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에 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내 출장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게 평일에는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휴일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휴일에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이걸 운용을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원래 우리 휴일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여비조례에 의해서는 휴일이라도 정상근무를 허가를 받고 하였을 때에는, 예를 들면 했을 때는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상 그냥 그런 게 있어도 안 주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허가를 받고 일요일에 근무한다는 이런 내용을 받고 이용했을 때는 여비를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개정된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운전원에 대해서만 안 줬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줬는데, 그리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안 줬습니다, 그만. 공무원도 아예 안 달고 이러니까, 허가를 안 받으니까. 출장을 달아 가지고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이 사인을 한다 하든지, 시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줬는데, 지금 개정조례와 같이 예를 들면, 관내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명령을 받으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휴일도 이제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조서에 보면 25명인데, 25명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번에 또 네 분을 초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명예시민증서 발급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을 추대를 하는 이 부분에 일부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걸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된 분들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지금 네 분이, 네 분 중 두 분은 법조계고, 또, 임종식 전 경찰서장도 어떤 그런 계통인데, 전임으로서 통영시의 법원장을 했다든지, 경찰서장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과거에 계실 때 자기 업무 수행상 법조계 일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장으로서 치안관리를 잘 했다든지 하는 그건 업무수행상의 자기 업무지, 그게 어떻게 통영시민을 위한 봉사라든지 공로로 인정받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통영에 인연을 맺어 가지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인연을 맺었고, 그 당시도 통영을 위해서, 우리 통영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이고, 특히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통영발전을 위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가 제일 강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지금 발령을 받아서 갔다든지, 또 아니면 현역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통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모든 직·간접적으로 통영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분야별로 안 틀리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당신이 힘을 좀 써 주시오’ 이러면 자기가 명예시민이니까 힘을 쓸 거라고 보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통영시에서 무슨 필요로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만한 분은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공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건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여기 재임했기 때문에 통영시를 위해서 연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대소사 일을 할 때 도움을 청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어떤 정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앞으로 통영시 경찰서의 서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법원장으로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발령받아 가면 전부 통영 명예시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꼭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람. 앞에 지나간 사람도 위촉이 안 된 사람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추대를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 통영시 홍보를 좀 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지나간 사람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물론 우리가 명예시민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전에 계시던 분은 위촉이 안 되었는데, 이걸 지금 활성화 시키고 나서 여기 계시다 간 분들은 지금 거의 위촉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 정말로 통영시에서 나를 이렇게 해 주는구나’ 해 가지고 어떤 자긍심을 가져 가지고 ‘내가 통영시를 위해서 뭔가 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 그 위촉을 받는 사람도 ‘이거 뭐 나도 주고 너도 주고 다 하는 건데’ 의미가 퇴색이 좀 될 우려가 안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면도, 저희들도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이 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위촉을 했으면 어떤 분야든지 이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통영시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남발로 해 가지고 위촉만 할 게 아니고, 위촉해 놓은 사람들을 관리를, 관리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게 좀 그 분들을 이용을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건데,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위촉을 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조금 더 고려를 좀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도움을 청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명예시민증서 관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명예시민증서를 제한을 하기 전에는 가능한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걸러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고 난 뒤에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안 된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무 이런 거 없이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올라오신 분이 지난번에 우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법조계에 있는 분들, 특히 내가 볼 적에는.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느낌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린 이 분들이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좀 늦은 부분이 안 있나?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절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절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을 많이 수여를 해 가지고 통영의 홍보나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은 더 많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명예시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명예시민을 한 분을 우리가 승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이런 서류를 올리기 전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걸러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기억력이 둔해서 그런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는데, 이제는 기억을 해 놨다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조금 순서를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 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통보를 했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보를 한 게 아니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말고 개인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개인적으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김종대씨나, 이학수씨나, 고건씨나, 임종식씨나 우리가 통영시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좋다, 통영을 위해서 내가 일조가 되겠다’ 이렇게 한 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은 조금 그렇다, 그렇다’ 이래 가지고 세 명은 안 되고, 고건씨만, 그래도 고건씨는 명색이 총리까지 했으니까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고건씨만 하고 나머지 세 분은 좀 생각해 보자, 이래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승인사항입니다. 조례로 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당신이 꼭 해라’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명예시민으로 한다 하니까 ‘아, 좋습니다’ 이 정도 되었지,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집행부 그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말만 그렇게 해 놨지. 처음에 말을 낼 때 ‘아이구, 나 그거 잘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아예 우리 이 추천대상에도 없었겠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희소성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좀 명예시민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남발하면 ‘명예시민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가 그동안 없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가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 하고는 관계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도 민방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시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재난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이 자체도 우리가 재난관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재난관리분야하고 이 통합방위협의회 이걸 같이 몽땅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아까 통합방위법인가 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굳이 꼭 ‘적의 침투, 도발이나 또는 위협, 우발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우리 시만이라도 재난관리를 넣으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구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한 번 군부대하고 묶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재난을 넣을 수 있으면 추후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에다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군부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지금 저 혼자 결정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나도 내 생각인데,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재난관리분야도 같이 넣어 가지고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재난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KT라든지 이런 게 아마 추가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재난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 그건 넣으면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걸 그래 가지고 우리 군부대하고 위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구위원님 말씀을...
상식
구상식위원
법에 그런 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협의회 구성 관계에 빠졌다고 그랬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또 한 번 빠진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제7조에 보니까,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성한다’로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1번에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세 번째 국가정보원관계자, 네 번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다섯 번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여섯 번째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일곱 번째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4번 같은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우리 구치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구치소는 이게 교도소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교도소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명명은 구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최경남위원
교도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치소장이니까 그건 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실은 교도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최경남위원
하지요,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하는데, 구치소라고 하는 개념은 형을 받기 전에 잠시 있는 이런 데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두 사람을 꼭 넣으려고 하면...
최경남위원
넣을 수도 있다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경남위원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밖에 또...
최경남위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 우리가 또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좀 있지만, 또 보니까 7번에 보면, 바로 밑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간사의 어떤 이 관계는 시행령이나 법에는 하등의 이야기가 없는데, 그 어떤 실무협의회를 차라리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상 근거가 있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최경남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간사를 둔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통합방위법 시행령 말씀입니까?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안에서 기능이 세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니까 제7조제3항을 차라리 정리를 해서 우리 조례안에 7번을 대체시키는 건 어떨까? 간사 이걸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결국은 그 안에 시행규칙 속에다가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이 관계는 법을, 다른 시군의 조례에 있는 거하고 실무협의회 그걸 전체 다 구성하는 거보다도 총무 또는 민방위 하나 두고, 예비군 간사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모방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법상에는 실무위원회를 지금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회의를 할 적에, 방위협의회를 할 적에 안건을 올릴 적에 바로 방위협의회에 바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원래는 그렇는데, 저희들이 통상 하다 보면 실무협의회가 원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방위협의회에 바로 붙여도 되는데, 굳이 실무협의회를 10인, 20인 둔다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담당 간사가 그만 검토를 해서 안을 짜 가지고 올리는 것 같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10명을 두고 있는데, 별도 구성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남위원
총 위원 수가 20명이니까 복잡하게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바로 간사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회의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보다도 세 명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자’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국가적인 어떤 방위협의회하고 또 지방협의회하고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 볼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군 것도 한 번 보고,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이래 가지고 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해 놨는데, 그럼 시행령에 위배된다 아닙니까? 시행령에 둔다고 해 놨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간사로 한 거지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식
구상식위원
시행령에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시행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최경남위원
방금 구위원님 말씀처럼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리고 그 항이 세 가지거든요. 간사를 이런 항으로 두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건 시행령에 분명히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간사라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지. 방위협의회는 시행령에는 분명히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자꾸 검토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안 되면 나중에 이 조례안은 보류해 놨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정사항이 너무 많으면 다시 한 번 보류를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게 간사를 실무위원회로 생각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는 거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실무위원회를 둬야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로서 정하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로 꼭 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최경남위원
자, 한 번 봅시다. 지역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기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방위법 시행령에 제7조가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조례안 기준으로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구성 등에 관한 건이 아니고, 방위법 시행령 제7조를 보세요. 보면, 괄호해 놓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해 놓고, 1번 법 제 몇조 몇조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3항도 결국은 제7조에 포함된 3항이기 때문에 조례안 기준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안에 실무위원회를 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둘 수도 있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꼭 법에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둬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 안 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7조의 기준이 이건 조례의 기준으로서 내려왔다는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그 3항에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둔다’. ‘둘 수 있다’하고 ‘둔다’하고는 안 틀립니까? 아까 우리가 협의회 위원 구성 관계도 ‘구성한다’하고, 여기도 분명히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 아닙니까? ‘구성한다’ 이건? ‘할 수 있다’하고 ‘둘 수 있다’ 그건 틀리는 거 아닙니까? 통합방위법 시행령 안에 보면 ‘둔다’로 되어 있어요, ‘둔다’로. 한 번 이걸 검토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보면 그게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이게 또 하나의 실무위원회거든요. 그걸 아마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최경남위원
그거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건 운영관계인데. 일단 검토를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지금 물론 조례안은 간단하면서 운영하기 좋은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 보다는. 또 시행규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명료한 게 좋은데,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의 명명하고 저희들이 그 법 시행령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실무위원회를 두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 생각도 보니까 조례의 명령 기준이다라고 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 조항을 한 3항이나, 4항이나 넣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고, 이 조례안을 한 줄로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기는.
최경남위원
그러면 제7항은 완전히 바뀌어야지요, 제7항이. 그러면 이 운영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라는 이런 게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지금 현 조례안이 정상이면, 하자가 없으면 이대로 하되, 현재 시행령상 볼 적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7항이 완전히 바꿔져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실무위원회를 우리는 이걸로 대체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실무위원회거든.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상에 ‘둔다’를 이렇게 교체해도 관계없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관계없지요, 그건. 관계없지요.
최경남위원
실무협의회를 두라고 했는데, 실무협의회를 안 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에다가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래 가지고 하나 넣으면 관계는 없지요.
최경남위원
내가 볼 적에는 그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의견이니까 이렇게 넘어 갑시다. 넘어 가고,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제5조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안에 두며,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한다’. 읍면동도 지금 분명히 하게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읍면동도 방위지원본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시행령 제14조3항에 보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한다’, 2002년3월30일에 개정을 했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방위본부를 둔다는 그 규정을 지금 삽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읍면동까지 그 조례를 넣을 사항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원래 해도 되는데...
최경남위원
조례에 보니까 제9항에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통합방위법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없이 제9항 보니까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 운영한다’ 이거 하나로서도 결국은 읍·면·동장이 본부장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게 다 포함...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때까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래서 우리 시 방위지원본부만 조례를 만든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는 읍면동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웬만한 건 조례 보면서 다 찾으려고 안 합니까? 하나 하나 넣어 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처리하기 쉽거든요. 워낙 큰 틀에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놔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했지만 다른 시군의 조례를 우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보니까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는 교정시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는 교정시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에 구치소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분 더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관계는 없지요? 한 분 더 포함한다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여기 당연직이 나오니까 그렇는데, 안 넣어도 저희들이 보고 의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데, 당연직으로 명시를 ‘이런 사람을 넣어라’ 하는 하나의 예시이지 이게 꼭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경남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넣어야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당연직이라는 건 이런 사람을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일단 구성관계는 의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의 실무협의회를 두나, 안 두나 이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읍면동 관계는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도 그건 큰 문제는 없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라 하는 게 우리가 운용하는데 어떤 그것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 조례안 가지고 구성원 이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실무위원회 부분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지원본부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실무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방위협의회 할 때 안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비군 부대에서 안건이 나오고, 경찰서도 나오고 나올 때 이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자, 이런 실무위원회입니다. 방위지원본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실무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실무위원회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세 사람만 군부대 동원장교, 예비군 담당장교, 우리 총무과장 또는 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담당과장 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걸...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 지원본부를 명칭을 실무위원회라고 붙이면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원본부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원본부는 운용하는 겁니다, 운용. 바로 상황이...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당연히 운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는 이걸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제의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상식
구상식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행령 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건 위법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위법이지요.
최경남위원
... 지금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오늘 뽑아주고, 내일 뽑아줘야 되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최경남위원
만들어도 뒤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는 간단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시행령 속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그건 검토를 한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그 조항만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꼭 검토가 있습니까? ‘둔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들어갈 게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법에 위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법령에 있는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안 그러면 그 조항을 하나 넣으면 돼요. 뒤에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앞으로 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넣으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최경남위원님 말씀대로 16일에 있네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있고, 16일에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최경남위원
수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합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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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16일에 그러면 같이 합시다. 그날 총무과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넣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군부대에 올라가든지 사령부에 가든지 갔다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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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기 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아예 없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으로 만든 이유가 기존에 통영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수수료, 과태료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수수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이 부분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도 조례가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처리했습니다. 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양되다 보면 도 조례를 근본으로 하는, 전면으로 바꿔줘야 되는, 좀 대체를 시켜줄 그런 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지정벽보판하고 게시대가 우리 통영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게시대는 현수막 붙이는 그게 게시대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도시디자인담당 김성한입니다.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한 20개 되어 있습니다. 20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보판은 지금 한 8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관리는 지금 지정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벽보판은 우리가 민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민간에 위임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돼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지정벽보판은 당초에 벽보판을 자기가 사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자기한테 위임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료가 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걸 어디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건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 조례안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면, 15조3항을 한 번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아, 11페이지네요. 15조3항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장효
김장효위원
‘표시하거나’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6조에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1·2항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걸 조금 더 첨가를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삽입을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보면 시장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뭘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계장님!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런데, 광고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광고물의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만 하는 것이지, 이걸 이런 사항은 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이게 시장이 꼭 이런 부분까지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놓은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으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수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2조2항에 2호 이건 우리 시에서 새로 삽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2조2항요?
상식
구상식위원
제출하는 서류, 시장한테 제출하는 서류...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이거는 원래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규칙에는 없던 조항이지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없던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 시에서 별도로...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 광고물을 이렇게 광고물을 어쨌든 규제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이거는 왜냐 하면 지금 규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한을 해 가지고 약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이걸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작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든지 부담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이라든지 건물의 안전도, 그 다음에 시민의 시각적인 그런 큰 간판을 이렇게 거는 걸 자제하도록 하는 쪽에서 저희들 확인서류를,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할 때 건축사한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토대로 안전여부를 판단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담이 되면 자연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한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불러 가지고 확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법에도 없는 걸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걸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은 모법에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모법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허용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걸 제한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제한을 두게 되면 이게 사실상 간판이 어떤 전체적인 미관을 헤치는...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시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시의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모법에서 이런 규제조항을 안 뒀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이게 가능한지 내가...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우리 돌출간판이라 하면 벽면에다가 가로로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4m 이상 초과는, 돌출간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가장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 떨어질 위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건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4m 이상 초과는 돌출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거의 없는데, 없더라도 내가 아까 물었던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조항을 넣는 건 이해는 하는데, 옛날에 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볼 적에 상위법에는 이 조항이 지금 빠져 있거든. 이게 없다고. 없으면, 왜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빼 놓은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걸...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한 번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건 상위 모법에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빼 놨는데 우리가 넣는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는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봐지기는 봐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허용을 해 놓은 이런 걸 규제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해 놓은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모법에 규정이 없다는 건 허용을 해 놓은 거거든. 허용 해 놨는데,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본법에 그게 아마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걸 위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건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상식
구상식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안전도 검사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을 할 그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안전도 검사.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안전도 검사는...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지금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만약에 안전도 검사 후에 간판 물체가 추락을 했으면, 만약에 인명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인명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건 보험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협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통영에는 예가 없지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지금은 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안전도 검사 수수료도 사실 불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철저히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혹시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과태료 부과를 올해 불법으로 게시한, 그러니까 벽보를 게시해 가지고 한 업체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1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옥외 광고물 같은 게 규격 이상이 되거나, 규격보다 더 크면 전부 다 과태료 부과가 다 되어야 되겠다, 그죠?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간판은 지금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판 크기 같은 건 너무 큰 건 우리가 제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작게, 우리 시가 간판을 대형 간판을 하지 말고, 좀 작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당연히 규격 이상 더 크거나 건물의 폭보다 더 큰 간판은...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런 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할 겁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부분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다 미신고된 겁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미신고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년에, 안전도 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저게 안전도 검사가 3년마다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3년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같은 데는 해풍에 의해서 굉장히 철재 부식이나 그런 게 빠른데 3년마다 해서 되겠습니까? 큰 간판들은 바로 날아서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래서 태풍때가 되면 옥외광고협회에서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때, 재해 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건 안전도 검사비를 안 받고, 그죠?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건 옥외광고협회에서 스스로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옥외광고협회는 통영에 어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통영시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광고하는, 간판 만들고 하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광고업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장비 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장비는 다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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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15조3항을 지정게시대 설치근거로 변경하고, 제16조에 지정벽보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제28조에 지정벽보판 관리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 받도록 수정발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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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토론결과 김장효위원님께서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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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관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을 아까 김장효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하자고 이렇게 수정을 하셨는데, 저는 볼 때는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김장효위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신 이유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위원회에서 하면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에 옥외광고물 위탁하는 것이 맞지, 심의위원회에...
장효
김장효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식
구상식위원
거쳐서 시장이 한다? 그렇게 됩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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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토론결과 김장효위원님께서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