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나눠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중 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9억 4,300만원이나 이월된 이유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이월금은 작년까지는 이 기금이 두 개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있다가 조례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관리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의 종전에는 1,000분의 10이 매년 적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기금이 모임으로 해서 그에 발생되는 이자와 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재난예방사업과 안전사업을 하는데, 남아있는 것은 기금적립으로 예치되는 사업이 되어서 이월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사장되어 있던 돈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사장이 아니고 기금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지방세 세입의 1,000분의 10을 매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기금 조성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난예방사업 예방경보시설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내에, 이것이 돈이 많으면 우리도 규모를 좀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산시에 가면 해변가에 재난경보시설이 규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규모로 할 수 없고 주로 산간지역, 해변지역, 해일이나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일정 양의 호우경보나 폭우경보가 내려지면 자동적으로 단말기를 이용해서 재난경보시설이 울리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주로 해안변에,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시설은 내년도에 가장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전매립지에 있는 해변가나 그 다음에 강구안 문화마당이나 여객선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내부거래에 있어 가지고 10억 5,754만 3,000원 이것은 적립금으로 그냥 예치해 놓을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2007년도로 넘어갑니다.
이복노위원
2007년도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정된 금액만큼 매년마다 예치가 되어가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지방세 수입의...
방형근위원
지방세 수입, 몇 분의 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000분의 10입니다.
방형근위원
1,000분의 1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함으로 인해 업무 이해부족 등으로 위원회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금번 회기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각 건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먼저 교통과 소관, 미륵도 주차장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과 항남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건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미륵도 주차장조성 및 항남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륵도 주차장조성 사유지 매입의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미륵도 거기는 언제부터 나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유를 모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그것이 워낙 면적이 크고 넓다 보니까 지가 자체가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선뜻 그것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아마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옆에 부지가 두 필지가 있지요? 인근에. 인근에 보면 만호건설 소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지는 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것하고 그리고 앞에 부지가 한 필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관계는 지금 월드종합건설에서 사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무엇을 지을 계획인지 알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자기들 개인회사에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고도제한 때문에 땅이 그대로 묵혀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개발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고도제한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매입하려는 사람이 사실상...
쾌환
손쾌환위원
없어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전체 나대지가 세 건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호건설에 한 건, 그 다음에 월드종합건설에 한 건, 그 다음에 탑스토아에 한 건, 그런데 탑스토아하고 월드종합건설은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만호건설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정도하면 차를 몇 대나 주차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땅값이 250만원 됩니까? 평당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미륵도 주차장은 만호건설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관광객이 밀려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심 안도 문제이지만 미륵도 관광특구 내에 회단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그 관계가 지난번 회기 때 구상식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시정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지가 앞으로 적당한 부지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시각을 좀, 개념을 달리하거든요. 그런 좋은 규모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누가 어느 시민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는 현재 건물을 우리가 지어 가지고 건물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어떤 특정 시설물이 들어갈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비가 50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 돈 자체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때 형편을 봐서 쓰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외래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얘기죠? 실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부지, 그 비싼 땅, 그 좋은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어느 시민이 쉽게 납득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산 위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지 자체가 상가나 거기에 몰려있는 횟집 단지라든지 인근 부근에 아주 가까운 자리에 그런 요긴한 주차장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하는...
방형근위원
그런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다정경이 좋은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쾌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만호건설이 땅을 매각할 것이라고 내놓은 이유도 아마 고도제한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없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저는 생각이 도시미관, 주택정비 이런 것이 다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그 막대한 예산이, 우리 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두고봐야 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차후로 미루시고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조절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할 때 주차장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장사...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50억원을 잡았는데 그 50억원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계획을 잡고 거기와 관련되는 만호건설하고 전화상으로 그 관계를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그 관계를 한 번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현재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한 50억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인근이 한 평당 얼마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평당 보통 얼마로 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실거래 가격은 지금 현재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에 한 600만원, 그렇게 되면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50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자기들 지금 이야기는 평당에...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20억원에 산다고 해놓고 하다 보면 30억원, 40억원 되는 수가 있는데, 지금 50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투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통영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뭐 횟집 몇 개 있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주차장을 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 또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발상 자체도 하면 안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라고 못을 박아 놔야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 통영의 현 재정상 그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금액 말고 실제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5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억?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평당 한 250만원을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호건설(주)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전화상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서 50억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은 주차장이 꼭 필요할 때는 임대형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50억원이라는 돈이 참 우리 재정상 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대지로 그대로 두고 보면 도시미관상에도 안좋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자갈부설이라도 해가지고 한 번 하려고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임대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여쭤보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불가능하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만일에 매입을 한다면 예산금액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사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현재 여건이, 재정적인 여력이 돌아가면 그때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미지수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이 관계는 승인만 득하고 재정 관계는 시 재정이...
문석
박문석위원
나중에 하겠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고 통영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의규칙에 따라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시책, 또 법령에 규정된 조례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는 반드시 물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지만 거기에는 시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심의는 이 투자가 과연 옳으냐, 그것을 사전에 판단했더라면 여기에서 구태여 깊이있게 언급을 표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투자의 효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투자하면 시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을 것인가, 그 타당성을 사전 심의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면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가결”, “가결”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등의, 말하자면 어떤 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시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시지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이것은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라도 감정가격 이하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보완해서 해야 안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아까 방형근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격에 안된다고 하면 이 심의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항상 토지 소유자가 허용함으로써 그 가치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충 감정사의 가격을 알아 가지고 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위원님.
방형근위원
10억원 이상이면 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관계는 방금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한...
방형근위원
회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간략하게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기 앞에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 부연설명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뀌어져 가지고 상임위별로 다루기로 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의회에 넘길 때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이냐, 팔 것이냐 하는 그 가·부만 판정해 주시면 되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자금 집행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적인 절차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가·부만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 번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견을 걸러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선 예산확보 문제는 차후의 일입니다. 그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회계과장님,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안건은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로 통영시 재정과 여건이 맞지 않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자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해야 하는데 비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이것은 위원들의 상호간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밀투표로써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본 승인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함 개함) (사무직원, 투표함 점검) (사무직원, 투표함 폐함) (투표결과 보고)
10시 37분 투표개시
10시 4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로 본 건은 반대가 많아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남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전부 원안가결을 했는데 혹시 조정위원 중에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대하는 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항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지확인을 한 결과 골목을 넘어서 집 두 채 있는 그것이죠?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크게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당초에 구 항남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지금 조성한 면적이 11개 면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폐가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항남동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그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11개 면 가지고는 운영관계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하면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확장을 해서 효율을 좀 높이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집이 폐가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폐가입니다.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현재 매입예정가로서는 구입이 가능합니까? 매입이 가능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그것은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지역은 제가 매일 드나드는 지역인데 그 골목길은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 수 십년 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의 주차장 뒤 가옥이 물론 나쁘다 하지만 사 가지고 주차를 할 때는 어떤 길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 길이 수 십년 된 길인데 길을 넘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열 대 정도 되는데, 열 대 정도 대는 것 가지고 3억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 그 집주인이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 준다는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옆에 땅주인이 박우일씨인데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해 놨던데, 그 옆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박우일씨 땅관계는...
순기
정순기위원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사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항남주차장이 11대 대고 매입대상 토지가 230번지 이 일대인데 이것이 항남동주민발전위원회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옆에 박우일씨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박우일씨 땅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많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정비를 좀 했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항남주차장을 조성을 하니까 옆에 박우일씨도 차제에 하는 김에 자기들도 정비를 좀 한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정비를 완전히 2층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해놨더니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 땅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유지인줄 아는데 그 건물 철거를 누가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박우일씨 본인이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본인이 돈을 들여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서 230번지 이 일대 대지가 차를 한 열...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자진해서 가옥을 철거해주고 깨끗한 측면에서 참 좋은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열 대 정도 대고 또 길을 넘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부의장님,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231-1 일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집 건물주인이 이것을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손을 못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북신동 삼성생명 앞에 보면 주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신호등 설치된 곳으로 왔다갔다 걸어다니는데, 이것이 주차 활용면에서 현재 지금 열 한 대 되어 있는 것을 한 열 대 더 확장을 시키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항남동 상권이 죽다 보니까 지금 항남동에는 거의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지금 상권을 살리려면 그것보다도 항남동 앞에 줄을 넣었다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내고 난 뒤 우리 시에서 땅 산 길 말고 거기에서 통장집으로... 거기 있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사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오히려 그 사이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2억 5,000만원... 얼마... 시에서 잡은 것이 대충...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2억 3,000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2억 3,000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러면 적당한 가격을 잡았는데 제가 보는 의견이,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길을 다닐 때 방해가 있지 않느냐, 첫째 그런 민원이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항남동 주민들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남동 주민들이 북신동 삼성생명의 주차장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이왕 그쪽이 도시계획도로에...
순기
정순기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근처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길을 넘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가운데는 통로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을 거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거기는 제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길이 수 십년 된 길입니다. 골목길입니다. 길을 넘어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불쾌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시 주차장이 총 몇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모두 22개소...
방형근위원
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공영을 포함해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좀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발언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 전체 주차장의 활용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개소마다 물론 다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7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방형근위원
70%라고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고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이야기도 물론 아까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 항남동 그 일대는 제가 거기서 약 30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랐기 때문에 항남동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정순기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이 고가, 옛날 기와집이 두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거기서 셋방을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마 몇 십년, 몇 백년 된 골목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하면서 골목길을 건너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발상은 다 좋은데 그런데 사실상 이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제가 이것은 받아들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제가 목욕탕을 항남탕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이, 도로 가에는 차가 양쪽으로 다 대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엔 차 한 대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워낙 항남동 안쪽이 좁고 또 차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홀짝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오거리시계탑에서 세관까지 약 230m 거리에 홀짝구간을 지금 지정해 가지고 약 46면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 홀짝수 구간을 만든 분이 저기에 회계과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만일 그때...
방형근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오거리에서 제가 장사를 할 때 상당히 저도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홀짝구간이 안정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한쪽을 막으면 양쪽에 차를 다 대니까 차가 비껴가지를 못합니다. 농협 앞에 특히.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만 지금도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 내지는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2억 얼마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첫째적으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골목길은 아마 몇 십년, 몇 백년, 아마 항남동이 생기고부터 그 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변화를 준다면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이것은 항남동발전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려는 고가옥하고 도시계획도로가 288도가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거기가 사거리인 셈입니다. 옆에 보면 241-2도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288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려는 그쪽 통로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니느냐 하면 241-2도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 도로가 목욕탕 쪽으로 많이 안다니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둘러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288도를 만일에 우리가 이용적인 측면에서 차를 댈 때 주 통로로서, 차를 대는 통로로서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도로를 점해 가지고 노면을 주차면으로 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까? 민간위탁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확장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앞으로 관광객은 쇄도하게 밀려들 것이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도 앞에 정순기위원님이나 방형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어제 현지에 가 보니까 명색이 시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가운데에 차가 다니든지 사람이 다니든지 안다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운데 도로를 건너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에 사람이 안다닌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명색이 교통을 단속하는 시가 그러한 일을 알면서도 거기에 차가 건너가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땅이 활용도를 보니까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조그마한 평수에다가 지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 데를 사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제 현지에 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투자의 가치성이나 또 말하자면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성이 앞으로 판단해 볼 때 극히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무조건 매입만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식은 좀 지나치고,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사실 특히 항남동 거기에, 도심 안에 우리 시가 지금 모든 시민이 그렇고 들어오는 관광객 전체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댈 데가 없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시가 뭔가 주차장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호건설 부분도, 불승인된 부분도 압니다만 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뭔가 하나 해 놓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지, 돈이 많다, 재정이 안된다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가봤자 사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싸고, 그렇다면 산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줘야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원만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좀 재정적으로 들어가더라 해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이지만 한 면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을 어제 보니까 도로가 없으면 연결해서 차를 대면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지만 가운데 도로가 가로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연결해서 차를 댈 수도 없고 집 두 채 사 가지고 해 봐야 큰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는 하되 효과나 모든 것이 극대화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되지도 않을 것을 무조건 사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구검토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가운데에 도로가 없으면 차를 계속 연결해서 대면 그것도 부지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가운데에 길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댈 겁니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손쾌환위원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의견 조율을 잠시 해 봤는데 방형근위원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쾌환위원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 의견 같아서는 저는 아까 분명히 찬반을 나누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건데 그냥 이 건은 투표로써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오늘 제가 고성을 좀 높인 것은 그 현실을 매일 본단 말입니다.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집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데 앞으로 여기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조건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활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용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저의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 곳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할 데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주차장 관계는 사실 돈을 주고 다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거기에 한 것은 기존에 항남주차장을 기 조성을 해놓았고 11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그 주변의 불량환경도 좀 개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명정폐기물 인근 농지 매입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인근 답포마을 주민들이 여름철에 모기, 파리 퇴치를 위한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평인산업도로까지 확장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 구간을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소 저기압 상태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 외에 인근에 농지가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인근 농지를 취득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농지는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할 그런 부분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농지 매입과 동시에 무슨 시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서 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조경을 해가지고 공원화 시설을 해보겠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쨌든 간에 매입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립장 인근 매입대상 토지조서에 보니까 실매입단가가 평방미터당 2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만 토지주의 의견을 대충 집약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집약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사겠네요? 평당에 한 6만 6,000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6만 6,000원이 어떻습니까? 일반 토지가하고 비교를 하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주 지급이 잘 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어쨌든 간에 사 넣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명정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표에 보면 지금 이 노란부분이 이번에 매입할 부지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니, 빨간 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빨간 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추가매입 심의완료는 저번에 한 겁니까? 노란 부분에 보면 추가매입 심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은 심의가 끝난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추가로 매입할 방침...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매입 심의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노란 부분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추가매입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토지 지번하고 올라온 것은 무슨 색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오늘 의결을 요구한 사항은 빨간 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빨간 부분이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추가매입 이것은 지금 땅을 샀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심의완료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추가매입할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빨간 부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꾸 산발이 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 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요구가 있으면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명정동 고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도로 밑부분은 전부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도로있는 이 부분은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헬기장 밑에 이 부분까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헬기장은 저쪽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중간에도 아직 매입을 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노란 부분은 묘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한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색, 새파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은 기 매입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어디어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빨간 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추가매입 요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심의를 올립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 안에 있는 것은 의원들의 의결을 안받아도 되고 시설결정 이외의 토지 중에 토지주가 도저히... 뭐 냄새 등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겠다, 매입요구가 있으면 매입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도로를 잘라 가지고 그 밑부분, 그 이상은 농지도 없고... 즉,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어서 시에 매입을 요구하면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결 승인을 득해서 매입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포루 쪽에는 국도 67호선이 통과할 위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도로 밑부분은 우리가 살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포루 쪽에는, 67호선 도로가 통과될 도로가 북포루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요구가 없으면, 요구가 있을 때만 사주는 겁니까? 땅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우선 방침은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지선 67호선이...
순기
정순기위원
북포루 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매립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뚫리게 되면 지가가 또 상승할 그런...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계획이 아까 손쾌환위원 말씀대로 북포루 쪽에는 67호선이 통과할 예정이 되어 있고 길 밑으로 사 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구가 있을 때만 사주고 요구를 안하면 땅을 안살 거네요? 요구 안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안해 줍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시에서는...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그 계획이 길 밑을 다 사줘야 앞으로 쓰레기... 그것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길 밑으로 확장을 시켜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포부락 민원에 의해서 여름 되면 방역을 하고 모기약 사주고 하는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당초에 쓰레기매립할 때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20년 간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 시에서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가 민원이 데모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안할 테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지금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그 연도까지는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구역을 획정해 가지고 얼마만큼이면 얼마만큼을 해서 단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내 토지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서 먼 훗날 10년이나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토지가도 상승될 뿐만 아니라 토지주가 나중에 어떤 과다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도시계획에 이미 어느 만큼은 쓰레기장이라고 딱 계획선을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흰 선은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근에 있으면서 지금 토지가 그냥 매입이 안되어지고, 쓰레기장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매입이 안된 건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확실히 구역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지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필요하면 도시계획에다가 쓰레기장으로 딱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암마을 앞 유지매입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조암마을 앞 유지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보고서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해수가 비칩니까? 유수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수문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14번 국도가, 그 밑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밑에 수문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문도 있고 배수가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 빠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물이 잘 빠지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물은 잘 빠지는데 지금 조류장 역할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에 비가 왔을 때 그 수문으로 오는, 뒤에서 오는 물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만조시라든지 또 어떤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들어올 때 그 물을 잠깐 받아놓는 그런 역할을...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수지 역할인데 유수지 역할을 바닷가에 만들면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바닷가에는 할 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꼭 만든다면 매립지를 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엄청나죠.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수지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 해도 배수역할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유수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유수지를 그대로 놔 놓는 것 같으면 배수역할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자체가 배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원만히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나는 그것이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유수지를 만들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유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난 뒤에 꼭 유수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저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사서 차후에 우리 시가 그 땅을 이용을 하고 펌프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역할은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형적으로 보면 조암마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비만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아마 마을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근본대책이 있어야 안되느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유수지가, 유수지라도 없으면 그 물이 도로만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버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수지는 면적이 작은데 유수지 위에 보니까 답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지금 침수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아시는 거기가 오늘 승인이... 완전 해소는 안되는데 침수를 정화를 시켜줍니다. 침수 자체를. 침수기간을 짧게 만든다든지...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소송이 지금 되어 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항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심에서 저희들이 기각판결이 났는데 다시 8월8일날 항소가...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지금 매입예정가가 이 돈으로써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공시지가로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대충 감정가격을 하면 평당 한 50만원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14억 정도...
철규
김철규위원
대충 절충은 해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절충은 안해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해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은 절충을 할 수 없는 것이 소송이 되어 있는 이 분이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영 많이 틀리더라고요. 거기 조암마을 주민들이 침수되는 것을 유지가 절감시켜주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떤 물을 뺄 수 있는 연구가, 방법이 안생깁니까?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조암마을이 침수되는 지역이 맞는데 뭔가 조치를 시에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바다로 빼버리면 되는데 바다로 빼려면 물론 빼는 시설도 크게 해야 되겠지만 바다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만조시에는...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도 사서 그 방법을, 저감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꼭 사야 됩니까? 사서 해야 됩니까? 이용자가, 그 시설을 맡기면 안됩니까?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침수되는 물을 빼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마을 전체가 안움직이면 한 두 사람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못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땅이 아까 과장님은 한 50만원 정도로 봤는데 박문석위원도 계시지만 그 뒤에 가니까 땅 한 평에 100만원 이상 가던데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어제 물어 보니까 그 뒤의 땅도 한 100만원씩 한다 이거예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대지하고 유지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대지, 유지 차이가 지금 별 차이가 아닙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평당 한 52만 5,000원으로 본 것은 작년에 감정파트에 한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하튼 조암마을 그 땅을 위해서 집이 침수되는 것은 확실합디다. 확실한데 우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철규위원님, 정순기위원님께서 참 조심스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이것을 전부 이번에 같이 다 매입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유수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침수예방, 기타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이 물론 되겠지만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무슨 활용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유지기능을, 그럼 언제까지 유지기능을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주변이 다 개발이 되었을 때, 농지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유지기능 보다는 그때는 어떤...
방형근위원
개발에 목적을 두는 그런 것을 둬야 되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개발을 하더라 해도 펌프장 시설을 안하면...
방형근위원
물론 펌프장 시설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침수예방 및 재해를...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개발의 논리에 따라서 나중에 이 땅의 활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차이가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매립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그 땅을 매립할 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행정적으로 통영군 시절에 매립이 된 것이 되어서 그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과장님이 그 사항을 알 수는 없겠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그때 매립 당시에도 이것은 유지로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안한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방형근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방형근위원
유지는 유지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맞다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도 유지로서 기능을 하는데...
방형근위원
유지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농지가 있을 때는 가능할 것이고 농지가 없으면 이것은 유명상실하다 이 말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농지가 없어도 역시 주변의 어떤 재해 측면에서 보면...
방형근위원
재해, 물론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얘기하는 유지라는 것은 농업시설로서 유지이고...
방형근위원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업시설로서 유지인데 농업시설이 다 없어지면 이것은 사실 재해측면에서 유지로 기능을 전환시켜서 물을 가두고...
방형근위원
물론 그런 것은 펌프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이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지로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역여건에 변화가 올는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진다 이 말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근 토지들이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여기는 주거지역이...
상권
이상권위원
농지라도 지금 옆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유지를 관리 보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영시에서 조속히 펌프장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 주변의 토지이용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펌프장은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의 유지기능으로서 자연재해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시에서 적은 면적이지만 국토를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펌프장으로 만들어야 항구적인 재해예방이 되어지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200㎜나 300㎜가 오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동네 전체가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것은...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한 번... 다른 의견은 아닌데 사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저희들이 매입을 한 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송 중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 토지를 팔려고 하겠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은 저희 시하고 감정이 안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내년도 중에 하여튼 이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급히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유수지에 준설작업을 자주 해야 되는데 준설작업을 안하고는 개인이 손을 못대게 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14번지, 작은 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소유자가 손을 못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준설작업을 좀 한다면 비가 약간 와도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손을 못대게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쟁과 법적인 일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대로 방치를 하면 지금 하상문씨 이 분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땅들도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수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 자기들이 매입했던 가격을 좀 비교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분은 상당히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값하고 거의 맞먹는 값을 주고 샀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참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땅으로서 무슨 허가시설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지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유”자가 “놀 유”자입니다. 유람선 할 때 그 “유”자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쓰면, 그런 “유”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역할에 대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역할이라는 것은 물을 가둔다, 물을 가두어서 저장을 시킨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 유지라는 역할이 과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리는데, 지금 이것이 매립하기 전에 바닷물이 바로 조류장 앞으로 국도14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밑에까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럴 때 그 물이 어쨌든 간에 통로가 있어 가지고 빠져 나가는 하수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앞에 수문을 해 가지고 막아놓고 적게나마 빠져들어오고, 또 물이 밀물, 들어왔을 때 내려가는 물을 수문이 닫혀 가지고 못내려 가니까 일단은 거기에 가두었다가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이 유지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유지인데 지금 그 밑에 대단위 매립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수문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문 보다도 하수구 시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서 나가는 크기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나가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m에 1m 50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보다 아마 더 커야 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m에 1m 50 정도...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규격을 가지고 폭우시에 그 물이 제대로 밑에 하수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기존 하수구 크기가 그 크기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은 그 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한 이유가 바로 바닷물이 도로까지 왔을 때는 그 역할이 가능하지만 항상 지금 물이 빠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비가 와도, 예를 들어 한꺼번에 500㎜ 정도의 비가 와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조암 뒤쪽의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지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바닷물이 유지 안으로 지금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다면 유지는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유지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지라는 것이 어째서 개인 앞으로 그 소유가 넘어갔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60 몇 년도에 개인 앞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유는 명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사실 우리 관내에 이것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거기도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유지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허가를 불허하니까 결국은 소송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물론 개인은 개인 땅이니까 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나 밑에 또 매립이 되어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배수구가 지금 약 몇 백m 밑에 죽 빠져내려 가니까 전에 보다는 아마 물이 담수가 되는 율이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개인은 어떤 자기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왜 그 땅이 공유지, 시유지나 어떤 공공용지로서 남아있어야 될텐데 개인한테 그것이 불하가 됐던지 매입이 되어 가지고 개인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도 사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서류를 찾아봐도 뚜렷한 서류는 없고 개인한테 넘어간 등기부에 의한 서류는 ’66년도에 개인한테로 불하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오래 되어서 지금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경과된 한 가지의 이유 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 소유주가 개발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다가 어떤 용도로 신청을 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동차 관련시설...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설을 하는데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1심 판결이 끝났다고 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심은 기각이 되었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각된 이유를 대충 압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각시켰는데 거기에 소유주가 자기는 불복종하겠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항소를 했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앞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쨌든 재판을 지켜보고 땅을 사야 될...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켜보고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굳이 관리...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을 받아놓으면 2006년도에는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2006년도에 대충 소송이 끝이 안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재판에서 그 사람이 승소를 못하면 우리 시가 굳이 매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해도 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이것을 계상을 안해 놓았습니다. 관리계획만 일단 금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획이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일 소송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준설작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소송에서 그 사람이 졌다라고 볼 때 준설작업을 못하게 개인 소유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 준설을 해야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그 상태로는 준설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위원장께 답변을 해야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매입을 안하고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뾰족한 묘가 안생깁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을 제약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사유재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