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나.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인 10억 6,25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186억 8,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50.3%인 10억 5,385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4,9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5%인 3억 5,058만 2천원이 감액된 33억 2,2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23.9%인 14억 5,741만 4천원이 증액된 75억 5,46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24.2%인 10억 9,949만원이 감액된 34억 4,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21.6%인 2억 6,185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4,9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00%인 2억 6,325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6,3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기업하기 좋은 안산 기업지원 포탈 사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산 포탈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안산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추진 및 민간의 투자촉진, 기업거래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신제품, 신기술 이전상담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첨단산업 게임대회 등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벤처박람회 지역테마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6. 9월중에 개최되는 경기벤처박람회 2006 행사에 우리시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특색과 관내 유망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의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 시 주관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유망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기업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시민시장 지붕보수 및 이미지 개선 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시설물 12개 동은 경량철골구조로 1997년 12월 개장이래 8년이 지난 구조물로써 우천 및 강설 시 누수 피해가 속출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2003년도 기 실시한 6개 동 지붕 보수공사 외의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시민시장 이용 시 쉽고 편리하게 상점을 찾을 수 있는 내·외부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붕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이미지 개선 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 등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이번 예산에 도비 4억 3,522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5,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최적화하여 홍수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이상 기후 발생시 조수로부터 농작물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을 방지하여 안전한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4억 6,2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체결 등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대부포도 명품화를 실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억 5,731만 2천원, 도비 2억 7,856만 6천원을 포함하여 11억 1,4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된 우량 종묘의 매입, 방류사업 추진으로 종묘양식 어업활성화 및 이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4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현동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북동 종현동 어장진입로 사업은 1,500m의 연장과 4m의 폭으로 2004. 8. 13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개인 사유지의 토지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완료된 구간과 어민들의 어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 지역 어업의 활성화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어촌관광문화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인 탄도어항 부지를 해양관광 시설 사업부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문화·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지매입비 9억 3,4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체 기술인력 양성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억 6,666만 5천원을 포함한 총 1억 8,3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와 복지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선부동에 건립 위탁중인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근로자·시민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합리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탁사업비 총 5억 2,7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련동 지하 집수정 수위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동 지하 오배수 집수정의 수위를 검출하여 펌프를 가동하고 있으나 수위계의 잦은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펌프 미가동으로 지하상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2006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총 197억 1,148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대비 5.5%인 10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과의 당초 75억 5,465만 9천원에서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85억 7,76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19%가 증가한 총 10억 9,710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의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공동방제로 농약사용 절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사업비 2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2006년에도 5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원적외선 벼 건조·저장으로 미질을 향상하고 건조작업의 생력화로 노동력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로 안정적인 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1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공동 육묘장 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농업인조직 등에 공동육묘장 설치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원예작물 종묘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품질 공동육묘를 통해 어린 모의 적기 공급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원예작물 종묘생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적, 페로몬트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농약 사용을 절감시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 화훼 안정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류의 신기술보급으로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고 유망 화훼류의 조기공급으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포도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신선도 유지시스템 설치 지원을 통해 포도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포도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미생물과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하여 1∼2년 차에는 저농약 재배, 3년 차에는 무농약 친환경 재배로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으로 사업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일감 발굴, 건강관리, 사회·학습활동과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생산지원으로 여가활동과 보람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며, 농촌사회 내 노인의 역할 정립과 세대간의 교류 및 공동체 의식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하여 해당 부서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2006년도 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 2006년도 안산시 예산안 및 주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액 6,503억원 대비 총 8.6%인 556억원이 증가한 7,0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액 4,671억원보다 13.2%인 618억원이 증가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5년 당초예산액 1,831억원보다 3.3%인 61억원이 감소한 1,7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의 비교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0.4%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9.5%인 3억 5천만원이 감소하고, 기업지원센터 예산이 24.1%인 10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이 21.6% 인 2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6%인 10억 6,200만원이 증가한 18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요인으로는 지식산업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50.3%인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9.5%인 3억 5천만원이 감소한 3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대비 23.9%인 14억 5,700만원이 증가한 7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 대부도 장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자매입비 사업 등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의 경우 2005년 본예산대비 24.2%인 10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2005년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1회 추경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을 확대 추진하면서 2006년도는 기금출연금을 반영하지 않아 감소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대비 21.6%인 2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 요인으로는 도매시장 내 시설물 개보수가 2005년도 대비 3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억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중심으로 총 37건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지식산업과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안산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2천만원, 안산지역 모바일 산업세미나 3천만원 등 총 6건 2억 600만원, 지역경제과의 시민시장 지붕보수 1억 5천만원 및 표지판 설치공사 2천만원 등 2건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진흥과의 대부도 장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4억 6,200만원, 종현동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7,800만원,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매입비로 추가로 9억 3,400만원 등 총 8건 15억 9,100만원이며, 기업지원센터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4억원, 기업지원센터 별관 보수 900만원, 반월동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문패 달아주기 등 총 6건 4억 3,100만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련동 지하 집수정 수위계 보수공사 5천만원, 수산동 개인 냉동시설 강제 철거 6,500만원, 농수산물 유통시설 보완 1억 1,700만원 등 총 10건 2억 8,800만원이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지원사업 1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 지원사업 700만원 등 총 5건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사업 등 2005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부서별로는 지식산업과의 경우 안산벤처박람회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40%가 증액되었고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 초청여비 40% 증액, 농어촌진흥과의 경우 톱밥발효우사 톱밥지원이 6,500만원에서 1억 1,550만원으로 77.6% 증액하여 총 4건, 기업지원센터의 경우 2006년도 근로자의날 행사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2.8% 증액,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이 1억 2,700만원이 증액 총 2건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 건물보수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획경제국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6%가 증가한 186억 8,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편적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한 실·과별 검토의견은 1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6년도 중소기업 기금육성 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91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005년보다 464억원이 감소한 522억 7,275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적립금이자 39억 5,921만 8,000원, 예치금회수 483억 1,3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의 운영실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19%인 1억 6,8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1억 1,900만원, 고품질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6,6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상담소 내외도색 및 화장실 등 개보수 사업으로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시설비,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유망 화훼 안전망 시범사업, 포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등 총 7건에 1억 6,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2005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시설채소에너지 절감시범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7건 6,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 2006년도 사회단체 지원신청 및 심의의결 현황, 2004년 예산에서 2006년도까지 시책추진 및 반영내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삭감내역 등은 참고자료로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님, 367쪽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한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입니다. 금년에 6회를 했는데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술개발.

'95년부터 했으면.

지금 11년째.

그 동안의 기술개발 실적이 어때요?

지금 230개 업체에 그 동안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옛날 그 전 것은 저희가 정확히 성과평가를 안 했는데 매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개 과제를 했는데 1개 과제만 실패하고 14개 과제는 성공해서 최종 평가보고회를 오늘 개최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전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대학과 기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최초 시작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지원센터 업무가 2000년도 정도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당초에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고 국가 정부 투자기관에서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데는 어디예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장지원비라는 것은 뭐죠?

거기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일반 인건비라든지 사무비용이 운영지원비이고, 그 다음에 성장지원비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컨설팅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개발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성장지원비로 해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거네요?

예,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안산시 파견 공무원 체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죠?

저희가 지금 중국 안산시와 매년 1명씩 상호 교환근무를 시키는데 우리가 한 사람 보내고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 시로 파견하는 겁니다.

1년씩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10개월씩하고 있습니다. 거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에 체제하는 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월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상 실제로 예산편성은 12월로 했는데 실제 운영은 10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모집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최초 할 때에는 한 사람이 두 번씩 두 명이 갔다왔는데 그 이후로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거죠?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서 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3개 사업은 개별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 있고, 또 하나는 코트라와 같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와 같이 가서 수출상담회 하고 이런 세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이 3개 사업이었나요?

금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사업이 끝나면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선호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연초에 참가할 기업들을 공개모집 해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수시로 기업맞춤형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원할 때 참가하고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실적 좀 자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1,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재단에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는 내용인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정보도 취득하고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국제화재단은 정부기관이나 기관에서 각종 해외 정보들을 입수하고 거기에 대한 교환공무원도 파견하고 연수시키는 정부 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소속돼 있는....

예, 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민시장이죠, 시장 이미지 개선 표지판 설치공사가요.

예.

이건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시민시장에 총 4개 정도의 안내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또 아치형 입구간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아직 디자인은 안 했고 지금 전체 개략적인 예산만 잡아봤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산물직거래행사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이것은 3개 농협이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단위농협별로 3개소요?

예, 주로 대부포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부포도 말고 또 있어요?

대부포도 말고 환경인증 받은 농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본오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관광어촌 갯벌 안정성검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선감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새로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객들이 갯벌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그 갯벌에 유해세균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유해물질이요? 그럼 수시로 하는 건가요, 여름철에 할 건가요?

이것은 관광체험 개장하기 전에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두 군데 조사하는데 갯벌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요, 그 넓은 면적을 다요?

표본채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정성 검사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이러스나 대장균 같은 주로 병원균이죠. 갯벌에서 체험활동을 하다 상처라도 나고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인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균이 있나 없나 조사하고 청정 갯벌 유지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만 한대서야 되겠어요. 만약에 세균이나 병균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갯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객 입장을 금지시키고 갯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관광객을 입장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그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정성검사를 체험마을 조성하기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무 같은 것은 수관주사를 놓는다 하겠지만 그 넓은 면적에 대해서 대장균이 있다든지, 지금 없을 리는 없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치유한다는 게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종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검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개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심각한 유의 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개장을 미뤄야죠.

저는 만약에 안정성검사를 해 가지고 유해물질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그 넓은 면적에 대해서 주사를 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뻘 속에 있는 거라면 약을 뿌린다고 해도 침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토양을 객토를 하듯이 객토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갯벌에 대해서 모래살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만약에 나온다면 병원균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조치는 살균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가 해야죠.

살균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개간을 하듯이 갯벌을 뒤집어 놓으면 햇볕에도 많이 살균이 되고 그렇습니다, 개간을 하듯이 뒤집어서 말리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만약에 중금속 같은 것이 오염됐다면, 쉽게 얘기해서 시화호도 하부에 중금속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치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금속 그렇게 오염되고 그렇다면 체험활동을 못하게 해야죠.

체험활동을 못하게 한다면 어촌체험마을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죠. 그것을 먼저 조사해서.....

그런데 갯벌 조사는 이제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월별로 어류라든지 패류를 수거해서 바이러스나 중금속 이런 것은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 부적합 판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도 안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많은 인원이 체험을 하러 갯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갯벌에도 바이러스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기준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인체에 유해하고.

그것은 검사기관이 서해수산연구소라든지 해양연구소인데 거기에서 판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기준치는 있습니다. 기준치는 있는데 그 기준치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한 사업 같아요.

막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갯벌에 대해서 안전한지, 아니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라든지 세균이 많은지 조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그게 순서가, 지금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예산이 다 서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내년에 시작될 거죠?

그렇죠. 2006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안정성에서 유해가 나왔다고 판정된다면 어촌체험장으로써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갯벌체험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갯벌이 지금 잘못 됐다든지 유해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안정성검사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갯벌 체험활동을 하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세균감염이 됐다든지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정성검사에서 유해하게 판정되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치유하는 방법은 막연한 거고.

저는 안정성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체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다음에 체험활동을 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대비책이라는 게.

그 대비책이라는 게 말씀드린 객토라든지 그 다음에 모래 살포를 한다든지, 만약에 균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살균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면적이 아니지만 갯벌 체험활동을 하는 면적을 중점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거꾸로 유해성이 염려가 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체험마을 조성 사업 들어가기 전부터 안정성을.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사하다가 이게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하면 그때.

부적합하면 체험활동을 아예 못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아닌 게 아니죠.

대비책을 강구해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대비책이라는 게 예측해 봤을 때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면 고칠 수는 있지만 이 넓은 면적의 뻘이 다 황폐화되는 상태라면, 오염이 된 상태라면 그것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거죠.

넓은 면적에 오염이 심각하게 체험활동도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조사가.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문종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런 갯벌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또는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는 이 보고서에 또 치유 방법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극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염되면 사람들 일절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그런 갯벌은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해성을, 안정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거길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치유 방법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치유 방법은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치유 방법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치유해 본 적 있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말이죠. 다중 급식소나.

간단한 점검 차원에서 6천만원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선에서 육안으로 판단하든지 다른 데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판단되니까 그쪽 종현동에다 어촌체험마을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유해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중급식소나 대형식당의 위생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만약을 대비, 위생검사도 꼭 식당의....

처음에 있는 지금 현재 자연상태에서 유해성 안정성검사하는 것보다 나중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때는 오염이 더 될 거라고요, 초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 정말 유해가 우려되고 그렇다면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걸 접었어야 되는 얘기죠.

이문종 위원님, 그 얘기는 정회해서 잠깐 쉬는 동안 토론들 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육도 자가발전소 위탁운영비는 지금 태양광과 발전기도 같이 병행해서 써요?

예,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 외에 태양광이 모자라서 태양광 발전이 안 되는 시간에는 모자란 양을 디젤발전기를 가동해서.

발전기는 80㎾짜리 1대가 있어요?

74㎾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활용해서 모자란 전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장은 지금 현재 대부출장소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현지인 2명을 고용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대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대부동사무소로 됐단 말예요. 그런데 계속 대부동사무소다 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동에다 이걸 하느냐라는 불만도 있는데, 출장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동의 업무에서 그것을 맡아볼 수 없는 입장인데도 자꾸 동에서 하라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지역경제과가 에너지 업무 전체를 관장하면서 발전기운영위원회까지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지속해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실제 동에서는 다른 동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데 좀 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도발전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풍도는 원래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5년 후에는 한전에서 인수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도는 한전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부동과 업무 협조를 해서, 조례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런 대처를 빨리 해야 돼요. 농어촌진흥과, 축산 분뇨 자원재활용 운반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한 농가에 축분을 실어다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운반비용입니다.

운반비용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안양축협에 일임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가 혜택을 못 받아요. 시비는 시비대로 나가고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있고, 운반료가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분뇨값과 차량비 지원하는 값이나 오히려 비싼 쪽이 되는데 이것을 안양축협하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협이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한 것인데 운반비를 대부지역은 5톤당 15만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대부도의 차량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 안 받아도 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런데 이게 상차비, 하차비, 그 다음에 운반비이기 때문에 5톤 분뇨를.

그러면 안산시 관내 축산인들한테 우리가 톱밥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톱밥 2,500톤을 지원해 주네요, 100분의 70으로 지원해 주지만. 이 2,500톤을 지원해 주는 자원을 농가한테 바로 가게끔 하면 운송료가 그렇게 많이 안 먹을 텐데요.

톱밥우사는 톱밥대로 가축사육을 하면서, 톱밥우사를 저희가 처음에 지원해 준 취지는 축산분뇨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서 이왕이면 100분의 70이 아니고 100%를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안산시 관내 필요한 농민들한테 저렴한 운송료만 주면 갖다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축산농가나 일반 원예작물 농가나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안산시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축산인들한테 톱밥을 우선 지원하고 그 톱밥을 수거해서 필요로 하는 안산시 원예농가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면 일반 원예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체계는 그런 체계인데 지원율을 다음부터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이 물 속에 있는 쓰레기수거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해안가입니다.

그러면 400쪽에 있는 해안가 대청소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은 식대를 주고, 실비보상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용으로 봐야죠?

예.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처리비용입니까, 인부임으로 쓰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처리비용입니다, 2개 다.

처리비용이에요?

예, 폐기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안가에 사는 어민들을 동원해서 식사만 주고 청소를 하는 거죠.

어촌계를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해서 그것을 처리업체한테.

그러면 쓰레기수거 동원하는 비용은 식대만 주고 일절 안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루종일 동원하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치어방류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치어방류보다는 지금 바다 속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통발이라든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만 개가 바다 속에 잠겨져 있고 폐그물이 엄청나게 이루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도에 건의해서 수거비용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다를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그런 비용이 해마다 미약해요. 해마다 하는 게 일회성 행사에 끝나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치어방류에 중점을 두지 말고 바다의 폐그물, 폐통발을 수거하는 비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 수거사업을 저희가 120톤까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고, 바다 속 쓰레기라든지 폐어망, 어구 이런 수거사업은 도에서 지금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3월인가요, 최고 물 많이 쓰는 날, 마이너스로 물 쓰는 날 직접 바다에 가보니까 이것은 15cm 간격으로 불가사리가 완전히 그림 그려놓은 것보다 더 촘촘해 가지고 누가 뿌려놓은 것만큼 많은데, 지금 불가사리 수거비용도 그래요. 화성 쪽 같은 데는 금년에 예산이 안산보다 배가 더 세워져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안산보다 비용이 많은데 지금 비용을 그런 쪽으로, 치어방류에 11억원을 쏟아 붓느니 차라리 그런 쪽에 돈을 많이 써서 빨리 바다를 살려야 되는데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도비 내시가 얼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대부도 쪽에서 어업하는 어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화성 쪽보다 불가사리 매입을 적게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본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도에 도비를 더 요청하든지 해서 그런 쪽에 많은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전국 애니·캐릭터사업 공모전,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예.

예산이 이번에 오른 겁니까, 작년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예산이요?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공모전.

그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어떤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애니·캐릭터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캐릭터 부분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용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애니·캐릭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옛날 청소년회관 자리에 업체도 유치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요즘은 옛날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조금 우리 시 쪽에서는 줄어든 면이 있는데, 그러나 역시 지금도 전국대회를 개최해 줌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양성되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경기벤처박람회 지역테마관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벤처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했는데 고양 킨텍스에서는 다른 시·군들이 참여했어요. 저희가 가보니까 안산에서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안산시도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한 시·군이 성남, 고양, 부천, 안양시가 지역테마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데에서 바이어라든지 참가한 기업의 관계자들, 투자자들도 많이 와서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안산시 지역의 홍보 겸 벤처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요. 380페이지 보면 주유소 가격정보 홍보물 전단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전단지 제작을 어떻게, 주유소마다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유소 가격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단지 제작 홍보물.

지금 관내에는 60여 개 주유소가 있는데 저희가 주유소의 가격이 과거에 다른 시·군보다 비쌌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장 싼 데 세 군데를 선정해서 그 주유소의 이름을 플래카드로도 붙이고 전단지로도 홍보해서 싼 데를 이용하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자율경쟁에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타 시·군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조금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갔었고, 근래에 와서는 4위 정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청도 쪽으로 가봤는데 우리 쪽과 한 140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평균가격이고 교통량이 한적한 외진 쪽에서는 가격을 많이 내려서 경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볼 때는 가격이 싼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주유소별로 차이가 지금 많죠? 거의 100원 가까이 차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 관내에서도 외곽 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격이 많이 싼 데가 있습니다.

그 자체들이 나는 조금 이상한 게 주유소끼리 모여 가지고 담합한다든지 이런 징후는 없습니까?

과거에 저희가 가격이 제일 높을 당시에는 소비자 측에서 주유소 측에서 담합을 하고 있다는 간단한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타 시·군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안산 신문 뭡니까? 거기에서도 안산시 주유소 중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주유소, 또 제일 낮은 데 이런 데를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다만 조금이라도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공급사 측, 또 주유소 측 사장님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기 시행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싼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주유소 가격이 싼 데 세 군데, 거꾸로 비싼 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있고 전단지 이런 제도도 이용하고 있고, 또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관내 차량통행이 많은 요소에 여섯, 일곱 개씩 게시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요. 420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도 이것 2천만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 상비적으로 해 놔서 그런 쓰레기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그러면 반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

한번도 보상을 주지도 안 했는데 또 2천만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천만원만 하시지.

저희가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비용이 매년 한 2천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기대 심리랄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글쎄, 그런데 작년에도 포상금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라고요. 한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2천만 하지 말고 한 천만원만 해도 될 것을 왜 2천만원 올렸느냐 이 말이죠. 많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2천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요.

예, 200만원.

한 20건 될 거로 예상하고 또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방치 폐기물 처리, 방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올해에 77.7톤을 폐기 처리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도 1,700만원, 한 1,8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또 일부 버려져 가지고 찾지 못하는 부분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 활용한 잡초라든가 무단 투기 폐기물, 또 현수막 이러한 부분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야간에 버리는 것도 있고, 그 인근 주변에 버려진 것들도 있고, 특히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회수가 되면 처리를 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사에다가 전 일제 팩스를 보내서 내 집앞 내 공장앞 주변 정리 이런 것을, 무단 투기 폐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홍보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근로자 체육대회 2개 단체라면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 온 거죠?

예, 해마다 해서 올해도 한국노총에 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750만원씩 했습니까?

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삭감된 거예요?

예.

750만원이니까 한 250만원 삭감된 거네요.

예.

몇 월 정도에 합니까?

올해 10월에 4주구운동장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고 그래서 상반기 근로자의 날 하고, 하반기에는 근로자 체육대회 날을 설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5월이라는 거예요?

4월.

선거법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울 것 같고 선거 끝난 이후 그런 행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1년에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인데 상반기에 못 하면 한번만 할 수 있는 예산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에서는 날짜가 한 4월 말 정도 올해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만의 하나 날짜가 후로, 내년도 선거 이후로 잡혀진다 그러면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해마다 3천만원인가 2천만원 올라온 것 있었죠?

예.

올해는 없어졌네요?

올해는 아직 예산을 선거법에 의해서 못 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10월에 가면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확보해서 널리 근로자들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거리축제 행사 올해 몇 군데 하셨죠?

상거리축제 행사는 금년에 5군데 계획을 세웠고요. 5개 상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당초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고 해서 3군데는 중간에 포기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2개 단체에서 상거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5곳 행사한 2곳하고 안 한 곳 3곳을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 개최한 2군데가 그 중 한 군데는 한대역 앞에 있는 한대역 앞 상가발전위원회에서 했고요, 또 본오동의 샹제리제 거리축제 샹제리제 상가협의회에서 했고요.

3곳 안 한 곳이요.

안 한 데는 신도시발전위원회, 또 중앙동 상가발전위원회, 초지동 초지상가발전위원회 이렇게 3군데에서 하려고 계획만 세웠다가 결국은 자체 자금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하질 못했습니다.

초지동 하면 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도시 초지동에 상가발전협의회가 있고, 신도시 중앙동지역 거기 한 군데가 있고 구도시 중앙동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지동 하면 신도시 초지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도시 초지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한 대역 앞이라던가 본오동은 3곳에 비해서 상가가 활성화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본오동도 마찬가지고 한대역 앞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상가가 좀더 활성화 됐다 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초지동 상당히 이쪽은 상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안 된 곳이 상거리축제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자금 문제로 물론, 500만원 지원해 주지만 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이유는 상가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못 만든다고 판단 들거든요.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지동 신도시하고 중앙동 신도시는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상가협의회 측에서 나름대로 그런 애로는 느끼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문제,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단속에 관련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현실화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신도시와 초지동 신도시, 현재 축제 중앙동과 3곳이 축제를 안 했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지만,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상가가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가지고 상가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이고,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가의 대책은 저희가 우선 경제가 어렵다 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안산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설 개선자금 이러한 부분들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융자를 알선해서 지금 시설이 구조적으로 불편하다거나 또는 오래됐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하고자하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 그렇게 상가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애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관련되는 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한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 들거든요. 예로 들어서 어떤 차량 대중교통이라던가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중앙동 지역을 보니까 엘지백화점 앞부터 크라운장과 동원빌딩을 빼고 대한극장까지 가운데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상가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바로 상가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설계를 해서 상가지역을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 약 15년이 지나서 상가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주차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중앙동은 그렇게 주차시설이 잘 됐습니다,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고 양 사이드에 상가가 있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계획이 됐거든요. 물론, 수자원에서 했겠지만 수자원에서 허가를 시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시에서는 과연 뭘 했나 그런 설계도 승인을 해 줬나 전 이런 의문점이 가고 있어요. 20년 전에 도시설계를 하고 그 후에 15년이 지나서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도시 설계도 시에서 일정 부분의 책임 있지 않나 전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은 물론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상황 속에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다,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불가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도시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일례를 들자면 중앙동 상가의 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하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계획됐다가 결국은 실행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결국은 어떤 도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는 입주해 있는 상가 입주자 분들의 각각의 이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또 주차문제가 지금 불편하다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녹지와 관련된 부분을 잔디밭하고.

지금 중앙동 차 없는 거리라고 하셨죠?

예, 아까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이 어려다 하는 말씀.....

지금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주차장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잔디밭에 보도블럭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중앙동 쪽의 녹지를 일부 활용해서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인들이, 업주 주인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서 속에서 이렇게 보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많은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차를 대고 바로 쇼핑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를 보면 중앙역 앞하고 고잔역 앞 보면 주차장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주차장 이용률이 거의 없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고잔역 앞과 중앙역 앞의 주차장 신도시 쪽으로 근 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주차만 되어 있지 반 이상이 항상 비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주차 공간이 있어도 거기다 차를 파킹하고 신도시에 가서 쇼핑하고 이런 정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쇼핑할 수 있는 공간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이런 현재 현실 속에서, 지금 신도시 중앙 녹지라고 그러나요. 중앙 녹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도로 양쪽으로 있는 녹지를 말씀.

그렇죠. 양 사이드 녹지, 시청에서 나가면 좌측과 우측에 있는 녹지. 그런 공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타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앞서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적을 하시면, 실지 시에서 하는 행정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도시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 교통문제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사실 교통행정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이미 해 오고 있고 직접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지 로드체킹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9월경인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드체킹까지 직접 했는데 실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의 입장만 가지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뭐죠? 협의하면서 특별한 결론 나온 건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길더라도 이 얘긴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아직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결론 내린 부분들은 몇 건 안 되고요.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아마 내년 초에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타 과하고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차문제,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현재, 지금 중앙로라고 볼 수 있나요? 중앙로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어? 노선 있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노선 현재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남북 간 큰 도로를 직접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대중교통도 현재 보면 안 됐어요. 저도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김명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내지 대중교통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과하고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도시는 그래도 주차장을 잘 만들었는데 신도시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제가 길게 해서 미안하고요.

김명환 위원님, 혼자 지금 한 30분을 활용하셨는데 이따가 조금 하시고 우리 김기완 위원님 먼저.

그러시죠.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차분히 오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식산업과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벤처박람회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1억 증액시켰습니다.

가장 큰 증액 사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벤처박람회를 금년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는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업체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데에도 비용들이 매년 에스컬레이션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도 애로 사항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지역신문이라든지 신문매체와 전통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방법도 공중파 방송까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2005년도 벤처박람회 주요 성과 보니까 유치상담 건수가 35건에 액수는 110억원 정도 되나요, 구매상담이 69건에 투자유치 의향이 27건, MOU가 6건인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나 2004년도, 2003년 비교분석 해보셨을 때 집행부 내에서의 상담 건수나 MOU 체결 건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얘기 좀 해 보시죠. MOU야 실제적으로 양해각서 체결하겠지만 이후에 성과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점검들이 돼 있는지.

당해연도 하는 성과는 우리가 점검해서 결과를 했는데 전년도 이전에 하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성과평가를 측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무팀들이 다른 박람회를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다른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종결되면 성과 측정도 다시 같이 겸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의 평가들 보면 투자유치나 구매상담 건수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90여 건.

조금 늘었습니다.

150억원 정도 증가는 했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성과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이 정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 구체적으로 직접 계약되고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상담 건수에 MOU체결 6건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가 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관점에서 정말 내실있게 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늘 연례행사처럼 돼 버리고 그 연례행사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기능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 반영해야 될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증액되고,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저 같은 경우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제가 보는 느낌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 지 모르겠지만 시각적인 느낌은 한 군데 전시돼 있던 하나는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끌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거기 부스에 참여한 업체라든지 해외기업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자기들이 왜 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느낌이, 비어있는 부스도 많았고. 이런 현실적인 조건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언밸런스죠.

그래서 참여 업체 선정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업체도 섭외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해외 업체 바이어도 초청하고 국내 업체는 우리가 TP와 시에서도 직접 모집공고를 하고 참여 업체들 심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를 자체 벤처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볼거리 위주 부분이 많이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심을 유도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11월부터 연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무팀들이 다른 데 견학도 하고 다음에 모임도 갖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내실있게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같이 연계했던 행사가 산디전과 경기도에서 했던.

산디전과 애니·캐릭터. 경기도 산디전과 우리 안산 산디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산디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했나요,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경기 산디전은 경기도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우리 산디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행사의 모양새나 흐름들도 완전 언밸런스였고 어디가 주인 것인지 그 양반들 스스로도 나름대로 책임 있게 일련의 행사들을 준비해서 작품화되어서 나타나는 건데 같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축사도 두 군데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의 의욕조차도 고취가 되지 않고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느낌이 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과장님이 지식산업과로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지, 예를 들어서 TP는 TP 나름대로 산디전과 벤처박람회를 준비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게 믹싱이 돼 버려서 사실 그때 당시에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행사인가 할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행사였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내실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상당히 부실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산디전을 우리가 공동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면이 있고, 대회운영 측면도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결과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산디전과 같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벤처박람회와 우리 시의 행사만 같이 운영하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과장님 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TP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산디전인데 쉽게 말해서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행사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고 산디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그것말고 경기도.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것을 시·군에 돌아가면서 유치해서 같이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P에 맡겨본다든가 TP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었고 분리돼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맞습니다.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주고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TP에 주고 있는 부분들 의욕까지 시가 다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TP를 통해서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이 부분을 특화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행정의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련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국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계속 있으셨잖아요. 과장님이야 오셨지만 실은 1년, 2년, 3년, 4년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그 누가 봐도 졸작인데 그런 예산은 주지 말아야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국장님 지휘 하에 정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 내년도 보고 과정에, 시민시장을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비는 보고 과정에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빠져있어요. 기능보강 예산들이 좀 들어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렸어요?

그 예산이 금년에 편성을 해놨는데 용역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아직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사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부분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 올라왔지만 이건 예산 잘라도 될 것 같고요.

1억 5,000만원은 보수공사 부분이니까요.

보수공사든 1억 5,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간에 시민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2,300만 원이든 3,000만원 예산이 세워지든 간에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해서 진단해서 기능예산이야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인들이 원하고 활성화 측면에서의 기능예산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상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활성화 측면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라면 이런 측면으로 가겠다 라는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정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었던 측면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용역인데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으면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 1억 5,000만원 지붕공사 예산을 세웠다 라는 것은 그 양반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일반 상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시민시장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현재 노점상 불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신고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가닥의 전망으로 이렇게 기능보강 예산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밀려버리면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년 선거도 있겠지만 실은 단체장이 평가받는다고요. 실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게. 시장께서도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더 잘 아신단 말예요. 시민시장을 처음에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용역 세우라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그 부분들 못해요. 우리 집행부도 편하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 풀어가는 거고 그리고 상인들도 좋고. 제가 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1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1억 5,000만원 부분은 일단 기존 있는 건물이 비가 오면 많이 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도 몇 개 세워 가지고 했잖아요. 비 새는 것은 내가 아는데.

추경에는 돈 1,000만원 가지고 우선 천막 부분을 했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본 건물에 대해서는 새는 부분에 대한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행정절차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에 얘기해서라도, 지금 집행부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는 과정들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올라온 예산들 무지 많아요. 지금 과장님만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돈 줘도 되는 문제죠.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 수정예산 보니까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대부도 포도명품화사업 해서 4억 9,3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이게 FTA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대부 포도농가 작목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 포노농가 작목반은 뭘 구체적으로.

포도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명품화 된 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주로 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무가온하우스, 관정, 점접관수시설, 품종갱신 그런 겁니다.

자부담이 40%인가요?

예.

여기는 대부도지역만 되네요, 대부포도 명품화사업이니까.

주로 대부도 위주로 하고 신길동이나 이쪽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대부포도 명품화사업이잖아요. 목도 잘못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 할 거 아니에요. 포도명품화 사업이라면 제가 알겠는데, 이쪽에서 서운해하죠.

그쪽에서 90% 이상이 생산되니까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브랜드가 대부포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포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 서운할 것 아닙니까? 신길동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도 지원하니까 서운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는데 어디 어촌체험마을이에요?

종현동과 선감 어촌체험관광마을이 해당되는 건데 내년에는 선감어촌체험관광마을 한 군데이고 그 다음 해에는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도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감동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0분의 90 정도 지원하는 건데 선감동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마을회관 정도 개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사무장을 채용해 가지고 돈을 줘요, 선감동 전체가 가 봐서 알겠지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에 하는 게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게 어촌체험관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감동이 무슨 어촌체험관광마을이 돼요. 동네사람들 그것밖에 안 되죠. 거기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사무장 채용비로 물론 국비가 지원됐다고 하지만 1,080만원씩이나 하면서 해야 되는가요. 그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현동은 제가 모르겠네요, 종현동은.

잘 운영되는 그런 데야 사실 사무장이 필요없고 운영이 안 되고.

아니,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일수록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체험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되게끔 만들어야죠.

애초에 되게끔 만들었으면 그런 말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입지조건이 안 좋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감동 같은 경우 시설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추진할 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그때 과장님이 추진하셨어요?

그 후에 온 겁니다.

그 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하러 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합니까?

주로 단체,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들이 대충 돼 있나요?

프로그램이 주로 갯벌에 나가서 바지락 캐기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제기하셨지만 농업인 해외연수, 어업인 해외연수 1,800만원이네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한 것인데 농업인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1,8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와 2005년 올해 한 것인데 사실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좋고 그래서 어업인도 한번 내년부터 해보려고 한 것인데 어업인 연수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아니, 왜 기업지원센터 예산은 세울 돈이 없어서 자르고 이 농업인, 어업인 연수는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더 추가로 확보한 게 아니고 기존 농업인 예산을 반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늘 일상적으로 해마다 기업지원센터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미로 매년 해왔던 사업들은 잘리고 왜 이 예산은 세워졌냐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힘의 우위입니까, 뭡니까?

힘은 농업이 더 없죠.

그러니까 다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렇지 직접 현장에 있는 모범근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잘 해내면 되는 건데 그것들이 늘 행사성으로나 가는 사람들 가고, 쉽게 얘기하면 나눠먹기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 해내면 상당히 좋은 취지죠. 이게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업인까지 되는데, 근로자들까지. 그런데 그 예산은 잘리고 이 예산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돈이 없으니까 잘라야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같은 국 내에서 힘의 우위가 있는 건지, 실은 전체적으로 농어촌진흥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저희는 주로 국·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도예산도 우리 예산이지만 도비 때문에 시비가 애꿎게 붙어 가지고.

애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라서 다른 데 우선순위로 돌려야 사업들 많이 있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육도에 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육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아니, 배. 배 안 했나요.

육도에 선박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데요.

마을어장 관리선은 어떤 거예요? 민간자본으로 돼 있는데.

마을어장 관리선은 자부담이 있는데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도비지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촌계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사업신청을 안 하는 어촌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하는 어촌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의 두 척은 선감어촌계와 흥선리어촌계인데 마을공동어장의 어장 관리선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처녀사업인가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어요? 올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에는 어촌계에서 지원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이게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나는 그래서 육도 주민들 지원 어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년 전에 지원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올라왔나 해 가지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인가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1억 1,700만원 있잖아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이 3개가 있는데 현재 채소와 청과류를 다루는 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과 안산농산 주식회사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농협은 전자경매시스템이 완료돼서 전자경매로 하고 있는데 안산농산물은 수작업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안산농산물이 60% 하고 안산시에서 보조 40% 해서 내년에 지원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경매를 투명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매가 안 되는 게,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사서해야지 우리들이 지원해 줘요. 이것 도비지원 받아서 해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이 양반들한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물론, 100분의 40이지만, 자부담이 있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런 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야지 내부적으로 알아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스스로 갖춰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까놓고 얘기하면 위탁을 받지 말아야죠.

국장님, 이것 국제청과에서 압류돼 있는 것 있잖아요.

국제청과에서 옛날에 설치했었는데 국제청과가 2001년도에 부도나는 바람에 그 시스템이 벌써 노후화 돼서 그 자체를 쓸 수가 없는데다가 만약에 지금 쓴다고 해도 이미 법원에 압류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소장님 이번에 가셔서 열심히 나름대로 의욕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수작업으로 해서 경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경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쟁력 차원에서 하게끔 더 독려해야죠, 우리가 지원해 주지말고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어려운데. 다 이익이 나고 그런 업체인데 100분의 40정도 지원해 주면 비율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산지인들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매에 의혹을 갖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자꾸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의혹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한 경매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기업지원센터소장님. 기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20억 세워졌나요?

20억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 목표가 원래 얼마였죠?

기금 목표는 천억을 잡았는데 올 연말이면 987억이 됩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한 것은 나갈 돈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그 돈 부족되는 것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될 문제고.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목표 연도수가 언제였어요?

목표 연도수 없이 '91년부터.

조례에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매년 얼마씩인가요?

매년 출연금을 일정 금액은 아니고 일부분 출연해서 천억을 만드는데 총 출연금이 600......

아니오, 이것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605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보셨어요?

예, 2010년도까지입니다.

조례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올해면 원래 목표 달성하는 것 아닌가요? 기금이.

올해에 목표 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가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할 문제가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이 9.5% 줄었고, 기업지원센터 소관에서는 24.2%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내년에는 건물 신축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줄어든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잔신도시 발전계획이라든지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구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신도시 상가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그 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딱 부러진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내놓는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경기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앞으로라도 전반적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지원사업 천만원 올라왔는데 지원단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는 외국인 지원단체 10개소가 있습니다. 1월부터 정월 대보름행사라던가 체육대회, 추석맞이 행사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행사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어느 어느 단체냐고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갈릴레아, 조선족교회, 안디옥교회, 중국동포의집 등이 있습니다.

단체가 아까 10개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 10개를, 한 단체에 한 100만원 정도뿐이 안 될텐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그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개 단체만?

예, 2개 단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2개 단체 중에 귀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귀환해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한국에 있다가 근로기간이 끝나고 귀환했을 때 민간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귀환프로그램을 운영할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500원씩 도와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관리사무소장님, 지금 현재 수산동에 개인들이 냉동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있죠?

예.

그것 철거비용 6,500만원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동시설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시설을 활용하죠?

그것은 안산농산에 대형냉장고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던가 아니면 자기 가게 내에 조금 옆 공간을 좁혀서라도 활용을 해야지 외부로 그렇게 내놓는 것 자체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은 개인들이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산시가 비용을 들어서 철거해 줍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선 철거해서 비용은 나중에 회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종현동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하고 있죠?

예.

그 사업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에요?

예.

거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가 보셨지만 종현동 들어가는 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걸 지금 도로가 지방도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쪽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봉도에서 종현동 들어가는 도로요.

거기는 일부 개인사유지로써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 같은 것 받아서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 내에서는 공원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별도 도로를 일부 확보했는데 그 부지 바깥에는.

진입로, 그러니까 거기 구봉도에서 종현동 들어가는 진입로.

예, 거기는 체험관광마을 부지 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촌체험관광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다니려면 도로 개설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구상을 하셔서 만약, 자주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1차선에 차량 1대가 간신히 이렇게 다니고,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1차선만 포장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2차선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368쪽에 보면 로봇종합센터 구축사업비 4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로봇 구축단지를 운영하는 겁니까?

로봇종합지원센터는 생기원에서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는 장비 구축도 있고 사업도 추진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테크노파크 건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로봇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로봇 관련 산업에 연구 장비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공동 기자재들을 구매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업체들 지원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 가지고 다른 기업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축이 주 업무입니다.

김용 위원님.

농어촌진흥과장님, 육도항 선착장 보강공사가 있는데 언제 설치한 거죠?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옹진군 당시에 설치돼서 저희가 인수받은 겁니다.

몇 년 전에 보강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보강한 적 없습니다. 보강한 적이 없고 그 옆에 어선선착장은 저희가 새로 신축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여객선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보강공사를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마을어장 관리선 건조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선감어촌계와 흥선리어촌계에 마을공동어장이 있는데 바지락과 가무락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50%를 부담해서 지원해 줍니다.

바지락 채취하는.

예, 마을 공동어장입니다.

그런데 관리선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을어장 관리선이죠. 어선이 아니고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시설계획 설계용역이 있는데 새롭게 어항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항법 제6조에 보면 소규모 어항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소규모 어항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해 가지고 체계적인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격화시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전자측량장치 GPS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이것은 양식어장을, 면적을 예를 들어서 마을 어촌계별로 10헥타르면 10헥타르, 20헥타르면 20헥타르 이렇게 면허나 허가를 해 주면 그 면적 허가 범위 내에서 어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초과해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 위이기 때문에 면적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GPS 측량기로 측량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GPS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로 어업지도선에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도서주민 여객 운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육도, 풍도 주민들이 배 운임을 상당히 비싸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도의 시책보증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육도나 풍도 주민들을 일반 도시민들의 버스요금으로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육도나 풍도 다니는 게 인천에서 다니는 것밖에 없죠?

예, 완경호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가는데 일반 성인이라면 850원 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왕복 600원을 내고 다니는데 사실 도서주민들이 도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한번 이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주기 때문에 어디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인데 현재 육도나 풍도가 안산 행정구역 관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선이나 모든 게 인천에서 다니고 있고 생활권도 그쪽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행정수요나 이런 게 안산시 관할이기 때문에 대부도와 연결되는 정기노선도 취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여객선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어선만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육도 주민이고 안산시 주민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소관을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풍도와 육도만 상대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그 외의 도서를 같이 경유하는 노선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관계되는 부서와도 협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