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11월29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 2. 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 3.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 한해는 우리시가 인구 52만 대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전국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한 한해입니다. 성공적으로 한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5%내외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와 8.31부동산 종합대책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아산만권개발 등 지역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5일제 시행 및 복지사회 구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재정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하는 세출요소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공시제 도입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은 2005년도말 징수실적 및 2006년도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불당동청사 운영관리비, 4대지방선거비용 등에 충당하고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서 10%를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 수요자 중심의 투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한 도로, 상하수도 등 SOC사업 부문과 시민만족을 위한 사회복지, 체육진흥, 문화예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80억원, 특별회계 5,400억원, 총규모 1조780억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 대비 68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119억원이 증가된 2,5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51억원이 증가된 2,8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직원 증원분 및 호봉승급분 등으로 인해 73억원이 증가된 8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에 의거 7개부서 신설 등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액된 3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액과 시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여 449억원이 증액된 2,0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대단위 현안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사항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계상하여 190억원이 감소된 2,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문에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채무없는 건전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 및 의회관련 부문입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4대지방선거 비용 등을 포함하여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관련 경비 중 의회 기준경비, 의원 유급화 비용 등 10억원을 포함, 1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ㆍ교통분야입니다. 인구 100만 대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천안유통단지 진입로 50억원, 서부대로 48억원, 불당대로 68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50억원 등 총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ㆍ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격조높은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박물관 30억, 병천도서관 59억 등 총 1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진흥분야는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인구 확대,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건전한 체육문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축구센터 건립 290억원, 천호지변 런닝코스조성, 3개시 FC 통합 마케팅 등 총 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첨단산업 기업유치, 중소기업 품질향상 등을 위한 R&D사업 등을 위하여 천안4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시설지원 45억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0억원,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지원 40억원, 공설ㆍ남산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48억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47억원 등 총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시설에 확대 지원하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련 예산에 267억원, 장애인복지 89억원, 보육관련 195억원, 생활보호 260억원, 기타 사회복지 60억원 등 총 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청소, 환경, 보건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 92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3억원, 폐기물매립시설 39억원, 백석동소각장 위탁처리 36억원, 자연형 하천정화 106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138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5억원, 환경사업소 악취제거시설 20억원 등 총 6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정ㆍ축산ㆍ산림분야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농업 보전 직접지불사업 57억원, 천안거봉포도 비가림시설 12억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14억원, 못자리 상토지원 12억원, 숲가꾸기사업 11억원 등 총 2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Clean아파트 지원, 보다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87억원, 봉명ㆍ쌍용 전철역사 신설 50억원 등 총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참다운 e 자치역량 제고와 시정구현을 위해 불당동청사 운영 20억원, 학교급식지원 34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6억원 등 일반행정에 총 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400억원으로 2005년도 5,090억원보다 3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5,399억원, 보조금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105억원, 사업예산 2,744억원, 채무상환 1,093억원, 예비비등 기타 1,4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공기금운용계획안 3쪽 천안시 공공기금 총괄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천안장학회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189억원이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적립이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비보조금, 융자금회수 등 5개 비목에 29억1,0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장학금 지원, 충효교실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 재해응급복구비 등 8개 고유목적 사업비 2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6년말 총 기금 예상규모는 19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금 중 지출없이 적립되는 기금은 2006년말 현재액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6,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1,700만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3억9,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2,6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등 5개 기금이며, 지출소요가 있는 기금은 2006년말 현재액 기준으로 천안장학회기금 25억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6,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원, 농업진흥기금 26억1,3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 6억4,4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억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억2,200만원 등 8개 기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설명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정운용계획으로서 시민의 재정참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또한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시정현황과 재정운용방향, 계획기간 중 지방재정 전망,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끝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 주요정책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가장 살기좋은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제도의 주요개선사항은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명시하고 수해복구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종전에는 계획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제출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의회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였고,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를 강화시키고 단위사업별 내역을 전산화ㆍ코드화 관리로 연차적 투자계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쪽 시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정운영방향입니다. 8개 중점과제를 내실있게 실천하고 민선3기 전국중심도시 성장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좋은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를 만들어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을 건설하는데 시정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그동안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05년도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재정투자실적으로는 규모면에서는 건설교통분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보호ㆍ보건복지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 면으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 환경보호, 건설교통분야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2006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여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가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부문에도 확산되어 2006년도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 수준이 전망되고 있으며 중기적 시계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Top-Down제 도입, 사업별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시스템 혁신과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계획기간 중 주요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5조6,49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조8,551억원으로 51%이며, 특별회계는 2조7,940억원으로 49%에 해당됩니다.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4조751억원으로 72%이고 의존재원은 1조5,740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이 8,918억원으로 16%, 사업예산이 3조7,422억원으로 66%, 채무상환액은 1,912억원으로 3.4%, 예비비등 기타는 8,239억원으로 14.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8,551억원으로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재원 중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1조5,564억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2,987억원으로 4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사업에 세출예산의 76%인 2조1,631억원을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주요세목별 세입전망은 지방세가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세 44.2%, 재산세 12%, 자동차세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8쪽 총 세외수입은 4,151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9쪽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동산경기 과열과 활발한 건설경기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체 재정력지수 증가로 다소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31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연평균 4.5%가 증가되는 5,958억원, 사업비는 2조1,631억원으로 총규모의 75.8%이며 보조 및 자체사업 비율은 약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2조7,94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6,938억원으로 총규모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은 4,230억원으로 25%, 공영개발사업은 4,290억원으로 25%, 하수도사업은 8,418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1,002억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세입전망은 연평균 0.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2006년도는 제4산업단지 분양에 따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의존재원인 국ㆍ도비는 대부분이 의료급여 진료비로 연평균 4.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8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연평균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상환기간 도래 차입금 상환액이며 2006년도 사업비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1쪽 가용재원 분석과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과 부족재원 대책은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5조4,551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1조830억원을 공제한 가용재원은 4조3,721억원이나 투자사업비와 예비비 등 소요액은 4조5,661억원으로 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44쪽 투자부문별 재원배분은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사회복지와 보건부문에 총규모의 14.8%인 5,551억원,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건설교통부문에 45.8%인 1조7,13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림부문에 1,712억원, 산업경제부문에 400억원, 쓰레기매립장 확장 등 환경보호부문에 8,319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문화예술ㆍ체육부문에 2,295억원, 일반행정부문에 1,55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부문과 환경 및 지역개발부문에 조화롭게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입니다. 복지수요자 중심의 생산복지사업과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책 추진, 양성평등을 지향한 여성정책 추진과 시민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0쪽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투자 추이는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보호와 노인복지분야에 총규모의 59.4%가 투자되었으며, 다음은 보육 및 여성분야에 17.5%가 투자되었습니다. 51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사회복지 인프라확충으로 복지천안건설,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노후 생활안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지원에 중점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교육분야의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정투자 추이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되었으며 57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교육협력환경 조성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천안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과 사회자원화 양성에 중점 투자코자 합니다. 60쪽 건설교통분야의 그동안 재정투자 추이는 도로부문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부문이 24%를 차지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물류부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62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은 도심권 도로망 확충과 도로환경개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의 지속적 확충, ITS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문화 정착,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환경분야의 그동안 재정투자 추이는 상하수도부문이 67%를 차지하고, 폐기물부문이 23%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68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환경훼손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와 맑고 깨끗한 대기ㆍ수질 환경 조성, 자연이 살아나는 푸른도시 조성, 깨끗하고 넉넉한 상수도 공급, 100만대비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상ㆍ하수도에 환경분야 예산의 78%인 6,426억원, 폐기물처리시설에 11%인 907억원, 자연보존에 9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2쪽 산업경제분야의 그동안 재정투자 추이는 산업단지조성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73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R&D 집적화센터 구축과 산업단지 확충,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생활에너지 관리 및 시설개량,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75쪽 문화관광분야의 그동안 재정투자 추이는 천안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분야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분야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7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삶이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실현,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등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 거점도시 기반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중점 투자하면서 BTL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79쪽 농림분야의 그동안 재정투자 추이는 WTO협약에 의한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80쪽 향후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계획은 지역 농ㆍ특산물 육성으로 도ㆍ농간 균형발전 도모,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축산업으로 청정지역 조성, 이용가능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겠습니다. 83쪽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의 정책ㆍ투자방향은 사전예방중심의 행정력 강화로 재난없는 천안 실현, 기상 자동시스템의 상시 운영으로 조기 예ㆍ경보체계 확립,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의 조기 항구복구로 재난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정책ㆍ투자방향은 새로운 천안시대의 알찬 비전을 내실있게 실천하고 Clean천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New천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고품격 경영시정 구현과 일하는 방식 근본적인 혁신, 참여시정 시스템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과 u-천안을 위한 도시기반 GIS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공공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80억원이 증액된 1조780억원의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급부상하였음을 의미하며, 대도시로서의 품격에 걸맞는 도시계획과 도로망, 문화공간 등 총체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발전추세에 따른 재정수요를 만족스럽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현실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욕구를 적의 수용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의 확정과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재원형편상 부득이 계상치 못한 필수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차기 추경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을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매립시설 증설부지 매입은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유관순열사 사적지 확장부지 매입은 사적지를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항일독립정신 계승 및 애국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부지 매입은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노후와 동ㆍ남ㆍ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 주차문제 등 입지여건상 적절치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추모공원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은 신장례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매입계획을 재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부결하였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입지여건상 보육시설부지로 적합하지 않고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전원주택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은 전원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검토된 토지를 취득, 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택지매입금 수익성 등을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