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1,392억 8,595만 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149억 231만 2천원보다 21.2% 증가한 243억 8,36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등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7.7%인 3억 8,371만 8천원을 증액한 53억 3,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7%인 7억 3,765만 4천원을 증액한 112억 5,7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와동 및 이동사무소 신축 등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25%인 237억 9,733만 4천원을 증액한 1,186억 8,3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납카드 수수료 위탁사업 등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10.3%인 7,385만 9천원을 증액한 7억 8,406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05년 당초 예산대비 15.8%인 6억 892만원을 감액한 32억 3,0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내년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시민화합 및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하공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으로 각각 4,576만원과 2,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기관·단체·동아리의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비용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0블럭 컨벤션센터 매입중도금으로 180억원을 계상하였고, 와동사무소과 이동사무소 신축공사 비용으로 각각 5억 5,500만원과 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네트워크상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자료유실 및 하드디스크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PC용, 서버용 백신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하여 컴퓨터활용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마이크로필름 촬영 중요 기록물의 광파일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으로 그간의 복지예산을 통합하여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기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기관·단체·동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국민운동단체상을 정립하고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연수 등 지원비용으로 각각 1,260만원과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와동사무소 신축 공사는 2002년도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 11월 28일 경기도의 재결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 및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쳐 계획된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내년도에 와동 청사를 준공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 5,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동사무소 신축 공사는 분동으로 임시청사를 사용중인 이동사무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록구 이동 578번지 일원에 이동 청사를 내년중 공사 착공하여, 12월달에 완공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37억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추진실적 및 종합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내년 10월경 세외수입 추진 우수 부서 평가를 실시 시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예산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We Start 초지마을 정보화학습장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We Start 안산 초지마을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정보화 학습장 및 정보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자 정보화학습장인 정보센터(교육장) 1개소 구축, 인터넷부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360만원중 8,050만원은 도비지원, 나머지 5,310만원은 시비로 계상하여 정보이용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정보접근 및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중앙부처로부터 구축·보급되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인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3,858만 1천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5,7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 정보기술(IT) 교육을 시켜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에 국비 1억 7,200만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전산실 분전함 및 배선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 설치·운영중인 전산실의 전기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전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고자 노후화 된 분전함 및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전산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주전산기 시스템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전산기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CPU, 메모리 등의 성능향상이 필요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량에 대비하고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용량 저장장치를 구입해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앙도서관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안산시 중앙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따라 1억 9,988만 5천원을 계상하여 인터넷망, 행정정보통신망, 행정전화망 등을 구축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첨단 도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쪽,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및 IP관리시스템 증설로 전자정부 행정운영에 기반이 되는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보안을 개선하여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도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총 1,322억 7,531만 7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대비 5%인 70억 1,0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 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 업무가 부서 이관됨에 따라 당초 112억 5,787만 9천원에서 62.2%인 70억 1,064만원을 감액한 42억 4,7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74페이지까지는 우리 시 예산중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괄 예산안을 분석한 내용으로 심사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수정예산안이 어제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92억8595만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가한 243억836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7.8%인 3억8371만8천원을 증액하여 53억302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8건 18억14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6건 15억1천만원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전환 및 문서보존사업 마무리 등에 따른 것이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민자치과는 7%인 7억3765만4천원을 증액하여 112억57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5건 29억4900만원으로 명년도 지방선거, 사회단체보조금 및 학교급식경비 보조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6건 21억76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축소 조정하고, 평생학습도시 용역비 및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회계과는 25.1%인 237억9733만4천원을 증액한 1186억834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6건 251억8500만원으로 공공용지매입 증가분과 청사 신축 및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였다고 분석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4건 12억9800만원으로 시청사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등 청사 관련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세정과는 10.4%인 7385만9천원을 증액하여 7억84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 42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5.9%인 6억892만원을 감액하여 32억30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9건 7억2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그리고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4건 13억5700만원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하던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개인별 포인트제도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포인트에 천원으로 환산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러면 기본을 300포인트로 하고, 그러면 기본이라는 게 300포인트면 30만원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속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연수대로....

그러면 1년에 몇 포인트입니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1년에 10포인트요. 그래서 300포인트가 만점입니다.

최고 30년 근무한 경우에 300포인트네요.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그죠?

가족은 배우자가 100포인트 부모, 자녀가 1인당 50포인트 해서 그것도 300포인트가 만점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에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와 관련돼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보험 든 예산이 있었죠?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2005년도에?

8만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 22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20만원.

크게만 봐도 우리 공직으로 임용된 사람이 아주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은 이 기준대로 본다면 그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300포인트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된 지 1년차나 2년차 되는 사람은 그저 보험 드는 혜택하고 건강진단 받는 혜택밖에 못 받는다고요.

가족 포인트도 있습니다.

가족 포인트 있다고 하더라도 총각이 가족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부모고 그리고 또 차남이라고 그러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요.

부모가 있어도 차남인 경우에는 다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어떤 복지를 향유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상해보험하고 건강진단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 2년차, 3, 4년차는 거의 복지를 향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다음 때까지 정리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전혀 혜택 받을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를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상대적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건강진단 그런 것은 또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건강진단은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암이 요즘은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한테도 암이 와요. 일반적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 사고가 장기근속 했다고 많이 가져가야 되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근속연수가 짧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그런 사고밖에 안 돼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그 윗사람들 사고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어떻게 장기근속자고 근속연수가 짧다고 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이거 복지제도는 다 똑같은 거지. 임금의 문제에서 이미 차이 나잖아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법규나 이런 게 의해 가지고 이하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어떤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이게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과장님, 건강진단 예산 편성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강....

대통령령으로 건강진단 예산 책정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들어주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1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에 1천만원 2개 동으로 예산이 계상 돼 있죠?

예.

전년도의 실적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연도에는 전 동을 500만원 정도씩 골고루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성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것이 공동체 성격에 좀 안 맞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전통 있는 그런 행사 쪽으로, 공동체 성격이 좀 비슷한 쪽에다 한다는 것을 가지고 개선 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벚꽃축제 같은 경우와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연속성도 있고, 어떤 재배 과정이나 유채꽃 심는 과정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보고 지원했는데요.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에 겨울에 씨앗이 발아가 안 돼 가지고 축제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만 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각 동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만큼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정말 안산시의 살기 좋은 이런 동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돈이 아니고 1천만원인데 이용인데,

어디다가 딱 정해놓고서 이걸 한 건 아니고요. 예산도 어차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그런 걸 할 의사가 있는 데는 성격만 맞으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하게 요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떤 동에서 자기 동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행사나 어떤 공동체마을 조성에 대해서,

예. 취지에 맞는 사업이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안보 강연 및 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데요. 성격은 주로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보에 따른 강연도 하고, 우수한 사람에 대한 시상도 하고, 어떤 1년 사업을 결산하는 그런 성격의 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게 전부 다 교육경비 건은 완전히 삭감을 했네요?

그것이 지난번에 업무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이전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온 지가 얼만 안 돼서 보지 못해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로 전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체육청소년과로.

그럼 이번에 한 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380억에 대한 예산 삭감한 거는 주로 어디서 했어요?

삭감은 그게 예산안이라든가 추경 안을 내고 나서 조직이 바뀌다보니까,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삭감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일단 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삭감 예산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0억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 있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80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확 줄어서 60억밖에 안 세웠네요.

내년도요?

내년도.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이게 지출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80억을 세워 가지고 63억을 1차에 승인을 해서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승인한 것조차도 당초에 약속한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또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50억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절 앞으로는 관여를 않습니까, 거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는 전부 다 거기서 지출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면서 교육지원 업무는 청소년 분야 쪽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그리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많이 올라왔네요.

의회 토지매입비하고 청사 짓는 거 2건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또 짓는 건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에 정수기 유지비죠, 74만원?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거.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한데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청내에 이런 정수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돗물 먹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기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과에서도 PET병에 있는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부족해 가지고 이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은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민원실에는 수도시설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걸 떠다가 놓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도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써야 된다?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거기는 왜 정수기 지원 안 해줘요? 본청에서는 쓰면서.

동사무소도 일부 쓰고 있는 데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정수기를요.

아니 쓰는데, 그것이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자치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갖다 사용하는 걸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비를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건 개별적으로 우리가 자치센터 하나하나 항목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예산을 주고서 그 안에서 운영비를 쓰게 하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 임대료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그거 지불하면서.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문제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예산에서 써라, 이거는 사적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운영비 주는 예산 속에서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관성 있게 정수기를 쓰지 않고 수돗물을 먹도록 권장하려면 본청에서도 정수기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또 수돗물이 적절치 않다, 그냥 먹는 것이. 그렇다면 또 정수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지금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각 동에도 그렇고요.

정수기가 온수 기능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 포상금이 1천만원이 있어요.

그 위에 거 포상금이요?

예. 포상금 1천만원.

예.

우리 안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수가 근 2천여 명이 되는데 1천만원 인센티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1천만원을 이렇게 했는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특수하게 잘한 직원들이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거기서 이 1천만원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출했는데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포상금을,

그래서 시민한테 무슨 감사의 글을 받았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무슨 중앙의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가점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그런 경우로 심의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1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협의회로 지원되는 거요, 이게 월 얼마씩이나 되는 겁니까?

지회 거요?

아니요, 동에.

동에는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따로 부녀회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 2개 합하면 한 5천만원이 넘는 거지만 이 조직이 다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줘봐야 그거 돈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전부 다 돈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여기는 유난히 적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일은 실컷 부려먹고, 동에서 보면 전부 다 궂은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원해주는 거 보면 아주 인색하게 지원해주거든요.

바르게 보다 많지는 않고요. 바르게는 남녀 구분 없이 예산이 책정이 된 거구요. 새마을은 조직 자체가 남녀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조직이 둘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한데 합친 건 아니지만 동별로 보면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0만원 갖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로 예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건 좀 저기하고, 동에 가보면 전부 다 모든 궂은 일은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편차를 두면 안 되는데,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좀 활기도 주고 의욕도 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불만이에요, 이게. 다른 단체들은, 개인 단체들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연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를 줄여도 차라리 새마을 같은 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만 좋게 하지 실제로 하는 거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예.

앞으로 고려해서 새마을 쪽에 지원 좀 더해주시고 오히려 다른 단체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또 다니면서 들어봐도 불만이 항상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에서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피력을 해서 심사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가만히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시로 가서 아우성치고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시민단체서는 안 주면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주는 거나 가지고서 활동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거기.

네.

국장님, 세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입과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리스트가 딱 나와있고, 이게 회계과에서 총괄해야 점검이 될 텐데 그냥 예산편성 시에 각 과에서 세입으로 그냥 올리면 정리하는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가 잘 안 됩니다. 과거에도 이걸 점검을 하려고 해보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70만 시라면 총괄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의 행정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물어보려고 그래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2005년도에는 임대 했었죠?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에, 2005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임대료로 나와 있고,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는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라고 돼 있고.

예.

그럼 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사항은 문제가 있어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위탁받아서 하던 업체가 우리 계약상에 서로 자기네들이 이행해야 될 이런 조건들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시설 설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검토를 한 결과 결국 직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거기 위탁에 대한 세입이 잡히지 않고 사용료 수입만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2005년도에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도 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보증보험에서 아마 변제가 돼 갖고요, 일부 남아있어서 아마 계약이 취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보증보험에서요?

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돈이 다 들어왔겠네요?

체납이 현재 한 1억 3천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2004년도분은요?

하여간 현 체납액이 1억 3,300이요.

2005년도 본 예산에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안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세외수입이 체납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약 169억이 됩니다. 동사무소부터 구청, 본청까지 다 합해서요, 세외수입.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입 부분에, 예산서에 세입으로 명시가 되고 실제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은 총 얼마나 돼요?

2005년도 분이요?

네.

2005년도 거는 아직 파악이,

2004년도요.

2004년도 그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04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이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늘상 다루는데, 실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디서 뭐가 안 들어온 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연도별로 관리가 되는데요, 그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과년도 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총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실지 돈이 안 들어오는지 여기 의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해 갖고 지금 전 실·과, 각 구청 그렇게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도별로 체납,

그게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면 떨어버리죠?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90블럭 임대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10억.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징수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도 왕왕 나오고요. 그건 계약기간이 달라서 명시가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중간에 착오가 생겨서 기록이 못 된 건지?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가 세수로 잡혔는데 올해는 빠져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계약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세입 총괄부서에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기도 한 데도 있네요?

예.

백상각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한 1,300만원이나 올랐네요.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편 수긍도 되는데요,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는 그냥 각 과에서 올린 걸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아주 분석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기 보면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축하 경비가 나와있어요. 150쪽에요. 이거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하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에서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기획용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에 있는 20주년 축하공연은 금년에도 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하고 식후 행사로 기념축하공연을 한 거고, 그 밑에 거 기념행사 기획용역은 내년이 시 승격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뜻 있는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의 30주년 했던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무슨 의미 부여한 게 별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좀 행사가 뜻 있고 20주년에 걸맞은 그런 규모의 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번 발췌를 해서 시민추진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걸러 가지고 아마 추경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20주년 기념식 행사하고 시 승격 20주년하고 그럼 행사를 따로 합니까?

그렇죠. 이건 10월2일날 기념식하고 나서 식후공연 할거고, 이건 내년 1년 동안 20주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가 더, 예를 들면 전야제 같은 게 어떤 규모로 나왔으면 좋을 거고 그런 걸 기획을 해 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 합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나온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산도 거기 용역 나온대로 20주년 기념행사비도 거기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기념식 10월2일 기념식 식후행사 행사비만 세운 거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다 한데 합쳐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따로 세우지 말고. 이중으로 지금 경비가 지출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중이 아니라 밑의 것은 내년에 20주년이 되니까 1년 동안 어떤, 어떤 행사가 우리 시 승격 20주년에 걸맞게 될 것이냐 그걸 용역을 줄 거라니까요.

내년 1년 동안에 여기에 맞는 20주년 행사에 대한 맞는 용역을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념행사만 하고?

예. 기념행사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기념식하고 나서 거기 기념식장에 오신 분들을 위한 축하공연이고요, 그건.

프로그램을 용역 준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축하공연으로,

아닙니다. 축하공연을 줄 게 아니구요, 20주년에 걸맞은 행사가 어떤 규모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한 번 기획을 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용역 줍니까?

천상 용역이 전반기에 나와서 추경에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죠 지금 팩스기하고 스캐너하고 이 두 가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캐너로 사용하면 팩스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다 팩스기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스캐너하고 팩스기하고 몇 대씩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이 기술적으로 설명....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팩스는 문서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고, 스캐너는 그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주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파일로 읽어 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서 물론 보낼 수는 있습니다, 메일로. 그런데 스캐너하고 팩스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틀리죠.

틀린 면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될 수 있고 지금 또 기능이 다 복합기능으로 나오죠, 기기 자체가. 어때요? 하여간 그것 좀 연구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 148페이지를 보면 층별 정수기 임대가 10대가 있잖아요. 정수기 임대료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도 생각이 추운 계절 동안에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자치센터 활동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을 받은 돈으로 임대비를 그걸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 임대료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나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겨울철만큼은 그러니까 정수기 사용임대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도 지급을 해도 될 텐데요.

12월달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1월달부터는 좀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니까 출연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회의수당으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걸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말이에요 팩스 사용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죠.

얼마나 줄어듭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전산으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이메일을 쓰니까 옛날 같이 활용빈도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쓰긴 씁니다.

그러니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든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팩스의 기능이 메일은 작성한 걸 보내는 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보내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있긴 있어야 돼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지 않았겠냐.

그렇습니다. 전부다 자료 작성해서 그대로 보내니까요.

수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 예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증가한다고 전에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좋아진다고 전망하고 무려 20%가 넘는 56억원이나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 57억원 20.1%가 내년도에는 감소전망을 했는데 200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수추계를 감소해서 잡았고, 금년 결산 대비해서 금년도 전망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그 정도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리고 자동차세는 16억원이나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자동차세도 약 17억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대비 감소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요 내년도 예산이. 그것은 저희가 7 내지 12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전에는 승합차 2만5천원부터 약 12만원까지 부과를 했는데 그 세율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차로 해서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로 인상을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3년차 상승하는 인상하는 것을 그것도 50%로 감면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대비 작년이 약 17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동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여론도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3년차를 50%씩 감소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100%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있잖아요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줄었는데도 무려 60%가 넘는 89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죠?

주행세는 매년 교통세가 국세인데 교통세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세가 늘고 있는데, 또 약 15%부터 내년도에는 24%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이 주행세만 특히 90억원이 내용도에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있잖아요. 그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선거인수라든가 투표구수 이런 차이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선거인수나 투표구수라도 차이가....

상록구가 인구가 더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167쪽.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선관위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인데요, 단원구 선관위가 2개 선거구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구에서 안산시 선거를 치르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다 이거죠?

네.

이게 선관위에 주는 돈입니까?

선관위에다 저희가 주는 경비입니다.

선관위에서 예산 신청한 신청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볼 수 있어요?

자료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다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67쪽하고 171쪽하고.

171쪽이요?

예. 171쪽에 300만원이 세워졌구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게 선거업무로 300만원 세워졌죠?

네.

그런데 16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11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앞의 것은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지방비 분담 해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건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에 직접적인 비용이 되고, 뒤의 것은 준비과정에 쓰는 걸로 이렇게 저희 시비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건 도에서부터 어떤 지정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구분해서 도비 지원까지 되면서 시·군 분담이 되게끔 개별적으로 내역이 통보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의 것은 선거가 끝난 뒤라도 어떤 마무리라든가 또 선거 전에 준비과정에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이것은 선거하고 직접 관련돼서 선거기간 전까지만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말이에요 주행세 2005년도 총 세입이 지난 2차 추경 때 80억인가 얼마 세입을 더 잡았죠?

예. 금년도에 세율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24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40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총 얼마예요?

241억이고 3회 추경에도 증액된 게 있습니다.

3회 추경은 286억으로 저희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286억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와 2006년 세율이 어떻게 돼요? 아까 세율이 좀 오른 걸로....

금년도에 최종 지금까지 오른 게 24%까지 올랐습니다. 교통세액의 24%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잡은 게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90억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입 잡은 거와 세율 부분과 2006년도의 세율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늘어가는 세율이 단계별로 15%부터 24%까지 올랐는데 교통세액이 저희가 안산시에서 자동차세 부과한 징수액 갖고 잡기 때문에 90억 인상요인이 거의 적정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동차세 차량 대수로 한다면서요.

교통세액이 유류를 반입하는, 울산지역에서 반입하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징수가 되는데요, 그 징수분에 대해서 저희 각 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액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행세가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기준을 잡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는 2003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액 징수액 갖고 따지고 또 7월부터 하반기는 전년도 2004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액 징수율 갖고 안분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 공단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율이 높잖아요. 특히 공단에서 자동차세 체납율이 높지 않아요? 부도난 회사들 그냥 무적차량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예, 맞습니다. 높은데, 자동차세는 경기도 전체 지역이 거의 높아요. 체납세율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는 안산이 특히 저 공단 때문에 높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자동차세 체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체납액의 32%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3이 자동차세를 안 낸다는 건데.

제일 높습니다, 자동차세가. 그 다음에 주민세, 취득세 그렇게 순위입니다.

전국에서 자동차세 체납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전국단위로만 비교를 안 해 봤는데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세가 체납률이 제일 높습니다.

공단에 회사가 부도나면 법인명의로 샀던 차가 전부 무적차량으로 다 돌아다녀요.

그런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대포차량 같은 경우하고 그런 차량을 현장 인도하러 다니고, 지금 저희 징수활동요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32%면 이거 체납률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1/3이 자동차세 안 내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무슨 방책을 세워야지 그거 못 받아서 손해 주행세 못 받아서 손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징수활동에 체납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년 하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님, 171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금이 1500만원이 있고 동으로, 170쪽에 하단에 보면 시에서 가는 참가지원비가 5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71쪽에 보면 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 참가여비,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박람회 참가지원은 시하고 동 두 군데로 해 가지고 각각 되어 있는 거구요.

전 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일반 각 동에서 예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별로 몇 명씩 해 가지고 가서 견학시키고 그런 경비입니다. 앞장의 것은 직접 부스를 만들고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동에 대한 예산이고, 뒤의 것은 견학을 가 가지고 어떤 선진 센터를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견학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각 동에서 차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갔었습니다.

밑에는 또 10명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있네요.

이것은 뭐냐하면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3일 정도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도 가지만 공무원이 계속 여러 명이 가서 부스 설치하고 계속 안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자치위원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대회기간 동안에 자기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징수에 관련 돼 가지고 여러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Clean Tax팀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을 주는. 지금 이 분들을 활용한 측면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이 어떠합니까?

금년도 약 9억2천 정도 징수했습니다. 현장 징수 해 가지고 실제 현금으로 징수한 거요. 연말까지 10월말 기준입니다.

2006년도에도 지금 현재 Clean Tax팀에서 활동하는 이분들을 갖고 어떤 징수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더 유능한 능력 있는 분을 더 채용해서 아니면 어떤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계획은 있는지?

그간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더 활성화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까 자동차세 체납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IMF 이후에 체납자들이 늘은 건 사실이죠?

네.

부과는 되는데 징수가 안 되니까 세수가 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세수가 징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9페이지 보실래요? 세입세출 총괄표 9페이지에 보니까, 일반회계.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는 꽤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늘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재산 매각수입이 한 630억 정도 금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배낭연수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40명이 줄었네요. 그죠? 왜 줄였어요?

배낭여행이요?

네. 작년에 2005년도에 100명 예산편성 했잖아요. 100명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작년에도 100명을 세웠다가, 금년에 100명을 세웠다가 지금 86명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였나본데요. 이게 신청 모집을 해도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던데요.

아니 갔던 사람들은 자꾸 가려고 그러는 반면에 안 갔던 사람들은 또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6명밖에 안 갔기 때문에 줄였다 이거죠?

예.

그냥 과장님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아니 금년에 간 게 총 그렇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추가모집 안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잘라도 상관 없겠네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국외 파견자 위탁교육비하고 국외여비 항목에 국외 파견 연수비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에요?

위탁교육비는 대학교 같은데 거기에 직접 교육 수업료로 내는 비용이고요, 연수비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똑같은 사람 예산인데 교육비하고 생활비하고 지급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일괄해서 올리지.

아니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조정해 가지고 하나의 항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고 이거는 학비라 이거죠?

예.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입니다, 1년.

1년 교육비가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 1년 교육비가 학교에다 내는 돈이 2천만원씩 내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 어학연수 가도 보통 그 정도는 들어가니까요.

교육비가 2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학교에다 내는 교육비가.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학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제화재단에서 자금 예산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 교육비가 2천만원 내는 데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그냥 그쪽에서 뽑았다고 해 가지고, 생활비가 3천만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 내는 결국은 수업료라는 얘기인데 1년치 수업료가 2천만원 들어가는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국제화재단에서 나온 산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이 중간에서 좀 떼어먹는 모양이네요.

학교에다가 수업료로 내는 돈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숙식을 하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숙식은 따로 있고요.

잘 알아보세요.

예산 차이인지도 모르죠. 환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도 유학 보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청 어린이집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공개입찰 안하고 그냥 안산1대학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자선정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요,

공개입찰 할건가요?

예. 공개입찰 하려고 그렇게,

확실한 거죠?

예.

공개입찰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점수 매겨 가지고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입찰해 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입찰 한 적 있어요?

안 했습니다, 저기는.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혹시 그러면 평가는 좀 하셨어요?

무슨 평가요?

이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예. 그거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문도 받고 그럽니다, 학부모한테.

평가하셨지요?

네.

평가서 좀 주세요.

예.

그리고 160쪽에 있는 상용노조 교섭단체 실무협상, 이거는 상용노조가 어디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는 결성이 안 돼 있는데요, 미화원이라든가 준설원들 그런 게 결성이 되면 써야될 비용이라 그렇게, 공무원 노조가 내년에 1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따라서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생길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지부교섭과 집단교섭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공인노무사가 세워놓은 내역이 돼놔서,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줘도 별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무교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준설원이나 가로청소원들 노조 만들 걸 대비해서 예산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직해야 되겠네요? 조직해야죠,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지는데. 내가 조직해줄게요. 교섭위원하고 단체 임원 연찬회 예산도 3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노조가 이런 연찬회에 응하면 어용노조인데요. 이런 연찬회에 노조가 나간다고 그러면 어용노조예요. 노사관계 개선활동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가요? 161쪽이에요.

노조하고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쉽게 말해서 밥이나 한끼 먹겠다?

간담회도 하고 그럴....

구내식당 자재들은 매번 사줘야 되는 건가요? 돈 남겨서 이거 하면 되지,

자재는 우리가 다 사주고 운영만 거기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는 이게 어디로 부담하는 건가요?

그건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요.

행자부요?

예. 시·군 부담액입니다, 그건.

조직개편 관련, 156페이지 제일 밑에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이건 수시로 중앙정부하고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요?

예.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 조직 관련해서는 여러 번, 조직 하나 넣으려면 여러 번 해야 될 상황이,

그럼 조직 관련 업무추진비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출장 가는 업무예요?

중앙에 가서, 중앙이나 도하고 자꾸 접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아니 조직이 안산시 조직이지 중앙에 있는 조직입니까?

아니 승인 받고 그러려면요.

그건 출장비 따로 나가잖아요.

그것만 갖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먹여야 돼요?

아니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일상적으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두세 번씩 있는 건데,

저희가 승인 한 번 받으려면 꽤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2005년도까지는 실링으로 해서 예산 잡힌 게 폐지됐습니까?

아니 실링제로 됐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미리 받아 갖고 그 심의된 걸 갖다 여기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게 어디 단체가 하는 겁니까?

그건 행정동호회 겁니다.

행정동호회요?

예.

행정동호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동호회 회원은 한 356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거리질서캠페인은 어느 단체예요?

다 같은 겁니다, 그건.

이게 다 행정동호회예요?

예.

30년 이상 퇴직한 사람하고 30년 미만 퇴직한 사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에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건가요?

30년 이상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국외여행 보내는 걸로 했고요, 그 미만 짜리는 국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대신 국가에서 돈도 훨씬 많이 받아갔잖아요. 국가에서 평생을 먹고살았으면 돈 안 들고도 봉사활동 해야지. 의원들도 한 10년씩 이렇게 월급도 안 받고 봉사했는데 그런 예산 좀 잡고 그러면 귀신이 잡아가나. 하세요.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하고 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5급 이상은, 사무관급 이상은 도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하고요. 징계 이런 건,

그러니까 징계요.

예.

징계 6급, 7급도 도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중징계는 거기서 하고요 경징계는 여기서 합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서 토지사용료 임대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이런 거 예산서에 편성되고 실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을 작년치하고, 금년치는 아직 정리가 안 되나요?

예.

3회 추경으로 하게 되면 정리되는 거죠.

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건.

작년치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돈 들어오지 않는 거 좀 한 번 줘보세요.

지금 담배소비세를 줄여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까도 금년 이거 말씀하셨는데 담배가격이 계속 올랐죠?

올랐습니다.

이후로도 또 오를 예정에 있죠? 500원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얼마 늘었냐 하면,

위원장님, 건강검진 부담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곧바로 저리로 갑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리로 넘겨줍니까? 담배가격에서 건강검진 부담료가 있잖아요, 의료보험 쪽으로 넘겨주는 거.

그건 저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그쪽으로 가버립니까?

예.

금년에만 해도 당초보다 100억이 늘었어요, 담배소비세가.

그것은 제가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 해 오시라고요. 아까 그렇게 그냥 대충 세입 추계 해 가지고 예산, 이거말고도 많습니다. 세입 추계가 중장기 재정전망하고 실제 세입 반영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작년도 비교해서 실제로 들어온 세수 이거 비교분석 하면 여러분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지금 추경에 돈 들어올 게 제가 볼 때 수 백억이에요, 금년도에 비교해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세요.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담배소비세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 조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업무추진비요?

조직은 동장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임명은 거기서 하지만 연수라든가 우리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큰 방침을 세우거나 이럴 때 조율하는 문제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하더라도 동장이 모집을 하지 이게 통·반 조직 업무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안 돼 있잖아요.

반장은 동에서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요, 명부관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임명만 해 놓는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 5만원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이 잘 하는 사람은 반장을 잘 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무실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거의 한 95%는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장조직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올 때 동사무소 방문할 때 나오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너무 많아요. 일반기업체에 인사과 따로 있고 조직과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다 조직까지 관리하지 유사하게 중복되고, 총무과도 보면 인사업무 추진하고 조직관리업무 추진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말이죠. 그게 그거지. 회계과, 컨벤션센터 90블럭 중도금 매입금 있죠? 180억 올라온 거 지금까지 총 얼마나 토지대금이 납부됐습니까?

한 440억 정도요.

당초 계약금은 얼마 납부 했었죠? 100억 납부했나요?

343억.

2003년도에 중도금 중간에 납부 못해서 할인 못 받는 거 있잖아요.

2004년 말입니다.

중도금을 계약서대로 납부했으면 31억을 할인 받는 건데 2004년도에 중도금을 제때 납부 못해서 31억원 가까이 할인 못 받잖아요. 그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특위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왜 중도금을 못 냈습니까?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2004년도에 왜 못 낸 내용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납부하고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2005년도에 중도금 들어갈 게 180억이다 이거죠?

6년도요.

2006년도?

네.

37블럭은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더 내야 될 돈이?

한 14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위에 2차 매입용지 중도금은 이게 89블럭이죠?

이것은 필지가 신도시 2단계 지역인데 여러 필지입니다. 10필지인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여기 보니까 175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일시보호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왔을 때 어떤 주거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숙소를 잡아주는 그런 경비인데요.

안산에도 옵니까, 그 사람들이?

안산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70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선부1동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것은 어떤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건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세우기도 어렵구요, 이게 갑자기....

작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특식비라고 해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집회라든가 이럴 때 경찰들이 와서 그런 것을 도와주고 그럴 때 의경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빵하고 우유 정도 사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한 다섯 번 정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체납세 징수차량인가 그거 임대해서 씁니까?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예. 체납세 Clean Tax팀에서 임차해서 현장 징수활동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내에 돌아다니느라고 차를 세를 낸 거죠?

예.

회계과에 청사유지비 있죠? 이번에 2억이 올라왔네요.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본청 청사만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네.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냉난방, 회의실, 민원실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감가상각 차원에서 유지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의회 쪽에는 관리를 안 하나요?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보면 청소 같은 것도 의회는 청소를 잘 안 해 주네요.

청소요?

예.

청소부는 다 배치됐습니다.

의회사무실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몇 번 해서 저번에 청소부 불러다가 한 번 했는데요 관리를 하면 똑같이 관리를,

실내는 청소인부가 없어요, 본청도. 실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누가 해요?

사무실 안에요?

네.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하든지....

직원이 누가 있어요. 그렇고 바깥에도 보면 의회 청사 안에 들어다 보면 이게 땅이 쳐졌거든요. 계단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게 벌써 10년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앉은 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수시로 하니까 필요하면,

땅이 경사가 났는데 그런 데도 관리를 안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구요, 그리고 내부 청소는 전부다 안 해요?

사무실은 없구요, 복도하고 공용면적 그것만 청소부를 시켜서 공공근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 보면 그냥 지저분한 거 말도 못하는데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실내는 가끔 의회는 특별히 의원님 사무실은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내년에 개관합니다.

그런데 거기 전산장비 이런 걸 일체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사비에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당초에 공사할 적에 포함된 게 아니구요?

당초 공사비에는 KT에서 청사까지만 들어오는 것만 포함되어 있고 이건 내부 시설공사입니다, 내부통신망.

그것은 통신설계에 다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통신설계는 기본적으로 한국통신공사에서 KT에서,

아니 건물 내부에.

이것은 저희 지방행정정보망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환기에 들어가는 거 또 인터넷망, 내부 디지털미디어 자료실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합니다.

그런 것이 배선이나 케이블 이런 관련해서는 내부로 다 내장되면 시공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되지 거기에 장비 들어가서 장비하고 연결되는 배선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건 도서관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도서관과 협조해서.

그러면 악세스 플로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중에 추가 공사해요, 그러면?

악세스 플로어는 아마 그건 기본공사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한 목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라는 게. 마감공사인데.

기본공사에 할거하고 저희가 할거하고 구분을 지어서,

통신망 우리 도서관 내부에 각 통신망 전화 이런 것은 다 내부 인입선들은 저런 데 다 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장비를 앉혀도 내부 그런 선로망들은 이미 공사 과정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망은 들어와 있고 장비가 여기 실내에 설치되면 장비까지는 또 선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KT에서 거기까지는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인입을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매설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공사한다는 거예요? 공기하고 지금 이 통신공사하고 안 맞으면 일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본시설은 기본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도서관에서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을 왜 한 목에 할 수 있게 반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설계 당시에, 기본설계를 할 때 시설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사할 때 해 놓고 나중에 비용 부담은 공사비에 포함 안 된 항목은 추가로 해서 세팅만 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이중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중복투자 하는 건,

중복투자는 이게 아니라 일을 두 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무실이 입주가 된다든지 하면 집기 이런 책상이 거기까지 오는 선 이런 걸 끌고 뭐하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벽선까지는 다 와 있지만 그런 설비는 다 와 있지만,

구내 교환기나 부대시설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초에 설계 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것도 예산이 지금 추가로 나중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가 본데요.

송세헌 위원입니다. 회계과 21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각 과에 세무담당 또 예산, 감사부서, 법무계 이런 데에 봉급화 비슷한 각종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봉급자원으로. 명목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실제는 봉급화 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서에 가면 이 금액을 주는 겁니다, 매월 봉급날. 민원수당 비슷하게.

민원수당?

그런 류인데 이게 업무 자체를 세무담당 이런 거기 있는 감사, 법무 이것을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는 뭔가요?

그것은 6급 이하 직원들 3만원씩, 5만원씩.

6급 이하는 전원에게 주나요?

네. 이게 봉급화 된 성격입니다.

이게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나요?

네.

지침에요?

네.

191쪽에 회계장부 유인이 400건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회계 경리부서나 이런 데 회계 현금출납부 이런 장부를 유인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각 과에.

각 과별로요, 전체?

네.

이게 복식부기 회계장부하고 관련된 장부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식부기는 아직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부가 없고 현재 전산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5쪽에 정보통신과에 개인용 컴퓨터 300대를 교체한다는데 어디,

이것은 PC가 도입된 지 3년 지나서 4년차에는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교체할 것은 2001년도, 2002년도에 들어온 게 교체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몇 대나 했어요?

금년에도 300대 했습니다.

구청별로도 따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도입물량의 사용하는 물량의 한 30% 정도는,

지금 시청에 컴퓨터가 몇 대나 돼요?

구청, 동사무소까지 전체 한 2900여대 됩니다.

구청 빼고 시청, 지금 이것은 구청 뺀 거 아니에요.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것은 한 2900여대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교육장에 있는 교육용 PC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 것만입니다.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따로,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나요?

4년째 교체합니다. 신규직원이 근래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오래된 사람은 5년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교체를 못하고 쓰는 사람이.

전부다 지금 1인 1대씩 들어가나요?

그렇죠. 지금 PC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요.

여기도 사랑의 PC 보내기 이것은 이거 이번에 교체되는 걸로 다 나갈 거죠?

그렇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은 이게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176쪽에 있는 거. 이게 민원업무 처리하다가,

그렇죠.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민원인에게 손해 입혔을 때,

예.

이거 보험 믿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어떤 구상 책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과거에 사1동에서인가 인감증명 잘못 위조해 가지고 크게 부동산 매매를 가짜로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성격을 대비해서 세우는 보험입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보험제도가 없었던 시절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 작년에 이 예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예.

이건 성격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나고 손해를 입혔을 때 단지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특히 인감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사고가 자주, 그 빈도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 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부 다 여기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이런 부서에 가는 거를.

이런 성격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거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 입힐 수 있죠.

물론 고의성이 없어야 되겠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전산열람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사실을 규명하려니까 중앙 전산망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분명히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중앙에서도 어떤 근거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런 책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별로. 얼마든지 실수하고 착오할 수 있지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창구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서 손해 입혔으면 보험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171쪽에 있는 선거 업무추진하고 167쪽에 있는 지방선거 업무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거는 주민투표 관계고요. 주민들이 발의하는 주민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에 관한 겁니다. 서명 받아 가지고 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서요?

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있죠? 그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69쪽이요. 그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그렇게 동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전체 것을 해 가지고 리후렛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박람회 때나 이런 때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동사무소로 넘겨줘서 그 동사무소에 맞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편차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 전체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동에서 만드는 건 자기 동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인근지역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건 일반적 기준에서 만드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그 동사무소에서 자기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돈을 오히려 동사무소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요. 맨 마지막 242쪽에 보면 거기 재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242페이지요?

예.

그거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됐습니다. 지금 기름으로 유류로 때는 건데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래 갖고 직원들 건강에도 또 안 좋습니다. 감기도 걸리고요.

그래서 교체하죠?

예.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이런 거는, 이것도 교체하나요?

TV도 조그만 소형 TV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자주 고장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좀 바꾸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테이블이나 의자도 그렇고요?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그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를 제1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에서요. 그때 시 전체 걸 모아 가지고 그런 각 동마다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기라든가 이런 것 작품도 해서 하나의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왔지만, 그런 때에 하나씩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178쪽에. 어디 저 위쪽에 가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는데요, 이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신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문성 결여 문제도 좀 저희가 보강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예를 들면 친절교육, 이런 사례 교육 이런 걸 좀 해 가지고요, 아직 위탁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말고도 공무원들 교육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럼 주면 이건 어디다 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순회 교육하는 게 삼성플레이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어떤 친절교육 쪽에 경험이 많은 쪽을 선정해서 지금 순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업무 관련되는 데를 저희가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창구 민원이 주가 되고요, 또 유기 민원이나 복합 민원 다루는 부서들이 더러 있거든요, 인허가업소를 많이 다뤄서. 그런 쪽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 민원인데....

일반적인 민원말고 주로 어떤 서류민원 이런 쪽에 저희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는 시장하고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실무 부서하고 금년에도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1회 정도씩 해 가지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거라든가 시책 바뀌는 거, 또 어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걸 좀 발굴하기 위한 어떤 대화의 자리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겁니까?

저희 시가 주도가 돼 가지고 특정 시기나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상을 정해서 모여 가지고 연 한 2회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저런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모여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한 사람이 결재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좀 수긍이 가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간담회라고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토론해서 자기네 본인들이 결의를 모아내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수긍이 가는데, 그냥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아 가지고 결정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기획예산과가 주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책자는 시청 전체 부서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만 보는 겁니까? 169쪽에. 각 부서별로 한 권씩 보는 겁니까?

각 부서에 배포하는 겁니다.

부서별로 한 권씩 보는 겁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배상 공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들한테 배상해주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사1동에 한 번 어린이가 하나 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효과를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 주민평가단 연수하고 교육내용이 다릅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전 시간은 같은 공통사항으로 했고요, 오후 시간대는 다르게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평가단 자체로 다른 강좌를 해 가지고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장 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는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았습니다.

이건 멀리가지 않고 안산에서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했는데 어떤 식사 문제가 바로 연결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가까이 하면 좋은데 또 단점도 없지 않아, 저희가 우려하는 실무 부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은 또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좀 우려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한 번 중소기업연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이 문제가,

주민자치위원 연수 2차 보강연수 했습니까?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예산 투입을 안 하고요, 열린아카데미 강좌를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같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개별로 연락을 해서 오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수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안 갑니다, 동네별로. 평균 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통장님들은 굉장히 참석률이 높고요, 자치위원님들은 참석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제가 볼 때 평균 한 과반수 정도 참석하는 거 같아요.

보충교육까지 따지면 한 7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보충교육이야 열린아케데미에서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어디서 하나 100% 참석은 쉽게 안 됩니다. 여기서 성남까지 차 대절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장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성 있게 바라보는, 전혀 문제성 있나 없나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끝나고 나서 어떤 반응은 금년도가 조금 좋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원래 열린아카데미에 줬나요, 이게? 통장 연수 어디 줬지요?

통장님들 연수요?

통장 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위탁단체,

그건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위탁단체요. 장소는 거기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주관한 데는 다른 데잖아요.

예. 거기랑 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예.

175쪽에 있는 통일 관련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그 단체인가요? 이건 뭐죠?

평통입니다.

평통입니까, 이건?

예.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은 뭡니까?

그거는 행정기관을 방문 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실수랄까, 제대로 안 알려 가지고 두 번 방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그런 상품권 형식으로 과거에는 5천원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상품권으로다가.

두 번씩 오는 사람들이요?

예. 어떤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 번, 세 번 왔을 때. 그때 그런 자초지종을 좀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드리는 건데요. 여러 개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한 20건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친절교통봉사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 쪽인데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활동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주로 어떤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쪽에 관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에 보니까 화랑유원지 그쪽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또 연락처는 엉뚱한 사람 이름을 써 가지고 연락처 써 있고, 별로 사람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주로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지금은 화랑유원지 거기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락처라고 붙여놨는데 자전거 하는 친구 연락처가 거기 적혀있고 그 친구 이름 쓰여있고, 그리고 거의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새마을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음주운전 안 하기 캠페인 또 야간 방범활동, 청소년 선도 계몽, 각종 행사시에 교통정리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실제 우리 행사할 때는 기동순찰대 친구들이 다 나와서 하죠. 다 확인한 겁니까?

네.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자료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다 확인 하셨냐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적은 없죠? 서류로 그렇게 보고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새마을 교통봉사는 상록수 운동장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들도 밤에 나와서 순찰 돌고 그럽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겠네요. 그죠?

기동순찰대는 주로 방범활동이고요, 이분들은 교통 쪽에 아무래도 좀 무게를 두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입니다 거의가 새마을, 바르게 몇몇 개 단체로 집중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중돼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개별지원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법규화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던 단체들인데 어떤 실링제로 바뀐 그런 사항인데요. 조직 자체가 각 동에다 조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크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산 내용이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년에 하던 사업을 오히려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할린 하계 자원봉사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걸 보니까 돈으로 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 돈을 줘서 거기서 사람을 사서 인력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가 가지고 며칠하고 오는 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저도 문화 활동하는 친구들 공연팀을 꾸려 가지고 사적으로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사람 사서하는 게 낫지, 그 먼데 가 가지고 실제 오고가고 따지면 한 4일 내지 5일 이것저것 뚝딱거리다 오는 건데, 제대로 현실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을 그리로 줘서 거기서 사람 사서 일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외에 또 사람이 가서 인적 교류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산이라는 어떤....

가서 물가만 올려놓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가 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둘러봤는데,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일본인 위령탑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한국인 위령탑은 안 보여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어디 구석에 그냥 초라하게 있고, 그럴 바에는 이런 돈 가지고 그거라도 하나 다시 만들어주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비싼 비행기 요금, 또 비행기 요금이 유난히 비싸요. 다른 데보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유난히 비싸다고요. 거기서 오고가고 이틀 잡아먹고, 거기서 또 하루 정도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껏해야 한 3일 일하다 오는데, 그 돈이면 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이건 뭐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가 좋아야 됩니다.

아니 그쪽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 한국 동포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런 자긍심도 활동하는 동안에 느낄 수 있고, 돈만 줘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그게 경제적인 쪽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성매매, 성추행 관련 무슨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개별사업 해 가지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직 그런 데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여성부, 자유총연맹 중앙 쪽에서 여성부랑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할 때 금년은 우리가 하고 내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리로 주는 걸로 이렇게 심사위원회 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성상담과 관련해서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카톨릭 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일정 정도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것은 금년도에 안 들어왔다고 지난번에 심사위원회 때 제가 들은 걸로,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가지고 단체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위탁 주는데요.

거기는 제가 모르겠고, 심사위원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하면 저희가 당연히 성격상 안 맞아서 안 해야 될 텐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심사위원회 때 얘기가 됐습니다.

이건 중앙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이건 위탁받아서 할 여성단체가 없어요?

현재 없는 걸로 그때 심사위원회 때 얘기 들었습니다.

안 찾아 봤으니까 그렇지 이건 하라고 그러면,

카톨릭에서 금년에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거 안산에 있는 여성단체 중에서 이거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기를 쓰고 달려들 것 같은데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신청한 단체가 없었다는 거죠. 여성부랑 자유총연맹 중앙회랑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도 좀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 줘 가지고 되겠어요. 안면상 자를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문고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 오래 전 이게 당초 시작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용률이라든지 효율이 어떤가요?

차량 3대가 지금 코스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 이런 면에서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는 총 몇 권 정도 되나요?

2만575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센터에 한 1만5천권을 두고 있고 차량별로 한 3천5, 600정도의 한 차당 3대가 가지고 다니면서 본문고에 있는 책이랑 계속 교환해 가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만 하나요?

코스가 있는데요 3대가 코스를 정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율별로 1호차 같은 경우에는 고잔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고잔동, 초지동 이렇게 돌고 있고, 2호차는 이동, 선부동, 성포동 이런 식으로 차별로 요율별로 코스를 정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도 순회가 되나요?

예를 들면 부곡동 같은데 어디 유치원놀이터 앞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 놔 가지고 코스가 다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일동이나 이동 같은 경우도 중앙약국 앞에 이런 데 백두빌라 앞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새마을에서 하는 한마음대회가 있고 바르게에서 하는 연수대회가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새마을단체 회원들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회원들하고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새마을이 훨씬 많습니다.

새마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한 850명 이 정도.

바르게는요?

바르게는 그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없는 동도 많이 조직이 안 되고 활동을 안 한 동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차평덕 회장님이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래도 동별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새마을에 비해서는 아직 덜 활성화된 이건 기반조성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그런 회원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워낙 한 천 명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새마을 사람이 많든 적든 1년에 한 번 그 단체 입장에서는 잔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바르게는. 저도 양 행사 때 가보기는 하지만 바르게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느끼는 것도 진짜 굉장히 초라하고 자존심 깎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단체의 회장이나 그 사무국장이나 관계자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예산편성 하면서?

물론 많이 주면 좋긴 한데요, 어떤 참가하는 그런 비율이랄까 이런 것도 새마을보다는 회원들 참석율도 저희가 어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행사장에 나가보면 인원 자체도 좀 적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동별로 이렇게 보면 물론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냥 회원수가 많은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각 동별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런 불우이웃돕기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각 동별로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들이 바르게나 그렇게 차이나는 걸 못 느끼거든요.

동별로 좀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회원수를 따진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기왕 지원하는 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조그만 운동장 하나에서 앰프 빌리는 값 정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연수원까지 빌려 가지고 큰 자금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에 많이 고쳤습니까? 자유총연맹 동별 조직들 본오동에 있는 사람을 저기 선부동에 갖다가 명단을 올려놓고 한 거 다시 다 뜯어고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리 중에 있는 모양인데요.

그거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그거 3대 의회 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거예요. 그 당사자는 맞는지 아닌 지도 모르고 이름이 올라 있고, 그거 벌써 4년이 넘었는데도 여태 정리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 저기 본오3동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명단이 다 올라 있어요.

파악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자유총연맹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 운영비 올라가 있잖아요.

실링제로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는 합니다만,

지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운영비는 보조하지 말고,

저희가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고양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세 비슷한 데를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5% 이상씩 전부다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던 얘기가 한꺼번에 안 주기가 뭐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못 없앤다 하더라도,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4천에서 2006년도에는 3800으로 줄였구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5% 이상씩 다 줄였습니다. 바르게도 똑같이 줄였구요, 자유총연맹도 줄이고 다 줄였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타 단체를 비교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네 많이 주네 이러한 기준은 이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 기타 제 비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우리 주민자치 지방자치 역시 주민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이 하는 이런 건전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권장할 건 권장하고 과감히 어떤 불필요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 새마을협의회장 했다고 그래서 새마을을 꼭 지원금을 많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평가 하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우리 시민의 여론이나 기타 어떤 실적을 조사를 통해서 단체보조금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32쪽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에 관련 해 가지고 반월동 청사 신축공사 지방채 이자 이거 720만원에 관련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 지을 때 당시에 공제회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재정이 없어 가지고 차입을 해 온 겁니까?

예. 공공청사 지으면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공제회에서 싼 이자로 들여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4천만원 남아 있네요, 원금이.

20년 상환입니다.

얼마를 가져왔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관사 난방비가 1년에 700만원씩 들어가요?

네.

얼마나 많이 쓰길래 1년에 난방비가 700만원씩 씁니까?

옛날 건물이라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건평이....

금년에 얼마 썼어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냉방은 전기료로 할거고.

기름난방인데요. 확인 해 가지고 다시 조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사운영비는 어느 정도 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부식 사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관사는 전기, 공공요금하고 조경 이런 것을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전기는 전기료 따로 올라와 있는데요. 전기료 이런 거 다 따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용내역이 어느 범위예요?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 청사 건물유지비예요, 60만원. 202쪽.

무슨 시설이요?

관사 건물 유지비죠.

그래도 냉난방비가 1년에 70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쓰는 데로 지금 관리하는 거니까 금년도 실적은 제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찜질방 만들 것도 아닐 거고, 공조기는 본관, 의회, 민원 쪽은 휠터만 교환하는 겁니까? 휠터만 교환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도 하고 배관청소도 하고, 그런데 배관청소 이런 게 청사유지비 2억 속에 배관비는 그쪽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해요? 한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이것은 건물이 커서 일제히 전체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본관동 하고 그 다음에 의회동, 보건소동 이렇게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청소비가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현재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제히 다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휠터 교환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관 청소는 청사유지보수비에 2억을 세운 게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무실 환경개선, 소방시설 유지보수, 냉난방 배관청소, 회의실 개선, 민원실, 휴게실 개선, 청사 배수관 정비, 청사시설물 도장 이렇게 해서 총 14개 사업을 2억을 가지고 하려고 2억을 세운 겁니다.

부족하겠네요. 그거 가지고 돼요? 시장실 한 번만 뜯어고쳐도 수 천만원 들어갈 텐데요.

그런 보수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아니고, 사무실 칸막이 이런 일정부분 소규모적인 거 그런 것만 저희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년에 개인사무실 하는 것도 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다 잡혀 있기 때문에 2억 가지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한다고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223쪽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 퇴직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일용인부들 퇴직하면,

일용인부요?

네. 일용인부들,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퇴직하면 퇴직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20명밖에 안 되나요? 이건 매년 축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20명 정도 나가겠다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예측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 놓는 건가요?

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비상임 전문위원들 인건비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전임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것은 있는데요.

215페이지에 있어요.

215쪽 하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비전임도 인원이 꽤 되네요?

네.

고용직을 비정규인력으로 봐야 되나요?

고용직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고용직부터 정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퇴직금이라고 그러니까 고용직은 정규인력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정규직입니다.

연금법 적용을 안 받는 직원들은 지금 일용, 상용들 통상 상용인부라고 하는 365일 일용인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정규인력으로 해서 퇴직금은 연금법 적용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와동 신축공사하고 이동 신축공사하고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것은 크기가 틀려서.

배로....

연면적이 와동 같은 경우는 한 1400여평 되고 이동은 한 800여평 됩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짓죠?

이동 그쪽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 거기 인구수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기능을 감안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와동이 더 많고 규모가 아무래도 더 크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많다고 동사무소 큰 차원은 아니고, 면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때 상황에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크고 작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왕 짓는 거 좀 넓게 지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적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동 것을 크게 짓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와동 것을 적게 지으니까 앞으로 또 금방 옆에다 다른 건물 지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짓게 되니까 건물 자체도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이왕 지을 거면 좀 크게 해서 짓지. 앞으로는 동 청사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곡동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동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에 여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겁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럼?

네.

그럼 계획이 서류 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부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잠정으로 만들어서 현재 주민공청회나 기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표 할 단계는 아니고, 3개 동사무소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공표 안 해도 나 좀 볼 수 없을까요?

네?

공표를 안 해도 나 좀 볼 수 없어요?

글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안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직....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7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약 1억 6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조달청에 지급하는 겁니까, 수수료는?

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