동소포장기, 싸이로·단열, 색채선별기 등 수 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8억 7,500만원은 2006년도 경기연합RPC에 2개, 팽성농협에 싸이로 4개, 저온창고 1동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1억 8,810만원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물류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규격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에 따른 물류의 표준화를 위해서 송탄작목반 등 10개에 지게차, 선별기, 플라스틱 상자 등을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평택쌀 공동상표 판촉용 포장재 구입지원 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우리시 통합브랜드 쌀의 홍보 확대를 위해서 판촉용 포장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머그컵을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에 적합한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쌀 명품화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원, 이것은 통합브랜드가 개발되면 포장재를 지원해서 평택쌀의 판촉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격출하 농산물 속포장재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60원 해서 50만매 하는 것인데, 속포장재라는 것은 오이나 큰 상자에, 그 안을 열면 나오는, 거기에 평택시 농산물 홍보물을 게재해서 넣는데, 그 속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000만원은 물류비용 과도로 수출여건이 열악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8개소에 농가 및 과수농협 지원분야는 배, 화훼, 육묘 등 수출할 때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평택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4,250만원은 농가 및 과수조합에 통합브랜드를 사용해서 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배 수출봉지 지원사업 2,500만원도 수출을 위해서 수출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평택쌀 밥집운영 사업 1억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만, 대략 실무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업소에 200만원씩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평택쌀로만 밥을 해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안내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내수면 폐어망 수거장비 임차 1,0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내수면 폐어망을 수거하는데 그 장비임차를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토종어종 방류행사 지원사업비 200만원,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에 350만원, 내수면 폐어망 수거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산진흥시책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외래종 퇴치사업 배스 낚시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배스낚시대회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우럭을 구입·방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동자개 20만마리, 뱀장어 5만마리를 구입·방류하기 위해서 각각 5,000만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제3회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를 위해서 민물고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빙어수정란 이식사업 친어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내수면 폐어망 위탁 처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택호, 남양호에 어류들의 산란을 좋기 하기 위해서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양어장 수질정화제 구입지원비 4,000만원은.. 저희가 내수면 어업양어장이 70개소가 있습니다. 메기를 하는 농가가 39개 농가이고, 뱀장어 가물치 등이 있는데, 양어장의 수질을 정화해서 우량의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스안전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석유류 검사용 시료채취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량석유 단속을 위해서 석유를 채취해 오는데 그에 따른 석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 4,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 8,319만 1,000원, 시비가 7억 3,539만 4,000원, 교부금이 2억 2,8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3만 1,127명을 고용하였고, 1일 평균 16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700만원, 일반수용비 900만원,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280만원.. 작년에 저희가 고문노무사 조례를 제정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노무사 수임료 및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옴부즈만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씩 15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급량비는 직원들 특근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800만원은 과에 배치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업유치 상담 홍보울 제작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취업정보지 제작 420만원은 저희가 취업박람회 등을 할 때 취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평택시취업박람회 행사추진을 위해서 1회에 1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관외여비 2,112만원, 좋은 기업 유치 및 지원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좋은 기업 유치 및 취업 확대를 위해서 1,5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노사정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회의시 교통비·식비 등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옴부즈만 활동비 7만원씩 1명 28일 활동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업기술정보지원 특허·기술자료 등 30만원씩해서 30개 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특허출원 등록지원을 위해서 1개 업체에 100만원씩 8개 업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환경규제대응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비용 등 기업지원에 20만원씩 36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예품에 대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대학과 연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지원금은 4,500만원으로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수출·경영지원 4,500만원은 박람회 시 부스 임차료, 홍보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등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억 4,584만원은 공공근로사업할 때 필요한 자재와 소모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직업훈련을 위해서 각각 4,219만 6,000원과 1,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 산학관 협력인력양성지원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 1억 7,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10% 1,7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대학교와 안성에 한경대, 경문대, 이렇게 해서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기업유치홍보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평택지원 특별기업유치의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1억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신용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사업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05년까지 평택시에서 7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8,000만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이 와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시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2분의 1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의자,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정비 및 제거작업 인부, 공원관리요원 인부임, 녹지 및 가로화단 관리 인부임, 벌목재 파쇄작업 인부임 등 1억1,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파쇄기, 기계톱 등 공원, 가로수장비 700만원에 대한 유지비, 공원화장실 분뇨 수거료 196만원, 공원 수도요금 1,176만원, 공원전기요금 1,776만원, 태풍·교통장애 피해 대형수목 전지 및 제거 시 장비임차료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원녹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읍 고덕 포승 현덕면 소재 국도변에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종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자재구입비 고지톱 등 10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 120만원, 공원쓰레기 수거용 봉투 구입비 1,800원씩 4,000매 720만원, 공원녹지 잔디보호 제초제 구입비 1,000만원, 공원녹지 관리용 유류구입비 3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빗자루 등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관목류 구입비, 덩굴장미 등 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공원의 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지 등 구입비가 500만원, 공원조경수 꽃길관리 비료구입비가 6,000원씩 500포 해서 300만원,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비(예초기날 등 5종)에 300만원, 읍·동 꽃길조성 초화류 구입비 2,000만원, 꽃박스 구입비 18만원씩 30개소 540만원, 가로수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7,000원씩 1,000병에 700만원, 목재파쇄기 유류구입(오일, 경유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4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동산 시민이용공원 토지 매입비 이것은 덕동산 근린공원 등 토지매입비 20억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비는 원평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송북동으로 쌈지공원 조성비 2억원, 가로화단 재정비(만세낙토 등 3곳)에 3,000만원, 팽성지구 공원재정비 사업비 5,000만원, 안성IC입구 꽃벽 재정비 사업 2,000만원, 송탄IC 주변 5개소 6km에 대한 꽃길조성 사업비 1억원, 1번 국도 중앙분리대 철쭉동산 조성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송탄근린시설에 팔각정자 등 설치비용에 1억원, 그 밖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공원화장실 및 보안등 유지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보안등 교체 및 증설에 9,000만원, 공원휀스 교체비용 5,000만원, 공원의자 교체비용 1,000만원, 어린이공원시설물 재정비 사업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이것은 기이 설치된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수목전지 작업공사비 5,000만원, 공원파고라 지붕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 공원노후시설물 교체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동산 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를 위해서 3,200만원, 공원녹지관리공사에 2억원, 이것은 공원의 녹지·제초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원녹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2,000만원, 공원시설물 도색을 위해서 5,000만원,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이것은 탄성고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절별 꽃 식재 사업,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꽃 박스에 꽃을 바꿔 놓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형조절을 위해서 7,000만원,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비 5,000만원, 가로수분 풀뽑기 2,000만원, 가로수 주변 사전 불놓기 2,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 결주 보식(150본) 1,500만원, 가로수 신규 식재 1억원,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은 진위천 강변 신설도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진위면 배수펌프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 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동력예취기 구입비, 동력기계톱, 사무용 복사기 등 해서 2,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인건비로 그중 일용인부임은 산림순찰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5,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찰조사원 인건비,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558ha 병충해 방제 약품비 4,9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일어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1,250만원은 현재 갤로퍼가 1대 있고, 진화차가 두 대 있고, 더블캡이 두 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임야, 공원, 녹지, 불법훼손지 등 측량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무전기 신규·변경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대 5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9ha 조림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48만 7,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운영비 286만 4,000원, 산림병충해방제를 위한 운영비 346만 8,000원, 산불진화장비세트 구입 등에 2,005만 5,000원, 산불예방을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 4억원, 이것은 도비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로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했고, 현재도 헬기가 1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 밑에 산불진화 급식비 150만원,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 150만원, 재료비로 해충구제 농약구입비 25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숲 다운 숲 가꾸기 교육비 35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산림조합운영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산물유통지원을 위해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12억 2,467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8억 7,666만 6,000원, 보호수 관리(외과수술 등) 3,200만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9,056만 3,000원,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비로 1,185만 4,000원, 공익조림비로 1,166만 8,000원, 솔잎혹파리 나무조사비로 192만 5,000원, 학교숲 조성사업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88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림사업에 39ha가 되겠습니다. 8,149만 9,000원, 숲 가꾸기 사업 100ha에 1억 6,03만 5,000원, 영림사업 100ha에 101만 9,000원, 방화수림조성 6헥타에 513만 8,000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비용 1,88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은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3,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시비가 1,47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7대 80만원씩 560만원, 무선차량국 설치 300만원, 자동음성방송기기 2대 구입비 2,800만원, 간이기지국 설치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비 100만원, 산불감시탑 수리비 250만원, 산불지휘본부 차량 등 유류구입비 500만원, 병충해 방제기 유류구입비 등 800만원, 산불감시 순찰용 유류지급비 35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농약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50만원은 산불방지 대책 본부에 온풍기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교체 구입비 80만원씩 25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가축방역차량운영 인부임 3,485만 2,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인부임 2,772만 3,00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448만원등 1억 2,2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관내 및 관외여비 1,344만원 계상,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경가대회 출품축보상비,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15두 계상해서 750만원, 한우 고급육평가대회 참여농가 식비 50만원, 축산기술연찬 및 평가교육 식대 80만원, 축산교육 참석농가 급식비 250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보상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720만원, 소채혈비 900만원 등 1,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한우 거세지원사업비 4,000만원, 한우 송아지 전산관리비 5,000만원, 축산도우미 지원 1억 800만원 등 1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평택 축산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축산인의 이해와 축산애를 고취시키고, 평택축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유기동물 처리비 9,000만원, 재료비로 뉴캣슬 예방접종 사업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업비 등 3,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5,329만 3,000원, 270원씩해서 2,271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1,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575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6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1만원씩 600두 6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3,069만원,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비 3억 5,46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비 6,4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 4,57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단독시설 설치비가 5억 3,68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비 1억 9,951만 3,000원, 607페이지 액비살포기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양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축산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내년부터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1,199만 8,000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발효제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축분 자원화사업에 2,419만 6,000원, 이것도 안중농협 비료공장이 있는데, 그 쪽에 톱밥이나 자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은 300만원씩 40기 지원하는 것이고, 본인이 40% 자부담하는 사업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생력화시범사업에 1,080만원, 이것은 축사에 대해서 해충이 많기 때문에 모기퇴치기, 전구, 전압조정기 등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사업 2,400만원, 3,000만원에 1개소, 8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태까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조금씩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돈육성율 향상시범사업비 2,400만원, 이것은 자돈의 폐사방지를 위해서 자돈을 별도로 격리해서 자돈만 어느 정도까지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소모성 돼지질병예방 시범사업 800만원, 이것은 만성소모성 돼지 질병이 설사, 이질 등이 되겠는데, 그런 것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용벼 재배이용사업에 800만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생볏집을 사료로 이용하는데, 재배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 쌀미생물 제재구입비 등 6종 구입지원비 1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한우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TMR 포장제, TMR사료, 운반차량비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저울 등 간단한 소모성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우백신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장비구입비 660만원, 500만원,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우유구입비 270만원 등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었고, 한우고급육 평가대회 시 전시용 육류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등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0페이지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5회에 걸쳐서 구입하게 되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소독약 6,790킬로그램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지급하였고, 생선회 27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7786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동식 고압세척 소독기 구입비 2,000만원, 젖소 능력검정 및 고능력우 정액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축산분뇨 자연순환사업에 가축분뇨장비 및 살포기 구입 지원에 1억 8,000만원,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 구입 2억원, 발효퇴비 포장재 3,4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에 가축분뇨장비 및 살포기 구입은 1억 8,000만원으로 살포기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략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여대를 구입해서 살포대행자에게 지원해서 살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분조절제 및 발효제는 톱밥 등 분뇨에 대한 수분을 조절하고,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발효퇴비 포장재 지원 3,450만원은 안중농협에서 가축분뇨로 비료를 만드는데,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천적 기생벌을 이용한 파리방제사업에 1,800만원, 사슴 생녹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1페이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질병 차단방역용 소독기 1대,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1대 구입비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축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 210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8,354만 5,000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임대료가 금년보다 2006년도에 다소 축소될 것이 예상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1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세입이 1억 34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점에 대한 임대료 3,570만원, 식당이 1,300만원, 휴게소가 1,489만원, 관련기관 사무실 임차료 3,984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 1억 6,294만원은 여객터미널 사용료 1인당 2,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1억 3,090만원, 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 여객터미널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잉여금 1억 3,8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812페이지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5,459만 8,000원,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운영 위탁료, 여객터미널 자판기운영 위탁료, 여객터미널 카트운영 위탁료 등 1억 3,897만 3,000원을 계상해서 총 6억 3,854만 5,0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객터미널 수용비, 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전기안전관리비, 경비용역비 등 해서 6억 5,23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로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휀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객터미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객터미널 경비실 냉난방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계와 마찬가지로 6억 8,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43쪽부터 5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세입부분 첫 페이지, 농경지 7필지는 전답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목은 임야인데, 농경지로 일부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야인데?

네. 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앞으로 정리할 사항은 이것을 측량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원 및 녹지점용료는 공원에 무슨 임대가 들어와요?

녹지 점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가스관이나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그럼 이건 일반시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삼천리나 업소, 한전이나, 그런 업체가 녹지점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로수 피해변상금, 이것은 가로수 파괴했을 때 변상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게 도로변에 나갈 경우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진·출입을 위해서... 거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목은 업주로부터 변상을 받습니다.

한달에 125만원씩 계상했는데, 그 정도 나와요?

2004년도에 예를 들면 92건으로, 본청이 32건에 3,200만원, 송출은 11건에 2,600만원, 안출은 49건에 6,100만원씩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출은 이번에 안 잡았네요?

뒷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543쪽에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수입,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모두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재산임대수입이 왜 줄어듭니까?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고요. 조금 전 질의 에 나왔던 변상금도 같은 수준인데, 농지조성비는 여러 가지 토지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신청건수가 적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에 못 미쳤습니까? 농지조성비, 교부금들이.... 그럼 형질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질변경이 그만큼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신청이 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보조금이 164억 8,000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많이 보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농지조성비, 이런 것도 노력을 해서 지가랄지, 임대료는 상승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상승됐는데, 우리 시 것은 많이 감소됐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지조성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쌀이 주 생산 농산물인데, 쌀값이 유사 이래 폭락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게, 농지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타목적으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집단화농지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있다든가 하면 농민이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쌀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 전국조사시범지구로 지정돼서 2005년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46일 동안 전필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규정에 의한 어느 선을 긋는 게 농림부 방침은 내년도 7월 1일경, 진흥구역 해제나 또는 농지구역 완화가 결정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작년부터 그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이 진흥구역이 76%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흥구역이라도 타목적이 용이한 지역은 법의 한도 내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진흥구역 해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비 관계도 지금 농촌이나 도시가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공시지가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더 내고, 농촌지역은 덜 내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서로 양쪽이 좋을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다 증액됐죠? 보고서에 보니까 항만경제과 같은 경우는 44.9%, 농축산과는 38.9%, 기업지원과는 120.5%, 대폭적으로 많은 예산을 따오게 되면 사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산만 따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효용성 있게 시민들한테 분배되어야 하고, 이따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겠지만, 필요한 쪽에, 예산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무용지물로 다른 쪽에 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544쪽 중간에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5만원씩 10건에 50만원을 예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원산지표시 과태료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평택항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수입산 물건이 재래시장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예측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소규모로 원산지에 대한 과태료가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상, 어느 재래시장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국산을 찾는 것이 더 어수룩하다고 할 정도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반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예상은 10건을 했지만, 많은 단속을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일반상인들이 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냐고 질책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수에 비례하지 말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46쪽에 세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이것이 국비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지정된 예산입니까? 그냥 어떤 항목에 의해서.....

교부금처럼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균특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를 설치해서, 옛날에 양여금 주던 것을 이것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금액이 얼마라고 지정되나, 우리가 요청하면....

요청을 하면 사업별로 그 쪽에서 검토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에 의해서?

네. 사업에 의해서....

그럼 쓰는 것은 세입난에 해 놓고, 세출난에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되고....

아니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9억 8,900만원이 지원되면 세출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1억 2,200이 들어왔는데, 시도비 보조금에도 그 항목이 나왔는데, 수입상에는 그런데, 세출난에는 같이 사용을 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부담지시를 하거든요. 도에서는 몇% 부담하고, 시군에서 몇% 부담하라고 하면 그걸 합쳐서 시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다른 것처럼 특별법에서 몇%, 시비에서 몇%, 도비에서 몇% 되지 않고 이것만 따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아까 공원녹지점용 50필지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가스관이나 전기라고 하시는데, 혹시 포장마차에서 돈 받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밑에 점용만....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공적인 것, 공공시설물만 점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가로수피해 변상금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점용허가 때 가로수를 부득이 옮기는데, 한 주당 틀립니까?

그것은 나무의 수종,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냐면 일반 도로가 날 때 공원이 나가면 수령, 수목을 따지기 전에 토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가로수 같은 것도 수령, 수목에 의해서 돈을 다 받는다고 하면 일반개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화단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해서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대개 이식하거나,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점용허가 낼 때 이식해 놓는 장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가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공원에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옮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묘목을 두는 곳이 있냐고요.

저희가 과거에 송탄시 시절에 쓰레기처리시설이었던 시유지가 도일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이 심어놓고 몇 년 지나면 보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555쪽부터 559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811쪽부터 8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이 3억 1,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됐나 해서....

그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번에 민간까지 있다가 민간은 당진항만으로 분리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70%, 30%로 공공만 별도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사업하는 게 평택항 안내선 배 운영하는 것하고 홍보관 운영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8만평에 대한 매립지 관련사업, 종합지원시설, 일명 마린타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까지는 경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도에서 판단할 때 10억 400만원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분이 평택시가 30%니까, 30%에 대한 금액 3억 1,200만원을 부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평택에서 크다면 큰 금액인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꼭 지원해야 되냐는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항만경제국 입장은 도에서 48만평에 대한 물류단지 개발비가 800몇 십 억입니다. 그걸 해수부가 50%, 도가 50%씩 부담해서 개발하고, 마린타워가 1,000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하지만,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3억은 계속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 수입이 나면 그때 까지만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청 인건비를 우리가 30% 부담을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지령이 하달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항만공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런 마음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70대30으로 평택시에도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의무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도에 70%, 시에 30% 배정하는 것을 처음 결정할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서부두 1, 2번 부두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참여하고, 민간단체 4개 회사가 참여해서 운영하다가 서부두 운영에 대한 부두운영은 민간분야로 넘어가고, 일반 공공분야만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맡아서 하도록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분이 경기도하고 우리시에서 7대3으로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된 공공분야도 7대3으로 경기도하고 참여하기로 법인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수익이 없지만, 향후에 수익이 되면 7대3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이익 배분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을 건설하는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땅이니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평택시가 안고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예산 속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평택항만공사 지원해서 3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따른 계속사업이 아니라, 한번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죠?

지출에 대한 것은 항만공사, 운영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관련돼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마린센터라든지, 항만배후물류단지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11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부담을 안 주고 도에서 110억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운영비의 일부인 3억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향후에 수익이 되면 세출에 예산을 안 잡고 수입 지출을 공기업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평택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쫓아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예산 자체가 시 예산보다도 국비, 도비가 많다는 것은 위원들이 질책은 못 하고, 다만, 지분이 약한 건데, 이것이 30%하면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지분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에서 나오는 70%가 안 나옵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항만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봉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평택항발전 정체성 확립해서 5,000만원 있죠?

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5,000만원 예산은 평택항에 대한 홍보라든지, 평택항 발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때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시민들이 2005년도에 예산 다룰 때만 하더라도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진하고의 판결로 인해서 허무감이 생기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당진항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당진군수가 운동장에 왔을 때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역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를 위해서 진정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의 들러리, 아니면 당진 쪽을 세워주는 입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 촉각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는 평택항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2020년 계획을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는 당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심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입지를 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560쪽부터 5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지을 적에 대학생들이 좋은 뜻에서 와서 봉사하고, 일을 도와주려고 할 때, 주민들이 정치권에 밀려서 대학생을 받으면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대학생들의 봉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잘 한다고 칭찬하고, 저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해 보니까 대학생들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니까.... 그런 점에서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수산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만원×250명 2회해서 우유하고 물장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들의 숙소라든가, 숙소는 마을회관에 한다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시에서 식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생 동아리에서 1년에 평균 2회 정도 오고 있습니다. 보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유리에 발을 베인다든지 하는 보험은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그래서 농활을 내보내고 있고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홍보미를 학생들 급식용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평택쌀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평택쌀 홍보요원이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주십시오.’했고, 또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우유하고 장화는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잠은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식사비만큼은 시에서 보충해 줄 수 없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통 학생들이 오면 마을회관을 사용해서 숙식을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농활하는 대학생들 주거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거의 대학생들이 오면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샤워시설도 해서 그들이 농활 때 샤워도 할 수 있게 시설을 개수하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 고령인들이기 때문에 잘 관철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대학생들 활동하는 동아리를 잘 교섭해서 전파를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56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56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 임대농기계 공급 및 지원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오늘 과장님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된 내역을 보니까 1개 단체, 한 사람에게 세 번인가, 몇 번 수령해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전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 이상은 본인에게 혜택이 안 가게끔, 과장님! 조례제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어제 기금보고 할 적에도 나와 있던 2개소 증설하고,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1개소가 도비지원 50%가 돼서 2억 5,000짜리가 선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심의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신청량이 미달돼서 안 만들었는데, 지역안배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개인한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이유는 저희면이라든지, 타 면에 보게 되면 농민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상당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괜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데,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공고를 내서 주민들한테 접수하라고 하지만,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약간 머리가 트인 사람들은 농민상담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자꾸 드나들면 정보가 빠르니까, 접수하고, 평택시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이 홍보에 대한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개인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자료도 요구했고, 앞으로 이후부터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평택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기계를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눠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과장님, 통합 10년 돼서 2005년도에 경기도 농정업무 대상 받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농정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아까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공창석 위원님이나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몇몇 분이 혜택을 보는 농정업무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분포되고, 정말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정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 164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농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죠?

네.

설명서에 보니까 평택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1억을 세웠습니다. 처음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19조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평택시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적 발전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평택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물이든지, 무슨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고, 대략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수도작이면 수도작에 대한 수매를 20%~30% 줄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고, 채소로 말하면 채소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과수로 말하면 앞으로 물밀 듯이, 오늘도 농민신문에 나왔지만, 산동성의 배, 사과, 이런 것과 대처하면서 농촌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어마어마한 1억의 예산을 용역비로 투입해서, 과연 우리 농촌이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밝아질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 한다든지,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로방안에 대해서, 또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또 파워브랜드 강화 방안, 다양한 방안의 용역과제를 줘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는 하겠지만, 브랜드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2005년도에 예산도 못 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어진 것도 실행을 못 하면서 용역비를 세웠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또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브랜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RPC나 개인 소작인들이 내고 있는 쌀 포장재가 가지각색인데, 이런 것 하나 개선을 못 하면서 용역비를 또다시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는 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고 하셔야지,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비는 평택 농업에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농업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브랜드 부분하고는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용역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용역을 대학교수나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교수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현실의 농업인들보다 더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아무튼 예산 1억은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를 했고, 그 밑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해서 89년부터 조성돼서 예산이 5,000만원 있죠?

네.

작년도에는 왜 예산이 안 섰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5,000만원 섰습니다.

추경에 선 겁니까?

네.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다가 연내에만 확보하면 돼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에서 연간 5억, 또 우리시 같은 도농 복합시가 연 5,000만원, 기타 일반시가 1,000만원씩 하고, 농협, 수협, 축협에서 출자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출자해서 저희는 혜택 받은 사람이 7명에 3억 8,000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연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게 아니고, 89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에 제로가 됐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2개소 설정해서 1억 3,200만원 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군데 섰죠?

7군데하고, 도비해서 9군데....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도 2개소이고, 도비지원사업이 2개소였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지역특화사업에서 포기한 사람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요구하는 7군데로 그걸 돌려서 추가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육묘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80% 보조를 하다가 60%로 올부터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국비지원사업은 60%, 도비지원사업은 80%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도비나 국비나 60%로 통일시켰습니다.

공동육묘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 외에 후보순으로 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분 질의 하실 것이 있어서 추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73쪽 일반회계 , 상단에서 두 번째 농수산물 홍보, 브랜드 명문화해서 13억 5,000을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축산물 종합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육성을 위한 TV홍보로 잡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명칭이라든가, 구상을 사전에 용역이 됐든, 준비해서 잡은 겁니까?

그 예산액요?

홍보에 들고 나갈, 홍보를 할....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우선 홍보물을 용역비를 들어서 제작해서 그것을 공중파 방송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대강 홍보할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것을 홍보해서 평택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사전계획도 없이 예산만 우선 세워야 된다고 보신건지.....

홍보가 구체적으로 몇 회, 몇 회, 이런 계획은 있죠. 있는데, 문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놓지 않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요. 평택 상품브랜드가 빨리 홍보돼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13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한다면 확실한 계획성과 거기에 걸맞는 상품이 돼서 명품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시면 바로 1월달에라도 착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했을 때 이런 상품을 이런 계획으로 갖고 나왔다고 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 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에 평택쌀밥집 운영지원 50개소 1억원요. 200만원씩....

네.

평택쌀만을 이용하는 식당을 평택쌀밥집으로 지정하여 평택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소비자 구매의욕 촉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정할 적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범위나 지정업체 숫자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 지은 상태입니다. 50개씩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10개면 10개로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크냐도 검토가 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도 여기는 간판, 기자재가 나와 있는데, 지원범위까지, 개수를 줄이면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확정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양반들이 배정을 받고 충실히 할지, 이런 기준이라든가,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이 보완돼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구상만 하고 나온 건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고, 산뜻한 업체여야지,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된 곳은 곤란하고, 주인의 성향도 봐야 돼서 그런 것은 크게 대강만 계획이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시설면적이 몇 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평택쌀 홍보라든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만 받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잘못 하면 지원해 준 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갖고 나오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쌀밥집 운영은 처음 하는 겁니다. 50개소에 200만원씩 선정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생각은 평택쌀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채소까지도 몽땅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간판뿐만 아니라 물컵 정도에 평택농산물 판매업소라는 것을 박아서 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개면 시범적으로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소규모로 줄여서 인접해 있는 안성이나 이천, 여주같이 자기네 고향쌀을 먹는 곳은 식기까지 새겨서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그런 정도로 할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인접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5,000만원 농축산물 홍보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에 의하면 그것은 평택시와 방송국이 계약을 할 수 없고요. 언론재단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브랜드가 확정되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끔 1년 내내 평택농산물의 브랜드가 인식되도록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빠른 홍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평택쌀밥집 운영지원은 선정됐을 때 ‘나도 선택이 되어야지.’하는 부러움을 가질 수 있게 구체화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기에다 글자를 새겨서 꼼짝 못하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간판도 해 주고, 물컵이나 접시에 ‘평택농수산물전문음식점’이라고 박아서 다른 곳에 써먹지 못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566쪽 하단에 못자리성토 지원사업 있죠? 작년에 지원이 됐던 겁니까?

작년에 지원이 안 되고, 신규입니다.

3억원 갖고 50%씩 전 지역에 지원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느 지역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시 자체사업뿐만 아니고 도비요청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탄농협에서 작년에 이것을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수출배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 1개소가 있는데, 평택배가 유명하고, 수출이 많이 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수출이 됩니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수출지원금 예산액에 의해서 수출량에 따라서 지원해 줬고요. 이것은 과수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과수조합으로....

과수조합으로 총괄적으로 수출용 봉지라든지, 박스 넣고 담는 파렛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를 과수조합에 지원해서 그냥 맡길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관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과수조합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만 과수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60% 보조거든요. 국비 30%, 도비, 시비가 각 15%씩 해서 60%인데, 이번에 평택 수매가격이 중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4개 농협 조합장들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끝나서 60% 행정보조가, 농협의 환원사업 20%해서 80% 보조가 나가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배 때문에?

수출배뿐만 아니라 생산단지라든지, 지역특화사업....

모든 것을 농협에서 20%.....

농협에서 20% 환원사업으로 해서 80%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밑에 고품질 오이, 호박생산단지도 그런 식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송탄하고 팽성하고 안중농협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농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20%를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으로 위임을 해 줬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비, 국비 같은 것은 농협에서 20%를 댄다고 하니까 농협에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처음에는 FTA에 이은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은 5억 갖고 임대사업 기종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조망도 들어가는 거예요?

FTA기금... 밑에요? 그것은 우선 과수조합에서 필요한 것을 아직 신청을 안 받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의 것 6개 사업은 뭐예요?

6개 사업요? 그것은 과수농장, 과수원의 스프링클러라든지, 방조망 시설이라든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지주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합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것은 조합에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자체에서 사업 하시는 거고?

네. 관정까지 포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568쪽 중간에 보면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했는데, 올해 추청벼 4,000원씩 40킬로그램 지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가 안 만들어진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이 모여 있는 곳은 단지가 잘 될 수 있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섞여서 단지를 못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RPC에 벼를 못 내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도 잘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을 도우려면 될 수 있으면 단지 쪽으로, 영농법인 쪽으로 보조금도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평택시에 보면 소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은 1,000원이라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강구해서, 대단위 단지로 받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소작농들, 나이 많은 분들이 5,000평, 몇 천평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과장님이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65쪽 하단에 폐비닐수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수거예산이 서서 작업을 했죠?

네. 작업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겁니까?

네.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폐비닐 수거로 인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거 건조해서 하는 게 500만원 이상 확보했다 이번에 늘렸습니다.

부족하다고,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 해 간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늘린건가, 늘려서 폐비닐이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도 50%이상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많이 줍니까?

국비는 요청하는 대로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에다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를 900만원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도 품값이 나오고, 폐비닐은 많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라도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수거한 것이 40톤하고 금년도에 80톤을 수거해서 120톤을 했는데요. 이것을 말리면 무게가 4분의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면 건조, 폐기물 태우는 용역업체도 그 금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낚시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가, 방법이 있는 건가....

이게 일부 한 시군이 있고요. 지난번에 낚시춘추라는 책을 보니까 평택 군문다리 밑에 외래어종 배스의 서식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내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방류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줄 겸해서 처음 신설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빙어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그 너머에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에 친어구입하고 구분이 됐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앞에 있는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행사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없이 어민들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날 어민들한테 피해를 줄 게 아니고, 행사에 들어가는 배를 빌린다든지, 적어도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빙어수정란 이식사업 친어구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점점 빙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하고 합의한 생각은 근친교배를 시켜서 크기가 줄어든다, 그래서 암놈의 채란을 여기서 하더라도 수놈의 정액은 춘천에서 구입을 해다가 원친교배 시켜서 평택빙어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으로 해서 빙어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는 빙어가 좋은 물에서만 자라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생력이 다른지, 면역이 생겼는지....

이것은 이동성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채란한 효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같은 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어구입이나 행사....

행사, 또 채란 상자라든지, 이런 비용이고, 뒤의 것은 물고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같은 것은 따로....

기술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은 자기네가 시험해서 이것은 이것하고 적합하다고 판정했을 때...

알았습니다.

568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장기연질필름사업비 6.7㏊에 2억 4,000만원 섰죠?

네.

이게 사실 맞춤농정사업으로 2004년도에 시행하다가 2005년도에 중지됐다 2006년도에 다시 시행되는 거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맞춤농정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농민들이 굉장히 좋다, 농민들이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질필름이 고가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 줘서 좋다고 해서 올해 2억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섰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맞춤농정사업이 2005년도에는 APC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뒤로 물러났는데, 이게 시에서 추진해서 100% 부담하기 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게 도비지원사업이 2005년도 초에 중단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예산을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식으로 공문 도착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일부분이 오이피클 장기연질필름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서 미처 못 하는 부분에 시에서 50%, 60%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혜택이 되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73페이지에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 1,500만원 섰죠?

네.

그런데 이게 설명에는 인터넷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인터넷에 평택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업체, 모든 게 수록되어 있어서 인터넷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거의 들어가는 게 인터넷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요구해 놓은 겁니다.

실제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위면 대종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가 53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선호도가 괜찮다,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정보화 마을 시스템도 위에서 선정을 하라고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좋으면 다른 마을이 선정돼서 제2, 제3의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 하나로 끝났지 않습니까? 다른데 요청하는 부락이 있어요? 없잖아요?

포승면 원정리 수도사에서 슬로우푸드....

요청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지, 별로 판매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물론 유지비도 좋지만, 그런 쪽에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74페이지에 평택쌀 공동상표 판촉용 포장지대 투입용 쌀구입비 480만원 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25가마에 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만 2,000원이 쌀 가격입니까?

이건 포장재, 머그컵으로 해서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만 2,000원이라는 것이 19만 2,000원×25가마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마당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가마당 금액입니다.

그럼 무슨 쌀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제일 좋은 쌀로 집어넣고, 머그컵에 400그램씩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남은 것은 왜 여유롭게 했냐면 농협에서 농협마크로 평택쌀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19만 2,000원이래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마지막 같은데, 제일 끝 페이지요. 인공산란서식장 조성 있잖아요. 579페이지입니다. 그게 아산호나 이런데다 서식장을 산란하기 좋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돌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굴양식장처럼 길이 30미터에 15미터 깊이로 인공수초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수초에 고기가 다니다가 알을 낳아서 물고기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1,000만원이면 얼마나 만들어요?

1조가 30미터에 15m형이 한 조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내수면인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하는 겁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공산란 서식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배스잡이라든가, 외래어종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아산호를 가보면 산란기 때는 가장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는다고요. 낚시로 잡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는 투망이나 그물로 불법으로 잡는다고요. 무슨 이유냐면, 산란기 때는 고기들이 자꾸만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종이 부족할 때는 산란기 때 포획하는 것도 중점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저희가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고기를 막대를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그물 하나의 규격이 20미터인데, 그걸 10개씩 연결해서 양쪽의 도랑을 훑어서 뜨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인공산란 서식장도 틀림없이 해야 되고, 자원보존을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폐어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산란기 때는.... 우리는 하고, 밑에서 도둑을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양어장 수질정화제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염소하고 다른 겁니까? 약제가 뭡니까?

CBS라는 약제를 집어넣으면 물하고 합성돼서 산소를 만드는 겁니다.

4,000만원 가지면 양어하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면 충분히 쓸 것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양어장 수질도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낚시터가 많지 않습니까? 낚시터 수질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관내에서 가서 낚시해서 고기 드시는 분도 있고, 주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데 수질검사나, 이런데도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반기마다 관계기관하고 환경보호과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정화제를 지원하면 많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양어장뿐만 아니고 낚시터까지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72쪽에 소사동 소교량 설치공사 3억, 위치가 소사벌 영농법인 건너가는 다리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SK아파트 건설하는데 조금 지나서요? 작년에도 SK 가는데 폭이 좁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파트 업자들한테 도로를 확장하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아닌가...

저도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도에 교량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SK가 아파트 건립하느라고 20m 도로로 확장되고 있죠? 그런 것은 아파트 업자가 부담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위치는 제가 확보를 못 했고요. 462번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야단 좀 맞으실래요? 이상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꼭 시가 부담을 안 하고, 그 쪽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8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노사정 발전시책추진이라고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섰지요? 내역을 보니까, 설명서에는 ‘신노사문화의 조기 정착과 노사 상생의 발전적 방향의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물론 세웠겠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사정 발전시책 업무추진비는, 외국에서 보면 노사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업들이 하고, 이에 따른 협동단체 등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없었던 예산이 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원금은 단체에서 시설운영이라든지 단체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고, 이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노조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또 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이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골격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 기업체가 1,270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67개가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분규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그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나 간담회를 하고, 지난해에 해운 레미콘 분규, 쌍용자동차 분규 이런 때 저희도 경찰과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물밑작업을 합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예산이 시책추진비라고 올해 섰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다루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해서 질의 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노동계의 분규,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되고 해서, 분규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협력해서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노사정 발전시책추진비라고 선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안산은 저희와 게임이 안 되고요, 억대 단위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없어도..

위치는 노총하고 시 합의 하에, 송탄공단에 가시면 옆에 남부햄이 있습니다. 남부햄 맞은편이 되는데..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소 옆에 뉴스탑농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답 토지에서 1,624평을 예정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을 지주들한테 파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를, 시에서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하고 팔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토지 위치를 잡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끝마치고, 예산편성해서 부지를 2년간에 걸쳐 매입해서 200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0월인가 11월에, 농민회관 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설립된다고 의회에 올라왔다가 부결 한번 됐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전체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 매입비는 시비이고요. 구격이 기준에 보면, 부지 1,000평, 건평 1,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1,620평인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면적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토지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본위원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장소가 성립이 됐다가 안됐는데 바로 또.. 장당동 177번지에 5필지라고 해서 위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 승인받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현대아파트와 사거리에 시유지가 530평이 있고, 사유지가 약 470평이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격이 평당 6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 땅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하고 어디에서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가도 고가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가도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위치가 좋은 쪽으로 변경해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이 승인이 되면, 몇 층 건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까지 안 들어갔습니다만, 약 3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물을 알기로는, 복지회관과 더불어 거기에 수영장이나 운동 등을 맞물려서 한다고 하는데, 장당동 이쪽이 외지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입지선정 기준 지침에 보면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교육시설 주변, 접근성이 좋은 주변에 위치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6개 공단이 있습니다. 칠괴, 장당, 오곡, 세교 산단 등등해서 있고, 거기가 중앙지역이고 도로 접근성이 좋고, 이마트가 있어서 가장 위치가 좋고, 또 도청에서도 그 지역이 자기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위치상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장기계획 이 부분은 승인을 받은 겁니까?

금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요. 10월에 도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절차이행은 다 끝나고.. 이제는 부지매입, 설계, 건축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택시 근로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지요? 안성, 화성..

아닙니다. 안성은 이미 지었고요. 평택시 근로자만 쓰는 겁니다.

먼저 번에 듣기로는 화성, 안성에서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시만 쓰는 겁니다. 우리시의 근로자가 약 12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예산에 보면, 좋은 기업유치 홍보 용역비 2,500만원 등 해서 5,400만원이 기업유치 홍보 책자에 쓰이고 있어요. 2005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좋은 기업 유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금년 기업유치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 홍보비는 기업지원 TFTeam에서 여러 가지.. 지난 6월 1일에 르네상스 호텔에서 투자유치상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에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요, 계획단지는 첨단산업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곡산단은 거의 다 끝났고, 오곡산단은 계획되어있고, 진위산단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공장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 377만평이 공장용지로 입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려면 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공단에 비운 땅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개별입지를 원하는 곳은 관리지구로 가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달, 1년 이내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가 르네상스에서 설명회 이후에, 37개 업체에서 170만평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받은 물량이, 자체 것 빼고서.. 그런 업체에,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됐는데, 이런 그런 것을 알리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평택시 현실은, 개별입지를 원해서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도, 행정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하기가 제일 힘든 곳이 평택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런 것을 시정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법이나 국회법이나 산지법 같은 것은 저희 방법으로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특별법에도 넣어달라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예산이나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수정법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위법이니까.. 그러나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내부운영 지침을 좀 바꾸던지 해서, 진짜 좋은 기업이 개별입지를 원해서 오면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5,400만원 서 있는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활용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별법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은 다 풀었습니다. 사실상 개별법이 완화가 돼야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숙제이고, 시에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절대 완화시켜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시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근거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584쪽에, 민간위탁금 2005년도 신학관협력 인력양성 지원에 1억 8,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남부에 3개 대학에 학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대학입니까?

이것은 평택항이 물류기지로 발전하면서 첨단장비라든지, 많은 물류 이동할 때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물류사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경문대학, 평택대학교, 한경대학, 3개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49명이 수료를 했고, 15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관련협력과가 생겼습니까? 이 세 개 대학에?

3개 대학에서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분야를 수료하고 평택항에 취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인데, 금년 12월 말까지 249명이 수료할 예정인데요, 아직 취업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면 우리 평택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알선이 돼야지, 이런 과를 나와서 평택항에 취업이 안 되고 엉뚱한 곳으로 인력이 유출된다면, 우리는 투자만 했지, 효력발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화물이.. 단순노무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항이 커지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첨단제품이 늘어나고, 물류사 자격증을 취득한 소유자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이런 인력이 자리를 메워 줘야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25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고 했는데.. 1억 8,7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섰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돈으로 배출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으로...

금년 신규 예산인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지난 해 추경에 서서요...

그럼 추경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여기에는 제로로 해 놓고, 신규예산처럼 해 놨어요.

추경에 안 들어가면 안 나오지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선 것도 기재가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도비를 받아서.. 이런 비율입니다, 도비 90%, 시비 10%로 해서 추경에서 썼습니다.

안광두 위원님이 질의 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에 평당.. ‘250’이라고 해 놓고 ‘100’자가 있는데, 250만원이지요? 2억 5천이 아니지요?

250만원이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됐네요. 그리고 585쪽에 근로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산동에 근로복지회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송북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네. 위탁운영비입니다.

거기 건물형태가 지하·지상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총 건평이 몇 평이에요?

전체 건평이 150평이고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있고, 용도는 한노총에서 사무실, 노조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의무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상1·2·3층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당동에 신건축물이 생기면 거기에 한노총만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새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한다든가 해서, 지상 관리부서에 협의를 해서, 다른 소요가 없으면 매각한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쓸 용의가 있습니다. 우선 지상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가선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평수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신규건물을 건설할 때는 규모를 얼마만큼 세울 것인지?

근로자복지회관 규모는 약 1,00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1,000평 이상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주요한 기능은 교양·교육시설, 보육시설, 상담..

보육시설이요?

공장에 다니시는 주부들의 아이들..

아, 네..

상담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휴식시설, 사무실이라든지 공산품 판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총사업비는 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40억 이 외에..

건축비 45억하고, 부지매입비 40억, 그리고 부대비 5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를..

건축비만 90억? 40억 부지매입까지요?

네. 건축비가 45억, 부지매입비가 40억.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평 이상의 대지에 1,000평 건립하면 50%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한노총 지역 의장이 도비 지원도.. 도의원님들이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러면 시비 40억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581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 작년도 보다 예산이 삭감됐네요?

본예산 만 해서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12억 6,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전년도 예산이 12억 2,000만원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12억 6,500만원을..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11억 4,706만원을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인력선택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저소득층.. 특히 청년실업자를 먼저하고, 직업이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 취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공급인력이 우리 평택시민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타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당연히 우리 평택시민이지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입니다.

평택에 인력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타지 사람이 혹시 있나 해서..

아닙니다. 우리 평택 시민만 해당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고용촉진훈련비, 국비가 많이 나온 것으로 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 31명이 했네요? 584페이지요. 주로 무슨 훈련을 합니까? 지금 훈련 중인 사람이 5명인데, 간호사 미용사 제빵..

그렇습니다. 간호, 미용, 컴퓨터, 자동차 정비, 이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업종마다 틀린데, 3개월 코스가 대부분입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전액 무료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려면 전문 양성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평택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관내에 학원이 있고요. 또 없는 것은 타 시·군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저희가 훈련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나 인력 이런 것이 기준에 맞으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령은 상관이 없습니까?

18세 이상은 다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나이에 제한 없이요?

홍보는.. 저희가 유인물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것을 하고 나와서 취업했을 때 받는 급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자녀들의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는데, 중도에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또 수료한 사람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대부분 중도에 취업을 포기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창업자금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창업자금은 별도로 소상공인회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잘 받고 나오신 분들은 사업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많이 홍보가 되고 더 열의 있게 받지 않을까요?

소상공인회에서 5,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어민 훈련은 작년도에 거의 제로네요. 100% 국비인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농업인 자녀가 많지도 않고, 청년실업자가 저희 통계로 정확히 73.8%가 나옵니다. 평균 8,000명 정도가 실업자인데요. 내일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합니다만, 와 보시면 알겠지만, 500명~700명 이상 성황을 이루는데도, 대부분 관리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이 농민 훈련이 아니고, 농어민 자녀로서 다른 것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고용촉진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농림부에서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결국은 고용촉진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 안 해도 다른 사업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 자녀로서 신청을 하면?

네,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의아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취업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농어민 같은 경우는, 면단위나 동단위도 있겠지만, 연초나 연말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각 이장이라든가 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100%인데 1% 하면 나머지 99%는 또 올려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아까 한장희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경문대학, 평택대학, 안성 한경대학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대학교에 물류과라든가 유통과 같은 전문 과는 없는 거잖아요?

전문 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해서 별도로 그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3개를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A라는 한 대학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그 과를 창설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택에 자동차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항에 앞으로 늘어나는 물류, 거기에 필요한 전문 물류사,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3학교에 만들어서 수료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총장님이됐던 우리 학교에 이 과를 유치해서 평택항을 위해서 유망 물류유통 전문과를 신설해서, 전체적인 항만물류를 맡을 수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로 보나 우리시로 보나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3개 학교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의 교수진들이 평택항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항만·물류 관련해서 교수님 한 두분을 초청해서 재직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1개 학교에서 과를 새로 만들 정도의 위치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장래에 어느 학교에서 그 과를 한다면 집중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물류나 유통 자격증이 있으면 앞으로도 괜찮잖아요. 3개 대학에 1억 8,700만원을 나눠서 수료를 하느니, 내년이라도 전문과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와 학교가 연계를 해서, 어차피 지원이 나가는 것이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당초부터 3개 학교로 분산돼 있던 것인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떤 학교로 모으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느 학교에서 물류중심의 학과를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면 그때는 모으기가 낫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수료보다는 전문적인 과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물류사라든가.. 전문적인 항해사까지 육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항만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개 대학의 의사도 한번 타진해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사료에요? 교수 강사료 지원이에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로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로.. 알았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산학관 협력, 지금 말씀 나누시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평택대학에서 항만물류과를 만들려고 하면, 조건이, 교육부에서 교수를 확보하고 등등하면, 등록금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교수 채용을 해서 나가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완화해 달라고, 우리 특위에 요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항만물류과를 40명 뽑아서 하고 싶어도 교수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 한 두명 채용하고 나머지는 강사로 메우고 하면 운영해 나가는데,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지금 증과를 못한답니다. 그런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해도 학교에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경대학까지 줍니까? 우리 관내 두 군데서 다 소화하도록 하지요? 그건 안 됩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고, 이 업무를 새로 만든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문화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평택항, 특히 물류 관련해서는 한경대, 평택대, 경문대 이렇게 3개 학교가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한경대는 안성지역이고, 나머지 두개 대학은 평택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어느 1개 학교로만 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니 3개 학교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학교가 특별히 학과를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전문교수 몇 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도에서부터 3개 학교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한경대학은 뺍시다. 당장 평택이 급한데.. 평택에 있는 두 대학을 육성·발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요. 한경대학은 국립이니까, 국립대학까지 신경 쓰지 말고.. 대학들이 어려운데, 평택대학이나 경문대학은 사립대학인데.. 이쪽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아드님도 물류사 시험 합격했지요?

동 질의 회사에 했을 때는 자격증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에서 지원비가 똑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산술 평균해서 30%씩 똑같이 나눕니다. 학생수도 똑 같이 내려오고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10%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3개 대학에 주는 것으로...

또 도에 안성 파워가 세잖아요.

위원님들이 평택지역에 있는 대학만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회기 끝나고 나서 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여기다,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왜냐 하면 평택의 브랜드가 항만이에요. 항구 도시... 안성은 브랜드가 우리와 다릅니다. 거기는 안성맞춤하고 바우덕이가 브랜드이고... 우리는 평택항 서해대교가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푼이라도 가는 것을, 왜 주냐는 겁니다. 거기는 바우덕이, 안성맞춤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괜히 이런 것까지.. 우리 브랜드를 한 푼이라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공단이 377만평이라고 하셨지요?

이번 도시계획에..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하자고요. 혹시 시장님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평택시가 공단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의논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기업유치추진 TFTeam이 설정이 돼서, 부시장님과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최근에요?

네. 원래 물량은 도와 420만평을 마쳤습니다. 그 420만평을 도시과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370만평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도시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20만평 받기는 어렵다고 해서 아마 그것으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단장이 부시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도시과는 부지확보팀입니다. 저희는 기업유치팀으로, 제가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면적이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겠는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무슨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총무처럼.. 부시장, 도시과장, 기업과장, 이건 TFTeam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하는, 의견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정하라는 얘깁니다, 정책관을... 당진에 갔더니 거기는 항만정책관이 따로 있어요. 해수부에서 퇴직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공단을 만든다, 기업유치를 한다.. 다 따로 따로 놀거든요. 땅을 만드는 작업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맨날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유치 공단조성을 전문인력 한 사람을 두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지, 어쩌다 만나서 잊어버릴만하면 어떻게 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도 안 열었고, 도에도 아직 안 올려보냈어요. 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금년이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거 백번하면 뭐합니까? 이게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어치 돌렸다고 올 공장이 있어야 누가 올 것 아닙니까? 또 자료 뒤에 ‘기업유치 홍보 용역비 2,500만원’.. 백날 세우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계약직을 하나 두란 말입니다. 당진처럼,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 전담 담당관을.. 당진은 항만정책관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이 기업유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공장부지 만드는 것은 저쪽 따로... 알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사람이 양개 분야를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TFTeam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성된 TFTeam 기획유치단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동안의 협조체계 유지라든지, 잘못된 법령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심도 있게 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사람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1년 연봉 5천만원을 주고서 맡기는 겁니다. 이런 홍보는 백번 해 봐도, 올 공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가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업이 온다고 해도 마땅히 내놓을 토지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 번 설명회를 한 이후에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들어갈 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꽤 했습니다. 뭐하냐면, 개별입지에 공장 허가 나간 것, 미착공분..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당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의사가 있느냐’, 또 산업 내에 토지매입해서 착공 안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미달되는 기업을 다 조사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업체에...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확보해 놓고, 문의가 오면, 필요 면적을 대략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인 간에 거래가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런데 저도 토목설계를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희망자에게 허가를 내줘야합니다. 부동산, 땅 투기 목적으로 한 사례가 많거든요. 허가를 내 놓으면 얼마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땅들이, 공장허가로만 내 놓고 노는 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팔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팔지요. 땅값 올라가는데 왜 팔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전체... 등록을 취소한 것도 있고요, 지가상승을 눈앞에 두고 저울질하고 안 팔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제조업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물류업도 기업이지요.

네. 왜냐 하면 지금 물류부지를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포승 쪽에 용인이씨 종중 땅 두 군데 자동차수·출입 물량, 차량 물류부지가 두 개 허가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평택항 국가공단 그 근처로..

완성 차량 대기장이요.

네. 두 개 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것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물류부지 제공하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77만평은 공단만 얘기하시는데, 물류부지도 사실 이만큼 필요합니다.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물류부지도 백만평 이백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이게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물류부지 조성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 1,200만원 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종자구입비와 자재 구입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실제 안중, 청북, 포승해서 4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자뿐 아니라 경운비나 여러 가지 작업비까지 일체가 되겠습니다. 비단 종자만이 아니고 경운비,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된 액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녹지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2006년도에 길거리에 꽃 조성을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하나의 살림인데, 녹지과장님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하게 되면 짜임새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택호에 유채꽃을 씨앗만 받으면, 평택호에 유채꽃 심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받았으면 이번에 종자값은 안 들 것 아니에요?

종자 채취를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재구입이라는 1,200만원의 돈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종자구입이 얼마, 경운비가 얼마, 자재구입 얼마 든다고 해줘야 그런가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몽땅 해 놓으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우선적으로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종자구입은 권관리라든가, 유채꽃 심은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종자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채취해서 쓸 수가 있고, 기본적인 경운비, 인건비, 비료 등인데, 내년부터는 부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면 앞으로 종자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서 심고, 가을에 종자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아껴서 평택시 전역이 유채꽃 향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0쪽 꽃길조성, 송탄IC주변 다섯 곳 1억을 봐 주십시오. IC주변은 어디 주변을 얘기하시는지....

송탄IC가 지역의 관문이 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꽃박스를 20여개 놨는데, 꽃박스를 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양쪽 도로변을 가꾸려고 칸나, 접시꽃, 과꽃, 루드베기아 등 한번 심어서 매년 필 수 있는 것을 석근초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양쪽 진입도로에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차량 통행이 많지, 사람 통행은 별로 많지 않은데 필요성이 있다고 타당성 조사를 하신 건가요?

사람의 통행보다는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 위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꼭 사람이 안 걸어 다닌다는 것보다 주변에 지나다니면서 깨끗한 꽃길을 감상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부지도 구입해서 조성한다고 하셨죠? 길옆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면 차량통행을 하면 나무라든지, 조경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송탄 그린공원 팔각정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탄근린공원은 지산동 산187번지 2,017평방미터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장소에다, 북부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많이 원하셔서 팔각정을 설치하고, 주변정리도 아울러서 함께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락산 올라가서 있는 팔각정이 아니고, 그 외에 팔각정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송탄근린공원입니다.

그럼 활터 있는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근에다 다시 팔각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 여론조사도 해 보신 건가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 의원님께서도 원하셔서 계상한 겁니다.

좋은 것을 하시는데, 그 위에 사실 꽃길조성 다섯 곳이지만, 송탄IC주변에 1억이라니까 돈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송탄근린공원 팔각정을 한다면, 제가 주민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부락산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아시죠?

네.

부락산 자전거도로 주위에 꽃이 됐든, 조경이 됐든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주민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송탄출장소 총무 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물론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자전거길을 개설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쉼터가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산속이지만, 철쭉이나 이런 정도를 저희가 몇 년 전에 많이 심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더 추가로 보강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 송탄출장소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해서, 외국인들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왕 IC까지 1억을 들여서 한다면 주위에 신경을 써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삭막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변정리나 정화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별 필요도 없이 한참 성숙하게 꽃이 피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사실 포승, 현덕이 해변도로를 이용한 마라톤 경기를 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코스모스를 잘 가꿨는데, 한참 피는 과정에서 베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실 텐데,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작년 10월에 평택항마라톤대회를 바로 목전에 두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황당했습니다만, 국도관리를 종전의 군 지역은 아직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과거의 시지역, 평택시, 송탄시 지역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포승면하고 안중출장소에서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 내지는 변상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기들 도로관리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말끔하게 처리가 되지 못 했습니다. 이점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꽃길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노선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노선이나 마찬가지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상호 협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이라고 해도 누가 지시를 했나 문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공사하고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해당 시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참 잘 피는 것을 하루아침에,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595쪽부터 96쪽, 97쪽에 숲다운 숲가꾸기에 대한 것이 여러 계통인데, 교육비에 대한 것도 있고, 도비, 국비 내려오는 관계로 분리가 됐나, 항목상으로는 나뭇가지 치기 등 여러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데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한데 묶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려오는데, 그런 연후에 단비표가 내려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제잡비, 부대비 등 경비가 내려오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기 편리하게끔 목을 일반운영비다, 지도비다, 교육비로 나눠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데 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목별로 했을 때 집행하기가 편리하고, 성질별로 갈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숲가꾸기 7명, 양쪽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은 한데 묶어주는 게 보기도 좋고, 처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한데 묶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90쪽,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근린공원 팔각정 설치에 1억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산동에 근린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팔각정 설치하는데 1억까지 듭니까? 부지까지 사서 하는 겁니까?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주변에 올라가는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니까 2미터 폭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끔 보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기존의 근린공원 시설이 미약합니까?

현재는 송탄근린공원이....

너무 예산이, 1억이라는 돈으로 공원 하나 조성, 더구나 휴게소 하나 설치하는데... 사실 팔각정은 700~800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부공원 만든 게....

어떻게 만들기에 1억이나 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평택시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전체 공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동부공원 등 어린이공원까지 합쳐서 55개에 130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공원쪽으로 44억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해서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통상 목에 보니까 의자교체 1,000만원, 공원 휀스교체 5,000만원 잡혔는데, 또 공원 노후시설 교체 1억 5,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평택시 세교지구, 시청 뒤편의 비전택지 해서 조성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한 공원녹지과에 많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재정에 공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 물론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질의 를 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락산 시설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거기는 송출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청에 선 것은 남부 쪽의 예산만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업, 예컨대 아까처럼 송탄IC나 유채꽃 같은 것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본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안출에서 하는데, 지금 안출에 공원녹지계가 있죠?

거기는 그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원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물론 공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우선순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공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 하는 겁니다. 그럼 덕동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물론 벤치도 그렇고, 휀스교체도 필요하지만, 위험물이 당장 문제가 되면 그건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평택시가 그렇게 여유로운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다음에 600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비 100만원이 섰죠?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까 삽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불이 나게 되면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분실되는 것을 기본 숫자는 채우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에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이런 구입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노력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지급 해서 350만원 되어 있죠?

네.

10명 지급되는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감시원입니다.

그럼 면에 산불감시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송출, 안출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 세우면 본청에서 지급을 하고, 금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본청은 힘 있는 기관이라고 해 주고, 출장소는 힘 없는 기관이라고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통상 산불감시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야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있어야만....

물론 자가용도 타고 다니지만, 모집할 때 오토바이를 타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기름값 지출하는 부분에, 물론 소소한 부분이지만, 기름티켓을 주든가, 이렇게 운영은 안 해 봤어요?

유류전표를 발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어떤지 몰라도, 면은 산불감시원들 유류지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챙겨서 누락됨이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20㏊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푸사리움이라는 것은 니키다 나무에만 있습니다. 니키다나무가 30년, 40년 자라면 더 이상 나무가 크지 않고, 세력도 악화되면서 가지가 마르면서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러 가로수에 해당되는 나무인가요?

니키다 소나무만 해당 됩니다.

주로 20㏊인데, 20㏊가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로 니키다 소나무가 많은 곳이 고덕지역, 진위 일부, 현덕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만 골라서....

니키다 소나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류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니키다나무는 해방 후에 녹화용으로 심은 것이지, 농재 목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50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낙엽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 나무나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니키다를 베고....

하여튼 신종 좋은 나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597쪽에 우량소나무 보존해서 4㏊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한 2년째 하는 건데요. 우선 정토사 주변하고, 팽성에 부용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만기사 쪽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우량소나무 자체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해도 한이 없지만, 신종 소나무보다 수명이 400년~500년이 간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만기사나 팽성읍 쪽, 또 안중 쪽에 가다보면 우량소나무를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존해서 우량소나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장희 위원입니다. 591쪽 상단에서 세 번째, 공원녹지관리공사 2억원이 섰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원녹지 제초작업 사업비라고 나왔거든요. 공원녹지관리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풀 깎기, 제초작업, 이른 봄부터 잔디만 놔두고 잡풀은 제거하거든요. 다음 단계는 잔디를 깎아주고, 다음에는 수목의 병충해 방제, 끝나면 이맘때쯤에 낙엽 채취까지 1년에 전 과정을 구간별로 맡겨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로 조경업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공사가 업체가 하나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사업체에 2억이 배분되는 거예요?

3,000만원 내외에서 구간을 정해서 1년 연중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개 업체....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온 명세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연중 소요인원, 장비를 다 계산해서 설계에 의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자기 규정에 맞게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원관리공사가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금년에는 여섯 군데로 나눠서 여섯 개 업체가 했습니다.

금년에 6개 업체가 했다고요? 그럼 평방미터로 주는 거예요? 위치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위치를 여섯 군데로 나눠서 물량을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래야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제초 예산이 별도로 있고, 공원 제조가 별도로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저희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원래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연중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평균을 내서 걸맞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6개 업체를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역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업자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지금 591쪽에 탄성고무포장, 산책로 포장하는 거요.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탄성고무 7,000만원 있죠? 이게 평택시 공원 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동부공원에 1,000미터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매년 한군데 이상....

탄성고무는 생고무 재질인가요? 재생품 재질인가요?

재생으로 해서 압축성이 있어서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밟으면 스펀지처럼 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앞으로 산책로나 조경코스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595페이지 보면 산림 병충해방제에 558㏊에 346만 8,000원의 약값이 있네요.

이것은 약값이 아니고,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88㏊를 방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약값은 뒤에 따로 있고....

약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 농기계값....

그리고 주로 가로수나 공원녹지 이외의 방제농약은 산림청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산림 방제 346만 8,000원은 뭐예요?

이것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산재보험, 현장기록사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제를 하기 위한 인부들의 산재보험료,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현장보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약구입비는 산림청에서 내려온다고요?

네. 주로 산림방제용은 내려오고 있고, 공원녹지나 가로수 방제용은 저희가 구입해서...

그러면 94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 558㏊에 인건비가 4,900만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는 1년의 사업단비표가 내려옵니다. 산림시책상에 1㏊에 얼마 들어가는 기준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는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몇 번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요?

저희가 병해충별로 물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방제, 항공방제, 신불나방, 솔잎혹파리, 종류별로 단비표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계상한 겁니다.

관내에 558㏊를 1년에 몇 번 정도 방제합니까?

지금 558㏊는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에도 1,200㏊ 정도를 방제했거든요. 내년도에 가면 산림시책이 내려올 때 물량이 변동됩니다.

변동이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물량 배정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주로 1회 추경 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558㏊에 인건비가 4,900만원, 작년같이 1,200하면 인건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더 하면 추경에 옵니까?

추경이 아니고, 도에서 물량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예산서에는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대로, 가내시 내려온 대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저희 업무는 1회 추경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간헬기 임차, 올해는 계약됐습니까?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 하반기분에서 헬기가 대기하고 있고, 12월 중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599쪽에 보면 7대가 서 있잖아요?

네.

60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휴대용 교체로 25대가 있네요?

앞의 7대는 국도비,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신규로 새로운 모델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무전기가 금년부터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용법이 틀려서 어차피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7대를 빼놓고 25대, 그럼 우리 관내에 32대는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7대는 매년 교체되는 거예요?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교체해 주고, 노후 되고, 형식이 바뀐 것은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7대는 매년 교체하고, 그것도 신기술로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7대 내려오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80대 갖고 있는데, 읍면 감시원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대씩 교체를 해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7대씩 내려오면 몇 년 있으면 100대 넘겠네요?

그래도 실제 쓰다보면 모자랍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현장에서 써야 되고,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601쪽부터 6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04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해서 평택축산페스티벌 행사지원금으로 3,000만원 섰죠?

네.

이게 내역서를 보니까 축산인들 화합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축산페스티벌 행사는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내용은 이제까지 축산인들이 별도로 단체적으로 모인 적도 없고, 축산에 대해서 도시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이것을 도시민들하고 축산인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완동문 전시라든가, 축산물 시식회라든가, 축산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를 해서 축산인들 사기진작을 하고, 도시민들이 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협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해 줄 게 아니라, 축협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축협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협은 조합원들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축협이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비조합원들도 있거든요.

먼저 이충동레포츠공원에서 축협연합회 체육대회 한번 한 적 있죠?

네. 축협이 아니라 축산발전연합....

어쨌든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축협이 주관이 돼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산인들이 축협이 없다면 모를까, 축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지원금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 한 겁니다.

축협에서 하면 조합 위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비조합원들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축산연대를 주든지, 축협에 줘서 전체적으로 개최하든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 갖고 행사가 거창할 수 있습니까?

거창하기 보다는 일단은....

도시민까지 알릴 수 있는 예산이 축산인의 발전, 이 돈을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해서.... 필요 있어요?

3,000만원이면 저희는 적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축산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애완축이라든가, 전시회는 자기들이 출품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시식회라든가, 오락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시식회는 별도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축산인들만 행사지원금을 줬을 때, 그럼 행사를 이원화 시킬 게 아니라 한 쪽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종합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행사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행사비가 있어서 질의 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해서 단독시설 40개 5억 3,600만원, 액비시설 15개소에 1,900만원, 액비살포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액비살포비는 뭡니까?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당초에는 축산폐수가 계획되어 있다가 지연되고,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고, 해양투기도 점차 어려워져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색사업을 계획하던 중에 농림부하고 의견이 교환돼서 농림부에서 처음 저희 의견에 따라서 농림부도 해 보겠다, 그래서 액비살포비는 농가에서 수거한, 돼지분뇨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돼지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해 주고, 화학비료를 안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당 60원 정도를 계산해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축산분뇨처시설 자체가, 지금 오산처리장하고 통복처리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산처리장 외에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가 들어가고, 대부분은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해양투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자체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먼저번 2005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살포기 자체가 구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네 대 구입된 게 이겁니까? 4개소.... 액비살포기 6,000만원이...

이 살포비는 기계 구입이 아니고요. 일단은 처리업체나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뿌려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계는 아니고....

기계는 뒤에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요? 가축분뇨살포기라고 610쪽에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 살포비...

이게 살포비를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살포는 농가에서 살포장비를 가진 분들이 하면 좋은데, 사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살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610쪽에 가축분뇨 정비 및 살포기 1억 8,000만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1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10대라고는 했는데, 크기에 따라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 계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졌을 때 기계를 1,800만원에 구입해서 분뇨장 만든 부분에 살포가 가능합니까?

분뇨장 살포가 아니고요. 분뇨장 살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것을 기계를 지원함으로써 그 기계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액비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뽑아다가 숙성된 분뇨를 농경지에 환원, 살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기계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계에 대해서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농가에서는 처리가 어렵고요. 전문적으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경쟁적으로 수거도 많이 하고, 뿌리는 게 많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자기 것만 하지, 남의 것은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농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개인이 시에서 지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안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역시 126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밑에 축분자원화 사업에 4,800만원 예산이 지금 안중농협에서 하고 있는 축분 비료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중농협에서 운영하는 축분공장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도에다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했는데, 도에서 받아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분조절제용 톱밥지원에 대한 것은 전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1억 5,000정도 처리비용이 드는데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2,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작년보다 줄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15만포 한정하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610페이지 분뇨자원화 사업, 발효테잎 포장재....

맞습니다.

그럼 포장재가 15만포에 230원 지원이며, 이것도 전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못 하고요.

비용이 얼마는 드는지 환산된 게 있던데.... 전부 1,600얼마인가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고 농민들, 농협에서도 자기네들도 그만큼 하는데 시에서 포장비라도 전액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230원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1,000원인가 얼마 드는 것 같던데.... 그럼 15만포면 1억 5,000....

4분의1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안성 같은 다른 지역은 포장비 전액을 보상해 주면서 포장에다 시를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우리시를 홍보하기는 뭐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전액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고, 포장지에다 ‘본 비료는 평택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또 평택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친환경 관계를 포장재에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홍보가 잘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비 환산한 것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포장비가 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홍보문제, 친환경문제는 포장재 도안 작성시 의견제시해서 관철되도록 하고요. 자세한 비용문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포장에 공지가 있으니까 한 쪽에다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604쪽 두 번째, 가축전염병 검진채혈수당, 소 채혈비, 돼지 채혈비해서 900만원과 125만원이 있는데, 전염병 검진채혈수당이라는 것은 검진 방법....

이게 주로 브루셀라하고 우결핵, 돼지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질병판독을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채혈비용이 되겠습니다.

돼지 2,500원씩 500두 125만원 있는데, 그럼 직접 가서 채혈하는 겁니까? 운반해서 채혈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백신접종을 했나, 안 했나 항체검사를 하는 건데요. 무작위로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목표를 설정해서 채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원해서 합니까? 시의 방침입니까?

본이이 원해서보다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여기서 콜레라 백신을 안 맞췄다고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은 전 두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500두로 계획을 해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왕 채혈을 하려면 넉넉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609쪽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장비 구입에 고양이, 개 포획장비가 660만원이고, 500만원의 보호장비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를 고덕면 궁리에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유기견이 있으면 마취총을 가져가서 포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히 야간에 나타나고, 잘 잡히지도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양이 잡는 틀이 되겠습니다. 틀을 44개 정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서 도심지역에 고양이 출몰이 많은 곳에 덫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물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1년에 저희가 600두 정도 유기동물, 개 같은 것을 포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히 충당됩니까?

인력은 한 사람을 계약을 맺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고정적으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포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상당히 낙후된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홍보가 덜 돼서 시에서 왜 이렇게 고양이를 포획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장비구입도 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면 인력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통에다 요청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인력은 사실 동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주로 시청에다 직접 전화하고, 또 저희가 유기동물 전용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핸드폰까지 연결돼서, 신고만 하면 그 분 핸드폰에 연결돼서 위치를 알려주면 가서 유기동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동물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119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동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동별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스로 많이 봅니다. 낙후된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양이가 제멋대로 새끼를 낳고, 요새 먹을 게 많아서인지 잘 번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신경써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이런 것을 하는데 협조요청이라든가, 동에 전달이 되면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본청에까지 고양이를 신고하러 갈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진짜로 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고양이 문제는 고양이 틀을 구입하게 되면 도시주변, 이런데를 우선해서 동에다 관리를 맡겨서 동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국장님이 지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한마디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축산지원사업소장이 얘기했지만, 홍보를 널리 해서 동에 즉시즉시 신고해서 바로 포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한 마디 했으니까 어느 계통, 송출이나 어디다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면 알아야 되는데, 소관이 아니라는 소리가 시민들을 불편스럽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전 직원이 알고 있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03쪽 하단부에 한우 고급육평가대회 행사 실비보상금이 전년대비 50%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평택에 한우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한우가 272농가에 560두, 고기수가 49농가에 1,6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출품대회를 농업축제날 합니까?

농업축제 시기를 맞춰서 그 전에 서울 가락동공판장에 올려서 평가를 받아서 등위를 정한 다음, 농업축제 때는 시상을 그날 하고, 최우수축을 매입해서 전시하고, 일부분들에게 시식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이 평택한우를 시식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매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성은 한우축제의 날을 3일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축제를 해서 안성한우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서, 서울 사람들이 일부러 안성한우를 사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평택은 상당히 농가가 많은데도 행사 실비보상금을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쌀농사도 그렇고, 한우고기는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이런 걸 장려해서 농업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택도 한우축제의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평택쌀 식당을 장려하듯이, 한우 전문판매점을 시청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판매해서 12달 연중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평택한우가 농협과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통합이 안 됐는데, 한우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쌀 시범업소 지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시범음식점을 몇 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줄였어요?

예산이 줄은 이유는요. 금년도에는 시상금도 섰는데, 시상금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만큼 삭감한 겁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한우농가들의 사기를 죽여서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죠. 이상입니다.

608페이지 쌀 미생물제제 구입비용 2억 7,000 있죠?

네.

TMR공장에 지원 나갈 계획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TMR, 축협에서 매입하는 과정 아닙니까?

축협하고 미한우 관계는 당초에는 별도로 하다가 의견이....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법인화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축협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축협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되더라도 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한우 쌀을 먹여서 고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미한우 브랜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됐다?

네.

알았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606쪽하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송기철 위원님! 참고사항,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까지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도 예산에 관한 것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알았습니다. 분뇨처리 예산 선 것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도 못 하게 하고, 어차피 농경지로 다시 환원되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액비 같은 것 살포를 업체에 맡겨서 한다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올해도 아는 분이 비료를 기술센터에서 지시한 대로 뿌려서 벼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를 쫓아다니고, 시에 와서도 그렇고, 저도 우리지역의 노인 한 분이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축산분뇨를 농경지에 뿌릴 때 예산 이것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 다루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런 처리를 관할하는 것은 그렇지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은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작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 축산농가라든가, 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사스라든가 이런 것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구제역에 1억 서고, 전염병 예방에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가 약품구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비도 5,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야 더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요.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한번씩 쓸고 가면 거의 초토화 되는데, 이런데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축산농가가 덕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축산 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교류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사업단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저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적 성격을 띤 예산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정한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설치 사업비..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내년도 예산총액 301억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검토 후에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3억 747만원입니다. 금년도 7억 9,000만원보다 4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줄어든 사유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건강조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의 용역비가 내년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무보조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25만원,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는 대로 사무실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뒷 페이지에 미군기지이전 백서 제작해서 총 5,800만원입니다. 미군기지이전 백서는 그 동안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진행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정리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의 직원 13명에 대한 국내여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또 저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부서운영비,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전 과가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적경상보조로는,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에 2,000만원, 이 부분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친선축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예산 증액 내지는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금년에 일부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 한미우호교류 한미활동방범초소, 이 한미활동방범초소는 안정리와 신장동 중심인데, 특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부대 측에서 계속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 측에서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 지역상권과 문제가 있어서, 미군 측과 우리 측하고 합동으로 단속 내지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초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돼서, 양쪽 지역에 소규모로 초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관련 세미나 2,000만원은, 내년도에 기지이전이 본격 가동하면서 우리시 차원에서 정책 자료를 발부하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사 발간은, 그 동안 주한미군이 6. 25 이후에 계속 주둔해오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정리를 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주한미군’이라고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외국군 주둔사’라든지 자료를 분석해 본 후에 제목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Good Neighbor 프로그램.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미간에 우호증진 내지 발전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3,280만원, 직원들에 대한 여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부 캐비닛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돼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761쪽부터 7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762쪽에 미군기지이전 백서 4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아직은 의뢰 안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 자료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서야 하는 거지요.

예산이 서면, 백서 400부를 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대외적으로 자료 보다는, 기록보존을 위해서.. 시라든가 의회라든가 주요 행정관서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군기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배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부분적으로 자료제공은 할 겁니다.

세출에 보면, 763페이지도 주한미군 주둔사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이 반미성향을 띠는 분들한테 괜히 우리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시민사회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검토한 결과, 그 요구사항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와 상반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사라든가 백서를 제작한 것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주한미군 주둔사의 경우는, 우리시사에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 짧게 연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세밀하게 되겠지만 민감한 부분이니까, 참작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군기지 주변 소음 측정 계획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특별회계로 따로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음 분야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소음대책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이 송탄지역하고 서탄지역은 완료가 됐고, 팽성지역은 내년 3~4월까지 하면 완료가 되는데, 측정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한 후에 별도의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투자보다는 주무부처에서 반드시 이행을 해줘야한다, 저희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도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지만.. 365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라도 해서, 기지이전 주변은 계속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본 위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양계 지역에 자동측정망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763쪽 상단에 두 번째, 한미합동 방범초소 설치, 이 계획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기지주변인 신장동 지역과 안정리 지역에 특수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혹 부대 측하고 의견 접근이 안돼서 출입금지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가 내막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미군들이 나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부대를 들어갔다 나왔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지도상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군 측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자율적인 봉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군들이 나오면 같이 합동으로 다닐 수 있는 체제를, 발전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상가지역 건물을 전세를 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조그만 공간에 작은 초소 형식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단 한 가지, 같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K-55정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주위의 상인을 주축으로 해서 같이 방범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경을 두고 할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대를 갖고 친밀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