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기일수일로 인해서 예산안 심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사과하시고 예산 총괄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는 가운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실에 책임자이면서 예산업무 총괄 담당관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말씀을 올리고서 기획실 소관예산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04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액이 2788억 5900만원에 254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25억, 특별회계는 51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업은 상수도가 130억이 되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3042억입니다. 전체가 전년도 예산이 2788억 여기 254억이 증가된 내용 여기 증감율은 9.1%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 합계중에서 사업예산은 중간에 있습니다만 200번입니다. 24.4%로써 전년도 58%보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30.1에서 37.1%, 자체사업이 27.9%에서 27.3%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일반회계를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합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안 2525억이 되겠고 일반회계만은 순수히 증가가11.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45쪽에서 설명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7.5%, 사업예산이 67.8%, 채무상환 0.5%, 예비비 1.2%, 기타 2.9%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관계는 전년도에 28.7% 보이는데 경상비를 줄였습니다. 27.5% 사업예산은 62.6%에서 높였습니다. 97.8%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86억이고 전년도예산은 384억입니다. 12.4%가 늘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17페이지 17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고 18페이지에 성질별 목별조서를 총괄 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상율은 3%정도로 증액을 했는데지금 봉급인상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계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표 2005년도 기준표에서 당장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19페이지에 203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거는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비 이거는 정액대로 의회비가 있습니다. 205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것은 행자부 기준경비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300번 있습니다. 이전경비 이거는 민간이나 타기관에 이전해서 집행하는건데 주로 보상금, 보조금, 부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697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인데 1294억이 예산액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적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2.5%를 차지하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중간에 700 내부거래 있습니다. 이게 73억 상당인데 이거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하수도기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고 800에 예비비 및 기타를 2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회계가 주로 예비비가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30억은 기준대로만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액 1% 수준으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는 세입중에서 45페이지를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22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149억, 도로분교부세가 40억, 분권교부세가 36억 3500만원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입결손에 2.1%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감안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06년도 내국세 신장율이 9.6%입니다. 거기에서 한 8% 정도 반영해가지고 1062억에서 1149억으로 87억이 전년도 1062억에서 87억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분교부세는 04년도에 폐지된 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는데 우리시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0억이 통보된 바가 있는데 2006년에는 보전금에 대한 결정통보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예상한 400억을 우선 반영했고 세입결정이 되면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시비부담금은 전년도 수정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4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용인데 충청북도 이거는 65억을 잡았는데 충청북도재정보전금 지급조례 4조 2항에 우리시에서 정한 2006년도 충청북도 징수목표액이 268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산출산식이 27%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되어 있어서 65억 35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음 712억이 되는데 전년도는 562억으로 149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6.7% 근 30% 가까이 보조금이 늘어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도 많이 늘은 것입니다. 보조금이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1%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입니다. 그래서 387억 이거는 164건의 내역으로 이하에서 계속 명기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더욱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균특회계보조금인데 133억이 되겠습니다. 이거 19%를 보조금중에서 1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발위에서 조정배분하는 사업인데 실과소별로 30건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이 27%로 차지하는 19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개 실과소에 275건의 사업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단위별 사업계획을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8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는데다 만 일시사역인부임 영양사 잘 아시는 사항으로 제천학사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억 7600만원 이거는 일반수용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항 여기에서 특별하게 작년하고 대비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83페이지에서 제천학사 예산도 있습니다. 작년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 학사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목별로 나눠져서 전체규모로 파악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전부 다 합쳤는데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등해서 여러개 항목 2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보다 재료비가 약간 올라간 9천만원에서 1억으로 1천만원정도 올라간 수준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여비 이거 생략을 드리고 다만 여비중에 국외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 대회를 치루고 2회 대회를 좀더 튼튼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외국의 것을 한번 보는걸 이렇게 계획을 좀 했는데 뭐 최소한의 인원 한 4명정도 공무원 몇 명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화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꼭 성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는 3300만원 예산인데 100만원 깍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혁신도시 관계 유치업무 관계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 성립이 되어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깍은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경비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포상금 등 이거는 생략을 하고 민간이전사업 중간에 307항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학생장학금 지급이 3천만원, 대학생 해외배낭연수가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대학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아직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체 장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사협의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은 꼭 좀 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역혁신협의회 주민토론회 하는게 있고 맑은바람 영상캠프 운영이 6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도단위 예산이나 국고예산이 지금 아직 내시가 안됐는데 국고예산이 내실될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규모를 1억 2천으로 해서 시비부담만 우선 잡아논 것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풍영상산업지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에 도비가 8천만원 됐고요 여기서 시비 8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천국제음악제입니다. 도비가 2억 5천이 성립이 됐습니다. 시비 4억 5천을 보태가지고 7억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로 음악영화제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사항은 9억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억은 자담분으로 2억을 세울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사운영 급식재료비로 1억 800만원 그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시정평가용역과 시민만족도 조사는 전년 또 올해 이렇게 해서 3천 1천해서 4천만원 수준으로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소규모 현안대책 아웃소싱입니다. 이 용역비는 풀로 한다는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되었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계획되었던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 통과해서 그 사업만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풀재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료비의 풀이나 마찬가지로 수용비적 이런 성격이나 마찬가지로 불시에 생긴 여러 가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채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한정된 마인드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한마디로 바로 채택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사소한 보통 용역단위 크게 합니다만 용역심사위원회 적은 단위에 어떤 시민 정책토론회에 앞서서 그런 대학교수들의 어떤 외부의 의견을 듣는 자문을 듣는 이러한 등등의 예산 또 외부에 어떤 대학논리에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댈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토론이나 심포지엄을 할 때 이럴 때 제한이나 이런걸 받아서 하는 이런 용역부분 사소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적극 신속하고 유연하게 채택될 때 우리 행정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풀예산에 1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부족한 지식을 메운다라는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메운다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예산은 꼭 승인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예산회계 재정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5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충북에 재정통합 공통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풀용역비 관계는요 먼저번에 10월 21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5백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예산용역심의과정에서 통과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성립을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1억 8천인데 이거는 댐주변지역에 관련법률에 소요되는 댐정비사업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을 기초자치단체 주변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8천이 부담하게 되면 2억 8천이 다시 도비보조금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보수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체 설명을 생략하고 총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졌습니다. 본청은 기획실예산에 다 들어가는데 사업소는 보건소, 농기센터, 환경관리, 도서관 이런식으로 시설관리 이외에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쓰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따로 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인건비에서 아까 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 정도로 인상 계상을 했는데 아직은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그다음에 93페이지에 일용인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는 전체 25명인데 이 예산도 저희들 기획실 예산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단체협약이 되어가지고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수준으로 봉급이 일용인부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생략을 드리고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풀에 쓰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주요업무추진여비에서 풀로 대체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8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 깍은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방재정대책으로 해서 12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예산확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정액입니다. 직급보조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이것도 정액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풀로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민간인들이 교육받고 할 때 갑자기 모라를때 보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6억입니다만 이거 작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여러 단체가 한마디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거 위탁풀로 4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정추진용 물품구입 풀도 약간에 2천만원을 풀로 계상을 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용도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 수입이라던가 세입 세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제천학사에 총괄 서울사무소 운영비 또 제천학사 운영비 총괄적으로 이거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네.

주시는데 우리 학사운영에 따른 급식 재료비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서있네요.

네.

아무튼 뭔가는 참고할 자료니까.

네,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학생 일인당 기숙사 사용료 받는거 있죠? 그것도.

네, 15만원씩.

그거하고 총괄 우리시에서 운영비라던가 총괄적인 운영비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없습니다. 중요한거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설명자료를 기획실로 제출드렸는데 일부는 좀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52쪽에 실업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우리 14억 2천을 위원님들 해줘가지고 상당히 요긴하게 썼는데 내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4100만원 전체가 실업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0% 수준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또 내년도 또 후년도 이렇게 해서 대책사업이 되어야 일반 서민들의 조금이라도 생계대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1억 41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던지 일반운영비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국토공원화사업 꽃묘 및 비료구입도 공공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위에 행사 운영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 바이오밸리 오픈하면서 2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한번 했었고요 이거는 우리 시비에서 하는 당초계획은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600만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소규모지만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괄예산이 조금 폭이 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우리 통상적으로 현재 금년도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용 책자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인의식 교육 교재 제작 이건 생략을 드리고 제천사랑 상품권을 현재 우리가 신협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봉투제작이라던지 가맹점 스티커 그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임대단지 홍보 팜플렛도 현재 30% 분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대단지 경우에 그것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1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중에서 에코세라피 관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민간유치 신문 공고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특법이 정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거는 꼭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에코세라피 특구관계는 선 특구를 받은 후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법이 현재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대형야립홍보판 원주에 만종분기점에 있는 월 한 12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심의위원 수당이 물가하고 기업유치투자위원회 그다음에 노사정협의회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경비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하고 임차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나와있는 시설장비유지비중에 35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야립홍보판 유지보수가 여기 전체 형광등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1200대가 현재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청소관계라던지 형광등하고 안정기 교체 이런거 기본 필수적인 것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관계는 우리 재래시장 상인 의식전환 교육을 하고 근로자 노사협력 교양강좌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재창출 교육강사 수당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판매점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1천만원 해서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석한다던지 해서 자기 제품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렸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생략을 드리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홍보물 쓰레기봉투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50짜리를 30개소에 대해서 10매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유치 유공자포상 이거 최고액을 일단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거는 조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정도를 일단 예측을 하고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2개 회사는 현재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업대상 1년에 한번씩 우수기업을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거는 지역특산품 해외특판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요구했고 사과라던지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 외국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판매전을 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국제통상과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매년. 금년도도 했는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금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개업체를 해서 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박람회 참가지원관계도 4백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활 이벤트 같은 경우도 3개 재래시장을 해서 400만원씩 시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사랑상품권이 현재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3억원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구입가격에 5%정도 혜택주는 걸로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엑스포 부수보조라던지 공예품 시연회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근로자의 날 현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거기에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품공모전도 내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바로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1천만원의 행사보조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관계 보조사업이 전기시설 보수관계는 금년도도 하던 2000년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고자 합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관계가 금년도에는 4800만원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 올려서 5800만원 이렇게 국도 시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20억이 국비에서 10억이고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유통단지가 전체적으로 인허가사항이 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유통산업촉진법에 의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단 유통단지 국비가 되면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린 빌리지조성사업은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시민주차타워에 3층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자체 전기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여성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걸로 9억 6천을 요구했고요 교통신호등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진행부서는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우리가에너지관리공단 산자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해당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에코세라피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8개 읍면에 대해서 뭔가 특화된 체험마을을 연계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그런 사업이 되겠고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매년 6억에서 9억을 마을별로 투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비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는 유통단지 진입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마지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억 9천 이 관계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통신이라던지 전부 지중화하는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한방생태마을 조금전에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 보고드린 그거에 따른 전체적으로 6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이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문화복지실 경로당 가스안전장치 보급시설입니다. 이거는 노인분들이 자칫하면 아무래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가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 잠금장치 후즈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00개소에 4만원 짜리로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할 수 있도록 좋은게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역비는 현재 BTL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현재 아시다시피 민특법에 따라서 KDI에 핀맥이라는 공공사업 적격성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5천만원하고그다음데 세계약초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걸로 7천만원 그다음에 WHO 건강도시 지정사업계획 수립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신보에 출연금이 전체 우리 목표가 11억을 출연해 주는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지난번까지 해서 전체 4억을 출연을 해줬고 내년도분 2억에 대한 신보에 대한 출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쪽 현재 우리가 정부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RIS사업을 우리가 세명대 한의대 연구소하고해서 전체적으로 35억 86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금에 대한 6억이 있습니다. 그 6억에 대한 내역인데 3개 3차년도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이것도 에코세라피 제안사업 그다음에 출자검토를 위한 타당성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검토사업 그다음에 밑에 있는 BTL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 이것도 KDI 내지는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차보전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영안전자금을 마무리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차액을 3%까지 보장하는 보전금 제도인데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바이오밸리 용지매입대금 마지막입니다. 5차 중도금을 14억 9600만원을 요구했고 우리가 3만평 부지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내에 여러 가지 집기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왕바위공원 연못 준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는데 500만원 상당히 기반에 낮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용지가 3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1차년도에 2억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장에 대해서 2만 3천평을 매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1차년도해서 5억 8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거는 생략을 드리고 이거는 바이오밸리 도로표지판 설치인데 이거는 현재 유유앞에 있는 것을 유유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진글로벌 있는데를 일진도로 만드는 그런 문자도색이 되겠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359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센티브관계입니다. 이거는 31쪽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에서 23억 200만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2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유유라던지 리리산업이라던지 이런데가 중점적으로 내년도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대학 산학협력단 지원사업 컨소시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에 3천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창업보육센터도 매년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2개대학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걸로 했고요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는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어떤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고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25%에 대한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걸로 그런 사업이 1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사업도 그렇고 포장재 디자인개발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다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에 해당되는 그런 산학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은 이거는 전통의학산업센터에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통의학산업센터를 적극 이용하는걸로 일단 그래서 3개 과제를 4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은 이거는 지난번에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경비 3백만원이 모자르는 상태기 때문에 나머지 의자라던지 집기를 해 주는걸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64쪽입니다. 우리가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1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3억 2900만원정도 감된 41억 8600만원을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제 거기 금성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매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부분에 90만원 하고 그다음에 전기예금 이자 150만원 그다음 강저테크노빌 도로확장 때문에 부지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19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 그다음에 고암테크노빌을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로등을 고치고 수선하고 나머지 고철을 매각을 했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테크노빌 조경관리라던지 환경정비 5사람에 10일 3회해서 440만원 요구했고 일반수용비 우리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봉양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봉양관리사무소 현재 빈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에 환경정비 물품구입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 현재 우리가 테크노빌을 강저가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에 금성 이렇게 나가는데 그쪽은 현재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순서가 고암테크노빌을 중점적으로 하는걸로 내년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인도보수공사가 1360m가 있는데 2억 8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곁들여서 가로등보수공사도 하겠습니다. 금성테크노빌은 이거는 입주업체 간판이 현재 도로확장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테크노빌 5개 테크노빌의 기반보수공사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0쪽에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3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보고하시느라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에 실업대책에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7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기는 점점 더 침체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올해 더 증액을 해서 어려운 서민생활에 필요성을 더 강조를 해서 해야될 입장이 되는데 금년 어떻게 더 예산안이 삭감이 되셨는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입장입니다만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연령층을 65세까지 늘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50%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신청자에.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조금 그렇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금년도 예산분도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상당히 바닥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저희들시의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좀 더 하셔서 어려운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인데 금년에도 저희들 바이오밸리단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시 처음하는 행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성황을 이루면서도 뭔가 현실적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물론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업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같이 병행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수한 제품을 홍보도 하고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데 금년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위원님 지적 잘 하셔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내에서 관내에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당시에는 예산을 2천만원 토지공사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왕 행사를 개최하면 규모있게 개최할려면 이건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계획을 10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계는 조금 추경이라도 더 해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뭔가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하시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청년실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직이 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특판점 지원해서 아까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사과나 이런 것을 해서 특별하게 해외특판점을 하시겠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건지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일부 들어가는 여비라던지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시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 두개인데 여기 이제 외국에 특판점을 참여할려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악하지만 지역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특산품에 대해서 할려고 하니까 전혀 시에서 무관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거니까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전에 드린 그 자료같이 분석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서 갔다오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것을 알리고 우리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예산을 쓰더라도 어떤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비부터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요?

한방생태체험마을에.

이거는 일단 지난번에 김진학 위원님도 그런 성격상 제안을 했었는데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는 에코세라피하고 관련되는 마을마다 특색있도록 색깔을 달리하도록 어떤데 가면 음식하고 연결되는 한방이라던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선적으로 매년 읍면별로 특색있게 해주는 걸로 내용상 중복되면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된게 아니고 읍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돌아가시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8개 읍면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한방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생각이 좋으신 것 같은데 뭔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한방 저희들이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약초로서 저희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보니까 말로는 요란스럽게 한방의 도시 약초의 도시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리트가 없고 연계되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역에서 보면 지역경제가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은 안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마다 와서 연계되어 갈 수 있도록 9억 정도로 예정을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6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은 일단 계획에서는 9억으로 잡았지만 더 필요하면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더 적은데는 적은대로 하고 규모있게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상당히 좋으신데 접근방법이라던가 일반 주민들하고의 교류의 폭을 넓히셔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이 별로 없다보니까 민간쪽에서는 그것을 어떤 막연하게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받아놓고 쓰기에만 급급하다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충분하게 민간인들하고 토의하셔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세계약초박물관 건립 해가지고 용역비가 7천 서있는데 이거 어디 위치를 잡고 계시는지?

이거는 일단 제2바이오밸리내에 설치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세웠고 일단 제2바이오밸리를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차질이 온다고 보면 별도 대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문제제기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내에다 해서 나중에라도 제2바이오밸리가 됐을 때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후 기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약초 박물관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실무계장이 문화관광부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균특예산에서 하나의 사업목으로 비목으로 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절차만 거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2바이오밸 리가 지정도 안된 상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구호성에 그치지 말고 박물관 하면 전반적인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와서도 접근성을 높이고 또 와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바이오밸리 단지에 하신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 전통의학산업센터 이런거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어떤 기관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보면 상호 보완이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WTO 건강도시 지정 이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현재 일단 2007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후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절차는 일단 우리 국내에서 9개 시군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에 대한 어떤 범죄없는 여러 가지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관계를 꼭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것까지 이렇게 대책하고 여기 되면 뭐가 좋은가하면 예산관계 중앙예산을 받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자꾸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한방도시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건강도시 지정은 최소한 돼야 할거 아니냐 또 인근 원주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약초시장을 둘러보고 물론 경매장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뭔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 약업사가 있지 건재상이나 어떤 한의사가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됐으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의병제때하는 약초건강축제도 이문제에 연계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직접 주민들이 가서 보고 살 수 있게끔 물론 의병제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행사성으로만 그치고 말거든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제천시에 투자통상실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부터 담당 여러분 직원들까지 다들 열심히 일을 해 주시지만 우리 시에 총괄적인 사활이 걸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힘차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재래시장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2차 사업이죠? 실장님.

여기 3차사업.

3차사업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우리 경매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보강이 되고 또 전시관을 만들어보고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볼거리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중앙시장이라던가 역전시장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또 우리 이제 시내권에는 물론 합니다만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백운이라던가 덕산이라던가 수산 덕산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합니다만 그런 지역도 어떤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춘 골목이 있습니다. 어떤 챙겨줄만한 부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어떤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시장은 어떤 진전이 없나요?

당초 방향을 중앙하고 역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다음에 서부시장은 현대화쪽으로 가닥을 잡아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대화에 따라서 거기 자체 추진위원회가 됐든 진행을 해왔는데 상당히 미진합니다. 미진해서 현재 거기에 임원진이 개편이 되고 해서 진행 하고 여러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하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마트가 알게 모르게 자꾸들어와서 집쩍 집쩍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이 관계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견실한 민자가들어오면 뭔가는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아무튼 이런 계획도 좀 함께 걱정을 하겠지만 좀 이런 시장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것도 계획에 의해서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씩 해서 1억 2천 섰네요. 물론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황기라던가 당귀 황정 이것이 어떤 지역에 주 한약제인데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한방에 대해서 어떠한 보면은 이게 답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음료라던가 이런 것은 인근에 제품개발이 기 되어있는데 하고 현지를 보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해야지 기 만들어진 것을 갖고 많은 용역비를 줘가지고 개발한다 이런 것은 예산성 낭비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던가 약초음료같은 것은 우리 태백농협쪽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현지를 가보셔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역과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 우리 전통의학산업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니까 거기를 이용하자는 그 차원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리는 식품개발 이쪽하고도 서로 연계되어가지고 각종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우리식에 어떤 것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위원장으로서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200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하시느라고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112페이지요?

112페이지요 예산에는 보고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어떻게 된건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개조가 되면서 과거에는 예비군중대에 난방비가 국방부에서 지원이 됐었답니다. 됐는데 주민지원센터로 되어서 난방비가 예산자체에서 삭감이 됐답니다. 삭감되고나서 시설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예비군중대가 새로 신설해가지고 하는데는 공동난방이 되어가지고 관계 없는데 공동난방이 안되는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3대대에서 정식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편성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요청을 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언급이 없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온건지 아닌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예비군 3대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난방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답니다. 삭감이 되어서 당연히 난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일부 신설된 개소는 난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된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약 5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것으로.

이 부분도 확인해서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중에서 소규모사업비 풀예산에 보니까 차등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면지역에는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보면 면지역에도 봉양, 백운, 송학만 봉양이 7천만원, 백운, 송학이 5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동지역에도 교동, 고암 모산동, 서부 영천동, 용두동, 신백 두학동, 화산동만 또 5천이고 나머지는 또 4천입니다.

지역문제도 있고 동에는 노농 통합동에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씩 했고 시내동은 사실상 풀사업비를 갖다가 동장님이 쓸수가 없습니다. 어디 할때가 없어서 왜냐 하면 사용이 500만원 이상은 사용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전동 중앙 의림 명동, 남천 동현동 이런데는 어디 사용할 사용처가 없습니다. 시내지역에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예를 금방 들어서 청전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증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나서 전혀 손을 안대다 보니까 근래 와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사업비도 오히려 반납하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할게 별로 없어서 지금 갑자기 봇물처럼 터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면도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주로 생활민원에 필요한 조그마한 그런거에 사용하라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하수도더라던가 조만한 상수도, 도로 보도블럭 차도블럭 교체 이런 것으로 사용처가 됐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그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정비가 되고나서 5, 6년간은 전혀 투자를 안했거든요. 별로 민원도 없었고 조그마한 것만 하고 거기에 예산을 반납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들어서부터 욕구가 막 분출이 돼요. 상당히 읍면동장님들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서 내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4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계연보 CD 발간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로 보는 제천시 모습 책자 발간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원반 물품구입비에 590만 5천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표창패 제작 포함해서 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원반 휴대폰 전화요금등 공동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로써 장례지원반 피복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 포함해서 910만원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자치센터선진지 및 박람회 견학등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물품 수선비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321만원 계상하였고 장례지원반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반 교육에 200만원, 새마을바르게살기위원 교육보상 1350만원, 화목가정 선진지 견학 보상에 6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견학 및 체험에 300만원, 가족자원봉사단 활동보상비로 3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봉사 자원봉사자 식대로 3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에 100만원, 그리고 폐품수집 경진대회 재활용 운동 시상에 시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시상에 5개 읍면동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에 빵굼터운영비, 빨래방 운영비, 이동목욕차 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천시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 우리동네 골목가꾸기행사에 각 읍면단위 100만원씩 해서 17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팀당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장학골든벨 행사에 1천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500만원, 읍면동 자치센터 시연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에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비에 운영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찾아가는 이동봉사 재료비에 900만원, 재단법인 제천시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2억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장학금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위탁교육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천만원으로 통일동산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천만원 투입으로 해서 통일동산 조성사업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정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1억 9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 백운, 송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풀사업비 14억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사업 160건에 39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한수면 덕곡리등 2개소에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 현안사업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