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7%인 13억3,079만4,000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7,975만원 대비 2억5,104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478만원과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 사업예산 1억4,626만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607만4,000원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390만6,000원으로 도정영상 홍보물 제작과 2007년까지 추진할 도정 사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 8억7,661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5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수용비 99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운영비로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반경상수용비 1억3,000만원은 신문구독료와 도보발간, 사진인화, 시책홍보물유인 그리고 VTR제작 및 편집용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억45만원으로 도정시책광고비 1억1,100만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2억원, 도정홍보영상물제작비 1억원, 도정홍보물정비비 800만원, 도정시책라디오방송수수료 2,640만원, 도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경비로 1억4,740만원과 그리고 도정소식지 시·군배부함 제작비 765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526만원은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하기 위한 뉴스통신 수신료와 케이블TV 수신료 및 천리안 이용료입니다. 급량비 1,90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급량비와 신문스크랩 및 보도분석 업무담당 직원의 특정수요 급량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1,300만원은 VIP행사 등 주요행사시 조명, 음향장비 임차를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00만원으로 방송·음향장비와 VTR편집장비, 컴퓨터그래픽장비 그리고 카메라 등의 장비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국내여비 4,420만원은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억520만원은 기관운영과 도정시책추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 대비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서운영비 단가 상승과 도정홍보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740만원으로 도정소식지 퍼즐당첨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 240만원과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인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한 500만원은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계상한 2억원은 노후된 홍보시설물을 보강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서문전광판 교체비 5,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1억원 그리고 도정홍보게시판 설치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670만4,000원은 도정소식지를 통리장 및 출향인사 등에게 우편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과목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0만원은 노후 영상장비 및 사무장비 교체와 일부 신규장비 구입비로 방송실 모사전송기 60만원, 방송실 무정전 전원장치 330만원, ENG카메라 트라이포트 1,000만원, 레이저프린터 100만원 등 6종의 홍보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는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홍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향한 미래 비전 제시와 도민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중요성과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의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후임 감사담당사무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우선 감사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1억7,81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474만원보다 1,33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06년 정부합동감사 수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이버 청렴백일장 및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감사활동 경상예산은 1억7,253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474만원보다 7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29만원에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일반경상수용비로 1,95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 조회를 위한 통보비용 829만원 및 감사업무추진 기본급량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및 외청·사업소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기동감찰 등 여비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원활한 수감 및 감사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 수행경비로 감사관과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 15명에 대한 활동수당 1,050만원과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예정인 사이버 청렴백일장 관련 예산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6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6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97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의 대체구입비로 460만원, 2006년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 감사전용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억3,079만4,000원으로 2005년 예산액 10억7,975만원에 비하여 23.3%인 2억5,104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45만원, 물건비 9,493만원, 자본지출 1억6,010만4,000원이 증액됐으며 이전경비 644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중앙 및 지방지 기자실 운영 일용인부임과 도정홍보물 제작 인부임 그리고 도정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이고 물건비는 2005년도보다 10.2%인 9,493만원이 증액된 10억2,601만원이며 주요 증감된 내용은 도정시책 광고 1,100만원,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원, 도정소식지 시·군 배부함 제작비 76만5,000원, 업무추진비 76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전경비는 2005년도보다 34.2%인 644만원이 감소된 1,240만원으로 주부명예기자 운영비 1,000만원 등이며 자본지출은 2005년도 예산 7,230만원보다 2억3,240만4,000원이 증액되어 도청 서문 전광판 교체비 5,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1억원, 도정 홍보게시판 설치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도정홍보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0쪽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억원 계상에 따른 제작물 활용계획, 163쪽 주부명예기자 운영 관련 내용, 164쪽 도청 서문 전광판 교체사업비 계상 관련 현 시설물 설치 시기 및 교체시 달라지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7,813만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억6,414만8,000원에 비하여 8.1%인 1,33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가 소폭 증액되었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과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 829만2,000원 계상 관련 2005년도 집행실적, 171쪽 사이버청렴백일장 시상금 280만원은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을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했는데 공보관실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시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올 거 없어요. 거기에서 들으세요. 리모델링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것도 있을 텐데 몇 년이나 쓰고 바로 한 1억씩 들여서 계속 방송장비 교체니 뭐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우리 도 예산도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우리 공보관님 말이에요, 몇 년도에 방송장비 교체하고 방송장비 새로 시설했는가 거기 나와있어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회의실에 방송장비 설치한 것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구내식당 앰프시스템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들었고요. 또 지하에 있는 충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530만원 들었고 2004년도에 청내 방송용 앰프시스템 교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LCD프로젝트하고 전동스크린 대회의실 겁니다. 그것 교체하는데 약 7,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때 해야지 지금 또 와서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총체적으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데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아마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지났고요…

공보관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1억원씩 들어간다는 이거는 어디에서 받은 금액이냐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디오믹서하고 앰프 전원공급기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회의용 마이크, 이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32개에 4,300만원 해 가지고 약 8,3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하고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장비업체로부터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왜 32개가 필요해요?

대회의실에요…

대회의실에 들고 돌아다니며 해도 얼마든지 무선으로 하는 마이크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런데 무선이 아무래도 성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왕 장비를 갖추는 길에 대회의실에 한 3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32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 해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해서 1억원 가져야 되겠다 해서 1억 요구를 낸 것입니다.

뭔가 예산요구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다시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 도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고 다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예산사정도 좀 생각하고 해야지 공보관실에서 한다 그래서 1억씩 들여서 또 이게 무슨 대외적으로 나가는 방송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1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60쪽에 도정시책광고 2005년도 집행내역하고 또 160쪽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 161쪽에 도정소식지발간 1억4,7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으면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 증액된 것을 보니까 한 23.3%정도 이렇게 늘어났네요.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타 실·국 우리 직접 민생과 관련된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히.

공보관입니다. 전체예산 규모가 원래 작은 데에서 한 2억이 늘어나니까 한 23%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각종 홍보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만 지금 예산요구 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회의실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1억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생겨서.

신규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도청서문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몇 건 사업을 넣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하면 좋죠.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한 민생이나 행정서비스 쪽에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60쪽 도정시책광고비가 1억1,1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매체별 광고계획 해서 똑같이 일간지도 1개사당 220만원, 지역신문에는 110만원, 잡지에는 15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간지는 부수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고 또 지역신문도 지역신문의 주간지에 대해서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호성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신문 구독수가 몇부가 되는지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실상 이걸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 건당 200만원 해 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만원씩 해 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료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광고를 위한 광고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신문사나 20년, 30년 된 신문사나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면 언론사 자체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서 정말로 광고가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발간 161쪽입니다. 5만부 이렇게 발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발행은 어디다 맡겨서 합니까?

지금 인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주시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사. 몇 개 사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4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사가 4개사뿐입니까? 6개사 아니에요?

6개사인데 새충청일보가 금년도에 됐고요. 또 충청투데이에는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5만부를 꼭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작년, 재작년까지 7만부를 하다가 저희가 소요량을 사실은 파악을 하고 예산관계도 감안해서 5만부로 해 가지고 지금 5만부는 꼭 필요한 부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8만부, 9만부로 올렸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5만부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 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1,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163쪽, 164쪽에.

공보관입니다. 주부명예기자 관계는 이것도 신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생활주변에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도정에서도 반영을 하고 도홈페이지 등에도 기사를 게재해서 다양한 도정정보도 서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명예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 가지고 이런 시책으로 해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죠?

도정홍보위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도정홍보위원으로.

아니, 도정모니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모니터는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도정모니터라고 있어요.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정모니터가 충분히 이 지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정모니터 주부명예기자 나중에는 남자명예기자, 애들명예기자, 할아버지명예기자까지 만들면 좋겠네요. 현재 도정모니터로다가 대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목적에는. 좋습니다. 도청 서문에 전광판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도정홍보 게시판도 다시 5,000만원씩 하는데 자꾸 이런 충청북도정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서문 전광판 교체에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서문에 있는 전광판은 2001년도에 바이오엑스포D-365일 행사를 맞아가지고 행사의 일환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지금 오시다가시다 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자판이 깨져가지고 급히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전광판 자체를 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지만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수시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낡아가지고 저거 자체를 들어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4년 된 게 낡은 겁니까? 4년 정도 된 게.

원래 30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아마 아주 조잡스러워 가지고 아주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30만 시간이라면서요? 4년이 몇 시간입니까? 4만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죄송합니다. 30만 시간이 아니라 3만 시간입니다. 3만 시간인데 이것이 보니까 저희가 2005년도 금년도 10월달이면 그게 경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라든지 우리 경찰청사도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앞으로 50년은 더 끄떡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고쳐 써 보려고 하다가 부속품이 없어 가지고, 부속품 자체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깨졌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어떻게 깨지도록 방치를 하셨어요? 어떻게 깨졌습니까? 누가 돌을 던져서 깼나?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판 자체가 전구도 몇만 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인데 그 전구 자체가 오래 되고 하니까 자꾸 깨지고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외벽이 깨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판 자체가 원래…

웬만하면 고쳐 쓰세요. 그렇게 새로 사면 다 좋지만.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앞에 질의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도정시책광고는 이거 신문사에 관한 거죠? 공보관.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문사에는 1억1,100만원, 전년도에는 도정시책광고비가 얼마나 섰던 거예요? 따로따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1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 1,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00만원 증액하면 충분한가.

이것이 신문사가 신규로 신설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세웠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고 충분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광고료를 좀 줘요. 우리 도정홍보 지역신문에도 좀 주고 하려면 1,100만원 올려 가지고서는 지역신문에 주겠어요? 이거 광고료 이외에는 못 나가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충북을 알리고 광고하고 하는 거 낫게 해서 각 신문사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지 때에 따라서는 회의도 하시고 하셔서 광고 내는 틀도 잘 잡아서 도민들이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또 대도시 전광판 광고 아까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대도시전광판 광고가 서울이나 부산에 지금 있죠? 우리 것이.

서울에 네 군데가 있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이렇게 해서 10개 장소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들여서 전광판 광고를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신규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전광판은 한 번 표출하는데 한 달에 대개 한 장소에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해 가지고 1개 장소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1개 장소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VTR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송출을 해 가지고 표출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열 군데를 2억 가지고 해결이 된다? 한 군데 2,000만원씩 그 얘기네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을 제외해 놓고 대구라든지 이런 광역시에는 그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도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분짜리로 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도정소식지 발간에서 나와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1억4,740만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정소식지 발간하는데 그에 따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1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정소식지 발송용역이 또 약 1억4,700만원 들여서 만든 것이 1,600 이를테면 도정소식지 발송하는 금액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1억4,000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도정소식지 담당해서 제작하는 데에 따른 돈이 되겠고요. 인쇄까지.

그건 아니까, 그걸 인쇄까지 각 신문사에 맡겨서 하는데 이걸 발송하는데 1,67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뒷장에 보시면 개인발송하고 통리…, 1인 5부짜리가 있고 1인 1부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도정소식지를 한 부 또는 다섯 부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주소를 붙여 가지고 우체국까지 발송 용역하는데 따른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게 신문대에 10%가 발송 용역하는데 준다라면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5만부를 사실상 분류해서 주소 붙여서 발송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일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신우정보라고 거기에다가 대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5만부를, 찍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용역비가 10%라는 거는 좀 과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거의 10% 가까이 된 거예요?

예, 금액으로 봐서는 약 10%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164쪽 가운데 보시면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는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밑에 도정홍보게시판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구민원실 앞에 도정홍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이 사실상 세무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판이 사실상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 거의 사장되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청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경찰청 서문 쪽으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낫게 해서 서문 쪽으로 옮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예.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한테는 질의가 끝났고 감사관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데도 나오는 건데 사이버청렴백일장 시상금 280만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거는 우리가 풀사업비에서 풀사업 예산에서 뺄 수가 없어요? 100쪽을 보면 거기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해서 풀예산이 서 있는데 감사관님, 뒤에 아는 우리 계장님들이 안 계시나봐요. 담당자나 누가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거기에 부기된 거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으로 구상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세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목이 그렇다?

예.

감사관실에서는 행사라고는 이거 하나네요. 사이버청렴백일장 해서 이거 상 주는 거 이거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좀 더 주든지 중요한 사업 같은 거는 홍보도 되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세우지 280만원 가지고 이거 시상금인데 한 사람이 타는 것도 아닌데 몇 사람이 타 가는 건데.

장르별로 한 5명 정도…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고 뭔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라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도내에서도 좀 여러 사람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은 해 놓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공직자들이 사업은 잘했는데 홍보가 안 돼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알고 도민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릴 거는 알려서 예산을 줬으면 그거만큼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164쪽에 ‘도정홍보게시판 설치’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설치기간이 오래 돼서 시설이 낡고 디자인 및 기능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또 밑에 증감사유는 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지금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항이 세무서 앞쪽으로 있는 게시판이 홍보판이 사실상 외곽지에 있어서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도청 경찰청이 이전하고 이쪽 서문쪽으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홍보판으로 다시 신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 것은 제거를 하고 이쪽에다 신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서문에는 현재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내 같은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청 서문에 있는 전광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정 돼 있고요. 저쪽 세무서 앞쪽에 있는 거를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대개 사진이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는 그런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서문 쪽에 홍보판이 2개나 생기는 거네요. 전광판하고 홍보게시판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쪽 구민원실 세무서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이쪽 서문 쪽으로 이전해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광판에다가 그냥 홍보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홍보판을 세우는데 연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옆에 전자홍보판 봤지요?

예, 봤습니다.

충청북도도 그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 데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 놨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세요. 교육청이 이쪽 사거리 모퉁이에다가 높다랗게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이쪽에서 신호등에 걸려서 차 세운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아, 여기가 교육청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높다랗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확 트이고 좋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금년도에 KBS하고 합동으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실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까?

글쎄, 예산관계도 있고 또 KBS쪽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대회의실 전광판 사용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이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올해 KBS하고 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금년 1년으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그런데요.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1억5,000하고 KBS에서 1억을 부담해서 2억5,000 사업이 되거든요. 가구당 25만원씩 해서 1,000가구를 한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KBS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KBS측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KBS도 선정하고 왜, 한번으로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우리 도민감사관 활동 수당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민감사관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우리 도민감사관의 활동이 원활해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 해서 할 때하고 집단민원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도의회가 지정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2회 실적이 있습니다. 중원CC클럽 골프장에 대한 피해 우려 탄원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단체 청구할 때 이것도…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도민감사관들이 현지를 실사합니까?

예, 같이 참여해요.

우리 감사관님하고 같이 참석한다고요?

예.

그럴 때 같이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주는 걸로 계상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전광판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한 1억8,650만원 서울에서부터 서울, 부산, 대구 죽 했는데 이렇게 광고를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편을 제작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도시에는 우리 충북을 알리고 우리 충북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추정됩니까?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외지 사람 특히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충북의 농산물이 청정하다든지 또 청남대를 개방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15초 내지 20초짜리를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북도정을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전부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개 정도 합니까?

지금 한 4～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5개 시·도에서?

예, 그런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많이 안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전광판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2억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