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의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기업도시와 각종 투자유치사업 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2005년도 투자유치지원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으로 첫 번째,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두 번째,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 세 번째, 기업도시 성공기반 구축, 네 번째, 기업도시 개발계획 용역, 끝으로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지원실은 금년 1월 5일 설치되자마자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와 사업단 구성 등 기업도시 업무에 대부분 행정력을 투입하여 기업유치, 관광레저사업 유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기업도시 유치로 충주시 투자환경 조성과 많은 홍보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경련회원사 및 IT부품 소재 업체 1,700개소의 명단을 확보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하였으며, 투자유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D/B를 구축하였고 기업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교부, 산자부, KOTRA, 전경련 등 투자유치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투자유치 정보를 확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상담과 투자자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불확실한 투자계획은 과감히 배척하였으며, 실현 가능성 있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이미지에 부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구축한 투자기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선진 투자유치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4p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금년 초부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여러 의원님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8일 우리 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되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선정 과정에 대하여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 모두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p 기업도시 선정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선결 과제로써 대기업 추가 참여를 시키기 위하여 현재 일부 대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서 7월 22일 1차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그간 13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달 기업도시 사업단 개소와 임시운영협정 체결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임시운영비 총액을 30억으로 정해서 참여기업의 잠정 지분율에 따라 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인 관계로 추진상 애로사항과 각 지역별 의견교환, 정책건의를 위해 건교부와 전경련에 각 각 기업도시 시법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교부 주최 제1차 전국기업도시 실무협의회를 지난 10월 27일 수안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해외선진 기업도시 벤치마킹과 각종 토론회, 워크샆, 간담회를 개최 또는 참여하여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p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계획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의 거점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충주기업도시 개발계획 용역을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개발계획, 수요측정 및 마케팅, 환경, 광역교통체계, 측량 등 약 17억 원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지난 11월 20일까지 개발계획 용역참여 업체를 마감한 결과 주식회사 삼안 등 4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공모작품이 접수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최우수작품을 선정 금년중으로 개발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설계상으로 약 9개월 정도 되어 있으나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도 중반중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p 끝으로 기업도시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54호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방침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경계에서 5㎞내외로 8월 말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8일 토지거래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반발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도시 선정지역은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민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범위내에서 농경지와 임야 위주로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달중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계획안이 나오면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의회의견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행위제한지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5년도 투자유치지원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3p 와이키키 경매 낙찰자, 우리 수안보 관련된 사항들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와이키키 경매 낙찰자와는 어떤 상담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투자계획 내지는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주는 만나뵙지 않았는데요, 삼성측에서 전반적으로 충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주로 기능이 어떤 거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것은 현장 안내라든지 기업이나 레저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관계 자료라든지….

와이키키 같은 경우는 이쪽 공터에 모 학교법인에서 그런 것 등등도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손을 댈 수 있나요? 한번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의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의장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 와이키키 한 8천평 되는 공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컨텍(contact)이 잘 안돼요. 제가 아무리 와이키키 소유…, 또 한방웰빙센터는 다 허가 났어요?

웰빙센터는, 저희 투자유치실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직접 해당 과로 접촉해서 업무추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한테 오퍼(offer)가 와서 업무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 데….

그러니까 투자상담이나 초기 단계에서만 투지유치지원실에는 관련이 있고 그다음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투자상담도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단계까지 모든 사전준비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바로 업무 주관 과로 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뺏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중띱니다.

골프장 관계도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골프장 관계도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오퍼(offer)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에 와서 하려고 하는 부서가 달라서 상당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안보 같은 경우 한국콘도, 짓다만 건축하다가 흉물로 전락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모 미술단체 분들이 그것을 컨텍(contact)을 하고 싶어도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면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다 공중분해되고 부도나서 어디 가버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할 투자상담을 해야할 소위 상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거죠?

저희들한테 제의가 오면 적극 나서서 업무라는 게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 다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회의를 해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보시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유치 인센티브라든지 조례제정한 것은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인센티브, 보상금을 주든지 다 거기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기업유치한 것은 없고 올해는 기업도시하고 관광레저 사업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 같이 공조가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도 해야되고 또 관광레저 사업 유치도 해야되고 그런데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투자사업도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유치 관계는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유치실하고 기존의 경제과하고 1년 정도 해봤는데 서로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저희 투자유치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연초부터 기업도시 유치하느라 그거 나중에 추진하느라 행정력이 다 거기로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는 가금면 4만 평 입주예정 업체 문제도 투자유치지원실에서는 관여한 게 없고요?

예, 저희들은 행위제한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냈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내신거에요, 여기서는?

거기가 시 전체적으로 또 문화, 고구려 마을도 있고 주변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도시 행위제한 주변지역 예정지구로도 돼 있고 그런데 규정상은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효력 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정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그렇게 제한이랄까 사업추진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거에요?

그것은 민원서류가 경제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 설치에 있어서 투자유치지원실하고 경제과하고 산건위에 같이 있어야 되는건지, 따로 총무위로 분산돼 있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쪽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게 개발쪽이 많이 있는데 모든 부서에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투자유치 상담이 들어와서 MOU 투자유치 단계까지 하려면, 저희들도 조직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혁신도시 유치 부분은 기획감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또 일부 활동 하기도 했고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도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투자유치지원실 실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기업도시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혁신도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차 정례회 때 1년 동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 내용이 모두 각 실과소에서 일한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했는데 보고서에 1년 동안 과장을 중심으로 일을 해서 아주 이 일은 잘했다, 이 일은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다 하는 것도 보고서에는 없더라도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 충주시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게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것을, 1년 동안 일한 것 보고하는데 잘못된 보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 발전에 큰 보탬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과별로 한 두건씩이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 이런 것은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료조사가 부족하든지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사실 당초 업무추진계획과 현재 실적을 대비해 봤습니다마는 계획서인지 실적인지 거의 유사한 문구만 몇 개 바꾸는 정도의 하나의 실적보고가 돼서 상당히 난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정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 며칠전에 기업도시 참여 업체에서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서,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도시를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어떠한 좋은 자료를 거기서 수집해서 오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11월 24일 오후 2시에 기업도시 운영 협정 체결식을 했잖아요,그날 이수화학이 기준이 미달돼서 협정체결식에서 배제된 것으로 뉴스에서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봐도 우리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결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회의 때도 참여공공기관의 위원들 전원이 중간에 퇴장해서 정족수 미달이 돼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충주시로 올 수 있느냐, 강원도는 원주시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강원도에 배정된 기업체를, 신청했던 춘천에도 몇 개를 할애하겠다, 이 제안을 정부에 건의해서 원주에서 다 독식하지 않고 혁신도시를 희망한 춘천시에도 몇 개라도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도 꼭 혁신도시가 유치돼야 되겠는데 청주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두 분을 제가 충주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혁신도시를 호텔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상의를 해봤는데 청주, 청원에서 지금 바짝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저께 청원군에 그 추진위원들이 청주시의회 유기영 의장님을 방문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것까지 뉴스에 다 보고했는데, 청주에 영향력 있는 분들 말씀은 충주시나 제천시가 각자 혁신도시 유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제천하고 충주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형적이나 지리적으로 제천시와 충주시 중간쯤, 제천에도 몇 개 들어가고 충주시도 몇 개 들어가고 거기가 하나의 타운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장소에 한다고 하면 청주, 청원에서 저렇게 노력을 해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제2, 제3 도시 인구가 청주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청주에서 저렇게 투쟁을 해도 그렇게만 결정된다고 하면 청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그러질 수 있고 또 충주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고 도에서도 설득을 시켜서 충주, 제천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나 청주권에서도 청주, 청원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고 충주, 제천이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가 감축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이렇게 돼서 충주, 제천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명분이 서서 청주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살려봐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전경련에서 주관해서 전국 기업도시에서 선진기업도시 벤치마킹을 10월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시스타 시라든지 기타 네델란드에 LG필립스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중국 소주하고 일본 도요타 시의 방문계획을 세워서 기업체하고 언론인들, 교수들, 공무원들 몇 몇 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데는 상해 포동지구위원회하고 스조우 삼성전자가 입주한 공업원구위원회하고 도요타 시청하고 도요타 자동차 4군데를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자료도 USB로 해서 녹화를 떠왔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는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앞으로 우리 충주 기업도시의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여러 가지 차원은 많이 틀린데 앞으로 기업도시 하는데 시 차원에서 전적으로 행정력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인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조우 같은 데는 투자유치 인력만 한 200명씩 된답니다. 저희들이 가서 통역을 나왔는데도, 한국인 통역인들 4명씩 나와서 통역하고 있고 외국공장도 한 2,000개 이상 들어와있고 지금도 아직 빈 공터가 어마어마하고 여하튼 개발계획 과정 이런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앙정부에 주변지역 인프라 이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앙에서도 지난 25일 날 장관님하고 자치단체장 참여기업 간담회를 기업도시위원들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장관님께서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관건은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 기업도시를 어떠한 특색있게 특허를 해서 해나아가느냐,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SPC가 설립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개발계획 승인하고 개발사업자 승인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수화학 문제는 두 달간 속도가 늦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분담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사별로 5억씩을 내자 그렇게해서 했는데 지분율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그것 때문에 서로 줄다리를 하다가 그러면 지분율대로 분담을 하자, 하다보니까 이수화학 지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35%로. 이수가 많다보니까 이수가 요새 시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할 때도 평가위원이 이수화학에 대해서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다는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수가 재무구조가 화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건설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급보증 문제 때문에 출자를 지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자격이 법상 트리플B 이상이 돼야되거든요, 기업신용평가가. 그런데 지금 이수가 더블B로 B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회사를 갖다, 사업시행자 승인도 못받을 것을 미리부터 해야지 나중에 그때가서 펑크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수가 그러면 트리플 B가 되게 서류를 내라, 또 그렇게 여럿이 합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수가 제출기간내 신용평가서에 서류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수는 거기서 빠졌습니다. 혁신도시 관계는 초창기에 용역보고서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기획감사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주관을 기획감사과에서 해와서 거기서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계속 그래서 1차적으로 업무는 기획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동안 일부 도와준 그런 것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일본 방문한 데는 기업도시가 우리 시하고 여건이 좀 비슷한 데를 갔다오신 건가요?

지형적인 여건이 비슷한 데가 있고요, 또 개발 방식의 여건이 비슷한 데가 있고 각자 틀립니다. 우리나라 현재 6개 기업도시도 추진해 가는 과정을 봐도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범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창의적으로 관계되는 회사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해 나가는데 이번에 일본 도요타 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 거기는 하마 기업도시 된 지가 오래됐고요, 1930년도부터 자동차가 생산돼서 ‘59년도에 이름을 기업 도요타 시로 바꿨고요. 일본 도요타시는 일본의 평균 GDP가 3만불인데 거기는 한 1.8배 돼서 5만불이 넘는 데입니다. 거기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데고요. 금년도 도요타 시 주변의 4개 자치단체가 요청을 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도요타 시 자체로는 공장부지가 없고 매일 공장 부지를 달라고 쇄도해서 공장부지가 없어서 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요타 간 것은 기업도시가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수화학은 그럼 우리 기업도시 참여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까? 운영협정체결식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완전히 참여는 안 되는 회사가 됐습니까?

일단 지금은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여운은 남겼습니다. 참여회사에서 자격이 돼서 요청이 오면 서로 회의를 해서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자 이런 결정을 거기서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업도시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길어지는데, 5쪽 기업도시 성공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그동안 추진해서 11월 24일 운영협정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기업도시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날 운영협정 체결식에 본 위원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포스코 건설, 주택공사, 임광토건이나 지금 운영협정 체결한 업체를 보면 거의 건설쪽에 치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시가 성공되려면 기본적으로 충주기업도시가 ITBT 첨단부품 소재 산업쪽으로 가야되겠다는 기본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 같고 기본적인 개발계획 바운다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렸다, 사실 기업도시 선정이라는 물론 선정자체도 우리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실무적인 실장님이 지금까지 선정되고 나서 대기업과의 컨텍하고 이러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발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건설회사가 주로 할 것이고요. 저희들 사업비 3,086억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정도 개발하는데 자금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직접 출자하는 것보다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은행에서 요즘은 자금대출을 다 지원해 줍니다, 어느 은행을 선정하면요. 그래서 개발 단계까지 자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초에 ITBT 부품소재 이런 컨셉을 잡았지만 들어오는 기업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특허가 되고 또 그래서 충주가 크로스터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인 큰줄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떤 제조업을 하면 협력업체들이 따라 붙고 이러면서 우리가 IT가 될려는지 BT가 되려는지 안 그러면 기타 요즘 앞으로 성장산업인 2차 전지산업이 될려는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있는 회사가 삼성, LG, SK 이렇게 세 군데로 저희들이 압축해서 한 두 군데 정도하고는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대기업이라는 데가 그룹차원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좀 늦고 그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왔다가고 자료도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좌우간 노력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야되고 그게 또 돼야 기업도시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210만평 바로 옆 최첨단과학산업단지가 61만평 작은 평수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규모가. 이 규모를 다 입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고명종 위원 질문에 가금에 회사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이랬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별입지가 아닌 계획입지로, 우리 시에서는 계획입지로 유도가 되면 아주 좋겠죠, 사업단지가 형성돼 있는 대로 입주가 된다든가 그런 개별입지가 아닌 계획입지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허가가 지연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참작이 되지 않았겠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계획입지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비와 그런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우리 시와의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210만 평과 61만평을 입주시키는 입주기업을 정말 어떻게 섭외하고 끌어들이느냐가 앞으로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실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210만평인데 250m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 면적이 50%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산업용지가 한 40만평인데 40만평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도시특별법이 수십 개 법에서 의제처리되고 있었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입주기업들도 그렇고 하여튼 혜택이 많은데 기왕 지금 혁신도시도 된다 그러면 그 부근에서 한 100만평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도 일부에서는 산업용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왕할 때 몇 십만 평이라도 더 키우자, 이래야 하나의 타운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부서에서 경제과면 경제과, 관광과면 관광과하고 해서 계획과 투자유치하고 서로 같이 호환이 돼야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금에 공장 들어오는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유치실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는 게 저희 투자유치실의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 불능사항만 아니면 저희들은 조그만한 것 하다가 장애요소 있는 것은 일단 유치를 해놓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서 좀 궁금한 것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충주기업도시 개발계획 용역공모에서 용역내용중에 용역 추정금액이 1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부담은 참여사업단 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운영 분담금 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잠정지분에 의해서 들어온 게 주택공사, 포스코 건설, 임광토건 해서 한 21억 7,000만원인가 22억 가까이 예치가 별도 구좌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지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용역비는?

예, 잠정지분에 의해서 됐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앞 5p에 보면 대기업의 추가확보 노력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지분율이 달라지나요?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잔여 지분율이 있는데 대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가 한 40% 달라 그러면 40%를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각 사별로 다운을 시켜서요.

현재 참여기업들이?

예,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떠안든지 안 그러면 그쪽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리고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주덕 당우지구에 중원산업단지도 관여를 하시나요?

거기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추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년 1년동안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 33개사에 1,22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4,865회에 걸쳐 신문, 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에 보도자료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시책과 사업은 언론사 「기획특집·대담·토론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요현안은 매주 수요일 국·소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충주 홍보를 위한 이벤트 추진입니다. 방송작가협회 드라마작가들을 4월에 초청해서 충주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방송 소재로 가능한 관광지, 문화재 등 충주시일원을 체험토록 해서 방송작가를 통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KBS 음악산책, SBS 이봉원의 낭만시대, KBS 6시 내고향, SBS도전 하이로, KBS 생방송 세상아침 프로를 통해서 전국에 충주를 홍보했습니다. 수안보면 명칭 변경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방송프로그램 전국TOP10 가요쇼를 유치했습니다. SBS 전국 9개 민방과 서울CVTV2개사 등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해서 충주를 홍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저녁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KBS 삼색콘서트를 시청 광장에서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광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기업체 유치와 충주시에 좋은 투자여건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했습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부분을 11개사에 11건 4,800여 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홍보를 했습니다. 투자 최적지로써 기업도시 유치 선정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19개사 28건 5,2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외지관광객 유치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소식지 “월간예성”은 주요시정과 시정칼럼, 특별기고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월간예성은 시 관내 모든 세대와 대외기관, 주요인사에게 배부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해서 네티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본체 제작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정의 주요시책과 부서별 각종 공지사항 또한 주민의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5p 신문 및 연감광고 예산에 청내에서 구독되는 각종 신문 구독료도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몇 개 신문에 몇 부 또 각 신문마다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시정홍보를 위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4p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 충주팸투어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 21～4.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에서 실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충주를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는 TV 드라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드라마에 어디를 가면 ‘충주 수안보를 간다, 충주를 간다는 충주 월악산 쪽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충주를 대화속에 많이 집어넣는 드라마 내용의 원고를 만드는 데 과거 우리 시에서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전에 나연숙 씨 작가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팸투어를 해서 과장님 보고하신 이 외에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나, 그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드라마로 착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회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한번 손을 대면 많은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회사 스타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출연 배우들이 충주에서 수안보 목욕을 하러간다고 하면 ‘수안보가 그 전에 상모면으로 있다가 수안보면으로 면도 바뀌었대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들이 대사를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부들한테 PR이 되면서 충주 수안보도 자연스럽게 상모면에서 수안보로 명칭 바뀐 것까지 PR이 되고 또 온천이 소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좋겠지만 드라마에 이런 게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작가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좀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4월 이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4, 5명의 작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나 중반쯤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p 시정소식지 “예성월간”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예성월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읽어보고 또 예성월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기다려지게 하는 내용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편집하는 게 좋은가 하는 시민 의견을 들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것만 하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기고사항이라든가 또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쪽에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그랬었는데 예성월간이라는 이 명칭부터 이것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문의 규격, 청원이나 청주시나 다 이런 데는 일반적인 신문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투고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격 자체가 작아서 엄청 옹졸하게 보이면서 딱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신문 자체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2006년도부터는 규격도 신문같이 키우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투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글 쓴 것을 거기에 많이 게재해서 우리 시정도 또 홍보하고 이래서 이것을 믹서해서 편집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인데 현재 30%라 그러는데 다 준공이 돼서 우리 시정홍보에 많이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한번 하는 것, 지금 시중 여론이 그렇습니다. 홍보를 도교육청 할 때 우리 충주시가 선두를 뺏겼다, 삼원학교 있는 데 보도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적당한 위치에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도교육청 정도 최소한도 그것보다는 낫게 하든지 그거 정도로는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이거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게 좀 돼서 시정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타 시·군 예를 들면 단양이나 청주, 제천에서 민자협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광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50 대 50으로 하면 상업광고 50%, 행정광고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업광고가 들어가려면 광고물관리법에 보니까 상업지역이라야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에는 안 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워낙 타이트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이 됐든 재원을 봐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꼭 좀 해서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월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월간지를 책자로 만드는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천시에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많은 예산이 들고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우리 월간예성을 보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책자를 전국에 홍보용으로 해서 한 권씩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 월간예성 편집한 것을 금년 초에 보러온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장기적이 아니라 수시로 계획에 따라서 1년, 2년씩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월간지가 6면입니다마는 그것을 반으로 접는다면 한 10면 내지 12면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이 거의 월간지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장에서 떠난 사람들한테 홍보내용이라고 해서 보내거나 이런 일이 좀 있나요?

월간예성지를 매월 발간해서 출향인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몇 부 정도 나가나요?

2,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문화, 역사, 특색 이런 것을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멀리 타도에 가 있는 분에게 전부 골고루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홍보거리가 되도록 잘 발간할 때 여러 가지 특색있는 것을 유인물로 해서 발부하면 지역의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적인 상품 여러 가지가 자랑도 되고 홍보가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미 발부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면 타지역의 단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농특산물 이런 것이 잘 되고 내 고장에 있는 관광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특색있게 다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방송하고 관계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동양코타에 하지원, 원빈 mbc 드라마 촬영합니까?

그 부분은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불발탄으로 끝났어요?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장금”하고 “서동요”, 요즘 sbs에서 하는 “서동요”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작가 부모들이 전부 충주사람들이에요. 대장금, 서동요 작가가. 부모님들이 다 충주사람들이에요. 그 작가는 충주에서 아마 초등학교 정도 나왔을 거에요. 그 다음에 신문에 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다른 타 기관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무조건 검증 안하고 신문에 전부 게재될 수 있도록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마저 다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수안보 조산공원에 한전생활연수원이 초창기에는 등산로하고 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20년 되고 등산로가 전부 망가지고 해서 충주시에서 거의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설계도 끝나고 업자도 다 정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한전생활연수원에서 등산로를 조금 건드리고 다 자기네가 한 것마냥 신문에 냈어요. 나는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가 손을 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도 며칠 이내 발주를 금방 하는데 업체도 다 정해지고 그랬는데 별로 하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용을 게재해 버렸어요.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한전생활연수원이 그거 다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보도가 돼서 대단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신문사하고 바로 협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공보실 통해서 나갔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공보실 통해서 나갔대요, 담당자가. 그렇다고 한전연수원에 뭐라그러지 마시고요, 외부기관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한번쯤은 체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p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동적·효율적 시정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중 읍면동 순방을 2. 14～4. 14일까지 2개월에 걸쳐 25개 읍면동 주민 1,360명을 모시고 업무보고청취와 건의사항 수렴 및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99건이 접수 현재 추진완료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등과의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재경향우회, 도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히 사회단체연합회와는 기업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시민결의대회 등 시정참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강화로 현안사업추진 및 자문과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로 충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4월 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은 교현2동 6필지 2,231㎡를 연수동으로, 리통의 반 조정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12개 반이 감 됐고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3개반이 증설되는 게 102회 임시회 때 조례안 의결이 됐습니다. 현재 12월 12일 공포예정으로 있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은 그동안 워크숍 개최와 리통장 혁신교육 실시, 자녀 장학금 지원 등 퇴직리통장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리·통반 실정에 따라 자율적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p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금년도 충주 아카데미는 리통장교육과 혁신교육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라든가 직장들 연수회가 있으면 상황에 맞는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종합시상은 상반기 중 57명을 직능봉사단체 선행시민 등 선발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충주학사 운영은 2005년도 입사생이 남학사 29명, 여학사 41명 해서 71명이 금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은 3학년 학생들 남학생 30명, 여학생 40명에 대해서 퇴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운영 개정을 남녀학사 통합운영에 따라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내년도 학생 모집공고를 내고 1월 중에 접수받아 2월 중에 신입생 선발과 입사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승진인사시 다면평가 실시와 우수 및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발탁인사를 과감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학자금지원 342명, 생활안정자금 29명해서 66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상담을 통해서 애로나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인사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인식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실시했고 특히 자질향상을 위한 월례조회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나 종합교육기관에 684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방과후 직원능력개발비 100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혁신 한마음 교육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더욱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은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지원과 직원 체육행사 개최, 직장협의회 의견수렴 및 복지후생 사업 등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직장문화형성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p 효율적인 문서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은 6월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작업은 3～9월까지 실시해서 영구, 준영구 문서 약 50만 페이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 약 한 350만 페이지를 추가로 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이 1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서고와 보존문서 관리도 일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는 268건이 접수돼서 해당 과로 이첩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12p 지방행정혁신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혁신협의회 25명을 구성해서 3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토론회를 시청대회의실에서 400여 명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9월에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을 1박2일로 2기에 걸쳐 노은 건설경영연수원을 빌려 행정자치부 인력개발원에 위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교육과 행정혁신 체계 추진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2006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한 2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인터넷민원서비스 운영은 민원시스템접수처리 14,985건, 충주시홈페이지 접수 2,055～17,040건에 대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과에 이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와 행정처분 공개 773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도에 3개소를 확대설치해서 7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현재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지방세나 주민등록, 호적 등 26개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보강입니다. 사이버농정시스템 개편과 읍면동,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음성인식 장애인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와 충주관광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를 수도권, 중앙부처, 기업체 등 해서 총 72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충주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정보와 축제, 동영상 자료는 6월에 완료했고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민 웹메일 서비스도 11월 말까지 전면 개편해서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주민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업인정보화 교육해서 그동안 153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안보 휴양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현지출장 교육, 시설 보급 장비 일제점검, 홈페이지 자료갱신 등을 추진하였으며, 1사1촌 자매결연 기관인 국립식물검역소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과 10월 중에는 사과, 옥수수 따기 농촌체험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현황은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점검과 정보사랑방 정기점검 및 관리자 정보화 출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p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전화 전자교환기 교체는 현재 1,200회선의 교환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2,544회선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도내로 지역제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입찰 공고를 다시 내서 12월 13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도 6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16p 역중계 시스템 구축도 4월에 완료했고 CCTV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17p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충주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안은 준비가 돼서 12월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기념사업이나 부대사업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 나름대로의 일부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정책 포럼 운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계의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를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서 명예직 무보수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 25명 정도를 구성 5개분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중인 시정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시에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도시유치위원회나 전략기획팀, 혁신도시유치위원회 등 해서 대학교수, 지역원로 등 많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p에 보면 역동적·효율적 시정 운영, 읍면동 연두순방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연두순방에 참석하질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잘 실천이 안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행정의 불신이랄까 이런 것을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p 공정한 인사운영 내지는 사기앙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수안보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정한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6급이상 해당 면에 담당이상들이 3년 이상씩 된 것으로 알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싫다,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나치게 오래있는 것 아니냐, 또 두 번째로 너무 칭찬받는 모범공무원이 있을진데 또 그런 객관적 근거도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을진데 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안 주느냐, 이건 뭔가 오히려 그런 게 공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장들로부터 많이 해당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인사 운영에 불합리한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지나치게 수안보면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수반되는 단점도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수안보만 계시는지, 물론 유능해서 그렇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장님 연두순방 때 약속하신 사항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관련 실과소에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2회 추경부터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인사관계, 1개 면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순환보직 관계는 금년도 1월에 3년 이상된 직원들은 다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발췌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모 직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하셔서 적절하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1개 컴퓨터를 이용해서 2, 3건씩 올라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하기도 그렇고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정기인사 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하고 대개 며칠안에 해주게 돼 있나요?

10일 안에 결론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리 통보해 드리고.

대개 해당과나 이런 것을 거쳐서 오나요, 아니면 거의 일방적으로 신청이 되나요?

관련과를 거쳐서 오는 게 있고요, 접수는 총무과에서 문서접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관련과로 이첩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첩하기 전에요, 해당과를 거쳐서 대개 오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접수가 되는지.

일방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해당과에 가서 문의해서 정보공개 또 요청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은 어느 정도죠?

주로 오는 게 보면 오락실 현황이라든가 지적정보의 도면, 압류차량 조회, 체육시설현황 등 기타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련과 거쳐서 오는 것이 한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과에서 안 해줘서 오는 건가요?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근거가.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현황이라든가 오락실 현황 그런 것은 자기들 영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압류사항 이런 사적경제생활 이런 관계 때문에 공개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자체 판단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게 있고 꼭.

접수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과에서 접수는 안 합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어떠한 근거를 꼭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 외에는 법령에 저촉 안 되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접수가 되면 관련 과로 통보하면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저희 과로도 통보해 주고 민원인한테 통보합니다. 이것은 전부 공개가 되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일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열람하시는 분도 있고 사본 출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행정정보공개 총무과로 거치기 전에 과에서도 임의로 해줄 수도 있어요?

접수하기 전에는 안돼죠.

공개는요?

공식적인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이니까요, 접수가 돼서 공문화가 돼야죠. 사적인 적은 개인적으로 복사해 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요, 저희 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것은 12월에 아까 보고드린 시홈페이지 구축 기타 등등해서 했고 12월 달에 읍면동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에 따라서요.

1년에 한차례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료입력이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못하죠?

예.

시에서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달에 한 번이나 규칙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지요?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고 또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상·하반기 정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료를 그때그때 올리고 지나간 자료를 지울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 같아요. 그냥 1년에 자료를 백업시키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얻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나간 자료밖에 없어요, 들어가보면. 하다못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알고 싶어도 들어가보면 다 지나간 자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백업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 본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사문제인데요, 9급에서 8급으로 갈 때는 자동이랄까 어느 정도 기간이면 승진되고 있습니까?

9급에서 8급되는 게 근속승진이요, 계속 승진이 안 됐을 때 8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정원에 관계 없이요.

8급에서 7급은요?

6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려면 최소 2년 최소근무연수가요. 그리고 8급에서 7급 되는 게 3년 또 7급에서 6급 되는 게 4년 최소근무연수입니다, 해당 직급에서.

부서장 인사고가 평점에 있어서 한 직원이 한 5년 정도씩 최저점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5년 연속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최저점을 받는 경우요.

가점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그 부서에서 계속 1번을 차지하는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한 5년 정도씩 해마다 계속, 만일 한 부서에 10명이 근무한다면 한 명이 계속해서 최저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왔냐구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1년동안 총무과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4p 가구 및 인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6,347명에 외국인 1,24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미포함된 숫자입니다.

얼마전에 인구가구조사가 다 끝났죠?

예.

다 끝났는데 통계가 다 나왔나요?

기획감사과 통계담당에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 직협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전부 노동조합으로 바뀌게 돼죠?

예.

직협이라는 말이 없어지게 돼죠?

그 관계가 내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산하지부로. 또 직장협의회 단독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직협에 대해서 시중 여론이 시대적으로 봐서 건설적으로 잘 지도 관리를 해야되는데 너무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어용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공노, 직장협의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도 미화요원이 한국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데 너무 극성스러운 단체에 가입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싸고 어용쪽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것을 잘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먼젓번 전국적으로 파동 있을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중해서 시민들한테 잘 대처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직협이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8p에 보면 리통장협의회 임원 연수, 리통장 혁신교육해서 실적을 두 번 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MBC, KBS, CCS, CJB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월에 과장님이 금년도 계획보고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행정의 순리성을 지키셔서 지금 한창희 시장님께서 임기 반쪽 시장을 하시느라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여기까지 관심두실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할 때는 아예 떼어버리고 우리 직원들도 맘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선거에 다시 한창희 시장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4년동안 우리 시정을 끌어나가실 때는 아카데미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그때 계획을 방송사와 잘 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시행정 계획이 수립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직원들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명칭도 꼭 아카데미라야 되느냐,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명칭을 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걱정해 주신 직장협의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 환경미화원들은 한노총에 가입이 돼 있고 일용직들 현업부서 하는 도로과, 도로보수, 하수시설과에 하수도 준설원, 청사관리원들은 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입돼서 단체협상 17번, 임금협상 7번 해서 26번을 했을 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충주시에는 엄청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어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아무리 노조로 가든, 직장협의회로 남든 우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조활동이 돼야지 어느 하 나의 이익단체식으로 압력단체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학사, 여학사 사감선생님은 한 분으로 조례상에 통일이 됐죠?

예.

원장님, 한 분으로 됐죠? 그러면 지금 그 원장님 임기가 12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모집을 해야되는데 무슨 선발기준이나 모집공고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p 시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위원회인데 먼젓번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폐지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충주포럼을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끌고 나갈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자체가 한창희 시장님이 시정책을 결정하는 자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입니까?

시정책자문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포럼을 어떻게 계획서가 작년에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도 제도적인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포럼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을 유사하게 같이 통합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 조례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고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극동정보대학까지 하면 3개교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한 3, 40분이 저희 시정에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관련 과하고 서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주시 행정의 비밀보안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시중에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밀보안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비밀보안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 행정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직원보수교육 때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셔서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법상에 비밀보장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인데 잘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월례조회 끝나고 나서 제가 서너번 전체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직원들, 상용근로자 일용직 빼고 정규직원만 한 1,27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안이라고 하면 인원보안, 말 조심이 제일 중요한건데 하여튼 직원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직무상 비밀이 보안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이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공무원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일부 공무원이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안정적인 근무여건이라고 하면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이것보다 자기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암검진 같은 건강검진을 일부 검진할 수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해서 또는 시예산으로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질문하고 또 좋다라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 나는 12쪽 향후계획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구축에 대한 1식 2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17쪽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제가 시정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뒤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일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엊그저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 계획이 얼마인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들 건강관리를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자료수집까지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로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한 12억 정도 전체 공무원들한테 소요되더라고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더 검토해서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이 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을 일부 몇 개부처가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면 더 바랄게 없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자부담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6대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렸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실제로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만큼, 40대 이상 한 800여 명 공무원을 한 50% 지원해 주게 되면 시에서 한 50% 지원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단, 직원들 재해보험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더군요, 이것 하나를 해놓은거지 암검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건가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목상에 계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나 광역시는 일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빨리 일부라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쪽 지식관리 시스템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상 안 돼서 1회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라든가 또 공무원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각종 계획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객관리라든가 업무관리, 성과관리를 시스템화시켜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외부기관이라든지 모든 총망라해서 계획을 잡는건가요?

외부하고는 아니고요, 정보지식관리센터가 중앙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 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들어가서 그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요. 그런 지식공유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방식으로 들어가서 타 시·군 것도 볼 수 있고?

예, 우리 내부통신망식으로 중앙정부하고 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시승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당초에 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한 6건이 돼 있고 안 된 미비한 것은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8,000만원 세 가지 같은데 8,000만원하고 총 해서 3억 4,000만원 요구했는데 현재 8,000만원 됐고요?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대략 뭐뭐가 들어갔는지요.

세부적으로 추진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축행사 예를 들면 타임캡슐, 학술세미나, 기타 예술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닌 것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하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6p 민간단체 등과의 시정협력 강화에 있어서 도예성회나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충주시와의 교류라든가 활동이 있었나요?

도예성회는 상반기에 한번 갔었고요, 여름에 한번 갔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올 가을에 우리가 초청해서 등반대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 저녁에 도예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고요. 중앙부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수시로 올라가서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부시장님 서울 출장갔다오셨는데 말씀하시길 중앙부처에도 연말에 도별로 모일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서울연락사무소하고 연결이 돼서 입수가 되면 저희 시에서 올라가서 시정홍보 내지 협력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몇 년도인지 이시종 시장님 재임 당시 중앙공무원들 우리 충주로 초청해서 등산도 하고 온천욕도 하고 한번 한 일이 있잖아요.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또 그분들 위해서는 충주 우리 시 방법이 좋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승격에 한 가지 조례가 됐든 아니면 시행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84년도에 대만을 갔었어요. 가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천 불이 안 될 시대인데 대만은 그 당시 2천 불이였어요. 그러면서 작은 나라지만 상당히 경제쪽으로도 활발하고 삼민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뚜렷하게 한 가지 색다른 사업을 하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나라 행사중에 교민의 날이라는 날을 정해서 교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하며, 그 행사를 왜하느냐 물었어요. 정부측에 물었더니 각 나라, 각 처에 나가 사는 자기네 나라 교민을 그나라로 초청해서 그날은 아주 그분을 위한 날로 그나라에서 그분들한테 큰 것을 베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냐니까,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인고의 땅을 위해서 이날이 있기까지는 각처에 나가사는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외교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이 그분들의 상당한 공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군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부처나 도단위 등등해서 외처에 나가있는 출향인사가 됐든 충주에서 그런 분들을 더더욱 가깝게 접근하고 지내야될 시대가 아닌가, 그럴 때 바로 우리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그분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해서 한번쯤 우리 지역에 대한 향수나 또 지역발전에도 발전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피부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현관에 농민단체 텐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인지,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최소한 치더라도 현관에는 못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절차를 그날 공교롭게 호암동 호배아파트 아주머니들 4, 50명이 또 10층에 와있었습니다. 또 농민회는 바깥 광장에 있었구요. 농민회는 와서 저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을 저희들이 미처 정보파악을 못했는데, 10층에서 아주머니들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마 쳐놨어요. 그런데다가 또 춥다고 광장에 차에 나무 전지목을 태우려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실랑이까지 났었는데요. 하여튼 엄청 농민회하고는 극한 사항까지 갔었습니다. 농정국에 얘기해서 계속 대화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농민 무슨 회의가 있대요.

WTO회의를 거기에서 하잖아요.

예, 각료회의인가 그런데 충주에서도 19명인가 18명인가 간다고 티켓팅까지 해놨대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조금이라도 옮기자.

최소한 현관에서 마당으로는 나와야죠.

하다가 싸움싸움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저거 시민들 말이 굉장이 많습니다. 저런 것이 우리 시가 아주 나약하게 보여서 자꾸 저렇다고 해서 시민들 여론이 많은데 최소한 우리가 몸싸움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관 정도는 못하게 해야죠.

두 번이나 그날 오후에 몸싸움을 해서 서로 아주 일촉즉발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못했는데 경찰하고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했는데 그쪽의 얘기는 전국 상황이라서 또 그런 애기가 나오고, 엄청 저희들도 어렵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의 떼로 뭉쳐서 소리 지르고 악쓰면 되는 세상이 되다보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과장님이 빨리 어떻게든 현관에서만이라도 내려와서, 그사람들도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장소는 줘야되니까 이쪽 마당에 나와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조속한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충주학사 관리를 지금 장학회에서 하고 있죠?

사실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장학회에서 하고 있죠?

운영도 저희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요,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면 괜찮은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비용이 한 2, 3억 들어가서요, 충주장학회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인데 운영이나 모든 관리나 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상 위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초에 업무추진 계획과 대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고객만족 서비스 헌장 운영은 지금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시켰는데 일상적인 업무로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라서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안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p 공무원 소양고사 연 1회 및 제안제도 연1회 운영 활성화 했는데 그것도 일상적인 것이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못한 건가요?

일상적 고유업무라서 뺏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7p 임병헌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에 보면 충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및 운영규정 재정비 준비는 상반기 제정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에서야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계획에 보면 충주시민 대상 제정기념 사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그런 충주시민 대상 제정 기념사업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해서 뺀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작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시민의 날 조례 제정 관계하고 운영규정 관계는 상반기에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12월 달에 입법예고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시민대상 관계는 선거법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대상도 선거법 때문에 시상이 안됐거든요.

사실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준비하면 충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50년만에 한번 찾아오는 큰 행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점차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5월 말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면 이런 사업추진에 상당한 선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행사준비에 차질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왕 50주년 행사를 하기로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당초 계획에도 타입캡슐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부분들이 다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선거에 매달리다보면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도 당초 계획이 있으면 실적하고 반드시 대비해서 당초 계획이 얼마였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 있고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기업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 등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심적부담까지 안겨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 11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 첫 번째,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시정업무 자체평가는 지난 6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체로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평가 매뉴얼까지 작성을 완료했으며, 지난 2004년까지 별도로 시행해 왔던 목표관리제가 폐지되면서 자체 평가로 통합을 하게 됨에 따라 부진 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성과 측정 및 평정과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서 내년 2월까지 평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또는 시유지와 사유토지의 교환 등 총 37건을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분야에 대한 연찬기능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외 생산적인 시정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혁신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스터디그룹 운영은 모두 18개 그룹을 만들어서 시공무원과 외부인사 등 206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고유업무와 중북되는 또는 연관되는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세제 제도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연구회나 도심지에 소재한 송신탑 이전을 추진하는 KBS 송신소 이전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보급 운동을 추진하는 지역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모임 등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우수그룹 활동에 대한 시정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룹활동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충주댐관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 배수로와 하수도 정비 등 6개 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동량 포탄에서 서운간 도로포장 등 10개 사업해서 총 16개 사업에 13억 3,664만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은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연내에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용산동 관산마을 인도설치 사업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20개 사업은 완료했고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관계시설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호암, 용산, 교현·안림동 일원에 관계시설과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하여 관리규제 대상 355건 중에서 관리대상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221개를 제외한 134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앞으로 12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을 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 또는 제도를 과감히 폐지·축소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에 일몰제 운영은 지난 6월까지 심사대상 사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집중 심사대상 26건을 찾아내서 지난 11월 3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2건은 계속 시행토록 했고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4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혁신도시 유치 활동입니다. 혁신도시 유치활동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혼미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전기관협의체 측에서는 청주·청원 배제의견을 낸 일부 의원을 해촉을 요구하고 있고 청주·청원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측과 오히려 이전해 오는 기관 측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평가점수를 더 줘야 한다는 등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좀처럼 진척될 기미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하마터면 정부에서 제시한 12월 중순까지도 결론내기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사회단체연합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범시민협의회, 첨단기업유치위원회 등 주요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 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나 충주 유치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충주시민의 확고한 의지와 한결같은 바람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청주·청원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 계속 요구해서 충청북도와 용역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 이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명 입지선정위원을 개별로 접촉하는 등 은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어제도 4개 사회단체 명으로 강원도에서 지난 12월 4일 우리와 함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선정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충북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서 기업도시가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우리 충주를 혁신도시입지로 선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오늘 아침신문에 모두 게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p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시책은 연초에 절감 목표액을 총예산의 0.45%인 20억 6,200만원으로 정하고 자체설계팀을 운영하고 해서 용역비 14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비롯 일선 감사운영을 강화하고 설계변경을 억제하고 또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서 약 21억 6,600만원 상당의 절감효과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농촌기반시설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 계획적인 투자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자체사업 17건을 비롯해서 도심사 7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27건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장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국가예산 확보 총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요구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등 도로분야와 첨단산업단지 관련 사업 등 총 97건에 무려 7,023억원이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기획예산처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분야, 산업단지, 문화체육분야, 환경분야 등 6개 분야에 65건 정도 약 1,160억원 정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대상으로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에 요구되고 있고 또 심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7년 국가예산에 우리 시와 관련된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찾아내고 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 실익있는 대외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으로 일본 유가와라정과의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1단계 교환을 마쳤고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가로 1명을 계획했었고 또한 무사시노시와도 금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1명을 파견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일단 보류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상호교환을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환경과 제반 여건을 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를 위한 교류 확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저를 비롯한 15명이 중국 집안시에 고구려 문화유적과 연길시 연변일대, 흑룡강성 대경시 등을 방문해서 연길시 핑구어리와 충주사과를 연계하는 방안, 시승격 50주년 맞이 상호교류 방안, 대경시와의 우호증진 등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중국 방문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행정분야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정기감사는 물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등 3개 사업소와 노은, 금가, 산척면 등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선 행정상 조치로 시정 123건, 주의 158건 등 총 281건을 조치했고 재정상 조치로 2억 1,764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정기감사와 관련 훈계 2명, 주의 13명 등 12건의 15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는 실시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충주 제2산업단지 산블럭 조성공사 등 2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 8건을 찾아 시정조치한 바 있고 이밖에도 252건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3/4분기 사업 발주 및 설계변경 실태를 특별 점검했으며, 탄금호 수경분수 사업 등 5건에 대한 설계변경 적정여부를 검토 분석하는 등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독려했습니다. 다음 14p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명절 등 비교적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및 근무상황 점검을 반복적으로 했으며, 우리 시 신문고에 게재된 내용이나 일반 진정, 다수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수시로 파악 점검했고 이밖에도 대통령 비서실이나 참여마당 신문고,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이첨된 민원을 심층 분석 조사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훈계 9명, 주의 9명 등 2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대책을 위하여 23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다음 15p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송무관리 현황은 총 접수된 것이 국가소송 10건을 비롯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126건 등 총 158건으로 이 중에서 127건을 처리했고 현재 3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 많은 것은 학교용지 부담 120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치법규 운용은 주요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안심사 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조례 42건, 규칙 21건, 훈령 10건 총 73건의 조례나 규칙 및 훈령의 재·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법규집을 재정리하여 12월에 새로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기획감사과에 있던 혁신분권계가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 있던 법무계가 기획감사과로 이동해서 우리 과에 합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먼저 지난 2. 24～4. 16일까지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조사와 6. 7～7. 5일까지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11. 1～11. 15일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마치고 현재 전산입력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0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내년 1월 중에 산하기관 및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5p에 보면 시정업무 자체평가 물론 여기에는 전 부서죠?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과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난해 나와서 일단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자료를 가지고 올해도 성과관리제라든가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데 참고를 했고요. 해마다 하도록 해서 올해 한 것을 내년에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성과 대상이 실과소 내지는 읍면동 단위인가요, 아니면 직원들 단위인가요?

담당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담당급 이상이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

그럼 읍면동 전체 포상 내지는 포상의 성격이 있는 상사업비 그런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그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 스터디그룹인데요, 이건 누가 심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스터디 각 그룹에서 사업단위별로 내놓으면 누가 심사를 하나요?

심사보다도 저희가 종전까지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날을 택해서 토마토숍이라고 해서 토의를 했는데 18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매 할 때마다 한 5개 내지 6개 팀이 신청하면 거기서 발표하고 최총실적을 평가라기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우수하게 활동한 분야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만 하면 다 표창 내지는 수여를 하나요?

계속 한 2, 3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KBS 송신소 같은 것은, 애는 무지하게 쓰면서도 아직까지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고 또 소각장 문제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와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있고 또 남산등산로 정비 같은 것도 성과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참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활동상황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연이 될 수 있고 금방금방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예.

그럼 스터디그룹에서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상황 18개가 한 자리에 다 언제 한번 발굴해서 발표하면 좋은 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p 일몰제가 있죠? 폐지예정이 4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건, 4건을 폐지할 계획인가요?

이건 법이나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던 주부가요교실에 일정액 지원해 주는 것을 과연 더 지원해 줄 것인가, 또 주부예술단 행사지원,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 충주시 추천 우수농특산품 상표관리제 조례 등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도 필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보고한다든가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정해놓지 말고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먼젓번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유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정된 건 아니였잖아요, 예를 들어 주부예술단 지원 이런 것은 예산만 안 주면 자연히 없어지는 건데요. 제도적인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2004년부터 지원해 줬는데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때그때 판단했느냐 그래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더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에 보면 추진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4,000억 가량인데 작년도보다 약 한 4%가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물론 내용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 매각대금이 없다, 세외수입이 없다 이런 것 등등을 실질적으로 짠 것 같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충주시가, 타 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전국에서 몇 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줄어든 예는?시각적으로 볼 때,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충주시 하나죠?

진천하고 저희하고 둘인데요, 아주 없는 것이 또 없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달게 듣고요, 저희들도 바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 주신 것 고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충주시는 일을 안 하느냐,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12p 대외교류업무는 이제 일본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그동안에 해오던 유가와라하고 무사시노시는 끝나는 겁니까? 다시 중국을 개척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공문을 냈던 것은 교류 자체를 안 한다, 이러한 공문을 낸 것이 아니고 상호교환 근무를 해왔던 것을 바로 그때 제가 공문을 안 냈으면 4월 1일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또 6개월간 하기고 했던 것을 일단 잠정 유보하자, 이런 공문을 냈었고 그 후에 그게 끝나면 10월 1일부터 또 들어가지고 돼 있어서 예산까지도 서있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진전 또 저희 여건상 바로 접근하지 못해서 솔직히 올해 상호교환 근무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도 마지막 추경에 다 감액하고 내년도에 제반, 또 그랬더니 그것말고도 교환근무는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유가와라정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진행돼 왔고 다만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가 공문으로 유보한다고 했으니 재개를 하려면 공문으로 재개를 푼다 하는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든지 저희들 내부를 거쳐서 내년부터 재개하는, 설령 상호교환 근무를 재개한다고 쳐도 제가 기획감사과장 와서 느낀 것은 사람 하나 보내고 바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일본에 6개월을 파견하려면 그사람으로 하여금 얻어오는 것이 지금이 100이라면 500, 700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할 때는 무사시노시는 무려 12 대 1일 된답니다, 경쟁이. 한국 충주시에 누가 6개월 코스가 있는데 가겠느냐 하면 그런데 유능한 공무원이 오는 반면, 우리는 그것을 기피하고 마지못해 선발돼서 그런 것에 역행하는 게 있어서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 갔다오면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교류가 공무원의 상호교환, 업무교환 이것뿐만이 아닌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아까 설명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공문으로 했으니까 공문으로 답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른척하고 외면해 버렸어요, 우리 충주시가. 그렇죠? 그쪽에서는 최대한 대한민국 내지는 우리 충주시에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알아요. 교과서도 채택하지 않았고 대단히 우호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교류를 중단했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도 신중하게 빨리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과장님 이하 열 다섯분이나 갔다오셨는데 왜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쯤 같이 안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고구려 전공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고구려문화유적에 대한 답사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작년에도 다녀오신 분이 있고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는데 집행부만 그런 데 많이 갔다오시고 우리 의원님들 좀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이나 제의를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 1년 동안 기획감사과에서 막중한 업무를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6p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시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아스팔트 공사라든가 각종 공사를 해놓고 나면 얼마 안 있다 한전, 이동통신 이런 데에서 막 파제낍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 돈이 너무 많아서 저짓 한다고 해서 욕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부 취합을 해서 하나의 도표나, 하나 집약된 것을 만들어서 통신공사, 한전, 기타 KT나 여러군데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1개 노선에서는 같이 해서 땅을 팠을 때 같이 공사를 해서 다시 마무리 공사를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 파제끼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것에 대한 것에 시민들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도로 개설해서 아스팔트 깔아서 하수도 해서 끝났는데 얼마 안 있다보면 전지 묻고 뭐해서 와서 막 파제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쫒아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현2동에도.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006년도에는 이것을 시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마는 경제건설국 도로과에 보면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해 동안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굴착한다든가 파헤치는 사업을 도로관리계에서 모두 신청을 받아서, 이건 시기는 언제고 하는 심의가 있어서 안 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바꿔라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회를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도로과에 문서로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정 위원님께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해요. 있으나마나 타 기관에서 전부 파제낀다고요.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제꼈을 때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같이 작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질 않아요.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그사람들이 다 망가뜨린다고. 그러면 복구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했던 먼저 한 공사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타 기관에서 한전이나 이동통신에서 하는 것은 전부 타도에서 오는 업자가 많아요. 그냥 대충하고 내빼는데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탬이 우리 시에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매끄럽게 아주 유리알 같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사람들이 파제껴서 울퉁불퉁하게 형편없게 해놓고 내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도로관리 부서에서 나와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나중에 마무리를 잘했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되는데 확인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 이전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스터디그룹에서 얼마나 진도가 나갔나요?

우선은 요지부동이었던 KBS측에서 송신탑을 옮겨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요. 어디에 옮기느냐, 그 부지를 또 옮겼다가 또 옮기고 힘이 드니 한번 옮겨놓으면 장기간 10년이고 20년 또 옮기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데 용이한 것을 좀 함께 찾아보자, 거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젓번 KBS 전임방송국장님이 시청자조정위원회에서 KBS방송국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뉴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본사에 또 보고까지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스터디그룹에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사까지 쫒아가서 확인을 해서 예산 조치는 어떻게 되고 언제쯤 시행이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스터디그룹에서 KBS방송국 이전 문제가 나왔으면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이 진도가 나가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스터디그룹에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스터디그룹 18개 그룹 206명, 외부인사 40명해서 숫자로 양적으로 늘려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방송국하고 안테나 부지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먼젓번에 시청자조정위원회를 하고 KBS충주방송 뉴스시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KBS방송국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KBS에서 한 것을 그대로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지, 더 많이 진도가 나갔는지 이런 정도가 우리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야 스터디그룹에서 진짜 어느 정도 했다는 게 실감이 가지, 전혀 제가 듣기에는 실감이 가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임자가 주민자치과에 이성용 계장인데 누가 이성용 계장보고 너가 해라 라고 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면 자기가 한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나서서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팀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한번 상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5년도 16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인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주덕, 동량, 용관동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종민동하고 조동 쪽 오폐수 생산되는 차집관을 다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그쪽 종민동쪽에 그러한 사업이 댐 지원사업비나 이런 것 가지고 다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 13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것을 미리 한 2월 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줄 돈이 계산해서 얼마가 되느냐, 대충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대개 이것은 충주시 산하 25개 읍면동 중에서 5㎞까지 댐의 영향권을 따지니까 신니면만 빼놓고는 24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 예를 들어서 동량면 서운에서 포탄 가는 길은 엄청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사는 집 앞에만 포장되고 또 빼놓고 포장되고 그래서 올해 거기 한 5억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사업규모를 신청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 동에서 신청이 잘 안돼서 그렇게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해마다 이 돈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가지고 그런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물 때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잖아요.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댐 주변지원사업비 가지고 각 읍면에 해당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되지만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우리 충주시에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댐 물의 수질 관리를 책임져야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먹을거니까. 그러면 거기 오폐수 생산돼서 자꾸 가물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댐 주변지원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비나 시예산 가지고서라도 댐주변의 오폐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 시장이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p 정기종합감사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3개 기관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이 563건입니다. 행정상 281건, 재정상 282건, 행정상에는 시정 123건, 주의 158건, 재정상에는 2억 1,700만원에 이것은 변상입니까?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될 것을 못 나가게 감액시킨 것도 있고 또 회수 조치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 같은 것 빼놓은 것 있으면 소화하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가 12건에 15명해서 훈계 2명, 주의 13명인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281건, 재정상 282건 해서 563건의 조치가 나왔는데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건수가 자꾸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봐서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본 위원이 이 건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업무의 지침 성격으로 만들어서 줘서 재탕으로 행정상 재정상 이런 조치사항이 자꾸 걸리는 것을 안 걸리게 해서 충주시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침서가 되고 또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지나면 다 익숙해져서 자꾸 업무분장이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근무부서가 달라지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건수가 자꾸 줄어서 우리 행정에 발전도 꾀하고 또 직원들 훈계, 주의 받는 이런 것도 줄어들고 수준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야되는데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셔서 제가 자랑일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읍면동 감사지적사례집을 편집해서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한 15일까지는 납품이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감사한 결과를 저도 보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것을 지침서로 신규직원들 교육용으로 발간해서 한 사람앞에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례집 좀 만들라고.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3번에 특별감사입니다. 대상이 252건 시설공사해서 발주 234건, 미발주 18건인데 설계변경 사항 검토분석이 탄금호 수경분수 외 5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타당성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있는데 설계변경에서 부당한 사례가 몇 건이 나왔고 예산 절감한 게 얼마나 됩니까?

5건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설계 변경을 하면서 20%이상 사업비가 증감되는 것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요청이 있든 없든 찾아내서 검토를 했는데 5건 약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해서 깎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5건에 4,0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우리 감사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업자들이 당초에 입찰볼 때 싸게 들어가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다 빼간다, 이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자꾸 그런 데 담합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를 85원에 낙찰돼서 들어가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10원을 다 빼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예산에 절감혜택을 못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설계변경을 몇 건 잡아서 과다책정된 것을 이만큼 줄였다 하는 보도자료를 줘야 됩니다. 보도자료를 줘서 우리 시의 감사기능이 이만큼 일을 하고 시민들이 시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찰봐서 업자들이 돈을 못빼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무원들이 일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업자들이 그런 장난질치는 것에 절대 말려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번 앞으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있어서 소송별로 한건씩, 4건이 패소로 나와있는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리실적 국가소송에서 4건이 승소 1, 패소 1, 취하 1, 기타 1인데…, 우선 4건이 국가소송 한 건은 소유권 확인 지적민원과에서 한 건 있고요, 행정소송으로 건축허가불허처분한 것 건축과 것이 한 건 있고 부당이익금 도로과에서 한 민사소송 한 건있고 작업중지명령 취소청구한 것 산림녹지과 한 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될까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끝난 뒤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가 타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6p 공무원 스터디그룹 구성 했는데 스터디그룹에 외부인사 40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님이 많고요, 그 분야에 전문가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8p 각종 시책의 일몰제 운영에 있어서 폐지가 4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폐지를 제가 다시 유보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프린트는 폐지인데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유인이 된 것을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유보하는 것으로, 김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p 혁신도시 충주유치 활동을 위해서 기획감사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높게 평가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보면 댐 주변이나 국립공원이나 과열 경쟁 지자체 이런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 충주시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하나의 감점요인으로 작용이 된다고 보시나요?

감점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럼 유리한 조건으로 되겠네요?

예.

11p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괄심사 때 회의진행 관계로 조금 말씀을 못드렸었는데 몇 가지 재정에 관해서 안타까운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수입이 1.78%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5.5% , 지방세 1.78%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5.3% 감돼서 자체수입이 8.5%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출쪽으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5.9%가 인상되고 경상적경비는 17.4%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성으로 봤을 때 고정비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세입에 비해서 오히려 자체세입에 비해 8.5%가 감소되는 데에 비해 오히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고정비는 10%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2.4%밖에 증가를 안 했고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불건전한 방향으로 간다, 내년도 예산 구조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고 시민의 편의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비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재정이 불건전해 진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앞서 어제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할 때 고명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추궁하셨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인건비가 늘었다, 사실 정원이 어제까지 해주시면 1,285명이 되는데 표준정원보다 또 보정정원보다 훨씬 늘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늘려라, 뭐를 늘려라 해서 그렇게 저렇게 인원이 늘은 것이 한 40명에 달합니다. 그 인건비가 많은 양을 차지했다는 점 우선 사과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또한 경상적경비가 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물가인상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 등등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가 화장장 이렇게 애써서 건축하고 해놓는 것에 따라서 거기 사후관리를 위한 사람 대체, 이런 등등으로 사람과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처럼 세입이 감소되는 것만큼 또 꼭 필요하다면 늘어나는 돈이 투자사업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계획에 보면 12p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주시 및 네트워크, 이것은 “주”자 들어가는 지역과 교류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충주, 청주 이렇게 해서 “주”자 들어가는 14개 도시가….

공무원 교류 활성화로 업무역량을 재고시키고 실익 있는 공동 관심사항 논의 및 공동사업 등 추진했는데, 계획에는 있고 여기 결과는 없는데 이것은 안 했습니까, 올해?

했는데 그것은 많이 비중을 안뒀기 때문에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긴 했습니까?

예.

그리고 14p 부패방지 대책에 당초계획은 클린신고센터를 해서 실효성을 재고시키겠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둬서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도 너무 경미하고 해서 사실 안 넣었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지역개발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불순한 돈으로 50만원 봉투를 놓고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클린창고에 사유와 액수를 신고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줬습니까?

우선 그 한 건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23p 통계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 인구주택 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주로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우리내 기업이나 민간부분에까지 활용되기 위해서는 2년 후에나 되는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서포트해 주는 역할만 해주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집계는 우리가 하잖습니까.

집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써먹지는 않고요, 통계청의 보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활용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민등록통계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활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장래 발전이나 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그런 자료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주로 국가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충주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청주를 나가서 청주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인사 두 사람을 만나서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도 위원들 중에서 조수정 충북대학교 교수님하고 이두용 위원을 해촉 요구하는 것도 이분들이 청주·청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충북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해촉요구가 나오고 떠들썩한 것이거든요. 청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충주시가 아무리 삼보일배하고 나대도 충주로 갈 수 없다, 제천시가 아무리 나대도 못간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해서 제천시와 충주시 인근에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청주권에서도 명분이 선다. 그리고 청주권에서도 충청북도에 가장 청주시와 청원군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고 제2, 제3의 도시 충주, 제천은 너무 인구가 적고 빈약해져서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에서나 청주권의 지식층에서도 충주, 제천이 이렇게 너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답니다. 그러면 충주와 제천이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행정구역에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12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천이 6개, 충주 6개 이렇게 해서 한 타운을 만들어서 제천도 크고 충주도 크고 곁들여서 충청북도 북부에 제2, 제3 도시가 커서 청주권과 같이 커나가야지 충북이 황폐화되지 않고 살아나간다. 그런데 제천이나 충주가 단독으로 이것을 끌어들일려고 하면 명분이 서질 않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두 사람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과장님한테도 이 혁신도시 문제로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전에 시장님이 건교부에 갔다오셔서 6개만 우리 충주에 와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인터넷에 그것 때문에 공방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죠?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욕심부리지 않고 제천하고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주권에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2개를 우리가 다 가져온다고해서 싫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도에서 절대 그렇게 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신문을 봐도 그위원들이 공기업의 임원들 열 명이 다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부족이 돼서 의결도 지금 못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중앙에서 하라는 날짜 안에는 충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늦었지만 지금 충주, 제천이 한번 공동으로 이것을 투쟁해서 이리로 끌어오는 방법, 청주, 청원 민간단체에서 청원군에서 도에 항의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을 만나서 같이 공존해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 뉴스에 그림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충주가 이렇게되려면 도나 청주권에서도 청주, 청원만 너무 크고 충주, 제천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 영동은 또 우리보다 더 황폐해졌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충주가 제천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하면 지사님도 제천이 고향이고 또 명분도 있고 제천, 충주가 같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설득력 있다, 이런 얘기를 청주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사람하고 내가 상담한 게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성명 발표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라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 충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보를 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인데 기획행정국의 몇 몇 과는 우리 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인데 그냥 1월에 우리 의회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하고 실적으로 끝나는 식으로 하지말고 보고서 외 우리 과에서 안승준 과장님이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진짜 잘했다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나 사업시기,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상 해보니까 실패했다든지 해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난상토론격 아닌 토론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이것이 또 보도가 돼서 이런 저런 구설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획행정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을 갖는 몇 개 과에서는 이 업무실적 보고에 꼭 그런 것을 서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면 과장님 구두보고라도 해서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럴 때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종합조정기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지원실을 새로 신설했고 그리고 기존에도 경제과에서 이러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도 많은 업무가 중복되리라 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보실 때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거나 또 아니면 그러다보니까 손을 놓거나 또 미루거나 이런 현상, 또 잘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과가 예를 들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꼭 형식적으로 받았다할까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 가장 혼난 것이 저희 시 집행부가 토지거래구역 확대지정이라든가 이러한 예측치 못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계통적으로만 결재를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느 가닥을 잡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문제점, 단점은 지적할 수 있는거니까 그렇게 기능을 한번 거르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특수시책은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저번에 한번 걱정을 들었던 난개발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기획담당과 상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회를 본다든가 정리를 하는 것도 기획담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너무 단조롭게 그냥 계통적으로 직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옆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넓혀나가도록 하면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좀더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작용도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작용 같은 예도 어제.

고유업무 침해라든가.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 지금 21세기 들어서 예를 들면 ‘70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이니까 35년이 되면서 가장 고칠 수 없는 것이 내 영역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무리 다른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내 소관만 내지 다른 것은 안 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줄 아는데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에 거의 1/5은 되던가요?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곧 국비를 얻어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있고 동서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우리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건설교통부 예산에 반영되고 거기서 대전청으로 오든지 직접하는 것인데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국회에 심의가 되도록 하는 역할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적을 매길 때 신문지상에 확정 심의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있는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이 처음 설립했을 때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기획감사과 와서 1년 있으면서 보면 진짜 제가 의원님들이라면 서울연락사무소장 기능을 사무관 정도로 격상시켜서라도 활동할 수 있게 아주 영업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지금도 하나하나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 돈이 지금 200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보만 하나 빼와도 저는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우리 예산계장이 아무리 바빠도 예산계장하고 몇이 올라가서 한번 우리 입장을 설명해 주고,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얼마나 싸우고 애를 겪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그런 게 취지였다면 우리를 좀 주십시오. 1억, 2억이 아니라 20억이고 30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떻게든지 지금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고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정보입니다. 정보의 파악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예산계장 올라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도 만났지만 우리 충주고등학교 나온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우리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몇 몇 당, 이당 저당을 떠나서 몇 분들을 만나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국회의원도 찾아가지 않는다, 또 도의회 의장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심한 경우 보면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 단체가 하나도 없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기구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역 관계를 떠나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 두 분이 있는데 도의원한테 도비 예산 먼젓번 추경할 때도 자료를 미리 카드를 만들어 줘서 이번에 꼭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말씀처럼 내가 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달라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들, 국장들이 찾아가서 식사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요구도 하고 설명자료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간단체 시민운동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지도자 육성과 괘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5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봉사교육 273명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45건에 13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소태면 주치리 배수로 정비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는 삼척 상영 다기능회관외 25동을 완료하였으며, 살미면 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공정 20%로 돼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 14건도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이념과 정체성 인식 확산을 위해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 바르게살기운동 상징 조형물을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량면 주민자치센터는 면 청사 2층을 리모델링 하여 지난 11월 23일 개소식을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 4개소도 설계 완료되어 명시이월 시켜 2006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25개 읍면동자치위원 695명에 대하여 위원 위촉과 해촉을 마무리 하였고 그밖에 자치위원 교육을 641명 실시하였으며 25개 읍면동 425명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에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97명이 참석하여 운영, 전국 박람회 우수동아리, 호암 주부택견단이 도 대표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2006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과 선진지 견학, 우수프로그램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1세기 우리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운영 등 공동체 의식 함양에 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시민포럼 2회 1,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3,000만원 지원하였으며, 20회에 걸쳐 1,300개소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화장실 냉·난방기 등을 보수하여 숙소를 산뜻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청소년수련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련원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상담실 운영,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제반 문제 해결을 봉사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읍면동 봉사팀의 사기앙양을 위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페인트 도색 등 우수프로그램 27건을 발굴 지원 육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난 5월에는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지난 11월 29일 자원봉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지원, 분리수거, 체험봉사와 재가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업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누적된 봉사시간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제 통장을 배부하였으며, 2006년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에 소외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나눔을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4p 청소년 공부방이요, 읍면지역에 9개만 있나요? 여기에 혹시 우리 수안보면에 모 종교단체에서 하는 공부방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읍면동에 28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수안보에는 한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 종교단체에서 몇 년 전에 국비지원까지 됐었는데.

그것은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공부방에 1년에 1,000만원 공부방별로 예산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무슨 지원을 받는 것도 없고, 전혀 모르시네요? 저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5p 여기에 해당이 될는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수안보 지역에 새마을남녀협의회를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남녀새마을협의회가 독거불우노인들한테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을 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보셔서 필요한 것에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자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센터 운영이 조직이라든가 운영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틀에 박혀있고 너무 한정적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너무 경직되어 있다, 꼭 틀에 박힌 이것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이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폭넓고 신축성 있는 교육이라든가 자치의식을 고취시킨다거나 예를 든다면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것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읍면동에 요새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사회복지직이 있죠? 사회복지직한테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면단위로 보면 간사 비슷한 것인데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교과과목에 “Committe Organization” 그래서 그룹이라든가 이런 전문과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행정직보다는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살리는 간사로서의, 간사가 있죠 공무원이, 면단위 아니면 동단위에. 사회복지직으로 가능한 환원을 해주면 훨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제대로의 그런 것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단체가 어려운 독거노인 도배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읍면동이 그건 다 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틀에 박히고 경직돼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은 그래도 연중 운영이 되는데 면단위는 농한기에 좀 되고요, 지역에 노인들 구성이 많은 데는 연세 많은 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한 두달 하다 영농기에는 마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의 실정에 따라서 관광지나 농업을 위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협의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사실 참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농촌에서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농한기, 농번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노인들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더니 상당히 노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는데 아마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희 정보센터 옆에 중원회관 3층에 회계과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전환을 탁구교실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그 결과 받으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님한테 김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저희들도 같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중원회관에 탁구장이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탁구장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주민자치업무를 봤으면 어떠냐 하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업무가 어려운 사람들, 주민자치과 업무에 자원봉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돼 있는 것인데 실제 저도 사회복지직이 우리 주민자치업무를 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읍면동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가능하면 사회복지직이 주민자치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서 시민포럼을 구성하는데 2회에 1,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나와있는데, 실적에. 시민포럼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으며, 이 1,000만원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금년에 1,000만원 예산해서 저희들이 충주지역 청소년협의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27명이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팀장님들, 조령산 모험학교장이라고 모험학교장,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의 연구위원 거기에는 변호사, 건국자활학교 교장선생님, 학생 동아리 고등학교 학생, 충주대학교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과 청소년계, 우리 시에서는 권순옥 위원님과 고명종 위원님이 거기 함께 참석하셔서 매월 한번 간담회도 하고 두 번에 걸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으로 충주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였고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럼 포럼을 개최 안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은 뭡니까?

실제 거기에는 담당교사라든가 성폭력 상담소장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충주시가 청소년들한테 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범죄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청소년 외 청소년을 즐길 수 있고 또 청소년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는 조금 자랑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야간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봐줄 수 없는 자녀는 모아서 야간에 청소년 공부도 시키고 정신적 교육도 시키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련원으로 학생들을 오라고 하면 머니까 인구밀집지역, 영세민이 있는 지역으로 와서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느 장소에 불러 모아서 돌봐주고 이런 것을 해요?

그러니까 충주시내 읍면동에 많은데요, 전체를 그 돈으로는 커버하질 못해요. 탄금중학교 인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금중학교 인근은 탄금중학교 학교 내에서 해요?

대림초등학교하고 남한강초등학교 학생을 청소년수련원 버스로 등·하교를 시켜서….

거기 학생들을 청소년수련원에 데려다 보호해 주고 또 거기서 지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충주 16개 읍면동에서 58개에 대한, 그럼 전체 현재 58개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예, 프로그램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58개 강사료가 다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느 동에 우리 동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종목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데 강사비 운영을 달라고 했을 때 이중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한 프로그램이. 만약에 한자다, 영어다, 일본어다 이러면 일본어가 한 동에 한 20여 명이 되고 도 사무실을 다른 데 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와서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강사비 아닌 것으로 이것을 구제하는 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길래.

저희들이 면은 수안보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량면은 며칠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2만 3,000원 되고 강사료로 1년에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최고 거기 수요가 많은 데가 칠금동, 연수동 이런데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다른 데 임대를 했는데 또 강사료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실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한 다섯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하라, 그렇지만 칠금동은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강사료가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민간기업이, 민간업체가 하는 것을 자꾸 침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제한을 둬야 되는데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사무실에서 한자를 몇몇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3층 소회의실에서 서울 누가 봉사차원에서 한 30여 명 가르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구제하는 다른 데 얼마 강사비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또 제안도 있어요, 그런 경우. 동에서는 지금 한 10여 명밖에 안 되고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빌려서 한 30여 명이 충고하고 문화새마을금고하고 전문 유명한 분이 하고 있어요. 충고에도 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 금고 3층 사무실하고 해서 한 30명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충고는 충고대로 하고 날짜 바꿔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랬을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실제 우리 충주시민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나 부유층이 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외 장소에서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실에서 모자라서 우리 금고에서 스포츠댄스 80여 평을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인데 동사무실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사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 의견은 아는데, 동사무실에서 하는 게 비좁아서 실제 스포츠댄스 하는 게 작아서 우리 마을금고 100평을 무료로 제공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비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자 공부하는데 사무실이 이것은 MBC에서 추천해서 충고하고 우리 문화금고에서 3층을 또 30명이 넘어요, 주부만. 충고에는 남자이고. 그래서 거기 명심보감 소학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원래는 동사무실이 30명이면 한 10여 명이 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고 동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묻는거에요.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하라 마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서예를 하든지 한문을 하든지 그사람들이 실력이 어느정도 됐으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을 시키고 다시 내년에 인원을 확보하더라도 초보자들 한번도 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야지, 아주 실력이 향상된 분을 자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초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런 운영지침이 각 읍면동에 다 나가있죠? 말하자면 계속해서 수강생이 완전히 습득된 자는 그 다음에 아니고 신규로 모집해서 하라는 게 그런 게 다 지침으로 내려가 있죠?

매월 25개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가 있습니다. 요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연수동에서 잘 하고 있고 교현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얘기했고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분들은 읍면동에 오시지 마시고 초보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읍면동위원회에서도 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됐지만 실제로 공문상으로 그런 내용하고 강칠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하는 데 그런 데도 강사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번 다시 재고를 시켜주세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시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p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나요?

이번 당초예산에도 공부방 운영에 따른 보수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남산아파트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자리가 15자리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립 목적이 뭐냐하면 5층 저층 아파트면서 평수가 12평부터 11평, 13평, 15평 최고로 큰게 17평이에요.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데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거기에 설립했는데 열람대가 15명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현대 1단지 2층에 노인정하던 장소가 2단지, 3단지 단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2층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고 노인분들이 그래서 40평 짜리가 그냥 비어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15명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40평으로 옮겨서 더 넓혀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공부방을 그리 옮겨준다면 그건 신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보수도 아니고 이것을 이전이라고 해야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문제에 대안이 나와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주민들 수에 맞게 공부방이 확장될 수 있으면 확장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7쪽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하고 그리고 벌과금도 매길 수 있나요?

우리 과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예방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청소년에게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한 것에 대해서 두 과를 1건에 100만원입니다, 적발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17건에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벌과금을. 거기에서 징수가 8건에 625만원, 미납 2건에 975만원,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것 4건에 400만원 추징됐습니다.

이건 그러면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징수는 여기에서 하고요? 사용은 또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말고 미성년자 고용 같은 경우도 했었잖아요?

미성년자 고용은 해당 과에서요.

미성년자 고용 중 청소년유해업소 적발시에 나오는 과태료나 벌과금은 따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을 사랑하는 내가족처럼 대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불편·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생활불편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시민생활환경 순찰반 운영 26개반, 인터넷을 통한 불편신고 1개소,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분야별 처리건수는 도로 1,631, 상·하수도 1,666, 가로보완등 5,469, 노상적치물 4,976건, 불법광고물 41,422, 기타 6,1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15명에서 1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10회, 민원실무조정회의 9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 이동민원실 운영도 수안보면에서 1회,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운영 7회,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를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 공무원 친절도 93%로 조사되었습니다. 5쪽 충북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통합증명발급기 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창구에서 발급하던 각종 증명을 은행창구 시스템인 통합증명 발급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한 창구만 방문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One-stop 체제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한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4대, 순번대기표 발급기 1대, 지문인식기 4대를 6월에 구입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 시험운영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통합증명발급 시행 개통식은 7월 21일 10시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상 업무는 6개 업무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중에 있습니다. 차기 통합업무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합증명발급기 증명 발급직인 4개를 제작 부착하였으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환경 재정비도 병행하여 민원대를 일직선으로 정비하고 직원 책상 및 전산장비를 재배치하여 민원실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제적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형태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제적부를 통합 DB 구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내 14개 호적관서인 시청, 읍·면을 대상으로 126만명의 사업비 4억 1,328만원 시비를 들여 스캔 전산입력 방식으로 계약자는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역계약은 3월 11일에 하였고 제적부 전산입력은 3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마쳤습니다. 입력자료 대법원 승인은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끝나는 면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제적정보시스템 전국서비스 시행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수기 원장을 폐기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주민등록표 관리 및 전출 이송시 필요한 제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307,516건, 세대수는 82,357건, 개인 225,159건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입력한 전산자료간의 상호 대사하여 보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7,516건을 대사하여 보정실적 8,995건, 현본적 3,072건, 주소이력 3,735건, 기타 2,188건을 보정 완료하고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는 2005년 8월 1일 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지된 주민등록표 원장은 2007년까지 스캔방식으로 DB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마을·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마을·3개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 총 810점을 연 405점씩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도비 3,042만원, 시비 3,042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방법은 GPS를 활용하여, 시행자는 대한지적공사 충주시지사와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준점 설치 장소를 6월까지 선전 실시하고 기준점 매설·관측 405점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기지점검 및 검수는 11월부터 마을별로 검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 도면과 각종 규제사항을 DB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 등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국 어디서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추진한 사업으로 DB구축 업무량은 공간자료 9,434장,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속성자료인 토지거래 관련업무 대장 및 조서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7,000만원 이것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DB구축비, 응용시스템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비가 국비로 3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행기관 또는 사업자는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 SK 3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축자료 제공 9,434장, 구축자료 입력 9,434장, 구축자료 검수, 전산장비는 11월 17일 6층 전산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자료인수 및 탑재도 11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사후 시험운영을 한 후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실현을 위하여 공정한 조사와 결정을 하여 토지와 관련된 제세 공평성 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8만 7,297필지로 표준지 3,72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토지의 개별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결제출 접수는 총 60필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60필지에 대해서 상향 2건, 하향 7건, 기각 5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심의 결과에 따른 공시 및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시분 조사도 200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3,478필지도 법적 기간내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지가 검증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해서 2,500만원 정도의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대표로서 행자부 평가를 받고 행자부의 평가 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적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를 같이 해보신 결과를 나름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직책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직이 행정직하고 해서 민원실 관리 관계 말씀을?

예.

지적직도 저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읍면동도 나가봤고 또 3년동안 가금에 가서 있었고 그래서 주민등록, 인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보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쪽 지적측량 기준점, 지금 각 읍면에 꼿혀있는 깃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810점을 하고 있는데 405점씩 해서 2년간 하는 사업으로 도비도 보조가 있고 마을마다 3점씩 그러니까 삼각점에서 보조삼각점 같이 도근점을 내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거에요?

그것은 좌표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하면 기지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기지사역은 현지에 가서 현황을 떠서 맞춰서 하는 옛날 방식에서 지금은 도근점에서 막바로 도근점과 도근점 간 맞춰놓은 데에서 바로 하니까 쉽고 기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공시지가 기준점 같은 것도 다 되는 겁니까?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르구요?

측량만 관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들 특위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실무 과장님이 유념해 두셨다가 곧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전지역으로 묶였잖습니까? 그래서 특위가 구성됐고 만약에 혁신도시가 발표되면 발표 즉시 만반의 실무부서에서 준비해 두셨다가 어디가 어떻다, 어디를 해제하라 이것은 지금 마씀드리기는 그렇고 만반에 준비를 해두셨다가 혁신도시 발표 이후에 해제할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또 하시는 게 결국은 지적민원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문제도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민원과에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해야될 사안이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촉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3쪽 인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347명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조사된 건가요?

보고서가 10월 달에 작성됐기 때문에 10월하고 11월 사이에 47명이 감 됐습니다.

현재 47명이요?

10월하고 11월에 차이가 47명이 감 됐습니다, 인구가.

한 1,740명 되겠네요. 충주시 총 평방미터가 983.8평방미터인데 오늘에 와서 984.6이다 이러면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번에도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옛날에 도로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적할 때 세지적이었기 때문에 번지는 있어도 등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도로지정이라고 해서 전부 말소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도 살리기 때문에 또 늘어나는 경우 또 등록전환이라고 해서 산에서 토지로 갈 때 늘고 줄어드는 경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간, 공지, 번지 없는 이름 없는 땅은 충주 전체 면적에 대한 게 안 나옵니까? 별도로 빠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평수만 계산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대장 자체 등록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등록이라고 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 봐서 충주 지도가 몇분의 일이다, 그 몇분의 일에 계산한 평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옛날에는 줄자로 당기고 그랬지만 지금은 당기고 그런 거 없이 소자에 의해서 경사가 지면 경사까지도 환산해서 거리가 얼마 나오고 또 대장자체도 전산해서 환산해서 면적까지도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공지, 이름 없는 공간 땅이 나와 늘고 줄고 이런 차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합산해서 더 차이가 984.6평방미터는 계속가도 변함이 없죠?

앞으로 그것 변동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상으로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산 안 된 게 있습니다. 대장이 안 만들어진 것, 쉽게 얘기해서 신규등록이라는 것인데요, 새지적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하천 이런 것은 등록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거 등록하면 면적이 늘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99,000평방킬로미터인데 거기 99,000킬로미터 전산해서 지적도로를 환산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99,000킬로미터가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증감이 있습니다. 매달 증감보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221,336평방킬로미터다 이러면 남북한 합쳐서 그렇다면 그게 더 늘 수도 있다 이거죠?

멀리 보지 마시고 충주시 경우 면적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줄고 늘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다른 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방미터도 그것은 약이지 몇 평방미터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매달 증감 보고라고 해서 도에 이번에 얼마가 줄었다, 늘었다 이것은 보고하면서 왜 늘었느냐 원인까지도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 이의신청 접수에 대해서 지역별로 공시지가에 미만으로 한 1/3 감소돼서 거래되는 지역을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우선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것인데 평가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고 파는 땅 값은 일정하게 정상적인 가격이 없습니다. 딱 100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대략 100원이면 100원 근처에 가는 것을 정상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정상가보다 못미치게 조정할 뿐이지….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일대가 부분적으로 말하면 상품가치가 코너와 차이가 많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전체가 지가에 의해서 1/3, 1/2씩 거래되는 전체 지역이 그런 데는 그냥 그것을 계속 그대로 전속으로 지켜나가느냐, 그런 데에서 수시로 시에서 조사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서 열람기간, 이의신청기간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맡기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평가사들이 가격을 결정해 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 그지역은 항상 그대로 감정평가에만 믿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15명 17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허한 건수가 있습니까?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불허되는 게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맡을 때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후견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불허되거나 아니면 반려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지적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건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시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안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거의 불허가 된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먼젓번에 의원간담회 때 부시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형태를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 기한부민원,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여러 가지 각종 기안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와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주자, 이 사람들 얘기는 시청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골아픈 건 다 안 해준다, 공장허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소명만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형태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것을 먼저 의원간담회 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부터 개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기안부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건축사 설계사무소, 측량설계사무소 각자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거의 민원조정위원회에 가면 부결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많이 욕을 하고 흠집을 내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민원인이 와서 소명을 할 수 있게, 민원인이 법적이나 모든 것을 잘 모르니까 건축허가에 관련된 민원조정위원회이면 민원인하고 설계한 건축사가 같이 와서 설계하고 측량설계사무이면 측량사하고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서부터 개정해서 2006년도에는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줄 수 있게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라아파트도 참고인 출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당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기안부민원 불허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사람들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줌으로써 그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게 하는 하나의 방패역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 며칠전에 호라아파트 같은 경우 참고인 출석을 11월 28일하고 12월 5일 전부 출석을 시켜 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측, 입주자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당까지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0p 개별공시지가에서 종부세 대상이 우리 시는 얼마나 됩니까, 종부세 대상자 전인구에 한 7만명 된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 문제는 세정과에 한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민원행정평가회에서 1위를 한 데 대해 지적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p에 보면 통장증명발급기 제도 운영, 제적전산화, 주민등록 수기 폐지 이러면서 거의 우리 시는 전산화 작업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민원과 관련해서 전산화 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거기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기 됐는데 조금 활용하기가 그래서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지이용계획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거의 전산화가 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요, 도면상에 보면 촉탁 관계가 있어서 도시계획선 관계 이런 게 검수하기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두고보고 보완해서, 전산화는 돼 있는데 활용하기가 미진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적민원과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36명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전산화가 거의 대부분 되면서 유휴인력 발생하는 부분은 안 생깁니까?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고 하면.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지, 사람이 모자란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다시 생기고 이런 문제라든가 해서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산화가 자꾸 되면 일손에 여유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왜 자꾸 증원하냐,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주민등록원장 폐기도 읍면동에서 이중으로 작성이라든가 기제를 이중으로 해왔습니다. 전산입력, 대장 그래서 하나를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지적관서에 있는 지적도대장도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떼어와야 되고 전산화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옛날 그 대장도 그런 식으로 떼야되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전산에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세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자주재원 확충에 200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시세만 491억 1,300만원, 세외수입 357억 6,600만원해서 8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2,26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2,046억 4,100만원, 결손액 5억 8,700만원, 미수액 2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총법인 1,024개 법인입니다. 목표액을 150개 법인으로 2005년도에 조사완료 119개소를 하면서 추징 6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지납세 체납액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체납액 14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 35억 2,300만원, 과년도분 10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p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일소 추진 현황으로 체납액 징수액 17만 1,329건으로 63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17,274건 34억 7,900만원, 차량 현장압류 176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400건, 봉급 및 예금압류 8,638건, 신용불량등록 353명을 하고 결손처분 2,826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강제매각 현황을 보면 법원경매 등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 1,272건 34억 1,7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재산조회 및 압류재산으로 공매처분을 확행하겠으며, 보험 및 신용카드 매출액, 봉급 등 조회 압류를 하고 무 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5p 효율적·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총 예치액 2,210억 9,300만원, 총해지액 660억 4,600만원, 현 예치금액 1,550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는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이자발생 추정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부, 과세대장의 전산화 추진완료입니다. 영수필통지서를 전산 이미지화 완료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납부 확대실시를 해서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편의납부제도 홍보전단 11만매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2,000부를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2개소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6p 납부 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이체나 폰·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등 34,236건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대비 2.4%에서 자진편의 제도를 이용하는 실적이 10.3%가 되겠습니다. 7.9%가 증가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31,691호에 대해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특성조사 및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의견제출 321건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산정함으로써 74건에 대해서 상향 2건, 하향 72건을 재산정해서 6월 말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정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상실적을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도 최우수 시상금이 2,000만원이었고 도주관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 전국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 전국 도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장려상, 시 자체에서 혁신사례 발표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 및 세정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체납액 징수액 63억 7,600만원은 현금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총 체납액 정리 징수액입니다.

그러면 앞에 142억 2,500만원 총 체납액에서 징수한 액수를 빼면 나머지….

이것은 10월 말 현재가 142억 2,500만원이 남아있고요. 금년에 추진한 실적이 지금 말씀드린 63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까지라고요? 63억 7,600만원은?

금년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5p 효율적·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37억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4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목표액에 비해서 13억이 미달되는데 연말까지 추정하면 41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한 4억을 초과 달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월 말 현재 실적이고요. 자금 운영을 하면서 예치금액에 그러니까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1,000만원 이하를 유지시키도록 한다든가 지출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만기일 예측해서 예금 예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금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예금에 100만원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서 총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만큼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금리의 영향 없이 내부적으로 관리측면에서 한 4억씩 이자수입이 목표보다 더 발생했다 이런 얘깁니까?

물론 금리는 변동이 있고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금리하고 유동금리를 합해서 37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동금리에 의해서 환매체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신탁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충주시 예금의 주 예치 종목은 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신탁예금하고 환매체하고 MN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매체예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매체 이자률이 최근에 좀 많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1년간 예치할 경우 3.5%이지만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잘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대개 주식이 상승되면 오히려 시중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인데 환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몇 % 정도 돼죠?

현재는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간 예치할 경우 3.5%가 되고 그 이하일 경우는 영점 몇 %씩 해서.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자 차등이 생기죠?

예, 날짜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금관리 잘 하셔서 4억이상 초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1년 동안 직원들과 체납액 일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p 상단에 보면 체납액 일소 추진현황에서 체납액 징수가 171,000건에 63억 7,6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42억 2,500만원인데 10월 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171,000건에 64만 7,600만원을 징수했으면 140억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이렇게 걷었는데도 지금 이만큼 남은 겁니까?

현년도분이 자동차세 6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현년도분이 자꾸 발생하면서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통계를 잡았을 때 이렇고요. 그래서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을 142억 2,50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년도, 과년도 전부 합쳐서요?

예.

금년도에 171,000건 63억 받은 것은 현년도, 과년도를 다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게 이렇게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항상 현년도 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금 12월에도 부과가 되면 또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과년도 것이 107억이나 되는데 과년도 결손처분 대상을 많이 추려서 결손처분을 하신 겁니까? 올해 5억 8,700만원 결손한 게 나와있는데.

금년도 결손처분 추진내역은 4,030건에 6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3,260건에 1,257만원, 12억 5,7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4,030건을 했습니다.

2p 지방세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결손액이 5억 8,700만원인데, 이게 결손처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10월 말 현재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1월 말까지해서 총 4,030건에 대해서 6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한 달 동안에 몇천만 원 더 하신거네요?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액이 142억이 되다보니까 시중에서 이게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보도가 되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장땡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빨리 결손처분해서 체납액 액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서 좀 줄여야지,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잘 내는 사람만 손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납세의식을 우리가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체납액 숫자가 많다보니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빨리빨리 결손이 돼야 되겠고 첫째는 부과가 대장과세를 할 때 부과자체가 대장이 제대로 현실하고 적합하게 대장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대장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자꾸 부과해도 낼 사람이 없고 사람이 죽고 행방불명되고 없어진 이런 것도 자꾸 부과를 하니까 몇 년씩 자꾸 누적이 되니까 체납액만 누적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손처분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대정정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대장 정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에서 하는 일이다보니까 본인들이 등록이전을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포차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이달에, 대포차는 한 300여 대 됩니다. 대포차가 197대인데 이달에 그것을 다 파악해서 50대 정도는 완전히 근거를 잡아서 12월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는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것을 제외시키면 여태까지 체납된 것까지도 다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허세니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잔잔한 세목들도 보면 낼 사람이 없는 고지서 발급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부터 특별정리기간을 해서 소액, 주민세하고 면허세에 대해서 한 9,000건을 정리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결손정리 자료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달에 그건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되도록 줄여주셔서 시민들한테 납세의식에 나쁜 인식 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포차를 찾으러 저희 직원들이 3일동안 외지에 가서 그사람 출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차안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차량을 잡아오는 경우도 있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납에 대해서 몇 년 이상 지나야 결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건수가 많아 1년이상 되는 과년도 분을 정리하다보면 재산이 아주 없거나 전국 조회를, 근거만 있으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손을 하고나서도 추적관리를 계속 저희들이 합니다.

체납기간이 결손이 5년이다 그러면 5년안에 그사람이 벌거나 이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손을 임의대로 막 그 기간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확실할 때 하고 결손을 했다 그래서.

근거가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효소멸이 5년인데 결손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국세도 5년이다 그러면 5년간은 조사에 의해서 없으면 결손하더라도 5년 미만은 결손을 안 하거든요, 우리 금융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압류됐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공매나 경매로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손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일정한 기간내 5년이면 5년 해서 그사람이 벌 수 있도록 능력이 5년 기간이면서 더 받을 게 없다면 결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중 5년이내에 징수된 금액을 받을 길이 없다고 이미 처리를 하면 몇 년간 아무것도 없다가 몇 년후에 무슨 업을 해서도 받을 길이 없다면 막대한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했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안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만 해놓고 원장부에는 있다?

계속 관리를 하면서 금년에도….

관리 채무를 별도 보관하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금년에도요 저희들이 결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411건을 추징했습니다.

관리채무는 몇 년간 합니까?

그것은 5년간 하죠. 결손 후 5년간.

그럼 5년 후면 5년 동안 관리를 결손하면 5년 기간내 받은 금액에 몇 %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49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결손된 부분 411건 7,343만원을 411건에 대해서 금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결손처분에 받아들인 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결손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인 게 411건이라고요, 금년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체납 대손처리를 하고 5년후가 되면 그냥 소멸이 되나요?

그렇죠.

소멸인가요, 아니면 후속조치를 또 하면 다시 효력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법원에 다시 송달을 한다든가 확인을 해서 하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이나 수입이라든가 없으면 소멸이 되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지방세의 목표액이 당초 목표는 69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479억, 세외수입 220억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여기하고 상당한 한 14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어떤 현상인가요?

당초예산안에 들어갔던….

당초 사업계획보고를 할 때 그것과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2005년도 목표는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하다보니까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149억씩 차이가 나나요? 당초업무추진계획이 잘못 수립이 됐다든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도 보면 150개 법인인데 7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목표액입니다, 150개 법인의 목표액.

당초 업무추진계획은 4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엄청 차이가 나고요.

중간에 하다보니까 계획이 늘어서 목표를, 계획을 이번에 늘려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금액도 107개소에 6억 5,900만원을 실제로 추징했고 앞으로 이달에 진행중이 3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목표치를 늘린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어느정도 비슷해야지, 그러면 처음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는 아주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실적에 비례해서 높은 성과를 올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법인세무조사도 해보니까 세목별로 다 하다보니까 예상치를 잡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목표와 실적은 그래도 한 10%범위내에서 왔다갔다해야지,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계획에 잘못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총 정원은 5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명년도에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면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토지는 2,950필지에 26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79만㎡이고 시유재산은 23,300필지로 1억 1,7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 기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4,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 심사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외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2004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과 각종 기금운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심사위원 다섯 분을 의장님께서 위촉을 지난 5월 19일부터 10일동안 결산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6월 99회 정례회에 상정 승인 즉시 반회보, 시보에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 임대가 93필지에 94만㎡, 시유재산은 1,384필지에 146만㎡를 대부하고 1억 1,000㎡ 가 아직 미임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8월까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 보존부적합 재산 45필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부 사용료는 3,200필지에 2억 6,400만원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청사 오·배수관 차집관로 연결입니다. 위치는 행정동 지하2층(오수정화조) 처리량은 1일 430㎥입니다. 그동안 펌핑처리방식에서 자연유하식처리로 개선하고 처리대상은 행정동, 의회동, 민원동 전층으로 서편도로 차집관을 이용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난 5월 16일 착공해서 7월 중순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은 안 돼 있지만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을 하기 이전에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거죠?

예, 당초예산전에 관리계획 각 실과소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회계과로 관리계획안 넘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 3건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현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공유재산과 관련한 예산들이 몇 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사업과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사업계획 통보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뒤에 저희한테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이 사전에 해당 실과소에서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도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이랄까 그런 관계가 계속 돼 왔는데 역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갑자기 해당 과에서 관계획승인을 해달라고 넘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좌우간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임박해서 처리를 하지말고 간담회를 꼭 거쳐서 제출하라,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저희한테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각 실과소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으니까 진짜 필요해서 빨리 시행돼야될 사업도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잖습니까!

그건 저희 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빨리 처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각 과에 그런 승인 사업 해당 되는 것은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내년도 결산검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요? 하반기로 넘길 건가요?

내년도 결산보고도 마찬가지죠. 일정이 해마다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매년 한 5월 경에 결산심사를 위촉위원님들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예, 금년에 10일 동안 너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15일로 내년도에는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