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p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에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기업체유치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수도권에 우수기업체를 23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충주시장 외 간부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현재까지 충주로 오겠다는 입주의향서를 16개 업체에 약 22만 1,000평정도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에서 충주로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했고,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을 11월말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이 4개 업체, 투자보조금이 5개 업체를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5년 2월 1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상을 했습니다. 향후 제2산업단지의 잔여 공장용지분양을 촉진하고 또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유치설명회를 안산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p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학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정도로써 12월말쯤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청과시장 아케이트는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은 현재 4명 중 3명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1명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학시장주차장 매입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상인들의 어떤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제고하는 상인 의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p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용지조성은 81%로 31만 7,000평 중 25만 7,000평을 조성했습니다. 용지보상은 98% 추진을 했습니다. 용지분양은 83%를 분양해서 42개 업체가 있고 근래 들어 충주가 제일 활기찬 지역으로 제2산업단지에 여러 공장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을 조기에 종결해서 내년 6월까지는 재결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한 공장용지는 6월말까지, 공공시설 및 일반 기반시설은 내년 연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9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유하고 관내에 중소기업하고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제도를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매월 연중 받는 것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7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앞으로 기업이 필요할 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확대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 안전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석유류 판매업소가 159개소, LP가스가 129개소, 도시가스가 10월 1일부터 공급이 되는데 총 연장 67.3km에서 2만 2,00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20회 정도 추진했고, 유사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을 6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점검실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전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거행하겠으며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효과 및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천연가스 공급사업 완료입니다. 천연가스는 67.3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832억원을 투자해서 10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연료비 절감효과를 말씀드리면 주거용은 약 10%정도, 산업용은 27%, 영업용은 195정도의 절감효가가 있고 또 LNG공급을 받는 비용을 보면 공동주택은 약 150만원정도, 단독주택은 한 240만원정도 또 신청하는 방법은 한 30가구 단위로 묶어서 참빛가스에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시설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p에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62개 노동조합이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사화합행사를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화합 체육대회 또 노사한마음등산대회 등을 지원했고, 노동단체 운영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 산재노동자협회 운영, 민주노총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했고, 근로자 통근버스 운행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사안정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건설 일용실업대책 또 청년실업해소 행정서포터즈 운영을 추진했고, 취업박람회를 11월 9일 체육관에서 추진해서 총 102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에서 217명 채용효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게 90억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0억,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 40억인데 지금 나간 것은 한 9억정도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1/10정도뿐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전부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까지 해서 지금 한 9억뿐이 안되잖어, 나간게. 우리가 90억 확보한데서 지금 현재 한도액이 이렇다!, 지금 현재 나간건 얼마가 나가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27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억, 한 63억이 남았는데 금리가 비싸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건 금리보다도 중소기업, 90억의 구성요인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시에서 출연을 해서 43억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수안보현대화시설자금은 수안보신협에서 40억을 이 쪽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금참여를 한거고 거기에서 대출이 이뤄지면 저희들이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금리 6%로 되어 있으면 3%를 저희 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 이 문제는 3군데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문제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담보물건을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금리가 비싸고 시부담이 3% 있다고 그래도 7.5%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우리 농협도 그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고, 또 하나 우리 근로복지관 문제인데 우리가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올 저기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제일 못했던 부분이 김태환 사건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 먼저 우리 특위에서도 나왔지만 시장하고 있는데라든가 어린이 집을 하는데 모든 부적합한 위치에서 한다는거, 그리고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올렸다는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근로자복지관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한국노총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매사에 일을 결정해 나가고 그런 운영체제를 새로이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우려들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충주가 호 수가 몇 호고 몇%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몇%라기 보다도 기존에 참빛가스를 통해서 관이 매설되어 있고 기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만 2,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참빛가스에서 지속적으로 시내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과하고는 참빛가스에 개인이 놓는 것은 24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북참빛가스하고 좀 절충을 해서 단가를 내릴 순 없어요?

이건 공사비 산정단가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가 표준경비를 말씀드린건데 장소에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줄고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은 시골에도 놓는데 240만원씩 달라고 먼저번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가던데도 들어가면 24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도시같은 충주같은데는 단가가 좀 거기가 거기니까 단가를 내릴 수도 있는거지 꼭 이 사람들만 말만 주장하고, 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을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개인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니까 덜 놓은다 이거여. 그러면 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만들어 줘야만 주민들이 놓는다, 이거여. 덮어놓고 자기네들이 달라는대로만 준다면 그까짓 경제과가 뭐가 필요가 있어?

이 시설단가는 간선도로까지는 참빛가스에서 묻어주고 간선도로에서 수용가 계량기, 수도하고 똑같습니다. 수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일정부문 어떤 최적의 공사원가를 계산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줄때 공사비 원가가 한 번 적정한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요인들이 반영되도록 참빛가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아파트 왠만한데는 다 가스를 쓰게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울 안에 가면 다 연계가 돼있어, 지금 그것을 싹 뜯어서 다시 놓는거는 아니잖어? 그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는 호 수나 이것을 다시 놓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놓는 것에 거기에 맞춰서 놓을거 아니여?

여기 보일러 값을 포함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일러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내에서는 기존에 다시 고치려면 고치는 거고 그건 기존에 선을 쓰면 쓰는 거지만 일단은 보일러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에서 이어가는 그 라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어떻게 환경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참빛가스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시공을 하는데 시공자들한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가를 점검하는 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내같으면 간선도로에는 집이 다 다닥 다닥 붙어 있잖어,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집에서 240만원씩 한다면 가격이 무진장 많이 나가는 거야. 간선도로에 보면 사 오십 집도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다 놓을때는 240만원이면 열 집만 해도 2,400만원, 백 집이면 2억 4,000만원인가 그렇지 않어?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여.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면 앞으로 충주시민들이 돈 없는 사람은 못 놓잖어. 아무리 가스가 싸다 해도 현찰을 내야지 그것을 놔 주니까 못 놓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이 가격을 다운시켜 줘야만 충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이대로 나가면 혜택 볼 사람이 누가 있어. 돈 있는 사람 몇 집이 혜택보는 거지.

이 금액은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 보다도 원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하고 수용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수용가 측에서 싼 업자하고 견적을 하면 되는 문제지 시에서 공사비를 얼마 받어라, 덜 받어라 이거는.

그래 중간역할은 해줘야지. 개인하고 업자하고 한다면 나 비싸서 안 놓는다면 놓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여,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중간역할은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때 그런 내용을 한 번 점검을 하지만 수용가하고 시공자 하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가 관여해서 금액을 좌지우지 하는 문제는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경제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주던지 뭔가 해야지 충주시민들이 다 부자가 아니잖어. 영세농가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240만원씩 내고 놓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1년에 가스 값이 싸고 개인한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경제과에서는 역할을 해줘야지 마땅한 얘기여. 그럴려면 뭐가 경제과가 필요있고 가스가 뭐 하러 들어와, 저희들끼리 하게 놔두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역할을 해서 가격을 충북참빛가스하고 절충을 해서 개인의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덜해서라도 해줘라,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 누가 놓을 사람이 있어.

지금 시내에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7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구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수용가쪽에서 7개 업체를 상대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데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작다, 많다 판단해 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어떤 기준치 이상 책정이 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유도를 해 보겠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시에서 조정하는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본통에는 그래도 간선도로에 4-50집이고 100세대가 사는데도 있고 다 있는거 아니냐, 이거여.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거지 저기 외딴데 떨어진데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우리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본통에 있는데만 그래도 경제과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여. 덮어놓고 자기네 달라는대로 다 하면 어느 누가 놓을 사람이 있어. 아무리 개인이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내놓을 돈이 없은데 어떻게 놔 이것을. 앙성도 하도 가스 때문에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앙성도 240만원씩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앙성도 소재지 본통 안에도 그것을 하는데 단 몇 집도 못 놓으니까 그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같은데야 본통이 여간 호 수가 많어. 그런데는 그래도 이것을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해서도 그 사람들은 타산이 맞는 얘기여. 꼭 24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어. 몇 십배 남는 얘기여.

240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수용가하고 시공자하고 합의를 봐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몇%를 내려라, 말아라.

그러면 경제과가 뭔 필요가 있어? 없는게 낫지.

가스는 기본적으로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스 들어오는거 돈 벌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거 경제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놔두고 업무보고도 할 필요가 없는거지 그럴려면.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중소기업인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융자 취급하는게 제1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해야만 우리가 돈을 쓰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2금융권,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여기 수안보신협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원활히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문을 좀 열어 놓는게 어떻겠어요? 제1금융권은 중소기업자들이 거래를 못합니다. 단 제2금융권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제2금융권을 여기에 넣어 주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돈을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건데 제2금융권까지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참여를 하겠다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담보를, 은행에서 막 말로 보증을 해줘야만 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제1금융권은 거래를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2005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가지고 산업단지를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83%내지는 90%로 해서 제2산업단지를 형성시킨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산업단지 말고도 일반 토지를 보유해가지고 몇 천평이라든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충주에 아직도 사업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실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도 적극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디 소태면, 가금면 어디, 앙성면 어디 조그만거라도 해서 몇 십명의 중소기업자가 생겨야만 고용창출 내지는 기대효과, 크게 보면 우리 인구증가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야 실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하니까 과장님께서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어떤 조그만 공장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만이 실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과연 충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작년 한 해 한국노총, 기타 해서 많이 힘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면장하실 때 아주 반짝 반짝하시던 그런 부분보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우리 경제과 파트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거 아는데, 5p 16개 업체 입주의향서 징구요. 그런데 해마다 주요업무시책 보고가 되면 2-30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16개 입주업체 22만 1,000평은 첨단산업단지 쪽에 유치를 하는 겁니까, 제2산업단지 쪽에 유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데 이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고 1만평을 공식적으로 입주의향서를 낸 거고요. 다음에 태양금속이 한 12만평정도 되는데 이전 시기에 따라서 첨단산업단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만평까지 협력업체까지 해서 2산업단지나 1산업단지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단사업단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별입지를 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전에 시장님께서 가서 충주로 오겠다고 한 4만평정도를 확정을 하다시피 한건데 이것도 이전시기에 따라가지고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정도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2산업단지에 3,000평, 4,000평, 5,000평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입주의향서를 요구하신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충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은 30가구 단위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도 지역의 거리에 관계없이 30가구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간선이 들어가야 될테죠. 그런 공급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면 단위까지는 간선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을 충주시 전역에 다 묻으려면 언제까지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어떤 연차적인 참빛가스의 예산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지만 정확한 연차별 계획에 대한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합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언제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공급관리에 보면 지금 석유같은게 가격이 일정치 않은데 주유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가격에 대한 통제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품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불량휘발유같은 것을 제조해서 팔고 하는데 충주에서 단속을 해 보셨나요?

그것을 약 20회정도 했고요. 거의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회정도 됐고 또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 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성 위원께서 면 계획에 대해서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척면같은 경우에 지난번 김형배 과장님께서 구치소도 있고 거기에 중간공급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척 하영부락하고 소재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바뀌고는 공급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라인이 통과하는, 거기에서 간선을 뺀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차피 산척이나 그 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참빛가스 여력으로 봤을 때 금방 될 문제가 아니기 떄문에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참빛가스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여튼 시내권역에도 다 간선 매설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간선매설을 우선이 돼야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 참빛가스에서 어떤 시민들한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간선매설계획을 시민에게 공표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그 당시에 면 지역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때는 그 지역주민을 속여 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실 겁니까?

글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찍 공급을 시켜드리겠다는, 참빛가스 쪽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사업비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고 정확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한테 하신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해요, 공무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민들한테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을 것을 시행한다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누군가 공무원으로써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한 세월 기다리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잖아요?

산척면에 일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 하여튼 우선 검토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치소도 있고 그래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군부대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동량은 빼놓는다고 했거든요,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랬을땐 그 라인을 따라갈 때 충분히 공급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우선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 공군부대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벨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공급이 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7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토록 법에 명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리지역 및 주거지역 세분화,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용역착수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수립을 위한 도시여건분석, 기초조사, 설문조사, 관련기관 부속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구상안을 작성, 전문가 및 자문을 받어 의회보고 및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존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하여 2005년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가금 탑평 외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면 소재지인 가금 탑평지구만 추진하고 마을단위인 앙성 능암의 1개 지구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관리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판단되어 면 소재지인 가금 탑평지구만 추진,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 수립지역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시 관리계획을 검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사 추진입니다. 천변도로는 당초 농고 앞 봉계교에서 남산아파트 로타리까지 약 2.3km 도심교통체증을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교현동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사거리까지 연장 386m에 총 사업비 69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완전 개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 시설별로 관련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공간의 확충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연수, 교현안림동 일원에 약 15만 9,000평을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비 28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5년 12월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사업시공사 부도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다 2003년 10월부터 본격 추진되어 2004년 10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기간연장승인을 받고 2004년 11월 환지계획인가 및 지정통보를 하는 등 현재 사업추진공정이 98%로써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를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추진, 조속히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일원에 약 16만평 규모에 사업비가 약 56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1년도 슈퍼마켓물류센터, 2005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착공하는 등 부분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어 현재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속교통시대 및 기업도시선정,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주변의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수립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주덕소도읍육성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덕읍 일원에 4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총 2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11월 소도읍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05년 3월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4월 의회동의를 받아 2005년 7월 소도읍육성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가구 및 인구 수가 적고 도시기반시설 등 테마부족 등 이유로 지난 7월 소도읍육성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기업형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써 주덕읍의 특성을 살려 개발 가능성 높은 테마를 보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최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류면 본리, 완오리 일원에 60만 7,000평 규모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9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 상업, 녹지의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우선 보상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보상을 실시하여 46%의 보상협의를 실시, 7월 수용재결신청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직접 주민과 시에서 방문 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수요재결평가를 완료하여 개별통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12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인허가사항은 그동안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0월 28일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 산업단지조성사업발주, 분양계획수립, 우량기업유치 등을 착실히 추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수해 사전예방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인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인 영평소하천정비사업에 23건을 국비 12억 1,000만원,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16억 3,500만원, 총 29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15건을 완료하고 국비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설계 및 보상추진으로 부득이 9건은 내년 우기전 마무리토록 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세부추진사항은 붙임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8p 주독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충주시의회 사업계획동의를 받을때요. 저희 지역주민들도 왔었는데, 예상문제점에 보니까 다른 시군의 읍 보다 작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말씀을 드려서. 인접 주덕읍이 있고 이류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주덕같은 경우는 읍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많았고 또 그전 시장님 계실때도 시비에서도 이렇게 소도읍 해서 시비 자체만으로도 지원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면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4월 12일 의회동의 얻을때도 그렇다면 어차피 주덕도시계획에 같이 이류가 묶여 있으니까 대소리는, 같이 선정이 돼서 할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류도 어차피 주덕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전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상상외로 계장님 이하 과장님 애를 써 주셔서 지역의 의원으로써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대부분 된거 같고요. 이제 한 두가구 정도만 빼고 다 이사를 하셨더라구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좀 노력을 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종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은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지역을 법에서 읍지역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지정을 할때,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행자부에 직접 가서 건의도 하고 주덕하고 이류는 도시계획이 한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덕하고 이류는 소도읍을 같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읍으로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업을 어차피 인접 이류하고 주덕은 도시계획도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덕소도읍육성사업은 정부가 2013년까지 계획입니다 전국 194개 읍을 10년간에 걸쳐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빨리 할거냐, 늦게 할거냐 이거지 지원이 이번에 안된다고 다음에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첨단 기업형 혁신도시가 주덕 화곡리하고 이류 첨단산업단지, 앞으로 혁신도시가 되면은 상당히 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같이 이류 주덕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하는 방향도 한 번 도나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우선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면 사업추진할 때 그때 이류나 주덕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당초에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결신청이 올라간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재결신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에는 차질이 없고 다만, 착공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은 겁니까?

전체 공사비는 1차가 97억, 2차가 177억, 3차가 70억해서 344억정도 들었습니다.

340억이 넘은 공사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농정국에서는 충주천, 교현천으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또 한 217억을 들여서 재오개 터널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충주천, 교현천으로 내려온다고 했을때는 천변도로가 덮혀있기 때문에 그 맑은 물을 보지도 못할뿐더러 농정국에 농민단체에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왜 농정국에서 충주천에 내려갈 물을 농정국에서 농정예산으로 운영하느냐, 지역개발과에서 그 공사를 맡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정비도 같이 하시니까 물이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현천 정화사업이 당초에 농정국에서 주관을 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환경부에서 돈을 한 98억인가 얼마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의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같이 플러스 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농정국 예산이 그리로 들어 갔느냐는 말씀은 이해하기 나름인데 사실 충주천 정화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정사이트 몽리면적이 없으면 농림부 예산을 얻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을 얻어 올려다 보니까 호암동 관주골하고 도장골 쪽으로 넘어가는 몽리면적하고 교현동 쪽으로 내려오는 교현천 부분에 몽리면적을 전부 합쳐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면적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예산을 확보해 온 거고, 나머지 교현천 정화사업하고 이런 것을 플러스 시켜서 하천을 정화시키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예산을 또 따온 겁니다. 그래 환경부 예산과 농림부 예산이 플러스되는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맑은 물을 내려 보내면서 하천을 도로로 만들었는데 맑은 물을 내려 보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교현천, 충주천에 맑은 물을 내려 보내야 된다는 것과 또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농림예산을 따온 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아는데 농민들의 반발은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 내려보낼 예산을 농정국에서 농정예산을 신청해야지 왜 그 예산을 신청하느냐, 그러면 같은 맑은 물 재오개 용수터널공사를 하는 만큼의 일반 농정 중앙정부의 예산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비 자체도 농정예산을 갔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을 내려보낼 예산을 왜 어려운 농민들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 쪽에서는 지금 청계천 다 걷어냈죠? 한 쪽에는 217억이나 들여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낼려고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지금 뚜껑을 덮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변도로를. 그렇다고 봤을때는 지역개발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도 같이 하니까 보는 관점에서 사실 맑은 물이 내려 오려면 천변도로가 뚜껑이 덮혀야 되느냐, 아니면 뚜껑이 덮혔다면 물 공사가 필요 없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재오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전부 충주천으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농업용수로 씁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지 않는 물은 충주천으로 흘려 보낸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를 하고 물을 내려 보낸다는 모순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문제고 또 하나 덧부쳐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물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물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농지로 일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오개 용수터널할 때 착공시에 시민들이 다 모였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전 이시종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하는게 얘기해서 될게 아니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절대 하방들, 모시레들이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에요. 작년에 호암지를 준설작업을 해서 흙이 찬 것을 파내야 되잖아요, 물이 모자라면. 거기 메워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넘어 오려면 2008년도가 넘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이 풍족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전 이시종 시장이 서기홍 전 차관한테 예산 얻어올 때부터 충주천, 교현천으로 맑은 물을 내려보내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용수로 일부 간다고 해서 농민들을 속이고 또 한 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내려보내는데 이 쪽 천변도로는 돈이 모자라서 기채까지 내서 사업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투자가 아니냐 또 물을 내려 보내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 공사비가 헛됐다, 이거에요. 물을 내려 보내면 뭐 합니까, 볼 수가 없는 물을. 그러니까 물을 내려 보낼려면 천변도로를 걷어 내야 되고 천변도로를 하려면 물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봤을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거에요?

지역개발과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오해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시 전체로 봐서 앞으로 충주천이나 교현천을 맑은 물을 내려 보내면서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충주천 그린화 사업은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충주천에 복개해 놓은 주차장이나 양쪽 상가같은 문제는 단순히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국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소하천 공사할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천, 교현천을 보면 한 쪽은 덮으면서 충주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갈 지분까지 전부 다 쏟아 붓고 있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는 이런 공사비보다는 지역차원에서 여러모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법인이 372대, 개인이 655대 해서 1,027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4월 30일 건교부 택시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4월 12일 택시총량 및 연도별 공급대수를 5년간 65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금년 9월 7일 2004년도분 19대를 개인택시면허대상자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분 12대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금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개형승강장하고 무개형승강장 20개소 해서 40개소와 승강장 보수해서 1억 7,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사항은 유개형승강장을 22개소, 무개형승강장을 20개소, 승강장 보수를 26개소를 해서 사업비는 1억 4,311만 5,000원을 써서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개형승강장 신규설치는 설치에 따른 요구는 굉장히 많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개형승강장 추가설치 및 보수공사로 현재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56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금년 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자가 충주교통, 저상버스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원, 금년 3월 15일 계약을 했는데 5월까지 출고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CNG라고 해서 천연가스랍니다. 충전소 미설치로 해서 디젤용 엔진장착이 장기간 소요가 된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납품이 늦어지고 있으나 직장 정상화로 해서 12월 중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지역인 시내지역부터 새로운 노선을 지정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업체는 2개 업체로써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지정은 41개 노선에 366.4km가 됩니다. 사업비는 11억 7,759만 9,000원으로 예산액이 금년도에 9억 9,656만 9,000원입니다. 부족액이 1억 8,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을 7억 2,849만 4,000원을 지급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부족액에 대해서 1억 8,103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4개 회사에 186대와 택시 법인 7개사와 개인택시 637, 화물 22개, 업체 34개에 2,45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1억 1,455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시 예산이 53억이 계상이 됐는데 건교부에서 보조금 교부액을 40억 6,084만 2,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미 교부된거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발생대 수가 248대, 자진처리가 149대, 강제처리가 86대, 현재 13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적인 업무와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부족과 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을 위한 업무연찬으로 업무의 내실화 및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조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 민원접수 즉시 신속히 처리하고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전 사전예고통지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1p입니다. 무보험차량 행정처분 보강대책입니다 인원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처분통보시달이 2004년도 11월 30일 지방자치단체로 처리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 우리 시로 통보돼서 넘어온게 502건으로 지금 현재 완료가 263건, 추진 중인게 246건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24건정도 처리를 하는데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강이 안되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상 사역 한 2명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올 9월 28일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도심순환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용역을 추진하려고 용역기관과 관내 충주대 교수와 협의를 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한 결과 도심순환체계 운행시 적자분에 대한 시비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으로는 5,000만원이 서 있지만 부분적인 개편만 가능하고 전면 개편시는 추가소요액이 한 6,000만원 더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순환노선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서 또 용역을 하더라도 운수업체에서 수용을 안 했을때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저희 저상버스가 금년하고 내년에 한 대씩 됐을 때 그것으로 우선 시내 밀집지역에 순환노선을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3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고, 두 번째는 경찰서 교통조사심의위원회에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는 주차장 설치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는 앞으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p입니다. 내집주차장만들기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가구가 신청을 해서 한 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3가구가 신청했는데 도로폭이 2m 30cm이정도로 3가구는 지원을 못했고, 한 가구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담을 헐어서 개인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인식부족과 대문 또는 담장 철거시 안전성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추가신청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탄금 잔디구장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로 주차면수는 420면,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위치는 칠금동 388-8번지 일원으로 7월 9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금년 1년동안 교통업무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42.8km를 지정했고 견인지역을 4.2km를 지정했는데 지금 견인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견인을 못한 이유는 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견인업체간에 싸움 때문에 못한거죠?

몇 년전에 아이를 태우고 견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안 태우는 걸로 하면 되잖어?

그래서 문제가 됐고, 우선 견인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을 가 봤습니다만, 여기도 견인지역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제2로타리에서 제1로타리, 문화사거리까지 오다 보면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되고 있어요. 하시라도 차가 안 서 있는데가 없다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런데 내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견인차를 한 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아주 책임을 교통과장이 지던가 해갖고 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단속요원을 늘리더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속적으로 1로타리, 2로타리, 부민약국, 삼원로타리까지 계속 밤에도 정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2개조를 5시 반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현재 상태로써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전 구역을 우리가 주차단속을 7개조로 나눠서 했던 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쉽게 얘기하면 칠금동 터미널있는 부분에는 6차선, 8차선 돼서 별로인데 맨날 그런데 와서 딱지를 떼지 원 교통체증이 되는 제2로타리부터 아래 부민약국 앞쪽으로, 그 쪽에서는 덜 하는데 왜 교통체증이 덜 한 칠금동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한 개조만 외곽도로 도는 것으로.

그리고 견인차를 한 대 살 의향은 없어요? 한 번 해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잡을 수 있다면 잡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희가 견인차를 구입하는 것은 타 시군 여러 사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설명하셨는데 내년에 할 게 56개소, 내년 것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40개소를 올렸는데 15개소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56개소를 내년에 하겠다고, 올 해 겁니까?

56개소는 지금 현재 보수하고 유개형승강장 2개소하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 읍면동에서 보수하도록 예산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도 삭감이 되면 좀 더 올리면 안돼요?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어디 가서 기다릴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승강장을 설치해 줘야돼요. 시내 도심지는 좋아요. 어디든지 피할 수 있고 잠깐 가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외딴데 집 몇 채도 없고 이런데는 허허벌판에 서 있는 분들 생각하면 제일 시급한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힘 좀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순환용역을 했는데도 업자가 수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것은 뭣 때문에 주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순환노선을 하면 환승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같은 데는 월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의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때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못해줄 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저상버스라는게 순환버스면 충주시 관내 안에 동 단위에 돌어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적자가 안나도 지금 오지에 가는 노선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맨 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주시하고 마산같은 경우에 순환노선 해가지고 30분내에 승차할 경우에는 내릴 때 한 번 찍고 두 번 할 때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준답니다. 하는데 거기에 환승개념으로 해서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청주시 같은데 1년에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마산시도 같은 겁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은 여하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우리 시민 재산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여하튼 지원금이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로 올려서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역을 지금 끝낸거 아니에요?

용역을 못 준 겁니다. 줄려고 한국산업 관계.

용역비를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한국산업 관계연구원 얘기로는 한 1억 1,000만원이 필요 하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각 시군에서 용역의뢰를 했지만 용역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업체와의 문제점, 부족분에 대한 산출근거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달라, 못 주겠다, 이런 과정에서 시행을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같이 중소도시에서는 아직은 이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상버스를 충주하고 삼화버스를 갖고 한 대씩 왔을 때 시내를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가 저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요. 하여튼 저상버스가 좁은 공간에도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큰 버스가 아니고 버스 자체가 좀 작더라구요. 작은 버스로 운영을 해야지 골목 골목 들어 갔을 때 불편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일방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집주차장만들기 한 가구는 어디가 완료된 건가요? 한 번 구경을 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호암동 124번지 박종인씨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내집주차장만들기 김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2006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던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한 가구 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어떤 인식부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홍보부족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별로 방문을 해서 5,6,7월 수시로 해서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어느 골목을 양쪽으로 열 집 되면 헐어가지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좀 추진이 안 됐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불용액 처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잔디구장 주변에 주차장 설치사업이요. 약수터있는 시설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거기가 보니까 지역개발과 또 관광과, 산림과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에 무술테마파크 부지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주차장 시설이 돼야 될 곳은 약수터 광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데 지금 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무술테마파크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약수터 광장을 성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시민의 광장이나 이런 쪽으로 주차장 면적을 더 늘리려면 약수터 광장 자체를 이중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가끔 운동하러 나가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무술테마파크공원에 그전에 조성사업계획안을 보면 80만명이 다녀갔다, 하는 쪽으로 주차장 시설부분이 너무도 많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안좋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진짜 충주시에서 만남의 광장 내지 주차장시설을 좀 폭넓게 칠금동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수터 광장을 이중 주차장으로 한 번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부서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충주시민들이 행사를 할때도 굉장히 편의를 도모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성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조성해 주셨으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는 생략하고 3p에 공동주택사업승인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81동에 5,678세대가 승인 됐습니다. 현재 안림동 엘리시아 하고 교현동 성남초등학교 앞에 39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 금년도에 승인된거 하고 승인예정된 것을 합하니까 약 6,500세대정도가 금년에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661동이 나갔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2005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응모된 것이 총 5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도시경관향상과 설계하고 건축물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다음은 지현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대로 지현동사무소 주변하고 용산상가 철거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65억정도가 투입이 돼서 금년도 12월 5일까지 상가철거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철거 완료된 부분에는 지금 기회감사실에서 충주 교현천 그린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6p가 되겠습니다.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7억정도가 투입되는 건데 금년도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사업계획을 10월에 완료했고 현재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신청이 충북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구지정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p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총 70동에 21억정도가 소요됐는데 65동은 완료됐고 현재 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80동인데 금년 3,600만원을 들여서 정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기반시설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동량면에 음양지 지구하고 소태면에 가정지구에 20억을 들여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약 80%정도 되는데 하수도관 공사는 80%정도로 거의 끝났고요.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 오수처리장하고 다목적광장 다음에 하수관로 묻은 상부 포장하는 부분은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8p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 영세민아파트가 되는데 금년에 총 6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월 27일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 이동통로, 공동작업장, 조경시설, 재활용품보관소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기 업무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만, 옥외광고물 프랭카드를 건축과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 프랭카드 달고 하는거?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현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때 가서 본 구 직행버스 앞에.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대로 우리 하천변 상가 중에서 제일 노후하고 지저분 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천쪽으로. 전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데 뒤에서 보면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철거하다가 남은게 있었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 뒤로 가 보고 상당히 양호하다, 시에서 특혜주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밑에 대수정다리 위로 꽃집있는 쪽으로 오면서 거기를 보면서 철거를 하면 이런데가 철거돼야지 사실 그 쪽 남은데 또 있잖아요? 보면성 상당히 양호한 것을 왜 철거 하느냐, 위원님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철거하고 그런게 종종 있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상가 철거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철거한 것만 못한데는 다 시비하고 국비, 도비를 들여서 철거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추진했던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가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주거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용산상가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해서 했어요. 그런데 밑에 부분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 다리 위로만 철거되고 다리 밑에 또 남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한 번 시내에 직원을 시켜서 돌려 보세요. 그만 못한데가 엄청 많으니까, 상가도 그렇고.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위원님들이 가 보셨던 그 부분은 연도가 좌측에 있는 부분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배관같은거, 콘크리트가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겉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페인트같은 것을 칠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충주천 그린화 사업 해가지고 하천변을 전부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하천변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도로과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 사업이 처음 있었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들이 봤을 때 다른데 보다는 양호한 것을 철거해서 보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 철거할때는 철저히 해서 실제 철거대상이 되는 것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와 3p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p입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연내 마무리입니다. 2004년도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사업 중 263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한 건이 미완공된 상태입니다. 장소는 이류면 상검단 구역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약 20억원의 대규모 공사로써 2004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겼었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p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입니다. 금년 9월 17일에서 18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57건과 사유시설 한 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2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복구비는 23억 4,000만원이며 현재 문화재 1건을 제외한 56건의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과 문화재 시설은 2006년 우기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사항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등급별로 시설물 83개소, 건축물 402개소로 총 485개의 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재난시설 일제조사기간에는 시설물 재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연 3회 재난관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전 예방위주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범 시민 분야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위험지역인 산척, 수주, 단월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외 선박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채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상시 재난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및 교육훈련입니다. 전시 및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훈련으로 관리대상 직종의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매년 7월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1만 866명의 인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민방위대원 2만 172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7,588명에 대한 기본교육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46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경보시설 2개소와 비상급수시설 3개소 등 5개소에 사업비를 투자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동안 을지연습기간 중에 16개 기관 670여명이 참여하여 실제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와 인력동원 실제훈련으로 금가면 공군 19전투비행단에 50명을 실제 동원하였습니다. 관련단체 지원사항으로는 37개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5개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류면 장성보에 재난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올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인가 예산이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아는데요.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건가요?

2006년도에 실시설계 들어 갑니다.

공사는 안 하는 거죠?

공사는 일부 보상까지는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37개대 777명인데요.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한 지원입니다.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지원입니다. 저번에 김기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액이 적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내녀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글쎄,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에 협의회가 있지만 협의회에서 지원되는게 미약하단 말이에요. 협의회에서 별로 지원되는게 없고 그런 것 같아갖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우리가 물론, 의용소방대도 그렇겠지만 야간에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 화재라든가 일어났을 때 주로 소집이 돼서 진화활동을 하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야간에 순찰활동이란 말이에요. 했을 때 추운데 나와서 하는데 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왜?, 협의회에서는 별로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했을 때 방범대 지원이라도 우리가 뜨신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야식비지원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서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이런데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구, 지원을 늘려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산척, 수주, 단월에 어떤 시설을 하셨습니까?

주로 익사사고가 염려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영금지안내판 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부표를 해서 강에부표를 띄어서 표시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주하고 단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척에서 작년에 몇 명이 익사사고가 났어요?

작년에 2명이.

2명이죠? 매년 익사사고가 안 난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명구조보트를 지원해 준데가 있는가 본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인명구조활동을 하는데가 목계지역이 있고 산척 두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보트도 목계부터 들어가고 산척은 늦게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에 무슨 건의가 있었느냐, 하면 목계는 그 지역에서 바로 대원들이 있지만 산척은 소재지에 삼탄을 넘어가야 돼요. 보트를 실고 다닐 차량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했는데 엄정이 또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인명피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목계에 놀러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고기잡는 사람 때문에 인명피해구조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목계솔밭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거지 실제로 가보시지 않고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매년 한 두명씩 죽고 작년에도 죽었는데 대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실으려니까 높아서 실기도 힘들고 이런가본데 실제 현장에 인명피해가 있고 재난시설이 꼭 필요한데 가서 구조장비를 지원해 줘야지 쓸데없는데 해줘가지고 뭐 합니까? 점검 좀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