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이학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5,8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당초 예산액 6,608만 3,000원보다 72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에 200만원, 감사유공자 표창장 제작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648만원과 감사동향 및 자료수집여비 432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명예시민 감사관제 및 명예 민원조사관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표창과 부부동반 선진지 산업시찰 그리고 유기한 민원 우수부서 표창 시상금 등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 사진기와 동영상 녹화기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감찰)증거확보용 캠코더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감사활동을 하거나 조사활동을 현장방문 나갈 때는 차량은 무엇을 이용하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박형국위원
개인차량 같은 경우 유류비는?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회계과에서 마티즈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 신청을 해서 배차가 되면 가능한 그걸 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먼저 답변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공무수행시에는 공무적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조사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적이나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표창장 제작구입 2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원씩 해 가지고 20명인데 누가 받는 거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각동이나 각 실과소의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할 때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임용혁위원
감사를 제일 잘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각동에서 우수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에서 우수 실과소.
임용혁위원
15개동을 감사하고 시청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우수공무원을 한분씩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전 부서나 동을 다 준다는 거네요.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은 반 정도 주고 실과소를 주고 일반민원을 처리한 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하고 연말에는 해외나 선진지 산업시찰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부부동반 선진지 산업시찰은 뭡니까?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동이나 사업소 부분감사를 통한 실과소에서 올해는 해외를 다녔습니다. 상을 받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밖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가족과 함께 같이 감으로써 공무원을 둔 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부부동반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올해에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선진지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어떤 때는 외국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국내에서 하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올해 해외로 갔다 왔는데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갔을 때 예산이 많아서 부족해 가지고 거의 다녀온 곳을 가려다보니까 그렇다면 국내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거의 혼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라도 국내를 가는 게 더 사기진작이 될 것 같아서.
김경호위원
앞으로는 부부동반 선진지로 하겠다?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02쪽 여비인데요.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변함이 없는데, 감사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여비가 꽤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올해 여러 가지 감사를 다시면서 출장을 다니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배로 뛰었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 나가던 걸 월 2회 나가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거죠?
주섭
김주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3개 담당관실, 1개 사업단 및 정보도서관 세출예산으로 총 200억 7,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05년 시정백서 제작비와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소송사건 수행료,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56억 7,614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뉴스 운영요원 업무대행비,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개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경비 지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전자자동시스템 구축, 예술의 전당 운영비 등으로 107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고객만족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동사무소, 사업소 정보통신 구내선로 정비,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향상 프로그램구입비,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19억 9,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 캠프 라과디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등으로 5억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도서DB구축 및 자료실 정리 인부임, 도서관 문화 행사비 및 자료구입비 등에 11억 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52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2억 1,0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과 사업단장, 정보도서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200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6,789만 4,000원, 국내여비 1,6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3,280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057만원,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및 기관공통운영 풀 국내여비 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6,723만 8,000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7,610만 4,000원,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수용비 1억 5,732만 4,000원, 통계담당 교육 및 통계작업 국내여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3만 1,000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50만원, 도비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009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2만원, 손해배상금 1억원, 시정평가 유공공무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258만원, 주요사업 현장확인 평가와 국외여비 등 7,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보상금 시민평가단 우수시책 제안자 보상 200만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 1,6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 6,000만원, 예비비 39억 6,486만 7,000원을 계상함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56억 7,61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15쪽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5배가 올라왔거든요. 인원은 그대로인데 10만원씩 주던 포상금을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연말에 소송유공공무원한테 10만원씩 줬는데 승소율도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자 해서 조례를 50만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를 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정진선위원
119쪽 국외여비 각종 평가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대신에 각 실국별로 해외여행 경비를 세워줬습니다. 그걸 폐지를 하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각종 평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표창을 받은 사람을 취합을 해서 전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보내주는 대신 각국에 국외여비 1억 125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선위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작년에도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도 6,000만원 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용역을 줬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용역비로 3,000만원 서 있었던 것은 부서별 시정평가 용역비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는 삭감이 됐고, 이건 공단창립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진단용역비로 6,000만원을 신설한 겁니다.
박형국위원
아까 119페이지 각종 평가우수공무원은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청 내 전체 공무원들 중에 거기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자체에서 1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하잖아요. 우수부서에 대한 유공공무원도 포함이 되지만 도나 중앙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 인원을 모아서.
박형국위원
그런 공무원들은 이 예산 가지고 보내겠다? 그러면 청 내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합쳐서 하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인원은 종전보다 줄어든 부분이 되죠. 각 실국별로 세웠으니까요.
박형국위원
지금 담당관 답변 중에 각국의 국외여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단일화 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너무 줄어드는 것 같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줍니다. 종전에 각 국별로 세워 놨던 것은 해외를 못간 직원들 저급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는데요.
박형국위원
올해는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어떤 선심성은 제외시켰다.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육성은 어디 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형국위원
명칭을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라면 15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이어서 이 명칭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거 말고 여비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그 밑에 우수시책 제안자 보상에 있어서 문화상품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입장에서 시에서 나가는 상품권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걸로 살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도 우리 시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소송수행 증인참석보상비 30만원인데, 1회 참석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수행하면서 없었습니다. 이건 예비비적 성격으로 할 경우에 여비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박형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에서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증인을 참석시킬 경우에는 증인에게 보상하는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소송을 한다면 증인 같은 경우 참석했을 경우에 하루 일과를 희생해야 하잖아요. 시청에 그러한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1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하고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기준액이 딱 정해진 내용입니다.
김태성위원
의회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200만원 올랐는데 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업무추진비 전체 실링이 4억 8,2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 요건 변동 등으로 지침이 5억 6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걸 적절히 안배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필요해서 증액을 한겁니다.
김태성위원
110쪽 보면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올랐네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풀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2가지 용역을 줬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정도는 세워 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할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정도는.
김태성위원
111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계속 쓰는 부서도 있거든요. 기획실 같은 경우는 많이 써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하나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2대 분은 이 예산작업이 끝나면 사업별 예산을 다시 짜게 됩니다. 신규직원 이 2명 늘어나서.
김태성위원
119쪽 여비 중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20명한테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국 가는 여비가 법상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위쪽에 보면 시정평가 우수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등을 표창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표창장을 제작하는 숫자고요. 20명×350만원해 놨는데, 예산을 7,000만원 세우는 산출근거로 했고 만일에 표창을 받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는 공무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여행지를 150만원,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평가우수공무원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그렇죠.
김태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평가를 해서 각 실과소 및 각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동사무소 따로 실과소 및 사업소가 있거든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려해서 했는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2년 동안 했는데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첫 번째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격무부서에 대한 가중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은 하루 종일 사무실 앉아서 자기 일만 처리하는 반면 어떤 직원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한다.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제도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올해 평가 나온 건 그래도 격무부서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 해 줬고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저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평가 중인데 작년에 평가한 부분에 비해서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갭을 최대 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장위주로 출장이 잦은 부서하고 청 내에서 근무하는 부서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격무부서에서는 평가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가산점을 더 주든지 맞는 부서끼리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용역비 6,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역비인지 설명 좀?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발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영상태라든지 조직이라 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공단에 세워도 되는데 공단 쪽으로 주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네 유리하게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경호위원
107쪽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가 6,7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서에 각종 회의참석 수당 밑에는 다 빠졌어요. 2006년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예산이 전부삭감이 됐네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7월21일자로 혁신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혁신계가 전국적으로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김경호위원
일반운영비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빠졌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주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금년에도 없었거든요.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틀림없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 대비해서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김경호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죠? 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든지 해야죠. 예산마저도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7만원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총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제외시켰어요. 결국 개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김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딱 그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만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를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면 일반운영비로 부기가 잡히잖아요. 일반운영비 속에서 회의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거한 항목들은 일반운영비라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뺀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부기를 달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럴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위원회에 관해서 예산서에 집어넣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집어넣은 것이 있느냐? 혁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10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혁신분권업무추진을 보면 총무과로 넘어갔지만 광역행정추진 업무가 없어요. 이제는 광역행정추진업무는 안합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광역행정업무 추진도 하죠.
김경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광역행정업무추진 200만원을 제목을 지우고 기획업무추진으로 500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의회 업무추진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늘렸어요. 의회 업무를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110쪽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세웠다 예비비 성격이다. 그럼 2005년도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노점상하고 풍물거리 철거에 따른 시민여론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여론조사를 왜 해요? 그 여론조사를 예산 들여서 하냐고요. 거리 몇 번만 돌아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 시 경계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용역.
김경호위원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상징조형물이고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73년도 시 경계상 마다 해태상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돼서.
김경호위원
얼마에 했어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1,888만원에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노점상하고 풍물거리는요? 노점상 풍물거리 여론조사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119페이지 용역비인데 지난번에는 시민고객만족도 조사 및 시정평가 용역인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용역비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디다 맡길 거예요.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결정 안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다.
김경호위원
대체적으로 몇 개?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도 엄청 많고요. 이건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서 공고해 가지고 용역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2005년도 시민고객만족도 조사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관 김영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4억 2,3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보발간,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홍보간행물 구독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뉴스비젼 홍보이용료, 언론정보 이용료, 시정홍보 방송오디오제작, 공익광고 방송제작 홍보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방송 통신전용선 사용료 2,400만원, 인터넷 사용료 60만원, 의정부역사 관광홍보판 전기사용료 120만원 등해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 공보업무추진, 시정뉴스제작추진, 불법음반, 비디오게임 제공업, 무도장업 등 단속공무원 급식비 등해서 1,0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동영상TV 등 카메라 수리 200만원,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400만원, 방송실 유지관리 4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 600만원 등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4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시정뉴스 취재 및 자료수집해서 1,9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활동, 공보활동지원, 기획홍보활동 등해서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403만 1,000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계간지 발행 참여자 보상금 280만원, 시정뉴스협조 기념품 175만원, 인터넷방송 참여자 기념품 200만원,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2,000만원 등해서 2,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비디오 광각렌즈,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방송 중계 장비, 컴퓨터 등해서 4,070만원, 일용인부임은 기자실 관리원과 사진자료관리원 인건비 4,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는 5,405만원을 요구했으며 일반수용비 각종 예술단체 상장 및 위촉장 제작, 심사서류 등 유인에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미술작품 설치 심의위원 수당,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전검토 위원 수당해 가지고 운영수당 805만원, 관광지도 제작 1,000만원, 지명 유래집 추가 발간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지원비 각종 문화예술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지원해 가지고 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5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운영비로서 성인합창단 3억 6,66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4,920만원, 무용단 2억 3,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상 상패제작 90만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11억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룡문화제 2억원, 토요문화가산책 6,000만원, 전통 민속놀이 500만원, 통일예술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서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000만원, 제16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문화학교운영 3,3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9,1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의정부공고 밴드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2006년 학교급식 등 12개 학교지원 12억 8,8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추동정보과학도서관 도서 및 시설 기자재 22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시설부대비 500만원, 미술 조각작품 구입 1억 2,500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 37억 1,216만 3,000원, 서계문화재 유적 발굴 용역비 1억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전통사찰 보존경비 1억 9,2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96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2억 2,100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계획으로 2005년말 현재 11억 6,9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이 4,100만원 지출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 4,076만 8,000원, 2005년도이월금 11억 6,9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동아리단체지원 20개 3,700만원, 적립금은 11억 7,3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123쪽 뉴스비전 홍보 이용료가 작년에 월 30만원씩 12개월이었는데 별안간 1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이 의정부시 관내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0만원씩 세웠는데 각 시군의 뉴스비전 이용료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됩니다. 산출기초를 받아보니까 1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올해나 재작년에는 이용료를 설치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시정홍보 방송 광고료(오디오제작)에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됐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횟수를 줄였습니다. 올해는 400만원해서 5회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해서 2회로 금액 변동은 없고요.
정진선위원
아니 왜 400만원이 1,000만원이 됐는지?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400만원 산출 기초한 것은 광고의 질이 낮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2회로 하게 됐습니다.
정진선위원
횟수를 줄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에 400만원이 1,000만원이 된 건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광고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진선위원
리포터 겸 작가 및 촬영 편집요원, 아나운서도 작년에는 52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48주로 한 이유가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1년이 52주인데 48주해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정진선위원
그 밑에 방송용 TV 카메라 배터리, 배터리가 작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1년에 20만원이나 오른 건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배터리가 가볍고 파워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수명이 오래 가는 것으로.
정진선위원
촬영테이프 가격이 내려서 줄었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테이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정진선위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125쪽을 보시면 카메라 수리를 작년에 2대 하셨는데 올해도 2대 수리계획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2배나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카메라 5대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50만원을 가지고는 1대를 고칠 수 없는 수리비이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정진선위원
작년에는 50만원에 해 줬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선위원
올해는 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해가 갈수록 카메라가 노후가 되니까요.
정진선위원
아니 대수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대당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는 거죠.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5대 중에서 2대만 하려고.
정진선위원
128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가족수당을 줬는데 올해는 없네요. 올해는 가족수당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락됐습니다.
정진선위원
131쪽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게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도 지정 문화재 주변 300M 이내에서 현상변경을 하려면 검토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전검토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문화재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때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시에도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예술단 의상을 매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옷이 바뀝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단원들도 바뀌고.
정진선위원
의상 색깔도 바뀌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선위원
기타보상금 문화상 상패제작비, 메달비는 빠졌어요. 내년부턴 메달이 없나보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드리는데 선거 때는 메달을 줄 수가 없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진선위원
앞으로는 메달은 안하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메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1,000시간이 넘으면 금으로 된 배지를 준다고 하던데, 선거법 때문에 안 준다고 하던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관계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진선위원
137쪽 서계문화재 유적 발굴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잡혔는데, 서계문화재 발굴은 찬성을 하는데요. 어딜 어떻게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거주영역이 있고요. 생활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집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진선위원
전통사찰보존 경비라고 해 가지고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 중 성림사하고 망월사를 공사할 예정인데요. 성림사는 지금 단청이 오래 돼가지고 단청공사에 7,200만원이 필요하고요. 망월사는 지붕 기와가 낡아가지고 1억 2천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진선위원
그럼 시설비의 문화재 보수정비는 어디를?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송산사지, 박세당 사랑채라든가.
정진선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정진선위원
그 밑에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는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긴급 보수할 사안이 있으면 쓰려고 예비성으로.
김태성위원
130쪽을 보게 되면 각종 예술단체 상장 및 위촉장 제작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상장이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총에서 행사할 때인데 보면 상장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상은 몇 개 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참가하는 사람 중 반 이상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행사 또는 상장에 대한 위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상장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걸러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상에 대한 남발이 없도록 저희가 예술단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각종 행사 보험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저번에 상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김태성위원
지난번 행사 때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소방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4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터넷방송 통신전용선 사용료가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추경 때 한번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9월5일 개국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133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회룡문화제가 전년도에 1억 9,000원이었는데 1,000만원 올랐네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인상된 부분은 동부 쪽에 무대를 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무대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요구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회룡문화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문화제는 회룡문화제, 통일문화제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예산액을 보면 조명비, 왕실행차비, 이벤트, 가수 연예인 초대비가 다 차지해요. 보면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뒤집어서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회룡문화제를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왕실행차 재연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회룡에 대한 이미지를 삼기 위해서 각종 사진전시회라든가가 있었습니다. 볼거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예산투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백석천 주차장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먹거리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의 생각이 거기다 지역의 경제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판매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그런 먹거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동에 부녀회라든가를 이용을 해서 그 동만의 특색적인 음식들도 선보이는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먹거리가 있으면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외부사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를 통해서 지역적인 특색 있는 음식을 하면 좋은데,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134페이지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가 약 5,000만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당초에는 공사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어떻게 지적을 받았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과목편성이 잘못된 거죠.
김태성위원
지난해 했던 행사가 또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저희는 예총에서 하나 회룡문화제에서 하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비슷한 것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또 중복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서 과연 이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인가 힘들겠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그런 유사성 있는 것은 묶어가지고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136페이지 의정부 문화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진작 만들어 주셨어야 했는데, 구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단독 홈페이지가 일단 개설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걸 이용을 하면서 문화원 행사라든지 문화원생 모집관계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지비 책정도 안돼 있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많은 문화원생들이 접속할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처음에 문화원생들이 초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각 분야별로 접수를 하고 갔다가 3～4개월이 지난 후 수료되기 전에 전부 그만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 관리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이 적은 것은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차량이용 운행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없으면 그럴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버스운행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봐가지고.
임용혁위원
문화원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프로그램 자체도 실제적으로 동사무소하고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원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다니는데 전혀 동사무소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게 없어요. 문화원이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차량운행계획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홍보대사 홍보활동비 2,000만원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엄홍길 홍보대사를 말하는데요. 그분이 국내라든가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 각종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마크하고 심벌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에 대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발상은 좋은데 별로 듣거나 보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좀더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급식비를 2,500만원 해 놨는데, 단체별로 구분을 한겁니까? 아니면 다 사용을 하고 무조건 정산을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정산하는 방법으로. 각 단체별로 일주일에 2번씩 연습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박형국위원
그러면 3개 단체인데 연습날짜도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는데 그렇다면 얼마씩 배정을 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2,500만원하면?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연습 급식비가 골고루 가게 끔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통 민속놀이지원 500만원인데 어떤 민속놀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정주당 놀이 보전회, 거북놀이보전으로 해 가지고.
박형국위원
그럼 2개 단체에 나눠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주당 놀이보전회가 유명무실해 가지고 저희가 거북놀이에 주로 지원을.
박형국위원
거북놀이는 어디서?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효자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민락중학교에서 정주당 놀이를 안 하는 줄 압니까? 시에서 이제 쓸모가 없다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거기서 예산 면에서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정주당 놀이를 개발해 가지고 도 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정주당 놀이는 지원 안 해 주고, 효자중학교에서 거북놀이를 만드니까 거기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어렵게 개발해 낸 정주당 놀이 그리고 정주당 놀이는 의정부시의 전통놀이문화로는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발견해 낸 것이 정주당 놀이예요.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도 대회에서 수상을 한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일회성 아니냐 그래서 어렵게 개발이 된 거라면 보전을 해야죠. 정주당 놀이는 의순공주 하고 연결이 돼있는 건데 문화원, 시민단체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 토론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문화원에서 토론을 했어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전통문화놀이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거북놀이가 효자중학교에서 수상도 한 전통놀이니까 계속 보전을 해야겠고 정주당 놀이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확실하게 더 보존해야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의순공주에 대한 정주당 놀이는 저희가 향토문화제로 지정한 다음에 계승 발전시켜는 방안으로.
박형국위원
민락중학교의 관계자들 하고도 한번 만나보고요. 실제 지역에서 청년회가 조성이 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금오동 지역의 청년회라든가 시민단체하고도 접촉을 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회룡문화제가 2억인데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동부광장의 무대가 좁다고 해서 무대설치비용으로.
박형국위원
처음 2청 앞에서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모이고 효과적인 의정부의 서부-동부권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문화원에서 토요문화가산책 예산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토요문화가산책이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화원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차량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거기에서 하는 문화강좌들도 처음에 몇 번 갔다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전부 떨어져 나와요. 처음에 등록해서 떨어진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문제를 세워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동부권의 교통과 동부권 시민들의 문화충족을 위해서 토요문화가산책을 2청 앞에서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 광장도 있으니까 거길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올해에는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시민의 날 축제 때 미술대전이라든가 무용제 등 전국대회를 계속하거든요. 보면 일부 시민들을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전야제나 젊은 가수들이 온다면 학생들이 좀 오고 그 이후에는 전혀 참여가 없거든요. 같이 겸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사생대회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도 회룡문화제라든가 또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리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작년 예산도 한 15억여원이었는데 작년 예산도 좀 적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3억 정도가 줄었어요. 신청하는 학교가 적습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3억에서 올해 12억인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선 전부 계상을 했고요. 몇 몇 학교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썼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박형국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 올해 보니까 학교에 급한 급식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편중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금오지구를 보면 전혀 지원이 되는 게 없어요. 거기 학교를 보면 전부 신설된 학교도 아니거든요. 학교시설 지원도 우선 급한 급식시설 해줘야겠지만 그러한 지역편중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시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일관성 있게 일반 예산의 몇%를 한다거나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학교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떤 해는 10억, 15억하게 되면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이것을 바라고 신청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전통사찰보존경비가 1억 9,2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가 2억 2100만원이거든요. 문화재라고 하면 거의 사찰에 지원되는 건데, 사찰을 보존하고 보수정비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4억이 넘는 돈인데 실제로 정비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래 대규모 산불 때문에 낙산사가 타서 없어지듯이 방재대책이 전혀 안돼 있어요. 불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보수만하고 정비만 해서 예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불나면 그만인데.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전통사찰이 5개 정도 있죠. 그 사찰에 대한 방재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사찰하고 비율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불이 났을 때 방재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혁위원
1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8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국악에 대한 예술성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남혁위원
행사를 어디서?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오페라공연이 나와요. 작년에는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우리지역출신성악가들이 하는 건데 1억 6천을 욕구했습니다. 예산수익도 판단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은 그래서 5,000만원으로.
조남혁위원
근데 이런 것은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죠. 티켓을 팔아서 해야죠. 예산만 많이 지원해 준다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조남혁위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티켓을 팔아가지고 공연수입으로 메워야죠. 오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용단참가 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경기도 참가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8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조남혁위원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는 작년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면 이건 앞 광장에서?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상설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그전에 영화 상영은?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동아리 지원단체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없어지고 정식으로 예산을.
조남혁위원
이런 공연은 다 좋아요. 의원님들이 평가 좀 하게 연락 좀 주십시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 밑에 보면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이것도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6,000만원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도 사실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대상이 6천명 되는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없어서 2,400명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계상을 해 주시면 모든 3학년학생들이 견학을 하게끔.
조남혁위원
학교나 학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위원
138페이지 시설비에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송산사지하고 박세당 사랑채하고 정문부 장군묘역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이 금액 너무 적지 않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정도면 보수하는데.
김경호위원
123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시정홍보 방송광고료가 예전에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광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다고요. 그럼 이번 광고는 질이 안 좋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400만원 가지고는 편성하는데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요.
김경호위원
그때는 어떤 근거로 400만원× 4회로 하셨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부기상으로 1,000만원씩 정도 돼야 되는데.
김경호위원
시정홍보 광고료를 주로 어디다 합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라디오 방송국 CBS입니다.
김경호위원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어떤 광고의 질을 높이느냐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40초가량 나가는 방송인데요. 400만원 가지고는 CBS 입장에서 될 수 없다고 해서요.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몇 번했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2번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예산이 원래 얼마였는데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0만원씩 해서 2번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0만원×5번하겠다고 하고서 2번밖에 안했다는 거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금액변동은 없는데 산출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공익광고 방송 제작, 홍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 방송 TV에다 내보내는 건데,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2005년도 예산에는 2개 회사에 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케이블회사에만 내겠다는 얘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씩 해서 2개사하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는 500만원×2개사×2회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1,000만원×1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 방송이 2군데가 있는데요. YTN에 줄 계획이 있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제는 케이블TV는 안하고요? 왜 YTN에 어떤 공익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케이블TV 방송사가 2군데가 있는데 제작이 힘들다고 해서.
김경호위원
왜 힘들데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도 했잖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화면구조라든가 그런 게.
김경호위원
이번에 했어요, 안했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요. 자기네들의 기술력의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공익방송이 있고 YTN은 전국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방송인 YTN에 맡길 수 있는 공익방송은 다를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요. 기자실 관리원 사진자료 관리원이 나와요. 사진자료 관리원은 어떤 분이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나용환이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김경호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각종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진촬영만 합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사진촬영해서 자료도 관리하고요.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인사행정에 들어가 있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일용인부 인건비는 총무과의 인사행정에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하기 위해서.
김경호위원
123쪽 거기 시정뉴스(운영요원) 업무대행비가 나와요. 사람을 1명 늘리는 거예요? 편집촬영담당.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9월5일 인터넷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사람이 필요해서 편집촬영요원 한사람을 프리랜서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진편집담당 아까 제가 질의한 촬영하시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사진자료 관리원은 단순하게 촬영하는 인부임이고요. 이분은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어쨌든 리포터 겸 작가를 보면 2005년도 예산서에는 리포터 1명, 작가 1명 따로 따로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한명만 쓰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리포터 겸 작가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김경호위원
그럼 올해 예산낭비한 거잖아요? 그렇게도 많은데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리포터 따로 작가 따로 하고 2006년도에는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활동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늘렸네요. 지금보면 예산이 없어서 다 줄이고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1회씩 기자와의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기자와 관계되는 홍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경호위원
2005년도에는 주1회 브리핑 안 했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127쪽 인터넷방송 중계 장비가 나오는데요. 차량중계시스템 설치는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인터넷 차량이 있습니다. 차안에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촬영한 부분을 즉시 인터넷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중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 있는 차량이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공보실에 있습니다. 거기다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김경호위원
그럼 누가 운전을 하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운전기사는 따로 없고요. 저희 직원이.
김경호위원
직원 누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운전면허 있는.
김경호위원
차량중계시스템이 인터넷방송을 중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직원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중계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현장에서 중계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분 PD라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차량운전으로 잘못 알았고요. 직원이 있습니다. 촬영담당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배워 가지고.
김경호위원
촬영담당이요? 아까 얘기한 촬영편집요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VTR을 찍을 수 있는 박원일이라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분이 이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한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그 사람은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죠.
김경호위원
그 위의 카메라는 누가 쓰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고화질 화상카메라고 문화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누가 쓰는 거냐고요, 그 위에 디지털카메라도 있는데, 이건 2대씩이나 사는 이유는 사람은 한 명일 텐데?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3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3명의 임무가 각각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한사람은 촬영을 하고요. 한분은 제작을 하죠. 한사람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김경호위원
그럼 이분이 중계해 주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고,
김경호위원
130쪽 각종 행사 보험료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겠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회룡문화제 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 10억 기준으로 할 때 390만원 정도.
김경호위원
최고 보상비가 10억? 1인당 10억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총.
김경호위원
관광지도가 있는데요. 언제 제작하고 새로 제작하는 거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2001년도에 제작을 하고.
김경호위원
지명 유례집 왜 추가로 발간하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명유례집이 1996년도에 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 변경된 것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김경호위원
133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회룡문화제 2억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부지역에 무대설치비용이 추가 됐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무대설치 했는데 1억 8,000만원으로는 모자랐나보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동부광장에서 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이 1억 8천 아닌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동부광장 쪽은 없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무대설치 때문에 2,000만원을 올렸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들이 쭉 나오는데요. 세미누드사진공모전은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2005년도에는 제10회 사진협회 회원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세미누드공모전이고요.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세미누드사진전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고요. 올해 회원전은 지역작가들만 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누드사진전은 누가 주관을?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사진작가협회에서.
김경호위원
지난 번 사진협회 회원전은 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난 번 것은 지역적인 협회회원전은 안 하고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전국 공모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부족이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이분들이 자부담 50%, 협회지원 50%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전국 세미누드전을 할 수가 없어서.
김경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 의정부에 있는 사진협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협회전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요. 갑자기 명목이 전국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당연히 지역 협회 회원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누락된 게 아니고요.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지역협회 회원전은 135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미누드전은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김경호위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이라는 5,300만원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왜 작년에는 거기서 지원 안 하고? 그럼 좋습니다. 세미누드공모전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5년도 예산에 봄맞이 국악민속공연하고 의정부 아동연극축제가2006년도에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국악은 봄하고 가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는 전부 한번만 하는데 국악만 2번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김경호위원
조남혁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하나 있는 것마저도 500만원을 감했다고요. 국악협회가 미웠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형평성 맞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왜 계상하셨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의정부 아동연극축제는 왜 개최를 안 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연극협회에서 사업신청을 안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의정부의 아동연극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연극협회를 만나가지고.
김경호위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같은 경우는 3학년 전부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그럼 몇 학급, 몇 명이었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90학급 2,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135쪽 문화학교운영이 나오는데요. 문화학교운영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600만원입니다.
김경호위원
3,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활동사업비가 올해 1억 800만원 내년도에는 문화학교운영이 문화학교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학교운영이 나오는데요. 문화학교운영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600만원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3,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과목에서 2005년도에는 지방문화활동사업비가 2,800만원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문화학교운영이 2,700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문화학교운영을 문화학교운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문화학교운영이 2005년도 같은 경우 국도비가 다 지원됐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150만원이고 시비가 잔뜩 늘어났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자료로도 드렸지만 과목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학교운영이라는 2,700만원이 다 시비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 2005년도 예산에 문화학교운영에 국비가 256만 2,000원 도비 15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럼 더 이상 국비가 지원이 안 돼나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방문화학교 지원도 없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왜 그래요. 왜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하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간 지원이 안 될 것으로.
김경호위원
사업만 만들어 놓고서 치고 빠지는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 내시해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해야 만 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치고 빠지잖아요. 전부 의정부 돈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라는 것도 지금 경상운영비가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등이 있다고요. 국비에서 문화원을 좀더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2,400만원 2,200만원 지원해 줬던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지원하고 쏙 빠지고 그리고선 너희가 지원해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136쪽 지역사랑티켓이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역사랑티켓이용자가 많아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경호위원
2,000만원은 본예산에만 했고 추경예산에 더 편성됐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2005년까지 잘 있던 발곡중학교 취타대 지원은 왜 빠졌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발곡중학교 측에서 취타대 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김경호위원
그럼 없앤 거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없앤건 아니고요. 나중에 문화원에 얘기해 가지고 관계되는.
김경호위원
지금까지 운영비 1,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왜 빠졌냐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발곡중학교에서 못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김경호위원
취타대가 없어 졌다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호위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왜 부대비만 따로 500만원 해 놨지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이 시설부대비만 집어넣으면 모두 서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총 30억 중에서 20억 계상됐습니다.
김경호위원
10억이 계상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내는 돈은 얼마예요? 딱 500만원이네요. 지금 20억은 대통령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10억이 남았다면 의정부시에서는 500만원 계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총괄 발주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0억하고.
김경호위원
내년도라니요. 2006년도 어디에 있냐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추경에 편성할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공사 진행 안 하는 게 습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2005년 5월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방호벽 때문에.
김경호위원
이번에 다 해결되는데요. 이번에 도서관과 호원2동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어린이도서관 짓는 것을 질질 끌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설계심의는 끝났고요. 20억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하는 걸로,
김경호위원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있잖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가 왜 구축이 안돼요? 지난번에 들어가 글도 올리고 나왔는데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홈페이지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상.
김경호위원
아니 서버 쪽은 이해가 되도 홈페이지가 무슨 용량이 부족해요. 어쨌든 찾아오는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단정 하겠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138쪽에 시설비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기로 밑에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혹시 모자랄까봐 세웠다고 하셨는데, 아니 문화재보수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하고 해서 2억 2,000만원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셨기에 이 시설비에 있어서 모자랄까봐 세우는 것도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향토유적지도 있고 문화재도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됐다거나 안내판이 파손됐을 때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김경호위원
그럼 그런 걸 문화재 보수정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재보수정비의 성격은 뭐예요? 어디 어디를 보수하는 거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향토유적 문화재가 있는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401번 시설비는 경기도 지정에만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시비가 투자되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가 지정한 거라면 돈을 다 내야죠. 결국에는 문화재가가 경기도 지정만 있는 건가요? 향토문화재도 있고 국가문화재도 있는데 그럼 다 함께 써야 될 것이지 어떻게 경기도 지정문화재에만 씁니까? 그러면 어쨌든간에 220번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다?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송산사지라든가 박세당이라든가 정문부 장군묘 정비하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137페이지에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작년보다 5억 4,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서에 그냥 증액됐다고만 나와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없네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술의 전당 공단전출금은 예술의 전당에서 인건비라든가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상승이 있고요. 이은미 콘서트를 계획해서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플러스해서.
박형국위원
라이브 가수?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기획공연하면 순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그래서.
박형국위원
예술의 전당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채산제는 안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가 와서 설명을 하죠.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이사하고 관장이 설명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 아니에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소속이지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위원
의회에서 나눠 줬어요.
박형국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쪽에서 가져가라고 해요. 나중에 이 예산사용에 대한 것을 기획총무위원회나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이건 전에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없어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유에서 37억을 쓰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장
일용인부는 1년에 한번 씩?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상용인부는 1년에 한번씩.
이학세위원장
다른 수당은 있는데 가족수당은 안 주나요. 사실 사진관리원 기술직인데 관둘 때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 퇴직금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민간행사보조금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잖아요. 사진협회, 미술협회가 예총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는 게 편하죠. 1년에 예산 다 받아서 한군데 주고 세부계획 받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관리조례에 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학세위원장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5억 효과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음악극 축제이기 때문에.
이학세위원장
몇 회?
영찬
김영찬문화공보담당관
5회째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9억 9,788만 2,000원으로 2005년 19억 3,815만 7,000원 보다 5,972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사업비를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7억 3,246만 1,000원으로 팩스실 운영소모품 구입 305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180만원, 네트워크 소모품 130만원, GIS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2,207만 9,000원,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200만원, 정보화교육 등 운영수당 768만원, 급양비 360만원, 공통운영경비 1,475만 2,000원, 여비는 월액여비 69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52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1만 6,000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0만원 정보화 지도자 양성 민간위탁금 350만원, 지리정보 수치지도 갱신에 따른 대행사업비 4억 4,200만원, 자체사업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전산개발비 터치스크린 설치 2,500만원, 메일시스템 개편사업 7,5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시설비로는 호원2동과 송산1동 신축에 따른 통신선로 구축비 1,000만원, 신곡3동 사무통신장비 구입설치비 3,270만원, 사업소 및 동사무소 선로정비 1,000만원, 정보화 교육장 네트워크공사 11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 팩스기 액정모니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예산 4억 3,207만 7,000원으로 2005년도 5억 523만원 보다 7,315만 3,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1,450만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289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300만원, 교육교재 210만원, 각종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1억 4,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9,645만 2,000원, 전자문서시스템 모듈 및 클라이언트 구입 3,31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840만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과 전산실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구조는 전 실과소의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원활한 시정운영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144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은 뭘?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 제작은 저희가 1차로 97년10월부터 98년6월까지 3억 6,500만원을 들여서 1차 제작을 했고요. 2차가 2001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6억 4,300만원을 들여서 10억8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겁니다. 이건 기존 종이 지도확인을 위한 지형도를 탈피해서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도로시설물도 이런 것들이 통폐합 되어서 들어가 있는 전자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프로그램개발비네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원래 2001년도 제작시에 동경좌표계를 썼었습니다. 2007년1월부터 국가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기본 좌표계인 세계측지 좌표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표계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메일시스템 및 서버 구입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메일을 구축한 것이 2001년입니다. 지금 메일시스템이 스팸 메일 차단 프로그램이 없어서 거의 메일을 쓰지 못할 정도로 용량이 구식이거든요. 웹 메일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규 업 된 것을 구입하고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이라든가 메일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박형국위원
메일시스템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웹 메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팸 차단 솔루션 서버도 있고요.
박형국위원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구입을 할 때 다 조달요구를 하거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삽니다.
박형국위원
밑에 보면 통합백업시스템구축이라고 1억 되어 있는데 현장 방문할 때 보면 백업도 이중으로 해서 잘해 놓는다고 담당자가 한 것 같은데.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시군구 행정정보망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서 토탈로 관리하는 그 부분만.
박형국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합 백업시스템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 외에 전자결재라든가 내부적으로 쓰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빠른 속도로 백업받기 위해서.
박형국위원
전자문서화가 거의 100% 다 되어 가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거의 95% 이상 전자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대여용 일체형 PC구입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PC일체형을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을지훈련이나 각종 점검, 감사 때 그때그때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놓는 거죠.
박형국위원
예산과 다른 거지만 궁금해서 건축허가 관련 문서들 그냥 외부에서 올라온 자체로 보관하고 우리가 다시 전자화해서 보관하는 것은 없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CD화 작업된 서류하고 일반서류하고 같이. 나중에 문서, 이관할 때 그걸 다시 스캔 하지 않고 바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작년에 시민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었죠? 교재는 구입을 하시는데 공무원 정보화경진능력대회는 있는데 시민경진대회는 없어요.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지금 교재부분들이 다 초급분들이라 동사무소에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보거나 필요하면 카피를 해서 쓰는데, 책자가 필요한 만큼 전문반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진선위원
교육교재는 예산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엔 보상금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 기타보상금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도 있고 시민정보화능력경진대회도 있었어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선거법이 올 4월인가요. 개정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을 해 놓아서 그런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을 위한 경진대회의 시상금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겁니다.
정진선위원
내년 선거이후에 하면?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상시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도 단위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경진대회는 앞으로 없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대회 개최해도 상장밖에 못주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보상금이 없죠.
김태성위원
139페이지 보면 GIS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전체 계수조정하면서 예산 심의 시에 다운을 시켜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으면 하겠다는 식으로.
김태성위원
그럼 입찰볼 때 내려서 할 수도 있다? 업체들한테 경쟁을 해서 감액시킬 수도 있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참고로 작년에 계약금액을 입찰로 붙여서 2,280만원에.
충구
강충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워서 입찰을 해 보니 2,200만원 갖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감액된 부분들은 올해 입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4개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태성위원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감액하면 거기에 맞춰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그럼 증액된 것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증액된 것은 지금 시군구백업서버하고 지식관리 소프트웨어하고 통합정보시스템, 항온항습기가 신규 추가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늘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장비가 더 늘었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시하고 데이터전송회선을 새로?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왜 신설을 하게 됐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태성위원
140페이지 맨 아래쪽. 시-외청 데이터 전용회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회선수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외청은 어디에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분동 때문에.
김태성위원
141페이지 전용 회선료도 홈페이지, 수위관측, 호원간이펌프장도 있는데, 그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배수펌프장하고 간이펌프장의 월정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김태성위원
예. 지난해보단 늘었어요. 회선요금이 올랐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신규 회선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다.
김태성위원
2005년도에는 4회선 24,817원이었는데 29,425원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단가가 올라서.
김태성위원
회선이 늘었다는 것은 어디에요. 그것도 신곡3동으로.
광덕
서광덕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은 사용량만큼 내는 거고 전용회선은 청약에 의해서 KT하고 월정액으로 속도별로 해 가지고 내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5천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회선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태성위원
회선이 늘고 단가가 올라서 인지요?
광덕
서광덕
품질을 높이느라.
김태성위원
저용량 데이터 회선은 새로 신설한 건가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가능정수장부분은 고용량 데이터회선을 쓰면 월5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조금한 용량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용량 데이터 회선을 쓰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운영수당 정보화촉진협의회보면 인원은 늘은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하는 횟수가 준 것 같아요. 준 특별한 이유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는 정보문화축제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위원들 소집 횟수가 줄 것 같아서.
김태성위원
144페이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하고 11조, 의정부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근거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만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처리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겁니다. 정보화 시책 기본방향이라든가 정보화 목표전략 각 부분별 정보화와 연계한 추진계획라든가 2007년도부터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김태성위원
지난해에도 촉진법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세웠는데 내년이 도래되면 2007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우겠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141페이지 도-시간 위성전화가 왜 필요한 거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도-시간 위성전화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때 유선망이 폭격으로 통화가 안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위성으로 전송받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위급한 사항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사용을 안 해도 계약을 해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약에 의해서 전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임용혁위원
지난해 5400만원은 사용을 안 한 겁니까? 1년간 계약금액이에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도-시간 위성전화가 6대거든요. 저희가 2대 재난관리과가 4대 가지고 있는데 가끔 시험통신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시 써야 되니까.
임용혁위원
작년에는 7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올해는 4만원으로 했어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용료를 냈느냐를 따져서.
임용혁위원
지난해 540만원 책정을 했다가 실제 로는 한 2～300만원 사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143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5,000만원씩이나 됩니까?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도비 50% 지원사업인데요. 시 본청에 한사람 2만원×20일×11개월 해서 440만원이 되고 각 동사무소에 중급, 초급반이 있는데 15개 동사무소에 초급반은 10일 중급반은 20일로 나누면 그게 1,500만원이 되고요. 대학시설에서 방학 때 가르치는 게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학원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차원에서 1시간에 2만원씩 실비정도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하고 오히려 교육비로 1만원인가 2만원을 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강사료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10일 정도만 인건비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실비를 받고서 그분들을 추가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임용혁위원
동사무소에서 2005년도에 교육을 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146페이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정품을 구입해서 어디 다 사용하는 거예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 정품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97년판을 만들고 금방 2000년 판을 만들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품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 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임용혁위원
장비구입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라이센스를 다 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원래는 하드웨어만 사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임용혁위원
아니 하드웨어를 살 때 소프트웨어까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정용 피씨를 살 때 실제로 200만원이다 라고 하면 하드웨어만 사면 100만원밖에 안돼요. 소프트웨어 값까지 포함해서. 그건 다 따라 오는데.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업체의 판매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복제제품을 써도 단속하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들은 원래 소프트웨어관리법에 의해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지 않고 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임용혁위원
일반 판매점에서 살 때.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그 사람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끼워 팔기 식으로.
임용혁위원
홈쇼핑에서 사게 되면 거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안 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맞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처음에 장비가 들어 올 때는 장비만 구입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매년 구입을?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구입은 직원이 860명이라고 하면 860개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는 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임용혁위원
장비는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어 2003년도에는 장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전 실과소에.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쓰고 있는 직원이 천명이 쓰고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2000판을 1,000개를 쓰는 게 아니고 150명은 97년판을 쓰고 250명은 2000년도 판을 쓰고, 나머지 분들은 2003년도 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 것을 대체해 주는 거죠.
임용혁위원
145페이지 전화기 100대는 어디 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잡는데요. 특히 전화를 많이 받는 민원파트는 전화기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잡음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개 실과소의 낡은 전화기 대수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경호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 캐릭터를 이용한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민원관련 안내에 있어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민원안내가 자동적으로 음성홈페이지하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김경호위원
현재 민원실을 보면 민원안내가 다 되어 있고 굳이 터치스크린으로 해야 될 이유를? 청사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십니까? 대체로 장애인이라고 해도 써있는 대로 보면 시청사에 어느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는지 들어서면 다 알아요.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 필요성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청사안내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노약자들 와서 묻기도 뭐한 경우에.
김경호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터치하고 누르고 그래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모시고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낫죠. 눈도 어두우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터치해요. 아예 접근도 안 해요. 어르신들은 못 만지는 기계인줄로 알고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김경호위원
144쪽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영상회의시스템은 누가누가 쓰는 거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각동이나 사업소의 회의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김경호위원
잘 안된다고 했잖아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김경호위원
500만원들이면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서로 보이스로 통화하지는 못합니다. 화면은 회의진행자만 할 수 있고 회의용 자료라고 해 가지고 회의 자료를 띄워놓으면 바로 그 회의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늦게 뜬다고 했잖아요. 회의자료 올려놓는 게 무슨 영상회의예요? 다시 말해서 업그레이드 500만원 들이면 영상이 제대로 뜨고 영상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난번에 자가망 구축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제대로 된 영상회의를 하려면 광케이블선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45페이지 요금등산장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만 얘기해 주세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이미 5년 전 설치된 부분들이 낙후되어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각 개인이나 부서에서 쓰는 전화량이나 데이터가 전부 기록이 됩니다. 행정용으로 쓰는 걸 이외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프로그램도입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거라면 대체라고 할 텐데,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 보게 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설치해서 그걸 아셔야 하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요새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해외전화로 해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통신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행정 범주 안에서 쓰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감청이나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146쪽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이 2005년도 예산보다 약 3만6,000원 정도가 싸졌어요. 단가가? 왜 단가가 싸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조달단가가 다운됐습니다. 단가는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생산이 돼서 얼마나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부분들은 수요측면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2003이에요. 2002예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똑같은 2003년입니다. 조달청에서 6개월마다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입니다.
김경호위원
그 밑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요. PC용이 1개당 10,740원인데 역시 2005년도에는 13,9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역시도 단가가 싸진 건가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단가가 내려간 부분도 있고요. 유저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천명이상이냐 천명이하에 따라서도 차이가.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900명으로 했어요. 천명을 넘기면 이렇게 더 싸지는데.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계약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PC대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피씨가 늘어났다는 거죠. 147쪽 지식관리 프로그램이 대체로 어떤 거예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혁신 공유방이라든지 자기가 업무상 알았거나 업무 외 안 것들을 직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지식 공유방이 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위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리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인데요. 행자부에서 기존에 21개 업무를 했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부동산거래까지 21개 업무를 행정정보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완료했거든요. 이것들은 행자부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든 공통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5개 있는데 지방행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구행정 고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개를 신규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개발을 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각 시군에서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느니 환경은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환경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그때 단계별로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왜 리스예요. 향후는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보면 5년간 리스할 계획이네요?
그럼 6개월이면 2007년도에는?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업 및 재해복구체계를 시군구 전 DB로 확대구축?
지금 당장 구축이 되느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과?
148쪽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뭐예요?
계속 구입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라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자원보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자부에 주는 돈이에요.
전산실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럼 그 안이 좁은데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장에다 2-3개를 설치하나요?
동, 사업소 구내선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선로가 2005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신규설비 동도 있고 동사무소별로 환경이 틀리다보니까 작년에도 7개동의 선로를 재정비를 했고요. 못한 부분을 올해 세운 겁니다.
조남혁위원
143페이지 보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조금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도의 예산배정은 각종 교육평가실적 등을 평가해서 교육비를 줘도 무난히 소화시키겠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해 주면 50% 지분을 저희들이 해서.
김태성위원
전년도 받은 예산 책자보다 비교적 산출기초를 잘 써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47쪽 같은 예를 보면 예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주전산기기 외 9종)해서 토탈 금액만 나왔는데 쭉 나와서 한눈에 보기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입시 가격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는 그 가격의 8%를 주게 돼 있나 보죠?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김태성위원
감가상각은 안 하나요?
복휘
이복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반환공여지개발 총 예산 5억 8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72만 9,000원 중 사무실 전기요금 360만원, 일반운영비 392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7만원, 급양비 142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1만 2,000원, 반환공여지사업추진 2,000만원, 여비로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648만원, 사업추진여비 216만원, 반환공여지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용역비 총괄계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분 3억 1,000만원,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광역행정타운 설계용역비 부족분 15억원인데, 부족한 게 뭐예요?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도비15억을 보조 받아서 총 용역비 18억 1,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비를 추가로 3억 1,000만원.
박형국위원
행정타운 쪽에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15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저희가 30억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15억 밖에.
김태성위원
반환공여지 사업추진 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좀 알려주세요.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지난 2005년 12월1일자로 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금년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법이 제정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되면 법 시행령도 마련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가운데 반환공여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특별자문위원회격인 발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를 저희가 내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이라든가 또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해서 총망라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위원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될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법의 근거에 따라서 위원수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수당지급근거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아직 법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 수당이라든가 각종 거기에 따른.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도에서 용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용역회사는 누가 계약을 합니까?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다.
이학세위원장
의정부시에서? 도에서 하는 거예요?
행환
강행환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올해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6,926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1,829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8,825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피복비 748만원, 도서관운영 야간근무자 식비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7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 사용료, 통신비 사용료 차량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외 9개 항목의 공공요금으로 3,4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19만 7,000원, 도서관 협회비 54만원, 운영수당 1억 1,006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회 수당은 266만원, 일직비 520만원,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2,870만원, 정보미디어센터 강사수당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 1,266만 7,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사업추진 기본여비로 1,680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1,5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7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문화의 달 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000만원, 자산취득비 비도서 구입비 5,71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억 3,00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건물유지보수비 외 6개 사업비로 6,503만 6,000원, 청소 및 조경용역 민간대행사업비 1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도서관 소관 200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486쪽을 보시면 문화프로그램운영 준비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념품 해 가지고 문제없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부상도 못주는 형편인데.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방학특강 할 때 여름,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2, 4학년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념품으로 나간 게 티라든가 가방을 줬습니다. 그런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정진선위원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진선위원
493쪽하고 494쪽을 보시면 냉난방 설치공사 비용으로 학습실에 잡혀있고 에어컨 25평형 3대가 잡혀있는데,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층별로 기계실에서 냉난방기를 돌리는데 층별로는 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가 없으면 3-4층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 학습실만 틀어 주니까 어떤 때는 춥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다른 곳이 너무 더운 거예요.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낮추는데 학습실 공부하는 곳만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한 식으로 하려면 2,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에어컨 사항은 디지털실 하고 정보미디어센터인데 올해도 에어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실에는 1대를 놨습니다. 덥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면 그쪽만 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계실에서 전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냉방을 조절할 때 실내온도를 몇 도로 합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18도, 겨울 같은 경우는 25-6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큰 건물일수록 1도씩만 낮춰도 크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수족관 월 30만원씩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김태성위원
월 몇 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정기적으로 1회씩 와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연락을 하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가끔 보면 수족관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월 30만원씩 유지비를 주면서 한번 오기로 계약된 거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수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월 30만원이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491쪽 독서의 날 행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몇 회한 거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4월에 도서관 주관행사가 있고 9월 독서의 달 행사가 있는데.
김태성위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좀.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36조를 보면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도서관 및 공공단체에선 실정에 맞게 행사를 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주로 했던 사항은 주로 독서생활을 일반시민들에게 강조시키고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로 해 온 사항인 시민들에게 추천도서목록 등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책갈피도 제작해서 드렸고요. 저자들과의 만남, 어린이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기타 야외 독서토론회도 있고 자원봉사 케이스는 선진지 도서관 견학, 기타 현수막, 기념품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49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잔디 법면 보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시청 방향 뒤쪽으로 해서 법면이 장마 지면서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올해도 장마 졌을 때 더 흘러내려 가지고 고정 플라스틱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김태성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도 그랬거든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약간 그랬었는데 올해 많이 그랬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하자보수는 끝났습니다. 하자보수란 게 영구적으로는 안 되고 임시적으로 해 버리니까 저희 생각에는 벌집같이 육각형으로 해 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493페이지 청소 및 조경용역이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늘었어요. 2005년도에는 조경용역을 안 했었습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저희가 별도로 말하자면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도서관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이라든가 제초작업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 일반수용비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오버가 됩니다. 정식으로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제초까지 맡기려고 합니다.
임용혁위원
2005년도에는 1억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잔디 법면 보수공사라고 질문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경용역과 크게 다른 점이 뭐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비가 와서 흘러내린 부분을 육각형 식으로 박아버려서 흘러내리지 않게 견고하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임용혁위원
488페이지 SMS 문자서비스 책을 반납하라는 안내 문자서비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월 대출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월 6만권 정도 되는데요. SMS 문자서비스는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 기간이 연체돼 제때 안 내는 분들한테만.
임용혁위원
그렇게 많아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용비에서 썼는데 별도 항목으로. 하루만 늦어도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용혁위원
494페이지 이용자 사물함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2층을 보면 개인별 사물함이 있습니다. 주로 학습실에 공부하러오는 분들이 개인사물함에 넣고 하는데.
임용혁위원
1조에 몇 명이나 사용을?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1조에 50명씩.
임용혁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분?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440명 정도. 부족하다는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49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향토자료 원문 DB구축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향토자료 원문구축 때문에 별도로 전체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 홈피를 새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492쪽 문화의 달 행사인데요. 이 문화의 달 행사와 그 앞의 독서의 달 행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독서의 달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거기 보면 아동극이다, 인형극이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아직까지 도서관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화의 달하고 독서의 달을 벤치마킹해서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독서의 달 행사에 선진 도서관 견학은 뭐예요.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도드레라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격려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독서의 달 행사에 그게 들어가 있냐고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김경호위원
도드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드레와 관련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그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김경호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시청 어디에도 없는데 이게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도드레 회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의정부시청 어디에도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실비보상금이 예전에는 몇 번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여기에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라면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도 일당으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뭐가 있어요? 그런 예산 없습니다.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동은 없어요. 문화의 달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가 중복성이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보미디어센터 강사수당이요.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어학강좌 6개, 영상강좌 6개는 뭡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어학강좌는 영어, 일어, 중국어고요. 영상강좌는 정보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영상강좌가 되겠습니다. 디카로 하는 촬영이라든가.
김경호위원
비도서구입비에서 DVD는 왜 구입을?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DVD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호위원
빌려 가나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도서관에서 봅니다. 컴퓨터가 최신형이어서.
김경호위원
어디서?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디지털정보실에서요. 그 안에서 대여해 줍니다.
김경호위원
조남혁 위원께서 질문한 전산개발비인데요. 향토자료 원문 DB구축이라고 했는데, 왜 향토자료 원문을 구축을 하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착되지 않았는데요. 다른 곳도 벤치마킹해 보니까 도서관마다 그 지역의 정보라든가 문화정보를 별도로 도서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문부 장군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책은 다 보급은 안 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시 행정에 관한 자료라든지.
김경호위원
그런 것이 문화원에는 구축이 안돼 있나요. 확인해 보셨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김경호위원
세계 도서관대회 참가하는데 참가비이에요. 1인당 57만원이네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참가비하고 여비, 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몇 회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올해는 오슬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에서 하는데 72회입니다. 서울에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왜 참가비를 내야 하느냐?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는데요. 주관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개최지는 한국이더라도 관람하는 비용을 유로화로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참가비를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
김경호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적어도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도서관대회를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내년 세계도서관대회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2007년도에 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요. 물론 서울대회도 중요하지만 타국에서 개최되는 도서관대회도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른 곳은 관광성 해외연수도 가는데 도서관대회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도서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올해도 오슬로에서 했는데 연초에 추경에라도 행사를 벤치마킹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김경호위원
추경에 올리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내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하니까 저희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앞으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체라든지 사서라든지 해서 외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도서관대회 처음 들어 보는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세계대회 때 봤다고 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할 때랑 똑같다면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무엇인가 다르고 새로운 발상이 있기 때문에 매년 대회가 열리는 거겠죠. 의정부시청에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서관만 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당초에는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내려온 서버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 받는 별도 서버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청하고 합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도서관 개관할 때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 자체 전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면 바이러스 월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올리셨어요. 이 사항이 의정부시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왜 거기는 안 할까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 케이스는 외부에서 시청 망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방호벽이 되어 있어서요.
김경호위원
우리도 방호벽이 있잖아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예를 들면 시청 케이스는 밖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결재에 들어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니 전자결재뿐만 아니라 지금 의정부시청에는 최소한 10개 정도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치명적이잖아요. 어쩌면 도서관보다도 더 치명적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외수입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케이스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접속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되면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바이러스라는 것이 내부적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걸린다면 누가 설치를 하겠어요. 외부적으로 침입된 바이러스가 내부적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에 더 치명적일 텐데 거기는 왜 안하고?
담당
자료담당
한수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네트워크에서도 바이러스 관리가 필요한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의 현실은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피씨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은 시청 안에서 서비스되는 부분과 별개로 도서관 내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빈도수가 훨씬 높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바이러스 월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486페이지 도서관 소식지 분기별로 발간하는 거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시범적으로 책 읽는 풍경으로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전국도서관에서 배포를 했는데요.
이학세위원장
어디로?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올해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정식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서 도서관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학세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16페이지 정도인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수용비로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여유롭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488페이지 정화조는 1년에 몇 번?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한번.
이학세위원장
6개월에 한번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공기정화기 필터교환은 어디 있는 거?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중앙감시실에 여러 개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돈은 꼭 거기만 쓰나요?
진용
고진용정보도서관장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건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사실 주부독서회라든가 도드레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소소한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충구
강충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시책추진업무는 과 운영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봉급성입니다.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