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7

회의 전체 보기 756턴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05년도 12월 2일,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환경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본 예산 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1,459억 855만 7천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2.45%인 36억 7,812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안산시 공영개발 설치조례가 2005년 11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청산되어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에 필요한 수수료 및 결산서 유인을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미불용지 신청자가 적고, 기 신청하여 추진 중이던 미불용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등기 미이행 등으로 체불용지 보상금 2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13억 6,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계획인원 120명에 비해 20여명이 감소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당초 시 직접시행 방식에서 보조금지급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재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로 일반운영비를 8,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전거축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행사 개최시 지급되는 경품 등이 2006년도 지방선거에 저촉되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자전거축제 및 캠페인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설 자전거교육장의 위치가 고잔신도시 37블럭에서 초지동 둔배미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휀스설치가 불필요하여 자전거교육장 휀스설치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4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역세권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거 후 매각처분 함에 따라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3개소의 자전거교육장 운영 집행잔액인 상설 자전거교육장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인한 견인료 수입 감소로 기타보상금 7억 444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4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감소로 인한 세출규모 축소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차로변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공사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사업비 2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및 보수비 2,098만 3천원, 차선도색 및 제거비 2억 9,545만 9천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비 2,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1억 3,500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국가의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정서 순화와 심성 발달을 유도하여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에 각각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화된 시설건립 및 장비 도입으로 재활용 집하 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증대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에 시설비 및 감리비 9억 1,0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성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시설비 9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63억 3,54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0.8%가 증가된 12억 8,78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가 증가된 17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2억 2,548만 2천원으로 0.3%인 5억 91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사업부서의 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15억 820만 7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약수터시설물 유지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급수공사신청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 예산 1억 5,4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일부구간이 하수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 사업도 당초계획보다 적게 발생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일반운영비와 동력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산 1억 3,971만 4천원과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원 및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30만 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공동구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2,06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대부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에 도비 17억 9,7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19억 7,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중 집행잔액 예산 3억 91만원과 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및 전력절감에 따라 하수처리장 동력비 10억 6,156만 8천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예산잔액 3억 4,970만원과 하수도재정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 부담인 우수관정비사업비 3억 6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인 22억 4,838만 2천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준공예정인 안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국도비 잔여사업비 4억 8,800만원을 현재 공사 중인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일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되어서 부득이 금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의 1.2%인 4억 6,742만원을 감액하여 총 371억 6,99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은 총 예산규모와 동일합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청소차량 등 조달구매를 하는데 있어 전자조달 최저가입찰 실시로 절감한 1억 2,802만원을 삭감하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상금 1,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시행된 젖은 쓰레기 및 재활용가능자원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제작예산 3억원과 면밀한 현황분석 및 정확한 전망이 필요한 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에 쓰일 2,7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상록구청장님.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교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3억 67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가 감소한 2억 6,1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8억 1,24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가 감소한 3,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74억 9,4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가 감소한 2억 2,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가로수 가지치기, 쥐똥나무 전정공사 등 4건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 기본급과 상여금은 부족분을 증액계상 하였고 수당과 피복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교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총 88억 1,508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92억 1,485만 5천원 대비 4.3%인 3억 9,97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9억 6,32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451만 5천원 대비 3%인 6,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68억 5,18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034만원 대비 4.7%인 3억 3,85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관련 수정예산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9억 1,708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75쪽, 수정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동 반월국가산업단지 노후 보도정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가 2005년도 11월 29일 확정되어 1억 200만원을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복지환경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오전에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하게 된 이유는 오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예산과 추경과 본예산과 합쳐서 오후에도 함께 구체적인 문제를 질문할 수가 있고 질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많은 부서를 우리가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고 그냥 짧게 답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청소사업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이창수위원

청소사업소 고생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만날 고생이 많은 데가 원래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청소사업소는 일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거지 일을 못했다 그런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자원재활용 우수학교 포상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 관련된 저촉성 여부로 인해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원래 공직선거, 뭐 상반기쯤에 해서도 되지 않나요? 굳이 예산을 세웠는데.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평가 자체는 연간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선거 전해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이창수위원

어차피 정해진 일이잖아요? 상반기에 할 거면 그렇게 하고 1년간 평가해서 할 거면 예산을 아예 안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왜 안 했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폐기물이 지금 매년 18% 내지 11%씩 감소돼 왔습니다. 특히 일반 종량제 봉투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또 금년도 18% 정도 이렇게 감소됐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유보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가 라고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이창수위원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해 가지고 이게 아마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1억만 쓰고 5억을 반납을 하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이게 조례가 12월 13일날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조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 계상토록 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잘못 된 거죠. 이미 신청은 일찍부터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30여개가 넘는 공동주택에서 지원요청을 받아놓고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급하게 조례까지 바꿔줬는데 그거는 그대로해서 명시이월해서라도 1월달이라도 2월달이라도 집행을 해야 맞는 거고 2006년도 분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이 200개 단지가 훨씬 넘는데 이제 조금 들어왔잖아요? 지원요청이. 그런데 지금 이거 의도로 봐서는 올해 것 반납하고 내년에 이거 그대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2005년도 거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가야죠. 2005년도 지금 신청 받은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그거 신청 받은 것은 심사를 해야 되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이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무슨 도시가스 진입이나 이런 거는 겨울이 됐으니까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소액이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 동안에 늦어진 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확정했고 그래서 그거는 올해 마무리하고.

이창수위원

3개소 그거는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수하는 거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로 인정해 가지고요.

이창수위원

그런 거고 실제 공동주택에서 여러 다양하게 지원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가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전부 우리만 욕먹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 만들고 또 그 동안에 입주대표자들까지 다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다 한 건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결국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우리 의원들도 욕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조례 만들 때부터 과장님 안 계셨지만, 조례 만들 때부터 이게 직접 설계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해당 과에서, 여기 문종화 과장님 오셨나요? 그때 이거 직접 설계해서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이걸 받아 들여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 와서 잘못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발생이 자꾸 되고 결국에는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죠. 일단 들어가십시오.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지요. 현실적으로. 본의가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지금 자전거 관련한 사업을 못 했어요. 아까 국장님은 뭐 선거 이런 거 때문에 그랬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붙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하고 관련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미뤄졌나요?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 같은 것은 선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앞에 자전거 축제도 무슨 포상 같은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 관련 예산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짧게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축제 이거는 사실 여기서 잘 끝나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수 있는 흡입력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전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미루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방치자전거.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은 지금 방치자전거를 재활용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재활용비용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여대를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 자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해서 고쳐서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유럽에 쭉 다녀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정말 대부분 아주 낡은 것 이런 것을 그 거구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도 좋은 자전거는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수리해서 성능만 좋게 해서 그걸 갖고 시상을 해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전거 행사 때는. 재활용품이니까. 자전거 없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2006년도에는 과장님 자전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니까 자전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진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자전거를 정착시키는 것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도 오히려 늘리고 해서 가야지 사업이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40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이 14억이나 줄었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창수위원

왜 그렇지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2003년 계약할 때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이면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계약금액을 상당부분 다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현대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특혜예요. 장기간 계약을 해주고 또 사실은 기부채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별반 효과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용창출효과도 떨어지고 그거는 완전히 업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는 현대사업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 후에 해야 되고 그거 해 가지고 오히려 세수만 줄잖아요. 물론 주차장으로 돈 벌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차량관리가 잘 되느냐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뜻 누가 딱 봐도 이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무조건 전액을 지원해야만 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그것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라고 나오는 돈인데.

이창수위원

그거는 다 압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이 지금 한참 됐고 어떤 세원으로 하는지 아는데 우리가 법규에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만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물론 다른 도시도 그런 것을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개념이지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가 비협조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준다는 등식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물론 다른 도시는 다 주는데 우리만 차등 둔다는 거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서비스 수준이 다른 도시보다 못하다고 하면 차등을 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거든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이 왜 이렇게, 뭐 많이 남았다고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2006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공론화를 많이 시키셔서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도시정비기금 때문에 이렇게 난리이지 않습니까? 같은 성격에 비슷한 예산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지요. 주차장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남기지 말고 효율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단원구청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을 하나도 안 썼네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촉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분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자연발생적으로 잘 살아나 가지고 효소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그건 잘 됐는데 청소도 안 합니까? 부수 뭐 관리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크게 뭐 이게 수리할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이창수위원

아니, 깨끗하게 관리는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창수위원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 공사는 왜 하나도 안 하셨나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오철근입니다. 지하매설물 원상복구는 당초에 원인자 복구가 아닌 자체복구를 공사비로 예상해 가지고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16개 업체, 99건이 도로굴착 허가가 났는데 전체 다 해 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죠. 자체 복구로 해 가지고 계상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원인자가 전체 다 해 가지고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 원인자 복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돈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원인자가 했으니까.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예상 해 가지고 편성했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향후에는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본오3동의 한양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 사이에 보면 이게 지역남방에서 아마 공사했을 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착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사하실 때 이거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예술학교인가요? 예술대학 앞에 할 때 그것 말씀드렸지요. 아프터서비스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더라도 현저하기 빠르게 이게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법적으로 공사를 해야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업체는 아예 안산시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보수를 하도록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할 때도 그게, 단원구는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상록구죠. 거기 푹 꺼졌거든요. 그것도 거기 구청에서 관리하셔야 되죠? 어디서 하든 간에 그거 할 때도 그 공사한 분들한테 분명히 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아주 쑥 가라앉았어요. 이게 다짐이 한번에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원래 부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 지나고 나면 더욱 쑥 가라앉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 2단계 하수처리장 7천만원 짜리요. 그것 어저께 계장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계장님은 그때 '그것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하여간에 다섯 군데만 포집을 하면 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 가지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현장 실무진하고 타 하수처리장을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7천만원 가지고 일단은 그 악취를 포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승인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거 '7천만원 들였다고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 몇 억 이렇게 하면 7천만원이 없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몇 억을 써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제 설명으로 봐서는 제가 언뜻 봐서는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예산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7천만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기계분야의 담당직원이 그 자료하고 그 견학 자료수집시 설계시에 좀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수정예산이 2005년 들어왔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도 안 다루는 것을 굳이 엄청 급한 것 아니면 2006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상 낫습니다. 제가 그거 주문을 했지만, 악취방지를 위해서 주문했지만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굳이 2005년도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가급적 그런 것은 향후에는 그렇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 부분은 2006년도 예산안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3월이면 초등학교서부터 개교가 되니까 그때 하수처리장 견학 오고 그러면 그때 공사하는 것보다 좀 방학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이창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과 2005년도 예산에 하는 것하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집행이 늦어진다?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그래서 12월, 1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2월말 3월초서부터 학생들 견학 오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위원님.

권섭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서 1억 7,336만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대부하수처리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비율 정산입니다. 정산액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국도비 지원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적은 게 아니라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전면 책임감리비, 그러니까 감리비 부분에 계상됐던 사항을 그것을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통합시킨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시설비든, 용역비든, 감리비든 타 세세분야에서 남은 예산을 시설별로 전체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한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니고 계정에 예산계획이 잘못 됐다는 거네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전체사업비 중에서 세분 시켰던 것을 전문책임감리용역비에 세분 시켰던 금액을 집행잔액이 나머지 정산과정에서 시설비 하나로 통합시킨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것은 금액변동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감리비가 공사를 하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총 감리비가 얼마인데요. 총 감리비 예산액이 1억 8천 감리비 예산이 계획돼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1억 8천인데 1억 7300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계산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통합감리로 한다면 통합감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대부하수처리장 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면책임감리용역비는 19억 7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감리비가 19억 7천이 됐어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공사비가 그런 게 아니고 시설비가 19억 7천인데요. 감리비가 19억 7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감리비는 보통...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262억 정도 됩니다. 대부하수장이. 거기에 대한 전면책임감리가 19억 7,036만원에서...

권섭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이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407쪽, 8쪽의 주정차 위반 견인료를 보게 되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게 계획된 기정예산 대비 이렇게 줄여서 한 겁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부서 의견을 보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 고취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거네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현재 지금 주차위반 견인차량 있죠?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건 현재 임대를 준 거죠?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대행이지요.

권섭

정권섭위원

대행?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권섭

정권섭위원

그 업체에서는 이게 한 달에 굉장한 많은 결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어렵다고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세워놓은 게 있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견인업체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견인대행료, 약 2만원 되는데요. 견인대행료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견인대행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견인업체의 주장이고요. 또 저희 안산시에서 뽑은 견인비는 뭐 그것도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자구노력을, 좀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의 의견은 니네들이 이렇게 견인대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자구노력이라는 거는 자족적인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뭐 알아서 하라는 뜻보다는 일단 견인차량의 대수 규모가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대,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또는 유류대나 또는 각종 사고 발생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일단 자구노력은 선행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구조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 그러면 외부전문가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거쳐서 견인료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면담이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시가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원활한 것은 사실이에요.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이 원활하다고 하지만 주정차가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잘된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고잔신도시에 주차계획이 잘못됐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나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을 해 가지고, 물론 주차단속만을 전적으로 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안하게 해 줘야 되고 또한 업자도 견인을 대행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적정한 마진이 이루어지면서 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편법이 또 횡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편법이 횡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시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416쪽이요. 15쪽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10% 이상 4억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회계상으로 보면 삭감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제대로 안 하고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데 실은 2004년도에서 이월된 것, 그리고 금년에 잡힌 예산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1억 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 24개소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내고 남은 입찰차액이고 내년도에 19개 군데가 남았습니다. 내년도 19군데 다 마쳐서 내년에는 우리 안산시내 전체 스쿨존 정비가 다 끝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거예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집행잔액 쪽에 가까울 텐데 최대한 작년부터 이월된 것까지, 그래서 금년에 잡힌 것까지 최대한 정비를 다 하고 그래서 총 24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게 지금 남은 거고 내년에 또 19개소를 다 또 예산 세워서 하게 될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방통행에서 5억 예산이 그냥 하나도 안 썼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택가의 일방통행로를 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권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한 두 군데 하려다가 주민 의견의 반대에 부딪쳐서 하지 못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사실 금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이 상당 부분 예산과 달리 감소되는 바람에 세출을 저희가 절약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5억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었던 것 사실이고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지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의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는 불용 시키지 않으려고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여기 보니까 2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350억 중에서 27억이라면 9%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된다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다른 사업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안산시 재정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

종응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무래도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스쿨존 사업 예산이 아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 한 공법하고 또 새로 한 공법 차이가 있거든요. 공법의 차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요즘 하는 공법하고 먼저 하는 공법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잠시 말미를 주시면 이것을 제가 작성하라고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치밀하게 여기까지 알고 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써...

종응

임종응위원

공법이 바뀌었죠? 스쿨존이 작년인가 했던 시스템이 있고 올해 새로 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다른 것 먼저 질의해 주시면 그것 답하면서 제가 보고 또 답 드리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개선 많은 예산이 이게 삭감조회가 왔는데 지금 중앙로 쪽에 이쪽은 지하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단 쪽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터미널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쪽에 연결되는 중앙로요. 그 길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체계개선이 변화되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것 예산이 결국 다 연결되는 공단길 교통체계개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교통체증이 빈번하면서도 개선하는 이런 계획은 없고 그런 예산이 삭감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쪽 개선방법에 대해서.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개선사업은 홈플러스 있는 쪽에서부터 공단까지인데 중앙로변 공단길에 주로 교차로 부근에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도로의 교통용량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광덕로와 접하는 지역까지는 1차는 저희가 끝낸 상태고 나머지 공단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서 하자 라는 차원에서 부득이 하게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도시계획 시설변경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인근 지역은 저희가 저기도 1차로 끝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쪽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일부 교통에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 저희가 최근에 와서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본 결과 초창기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거기 터미널도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개선체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 같은 것이. 그것 벌써 얘기 나온지가 꽤 오래왔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제가 뚜렷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역에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우리 교통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의견일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도 나오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끔 일 추진을, 물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관이 또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되고 결국 시민들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어찌됐든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당연히 예견됐던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한 터미널 이런 대형마트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견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로서는 검토만 하고 있고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결국은 예산을 또 편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교통중앙로길 혼잡 체계개선을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택시승강장 같은 것을 과거에는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해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했다가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또 체증이 택시승강장으로 인해서 체증초래가 되다 보니까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지 옮겨는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새로 옮긴 데서 정차하지 않고 옛날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고 이런 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옮겨놨음에도 또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옮겨갔으면 결국은 교통체증을 유발을 덜고 그것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다 옮겨놨다 이겁니다.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를. 옮겨놨으면 물론 운전하는 분들도 지켜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시로서도 옮겨만 놓고 어떤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서 있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좀더 상황을 살펴보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은 상록구의 도시관리과장님.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신현석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용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거의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위탁 줄만한 데 없고 우리가 자체 처리해서 그런가요? 위탁을 안 주고 구청에서 자체 처리했나요? 아니면 폐기물이 올해 없었나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온 것을 먼저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서 회수해 온 것을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 같은데 중식비가 예산을 2억 이상 잡았는데 거의 1억 이상 반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근무요원들이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식비가 어떻게 50% 이상 덜 들어가게 되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감액요청을 2억 2천 정도를 했는데 당초 저희가 130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무이탈자라든지 또 전출자라든지 제대 소집해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보충이 안 된 결과 100명 정도로 유지되어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지급되어야 될 그런 수당이 적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게 중식비가 일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일인당 1일 4천원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1일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수술 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비가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저희가 저항이 심한 데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형편이라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끼리 힘들어도 처리하고 있고 지금 대부도 한 건만 약 500만원 정도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힘들어도 용역비를 아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량 다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다 하고 위탁을 한 건만 줬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건당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가 건당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한 건 한 3일 정도 합동철거를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지키는 것으로, 다시 또 재발될까봐 5,6일 정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단속이 들어가야지 5,6일 정도 단속해 가지고 근절되겠습니까? 근절이 안 되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이게 매번 발생이 되고 또 철거가 되고 또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절감하고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다 그거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공무원들이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세워야죠. 세워서 저항이 심한 데는 우리가 후회를 하고 용역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안 썼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을 아끼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순수하게 아꼈는지 정말 아꼈다고 말씀하신 건지...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의원님이 공무원들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이대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수 가지치기를 지금 해도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나무가 물도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 하는 게 좋잖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금년도 가로수 가지치기가 6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해안로하고 구룡체육관 길에 버금나무 540주, 튜립나무 140주, 또한 가로수에 대한 전정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이 5,096만 8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6천만원을 갖고 입찰을 봤더니. 그래서 그 집행잔액 900만원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9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입찰 안 하고. 1천만원 미만이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본오동 지역이나 이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굳이 이런 것은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나, 꼭 입찰만 해야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급한 지역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라도 우리 공원관리 인원이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원관리는 장비가 없잖아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급한 지역은 소규모 지역 쪽 급한 지역은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내년에 다시 이렇게 또 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구역이라도 내년에 가지치기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어도 되잖아요? 그 구역만큼은.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간판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죠? 공동주택은 어디를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이게 지원조례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지별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거기에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 예산으로 전용하겠다 이건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하천 여기에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체불은 미불용지인데 옛날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보상이 안 이루어진 필지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놨었던 건데 그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제해 오라니까 본인께서 내년에 찾아가겠다, 근저당설정을,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에 그것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올라올 예산이냐는 거죠?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예.

이대근위원

근저당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안 됩니까?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본인이 풀어 가지고 와야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을 자기가 올해는 안 찾아 가지고 내년에 풀어서 보상금을 찾아가겠다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더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1일 발생 261톤을 기점으로 최고점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213톤, 금년도에는 188톤 종량제 생활쓰레기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어떤 소비가 축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작단계가 또한 줄고 그런 연쇄 반응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생산량만 하더라도 다 보급을 할 수가 있다, 더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전년도에 약 1,890만매를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600만매 정도, 쓰레기 자체가 주니까 종량제봉투 자체가 줄고 세입도 줄고 그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좀더 내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년도만큼 했느냐 이 통계의 타당성이 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인정하기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치를 봐서 계속 추이가 고정변수로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해서 이번에 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전거에 대한 상설교육장은 겨울철이라서 이렇게 상설교육을 못합니까? 교육장의 지원예산인데 겨울철이라서 교육을 못해서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예산인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교육장 휀스 설치하는 것 말씀하신 건가요?

이대근위원

그렇죠. 교육장.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교육장 휀스 설치하는 것 900만원 삭감하는 것 질의하신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원래 신도시 37블럭에 자전거 교육장을 새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빛축제 장소로 사용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교육장 이전을 하지 못해서 휀스 설치가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대신 그 교육장은 둔배미 공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다?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스쿨존 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교육청 경유해서 오는 거죠? 스콜존 하는 것은.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교육청 경유하는 것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경유하는 것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해서...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미 국비하고 도비, 다 우리 시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 우리 안산시내에 스쿨존 정비지역이 초등학교 47개교가 있습니다. 그걸 연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24개소 했고 지금 현재 19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다 끝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신청한 곳이 19군데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신청하고 신청 안 하고 관계가 아니라...

이대근위원

관계가 없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안산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모든 초등학교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일위원

다 끝낸 데하고 내년에 할 거하고 자료 다 돼 있죠?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 체육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가, 빛축제 아까 얘기 나왔는데 국장님, 그 빛축제 한 장소 있잖아요? 이순찬 국장님.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찬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거기를 지금 보니까 예산 이렇게 삭감 예산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2005년도 예산이, 그 장소를 좀 이렇게 청소년들 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안산시가 청소년들이 사실 방학, 여기 안산에서 즐길만한 장소가 없는데 그 장소를 좀 안산천에서 흐르는 물을 뽑아서 스케이트장으로 겨울에 활용하면 큰 돈 안들이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 같은 것 가지실 수 없을까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글쎄,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검토해 본 적은 없거든요. 금년도에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사실 논이라든지 이런데 공한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썰매장 비슷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종응

임종응위원

거기 땅 활용계획도 없잖아요, 사실상. 금년 겨울동안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민간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이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네. 조만간 들어 올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그렇죠.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가로용 손수레 있잖아요? 가로청소용. 그거 왜 하나도 안 샀어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2004년도에 저희가 30대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보수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현장에서.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보수를 해서 쓰시지 예산을 요구했다가 하나도 안 사고 반납해 버리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좀 할까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라...

김강일위원

앞솔 중솔은 가격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면...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사용량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내지는 강철인데 사용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기에 나름대로 절감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한 거겠지만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데다가 못 쓰잖아요? 그렇죠? 신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요구했나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미리 이렇게 30%씩 이렇게 삭감을 안 해도 되나요? 신년도 예산에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이 솔 자체가 저희가 장비 흡입차량이 12대인데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특히 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비축을 해놓을까도 했습니다마는 관리 자체도 소비재인 요인도 좀 있고 해서 금번에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물품취득이나 이런 것 보면 조금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30% 가까이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그러면 미리 예측을 좀더 치밀하게 한다면 요구하는 예산에 따라 반납하는 금액을 좀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 우수학교 포상하고 우수학생 및 시민포상은 안 했네요? 그죠?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네.

김강일위원

안 한 사유가 뭔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지금 이게 8월달에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자체 이게 조금 저희가 판단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민 평가는 저희가 삭감을 본 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여부가 인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자체를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사실은 미리 사업을 요구할 때 선거법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거법이 저촉되기 이전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해는 그 전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업무를 파악할 때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선거관련 법령이 금년 8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가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김강일위원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이거는 왜 안 하신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의 발생량이 188톤입니다. 저희가 현재 2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188톤이면 한 2, 3년 더 통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이게 국비가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금액이 건립비용이 올라갔네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건설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은 건설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어도...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그 당초에 저희가 90억에서 출발을 했지요. 90억에서 출발을 했고 국도비를 저희가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더...

김강일위원

아니, 그 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부분만큼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 그 금액이 공사비가 더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관계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당초에 계속비 조서에는 115억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만 이제 90억으로 국도시비가 배분돼 있었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15억으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할 건가요?

상일

김상일청소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요. 지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반납하고 새로 신청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중순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김강일위원

설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는 이제 보조로...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아니, 설계를 해야지요. 설계를 해야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이 나오죠.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아니죠. 지금 그 동안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돼야 공사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지금 제출 받을 때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받는 건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아니죠. 설계를 해서 저희가 내역서 해 가지고 받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지원요청을 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제출만 합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종전에는 그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된지가 언제였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이게 11월 한 십 며칠 경에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게 문제라고요.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11월 조례개정 하기 전에부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다 처리할 수 없다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기이 신청한 아파트는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또 조례 바꾸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바로 집행을 해서 금년 안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래놓고 결국은 1억 그것도 지금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긴급하다고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전부 다 사업신청만 받고 기대만 하고 있다가 다 지금 안 돼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특히나 금년도에는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세 인상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서둘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설계해 오라 그러면 자기네들 아파트와 관련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긴급하게 설계를 해서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가져올 건데 그거를 설계해서 보완해서 갖고 오라고 그런 얘기도 안 했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하여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은.

김강일위원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요. 예산 반납하는데.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할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내년도에 더 받아야 될 업체들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파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른 거는 잘 이월하시는데 이런 건 또 이월도 안 해요. 반납해 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월해서 이 사업비하고 신규 새로 받는 사업비하고 합쳐 가지고 좀 많은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동안 지원이 안 돼서 애로점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넓게, 그리고 좀더 많이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지...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이월을 안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을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이 되면 그 선별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설계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 와야 되는 거고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설계는 해당 신청 아파트에서 해 와야 되는 거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해야죠.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설계가 적정한 건지 금액이 타당한 건지 해서 그것만 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 사업비를 이월할 수 없어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이월은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이월해서 같이 하면 더 많이 주면 좋잖아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년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던 거고...

김강일위원

본예산에 내년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하고 이 사업비도 이월하고 해서 한번에 하시라고 금년도에 못했던 거 내년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피해복구비 있잖아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24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이거는 어떤 데죠?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이거는 9월 17일날 수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수해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네 가구에 대해서 60만원씩 해서 240만원.

김강일위원

이거는 지원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많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고 대부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하수과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김강일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확 줄었네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대부하수처리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용역비 집행잔액을 전체 시설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한 쪽으로...

김강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처음에 감리비를 많이 세웠네요. 이거 뭐 지금 1억 8천만원 세웠다가 660만원만 감리비로 쓰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돈 없다고 막 야단이잖아요. 땅 팔아서까지 예산편성 하려는 판에 이것 너무 한 거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17억 얼마는 전체 감리비가 아니고 17억은...

김강일위원

전체 감리비가 1억 8천이었잖아요? 1억 8천이었다가 지금 664만원 지금 쓴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대부하수처리장 전체 감리비 계상됐던 것은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감리비가 그 당초에는 1억 8천이었었어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1억 8천이고 경정이 664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됐어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이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오철근입니다.

김강일위원

도로지하 매설물 굴착원상복구 공사 있잖아요? 이걸 어디 하시려다 안 한 거예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하매설물 원상복구는 당초에 원인자 복구 아닌 자체 복구 예상해 가지고 1억을 세웠었는데 전체 금년도 16개 업체에 99건이 나왔는데 전체 원인자 복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다 원인자 복구로 했다고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김강일위원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나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이번에 16개 업체에서 99건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원상, 자체복구라든지 원상복구 그거해서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몇 건 들어온 그거는 예상해서 1억을 세웠던 겁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받아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예산을.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거는 예산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자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 추경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보다 구청장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 돈은 어차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세입을 시켜서 우리는 세입을 잡을 뿐이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의 대비를 위한 예산들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대비에 대한 것도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좀더 이렇게 예측을 더 세밀하게 해 본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고민을 좀 하세요. 해서 안 그래도 돈 부족하다고 예산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 안 준다고 야단이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김창모입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에 보면 주정차 위반 견인료라든가 과태료든지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일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구청에서 별로 단속을 안 했나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견인료가 감소된 것은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좀 좋아지고 해서 단속실적이 감소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일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 아니신가요? 실제로 지금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론 이 견인업체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견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초 계획보다도 이렇게 반도 못 미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견인업자가 물론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건 돼야 되는데 계획의 반도 안 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구청 해당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에서는 별로 일을 안 하시나요? 요즘 뭐 다른 바쁜 일이 많으신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양 구청에.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산업교통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산업교통과에서 하나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청의 산업교통과에다가 어떤 권한이 있나요? 단속에 대해서 지휘감독이라든가.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일정부분 저희가 지휘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일정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또 단속도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도 협의를 잘 해와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단속이 조금 느슨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찾아보면 실제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감사 때도 단속원들 단속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적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그 단속원들 단속일지를 보면 들쭉날쭉해요. 어떤 때는 가 가지고 한 사람이 많이 끌어올 때도 있고 사람이 어떤 때는 비 오면 하나도 안 나가 버리고 여러 가지 아주 단속을 정말 제대로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속 매년 지적 받지 말고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택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 어디 건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 했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사실 일방통행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혀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실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생각보다 세입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출을 좀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파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못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세입 부분에 가장 줄어든 이유가 견인료나 그런 거죠? 주정차 위반.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한 9억 정도 감소했고 또 주차장 수탁금이 14억 정도 감소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상당 부분 감소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공단길 교통체계개선사업도 그래서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겁니까?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또 다른 이유는 거기 도시계획 변경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당시 때 도시계획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사업비 세웠다가 지금 또 반납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계속 그래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확인을 안 해 봐요. 사업비 받아놓고 진행하다가 도시과하고 협의하면 되겠지 생각해서 했다가 안 되니까 반납해 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돈들이 다 결국은 한해 동안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거라고요. 휴대용 녹음기 있잖아요? 그것은 살려다가 왜 안 사버렸어요? 휴대용 녹음기 방치차량 탐문수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구청에서 세운 건데 방치차량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이것을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방치차량 업무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갔으면 금년에 지금 구청에서는 방치차량 하나도 처리 안 했나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이전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했고요.

김강일위원

중간에 예산을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보니까 방치차량과 관련된 예산들이 안 쓰고 반납을 해 버렸더라고요.

창모

김창모교통행정과장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방치차량 올해 좀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추경 없어 가지고 안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매번 예산 삭감한다 그러면 못 하도록 막 그렇게 해 놓고 연말 되면 또 이런 저런 핑계되어서 반납해 버리거든요. 그게 매년 되풀이돼요.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할 거라고 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요구할 때는 부서에 예산 안 준다고 또 야단이네요. 집행부에다가 할 때도. 그리고 또 받아온 예산을 의회에서 할 때는 그것 조금만 깎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는 연말 되면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 반납하고 또 다른 이유를 막 대고 그러거든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 예산 같은 경우는 딱 맞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사업을 처음에 준비할 단계 때부터 보다 철저하게 해서 예산 반납하는 일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심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8억 8,78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인 7억 3,86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4억 4,8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인 3억 3,28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4억 3,9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4억 5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아름다운 녹지 및 산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지내 가로수보식 및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등 녹지관리에 8억 1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 병충해 방제와 등산로 주변 시설물 보수 등 산림관리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과 늘 푸른 녹지 산림관리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광고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명의 불법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운영하여 광고물 정비와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 수집 활동 등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분별한 불법벽보의 부착을 방지하고자 시설비 2종에 8,700만원, 그리고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간감시단 운영과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 생활민원 퀵 처리반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한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퀵 처리반을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 방지와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정비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고 나대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 가로등 보안등 안전사고 예방 및 설치보수입니다. 절연불량 전선로와 임시로 보수한 가공선로 구간을 지중화하고, 부적합 선로는 보차도 경계석 보수와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1,500개소의 보수와 추가 신설이 필요한 농촌마을, 교차로, 어두운 주택가 등 300개소의 신설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과 주택가 등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구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보차도 정비와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1일 1개동씩 방문해 시의원님과 단체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로드체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2006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반지하주택에 대한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 및 재해 위험지역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및 구거정비는 단순한 치수목적이 아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5천만원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또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78억 3,051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86억 950만 1천원 대비 9%인 7억 7,89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8%인 1억 9,052만 9천원이 감소한 15억 6,4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5%인 5억 8,845만 8천원이 감소한 62억 6,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쾌적한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락한 쉼터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원구에 있는 중앙공원외 81개의 공원에 시설물보수, 잔디 깎기, 산림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9억 4,9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행위 척결로 건전한 도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불법건축물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불법건축물 폐기물처리 및 단속용역 위탁, 불법광고물 민간감시 정비 및 폐기물처리 위탁, 주요도로 불법광고물 부착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2억 4,61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용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수혜 및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보수, 보도 및 경계석 정비, 가드레일 및 무단 횡단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 없는 도시건설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재난예방공사 실시로 사전예방 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재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등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야간순찰을 통하여 고장구간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각종공사, 노후 등으로 발생되는 부접합 전선로의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편익 제공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단원구 일원 7,891등의 가로등과 3,215등의 보안등에 대한, 보수설치 공사와 노후보안등 교체 및 조도개선 요구지역의 보안등 설치사업 등 사업추진 예산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된 나대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민원사업, 나대지정비사업 추진 예산으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06년도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총괄을 보시면 2006년도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2005년 대비 점유비가 0.4% 감소하였으며 상록구 예산규모에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2005년 대비 점유비가 0.4% 감소하였으며 단원구 예산규모에도 5.2%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록구는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8.5%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관리과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위탁금 등이 감소한 3억 3,200만원을 감소 편성한 것이며, 건설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일반보상금 등이 감소되어 4억 5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9%가 감소하였으며,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과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위탁금 등이 1억 9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보상금 등이 감소되어 5억 8,8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은 13건에 18억 3,801만 2천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과가 시비지원보조사업으로 4건에 2억 2,700만원, 건설행정과가 시비자체사업으로는 9건에 16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주요 신규사업은 총 9건이며 15억 9,750만원으로 도시관리과는 시비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등으로 4건 2억 5,100만원이며 건설행정과는 시비자체사업으로 나대지 정비공사 등 5건 13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예산이 2005년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위탁금이 감소하였지만, 시민의 환경개선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이 있으나,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으므로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의 경우는 2005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비 신설 및 보수가 요구되므로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록구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원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인데 이게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억 2,538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올해는 8천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큰 공사가 있었나 보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현석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개설이 되니까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대폭 줄이고 그때까지만 쓸 예산만 세운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창수위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이 사업은 이것을 좀 인원을 늘려서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록수 일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월피동이나 이런 데는 별로 아니고 단원구 쪽도 별로 아닙니다. 사실 많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늘리면 좋겠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그 분들 이것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그렇게 막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장님들이 막아 주시고 오히려 확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의 모레에 중금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을 학부모들이 근래에 많이 요구를 하는가 봐요. 애들이 만날 모레 만지작거리고 놀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두 번째는 모레를 그랬을 때 교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보강을 해 준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설물 부분에서 그런 쪽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산시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90블럭의 토지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중도금을 주지 못해서 선납할인금을 31억 정도를 오히려 할인을 못 받고 더 내야되는 실정이 지금 됐어요. 지금 그게 작년 재작년 2004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알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예산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해는 특히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대폭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개 제가 들어보니까 구청이야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한 몇 십% 쓰고 부시장님 할당으로 얼마하고 이게 아직도 살아 있다는데 공무원 분들도 그런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구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에는 그게 없고 본청에는 있고 그런 모양이지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본청에서 제가 떠난지 2년 넘었으니까.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노점상 방지시설물 설치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상록구에 있네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외에 노점상들이 어떤 접근을 용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가드레일이라든지 넓은 보도구역에 자판을 깔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도시미관도 고려해 가면서 화단도 조성하고 뭐 이런 휴게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노점상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새롭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초등학교 앞에 그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도가 굉장히 좁잖아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뭘, 거기다 화단을 놓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한 1m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노선이 상당히 집중돼 있는 그런 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가드레일을 그 녹지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런 차량을 아주 일절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가드레일 높이가 좀 낮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좀 위험한 점이 있다, 넘나드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차량, 차량.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거기서 진을 치고 정차를 해서...

이창수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할머니들 거기는 좀 옆으로 옮기셔 가지고 하시라고, 넓은 데로, 그 안에 할머니들이 폭이 한 1,2m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노점이 있으면 걸어다니는데 진짜 지장이 있거든요. 거긴 인원도 많고 그러면 너무 막 단속하기 어려우면 넓은 지역에 가서 하시라고 어떻게 좀 그게 되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도록 있었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인데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보면 잔디깎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정 이런 거 쭉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의 공원은 돈이 많이 드는 공원이에요. 관리비가. 시청 앞에도 보면 무슨 정원처럼 때 되면 가지 다 쳐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통 외국의 좋은 공원을 가보면 울창한 숲 형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 들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벤치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보수해 주고 뭐 가로등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쪽이지 잔디를 많이 깎는다거나 뭐 아니면 가지치기를 많이 이런 건 없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긴 하겠지요. 큰 숲도 관리차원에서는 하겠지만 우리처럼 아기자기 해 가지고 다 무슨 조경수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서도 실용성은 떨어지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활용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공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늘도 부족하고 뭐 여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갈수록, 우리 안산시 세수는 늘겠지요. 그렇지만 들어갈 데도 많아지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여타 제반분야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지출을 줄여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원관리도 경우도 꽤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제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오래 쓰고 돈을 적게 들이고 관리할 건가가 우리가 연구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잘못 파손되면 고쳐주면 되지 하는 인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래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도블럭 예산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하듯이 좀 줄여서 이런 어려울 때는 줄여서 유지관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도블럭에 차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는 안 깨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 고민하고 하다 못해 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이런 볼라드 같은 것 박는 것도 과도하게 박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집행하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실제 다녀보면 상식이하로 된 경우가 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장

정권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고 다른 주문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시정질문 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좀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양 구청장님, 예산도 조금 받아놓고 좋아하실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얼만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전체 예산을 얼마 요구했어요, 본 예산에?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40억 깎였어요.

김강일위원

140억 깎였다고요? 단원구는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는 86%, 예산 요구에 86%밖에 안 세워줬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예산을 요청했다가 반영된 거하고 조정된 거하고 또 삭감된 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양 구청장님 중에서 특히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아쉬웠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거가 있나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꼭 필요한 거요?

김강일위원

예.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삭감 내지는 제외가 돼서 아쉬웠던 그런 예산들이 있나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 단원구는 대부도의 농로관계라든지 배수로관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사용 응낙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김강일위원

그런 사업은 얼마 정도 되는 데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에는 없었어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개 동 로드체킹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다니다보면 물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지만 수시로 출장을 다니다보면 또 이렇게 발견되는 큰 돈이 안 들면서도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 그런 것 즉시 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포괄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즉시 즉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한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2억으로 그냥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소 10억이 어려우면 5억 정도라도 해 주면 수시로 지역에 다니면서 사실상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 사업비 예산으로 계상하기도 뭐한 사업 그런 사업은 포괄사업비를 한 최소 10억이 안 되면 5억까지라도 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찾는다고 그러시는데.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 단원구는 대부도 사업비가 3건에 2억 8천만원이 지금 삭감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3건에 2억 8천이요? 시기를 요하는 거였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렇지요.

김강일위원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좀더 설명을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시지...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지금 예산이 형편이 어떤가 하면 복사지를 다 자르는 형편인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복사지를 다 자르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요구한 액 중에서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청이나 어디 지금 우리 실국소별로 사업을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추경 때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평소에 처음에 당초에 세울 당시 때 좀 고민해서 세우면 여력이 좀 있어요, 사실. 있는데 비단 우리 구청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런 건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면 예산을 더 다른 사업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나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몇 %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을 했다지만 좀 어떤 낭비성 예산을 쓴 부분이 없는지 더 줄일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을 한다면 상당부분의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당장 조사는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록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지금 9백만원 추경에 삭감 요청했나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똑같이, 그런데...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건 입찰잔액이었고...

김강일위원

잔액이지만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한 건지, 금년도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더 요구할 만치 수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쥐똥나무 전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하고 똑같은 km 수에다가 4,461만원을 요청을 했다가 금년 지금 추경에서 반납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1,100만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그대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 임차 같은 경우도 7백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1,200만원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고 몇 개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은 억단위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몇 천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줄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본다든가 추정을 해본다면 예산을 줄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배정도 못 받는다고 지금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한 여러분들이 내년도 가서 추경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피복비들이 여러 가지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있는데 도시관리과하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금년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왜 없어요? 다 있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내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김강일위원

건설행정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상록구 도시관리과 이런 데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산불 방지복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복도 있고 재난관리업무용 작업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별로 작업복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복비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가격이 전부 다 똑 같아요. 피복비는 10만원, 안전화는 5만원 딱 그래요. 그러면 산불진화를 해도 그 안전화를 신고 노점상 단속할 때도 그 안전화를 신고 그 옷 입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 예산지침상 10만원 이하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피복비나 이런 것을 미리 한번 받아보고 그 샘플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필요해서 그 정도 1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공교롭게 이게 10만원을 다 받은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 아무도 안 하세요? 수로원 피복비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 같아요.

권섭

정권섭위원

15만원 짜리도 있어요.

김강일위원

15만원 짜리는 동복 그거고요. 방한복이고.

권섭

정권섭위원

아니요. 15만원 짜리도 있어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예산사정상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없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어려우면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것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용 작업복이라면...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건 틀려요.

김강일위원

그 특성에 맞게 하다보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작업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안전화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노점상 단속복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비용이 좀 싸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한다면 굳이 예산을 요구할 때 똑같이 1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더 줄여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돈에다가 옷을 맞추는 건지, 그 용도별로 용도에 맞게 피복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에다 맞춘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산불방지복은 특수 코팅이 된 옷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다 똑 같아요? 뭘 하든 간에.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풍족하면 좋은 옷을 사 입는데 구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자르니까 그 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그 말씀도 일견은 맞을 수 있는데 일견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비싸다고 제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용도의 특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만 비싸면 얼마든지 좋은 거 그 용도에 맞는 거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 용도와 다기능성이 필요 없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좀 줄여서 그 분들의 비용은 좀 싸게 하더라도 용도가 아주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피복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화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그쪽에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걸 제대로 사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 5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단속원들이 다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옷은 좋은 것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까짓 옷 몇 푼이나 간다고 궂은 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고생하는 사람들 옷 싸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용도에 맞게 비용이 그렇게 책정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짜리 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짜리 해 주고 그래서 그걸 아마 금액을 맞추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강일위원

그게 진짜 옛날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행정 아닙니까? 딱 일률적으로...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런데 물론 특수한 데는 더 비싼 걸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서에서도 똑같은 자치단체들이 있으면 자치단체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획일적으로 잡도록 하라고 전체 다 지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행정 하시는 분들이...

권섭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의 단속요원들은 15만원짜리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신발도 10만원짜리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부터도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저는 일례를 들면 이렇게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옛날처럼 체육복을 사주는데 한번 입고 버리는 체육복 이런 거 사주면 저는 개인부담 시켜 버려요. 그래서 돈을 좀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것 사 입어라 그거예요. 옛날처럼 못 살 때처럼 말이지 싸구려 그것 하나도 여기서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싸구려 옷을 사주면.

김강일위원

구청장님 답변은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건 질문하고 다른 것 같고 아무튼 내년부터라도 그 직에 종사하는 분한테 적당한 그런 피복이나 안전화라든가 장비들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 좀 참고 해주시고, 상록구 도시관리과에 내용을 보면 등산로 주변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있거든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419쪽에 있어요. 몇 개 예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 몰라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주거지역 주변에 공원뿐만이 아니고 보존녹지 이런데 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야지역에 하절기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서 등산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수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예비적 성격이에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김강일위원

실제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많은 등산로 중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또 훼손되고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걸 매년 세우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수암봉 같은 경우는 상록구청 관할이지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수암산이 상록구 소관인데 수암봉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강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 이거 하나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등산로는 조그만 산, 야산 정도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각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공사 작업 같은 경우는. 일반 작업을 전부 다 주간에 다 작업을 하지요? 공사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할 때 조건을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야간작업을 주게 되면 할증료를 줘야지요. 30%를 더 준다든지 할증료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 단가가 높아지죠.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 공사를 하는 데서 보면 특히나 물론 이거는 지금 구청 관할이 아닌 공원녹지과 관할 사례인데 수암봉 같은 경우를 공사를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가 일반 터파기 공사 이런 거 같으면 그래도 불편하지만 덜 불만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다 뭡니까? 페인트를 분사하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등산객에게 그대로 다 날려가는데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다 민원을 넣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공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이런 부분 사례로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 결부가 되는, 대낮에 많은 시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공사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적게 다니는 야간에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된 내용이 없나요? 구청장님은.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네,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신년도 사업부터는 특별히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주간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현재도 야간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것 예를 든다면 노적봉 폭포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 그것은 주간에 통행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덧씌우기 할 때 야간작업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더 줘야 돼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냥 사정없이 공사를 해 버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야간에 좀 늘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종응

임종응위원

우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노적봉공원은 지금 내년부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될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 안 하시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내년도에 10개소해서 500만원씩 5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외곽지역도로 지금 시가지 내에는 페인팅 작업을 해서 부착방지를 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이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 요철형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판넬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 가지고 풀칠을 해서 부착을 못하게 끔 하는 그런 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어디다가 설치해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외곽도로변 전주나 가로등 이런 데요.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한 개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한 개가 아니고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해안로가 14k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주가 한 500개, 이정표가 한 60개, 신호등주가 한 50개 정도 해서 한 610개 정도 되는데 방지판이 한 개 하는데 8만 2천원씩이에요. 그래서 610개를 곱하면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것 부착방지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해안로에다가 610개소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높이가 어느 정도 높게 붙여야, 지금 보니까 낮게 붙였던데, 기존 도시 보니까 조금 낮아 가지고 그 위에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사람 팔 높이 정도까지 부착할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예산이 들어가면서 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으로 6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비용이에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민간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형태로 나간 예산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그런 것을 줄이셔야지 그것은 그거대로...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유해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종응

임종응위원

유해광고물이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떼는 사람들 이런 것 보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전단지 회수하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민간감시단이 하는 일은 상업지역에 가보면 광고물 막 뿌리고 그러는 것 명함형 뿌리는 것 이렇게 그냥 막 붙이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수거하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그런 데도 광고물 제거작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착방지판은 해안로 같이 외곽지역에...

종응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착방지시설이 기존 도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새로 외곽도로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감시단들이 해야 할 일이 대개가 벽보 그런 것들 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것하고 또 전단지가 있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벽보보다는 주로 전단지죠. 조금한 명함형 전단지...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것 수거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결국은 그래도 일이 줄지 않느냐 이거죠.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벽보 제거하는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부착을 하면 줄지 않느냐 이거죠. 주는데 예산이 안 줄고 민간감시단 예산이 그대로 올해나 내년도나 이게 똑 같이 올라오니까 이런...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런데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3명이 상시 이것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흥가 주변에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전단지가 지저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보도블럭 공사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죠? 그게 늦어져 가지고 예산이 삭감조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되도록 이면 배정해 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구청에서 올린 예산들이 기획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받은 예산이라도 결국은 다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 끔 다 소진하게 끔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대개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건설행정과 예산이라든가 도시관리과 예산이지 일반 행정부처 예산이야 그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일은 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결국은 연말 가 가지고는 반납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그것 양 구청 마찬가지예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의 경우 작년도에 경계석 및 보도 설치 공사비로 12억 예산 수립된 것에 대해서 11억 9,900만원, 잔액이 17만 2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 예산을 사업에 투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 관련 보도 내지 도로 내지 도시기반시설사업비로 28억 9,400만원을 받았는데 28억 8,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사오백만원 집행잔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론하신 보도 경계석의 경우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요구하는 총 사업비가 무려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 정도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로드체킹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우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유지 보수는 금년도 98%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전기 관계는 96% 됐고 나머지 관계도 9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해 가지고 도로유지하고 가로등은 77%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부터 하세요.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입장이라 예산을 다루기조차도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산시 돈 많다, 밖에 나가서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보면 안산이 재정이 많은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성 모든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또 살림은 꾸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고민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 도시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는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77개소라고 잡아놓는 것은 전체입니까? 아니면...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전체입니다. 상록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7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유지관리는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놀이기구가 부서졌다든지 망가진 것 고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레가 부족한 데 보충시키고 교환해야 될 데는 교환하고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나라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우리는 모레를 깔잖아요? 모레나 거의 맨땅인데 외국은 나무껍질로 이용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한 데 있나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나무껍질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고 일부 놀이터에는 쿠션이 있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이런 것으로 변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어린이놀이터 대부분 다 나무껍질을 잘게 이렇게, 톱밥보다는 크지만 잘게 잘라서 안전하고 위험 부상의 방지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견학을 가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과연 모레를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몇 년 동안 그 모레를 놔뒀을 때 어떠한 어린이들이 놀면서 어떤 질병에 관한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레라 할지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겨울철에는 얼어서 사실은 딱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면 사실 다칠 위험성도 있고 또 어린이시설물 같은 경우도 놀이시설이 사실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 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 같은 철 시소, 그 다음에 철로 된 그네, 어떤 미끄럼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라도 변형된 그 다음에 안전도를 생각하는 그 다음에 각이 진 것보다는 굴곡이 된 그런 놀이시설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이 그냥 교체가 우선인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데서 부상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물을 보수한다면 그런 것을 해서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과거에 80년대 초 이때 설치된 것들은 대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구조물 형태의 놀이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새 점차적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또 모양도 아름답고 한 것 종합놀이 형태 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놀이대도 지금 설치한지가 15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최초에 설치한 것은, 그것도 현재 많이 부식이 되고 목재이다 보니까 부식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상태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은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놀이터 부지에 모레 까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시설물 교체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본오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지금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에 설치된 종합놀이대인데...

김교환위원

전면교체입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전면교체 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면교체 할 때 시설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새로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놀이기구라는 게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규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린이시설하고 노인시설은 돈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어린이와 노인시설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판단하는 것만큼 그렇게 판단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좀 저는 변명인 것 같고 전체 시설을 다 바꾸기에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2개, 3개소 해 봐야 얼마나 갑니까? 사실은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좀더 그런 안전한 시설을 좀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면서 위해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는 도로를 우리가 보수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나요?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덧씌우기의 경우에는 한 3년 내지 5년으로 보는데 그것도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이용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가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로에서는 쉽게 균열현상이라든지 거북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훼손이 많이 되죠.

김교환위원

제가 있던 지역에 삼일초등학교 주변에 거기 보니까 지금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을 지금 하수관거 묻고 이렇게 하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가 복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한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색깔이 있는 그것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도로포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덧씌우기 할 텐데. 그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하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스쿨존 계획에 의해서 삼일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하고 작업이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지금 다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를 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지역주민이 그러면 좀 다른 이유를 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사업 얘기만 하고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덧씌우기하고 다시 포장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드는 비용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게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고 또 스쿨존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항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관련부서간에 서로 협조사항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그냥 자기의 일만 하고서는 돌아서 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감독관청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업체는 저는 아예 그런 사업체는 일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여기에 덧씌우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고 할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잠시 거기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른 학교하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것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냥 씌워버리면 시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덧씌우기하고 또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감독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다 보면서 정말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예산이 없는 행정청을 대변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상록구 같은 경우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90억을 요청했는데 2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삶에 100의 만족도를 20으로밖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의 예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본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줄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전 우리 안산시민이 그런 예산이 지금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신년 되면 당연히 공공요금이 올라가겠고 각종 세금이 많이 인상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무원들부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시민단체보조금 이것도 사실은 교육 두 번 할 것 한번으로 줄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가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하부기관에 구 예산 줄이고 동 예산 줄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 조정 때 인하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다뤄 봐야 되겠지만 시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아직도 인식이 되지 않고 예산을 수렴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2006년 예산의 편성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님.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8천만원인데 이것 한번에 그냥 일시에 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전기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 있는 데는 화장실에 사용하는 전기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고장나는 것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식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전년도 예산에서 9백만원 삭감을 요청했던 걸 알고 계시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6억 9,944만 4천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전년도 예산액이 6천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7천만원, 1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도 1천만원을 더 이상 예산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9백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잔액이라 반납을 했고요. 입찰잔액까지 그냥 마저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입찰잔액을 반납 안 하고 연말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이대근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거예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시기적으로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했고요. 이거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 이것은 전부 다 등기로 보내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한 1,500건 정도 됩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 불법 건축물이 1,600건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1,600건?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거기서 일률적으로 계속 보내는 것을 계속 보내는 거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일시적으로 보내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으로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몇 번 보내야 되는 1차 계고, 2차 계고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해 가지고 모 신문에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뭐 이렇게 운운한다 해서 기사화 된 일도 있지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는데 그 동 건물에 별도로 점포나 창고를 달아내지 않고 그 공간에 새시로 한 그런 베란다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도 전부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을 전부 베란다 공간을 털어서 이렇게 허용해 주는 판인데 그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가리게끔 새시 해 놓은 것까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지금 부과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는 상대방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조권에 침해를 주지 않고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지 집은 전부 노후화 되고 고물 다 돼 가는데 다가구 주택에 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세대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은 소득도 없고 건물도 노후화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집도 안 팔리고 세금은 계속 이런 강제이행금 부과되고 이런 경우를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등기료 1,72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좀더 이런 것을 뒤돌아서 억울함이 없도록 적정 선으로 해야지 이거는 작년에 5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씩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편의주의 행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었고 또 대개는 현장에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정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걸로 이해가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법인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일조권을 1m 20 정도 떼 놓은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철거를 해버리면 건물도 더 흉하고 도시미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다 불법자로 이렇게 몰아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 건물이 안산시 한 1만여동 이상이 된다고 본다면 약 90% 정도는 베란다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90%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돼야 된다는데 한 3,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일이 그걸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집에 무슨 원수졌다고 그래서 그 돈 벌과금 물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 좀 해 주시고 계속 그냥 매년 세외수입 이것만 그 수치만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관리담당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를 계속 임차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임차해서 쓰지 않고 이걸 그냥 하나 사면 어때요? 매년 1천만원, 2천만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줄 게 아니라...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임차하는 장비가 포크레인 아니면 지게차 아니면 카고트럭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대상 물건이 생기면 그때 필요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연간 필요한 장비를 다 구매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임차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월 500만원 12개월 해서 6,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유해광고물 전단지 이것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명이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3명이서 경상적 보조금이 500만원이다 이거예요? 3명한테 나가는 돈이.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일급입니까? 1일 3만 몇 천원씩 따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정급이에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 차량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차비, 또 기름대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 사람들이 30일 근무하는 수당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인건비적인 것도 있지만 단속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분들 감시단은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선발을 해서 양 구청에 배분을 해줍니다. 시 건축과에서.

이대근위원

건축과에서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2004년도에 공채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채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계속 합니까? 무슨 뭐...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이대근위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게 아니고 공채가 되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위촉기간 2년으로 해서 공채를 했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난번에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역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선주 같은데 불법부착 광고물 못하게 이렇게 아주 전체적인 것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좀 빠진 데가 있나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전신주 가로등주에다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도색작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해안로 그쪽에는 부착방지판 그게 한 610주에 대해서 부착방지판 공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가로등주나 그런데 불법광고물 붙이는 거가 상당히 줄어들고 남는 게 시내 골목길 그런 길에 남는데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아주 그냥 뭐든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구역을 전체적인 걸 매듭을 짓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같아요. 예산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면 더 깨끗할 거 같아요. 밀집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해놓으니까 부착도 안 되고 좋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괜히 사사로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 이거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유니목이라 그래 가지고 다목적으로 제설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이용되는 특수차량인데 그 기계가 국내산 기계가 아니고 수입산 독일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품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차량보다 차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한번 수리하려면 1억 5천씩 들어갑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그게 유니목 차가 독일 벤츠사 8억짜리 차인데 엔진오일 한번 가는 데도 2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유니목 대수선비는 1식에 8백만원이고 거기 1식에 1억 5,800이네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위에 부기가 상록초등학교 165m 디자인 휀스 및 화단설치공사 외 2개소, 그러니까 노점상 방지시설물 설치공사비가 1억 5천이고요.

이대근위원

휀스 위에 것.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유니목에 대한 수선비가 8백만원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한 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부속을 취급하는 장소가 안산에는 없겠네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서울에 지정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차거든요. 그 회사가.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도 그 보수비가 다 들었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게 지금까지 구입한지 3년 됐는데 금년 11월 1일부터 우리 상록구가 관리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다 끝난 건가요? 끝나고 이제 보수는 우리 보수비 들어가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소모품 정도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지금도 가로수 보식을 이렇게 많이 할 데가 있나요? 300본 정도, 숫자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저희가 로드체킹을 해 가지고 고사목이라든지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획일적으로 20만원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심는 수종에 따라 틀리는데 그거는 수종에 따라서 좀 틀리고 저희가 적당히...

이대근위원

그러면 20만원 정도면 어느 수종에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지금 저희가 벚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은행나무 있는 데 있고 또 플라타너스 있는 데 있고 각 도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다 기준을 두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맞춰서 심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맞추는 선이 한 20만원 정도 된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양잔디를 녹지대에 하는데 그것 어디를 합니까? 지금 녹지에 잔디는 전부 양잔디로 합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신도시 완충녹지에 잡풀이 무성한 데 거기다 식재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양잔디가 잘 죽기 때문에 1회 4회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식재를 해야 됩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아니죠. 당초에 잔디가 식재 안 된 곳.

이대근위원

안 된 곳?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네. 그런 데다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것도 로드체킹해서 다 확인된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이대근위원

잔디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렇지요. 애초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애당초에 안 되는 있는 곳이...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돼 있지 않는 데가 또 있어서...

권섭

정권섭위원

우리가 신도시에 다 인수 된 건가요? 인수 아직 안 했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신도시 인수 됐지요.

권섭

정권섭위원

다 됐어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다 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게 완충녹지에 잔디 같은 것은 인수받을 때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체크를 다 했겠지요. 했는데 그것 인수받을 때는 본청이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사한 데가 있고 또 양잔디를 3㎝ 정도로 깎아줘야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깎는 비용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잔디깎기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건 깎기고 보식은 가로수고.

권섭

정권섭위원

정원수나 잔디도 조경업자들이 그걸 뭐 몇 년 내에 고사하게 되면 보식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잔디 깎기고 위에 있는 보식은 나무가 죽은 것.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죽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옛날에 죽은 거예요.

권섭

정권섭위원

신도시라면서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아니, 양잔디는 깎기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인수를 받았는데 잔디를 안 깎아 주니까 풀이 무성하니까 깎아주는 거고 보식은 나무다 그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많이 줄은 상태인데 아까 구청장님 얘기도 86%면 14%가 예산이 줄었는데...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 시설비에서 40%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 대비. 단원구청이요.

심정구위원장

잠깐만요. 이대근 위원님부터 마치시죠.

이대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이대근위원

지금 가로등은 전체 위탁을 준 거죠?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체보수하고 있어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구청에서 보수, 여기 가로등 지금 램프 같은 것은 우리가 가고 공사비는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공사설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수는 위탁을 안 주고...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 보수는 위탁을 주고 램프교체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에 보면 등 하나 나간 거 이런 거는 자체 직원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램프나 안전기나 전멸기 지금 이런 거 전자식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3파장 램프까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다 교체한다고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양이 많을 때는 민원이 지금 보면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민원 들어온 게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적게 들어올 때는 직원들이 가서 하고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민원을 고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1식으로 해 가지고 액면이 대단히 큰데요. 약 10억 8백만원이네요. 10억 8백만원.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10억 8백만원인데 지금 안산시에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 단원구에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설치한지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돼 가지고 가장 선로 매설한 게 낡아 가지고 지금 단자함하고 단자함 사이에 가로등이 40개에서 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한 구간만 노후 돼 가지고 합선이 되면 전체구간이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중화로 돼 있는 케이블을 지금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10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10억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지금 결재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원래 내년도 예산 요구했던 거는 25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1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가로등 지중화 자체를 보수를 안 했을 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나가면 어두운 밤거리가 전개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특히 그런 상황이 심합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거는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서 빨리 시설을 완비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줄여 가면서 또 내년 미루고 내후년까지 한다고 하면...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산을 25억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25억 가지면 단원구는 거의 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 다가 아니고 2007년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대근위원

2007년 가더라도 25억 투자하고도 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가로등 지중화 사업은...

이대근위원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나지는 않는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런데 25억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줄다 보니까 연수가 좀 오래가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세한 예산을 좀 세워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정권섭 위원님 하시죠.

권섭

정권섭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411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입니다.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우리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는 우리 녹지대를 17만 6,700㎡ 정도가 됩니다. 17만 6,700㎡ 정도가 되는데 연간 3회 정도 깎는 걸로 해서 ㎡당 140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녹지대 잔디깎는 면적이 얼마라고요? ㎡가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17만 6,700.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17만 6,.700㎡인데 그것을 곱하기 3회하고 곱하기 ㎡당 140원 하면 7,421만 4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1년에 3번 깎거든요.

권섭

정권섭위원

2005년도에서는 2번 깎는다고 했는데 3번을 깎는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예. 3번을 깎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3번을 깎고 그게 140원.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예. ㎡당.

권섭

정권섭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89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한 건가요? 89원에서 140원이면.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계약되고 낙찰되는 율을 보니까 ㎡당 14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풀깎기는 1억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풀깎기는 우리 녹지대에 또 신도시지역이라든지 녹지대에 잡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잔디면적보다 풀깎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 140원 정도로 해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2회 밖에 않는 거예요. 4회를 해야 원칙인데 2회밖에 못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기가 부실하죠.

권섭

정권섭위원

89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간 예산을 집행해 보고 ㎡ 수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 그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 그런 답변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140원으로 맞춰진 거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 458쪽에 보게 되면 57쪽에서 시작해서 8쪽인데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작년도 본예산이 4억 8,500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6억 4,300으로 잡아줬더라도 40% 인상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 쥐똥나무 전정공사는 작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 새로 항목이 올라왔네요. 6,500만원.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이 예산이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 양분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합병을 해서 공원녹지 예산으로 합병이 되는 바람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넘어온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산이 공원과 녹지 두 항목으로 나눠 있다가 공원과 녹지를 같이 합산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새로 들어왔다 그거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들잔디 양잔디 부분도 거기에 그러면 같이 발주한 겁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우리는 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잔디는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잔디는 연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의미로 봐 주면 된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463쪽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서 6천만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 12월로 하니까 6천만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1일 3명이 동원되어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인원은 시의 본청에서 6명 뽑아 가지고 3명씩 양구청으로 배분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상록구청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현석

신현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상록구청에도 6천만원 양구청에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도로 경계석 꼭 11월달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나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을 시급을 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아끼다가 11월 정도가 되면 웬만한 것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차피 못 쓰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것도 안 해야 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한 데 다 소진시키는 거죠. 누구든지 실무자는 똑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만족을 요하는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되니까 예산을 아끼고 있다가 11월달이 되면 거의 다 썼다고 봐서 남은 예산 가지고 꼭 해야 될 데만 가서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1월달까지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경계석 보수공사 예산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집행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져요. 다 예산 쓰고 나서 남으니까 필요 없는 공사를 한다 그런 인식이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나쁘게 느껴져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11월달에 물론 관산중학교 앞에 선부동 가는 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하수관거 공사라든지 그것은 그런 거지...

권섭

정권섭위원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담당계장님 말씀이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훼손시켜 놨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하라는 거죠. 복구하는 중에 새 것으로 갈았겠죠. 깨진 거니까.

권섭

정권섭위원

앞으로 경계석 공사는 제발 좀 전반기에 마무리를 하세요. 후반기에 하다 보면 꼭 할 일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혐오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4쪽 건설행정과장님,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뭡니까?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협회 단원구 지회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비상구 찾기 차량이용 가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차량 13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연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싸이카가 앞에 선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는 행사입니까? 이런 행사가 금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금년 2월부터 한 겁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금년도부터 한 거예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금년도 2월부터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선부동 901번지 일원 배수로 공사는 어느 지역입니까?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선부동 공원묘지 밑에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하천 구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선부동 지역에 그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심정구위원장

외곽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섭

정권섭위원

외곽도로 순환도로 끝에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장

맞아요. 공원묘지 쪽이면 외곽도로. 운전면허 학원 있는 데.

권섭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양 구청에서 하시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단가가 틀리고 아무리 각자의 구청이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똑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서에서만큼은. 그런데 실례로 보면 전정가위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양 구청이 단가가 다 틀려요. 그런 것 좀 나중에는 이렇게 통일해서 양 구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 못 드리고 저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예산 속에서 보면 아까 상록구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 녹지대 잔디하고 풀깎기 횟수가 3회, 4회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3회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잔디라면 상록구청의 잔디가 틀리고 단원구청의 잔디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 같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원칙은 연 4회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보기가 아주 좋은데 예산이...

심정구위원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용어가 통일됐으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회로 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회로 달거든요. 지구가 아주 많이 층하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형평을 맞춰서 똑 같이 3회를 하시든가 2회를 하시든가, 그러면 단원에서 2회 해 가지고 될 것을 상록에서 3회 한다는 것은 한번을 낭비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주지해 주시고 그리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140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단원에는 1식이 아닌 세부단가까지 들어가 가지고 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원이면 15% 정도 층하 나는 거거든요. 똑 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입찰이죠.

심정구위원장

입찰이면 가격이 비슷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염화칼슘이 6천원이면 몇 ㎏짜리입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25㎏ 짜리를 얘기합니다.

심정구위원장

25㎏가 3천포면...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70여톤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장

75톤 정도 되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염화칼슘이 톤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77쪽을 보시면 단원구 보니까 톤당 30만원이에요. 477쪽 보세요. 30만원 아니에요? 나는 예산서 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톤당 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렇게 주시고 나서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답변 곤란하시면 상록하고 단원하고 두 건설행정과의 미니멈의 단가를 가지고 책정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단원구청은 250톤이고 상록구청은 75톤이거든요. 이 정도의 면적이 층하 나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단원구만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대비해서 상록구의 면적 대비는 62% 정도 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우리가 61.8% 거든요.

심정구위원장

그래도 75톤하고 250톤인데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저희는 재고량이 한 200여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죠. 200여톤의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우선 75톤 정도로 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장

톤당 단가도 상록은 24만원이고 단원은 30만원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같이 거기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자치구가 아니고 하니까 단가를 획일화시켜서 오면 여기서 하기가 낫지 않느냐, 상록구 건설행정과에는 진동다짐기 우리가 도로보수 하는데 다짐기가 필요한가요? 확포장공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외주 주는 것 아닌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럼요. 소파보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업자를 불러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로원들이 계속해서 수년간 해오던 방식인데 진동다짐기가 아주 구형 9년 짜리가 하나 있는데 불용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현황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상록구에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산서 상예요?

심정구위원장

아니오. 지금 구청에 현황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개수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청 개청 이후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도 못 했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전수조사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이양이 안 된 건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물론 그런 차원에서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효과...

심정구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발주 줬었고 그랬던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체계화로 관리해서 그것을 백데이터 시키면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황조사가. 다른 데 있는 것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다 줬던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백데이터 되어 있었으면 가로등 현황조사 할 이유가 없죠.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시설이 되어 온 건데 명확하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없고 특히 GIS 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정구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냥 여태까지 공사를 발주했었던 부분이 데이터화 베이스 되어 있으면 그게 그대로 현황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비치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P·P마대라는 용어는 똑 같이 쓰시네요? 438쪽하고 474쪽하고. P·P마대 재원이 틀리는 겁니까?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P·P마대는 재해대책용으로...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재난대책용으로 P·P마대를 쓰죠.

심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쓰는 것은 아는데 재원이 틀리냐고요. 양 구청에서 쓰는 게 똑 같은 마대를 구입해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질이 다른 크기가 다른...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용량이 20㎏ 짜리가 있고 40㎏ 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40㎏ 짜리를...

심정구위원장

용량 그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 지금 P·P마대가 40㎏예요. 두 군데가 다. 그런데 가격은 얼마가 안 되지만 이것을 어느 쪽에서 잘못한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00원 짜리가 있고 300원 짜리가 있고 똑 같은 재원에 똑 같은 크기에 똑 같은 용량이란 말이에요. 용어도 똑 같이 쓰니까 미리 용어가 같이 쓰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철근

오철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P·P마대 지금 474쪽에 있는 것 40㎏ 짜리는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잔여 처리물 그런 것을 담아오는 P·P마대입니다. 가격이 그것은 40㎏ 짜리 해 가지고 100원 해서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용어 통일해 가지고 가격 통일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 같은 용어에 똑 같은 재원 똑 같은 가격인데 하나는 100원, 하나는 300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좀 서로 해서 오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똑 같은 것을 가지고 100원하고 300원이면 200원의 갭이 생기지만 어떻게 보면 200%, 300% 층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해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게 몇 건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러니까 그 자료는 언제쯤 될까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오늘.

심정구위원장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까지만이라도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월요일날 하잖아요? 내일까지만 주셔도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이것을 참작을 해서 또 가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료요청한 부분은 꼭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