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대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의 2006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1,132억3,12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853억9,088만8,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43억4,097만1,000원,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94억8,52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1,421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3억원으로 보조금 23억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23억원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굴곡개량공사를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00억원은 차입금 27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억원으로서 차입금 270억원은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며, 지역개발기금 130억원은 성안지구～북부순환도로 및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본부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는 853억9,088만8,000원으로서 신간선도로개설비 20억200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 운영비 661억182만8,000원, 지방채상환은 172억8,706만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10억8,171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3페이지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개설에 20억200만원, 신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비로서 661억1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7억9,341만8,000원과 본부직원 76명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본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는 3억4,2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566만4,000원, 업무추진비 5,648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서 1,0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10억3,7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보다 121억2,209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7억300만원은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83억3,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억9,158만원은 본부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재료비 8,000만원은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자재구입이며, 연구개발비를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곡지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위한 3,000만원, 망양～덕신간 도로개설비에 1개 사업의 문화재 시ㆍ발굴조사용역비 6억원, 관내교량, 지하차도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8,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4,000만원은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5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59억6,800만원은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 등 23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산업도로배면도로 3공구 개설사업비 50억원은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마무리를 위한 잔여공사비이며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1,300억원으로 2006년도는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보상비 일부와 생태보전협력금 등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로1류120호선 개설사업비 19억원은 2006년 공사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비이며, 약사천～북부순한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도 2006년도 공사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안지구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80억원은 보상마무리와 2006년8월 공사착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는 구영택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보상비 30억원과 공사비 35억원 등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은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도로 880m 공사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제2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사업비10억원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상초ㆍ중학교 진입로개설사업은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사비로서 사업비 8억원은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동서오거리～야음주공APT간 도로확장공사비 11억원은 재건축 등으로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량중학교앞 도로개설사업비 3,500만원은 산업로와 삼남토지구획정리지구간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공사는 강동권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배수로 등 9개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발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파쇄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소정2교 재가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전면책임감리 대상사업으로 2006년 교량 160m 설치에 따른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350만원은 산업도로 농소2IC～약수IC 개설공사 외 18개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은 산업로배면도로 2, 3공구 개설공사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원은 중구관내 삼일교 하부도로 양방향 교행을 위한 도로확장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차량구입비 2,20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캠코더 등 공사감독, 착공, 준공 등 기록보존을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사용료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문서보안을 위하여 문서파쇄기 구입비 100만원, 각종 설계도면 출력을 위하여 플로터 구입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500만원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기금전출금 5억6,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체육공원간선도로, 신간선도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공공자금 등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로 2006년도 상환분 172억8,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3억4,097만1,000원으로서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총 세입액은 143억4,097만1,000원으로서 이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2억8,854만3,000원이며, 매각사업수입은 3억1,300만원, 기타사업수입은 1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3억5,47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융자금원금 수입 7,200만원, 임대차 계약해지 위약금 등 잡수입 9,212만4,000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2,66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4,09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7,532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4,286만8,000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9억5,124만원은 병영삼일아파트 노후시설물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12억1,212만5,000원은 임대아파트 및 상가 퇴주시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이자 및 원금 1억9,471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채상환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2006년도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며, 예비비는 118억4,0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2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80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4억8,52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56억5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편성내역은 인건비 910만7,000원으로 이전적지 실태조사 및 순찰요원 인부사역비이며,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이전적지, 이주택지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4,000만원은 온산공단주민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억1,60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 81억2,194만6,000원은 2006년도 환경오염특별회계 채무상환금이며 차입금 이자로 21억2,194만6,000원을, 원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2억9,4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억1,42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수입은 영업외수익이 6,888만원, 이월금 20억5,000만원, 유동부채수익 18억9,5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7,422만4,000원, 유동부채 상환 2억2,800만3,000원, 예비비 37억1,1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은 6,888만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으로 계상했으며, 수익적지출은 1억3,732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362만4,000원과 국내여비 60만원, 용역비 4,000만원, 예비비 6,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8억9,533만9,000원으로 이는 용연4공구 공장용지용도변경 토지매각대금 11억6,168만원과 선수금 7억3,3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8억7,689만5,000원으로 이중 선수금 상환액 2억2,800만3,000원은 공장부지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며, 예비비로 36억4,8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28억4,5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822만6,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60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사업편성내역은 기금전입금 10억원 감액은 OECF차관의 환율하락에 따른 감액분이며, 변상금 6,000만원 증액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철도폐선부지 변상금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4,365만8,000원이 감액된 948억6,05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종합건설본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3,478만5,000원이 감액된 644억2,50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기본급 1억1,522만1,000원 감액은 직원 결원에 대한 감액분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은 동천체육관 손해배상 항소소송에 따른 하자책임비율 산정을 위한 법원감정비용으로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 1억8,185만5,000원감액은 산업로배면도로 농소IC～약수IC 개설공사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로서 문화재유적 분포가 당초보다 감소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 676만원 감액은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5억9,98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24억9,297만5,000원을 당초예산보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감액내역입니다.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원을 감액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곡2지구임대주택건립시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효문공단도로 개설사업비 6억3,057만5,000원 감액은 울산화물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화물터미널구간 170m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기부채납 구간의 도로개설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로1류 교량은 당초 12m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서 교량 1개소를 증설함에 따라 기존 6m교량을 12m로 확장하고 남은 1억6,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 3공구 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완료됨으로써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산업로배면도로 농소2IC에서 약수IC구간의 3공구와 율동～화봉택지구간의 1공구 개설공사 감리를 총괄 관리하여 왔으나 1공구 구간이 2005년도 준공됨에 따라 본 구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3공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기금전출금 2억3,529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1,594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외 1개 사업은 인수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이자일수 감소로 인한 9,578만원을 감액하고, 철도이설사업 외채 조기상환이자는 OECF차관 환율하락으로 2,016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채무상환금을 35억887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중로1류120호선 농소동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인수시기조정으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억4,59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9억9,265만1,000원 감액은 신간선도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의 금리하락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2,710만3,000원 감액은 OECF차관 전액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13억4,314만7,000원 감액도 OECF 차관 전액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는 67억6,6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이전적지 대부 수입증가로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이주택지 및 이전적지매각 수입감소로 77억8,24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4,341만7,000원이 감액된 67억6,6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채상환을 기정예산액보다 81억원 감액하여 61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차입금이자는 환율인하로 1억원을 감액하고 원금은 이전적지 및 이주택지매각수입감소로 8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3억5,658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억6,176만3,000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이자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증가로 763만1,000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은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이자수입증가로 1,34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선수금 5억3,889만7,000원 감액은 용연4공구 공장용지 지원시설 미분양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3,957만7,000원 감액은 용연4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2억1,84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승인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종훈위원입니다. 자료를 워낙 상세하게 만들어 오셔서 보기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비가 현재 몇 명이 서고 있습니까?

현재 그곳에는 네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24시간 2교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원 정도 들어가면 네 명을 나누면 평균 1억3,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13쪽 봐 주시겠습니까? 13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호계철도 횡단건널목 경비용역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4,824만원이 되어 있고 삭감이 676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 중에 전년도예산액이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으로 증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업체에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여러 업체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 또 금년에서 내년 다르고 각각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가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매년 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노무비 예산하고, 내년도 노무비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입찰을 해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실태가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할 때마다 바뀌었습니까?

입찰을 해서 업체가 많으면 경쟁이 되는데 바뀌더라도 업체가 틀리다해도 근무하는 요원들은 아마 회사가 틀리더라도 인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금상승률은 적용된다, 그죠?

예.

입찰을 받게 되면 입찰을 받은 곳에서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유지비를 본인들이 일정하게 할 것이고, 그 외에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을 하는 이런 형태죠?

예.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철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철도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항상 할 때는 철도청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임금상승요인은 어쨌든 고용인부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만 바뀌고, 임금상승률은 매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죠?

노임이 해마다 물가상승으로 올라가니까.

매년 그렇게 상승요인이 발생된다, 그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노임이 올라가는 대로 계상을 해도 입찰을 하면서 여러 경쟁이 되면 다운되어 들어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입찰을 해서 2006년도 예산입찰을 해서 2005년도 보다 금액을 다운해서 입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지방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공사착수에 의한 보상비 및 생태보전협력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화지방산업단지는 내년도에 착수하기 위해서 전체 중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15만㎡이상일 경우에는 ㎡당 얼마씩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하면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내듯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15만㎡ 이상일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만㎡ 이상일 경우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억원 중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비는 면적 전체 71만5,000㎡ 중에서 28만6,000㎡정도 보상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면적 전체 중에서 모듈화단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 약 3,4십% 정도 계획을 잡아서…….

우선 30%정도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695억원인데 우선 하는 것은 40%정도만 예산이 없으니까 계상을 해서 추진하면서 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도면설명) 모듈화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위치가 여기가 효문공단입니다. 국도7호선, 그리고 여기가 상방사거리이고 여기가 효문사거리 현대자동차입니다. 효문공단의 동측에 모듈화단지를 약 26만1,000평 정도로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금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 전체 71만5,000㎡ 중에서 약 28만6,000㎡정도의 약 40%정도만 매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생태보전협력금 3억5,000만원도 포함을 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편입토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보상비가 69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인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생태보전금 3억5,000만원까지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설계상 모든 자료는 아직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설계가 다 되면 설계를 인수하면 내년에 보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보상비가 695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억원을 계상했지만 우리가 설계서를 받아서 통지를 하면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 소화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수용 안 하는 사람들은 뒤로 제치고 얼마든지 695억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받는 사람한테는 주기 때문에 보상은 200억원 정도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이 아니고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예, 우선 보상이 먼저 되어야 문화재발굴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보상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공사착공은 보상되고 난 후에 문화재조사부터 시굴, 발굴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해야 하니까…….

나머지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단 200억원으로 추진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따라줘야 되니까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하든지…….

상세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시작은 한다, 이런 차원이네요.

예.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로 이번에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비나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맡고 있으니까…….

설계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국비추진관계는 주관부서가 하도록…….

참고적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도 거의 시비로 하고 추진하면서 일부 국비가 있는데 일부 소수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보면 진입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에는 없는데 시설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봐 주시겠습니까? 복사기는 임차중인 것을 이번에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별로 보면 아직도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효성이 임차를 하다가 결국 구입을 한다는 것은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전번에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중인 복사기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한 대를 구입하려고…….

실효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임대비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구입했을 경우에 연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임차비용하고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체가 ‘구입을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효율성을 잘 재고해서 필요하면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국에서는 임대를 해서 쓰고 어떤 곳에는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언밸런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싶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중에 덕신 동백이나 산생, 늘푸른 이런 곳은 아파트들이 매각한 거죠?

지금 병영삼일아파트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매각이…….

그것은 상가.

이것은 상가고 일반아파트들은?

삼호시영은 2동 남은 것 다 팔았고, 동백아파트도 당초에 매각할 것이 49동이었습니다마는 그 간에 다 팔고 지금은 20동 남았습니다.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5동 팔았습니다.

늘푸른아파트 현황은 어떻습니까?

늘푸른아파트는 상가가 5동 있는데 다 팔았고 지금은 1동 남았습니다.

상가는 그렇고, 아파트는 일반분양을 다 한 겁니까?

아파트는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까?

늘푸른 그 쪽은 상가뿐이고.

최초에 늘푸른 같은 경우 시영아파트로…….

그것은 전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다 끝났고 상가만 남았습니다.

제가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기 지을 때 그곳에 워낙 주차시설이라든지 열악해서 사정은 알고 계시죠? 주민들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주차비율이나 이런 것을 맞추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차를 댈 곳이 없는 자체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차를 한번 넣어 놓으면 빠질 통로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주차비율이나 요율에 맞췄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힘겨우니까 시에서 주변에 주차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데 대한 문의를 해 오던데 이런 부분은 아예 시의 손을 떠난 것인지…….

아주 오래 전에 떠났습니다.

해결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관리입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병영삼일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는 기존 주차대수가 217대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 많이 확보를 265대로 확보해도 지금 엄청난 부족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아파트마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이것은 공기업이다?

예, 공기업입니다. 복식부기로 또 이루어지고.

공기업을 우리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예,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도 공기업이고, 공영개발하고…….

지금 보면 자본예산이 36억원, 자금운영은 37억원, 예비비 있는 이것은 같은 성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예비비인데, 23페이지에 예비비가 36억원이 있고,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예비비가 37억원인데 같은 돈입니까?

예, 같은 성격인데…….

돈은 같은 돈인데, 그런데 왜 여기는 37억원이고 여기는 36억원입니까?

그 차이는 이월금이 자금운영에는 포함되고, 예산상으로는 이월금이 포함 안 됐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예비비 자금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기예금입니다.

자금운영은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얼마짜리를 합니까?

최고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으면 1년이나 6개월이나 그런 것이 있을텐데…….

예,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본이 계속 30몇 억원이 남아 있을건데,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은 최고…….

예, 최고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인건비나 증액부분은 잘 질의를 안 했는데 1027페이지 보세요. 포장인부임이 한 사람은 별도로 되어 있고 6인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수로원이 7명입니다.

수로원, 그것을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도로보수, 도로보수원이 6명인데…….

그 명칭이 뭡니까?

몇 년전에는 수로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도로보수요원입니다. 도로보수반.

이 사람 반장인가요?

한 사람은 포장공 1인이라고 한 것은 반장입니다. 반장으로 해서 1인당 1일 노임이 6만9,390원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6명은 보통사람으로 해서 6만4,370원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반장이라고 조금…….

반장이라고 별도로 했다?

예.

보수가 상당한데 보니까.

그 분들 참 실제로 노동이 힘듭니다.

7명이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스콘 생산장이 있습니까?

아스콘은 사서 씁니다. 자재를 해마다 계약을 해서…….

해마다 사는데 우선 비상용으로 할 때는 그것도 사다 쓴다?

예.

옛날에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을 조금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이 우리가 필요할 때 자재공급이 되니까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소수로 좀 해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이 더 들고 귀찮아서…….

더 드는데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급하면 요즘 아스콘공장이 많으니까 조달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예, 또 비가 올 때는 아스콘말고 록하드로 그냥 자루로 갖다가 다지면 되는 그런 재료도 사놓고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아스콘 없어도?

아스콘말고 그냥 사놓은 자재를 가지고 깔고 다지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도 응급으로 사놓았습니다. 긴급할 때는 쓰려고, 혹시 아스콘이 안 통할 때.

긴급이라는 것이 비오고 갑자기 파인 곳,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무너진다든가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판결패소로 2,500만원 주는 것 있죠?

예.

그런 것을 빨리 했을 때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차를 몰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울산지역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갑자기 빠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것 같이 바로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위험이 따르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로 사고난 이유를 보니까 도로가 파진 곳은 극소수이고, 주로 맨홀이라든지 그런 맨홀이 통신맨홀이 있고 전기맨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맨홀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없는 곳에 지나가다 꺼지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도로관리청이…….

그러니 우리가 재포장한다든가 할 때 맨홀 높낮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싶고, 103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부장이 1년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8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입니다.

정액 같으면 우리가 평소에 보면 이것은 영수증 넣는 것은 아니죠?

예, 봉급성격으로.

이것은 봉급성격으로 보면 안 되고 엄연히 기관업무추진비다, 뒤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 쓰는 것인데 원칙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본부장이 잘 참고를 하세요. 명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연간 600만원, 이게 보통 정액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부장쯤 되면 이렇게 쓰여질지도 몰라요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만나서 차 한잔 먹어도 내가 낼 때도 있고 본부장이 낼 때도 있고 그런 돈인데, 이런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80만원이다, 연간 1,400만원 정도를, 물론 본인 정액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는 돈의 성격을 보면 본부장으로서 휘하 직원들이나 대민활동이나 엄밀히 잘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산하면서 이런 말은 안 했는데……. 1034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존 이천에 배내골 올라가는데…….

어디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같으면 배내 들어가는데, 저번에 했잖아요.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석남사에서 올라와서 밀양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배내골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배내골로 넘어가는 도로로 해서 정상부에 가면 울산학생연구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개를 지나서 내려가면 양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굴곡도로 중에서…….

양산 쪽으로 간다하면 배내 끝까지 내려간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양산으로 가지네요.

예, 이 점선표시되어 있는 것이 69호선 지방도,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도로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이 구간이 굴곡도 심하고 특히 정상부에 올라오면 버스가 돌려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러한 굴곡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동안에 1억원을 들여서 수해복구비 1억원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이 이 구간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이번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 57억원이 들어가는데…….

57억원인데 향후 29억원을 또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균특회계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국비입니까?

공사비는 전액국비입니다.

시비 4억원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만 우리가 합니다.

토지보상?

예, 토지보상비만 우리가 합니다.

굴곡지점, 급커브 그 부분, 사실 버스가 눈 오면 못 가는 것이고 정상적일 때도 버스가 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 해결됩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개부분 올라가는 부분은 터널형태로 해서 오픈해서 덮어서 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적게 들도록 하고 이 위에서 접속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픈해서 터널로 한다고?

개착식터널로 해서 종전 같으면 터널을 완전히 파버리는데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터널로 하면 공사비가 비싸니까 전체를 파서 박스구조물로 다시 복개를 시킵니다.

박스를 해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 줄려면 어차피 오픈컷해서 덮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턴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두 군데 지점인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공문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오다가…….

제일 중요한 곳이 이 지점인데 차가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량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도록 구배를 맞춰서…….

그러니까 비탈면이 경사도가 심하니까 콘크리트로 하고 그대로.

예, 박스식, 교량식으로 해서 다시 묻는…….

아니죠, 지반이 높은 것 같으면 낮추니까…….

예, 이곳이 가장 정점구간입니다. 기존도로는 여기서부터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서 올라오는 것을 이쪽부터 직선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연결하고 여기서 이설도로로 해서 학생연구원을 가도록 연결시키고 여기는 바로 내려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1035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포장보수 8,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아스콘도 사고…….

8,000만원으로 아까 이야기한 아스콘도 사고, 나머지 눈 왔을 때 염화칼슘도 사고, 비오면 아스콘 안될 때 하는 록하드하고 모래 그런 것을…….

8,000만원으로 전체 아스콘 사고 다 됩니까?

염화칼슘은 주로 3,000포 정도를 씁니다. 1년에 한번씩 눈오면 3,000포 계산해서 1,500만원 정도 산정하고, 다음에 모래도 200㎥ 정도 재어놨다가 눈이 오면 싣고 나갑니다. 그것 3만원씩 해서 600만원하고, 다음 록하드나 아스콘, 시멘트 이러한 필요한 자재, 록하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될 때 포대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깔아서 다져버리면 바로 아스콘이 되기 때문에 그것 500포하고 타르 피치, 같이 쓰는 것 600포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40페이지 업무용차 테라칸 2,200만원, 여태까지 차가 없었나요?

갤로퍼 차가 있었는데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까?

’95년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타경비도 일반회계에 다 들어갔습니까? 유류비나 다른 운영비, 보험이나.

예, 같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포함됐다 말입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다 말입니까?

예, 일반운영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통으로…….

그럼 종합건설본부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승용차 하나있고, 도로순찰용 하나있고, 테라칸 하나있고…….

덤프트럭까지 6대 있습니다.

그럼 전용기사는?

전용기사는 본부장 전용기사 있고, 운전기사는 네 사람인데 조금 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2회추경 예산설명서 371페이지 시설비가 매곡초등학교 진입로가 삭감되고 효문공단도로가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초등학교 진입도로 7억원을 삭감한 것은 옆에 주택공사에서 매곡2지구 임대주택건립을 할 때 승인조건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문공단도로는 울산화물터미털주식회사에서 그 부지, 전체 1.24㎞중에서 170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천 교량공사는 전체 5억원 중에서 준공을 하면서 집행잔액 1억6,200만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율동～화봉택지 1공구 공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연암IC구간에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구조물설치를 하지 못하고 그것은 다음 2공구 시공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인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것을 바루는 것으로 작업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화물터미널에서…….

그게 지금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북구지역…….

예, 자기들 구역 170m구간을 당초 우리 설계에 넣었다가 자기가…….

그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것은 남북으로 되는 도로입니다.

(도면설명)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효문공단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 옛날에 다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허가를 해 주면서 연결된 일부 170m는 화물터미널을 철거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은 이쪽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업승인 날 때?

승인이 날 때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걸 뽑아 봐야지.

그걸 왜 시에서 해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 중에라도 파악을 좀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되도록이면 1회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로1류에 약사천 교량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집행잔액이 생기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그 도로가 왕복하면서 턴할 수 있는 날개를 난다 그럽니까. 양 도로 끝에, 완만하게 턴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많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설계를 좀 변경해서라도 도로폭을 좀 넓혀서 차량통행이 원만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설계변경하면 의회의 질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 모양인데 질타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어떠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의회의 질타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고 김기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육의 다리를 확장을 해서 U턴을 시키려고 제가 수 차례 노력을 했는데 이 교량 전문가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검토를 해도 도저히 현재의 교량을 확장해 가지고는 이 교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5억원 예산으로서 교량을 새로 가설한데 대한, 그 교량 양끝에 턴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의 폭을 날개를 단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원만하게 턴을 할 수 있도록, 각을 좀 원만하게 죽여주는 그러한 공사를 해 줬으면,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들어가는데 교량은 푸르지오에서 놓았습니까?

그 위에 것은 당초에 푸르지오아파트 건너편에 우리가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5억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입찰까지 난 상태에서 푸르지오 허가를 내는 조건사항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취소를 하고 안하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그 밑에 쪽에 교량을 다시 하나 놨습니다. 6m짜리, 그러고 남은 돈입니다. 당초는 대우푸르지오에서 하는 그 교량을 다 놨으면 5억원이 다 소모 됐을건데 그걸 대우푸르지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 밑에 교량 하나 더 놓는 바람에 거기에 돈이 남은 겁니다.

지금 대우푸르지오에서 그 교량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교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3t이상 차량만 되면 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종 행사시에 굉장히 불편하도록 교량이 놓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교량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가 푸르지오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좀더 원만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서 1036페이지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 호계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를 했는데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이 두 사람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네요?

4명이 교대로 두 사람씩, 2명씩 2명씩 근무합니다. 한 조가 2명.

한 조가 2명이네요. 그러면 4명이 12시간씩 근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1명인 것 같던데 거기에.

한 명인 것 같던데.

2명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 있다면 화장실 간다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2명이 한 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37페이지에 보면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비가 지금 3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에도 40억원이고 2005년도에도 40억원인데 내년 2006년도에 30억원을 가지고 포장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30억원이 됩니까?

사실상 올해는 당초예산 40억원에다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55억원을 했는데 이 30억원이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쥐어 짜다보니까 이렇게 깎였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갔을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올해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뤘지만 물론 도로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 못지않은 소년체전이 있고 이어서 또 장애인체전이, 내년에 2개의 큰 체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울산에 도로망이나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가 2004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에 좀 소홀함이 되지 않겠느냐, 되도록이면 내년 추경에나 행사에 차질없이 깨끗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102페이지에 보면 병영삼일아파트 각종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시설비가 9억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시마다 계속 주장하는데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아파트 연수가 지날수록 유지관리비가 자꾸 늘어날텐데 앞으로 주민들이 모든 유지관리비를 원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지금 시설비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예산서 내역대로 승강기를 12대중에 3대 우선 교체하는 비용하고 888세대에 대한 보일러를 전면교체하기 위한 6억4,800만원 보일러 교체비, 기타 어린이공원 보수, 또 고장잦은 인터폰보수비입니다. 이게 ’97년도에 건립 입주되고 지금까지 한 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가까워오고 이게 고장이 잦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면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교체해 놓으면 상당한 기간은 이 부분만큼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부장님 앞으로 또 주민들이 벽지, 도배, 장판 이것까지도 우리가 요구해 올 그런 조짐이 있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시ㆍ도에 영구임대아파트 사례를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걸 정말 바로 분양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 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3, 4년 전에 한번 시도 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타 시ㆍ도에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시영아파트를 시에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입주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막무가내로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야 되면 또 들어주고,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연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지금 삼일아파트 옆에 보면 삼일아파트 경찰서쪽에 우리가 소방서 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곳을 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10면이든 20면이든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 삼일아파트하고 중부경찰서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안 되겠지만 시유지에 매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임시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시의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해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영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의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호계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이 당초예산에 1036쪽에 있고 그 다음에 2회추경은 371쪽에 있습니다. 2개 동시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에 670억원을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기정예산에 1억1,500만원 중에 1억800만원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670만원을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하고 올 당초예산 1억4,000만원을 편성한 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호계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은 추경에 676만원을 감한 사항은 우리가 위탁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보고 남는 돈,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감액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1억4,000만원 돼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입찰하기 전에 인건비가 전부 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4호봉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월차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전부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줄어들면 줄어든 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역입찰이 아니고 오히려 용역회사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입찰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입찰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해마다 입찰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하는 그 업체가 이 금액으로 입찰이 되면 용역, 지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용역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우경이란 회사에 줬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크게 인원까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와 지난해 예산서 글자도 똑같거든요. 같으면 호계 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해서,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지금 현재 더 감을 시켰는데 또 이것은 아무 차이없이 1억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좀 상회시켜놨다, 그런 것 아니냐 물론 나중에 입찰해서 좀 다운되면 그 돈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내년도 단가에 의해서 적용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7쪽에 보면 이것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청량중학교앞 도로개설에, 어떤 도로인데 3,700만원짜리 도로가 개설됩니까?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라 해야지 이것은 도로개설 시설비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가 해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로 40억원씩 계상이 되고 올해는 15억원, 추경까지 해서 55억원을 했는데 주로 40억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불만이 나오는데,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깎았는데 내년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재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4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다음 추경예산에 지방채상환입니다. 373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방채상환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전문적인 금융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올해 예산을 21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 3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도 감되는 35억원은 결과적으로 사장된 돈을 안 쓰고 있었다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1류 농소동 개설공사에 4,624만6,000원이 감된 것은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돈을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빌릴 때 연리 4%를 하고 2005년1월에 차입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돈을 빌리고 하면서 실제 저희들한테 돈이 빌려진 것이 2005년7월20일에 차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갭으로 인해 이자일수가 모자라는 만큼 감액을 한 것이고 그 밑에 매곡지방산업단지 9,972만6,000원도 당초 2005년2월에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5월31일에 빌려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차액이 난 것이고, 신간선도로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연리 5.5%로 예산편성기준상에 그렇게 해서 기준에 편성했는데 실제 그 당시 돈을 갚아줄 때는 하락을 해 가지고 3.37%에서 한 4% 정도 이율을 가지고 그랬고 그 차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액되어진 겁니다. 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겠지만 지방채상환액이 계산이 어느 정도 충분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 짤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방채상환액에 대한 이런 금액은 2005년도 갚을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차입금이 보니까 올해 예산도 보면 ’99년도 죽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뒤에 4% 있고 5% 있고 변동금리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조금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1%라도 이자가 10억원씩 넘어갑니다.

그걸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편성은 알다시피 2006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거의 늦어도 10월쯤 되면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월에 빌릴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얹었는데 그걸 추진하다가 또 협의하다보니까 7월까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사실상 예산편성 기준에 지역개발기금이면 지역개발기금, 재특기금이면 재특기금 이것을 딱 예산편성기준에 5%로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놨는데 그 당시 줄 시점에 3%라든지 3.9% 이래 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액면단가가 워낙 크니까 몇 백억원의 돈을 빌리는데 1%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10억원 내지 20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일반사업비에 투자가 되면, 사업부분에 충분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차입금 이자를 갚는데도 예산보다는 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좀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어떤 데는 5%가 되고 어떤 데는 4%가 되고, 지금 현재…….

빌리는 돈의…….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변동금리는…….

돈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자는 변동금리에 적용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당초예산할 때는 고정금리 같으면 빌릴 때, 4%를 빌렸다 그러면 4%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것은 예산기준상에 5%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 놨는데 나중에 줄 때 보면 그 당시 시점에 이자가 3.9%라든지 이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액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104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인데 체육공원 간선도로개설공사 50억원을 갖고 이자를 1억4,000만원을 내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밑에 신간선도로는 60억원을 갖고 2억5,000만원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밑에 또 2003년도 차입금은 20억원을 갖고 1억1,000만원을 냅니다. 이것은 20억원도 1억원, 50억원도 1억원 이것은 변동금리인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차입금 50억원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7.5%로 해 가지고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를 계산하니까 1억4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2002년도 신간선도로 60억원은 빌릴 때 5.5%를 빌렸습니다. 5.5%를 빌려 가지고 2억5,7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간선도로 20억원도 결과적으로 5.5% 해 가지고 1억1,000만원 그렇게 계산 되어집니다.

퍼센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 한번 보시죠. 50억원의 이자도 1억원, 20억원의 이자도 1억1,000만원, 변동금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환됐으면…….

그것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50억원 중에 원금이 상환되니까 이자율이…….

원금이, 안 그러면 자료만 보니까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원 짜리 있고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1,000만원이거든요.

원금이 갚아진 게 있고 하니까, 그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만 보면 이해가…….

이 안에 차입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차입금도 때로는 있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이자는 이자만 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빌린 체육공사 원금은 얼마나 갚았죠, 50억원에서 원금이 얼마나 갚아졌습니까?

워낙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억원에 7.5% 같으면 계산이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거든요. 7.5% 같으면 더 많아야 될…….

차입이 얼마됐는데 얼마 남았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7.5%가 5%보다 더 센데 이것은…….

그것은 나중에 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연도별로 사업장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별로 차입하는 과목이 또 보면 어떤 것은 재특자금이라든지 시ㆍ도개발자금융자라든지 각각 좀 다르다보니까 융자금에 대한 갚는 기준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공원 보면 아까 본부장이 7.5%라고 했는데 50억원에 7.5% 같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차입금 이자 전체 산출근거를 나중에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하차도 13개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

예,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면 부분적으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우리가 고치고 있습니다. 전기판넬이라든지 전등이 고장이 나서 꺼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현재 저희들 수로원,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가서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다 고쳐놨습니다.

관리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내에 처음 분양받은 리맥스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나고 경매까지 들어갔는데 인수받은 업체가 삼광입니다. 그 리맥스 업체가 우리한테 기 납부한 선수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계약금은 우리가 수입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부도가 나도 계약할 당시에 부도가 났을 때는 계약금을 우리가…….

용연4공구입니다.

이것은 요율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사 안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면도 굽고,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매기게 되면 다 조정이 되죠.

시설부대비중에는 저희들이 감정수수료 관계 안 있습니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가…….

예.

주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는 요율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요율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한다면 감정하는 수수료라든지 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

그 관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880세대입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는 두 군데 뿐입니다.

예, 다 올해 팔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50년입니다.

예.

보수비가 9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시설유지비 성격.

건물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 시설장비유지비가 5,880만원입니다.

그것은 임대보증금이고요.

보증금은 전세택이고 임대료가 평수에 따라서…….

22평

22평, 18평이 있는데…….

22평은 한 12만원.

한 달.

보증금은 1년에 전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보증금이 아까 위원장님 계산하셨다시피 88억원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86억원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 주택사업특별회계 앞으로 채권하고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마이너스 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해마다 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보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6억4,000만원 됩니다.

아직 보일러종은 결정을 안 했고요.

우리가 귀뚜라미보일러하고 린나이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 대당 73만원씩 기준을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 7억3,000만원요. 7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앙공급식입니까?

개별이에요?

위원장님, 대당 예산서에 73만원 계상했습니다.

1002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산출기초가 안 있습니까?

금액은 7억3,000만원이 아니고 6억4,800만원입니다.

73만원×888해 가지고 6억4,824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주목적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방채상환하면서 차입시기하고 그런 것이고 사업은 결과적으로 1회 추경할 당시에는 확실하게 그것을 ‘깐다’ ‘안 깐다’는 복안이 안 나왔고 어느 정도 준공이 됨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시기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조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최종적인 것은 아마 조직을 대표하는 기획실에서 최종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부서에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하면서 최종적인 조직하고 관련된 것은 기획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인증하는 기관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지금 울산대학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타 시ㆍ도에도 가고 있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에 시설비관계를 심의를 못하겠어요. 다시 종합적으로 뽑아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놀이터, 방수, 보일러, 인터폰, 화재수신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심의전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죠?

몇 평입니까?

18평입니다.

22평, 18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084페이지 보면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에서 600원씩 해 가지고 15만조로 해서 9,000만원 안 있습니까. 소장님, 전년도에도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혹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간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05년도에는 입찰잔액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에 입찰 봤습니까?

2005년도에 220원입니다. 예산은 600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다가…….

220원요?

조당 22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잡을 때 220원 같으면 금년에 입찰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9,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 기초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물가협회에서 현재 기준하고 있는 것이 1,000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낙찰단가가 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참고로 230원 단위로 내려가는데 지금 울산에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아주 낮은 단가로 응찰하는 이런 경우가 금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는 9,000만원을 계상해 놔도 입찰단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정한 금액에 9,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기초단가가…….

몇 월에 입찰합니까?

2월에 입찰합니다.

올해 입찰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입찰이 전부다 220원 단가로 해서 15만조를 했거든요. 11월말 현재 11만조가 나갔습니다.

입찰잔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4,000만원정도 1회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짜고 입찰 잔액이 생기면 1회추경에 바로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복사기 1,400만원인데 보통 복사기가 800만원 이런데 복사기 기종이 특수기종입니까?

복사기 기종이 급수로 치면 A급입니다. 저희들은 타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전부 등록증 내지는 소유권관계 부분이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집이 가능한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썼는데 임차한 부분이 노후도 되고 금년에 정수조정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집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1084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검사안내가 있고 밑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정기점검 사전예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있는데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검사안내 엽서제작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예고는 자동차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부분 15일과 45일 경우에 해당될 때 안내엽서를 보내고 사업용 자동차는 말 그대로 사업용 부분에 대한 자동차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과가 안 되더라도 사전에 검사소에서 안 해 주는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71쪽하고 2회추경에 387쪽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교부 해 가지고 추경에는 2개소이고 여기는 4개소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요금도 2개소는 운영을 해도 세입이 더 많고 4개 했는데도 세입은 적고.

2005년도 추경에는 61만1,000원 증액된 부분을 표시한다고, 번호판 업소가 4개 있는데 2개는 일시불로 납부를 하고 2개는 월간 분할납부 했습니다. 분할납부하는 이자가 61만1,000원 불었다고 표시한 게 2개소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4개소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들어오는 돈이 3,700만원인데 내년에도 3,700만원이상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 밖에 못 들어오겠다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기준에 보면 감가상각이 있거든요.

예, 그 밑에 폐번호판 매각대금, 추경에는 원래는 870만원을 예상했다가 6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또 내년에는 800만원 그대로 수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괜찮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대로 해 놓은 게 지금 추세가 보면 전에는 번호판을 이전하거나 새로 할 때 바꾸는데 전국번호판이 계속 3만 몇 천원 나가기 때문에 이전을 해도 번호판을 떼지를 않습니다. 이전해도 전국번호판이 자꾸 승계가 되고 타 도시에 가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번호판이 매각되는 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올해 600만원정도 밖에 세입이 안 되겠다고 해야지, 또 800만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입을 800만원 잡고 안 되면 또 감을 시킵니까?

이것은 기초산출근거하고 내년도 경기회복을 위해 가지고 보고 내년 11월에 신규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한번 봐 보십시오. 1075쪽에 보면 인건비로서 기본급은 5,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것은 인원이 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호봉수가 올라 가지고 호봉승급분입니다.

그러면 뒤에 수당을 봐보세 요. 호봉 오르면 수당도 같이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야 안 됩니까? 예산이 당초 잘못되어서 그런지 수당은 감이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인건비 올라가면 수당도 비례해 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만은 유일하게 감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인원산출을 전반적인 말씀이지만 전체 편성이 인건비와 경상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인건비는 인원, 직급에 따라서 실제있는 편성을 그대로 해서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기존에 몇 호봉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면 같이 정비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일반부서에도 보면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면 수당도 따라서 인상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부서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유일하게 차량등록사업소만 보면 수당은 감이 되어 있어요.

실제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현실집행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양심적으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부서에 보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역산이 나오는지 반비례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전화상담안내 일용재료비 잡부 두 사람이 있고 무료대서를 사실 겸하고 청경이 또 한사람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엄청 큽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안내받는 민원인이 편함과 동시에 접수받는 공무원이 미리 한 단계 검증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계 있고 또 허위라든지 본인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1차 검증을 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호응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은 재료비 성격으로 전화무료상담원에 나가는 인건비이고 청경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을 앞전에도 상당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정원외 인력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 울산시 전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획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5, 6십만원 나가는 부분이 정원외 재료비 성격으로서 300일 이하 근무하는 그 성격으로 하고 있고 청경은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