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한길수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보충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에서 Fax 민원, 주민등록, 호적초본, 지적민원, 과세증명 등이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작년도에 세입 들어온 것을 봐서 근사치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선의원
잠깐만, 근사치로 잡으면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이 대폭 민원서류가 생략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2007년부터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이선의원
그래도 과도기 1년이라고 하면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2006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산화가 완료되어 각 관공서나 은행에서 증명서를 못 받게 하는 게 2007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6쪽에 개발부담금은 5건 정도 추정합니다.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2건이 해당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건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위반 과태료도 금년도 사정을 봐서 적정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27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도 금년도에는 43건에 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내년도에는 위반을 덜 할 것으로 봐서 중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세입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 지적민원창구 제증명발급 인부임…….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하남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도로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신평로와 황산대로가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도로명이나 개인 주택의 번호판이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대책은 세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 전봇대에 달아놓은 것을 구시가지도 재건축으로 아파트단지 들어가게 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그걸 다 떼어다가 우리한테 반납을 하게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도로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으면 새로 세운 전봇대에 다시 달아주고 못쓰게 되면 그거는 손 망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인쇄된 것은 못쓰니까 폐기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일용인부 4명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1명 줄여서 3명 정도로 해서 내년 한 해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적민원창구 제증명발급 인부임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증명을 발급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공익요원들이 앉아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발급하는데 정규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거의 다 제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온다니까, 총무과에서는 총액임금제와 총 정원제 때문에 정원도 못 늘려주고 공익도 안 오고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단순 민원창구 발급하는데 일용인부를 세워주십시오, 또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광주시, 남양주시 이런 곳에 가보면 여직원들이 앉아서 제복을 입고 증명을 발급하는데 하남시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은 행자부에서 2007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확정이 되어 시행이 된다니까 시행이 되기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람을 뽑아서 앉혀서 정규직과 혼합해서 내년에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관계를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제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식 공무원으로 발급해야지, 만약에 민원 발급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추궁이라든지 책임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3명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에 정규직이 하나 있고 양쪽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인증은 정규직이 하고 출력하고 복사하는 것만 이 사람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보조역할만 한다면 몰라도…….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보조만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람들이 제증명을 발급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죠. 물론 사무감사 대상인데,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공익요원 대체 보조로 쓸 예정이고 인증기 앞에 발급하는 것은 정규직이 발급하고 그 사람들은 복사하는 것만 시킬 예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이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인증발급은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단순 업무는 일용직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공익요원을 순수 보조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보조로 쓸 인원이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보조요원으로만 쓰고 모든 공문서 발행이나 인증은 정규직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도 주민등록부나 각종 공부를 그 사람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나 호적에는 접근을 못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단순 복사하는 것에만 쓸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한사람이 본다면 인증이나 발급까지도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출력만 해 주면 정규직이 보고 인증기에 넣어서 도장 찍는 것은 정규직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교합까지는 좋은데, 교합전 행위로는 보조원들도 비문을 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것도 못하도록 책임성 있게 하려면, 또 2007년도가 회시연도지만 그 안에도 이러한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총액임금제에서도 부분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시범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 봐요. 2007년도는 전면실시 예정이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법으로 관공서나 은행에서 증명 요구를 못하게 하고 각 담당자들이 ID를 부여받아서 직접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열람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꾸려가야 될 것 같고, 후년에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민원실이 전면 개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정보유출이나 이런 게 없도록, ID에 들어가는 ID는 정규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구에 앉아 있는 정규직이 자기 ID를 공익이나 임시직이 해서 만일 남의 문건을 출력했다면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ID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특히나 2007년도 총액임금제를 운영한다고 하고 아직 입법화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는 시범화사업을 해서 선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시범을 광역시 하나, 광역도 하나, 기초시 하나, 기초군 하나 해서 3개시 3개 군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필요가 절실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은 부분 수용해서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단의 사항을 가지고 행자부나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라도 2007년도를 효시연도로 하지 말고 시범화사업 말고 여기도 이러한 것은 특별한 특수민원은 시범화사업으로 한번 건의라도 해 보라는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의장님 분부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부천시가 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도 해킹을 당해서 전자정부의 모든 민원이 중지되었다가 해킹 방지프로그램을 해서 재개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부천시가 시범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2005년도 문제점을 2006년도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해서 2007년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일반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12월 중으로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은행이나 한전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 주는데 저희들도 그런 수준으로 올리려고, 각 부서, 실과소, 동의 담당자들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헌장이 이번에 새로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작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조, 심의위원회 수당과 민원아카데미 자체교육 강사와 피복구입은 시청 직원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송파구, 강남구, 부천시 이런 곳을 보니까 외부에도 시키지만 자체 직원을 선발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자체 인원을 3명 정도 선발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시자체 강사로 임명해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불친절하게 받은 사람, 인터넷에서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자체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하면, 공익요원들이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도부터는 충원도 잘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전화를 받는 것을 보면 실과에 공익들이 거의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냐고 물어요. 하남시의 무슨 병원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어느 의원에서 전화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받는 공익요원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익이 되었어도 하남시를 대표하는 공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일반인이 전화했을 때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금년 연말이라도 교육을 하셔서 내년 초부터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길수
한길수위원
넘어가기 전에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넘어가기 전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인쇄 1,000부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배로 인상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우리 하남시 나름대로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한 부천시나 타 시·군은 너무 두껍고 화려해서 타 시·군 것을 다 보고 간략히 뽑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일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항목을 시만 보면 되겠느냐, 주민들에게도 이걸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보완을 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소형 책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 만든 책자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만들려고 한 책자는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존에 했던 행정서비스 헌장이 너무 두껍고 난해하고 소설처럼 되어 있어서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만 인쇄를 해서 선포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민에게 배포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에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전국 시·군·구와 공무원들에게 줄 것을 금년도에 제작하고 선포식날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이는 사람들에게 줄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각 가정에 한부씩 배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책자 만든 게 있으면 의회에 좀 보내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서비스헌장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정수기관리, 주민등록증 발급비, 화분구입 등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에 신문은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반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37쪽에 민원아카데미 강사 피복구입은 어떤 부분이에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직원 3명을 뽑아서 삼성에버랜드 연수원에서 친절교육을 제일 잘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오면 3명은 강사복을 입혀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킬 때 3명에게 옷을 입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당시만은 강사라는 것을 일반 직원과 차별화 시켜서 교육원의 강사 같은 옷 3벌을 구입해서 입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는 내는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도 고의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순순히 종말이 안 지어질 경우 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감독 업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 문제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이 있고 고의의 범죄형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범죄형에 가까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감독업무도 충실히 되었다고 보지 못하거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민사상, 형사상, 재정상 책임을 물을 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감독 업무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우리는 하급기관이라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39쪽도 신문, 주민등록, 호적, 이거는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여기도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별로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140쪽에 건물번호판 구입이 6,000원씩 100개, 금년에는 4,500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단가가 어떻게 올랐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단가인상으로 올해 4,500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알아봐서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 구입한 것은 다 썼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그 밑에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니까 계속 변동사항이 없고, 141쪽에 지적즉결민원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스니까 넘어가고 도로명판 부착 물품구입, 반사지, 실리콘, 기준점 설치 수수료…….
이선의원
기준점이 통상 하남시 전체로 보면 몇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하남시 전체에 2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 신설되는 곳과 개설되는 곳에 다시 뜯었다가 재설치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 신설 50점, 재설치 10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준점 설치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제 측량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광주군 시절에 하고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기준점이 행여나 오류가 있어서 기준점이 제대로, 본래의 기준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언제 한 번 원점부터 다시 한번 일제 측량할 의사가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저도 여기 와보니까 옛날에는 원점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 좌표를 가지고 점이 정확하게 도면에 찍히기 때문에, 최신 과학 장비로 해서 오히려 오차는 종전보다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사실은 민원성은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원점에서 측량을 해서 기준점이 없을 때는 일제 측량 당시에는 정리를 해서 신뢰를 가졌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항측을 해서 인공위성 도면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기준점은 아직까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원점이 있음으로 해서 기준점이 설정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계선에 이해관계를 보면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해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공사의 결과물을 신뢰를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일제 측량을 해서, 기준점이 잘못되었으면 기준점부터 고쳐야 되고 원점이 잘못되었으면 원점도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적도가 전산도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대지, 전·답은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맞추는 작업에서 전국의 지적도를 한 장으로 붙이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선의원
오류가 많지.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오차가 많고 오류가 많아서 지금 나온 도면으로 측량을 하면 먼저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임야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하면 면적에 대한 오차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는 등기를 보고 땅을 샀는데 왜 지적도의 면적이 먼저 등기에는 1,100평인데 지금은 왜 1,055평이냐, 45평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이 주로 싸우는 원인인데, 모든 지적은 면적 개념은 지적도가 우선이고 등기는 소유권을 등기로 보는데 면적이든, 소유권이든 모두 등기만 보고 사니까 등기대로 해 달라는 것이 문제인데 하여간 그거를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선의원
등기는 우선주의가 아니고 지적공부가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지적공부도 결과적으로 측량 자체가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측량의 오류는 누구도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하남시에도 원점부터 하든지, 기준점을 그 때 그 때 매년 몇 개 설치해서 거기에 부표 표시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측량의 결과물로서 기준점, 원점이 다시 재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 지금 현재로서는 원점은 불변으로 되어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불변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인공 항측이나 그걸 봐서는 원점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라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지금 있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해야지 원점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선의원
특히나 도심지역은 덜합니다. 일반 농촌지역에 가면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공부 부서와 지적공사가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하고 계속 나가면 앞으로 시민들끼리의 싸움, 분쟁은 시나 지적공사가 촉발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오류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행정상담위원은 민원상담인데 두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수요일마다 황종후 위원님 모셔서 민원을 상담하는데 실비 보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은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포상하겠습니다. 143쪽 용역비에서 내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용역을 상하반기 2회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행정상담위원 급식과 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조금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민원상담위원인데 행정상담으로 오타가 나서 민원상담위원은 수요일마다 황종후 위원님이 오셔서 민원 상담을 하시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전직 공무원 나오시는 두 사람이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식사표 사드리는 것과 5만원을 실비보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43쪽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도 내년도에는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신설되는 것만 하고 최소화해서 지금 도로명 사업이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업입니다. 외국처럼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블록별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번별로 가기 때문에, 또 법도 제정하지 않고 중구난방 하다보니까 국가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여기만 하고 구시가지도 재개발이 되는 지역만 하다가 나중에 완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초기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전체 다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망실되는 것만 유지 보수를 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표지판 세우는 것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명판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그대로 반납 받아서 나중에 다시 설치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남시 안내지도 책자를 종합민원과에서 만들었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주민이 그 책자를 가지고 도로를 찾으려고 했을 때 간판이 없어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안내지도를 연말에 만들려다 포기한 것이 지금은 그린벨트도 다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고 정비가 되면 그 때 수정판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정판을 발간하고, 또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도로는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보수만 해 나가는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 국가에서 하려면 처음부터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법도 없이 중구난방 하다보니까 이런 국가정책의 실패 사례를 초래했다,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신도시나 구획이 정리된 지역만 변동이 없고 나머지 일반 지번은 계속 변동이 될 것인데 변동될 때마다 거기는 변동시켜야 되겠고 도로명 지도는 내년에도 발간하지 않고 있다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우리 도시가 정비되면 그 때 가서 발간해서 시민에게 배포하는 것이 온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3년차에 보면 도로명부여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수리비, 보수비 등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면 매년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매년…….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새로 생기는 도로에는 달아야 될 것 같고, 국가 정책을 보면 대개 한건주의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탕씩 했는데 이것도 한탕주의의 희생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쫓아가는 우리시가 잘못된 거죠. 어떤 시·군은 하나도 안 한 곳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아마 가평 같은 곳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안 하고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되겠는데, 또 국가가 모두 다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류를 발견해 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지만 우리 하남시는 만날 시범사업만 앞 쫓아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해도 될 것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쫓아갔다가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매번 그래요, 전 시장 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짜는 것, 이런 게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하여간 그런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도로명 등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국회 통과가 되고 내년도 이후부터는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원 출발선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44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더 살 예정입니다. 지금 시청 민원실과 본관, 덕풍2동, 신장2동에 있는데 거의 다 등기부등본을 떼러 오는데 감북동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내년도에 감북동사무소에 한 대를 배치해서 그 쪽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 드리고 싶고, 또 풍산동도 전부 시청 쪽으로 와야 되니까 풍산동사무소에 한 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는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이 옛날 구형이라서 고장이 잘 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는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대는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전용으로 한 대를 더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사서 편리하게 배치하려고 하니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무인발급기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중앙회에 한 대를 사서 농협에도 한 대를 놔달라고 했는데 협의하신 적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은행에서 서류를 많이 쓰거든요. 농협중앙회가 하남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 현금서비스 기계 빼고 오히려 이런 무인발급기를 하나 관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1년 전에 계속 몇 번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부터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께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더니 결론은 이번에도 3대는 우리가 다 사는 거네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그러면 거기와 협의해서 농협중앙회 도로변에 본점에 배치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하남시가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도 좋은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왕래 객도 많을 텐데 설득을 시켜서라도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은행에서는 제일 많이 발급하는 게 사거리에 주택은행에 놓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택
임문택위원
주택은행도 하나 하라고 그러고 농협도 하라고 해서 두 대 정도 하라고 그러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제가 주택은행과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놓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었다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등기부등본을 많이 떼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정소식지나 기타 홍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 엽서를 보내든지 해서라도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토요일, 일요일은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그쪽에 있는 줄 알고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 어디 있는지 홍보도 해야지, 청정 하남소식지에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매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강남구 같은 곳은 은행, 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길옆까지 전부 설치를 해서 아무 곳에서다 다 뗄 수 있어서 관공서에는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원거리에 계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투·융자 사업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사업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업이 총 7개 사업인데 그 중에 2006년도에 예산이 요구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2006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구입비 260만4,000원, 기본사무용품비 26만원, 업무수행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현상, 인화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필름, 현상, 인화가 있는데 다른 과는 거의 빠졌고 동분과 문화체육과만 필름, 현상, 인화가 있거든요.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출력이 다 안 됩니까? 지금은 디카로 찍어서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을 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급할 때는 그렇게 출력을 해서 쓰고 있는데 대량으로 많이 촬영할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30만4,000원, 156페이지,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28만8,000원, 지방지 5종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로 드럼 280만원, 토너 180만원, 복사기 유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급식비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유지비로 토너, 드럼 4대, 3회에 420만원, 상장 등 제작 48만원, 문화의 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6만원, 문화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300만원, 문화의 집 화장실 전기요금 210만원, 상수도사용료 28만6,000원, 동네체육시설 전기료 18개소를 대상으로 1,8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관광장 유지비는 미관광장의 시설보수라든지 청소 관리비로 158만7,000원을 계상했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명, 5회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240만원, 하남미술대전 수상작 설치로 180만원인데 이 사항은 미술대전 결과 수상작품을 우리시에서 기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표구를 한다든지, 시청 본관에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동네체육시설 전기료는 개소 당 1,200kw에 12월을 했거든. 금년도 전기료 부담내역과 또 동네체육시설 전기료가 세입 회수하는 게 있어요? 천현동 복지시설 내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동네체육시설을 타인들이 무료로 대관해서 쓰는 사람들이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먼저도 수차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개소수가 8개소입니다. 여기 18개소로 계상을 한 것은 계속 동네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확보하다보니까…….
이선의원
늘어나는 시설은 사유가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지 앞으로 얼마 확보할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이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8개소를 냈는데, 금액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우선 매년 월별 내역과 개소수를 전부 자료로 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동부배드민턴클럽이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도 전기요금이 나갑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동부초등학교 체육관을 말하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기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5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관내여비 1,560만원, 관외여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 진흥대책 추진 500만원, 문화체육과 당면업무추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156쪽에 미관광장 유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미관광장 유지비는 분수대도 있고 그 외에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니까 청소비, 이런 유지관리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미관광장 무대 옆에 계단 있는 곳에 햇빛가리막이나 이런 것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비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본 것인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게 필요하니까 향후에는 신경을 써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로써 지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1,200만원, 반주자가 720만원, 단원수당이 월 10만원씩 32명, 12월에 3,8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원 수당이 금년까지는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나흘 연습을 하는데 실비보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늘 날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720만원, 연주회비 2,000만원, 재평가 오디션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이 연주회를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연주회를 연말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번 하고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한 번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시민의 날 행사 때 나와서 노래 한 번 하시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합창단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초청 가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 분들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찬조 출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경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성악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하시는 분들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5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00%는 안 되었고 9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건비에서 2005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단원을 40명으로 올렸거든요. 그 때 확인한 게 32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에서도 줄었을 테고, 나머지 금액은 지휘자나 반주자는 다 나갔을 텐데, 오디션을 한 번 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연주회 할 때 1,000만원에 맞춰서, 지금 단원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연주회를 할 때 단원들에게 특별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순수한 행사비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연주회 장소를 빌린다던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 분들에게 수당이 10만원씩 나가고 항상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네 번 연습하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수당은 매주 2회씩 2시간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번을 시청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실비적인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이 연주회는 말 그대로 시립합창단과 초청 성악가 등과 같이 협연을 하는 그런 음악회 행사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연주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스폰이나 기부 받는 게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순수한 시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고정직이 아니라 하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하남시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연주회를 1,000만원씩, 2회에 2,000만원의 예산이…….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연주회라고 하는 것이 관객을 모셔놓고 하는 연주회이기 때문에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단조롭지 않게 다양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악가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성악가 초청하는 것은 지휘자가 초청해요, 반주자가 초청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사 기획을 할 때 초청하겠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 안 해 주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해서 기본 계획에는 다 들어오죠.
미라
홍미라위원
행사 진행비니까 기본적으로 초청할 때 초청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팜프렛,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05년도에 했던 내용을 가져오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연주회나 이런 게 여성합창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군도 다 합니다. 여기 연주회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남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지휘자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 분들 출연료 주고, 만약에 이런 연주회를 할 때 유명한 성악가가 오면 성악가와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서면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체 비용을 다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누가 낸다는 말씀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출연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악가 조수미씨와 같이 무대에 섰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경력이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든, 학생들이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행사는 시립합창단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립합창단이 한다고 해서 1,000만원씩 2회,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시립합창단이 하든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시립합창단으로도 할 수는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이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행사에 출연해서 거기서 노래 한 곡을 불러도 여러 번 출연하면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름대로 시립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행사하는 곳, 올해도 과천까지도 갔다 왔지만 상당히 폭넓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 같은 것은 시립합창단으로서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거리를 만들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것이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행사인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연주회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면 시립 여성합창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주발표를 하는 것은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닌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하나의 들러리이고 특별 초청한 그 사람들이 하는 무대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시립여성합창단을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립 여성합창단에 경상경비를 들여서 하면 그 분들이 연주 발표회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특별 출연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출신 연예인들이거나 음악가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찬조 출연하는 것으로 해 줘야지, 시립여성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하는 꼴로 기획을 하니까 지탄을 받는 거야. 과대 선전할 필요도 없다니까, 시립 여성합창단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의 연주 발표회가 되고 하남 시립여성합창단의 질도 높아지고 상당히 잘 하더라, 그렇게 되어야지 오히려 거꾸로 되어 뒤로 가서 들러리나 서고 말이지, 발표회가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니까 문제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합창단 공연을 주로 하는데 찬조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주 출연이 되고 이 사람들은 보조 출연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시립 여성합창단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를 하려면 아주 이름 있는 유명 가수나 오페라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게 낫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의장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보완해서 검토해서 견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심사비 150만원, 상패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2006년도 이성문화축제 개최비로 1억3,000만원, 마을별 민속제 개최 10개소에 1,100만원, 제5회 향토예술전 개최 1,000만원, 제8회 하남학생미술, 서예대전 개최에 50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마을별 민속제 개최는 몇 개 마을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행정동으로는 4개동이고, 개소수로는 10개소가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1개소에 100만원씩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개소에 100만원인데, 양곡 단오제만 10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양곡만 200만원, 다른 곳은 100만원씩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200만원 정도면 민속제를 치루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정도라면 기본 물품구입이라든지 최소 비용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항상 찬조금을 받거든요.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찬조금을 못 받게 하고 전액을 지원해 주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처음에는 찬조를 안 받다가 이게 지원이 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원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3〜4년 정도?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그날 민속제를 지내면서 결산서를 받아봐서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찬조금을 받지 않고 하게끔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몇 개소는 좋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마을 민속제를 하면서 민속제 제주를 시장이 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마을 민속제라면 그 지역이 제주가 되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이 보면 오해를 해요. 전통 미풍양속이라면 제주가 거기서 나와야지 어떻게 시장이 가서 합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서, 모양새 있게 갖추라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다음은 제18회 하남미술대전 개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청소년 인성교육 500만원, 추계석전대전 개최 400만원, 제8회 하남이성무용제 개최 700만원, 제3회 백일장 개최 300만원, 시낭송회 개최 300만원, 국악협회 정기공연 개최 1,0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음악회 개최 700만원, 클레식 기타연주회 개최 300만원, 캐릭터, 만화, 클레이 체험교실 개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국악협회 정기공연 개최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뭐예요? 국악협회라고 하면 협회에 계신 분들이 국악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모시고 와서 출연료를 주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국악협회 회원만은 아니고 회원이 주축이 되어 하는데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국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기공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 거기에 또 출연하고, 사실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양질의 공연을 한다면 예전에 문화원에서 이성문화제를 했을 때도 출연하느니 마느니, 하다못해 출연료를 주내 마내, 말이 많더라고요. 정기공연을 하는데 하남시 예산이 나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정출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 실력을 보여주고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는 따로 하고 거기서 돈을 또 받아가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것이고 이 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빼먹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소리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 받고…….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남미술대전도 하남학생 미술, 서예전이 있으면 하남미술대전에 묶어서 학생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전통 있게 해야지, 8회, 18회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정리만 한다면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도 줄어들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예총이 설립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화예술단체를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한 사람이 많은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시도 문예회관이 준공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빨리 예총이 설립되어 이러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새겨듣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학생미술대전이나 이런 것도 우리시가 돈을 지원하면서 지역 단체와 같이 하는 게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JC나 이런 곳에서 글짓기나 서예를 할 때 우리시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른 사회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임문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가 돈을 대고도 엉뚱한 단체에서 생색을 내는 그런 예술제가 되고 있는데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학생들 활동이라면 학생 활동,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행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초청장을 받으면 헷갈려요. 그런 게 일원화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떳떳하게 갈 수 있는데 하루에도 2〜3개씩 열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문택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원화 하는 방법, 무게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에 자료요구를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설혹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에다가, 어느 의원이 뭘 했다는 소리는 가급적 지양해 주고, 문화체육과는 아주 이름 난 부서야,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추계석전대전에 우리가 400만원을 지원하고 춘계는 광주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먼저는 같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석전대전이 춘계, 추계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먼저도 얘기했던 것이 향교라는 것이 옛날 전례 민속이라고 보고 꼭 전수가 되고 이어져가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춘계, 추계 석전대전 개최에만 급급하지 전에도 의회에서 수차 권고를 한 것이 제례 형식이나 해설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 2세들에게 교육의 장도 만들라고 했는데 제주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그저 춘·추계 대전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문화체육과장이 역점적으로 전승 미풍양속으로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학술연구 논문발간 기본계획사업으로 계상을 시켰는데 이 내용에 향교의 제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자…….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옛날 유교문화사상을 풀어쓰면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제례는 만화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그러한 것도 도입을 하고, 또 향교에서 춘계, 추계 석전대전을 지낼 때 예산 400만원과 우리는 그쪽의 예산은 상관할 바는 없지만 최소한 거기는 기부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보고는 받습니까? 얼마를 기부 받아서 집행은 어떻게 했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꼭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400만원 지원이 적정한지, 그러한 것도 기초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덮어놓고 달래면 주고 마니까 그것도 잘 챙겨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로 1억5,460만원을 편성했고…….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가 1식으로 1억5,46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활동비 내역서를 아시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 활동비가 올라오지 않나요?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제가 활동 내역비를 받아 봤는데, 네 번째에 보면 본예산, 추경 두 번, 세 번에 걸쳐 3,000만원이 계속 문제가 되어 삭감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도미부인 설화인가 그거인데, 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이 책을 사서 배부하겠다는 사업 활동비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도미부인 설화동화집 구입 및 배부, 그거 확인 해 보셨어요? 보조 신청액 2,000만원, 자부담 20만 해서 2,02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계속 요구하실 때 두 번인가, 3,000만원씩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이걸 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때 문화체육과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원사업비가 도미부인 설화동화집이 무료가 아니라 9,000원짜리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부씩 다 샀는데, 그걸 구입해서 배부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토속적인 설화를 일반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을 두 번인가 삭감을 한 것인데, 이걸 발행한 것을 우리가 사 주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목적으로 봤을 때에 도미부인에 관한 내용이 우리시의 토속적인 내용이고, 그러한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보급을 시켜서 읽게 해 준다는 자체는 문화활동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원에서의 사업으로 저는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문화사업소에서 떡살전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박물관 1년 초대전이라고 책을 만들어서 가격이 정해졌어요. 우리 예산으로 준 것을 가격이 정해진 것을 또 무료로 배부하다보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준 예산으로 만든 책을 어떻게 가격을 정해서 나중에 팔아먹을 것이냐고 해서 배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미부인 설화동화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사서 배부하는 것은 돈을 받고 팔 것은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게 가능하겠어요? 2,000만원으로 사 주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1월부터 5월까지라면 지방의회 선거가 내년 5월 31일날 있는데 사업기간이 선거일 180일 기간에 들어갔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문화원의 고유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은 교부를 하지만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원 문화활동보급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문예회관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법인도 생길 것이고 도시개발공사도 생기는데, 시에서 할 것을 시에서 안 하고 다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게끔 하면 전부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거기서 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괜찮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난감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사업을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모르지만 이게 합당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의외네요. 그러면 그 전에 초기부터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해 준 것은 의원들은 바보라서 이거를 삭감했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몇 번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고 아마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올린 것 같은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 올라온 것이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처음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작년에 올라온 것까지 두 번 올라와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도 도미부인 설화집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임 위원이 얘기했지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가능 하느냐고요?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정통성을 따질 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문화원의 고유활동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개인이 책을 써서 하남시에 전파하고 싶다고 해서 문화원에 갖다 주면 누가 썼든 간에 이것도 하남시에서 꼭 필요한 책이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계속 세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어느 집안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집이 있어서 썼어요. 하남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집이 있었다, 이것도 좀 팔아다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그걸 팔아줘야 되네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불특정 다수의 책을 냈을 때 다 해 줘야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책의 내용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고, 또 우리 지역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 책이 두 번씩이나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요구해서 그런 사항은 잘 몰랐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과가 16개가 있어도 사업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회피성밖에 더 됩니까? 업무협조나 공조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흡수가 될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이 문화원 이사회 회의록 제출 말씀을 하셨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이사회에서 한 것이라면 요구하면 되죠.
이선의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요구할 게 아니고 임문택 위원이 얘기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래야지.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이사회를 거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사회를 거쳤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선의원
사업이나 방침 결정은, 문화원도 정관에 보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주의가 해소되었느냐 그걸 묻는 것이고, 또 예산안에 기 성안이 되었다면 이사회를 경유했다고 보거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보니까 그걸 달라 이 말이야.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문화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전국향교문화 전승보존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제6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800만원, 제16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문화의 집이 작년에는 3,240만원이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똑 같이…….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올해, 문화의 집 운영관리…….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똑 같이 5,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런 문제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시비가 점점 증대되면서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텐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3,240만원으로 해서 5,240만원으로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내실을 기했다고 봅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연 참가인원이 1만3,0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더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올라 올 때 검토를 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문화의 집 같은 곳은 기술직이라든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그러한 강좌를 해야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그 만큼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 문화복지사업소, 사회복지, 이러한 각 부서별로 자치센터나 거의 중복된 게 허다하게 많은데 같은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왜 이걸 정리하지 못하는지, 부서별로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건 큰 잘못이다 그런 얘기야, 이중, 삼중 집행하는 꼴이 되거든. 저번에도 주민자치 경진대회 때도 의장이 잠깐 축사에서도 얘기를 비췄지만 일원화해서 하급 기관을 활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 업무를 활성화 할 것인지, 그게 벌써 시 자체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각 동 단위로 활성화하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 방법만 모색을 하고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 각 해당 부서끼리 포괄 심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0억이 올라왔는데 계속비조서에 보면 50억은 2007년도로 계상하려고 하고, 재단법인 설립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내부 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추정액이 용역결과나 시 요구나 거의 비슷하면 40억 내지 6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도 예산 50억, 지금 현재 60억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 그러면 이것 말고도 11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세입에는 어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중기재정계획이나 뭘 봐서 내년도 중반기에 과연 개소가 되겠느냐는 의미도 부여되고, 또 그거에 터 잡아서 예산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희망사항은 되겠지만 과연 전액 예산이 확보되겠는지 한 번 간단히 답변 좀 해 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9월 22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기한이 9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공사를 완공시키려면 내년도에 총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약 11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만들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재정여건상 일단 60억밖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계상했는데요,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또 법정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늦어도 9월 22일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약 50억 정도, 물론 운영비는 별도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주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우리시에서는 역점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60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110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17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 110억을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큰 관건이라고. 그에 기초해서 60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재정압박이나 뭘 봐서는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의무 계정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잠깐 물었던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으로 문화원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계획서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예산도 예산인데 재단법인도 설립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이 400억에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용역도 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의 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상 인력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왜냐 하면 건설하는 기간이 만약에 1년에 지어버리는 건물이라면 예측할 수 없다고 하겠는데, 지금 기간이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증액도 되면서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오셔서 설명할 때 관리할 인력이 문제다, 돈은 어디서 구해 온다고 하지만 도대체 인력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인력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하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운영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거기서 인력소요 판단을 했죠. 그래서 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 분명히…….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 용역 3,000만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소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직영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30명이라는 인원의 직제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재단법인을 설립하든 간에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차후에 그런 인원이 나오면 안 되고, 지금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준공기간이 후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인원, 위탁했을 때 위탁업자가 확보되는 인원, 이런 게 나와야 나중에라도 되는 것이지 다 된 후에 나중에 거꾸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문예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봤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 운영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거든요. 건설은 언제까지 하고 운영은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저희가 금년 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오류를 범한 것인데, 앞으로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는 4개소인데 이성산성과 향교, 동사지, 3층, 5층 석탑에 대한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보호법상 관계 전문가 건축협의 및 기타 자문료로 54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자료 집필 및 감수료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도비 9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광주향교 서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6,7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 동재와 동무, 서무는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서재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산성 발굴조사비로 2억, 덕풍동 고분군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이성산성 발굴조사가 11차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1차 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6년도에 12차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더 이상 그 범주에서 특별한 게 나올 것도 없거든요. 도대체 중단을 하든지, 무슨 방안이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몇 가지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발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 세워도 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 발굴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발굴 면적이 적다보니까 발굴 기간이 길어집니다. 89년부터 계속 발굴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하 5년에서 6년 정도는 더 발굴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있고, 지금 11차 발굴까지 오면서 출토된 유물이 약 1,000여점이 됩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에 일부 소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발굴 용역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전시하는 이런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성산성 근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발굴하거나 시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을, 이렇게 이성산성 발굴조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게,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확보해놓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무 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매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중으로 집행이, 한 군데에 몰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냥 깔짝깔짝 하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가지고 자기네 경상경비 받아가는 것처럼 계속 조사비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부지확보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오래도록 발굴을 하니까 본인들이 땅을 파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도저히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힘든 땅이라는 마음이 들 때 그 분들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지금 보상해 줘야지 나중에 가서 땅값도 안 오를 텐데 그때 조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성산성과 관련해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가지로 이성산성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매입인데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매입이 되었고, 두 번째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발굴 조사사업이거든요. 발굴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서 6년 후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유물로써의 보존 방안과 거기서 출토된 유물을 한군데에 전시하는 보존 관리사업을 세 번째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성산성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계상된 2억원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11억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 25%씩 들어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을, 만약에 1년에 2억씩, 5년에 10억을 한번에 투자하면 빨리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해서 올해 할 것인데 만약에 5년을 예상해서 10억을 한번에 투입하면 빨라질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빠르긴 빨라지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가 취할 방법이 당겨지는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법도, 결론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선법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법사가 금년 1월 24일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산성각이라고 있는데 산성각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일부 듣기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 돈을 내고 권리금 비슷하게 내고서 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이고 주지스님을 만나 뵈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하우스를 지어서 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정비를 할 때 주위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또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처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지정이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광주향교 문화재보호구역내 제초작업 민간위탁으로 486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 문화재 제초인부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광주향교 경내의 제초작업을 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위탁금이 되겠고 앞에서 설명 드린 제초인부임은 그 외에 이성산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초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6개와 도지정문화재 3개, 총 9개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이고 상사창동 연자방아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지붕이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이엉 엮기를 실시할 예정이고 연자방아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연자방아 안내판을 설치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체육진흥 분야로서 하남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를 금년도와 같이 인건비 4,440만원,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에 인건비로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안 되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 분리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2006년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8,0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4,000만원, 제11회 하남시장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비로 500만원,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로 8,000만원,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7,500만원, 하남시 여성축구대회 출전보조 6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로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장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해서 한번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연합회장기로 하던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개인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개인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병대
김병대위원
생활체육협의회장기라면 지금 민간인이 회장으로 있잖아요. 그 분이 행사를 주관해서 진행한다고 거기다가 예산을 주면 안 되죠. 행사는 같은 날 하더라도 연합회장기로 해서 돈이 나가야지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돈이 나갑니까? 그러면 국회의원기라고 해 달라면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는 행사가 각각 다르니까 하나로 모아서 하루에 개회식을 끝내고 각 종목별로 분산 개최를 하라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명칭에 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돈을 달라고 하면 국회의원기로 해 줄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종목별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합회장을 총괄하는 곳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로 해야지 어떻게 개인 직함을 여기다가 넣어서 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승인이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나중에는 바꾸기 힘들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심의 시간 내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김병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 생활체육회라면 체육협의회장 명목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병대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생활체육회 회장이 일부 자금을 댄다면 생활체육회라고 들어가도 괜찮지만 하나도 안 내놓고 시비로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생색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육단체로 개최되는 대회가 시장기가 있고 체육회장기가 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대회만 여러 개 개최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타이틀 자체를…….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해는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은 혜택을 받아요. 왜냐 하면 시장기 대회 나가지, 생활체육대회 나가지, 동네 축구회에서 옷을 해 주지, 이런 게 중복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낭비성이고, 그 사람들 행사할 때마다 신발이나 체육복을 해 줄 때 보면 1년에 몇 벌씩 얻어요. 생활체육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회장기라면 회장이 얼마라도 내놓고 타이틀을 따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푼도 안 내놓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름을 앞에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렇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생활체육강좌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167페이지에 소외계층 생활체육 강좌보조금으로 600만원, 생활체육 국제교류전 보조금으로 500만원,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개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00만원, 하남시 여성축구대회 개최는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1회로서 오타가 났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330만원,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150만원,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부터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 지원가지 5개 종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종목별 연합회 활성화 지원도 없던 예산이거든요.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3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왜 또 돈을 주느냐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경비는…….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넘어가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17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가 6,816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 보조 1,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다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담 지도자가 하남에 배치되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지도자는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1,5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923만2,000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 신장초등학교 핸드볼과 육상, 천현초등학교에 축구와 양궁, 남한중학교에 핸드볼, 신장중학교에 양궁, 동부여자중학교에 육상, 남한고등학교에 핸드볼, 육상, 하남고등학교에 유도와 태권도,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 이것은 금년도와 학교수와 종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내용이…….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72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8,000만원이 있죠? 166페이지 거기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7,500만원이 또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7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앞에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통합대회로서 한번에 개최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종목별로 개최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종목별이라고 넣어주셔야 질문을 안 드리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다만 천현초등학교 축구가 금년에는 2,2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각 하교별 팀별 명단이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대비해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1년 예산이 3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핸드볼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나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남한중학교.
문택
임문택위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거기에 나가는 지원금을 대비해 보면, 물론 도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할 때 조정경기를 하라고 배정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대비해 보면 3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조정경기부가 있는데 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과연 하남시를 알리는데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물론 목적사업으로 너희는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예산을 받아서 쓰던, 자체 세우든 3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교육기관에 대한 운동부가 초등학교부터 여자, 남자까지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연계하면 오히려 비용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로 조정팀을 운영하는 것은 도의 중점 육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종목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시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육성되는 선수를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현재까지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조정팀이 생겨서 운동을 해 왔는데 졸업생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6명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정보고등학교 선수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정보산업고등학교 졸업선수를 최우선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계속 조정경기부를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를 하나 키우더라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20km만 앞에서 뛰어도 하남시청 소속 마라톤 선수라고 두 시간은 나올 텐데, 조정경기는 스포츠 뉴스를 보더라도 물론 비인기 종목이지만 1분도 안 나오는데 개인도 마케팅인데 이왕이면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니까 운동복에 하남시 남한고라고 하면 경기할 때마다 하남시라는 글자가 40분씩 계속 나오듯이 이왕 할 거라면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어야지 의원님들도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런 면은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해군참모총장기, 수자원공사배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많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시의 홍보라든지 이미지를 제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조정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정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선수들 다 갔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4명이 퇴직이 되었고…….
병대
김병대위원
퇴직이 된 겁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3명은 현직에서 은퇴를 했고, 1명은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선수 수급은 되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6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루는데 선수가 다 없어져도, 그 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선수 계약할 때 몇 년씩 계약을 하라고,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훈련을 하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대우가 저희보다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는데 사실 선수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화를 시켜서 대우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여기에 몸담고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인건비가 적어서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남시에서 6명 정도를 스카우트 해 왔다고 하지만 1년 정도 하남에서 연습시켜서 다른 곳에서 데리고 가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우리는 선수 발굴해서 훈련만 시켜서 보내는 꼴밖에 안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신장초등학교가 핸드볼, 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부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해서 하남시에서 중학교에 여자팀을 만들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모든 종목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글쎄, 그렇다면 여기도 초등학교에서 끝난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학생들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선수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은 장래에 하남시에서 써먹기 위한 선수발굴을 해서 육성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나마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 핸드볼 한 종목에 불과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직 여자부는 없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남자는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양궁이 천현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신장중학교에 여자 양궁부가 생겨서 연계가 되는데, 핸드볼도 애당초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향후에 여자 중학교부를 만들어서 선수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핸드볼뿐만 아니라 지원이 되고 있는 축구나 양궁…….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도 어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체육부가 엄청 늘어나요. 예전에 축구부, 육상부, 다 만들었던 학교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과업이 지시가 되고, 또 그 양반이 빠지면 모든 게 물 빠지듯이 다 빠지는데 그러한 전시적인 행정에 우리시가 동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학교 체육 육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명단은 제출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 교산동 족구장 설치공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교산동에 족구장 3개 면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3면으로는 공식적인 대회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약 1,200평의 상수도관로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면 정도를 더 증설해서 부대시설과 같이 총 6면을 확보해서 공식 대회도 유치를 해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동네체육시설 선동 축구장 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동 둔치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야구하시는 분들도 쓰고 있는데 그 시설 배치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이용이 사실 어렵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하고 주차장도 한쪽으로 별도 마련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교산동 족구장을 3면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면적은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사용승인 허가받은 면적이 1,200평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망월동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데 거기에는 족구장이나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로는 족구장은 없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족구장 계획은 없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거를 거기다가 같이 해서 공식 체육대회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족구를 분산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종합운동장에 면적이 나온다면 공식 체육행사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설 계획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선동 축구장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운동과 관련한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느 부서든지 명백히 해서 관리를 해야지, 운동경기 한 번 하고나면 그 자리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비가 온 후에 가보면 물이 고인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전기 배선이라든지 지금도 가보면 땅바닥에 깔려있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시 책임 아니에요? 정비계획도 계획이지만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둬서 운동경기를 할 때 사용료를 받든지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아무나 가서 사용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식적인 체육시설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가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끔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징수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뭔가는 되어 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장에 가보면 외지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나마 들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회수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순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어느 야구단에서 계속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야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시 단위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축구나 야구연합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외지 사람들은 물론 일부 와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관외 사람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우리시에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용승낙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연락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정별로 종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상주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샛길로 들어와서 비어 있으면 사용하고 나가고 그런 실정인데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께서는 관리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측면을 검토 좀 해 보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야구 동호회에서 지금 심판비다, 경기비다 해서 150만원, 200만원씩 거둬서 하는 것 같은데, 운동장을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해서 무슨 야구 리그를 만들어서 경쟁도 쌔요. 그 분들이 사용료 받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리그 참가하면 에를 들어서 100만원인가 150만원 정도 내고, 2개 리그 참가하면 몇 백만원씩 내고 미리 한 번에 거둬서 운동장에서 리그 대회를 한다는데 그거는 아시면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련 단체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서면 조치는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될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거기서 대회를 하니까 심판비라고 해서 다 받던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야구를 안 하면 몰라도 경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운동장을 가지고 야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치를 다 해놓고, 보니까 관내 팀도 참가하지만 서울 팀들도 같이 해서 1년치 돈을 다 내던데요? 돈을 내도 못 들어가는 팀은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경고 공문을 보내서 되려나……. 그래서 관리권이 하남시에 있으면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1년에 얼마씩 내고 사용하겠다는 것도 많은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일반인은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답답한 것 같아요. 개인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자기네 것도 아닌데 운영을 하고 시는 법을 지키려다보니까 돈을 들고 와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단체도 안 되고,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관리권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내에 대한 쓰레기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생활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는 열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면서 운동장 사용만 체크할 게 아니라 방문을 해서 사용을 한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갔는지 한 번 확인도 하고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거기에 얘기를 해서 깨끗이 치우게끔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접수만 받으면 뭐 하러 체육회에서 합니까,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낫죠. 그런 것을 체육회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지원, 보조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보조가 있고 특기자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물론 교육기관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가 너무나 학교에 끌려가는,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지역 교육기관 20개소에 대해 우리가 관장할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들러리로 예산이나 보조해 주고 마는 그러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그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특별회계 소관에서 뭘 가지고 본예산을 잡아서 하는지, 시는 잡다한 것을 다 보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는 교육자치가 실현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보조를 하면 최소한 지역 사회에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공개념상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선도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체육부문만…….
이선의원
체육뿐만 아니라 시설 등 다 하고 있으면서도 방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소리를 못 내고 쫓기듯이 간호하는 입장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야. 의사처럼 처방을 내릴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100% 주도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남시정에 걸 맞는 교육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잔소리도 하고 그 길로 같이 유도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전부 방만하게 예산만 지원해 줘요, 어느 학교 얼마, 그저 단가 높은 것만 해서 지원만 해 준다고. 우리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선심성 예산만 집행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 하남시 관내 교육기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우리시 방침과 맞아떨어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시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 잡다하게 생색내기 사업만 하고 있어요. 물론 간접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정에 걸 맞는, 또 하남시에 걸 맞는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쪽의 교육 인프라 구축 그쪽 얘기는 말고 우리는 하남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해서라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고 그쪽에 보조를 같이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없는 돈을 퍼주기에 급급해요.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서를 마련해서라도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뭘 해야지, 교육청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각 교장선생이나 학부모들 운영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시에 돈을 달라는 이런 형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얼마 가지고 이러한 곳에 역점적으로 그쪽에 동참하고 동조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어떤 방침을 정해야지, 그냥 배급식이야 배급식. 상당히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앞으로 교육자치가 멀지 않아서 도래하는데 어떤 주관적 개념 없이 그걸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노 구입으로 200만원, 훈련용 무전기 구입으로 150만원,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장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초이동, 풍산동, 덕풍3동, 남한고, 춘궁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문예진흥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 내역으로 미술협회 하남시지부전에 700만원,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효 국악한마당 사업비로 300만원, 도예협회 도예전시비로 500만원, 문인협회 문학 5집 발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 단체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단체 수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도 조례에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까지 모으고 있는 단계라면 예총을 만들어서 법인보다도 예총이 되어 있다면 문화예술회관을 그런 곳에 위탁을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기금만 이렇게 조성해 놓을 게 아니라 빨리 예총을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예총 설립 문제가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들어간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문화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는 예총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바로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하남시 체육회라고 해서 대표 이교범 해놓고 핸드볼협회 운영비 지원이 맞는 거예요? 왜 핸드볼협회 운영비만 지원해요? 이게 맞느냐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은 당연직 회장이기 때문에 종목별 뭘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유독 하남시체육회에서 핸드볼협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각 종목 중에 핸드볼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대회 출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이선의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체육회에 얼마를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그쪽을 보조해 줘야 맞는 것이지, 보조금 심의 때 각 목으로 맞느냐 이 말이야. 우스운 얘기 아니야? 체육회 지원액이 내년도에 얼마 계획이에요? 예산서에 잠깐 봤는데, 그러면 거기서 체육회에서 자율 계정으로 핸드볼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세부사항인 시장이 핸드볼협회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린 게 맞느냐 그런 얘기야, 아주 잘못된 얘기지. 이렇게 되면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이지. 사회단체보조라는 게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어떤 조직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보조 목적이…….
이선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한다면 다른 단체도 시장 명의로 다 올려야지. 예산서 자체가 시장 명의로 의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보면 당연직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별개로 시장이 핸드볼협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올렸다는 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차라리 체육회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자율 계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든지 해서 핸드볼 특기 종목에 주는 것은 몰라도 사회단체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전부 사회단체라고 망라해야지. 이런 예산서는 참……. 그리고 기금을 얘기했는데, 원래 기금의 목적이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적으면 기금을 더 적립한다던가, 아니면 기금은 잠정 어느 기간 동안에 지출을 유보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얘기이고. 매년 경상경비 보조하기에만 급급하지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곳이 집행부인데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 본예산,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저희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런 것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다루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도 저금리 체제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하나의 범례로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의회가 기금 따로, 예산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하느냐고 만날 지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당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라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10억원에 대한 이자 3,5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지출은 제12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298만원,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 315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315만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300만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에 1,140만원, 예비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충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할 때 팀장이 보충 설명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이 끝났는데요, 2005년도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예산 내역이 왔거든요. 나중에 속기록에 남길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역서를 보니까 지휘자 공연사례비와 반주자 공연사례비가 연주회에 또 들어갔어요. 추후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당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주회를 하면서 지휘자 공연사례비, 반주자 공연사례비가 30만원씩 또 계상되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에 문화체육과장을 다시 한 번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세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수입은 42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87억, 재산세 100억, 자동차세 49억, 담배소비세 90억, 주행세 35억, 도시계획세 45억, 사업소세가 5억, 과년도수입을 100억으로 해서 총 42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총 394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별로 세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총괄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저희 세무과는 업무 특성상 취득세나 등록세 대사작업이나 자동차세 변동자료,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로 9,1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2쪽부터 106쪽까지 일반운영비로 복사지나 소모품 구입,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라든지 104쪽에 과표 심의위원 운영수당, 취·등록세 OCR납부서 제작이라든지, 105쪽 상단에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세목별 과세내역서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억9,6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국내여비로서 현원이 26명으로 국내여비 3,744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담배판매 업소 중에서 우수소매인 시상으로 1,000만원, 정기분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추첨해서 주는 게 있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징수금을 받았을 때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본 위원이 주위에 보면 고액자인 경우에 굉장히 할증료가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요즘은 통신망이 잘 되어 있는데 미리 고지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거든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도 좋지만 고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핸드폰도 많으니까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시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핸드폰 번호가 확보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핸드폰 번호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정기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가면 나갔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납기 마감이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씩 문자를 보내는데 지난번에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핸드폰 번호가 확보가 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할 때에는 최대한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일부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세수가 증대되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법인체라든가, 종중 같은 곳도 책임자를 알아서 연락하는 방법, 그러한 것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107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는 3,288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 시·군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방세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스카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방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 40%와 시비 60%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시스템 구축도 금년도부터 주택가격조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 도면출력기를 구입해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주택가격 도면출력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주택가격을 매기면 도면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프린터기가 없어서 컴퓨터상으로만 볼 수 있는데 프린터기까지 구입해서 민원인이 오면 그것까지 출력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프로그램만 되어 있는데 출력을 할 수 있는…….
미라
홍미라위원
프린터기가 연결되는 다른 프린터기가 있나 보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렇죠. 다음은 108페이지, OCR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지방세원 발굴업무 추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방세원을 발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글쎄요, 세원발굴을 하려면 활동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도 아니고 한 눈에 보이는 좁은 지역인데 지방세원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간담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의원
105페이지에 보면 매년 표기가 자꾸 틀린데, 법원등기 수입증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라는 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인지입니다.
이선의원
증지, 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지, 그리고 문제는 법원등기 수입인지라고 해도 말은 제대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종 세무자료 등 해서 법원등기부등본 수수료가 맞을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거를 고쳐주고, 지금 현재 300만원이라면 수불부를 따로 만들어요? 적시 구입이야, 수시 구입이야, 일괄 구입이야?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일괄 구입이 아니라 그때마다 품의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선의원
그러면 수불부 없이 그때그때마다 한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가 비사업 부서다보니까 인센티브 계정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은 모양인데, 이번에 총무과 예산심사 때 거론이 되어 해외 연수에 몇 명이 배정되었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8명입니다.
이선의원
그 정도라면 됐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거야 뭐…….
이선의원
총원 대비해서는 많이 된 것이라고 보고.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그 동안에도 우리시가 비사업 부서, 소위 말해서 세입부서가 옛날에는 제일 알아주는 부서였는데 하여튼 이번에 인센티브 계정에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담배판매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옵니까?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올해가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어느 판매업소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동서울 만남의 광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시에서 격려를 해 줄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한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대개 보면 소매업자들이 판매소비세에 일조를 하는데, 저렇게 다중 이용시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소매상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순수한 국산 담배만 취급을 하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수입담배를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 계정에서 이걸 주더라도 심사할 때 명쾌히 구분을 해야 할 거야.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주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택가격조사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올해 일일이 다 하셨잖아요? 전부 다 끝났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금년도에 공시한 것은 끝났고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1월 1일부터 예정이 되었는데 1개월을 당겨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단독주택은 다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퍼센트까지 마쳤어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로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도 표준지가 있듯이 우리는 표준주택을 지역별로 선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유사한 것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정평가사 몇 분입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두 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두 분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하고 표준 주택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전체를 해서 유사한 표준 주택에 대입을 시켜서 면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대입시켜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 시가와 조사하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건교부 지침은 약 80% 선으로 보고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