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4억 2,451만원보다 14억 2,440만원이 증액된 38억 4,8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VTR실 촬영인부, 시정뉴스 리포터 인부임 등 1억 2,691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본사업비 4,218만원,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 제작·발행과 각종 홍보수수료, 그리고 시정 뉴스 제작 방송, 시정홍보물 제작, 행정예고 수수료 등 21억 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수원시 홍보관 설치 및 방송실 장비 구입비 등 14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성관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액보다 3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8,309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시민감사관 보상금 등을 감액한데 따라 금년 대비 6.1%가 감소한 9,187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2청사 준공·이전에 따라 상설 감사장 등에 대한 부족한 사무집기 및 장비취득 예산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전문적인 자문과 민원발생 현장 확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선진 감사국가의 감사기법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간의 참여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해외연수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및 구 종합감사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 감사관은 2005년도에도 종합감사, 일상감사 시 현장 확인, 각종 민원 현장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되며 이들의 1회 참여 보상금을 올해와 같이 10만원으로 편성, 1개 분야에 8명이 총 6회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4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청사 준공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상설 감사장이 확대되고 고충상담실이 신설됨에 따라 근검절약 차원에서 기존 사무실 물품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총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한 공개 감사 체제 확립과 부조리 사전 차단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인 생동하는 신 수원 경제기반 확충사업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축 사업 등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적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영향으로 재정전망이 밝지 않아 내년도 시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시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국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022억 4,000만원보다 18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0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수원시 영어마을 추진 사업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지만,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 지연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 편성이 당초 예산안 증액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717억 6,000만원보다 15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70억 1,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04억 8,000만원보다 3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3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 161억 9,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및 예비군 육성지원 등 사업예산 30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19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경상적 경비 25억 8,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등 사업예산 42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5억 9,00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 2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 155억 5,000만원, 예비비 360억원을 계상하여 총액 59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실시 경비 18억 4,000만원, 경상적 경비 22억 8,0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사업예산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주 전산기, 홈페이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 27억,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사업예산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영수익 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 민간위탁금 등 225억 7,000만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10억, 예비비 99억원을 계상하여 총액 3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15개 기금 733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5.1%인 3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출연금 21억 5,000만원, 과징금 3억 9,000만원, 이자수익금 23억 9,000만원, 이월금 683억 9,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49억 2,000만원,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지역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융자금 등으로 300억, 기금 재적립 38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저 때문에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3,233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액 14억 3,570만원보다 0.2%가 감액 계상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로 5,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8,363만원, 국외여비 2억 5,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9,860만원, 민간 경상보조 4억 5,423만원, 민간 행사보조·위탁 2억 5,400만원 등 총 12억 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으로 국제부담금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국제통상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제통상과 예산안 심사 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389억 2,915만원으로 수원시 예산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 496억 2,142만원보다 106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비 반환이 이루어졌고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우수선수 육성 사업 16억,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12억 300만원, 운동경기부 및 Happy 선수촌 위탁운영 26억,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훈련장 확충 6억 1,404만원, 만석공원 내 테니스장 증축 및 개·보수 3억 7,700만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32억 1,721만원, 평생학습 지원센터 구축 1억 5,48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123억 1,200만원,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억, 청소년 문화센터 및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실 관리 43억 7,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은 33억 6,700만원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30억 6,000만원보다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재원은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1억 7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체육청소년과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골자와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21억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액 1조 1,785억원보다 10.72%인 1,264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지연 내시되어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국·도비 1,210여 억 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 예산 규모는 1억 1,731억원 수준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4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95억원, 특별회계가 33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67억원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59억원보다 5.83%인 91억원이 증가된 1,6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청 예산 역시 전년도 예산액 708억원보다 10.28%인 73억원이 증가된 7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 심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특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 예산편성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한 예산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수익성의 극대화와 안전성과 투명성으로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해 투명하게 기금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원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금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15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반환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들어왔던 돈이 다시 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수원시로 돈이 들어왔다가 수원시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사업 주체가 감사에 서 그것이 되어서 다시 도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돈이 들어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토지매입비를 다시 가지고 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팔기로 하고 도에서 그 돈으로 땅을 다시 사는 조건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돈으로 다시 사고 그래서 들어왔던 돈이 다시 나간 것이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