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12월 2일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05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시장제출)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2,427억 6,300만원보다 294억 4,300만원이 증액된 2,722억 600만원으로 1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418억 5,5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104억 7,300만원보다 313억 8,200만원이 증액 14.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3억 5,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22억 9,000만원보다 19억 3,900만원이 감액 6%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8%, 특별회계가 11.2%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1%가 증가하고 반면 특별회계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총 14.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1.8%,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 16.8%인 반면 의존재원은 83.2%로 4.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으로 발생되어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분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가 42.4%와 경제개발비30.4%로서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였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5% 증가, 경제개발비가 17%로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이전경비, 보전재원, 예비비및기타이고 낮은 부분은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감소한 303억 5,1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자장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10억 8,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6%가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보통신 및 전자정보부서의 전입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19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외 4개 차입금 등 상환금 3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논산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 감소, 청사관리시설비 7억 7,100만원으로 각각 감소되었고 종합민원과는 제적부 전산처리가 완료되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증액되었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시설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은 필수경비의 계상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3,020억 9,0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062억 7,400만원으로 1.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726억 1,3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2,684억 3,400만원보다 41억 7,900만원을 증액 1.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6억 6,100만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9%, 특별회계는 11%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9%, 의존재원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21.5%를, 의존재원은 78.5%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3.7%, 사회개발비 40.1%로서 전체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4% 감소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예비비및기타이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6억 5,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33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7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가 감소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경상경비 등 잔여예산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는 도비보조사업 3건의 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국고보조사업인 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과 생활관련 일반운영비와 행사보조비는 증액하고 문화재관련 일반운영비 및 도비보조사업 잔여시설비를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회계과는 복식부기관련 과목을 증액하였고 종합민원과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증액하고 제적부 전산처리가 완료되어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인건비와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동분을 감액 또는 일부 증액 정리하였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읍·면·동은 필수경비 계상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영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페이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화·세계화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성공적인 도시개성 창조를 위한 시 상징마크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상징물 상표등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딸기축제를 즈음해서 선포식을 갖고 보다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장입니다. 또한 금년도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를 방문 2005년도 딸기축제 홍보 및 우리농특산물 판촉행사와 강경축제에 서초구 방동1동장외 40명을 참가시켜 서초구와의 교유협력를 활성화하였고 2005년 3월 25일 중국 길림성 사평시 상무부시장외 4명이 우리시 주식회사 빙그레공장을 방문, 모든 생산라인의 자동화시설 시찰과 강경젓갈시장의 상권활동 견학 실시 등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우리지역의 건양대학교 등과 관·학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시정홍보 및 주민등록옮기기 협조, 관·학교류 증진을 위해 간담회 개최, 다음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지역혁신 딸기포럼 사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물자원화 지원사업, 기술혁신 지원센터 지원, 충첨남도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등 다각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일반국고보조사업 85개 사업 815억 2,000만원과 균특회계 22개 사업 110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7억 2,400만원, 지방이양사업 27건에 52억 5,200만원, 기금사업 1건에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금년도 내수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시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당초 1억원 이상 공사용역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 용역으로 확대 추진해서 총384건, 976억 1,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1회 조기발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해서 그 성과로 333건에 585억 6,800만원의 자금이 조기 집행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에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종합감사 결과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어 행·재정상 지적받은 바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비교적 높은 행정수준에 있음을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감사계획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차질없이 추진 완료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 노력 등 많은 성과를 거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05 인구주택 총조사를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내검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총 418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 전액 국비예산이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입니다. 2004년도 12월 23일 강경포구 사이버타운이 개소된 이래 지난 11월 19일 양촌 이메골 곶감정보화마을이 총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투입 아담하게 개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상표브랜드 및 마을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전자상거래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농가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6년도 주요 시책구상중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4페이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통한 시정계획 강화입니다. 민선3기 시정목표의 성공적 완수와 민선4기 출범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시정목표의 실현과 지속발전을 위한 혁신적 사고와 균형잡힌 감각으로 시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원리 도입과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결과 분석 및 시정시책 적극 반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세확충을 위한 충남도청 및 국방대학교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치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제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면서, 다음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확대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투명하고 생산적인 자체감사 역량의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달라진 공직자상을 적립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민만족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을 확대 실시해서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으로 시민만족행정 서비스 실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IP 텔레포니를 노성을 비롯한 9개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정보통신망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서 IP기반의 정보통신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역특화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린투어, 테마마을, 상가 홈페이지 등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 홈페이지를 웰빙시대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 체험관광 및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지역특화 통합시스템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 2건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실시간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시정 홍보방식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사이버상으로 전환해서 시정홍보를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민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저희실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의 규모는 318억 6,662만 6,000원과 지방채상환 47억 2,455만 1,000원, 예비비 36억 6,787만 9,000원으로 총 402억 5,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맨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 민선4기 출범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시정만족도 조사, 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상징물 개선, 시정홍보물 영상물제작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예산액 대비 7,4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정책개발에 필요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보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획관리사업예산중 민간이전비로 논산시 상징물 선포식 행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예산운영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산운영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 6억원과 다음장, 12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140만원과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비 4,2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등 총 16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통계운영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은 외국자치단체와 교류시 전문상담원, 통역원 등을 동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정보통신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정보통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356만 3,000원, 2000년부터 구축 사용중인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장비 교체구입비로 6,700만원, 읍·면 보건지소 2개소에 대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통합하는 IP폰 시설구축비로 1,200만원, 정보통신기계실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하론소화기 시설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정보통신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이동용 엠프 노후교체비로 1,000만원, 도-시·군간 영상회의 민방공 팩스, 지휘전화 등을 위한 이에 사용중인 다중화장비교체 등 1,200만원, 정보통신기계실 장비보호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원, 기타자산취득비로 175만원 등 총 5,3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전산정보 경상적경비로 각종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인쇄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산정보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비 총 8,039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인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관련 장비 리스료 6,141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는 우리시민의 정보화활용 수준 향상과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관련 교재비와 강사수당으로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주민들의 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 마을에 대한 PC보급을 위해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전산정보 자체사업비로 컴퓨터 증가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총1억 2,500만원과 효율적인 전산장비운영 관리와 신속하고 중단없는 행정업무 지원으로 한층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으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3억 3,955만 1,000원과 기타국내차입금상환 43억 8,500만원으로 총 47억 2,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예비비로 총 36억 6,7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의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파란 책자에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논산시 지방채에 대한 원금 일시상환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82억 5,3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이월금 78만 7,000원과 일반회계 출현금 10억원, 이자수입 1만원, 도합 10억 79만 7,000원으로 기금보유목적사용인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10억원을 지출하고 79만 7,000원은 다음년도 이월하는 내용으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의 2006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정책세미나 공청회 참석 보상 등 4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인건비로 정원보다 현재 근무인원이 적어 인건비로 기본급 7억원과 수당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제교류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6,4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방채상환 이자로 문화마을차입금 이자 5,300만원을 건설과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서초구 있잖아요.

예, 몇 페이지죠?

여기가...,

9페이지?

예, 9페이지, 서초구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하는데는 그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별도 비용은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비용이 없이 해 왔다는 거예요?

비용이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 관련,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련 농특산물 업체, 농협 등이 우리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서초장날에 그 장소에서 서초구민들한테 판매, 판촉 또 홍보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보니까요, 팔은 게 6개 업체에서 306만원어치를 팔고 딸기축제 홍보해서 4개 업체에서 414만원어치를 팔고 뭐 이렇게 400만원 이렇게 매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까짓 것 400만원씩 이까짓 거 사실 교류한다고 여기다 뻔지르름하게 해 놨고, 그까짓 것 4,000만원을 팔아도 소용없는데 400만원을 팔아서 무슨 놈의 이게 업체교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실지...,

말만 서초하고 뭐 한다고 하지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교통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지 남은 건 없습니다.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 300만원어치 팔아서 뭘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진짜 물자교류를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뭐 유명무실하게 서초구하고 뭐 한다 말만 해 가지고 따지면 이게 뭐야 전시적 효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서초구하고는. 400만원어치 팔아서 뭐할 거예요. 글쎄 무슨 젓갈축제한 뒤에 젓갈시장으로 얘기 들어 보면 차 하나만, 관광차 들어와도 700만원, 600만원어치 판다는데 한 차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팔아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짜야지, 전시적인...,

현재 나와있는 금액으로서는 경미합니다만 저희가 서초구하고 국내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교류협력을 하는 이유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꼭 금액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우리랑 그 어떠한 인적인 이런 네트워크도 가질 수 있고 우리지역의 홍보를 서초구에도 하고 서초구가 좋은 점은 우리한테 홍보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떠한 물고를 트는 이런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에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청유치는 아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도청유치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예측은 불가합니다. 예측은 불가한데 지금 일전에 그 항목을 일부 조정을 했어요. 상당히 우리시에 와서 공청회하고 타 시·군에 4개 권역으로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물론 자기 시·군에 불리한 것을 그 항목에서 빼달라, 유리한 걸 넣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이지만 그것이 타당성만 있는 것만 조정을 해서 항목을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항목에 따른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 3내지 5개를 그 항목으로서 일단 선정해 놓고 평가위원들한테 그 평가를 시키겠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방대학은 어떻게...,

국방대학교 관계는 신행정수도가 확정이, 행복도시인 연기·공주에 이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게 무산됐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국방대학교도 은근히 바랬던 것 같고 국방대학교측에서는 사실상 지방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안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 가는데 행복도시로 넣어달라는 둥 뭐 면적도 엄청히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적을 요구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골프장까지 들어가야 된다, 뭐 이왕에 옮길 바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논산시는 그러한 것에 적중되도록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유치활동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봐서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는 국가의 분산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가장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요. 그 도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뭐 크게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차를 타고 가면 방송이 나오더라고, 우리 논산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 방송에서.

예, 매스컴에 떴습니다.

그 전에 지적사항이 없으면 논산을 찍어서 그렇게 방송까지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감사를 끝나고 나면요, 그 결과를...,

다른 데는 안나오고 논산만 나오더라니까...,

아니, 감사한 홍성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산이 행정이 겉으로 잘하고 속으로 잘못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었는데...,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다른 시·군이 안나오고 논산만 나오냐고...,

그 감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가 나오니까 홍성군은 바로 끝나면서 바로 보도가 나왔고 저희가 홍성...,

수의계약건 하고, 나오는 게 보니까 수의계약 건하고 저거 나오더라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왔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방송까지 안탈 정도로 로비도 잘해서 안나오도록 하세요.

하여간 행정수준은 저희 논산시가 상당히 상위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우리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