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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운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본회의2005-12-07

김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이상구, 송덕빈, 문갑래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상구의원, 송덕빈의원, 문갑래의원 3인으로서 접수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 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보해 풍요롭고 활기찬 논산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느슨한 자세를 바로 잡고 희망찬 논산건설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산팔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논산에는 논산팔경으로 관촉사, 탑정호, 대둔산, 계백장군유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 노성산성으로 지정되어 외지인에게 논산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논산은 예로부터 유교와 예학의 고장입니다. 본래 유교는 예기, 의례, 주례를 3예(禮)라 하여 유가의 경전으로 중요시해 왔을 뿐 아니라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곧 예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식으로 논산에는 향교 3개소, 서원 10개소, 궐리사․향연사 등 18개소에서 춘․추향제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그린투어 1박 2일 일정으로 논산시내, 관촉사, 탑정저수지, 계백장군묘소, 쌍계사, 대둔산, 개태사, 돈암서원, 성삼문묘, 견훤왕릉, 강경젓갈시장, 윤증고택, 노성향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산팔경 못지 않게 돈암서원이나 노성향교 등은 유교문화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팔경에는 18개소의 우리의 유교문화재가 단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18개소의 유교문화재중 돈암서원은 국가지정사적 제383호로 조선 인조 12년 1634년에 숲말에 세워졌고 현종 원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나 고종 17년에 현재의 자리에 옮겨지게 되었고 고종 3년 서원철폐령에서도 제외된 서원이며 사후에는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을 주향으로 하여 김집, 송준길, 송시열선생 등 문묘에 배향된 네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유교의 고장인 논산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중요문화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 성규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논산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하여 팔경과 10경, 12경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안동팔경의 경우처럼 도산서원을 팔경중에 하나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돈암서원을 포함시켜 논산9경이나 한 곳을 더 포함시켜 논산10경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시어 우리의 유교문화재를 논산팔경과 함께 외지인에게 더욱 알리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행사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논산이 유교적 고장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어 문중이나 전통문화계승자뿐만 아니라 논산시민에게 우리 고장출신들의 예학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탑정호 생태환경보전지구 1등급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논산시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탑정호는 생태환경보존지구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관광지 개발 및 인근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그동안 취수원인 탑정호의 수질보전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현재 탑정호의 수원은 상수도용이 아니고 농업용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생태환경보존지구 1등급 지정에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9월 15일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낚시제한행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사실상 좌대설치 낚시업의 길을 열어 놓았고 낚시는 물론 윈드써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레포츠에도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0만평 규모의 탑정호에 물이 차오르면 수면과 지면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주변의 지형과 산세가 호수면에 굴곡을 이뤄 마치 다도해에 온 듯한 느낌을 연상케 합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객 유치시책 일환으로 탑정호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탑정호 관광지가 개발되면 주변의 대둔산 도립공원 수락계곡과 관촉사, 군사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 (뒷면에실음)

10시 09분

김영운의장

이상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덕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 그리고 선․후배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언론기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쌀 농업정책, 농업경영 후계인력정책, 출생장려정책 등을 세 가지로 나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농업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중심이 된 지역으로 그중 쌀과 축산업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총 가구수 5만 1,396가구중 농가수 1만3,218가구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쌀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농업소득의 26%, 총생산수입 5,000억원중 쌀 1,3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농업인 소득 작목입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005년도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쌀시장 보호를 위해 쌀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으나 저율관세 의무수입 물량이 2004년 20만 5,228톤에서 2014년에는 소비량의 7.96%인 40만 8,700톤까지 매년 균등증량 수입토록 하였고 거기에다 의무수입물량의 30% 이상인 12만 300톤 가량을 시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쌀 재고량이 2005년도에는 1,000만석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매년 의무수입량까지 합쳐진다면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고 의무수입량의 30% 이상을 시판토록 되어 있어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시 농민들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정부양곡수매량을 줄이는 대신 쌀농업대책으로 진흥지역에서는 1㏊당 64만원, 비진흥지역에서는 51만 2,000원을 지급하고 2002년도에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기준가격과 당해년도 가격의 차액 80%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쌀생산 조정제를 도입하여 1㏊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1997년부터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지를 매도시에는 1㏊당 289만 6,000원을, 5년 이상 장기 임대시에는 1㏊당 297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러한 쌀농업에 관한 정책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소득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수매량은 점차 감소되어 2004년도에는 493만 7,000석으로 축소되었고 금년도부터는 공공비축분만 수매하고 있으니 더더욱 걱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쌀농업정책은 중앙정부의 현실성있는 대책과 아울러 우리시의 자체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농업대책은 고품질 쌀을 시설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지원계획과 생산된 쌀을 보관하여 판매하는 유통계획과 소비촉진계획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첫째, 저투입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시의 쌀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훌륭한 지도공무원들의 역량으로 볼 때 경기미보다 품질면에서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의 고품질쌀 생산지도지원이 미흡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토양개량과 객토가 필수적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들녁에는 객토하는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에는 비료를 제외한 환경친화형 미생물 대체농법이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전남․북도는 도비․시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좋은 쌀 생산하는데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산량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선택과 보급일 것이고 재배과정에서는 질소성분 중심의 화학비료로 시비를 줄이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농법의 실천을 위해서는 축산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축산과 쌀농업의 연계는 논에 보리와 호밀 등을 심도록 지원하여 모내기 직전에 건포 담근 먹이로 조제보관하여 대체사료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저투입 친환경 축산과 축분을 활용한 친환경 쌀농사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포 담근 먹이로 젓소와 비육우를 사육한 결과는 기존의 배합사료로 사육한 것과의 비교시험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실험 결과를 보면 증체량, 육질등급, 우유량과 품질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둘째, 수확후 건조보관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고품질 벼도 건조시 고온에서 급히 건조시킨다면, 도로변에서 건조 야적을 한다면 그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둘째, 생산된 우리시의 고품질 쌀을 유통 및 소비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우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브랜드가 있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쌀에 대해 공동브랜드인 연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송골매, 성동 지프러스라는 공동브랜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실로 유명무실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공동브랜드는 제정하는 것보다 관리측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만들어진 송골매와 성동의 지프러스의 공동브랜드를 지켜 나갈 관리 및 생산, 품질기준을 만들어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시의 쌀소비 촉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지도지원입니다. 아무리 고품질 쌀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계룡시의 3군 본부와 연무훈련소, 또는 농협시지부와 각 농협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쌀을 고품질 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여 쌀소비 촉진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벼랑끝에 몰려있는 우리의 쌀 농업과 농민을 위하여 생산과정에서부터 저장, 가공 판매, 소비촉진에 이르는 우리의 쌀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산업 종합대책이 영구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 후계인력 양성계획관련 질문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후계인력 양성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4년도 통계청 고령자통계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7%로서 도시지역 5.5%에 비해 3배 가까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인 3명중 1명이 65세가 넘는 노인으로서 최근 1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배로 늘어 전체 농업인구의 29.4%나 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비해 20~30대 젊은이는 반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가 한가구도 없는 곳이 부지기수라 농촌은 아기울음소리 들어보기 어려운 곳이 농촌의 현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젊은 인력의 감소 문제는 농촌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완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됨으로 농촌은 공동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공동화는 농촌환경의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언론 및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농촌후계인력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까지 전업농 20만명을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아래 정예 농업인력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농업․농촌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풀기 어려운 큰 과제이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하듯이 우리시는 좀 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렵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농업인구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2004년도말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몇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후에 농업인구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농촌의 초고령화에 대비한 후계인력양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저출산현상은 2004년 평균 1.14명으로 유럽의 1.4명에서 1.9명보다 적은 수치이고 최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사회는 이미 2000년도에 인구생산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7%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저출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30대 젊은 세대들의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어려워 아이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아울러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 근무자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주택자금융자, 임대아파트분양시 우선권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도 출생율 및 아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뜻은 있으신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영유아 5세로 첫째와 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한다면 인구감소요인의 사전차단에 효력을 거둘 것으로 자녀양육비중 보육료 부담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운영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전에 산아제한을 시키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또는 가정을 돌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권유하며 다녔던 열의로 이제는 한 자녀 더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모두가 전 시민운동을 명렬히 펼칠 때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작은 부분으로 들리기 쉽지만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볼 때 한 가정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 (뒷면에실음)

김영운의장

송덕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갑래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의원

논산시의회 문갑래의원입니다.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열린행정으로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책임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임 성규시장님께 시정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숫자와 그중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원 숫자를 밝혀주시고 관내 노인회관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는데 기름값 인상 등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와 난방비에는 턱없이 모자르고 있다고 봅니다. 모자라는 비용은 경로당별로 평균 얼마로 추정되고 있으며 차액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논산시 차원의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다수 노인들은 노인회관에서 할 일없이 TV시청이나 화투와 장기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데 건전한 취미생활과 일거리제공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회관이 있다면 우수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회관이 있다면 회관명과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가 설치된 회관수와 수혜인권,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하여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는 비경제성과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도 많은 축제가 있으며 읍․면․동별로 축제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축제를 통하여 우리시 특산물의 홍보와 함께 많은 소득증대를 꾀하고 계심에 논산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평가해 볼 때 몇 개의 읍․면․동보다는 전체 읍․면․동을 통합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전체 시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새롭고 전향적인 축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작금의 쌀값 하락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의 물량추계와 그중 시장으로 출하될 수 밖에 없는 쌀의 수량은 얼마로 추정하며 이에 따른 전년도대비 쌀값손실 총액은 얼마 정도로 추산되는지 밝혀주시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미에 뒤지지 않는 미질 좋은 논산쌀의 제값받기 운동 전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쌀값하락에 따른 논산쌀 제값받기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시책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시 축산분야예산이 전체예산의 1%도 안 되는 구성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논산시에 2,000여가구의 전업축산인이 연간 2,000여억원의 축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농산물 시세하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축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밝은 업종으로서 축산예산을 늘려 선진축산업을 위한 축산분야 장비개선과 실질적인 전염병 예방과 관리 대책 등에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구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탑정호는 각종 오염과 남획으로 예전에 비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과 소규모 어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탑정호의 특성상 봄철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수초가 드러나 산란한 물고기 알이 말라죽게 되어 어족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파로호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명성이 나 있는 호수입니다만 물고기의 안전한 산란과 부화를 위한 인공수초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파로호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탑정호에도 인공수중 부양수초대를 설치하는 등 어린 물고기 방류보다는 근본적인 어족자원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묘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산시립납골당인 영명각 추모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묘방식에 대하여 한 설문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화장후 산골에 60.6%를 차지하여 화장후 납골 23.7%와 분묘 13.7%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증으로 선진국의 장묘문화 계획을 접목시킨 경북 영천시 은혜사의 수목장 운영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산시와 천안시의 경우도 시립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목장 조성으로 장묘문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장묘문화에 대한 전망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과 인근마을 개발입니다. 우리시는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수려한 대둔산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공원개발, 산림개발보다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될 만한 독특한 산림공원화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주변의 인근마을 개발계획과 자연휴양림, 등산로 개설 등 관광자원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 (뒷면에실음)

10시 35분

김영운의장

문갑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