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개요로서 2006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2,427억 6,300만원보다 294억 4,300만원이 증가된 2,722억 600만원으로 1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418억 5,5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3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3억 5,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19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6%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8%, 특별회계 11.2%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1%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14.9%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1.8%,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 16.8%보다 의존재원이 83.2%로서 4.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기능별분석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2.4%와 경제개발비 30.4%가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3.5% 증가, 경제개발비가 17%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9%보다 높은 증가 부분은 이전경비 21.3%, 보전재원 496.5%, 예비비 및 기타 64.6%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3%, 자본지출 14.7%, 융자 및 출자 마이너스 14.3%, 내부거래 마이너스 14.4%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303억 5,1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86억 8,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4억 9,700만원인 18.7%가 증액됐으며 사회복지과의 사회보장비,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비, 농정과의 농산·양정·유통특작비, 건설과의 시설물관리비, 건축과의 건축행정비, 도로교통과의 교통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기업지원관리비, 산림과의 보호·녹지관리비, 수도사업소의 지하수관리비, 환경사업소의 상수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규모는 293억 5,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2,900만원인 6.5%가 감소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의료급여, 취암1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증액됐으며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채운지방상수도 마무리와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변경의 요인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020억 9,0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062억 7,400만원으로 1.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726억 1,3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2,684억 3,400만원보다 41억 7,900만원이 증액 1.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6억 6,1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9%, 특별회계 11%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2%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9%,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자체재원은 21.5%를, 의존재원은 78.5%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기능별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가 23.7%, 사회개발비 40.1%로서 전체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4% 감소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이고 인건비, 물건비 및 이전경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액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336억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예산규모는 2,07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5,500만원인 3.1%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의 11월 이후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와 농정과의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과원폐업지원사업비, 건설과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도로교통과의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과 백석교 가설 등의 사업예산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74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1,682억 2,100만원보다 3.7%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 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논산딸기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장동 신축공사의 현재 공정이 60% 수준으로 시설중인 바 건축물과 기계설비, 오·폐수처리시설을 연내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보조금 지급을 연내 실시하고 준공식은 내년 4월 딸기축제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며 제품생산·판매에 곧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과 실업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고용촉진훈련 지속추진 및 수료자 관리 강화로 취업 및 자격취득률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지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등 4건의 사고이월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그동안 연무안심시장 아케이트 설치와 연무안심시장 하수도 및 통로정비사업, 그리고 강경대흥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 이러한 사업을 기 준공하였고 2005년 환경개선사업인 중앙화지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비롯한 양촌시장 장옥정비사업, 강경 대흥시장 장옥정비사업 그리고 공설시장 구 화재구간의 아케이트 제작 설치공사는 연내 준공을 목전에 두고 공정별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예방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화지 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지동, 대교동 일원에 소형대수 150대 규모의 2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1주차장은 철제빔을 이용한 2층, 3단으로 조성하고 제2주차장은 노상 평면주차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제1주차장 공사는 지난 6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제2주차장은 부지매입 및 지장물철거를 진행중에 있어 모두 연내에 준공과 아울러서 주차장 관리 운영방법을 이달 내에 결정하여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고 앞으로 물가대책상황실과 물가관리팀의 효율적 운영으로 철저한 연말연시 물가관리에 힘써나가면서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지원과 물가안정캠페인 및 교육홍보 강화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정이 30% 수준에 올라와서 이달내 분양공고를 해놓고 분양이 결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도 현재착공에 들어가고 있고 산업용지분양 및 입주업체 선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중에 마치고 내년 7월까지 부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내년7월달에는 준공인가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전문 대기업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남방적의 논산이전 확정과 진미식품, 영보화학 이전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는 3년 이상 운영된 기업체중 종업원수 100명 이상,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입주시에 입지보조금과 시설비 등을 지원토록 기업이전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내년에 5억원을 확보토록 하였고 지속적인 전문대기업 유치활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사업 지원센터 건립추진실적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현재 건물공정은 95% 공정으로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 입주 유치 컨설팅 및 수요조사와 장비도입 로드맵 완성 등 장비도입 준비 그리고 센터자립화 방안구상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운영비 4억원을 당초 확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센터준공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비용 2억원의 확보와 운영비 4억원이 어려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편성시에 충남도와 공동부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에 13만 1,000평 규모의 제2산업단지 공영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진흥공단과 협의를 한 바 추진불가로 답변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에 3회에 협의를 한 바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순위에 밀려 가지고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또는 자체사업 또는 민간개발 등 추진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해서 연차별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까지 사업비 지원 금년도에도 1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기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 강림산업개발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사업 지도를 현재 마치고 기업 컨설팅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55개 업체에 116억 4,100만원을 배정하였고 2005년 유망중소기업 지정을 부적 감곡리에 있는 대한엔지니어링과 벌곡 신양리에 있는 대진, 광학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한 바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171개 업체에 193명의 취업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경영안정자금 접수 지원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해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공급목표 1,500개소 중에 11월말 현재 98%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청리츠빌 복합상가와 충남체고를 연내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경로당, 차상위계층, 모부자 등 어려운 계층에 720개소를 목표로 추진한 바 11월말 현재 92% 공정에 있어서 남은 60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토록 철저한 공사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페이지, 2006년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에서 지역경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 서남부권개발과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이주 등으로 부동산경기는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와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충남방적 등 유망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등 효과가 기대되고 딸기랜드 조성사업 및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완공으로 가게 소득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의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그리고 기업애로 해결 및 지원시책으로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힘쓰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시책추진, 그리고 일자리창출확대를 위한 공공근로, 고용촉진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고유가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노사문화정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사화합 한마당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경쟁력있는 훈련 직종을 개발해서 맞춤형훈련 교육실시에 중점을 두어서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되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 등 총 7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평균 100명, 연인원 2만 4,500명을 투입 정보화분야와 공공생산성분야, 공공서비스분야,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간지정 및 훈련생 위탁계획을 내년 2월에 수립해서 내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 바 소요예산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지중앙시장의 구 논산농협골목 비가림시설에 6억 6,600만원, 그리고 화지중앙시장의 주문·배송센터 및 고객지원센터 1식에 8억 6,600만원 그리고 연무안심시장의 외곽도로와 연계된 진입로개설 90m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가 돼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5,000원권과 1만원권, 3만원권 등을 발생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판매처는 시내 금융기관과 별도 제휴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내 노점상 손수레 제작 지원입니다. 영세상인의 손수레제작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동일규격으로 제작 고객 통행불편 해소와 소방통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50대에 3,500만원이 소요될 사업인 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차장내 쇼핑카트 100대를 비치를 해 가지고 편리하게 고객이 이용토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로 금년 수준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연산은 대추시장으로 양촌은 곶감시장 등으로 특화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재래시장 상인의식 혁신교육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 7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전문 대기업 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첨단기업, 고용창출기업 등 대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개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을 시비를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공단지 맞춤형 제공 및 지원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동물자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사업으로 도축장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도축후 1차 가공단지, 신선육에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고품질화 및 기능성강화 방법 연구를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와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첨단 사료첨가제 개발에 나서 가축의 소화율 증대 또한 효능을 지닌 천연물 소재 및 미생물 관련물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과 아울러서 동물자원센터에 구축될 장비를 활용 인증, 실험, 분석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2006년 2월 건축공사 및 시험 생산동 건립공사 마무리와 충남동물자원센터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장 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기반시설사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바 본예산에는 3억원 밖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난 안정자금을 수시 지원토록 하고 2006년도에도 유망중소기업을 2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며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지원 안내게시판을 운영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발간과 중소기업 ISO, GS인증 획득사업 지원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중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건양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전문컨설팅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와 경영 사업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산업협력관 내 지역기술혁신센터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말까지 5개년간 67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해서 장비이용과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시가스공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를 통해서 부창동 대림아파트 공급여부 검토와 강산동 청솔아파트 공급여부 검토 그리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중 비공급세대에 대한 추가공급 여부를 조사토록 해서 850여 세대에 대한 LNG 공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로당 차상위계층, 경로연금수급자 그리고 모부자 가정, 보육료 감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469개소 개선사업에 8,900만원을 투입 소외계층의 가스안정성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구상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용역비 확보도 못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4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 자동차 부품 및 IT산업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공영개발, 자체개발 등 추진방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내년 연말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원을 받는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구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이고 경상적인 내용은 설명을 약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쭉 넘겨 가지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억 5,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노사한마음 화합 행사지원에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지원관리 예산으로, 조금 넘겨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6억 5,109만원, 안심시장 진입로개설에 9억 9,374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는 내용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에 6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지원 2회에 2,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행사지원 강경·연무안심·연산·양촌 등 4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불편해소 아케이트 등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경젓갈시장주변 나무이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차장내 쇼핑카트 지원에 100대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내 노점상 손수레 50대에 70%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리사업비의 좀 넘겨서 사업예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목의 충남동물자원센터 운영비 출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논산 지방산업단지 녹지시설 배수 개선사업에 1,500만원, 성동 제2산업단지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예산으로, 257페이지 넘기고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경영컨설팅 10개 업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로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 2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취암동사무소 옆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만원 1식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예산으로 사업예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세가구 LP가스 개선사업비 8,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목의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목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6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기업유치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약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과 가야곡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예비비목의 예비비로 2억 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제정 운영되고 있고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설치연도는 '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경제사회국장, 기금출납원에 기업지원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사업비 그대로 8억원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8억원을 가지고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로서 기업유치관리, 경상적경비 그리고 에너지관리, 일반보상금 등 일반적인 연말 마무리 정리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시장지원관리, 일반보상금도 설명을 약하고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대흥시장 장옥 개·보수사업비 1,117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도 4억 4,096만원을 삭감하고 민자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촌시장 장옥 개·보수사업에 사업비 331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대흥시장 장옥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1,117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감리도 580만원을 삭감, 민자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촌시장 장옥 개·보수 사업비 331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공동사업비 324만원을 삭감하고 민자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이것은 주문배송센터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자부담 5,000만원을 들여서 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서 재래시장 현대화준공행사비 800만원 예산은 절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6페이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6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6년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계시지요?

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했는데 추진불가로 되어있어서 한국토지공사와 공영개발 협의를 검토중에 계신데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을 용역비로 지금 계상은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약 한 450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국비가 50억원, 나머지는 시비나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비가 450억원이 투입이 되면 용지를 매수하면 450억원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45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이제 들어가고 개발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분양의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부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기타 자담능력이 있는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채산성이 없으면 덤비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마친 후에 그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기타 능력이 있는 공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쪽이 시비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용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양지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만 토지매입과 공사비 등을 합치고 또 국비지원을 받고 나면 대동소이하게 아마 투입비대 분양비가 똔똔되는 형태로 해서 기타 기반시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비라든지, 이건 이제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만 일반 토지분양비에 대해서는 거의 똔똔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공주, 연기로 행정복합도시가 합헌결정이 돼서 국가 중앙부처가 충남 연기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수도권의 공장허가라든가 이것을 많이 완화를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물류비니 이런 것들이 싸게 먹히고 있고 현재 공장으로 쓰고 있는, 쉬고 있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공장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에 성동, 광석에 산업단지를 약 100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성동 제1지방산업단지를 했고 이번에 약 13만평을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뚜렷한 계획없이 우리산업단지만 조성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우리 시비를 그쪽에다가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이쪽은, 논산 지방은 이런 공장이 와도 공장에서 일할 만한 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논산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들을 기업에서는 다 좀 선호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수도권에는 많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좋은데 여기에는 논산은 논산기계공고와 연무기계공고가 있어도 그런, 성동의 산업단지에 입주된 그런 공장들의 애로가 그 젊은 기술력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다 서울이니 이쪽으로 가지 자기네 성동에 기숙사를 해준다 하는 호조건을 해줘도 그 인력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서울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애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력의 조달이 안 되는데 공장만, 이거 터만 이렇게 많이 해놔 가지고는 앞으로는 이게 쓸 때가 없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공장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 놓고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성동 제1산업단지도 전체가 입주가 되지 않고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요? 현재 몇 개나 가동이 되고 어떻게 됐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이 총 29개 업체가 입주될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는 것이 18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1개 업체 중에 한 4, 5개 정도는 현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까지로 입주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거의 다 입주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사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싼 인력이 많은 동남아쪽으로 많이 공장들이 그쪽으로 가는 추세를 본다면 우리 논산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13만평 정도를 또 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하셨으니까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수도권에 신행정복합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공장입주를 확대시킬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타 지역에서 적극 그것에 대한 시책에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신행정복합도시가 우리시의 인근 연기, 공주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인근 위성도시로서 우리 논산시도 동반 발전이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공장의 입지가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좋은 기업이 논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을 생각해서 개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공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공장진입로는 공장 밀집지역의 진입로기 때문에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산 백석지구라든지 이렇게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진입도로가 현재 비포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디에 있더라. 연무 재래시장 거기에 10억원 서 있는 것은 뭘 하신다는 겁니까?

연무재래시장은 읍사무소 쪽에서 내려오는 시장진입도로하고 연계된 그 도로개설계획, 도시계획 도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옆에 외곽도로가 큼직하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굉장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90m 정도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무 송영철의원 땅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 땅 소유자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논산시내 여론은 그쪽 도로변에 송영철의원 부친땅인가 몰라도 그 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토지 있는 쪽으로 길을 낸다고 그래 가지고 논산시내에서도 막대한 여론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송영철의원 그 토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내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진입여건이 거기에 우마차 들어갈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외곽도로에서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끌어다가 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균자는 뭐예요?

균특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붙이는 거지요?

중앙에서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배정이 교부내시가 돼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올렸어요?

사업계획을 도로 올려서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 인근 토지주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토지주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심시장 진입도로 인근에 있는 토지지주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196쪽을 봐주실까요? 중간에 민간부담부문에서 운영비 4억원과 센터준공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비용 2억원의 확보 어려움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시 충청남도와 공동 부담안 강구라고 되어 있지요?

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충남동물자원센터 1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민간부담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부담부분에 운영비가 당초 계획에 4억원이 이제 계획에 되어 있고 센터준공에 따른 제반시설 집기라든지 설치비용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돼서 총 6억원 정도가 확보돼야 정상운영에 들어갈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부문에 있어서 사업을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민간부담은 용역을 할 때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별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를 쓸 계획에 있었는데 현재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가 앞으로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운영해 나가기 위한 최소경비가 이만큼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문은 사실 자기들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에는 안간힘을 다 쓰고 나서 다 미뤄놓고 너희들이 안하면 이제는 내가 손 안대면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 부담을 자꾸 미루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시에서, 그 예산까지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 민간부분의 예산을 뭐한 것은 그 재정력이 있는 입주기업체를 15개 기업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들로부터 출연 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에 쓸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장이 금년, 공장이 아니고 그 센터가 금년말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중에 각종 기계설치라든지 설치를 해서 정상 가동이 되는 단계까지는 운영 자체가 난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쪽을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 보면 화지동 화지중앙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이 사고이월이 됐고 비가림시설 73.7m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비가림시설 213.4m는, 그 철물점 골목이요, 작년도에 공사 추진해 가지고 금년7, 8월까지 마친 그 구간 사업비가 되겠고 비가림시설 명시이월사업비는 구 공설시장 화재구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하지 못할 것을 어차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입장에 그걸 왜 위에 다 기존 되어있던 것을 뜯어내고 그분들한테 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 그동안 철빔 박는 위치관계가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됐었는데 협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기둥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실지 우리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실지 개인 상인들의 소득이 향상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차 사업이 끝난 화지중앙시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비가림시설 전과 현재의 판매실적은 손님 숫자나 판매금액면으로 30%정도 상회됐다고 이렇게 자기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도 그렇습니까?

강경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무도 그렇고요?

예, 조금씩 나아진다고 합니다.

연무도 그렇고?

강경, 연무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연산이나 양촌, 예를 들어서 연무 이런 데가 이런 시설을 하였을 때 과연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나마 관심을 두지 않으면 침체돼서 나중에는 몰락되고 말 그러한 절치절명한 상태에서 비가림시설을 그동안 설치한 화지중앙시장은 대성공한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경대흥시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무도 아울러서 지금 비가림시설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이고 연산이라든지 양촌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면 좀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확실하게 기대를 하십니까?

예,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중앙화지시장을 몇 차례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모든 개선한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디다. 좋아 보이는데 실지 판매수입이 오르느냐고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다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저의 인척도 실지 거기 시장에서 상인으로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별 상인들한테 소득이 안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더 잘 하셔서 실지 상인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PR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아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PR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 그리고 현재 8만 여평이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지방의 고용창출이 안 되고 성동면 사람들이 현재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민원관계는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2006년도서부터 2011년, 7년간 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건 1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밑에가 농경지예요. 그래서 이 단지를 이 상위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그 급수관계나 비가 우천시에 관계되니까 이것을 조성하고 1억원이 2006년도에 예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 배수시설이나 기타 이것을 용역할 적에 절대적인 어떤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13만평에다 22만평 정도 되면 그 밑에 농경지가 말이요, 원북, 원남리 뜰, 월명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줘서 농로포장, 배수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고 혜택을 보고있는데 그 주민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건 그 우천시 많은 비가, 금년 같은 데는 한 시간당 20mm 왔는데도 침수가 됐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농경지 피해 없게 그 설계당시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성동면민들의 애로사항이니까 그거 꼭 설계나 용역으로 해서 이런 정보통신, 자동화품, IT산업이 들어올 적에는 꼭 설계나 용역에 관계해서 꼭 농민이 피해가 없게, 이번 8만평 구성할 적에는 전혀 그걸 고려치 않아 가지고 참 민원이 발생된 것도 과장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주민공청회, 농민들 이걸 쪽 겸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장님 꼭 할 적에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농경지 피해 없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 관계는 기초용역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량이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봐 가지고 현재 주변농경지가 배수로 높이하고 거의 같은 농경지가 일부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잔여토지가 있는 경우 잔여 흙을 활용해 가지고 농경지 매립계획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그 내용이 주문배송센터하고 그 시장...,

주문배송센터하고 고객지원센터 병행해서 한 가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부담을 5,000만원을 하도록 포함함으로써...,

예, 맞습니다.

단체로, 화지중앙시장 상인연합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인연합회 회장은 백광보회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면서 명시이월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져서 이제 위탁관리형태로 해서 거기서 자체운영토록 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에 직접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자체 시설과 아울러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체부담사업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과목경정해서 민자로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비는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대부분 받습니다만 토지매입부터 건축 또 내부에 들어가는 주민배송센터운영에 따른 기제설비 등 총괄적인 예산이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그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도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조건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부나마 내년도에 추가지원을 중소기업청에 할 것으로...,

이 사업은요, 재래시장의 절박한 상황을 중앙으로부터 판단을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