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철저한 심사로 2006년 예산이 짜임새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1,143억 183만 3,000원과 의료급여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874억 4,151만 8,000원으로 총 2,017억 4,335만 1,000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위문과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 공사 등 지원사업에 11억 6,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 활성화와 장수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노인보건 연계센터 운영과 경로당 건축 등 노인시설 확충 및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7억 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교육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로 35억 8,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자활지원 등 지원사업에 231억 4,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여성 사회활동 촉진 등 여성복지 사업에 11억 7,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141억 5,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는 29억 8,517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590억 4,146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활동 촉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위생 청소행정 및 상하수 분야의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 보급, 지방의제21 추진과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환경관리사업에 126억 6,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등 위생분야에 9,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재활용 선별장 건설사업, 지역청소 대행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폐기물 위탁사업에 총 419억 2,4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로 3억 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및 분뇨오니 처리, 협잡물 운반비 등에 2억 2,839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552억 6,036만 4,000원으로 민간의 환경보호활동 촉진과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4억 5,775만원의 세입에 대하여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5억 9,120만원의 세입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83억 8,400만 2,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32억, 정수구입비 178억,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과 노후관 및 계량기교체 시설비에 47억 등 사업예산에 총 314억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 16억, 예비비로 21억원을 계상하여 상수도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470억 856만 6,000원의 세입에 대하여 일반관리비로 11억, 하수관리비로 52억,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119억, 시일원 하수관 거 신설공사 3억,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11억, 시일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17억, 배수구역별 하수도 준설공사 4억,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8억, 자산취득비 2억, 예비비 112억과 이월예산자금 67억원을 계상하여 하수도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발전, 식품진흥,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비보조금에서 4억 4,178만원을 출연한 총 67억 4,080만원의 수입에 대하여 장애인 행사 및 사업지원 2,800만원, 노인복지사업 5,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 400만원, 자활사업지원 1,700만원, 여성자원활동과 한마음대회 및 여성의 교양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3,6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에 1억 6,462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6,516만원을 집행한 후에 잔액은 각 기금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분야별 과 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총 407억 3,056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296억 4,304만 5,000원 보다 110억 8,7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3,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과 공설묘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360만 6,000원, 공통운영비로 2,0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따른 경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92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3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따른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유공자 시상품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자원봉사 지원 등 총 2억 5,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30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주변환경 개선공사비로 5억 3,4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06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3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4,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5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묘지정비인부임으로 1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등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과 장수수당 등 4억 4,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 수상자 시상품과 영모장려금에 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연계센터 운영과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에 1억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실버기예대회 등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12억 8,571만 4,000원, 노인교통비 43억 8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운영에 8,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6억 4,950만원, 노인복지 시설급여비 1억 2,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594만 4,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3,476만 4,000원, 노인시설 운영 2억 1,82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4억 5,894만 9,00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9,744만 5,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4억 4,037만 6,000원 등 총 34억 7,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구 의정부3동 청사부지 내 경로당 및 치매중풍 전문 주간보호센터 건립과 회룡경로당 건립, 발곡경로당건립, 상금오경로당 및 치매중풍 전문 주간보호센터, 의정부노인복지회관 대강당 공사 등에 17억 5,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 등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각종 행사 참가 등에 따른 행사지원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장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수화교실 운영, 점자 및 침술제공 등 운영에 따른 3,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과 체육대회 등 행사참가에 2,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9억 7,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으로 3억 9,84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비난방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6,790만원 등 총 17억 7,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생활 도우미 운영에 1억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에 3,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2,771만 2,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5,225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7,359만 4,000원 등 총 12억 8,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난방용 보일러 난로 등 1,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 참석수당 등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자관리 등에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5,607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숙자숙소 운영비 1,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1억 1,000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 4,650만 2,000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1억 3,910만 4,000원, 저소득가구 연탄비 지원에 3,061만 8,000원 등 총 199억 1,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6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2억 9,640만원 등 11억 3,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9,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부담금 12억 9,138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수입 15만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과년도수입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15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2억 7,800만원, 의료급여위탁심사수수료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72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1억 5,4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의 일반운영비로 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 8,2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1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3,100만원, 지출 2,800만원이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이자 3,080만 9,000원, 이월금 1만원, 2006년 만기예치금으로 10억 8,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추진 2,800만원, 2006년 예치금으로 10억 8,384만 9,000원, 기금적립금으로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7,700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억 5,800만원, 지출은 5,200만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5,793만 8,000원, 2005년 이월금으로 529만원, 출연금 2억원, 2006년 만기예치금으로 18억 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예치금 18억 7,152만원, 기금적립금 2억 1,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녀수급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700만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400만원, 지출 400만원이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430만 4,000원, 2005년도 이월금 216만 9,000원 2006년도 만기예치금으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치금으로 1억 3,48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2,200만원, 지출은 1억 5,700만원이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로 2,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만기예치금으로 10억 1,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예치금으로 8억 8,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도비하고 교부금이 포함이 안 됐네요.

도비요청을 했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중단이 돼서 시비로만 확충을 해서 전기공사하고 도색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배정했는데 운영비를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가 간사를 11월24일 한분을 해서 2,1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수당으로 실무하고 대표협의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240만원이 들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가 사무실 장비 구입하는데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답변하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4,360만원은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수당 2,24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송산동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3,000만원이 매년 똑같은데 인건비하고 연료비입니까?

운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 쓰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이 쓰는 겁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회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쓰는 거로 단정 지어도 되나요?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감독을 안 하나요?

개관 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몇 명을 계상한 겁니까?

2005년 10월 말 현재 급여수급자 현황이 10,80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배가 늘은 것은 1년 사이에 대상자가 배가 늘었습니까?

현재 1종 2종 구분이 돼 있고 본인부담금은 2종 수급자에 한해서 20%인데 차상위계층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도 1,2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됐고, 12세 미만이 포함이 돼서 하반기에 더 많이 주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일동만 하는데 추모의 집이 시립공원묘지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송산동에 있는 부분도 다 같이 납골당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계획인가요?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건데 묘지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하고 납골당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병행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묘지에 관한 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보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한 시군에서도 중장기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전에도 했습니까?

납골당할 때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했으면 묘지에 관한 것도 했습니까?

그때는 납골당만 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주기로 수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수립계획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자일동 납골당을 잡아도 좋은지 타당성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한 거는 현충탑 주변 지역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기존에 납골당만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 된거 하고 그 전에 한 거는 뭐죠?

2001년도에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육교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승강장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올린 게 여섯 군데 정도 가능한 거로 협의가 와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을 주겠다고 도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필요량 조사한 것이 금년 5월에 했습니다. 10월 말쯤 내시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북부역, 회룡역, 솔뫼초등학교, 송산지구 내 육교, 자금동 사무소 앞, 새마을부락 앞을 가능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육교는 도심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도시미관을 헤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도심 안에 있는 육교는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인도폭도 좁고 그런 폭이 있으면 도로를 늘려서 교통흐름을 빨리 하게 하는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북부역이나 호원동에는 설치가 안 돼야 되고, 자금동에는 설치하기 이전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램프로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1억을 세워서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가 500인데 더 나갑니다. 외곽에 인도가 넓은 데는 램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 실버기예대회 등을 보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 노인정에 계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매년 그런 추세거든요. 이거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나눠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의 날 실버기예 행사를 어버이날 하든지 노인의 날 하든지 정해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은 5월8일로 지정이 돼 있고 노인의 날도 10월1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에 행사를 했어요?

물론 일정을 조정해서 전후로 했습니다만 날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공연 등을 하기 때문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노인의 날은 기예대회를 별도로 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노인의 날하고 실버기예대회 따로 하잖아요. 한 두 시간 내에 끝나는 거고, 실버기예대회는 오후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낭비를 해서 따로 하면서 공직자들 업무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행사 많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행사할 때 날짜 정해서 평일 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버이날 보면 거의 노인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기념일 차원에서 구분해서 하는 건데 어버이날에는 어버이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위문 축하 공연 차원으로 하는 거고, 노인의 날 행사는 UN에서 정한 세계노인의 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때는 기념행사만 합니다. 그리고 기예대회는 그 기간 전 후에 일정을 잡아서 기예경진을 시켜서 입상하신 분들은 노인의 날에 시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의 성격을 봐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하기는 어렵고 행사를 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노인의 날 및 실버기예대회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기예대회하고 노인의 날이 중복 행사성 개념은 아니고 기능이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묶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범어르신 선진시설 견학이 있는데 2회 째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각 동에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가신 분들이 4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인원이 가나요?

연 2회를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대상자들이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신 분들이 또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정이 2006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거의 준공이 10월로 돼 있거든요. 굳이 10월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로당을 시급하게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건립이 된단 말이에요. 신곡1동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곡경로당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민원사항이 발생된 거로 아는데요.

민원발생 정도가 아니라 시에서 잘못해 놓고 경로당이 철거됐단 말이에요. 경로당을 뺏긴 거에요. 건축물대장에는 노인복지시설인가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땅 지주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정이 올해 철수시켜놓고 노인 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여름철에 콘테이너 들어갈 수 있나요? 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포장 처 놓고 난로 피워놓고 계세요.

내년도에는 10월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1월 중에 설계를 해서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 풀보조가 6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만 서 있고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2005년도 만해도 고엽제나 참전전우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서 했는데,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고엽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상위법에 의해서 도와주는데 의정부에서 실지로 하는 일을 보면 보기가 눈에 안 좋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예산이 정액보조인지 임의단체보조인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중복된 게 있으면 삭감하려는 내용이고요. 현충탑 주변 환경 공사 부대비도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인건비인데 몇 명을 쓰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비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얼마를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부대비는 인건비라는 겁니다. 현충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돈이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1억 8,000만원인데 어디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각 경로당에 해당이 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을 금년도에 지원한 곳은 가급적 제외하고 지원이 안 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컴퓨터를 지원해 줬는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려면 어디를 해 주려는 겁니까?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필요물품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70세 이상이 가는데 노인들이 운동하기도 힘들거든요. 바라는 거를 사전에 조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장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 예산으로 설치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매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건명도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추경에 가면 품목이 바뀌고 그래요.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편성이 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내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은 예산을 많이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품목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도에서 횡포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비나 도비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간혹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는 사항들이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육교에 대해서 도로과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는 거죠. 그리고 시청에 공공시설물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 줬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3,000만원 들여서 해 줬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단 한사람이라도 존재하면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이용율이 많다 적다 보다는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그런 측면을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의 실정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도에서 내려 보낸다는 거죠. 이 건만 아니라 아직 동사무소도 못 짓는 데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과연 예산이 우리 시에 실정에 맞는 것인지 질의하는 거에요.

자금동에 설치된 육교를 도로과에 질의를 했는데 한달 유지비가 전기료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자주 고장 나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에 보도폭이 4-5m 이상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가 삭감을 했을 때 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장담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여건이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상위기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걸 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줘서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고 향후 유지비도 들어가고, 그 분들은 생색만 내고 우리 시가 애를 먹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나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잘못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체납자 징수독려로 해서 기초생활안정자금융자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나간 게 2억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나갔지만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저희가 2005년도에 징수율이 52.7% 됩니다. 물론 전액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제때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는 잘 안 되는데 여비는 매년 300만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독려를 해야 회수가 되는 거니까 여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해서 보조해주는 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기준은 없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해서 2,900만원, 장애인부모회 세미나 7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기준이 들락날락하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는 누가 하죠?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연계센터가 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네요?

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됐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간병도우미 22명의 도우미들이 각동에 배치가 돼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가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의정부와 수원에 시작이 됐는데 사업성과가 좋아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중단이 되고 시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4억 4,000만원이 나눔의 샘에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치매 중풍 주간보호시설은 거기가 아니죠?

이거는 세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지으면서 구 의정부3동사무소, 상금오, 나눔의 샘에 차량비 2,000만원하고 필요한 장비 각 1억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위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의정부교회 오픈한 거하고 몇 군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곰두리네 집하고 놀자센터하고 장애인 복지관 부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용역 준거는 뭐죠?

재해성 검토하고 영향검토, 교통하는데 소요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뒤에 도로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일리지 1% 나누기를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비예산사업인데 관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품을 사게 되면 적립금의 1%가 적립이 되면 불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200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3억 1,090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억 3,3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공통운영경비 등으로 3,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1,248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과 부서운영으로 75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과 기타보상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여성주간기념 종합문화제 개최 등으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6억 327만 5,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비로 4억 3,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여성사회교육 등 민간위탁금으로 2,352만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날 기념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위문품 구입으로 2,1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 날 기념 선행 어린이 시상품 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대축제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5억 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운영비 등으로 14억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보험금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1,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영아간식비 등으로 1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에 117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 샛별어린이집과 안말 어린이집 신축장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으로 1,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청소년 동계 스키캠프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등으로 5억 8,6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로 22억 3,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300만원, 지출이 3,600만원으로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3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4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여성자원 활동과 한마음개최 등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3,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13,000원 가지고 되나요?

계속 그 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당시설이 어디에요?

이삭의 집입니다.

여성주간 기념문화제,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지도자 워크샵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설된 게 여성주간 기념문화제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물론 행사 성격이 여성들에 대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해 봤는데 앞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행사도 체육활동 보다는 문화나 예술 쪽으로 바꿔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선회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1부 행사에는 기념식이고 기념식과 아울러 즐기는 마당, 참여하는 마당, 경연대회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기예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중복성이 있네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거로 도 경진대회가 있기 때문에 경연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작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행사입니까?

현재 여성단체가 10개 단체 8,000명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고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거고 일반여성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도자 워크샵은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수입니다.

9군데를 5일을 도는 겁니까?

금년에 예를 들면 5개이기 때문에 5일을 했고요.

평가를 하기 위한 감사 중에 직원들이 같이 나갑니까?

예.

청소년복지 쪽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유독 예산이 늘은 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늘었어요. 이유는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데 청소년 예산 중에서 줄어든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작년도에는 행사에 원활을 도모하는 만큼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담지시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 추진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축제하고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출전비하고 2,400만원인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원래는 청소년축제로 200만원이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로 예선전을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합 예산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신축장비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건물평수가 틀려도 들어가는 장비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샛별어린이집은 신축장비비가 신축했을 때 1억이 소요되는데 교재교구는 일부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00만원이 들어갔고 안말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놀이기구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실내기구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실외는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게 경찰서하고 교육청이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학교폭력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실효성을 거두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지원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지난 주에 잘 봤는데 6,000만원의 내역이 주로 뭡니까?

5,000만원을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정산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초청공연 대행으로 2,500만원, 행사 장비대행으로 2,300만원, 보험, 여러 가지 홍보, 일부 동아리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3회에 걸쳐서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가 됐습니다.

1부 순서가 끝나니까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팀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동부권 학생들이 못 왔다는 거에요. 그것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 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114만 8,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임금으로 7,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대기오염측정망용 컬러프린터 토너 및 롤러구입 외 8건에 대해서 3,9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대기오염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외 9건에 대해서 9,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84만원, 급양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공통운영경비 1,983만 7,000원, 환경전광판 유지보수비 840만원이 계상됐고, 중랑천 시설유지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갈 제초제, 분무기 기타 시설 경계표시 같은 것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48만원이 계상됐고, 월액여비 2,4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4만 9,000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기타보상금 20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 공모사업하고 지방의제21에 1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로 4,8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의정부2동 도로관리사업소 옥상에 대기측정망이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비50% 시비 50%로 4,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6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정화사업에 34억 9,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30억 9,100만원,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12억 1,500만원은 54대 분이고,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4억 9,6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2억 1,0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으로 운행차량 개선사업에 목표가 2,265대에 64억 9,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2,000만원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4조 4항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729만원인데 일반수용비 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9만원, 급양비 360만원, 차량선박비 25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 등 신고보상금 외 3건으로 460만원이 계상됐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부담금이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은 2005년도 말 현재 4억 6,1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수입을 2억 2,600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1억 6,400만원으로 잡고 있으며 6,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억 2,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2억 2,636만 4,000원이고 분야별로 보면 과징금이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6,483만 6,000원, 적립금이자 1,152만 8,000원이고 지출은 1억 6,462만 6,000원으로 과징금 귀속분 6,000만원은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 4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 9,413만 6,000원, 예비비 1,000만원, 심의수당 49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도 기금이 6,483만 6,000원입니다. 도기금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2,070만원, 식품사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집단급식소 및 취약지 소독을 위한 비용으로 1,113만 6,000원, 증거제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도 음식축제 지원업소에 150만원, 자체기금 지출이 2,979만원은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장 교육이 1개 업소당 교육비를 5,000원씩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지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순수증감액은 6,1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6,100만원보다 총 5억 2,3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배출 지도단속 차량 보험료가 정확한 거에요? 종합보험료가 작년에는 책임보험이 15만원이고 종합보험이 10만원인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대는 보험을 안 들어요?

금년도에 보험료를 238,750원입니다. 토탈 금액으로 25만원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한달에 몇 번 단속하나요?

수시로 나갑니다.

위생업소 단속여비도 똑같습니까?

위생업소도 많이 나갑니다. 이게 월액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작년도 8개 분과위원회 예산집행내역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랑천 잔디제초 금년에도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할 건가요?

작년하고 바꿨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용인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때 투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이 나왔어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그 정도 들었는데 우리 인건비를 가지고 세우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와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과 횟수가 같으면 예산에 계상되는 게 틀려야죠.

부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움직일 수 있고, 중랑천 하천변에 청소라든가 우리가 인부를 고용하니까 다른 일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직접 운영하려고 세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의제21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제21팀에서 다른 지역하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을 동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의제21에서 매달 현장을 확인합니까?

저희는 수시로 가죠. 분과별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도 참석하고 참여를 해서 파악을 합니다.

의제21에서 활동실적을 보면 매달 지방을 가지 않았는데 매달 나가는 거로 했어요.

2박3일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숙박비도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금에서 식품접객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은 뭡니까?

영업자들이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18,000원씩 내는데 그 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5,000원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새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내던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처음에 교육받을 때 내고 1년에 한번씩 정기교육을 받거든요.

용역비 세운 게 5년에 한번씩 하는 게 의정부시가 올해 해야 되나요?

2006년 말이라서 내년에 조사를 해야 2007년도부터 기준을 해서 계획이 됩니다.

민락동에 조수보호 유치구역까지 합쳐지는 겁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 용역비 3,0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한 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날짜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둘러서 한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해 놨고 그걸 조사함으로 해서 환경보전 용역사업에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도 되니까요.

중랑천 시설유지비 3,000만원인데 그 동안 사업한 게 어디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까?

금년도에 제초작업을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사람을 사서 하기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일일이 크로바 같은 것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 제초제로 해서 크로바에 뿌리면 뿌리까지 죽어버리는 약이 새로 개발이 된 게 있어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뿌리면 크로바나 몇 가지 잡초들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제 구입비하고 분무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사행정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8명에 대한 인부임을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억 4,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생활용 공공용 3억 9,759만원, 음식물용 4,832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750만원, 폐기물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홍보물제작 3,33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등 구입비 3,6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별장 및 적환장 전기사용료 2,615만원 등 7,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5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84만원, 차량선박비 6,324만원, 공통운영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920만원과 월액여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시단속 여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3,74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선진지견학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등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견학 6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 참석자 급식비지원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 신고포상금 360만원, 유동성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5,0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시상 29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 240만원,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 추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건설비 16억 9,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 2,000만원 등 3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 대비 2.6%가 인상된 9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13억 6,408만원, 재활용 선별대행 사업비 8억 8,9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52억 2,54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지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2억 5,000만원, 평화의 광장 화장실 보수개선 3억원, 무단투기 감시 상황실 설치 3,0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115억 8,194만원, 스포츠센터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떨이 겸용 가로휴지통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로청소 위탁비 39억 2,212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위탁비 3억 1,638만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11억 4,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 2억 9,300만원으로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 8,500만원, 지출이 6,5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006년도 말에는 3억 8,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적립금 이자수입 841만원, 순세계잉여금 6,361만원, 기금전입금 주민전입금 쓰레기반입수수료 출연금 9,694만원 등 총 2억 4,89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599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100만원,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비 455만원, 환경단체 회의참가 보상경비 231만원 등으로 1,6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4,274만원, 예치금 3억 5,000만원 등 예비비 3억 8,3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그물망이 2,500원인데 2,000원으로 내려갔고, 수집마대는 500원인데 1,000원으로 됐네요.

수집마대는 원래 새것은 13,000원 하는데 한번 썼던 것을 중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대 규격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물망은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측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몇 명을 했죠?

600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1,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항목 자체를 변경시킬 겁니다.

가로휴지통 태평로하고 중앙로에 하겠다고 했는데 보급돼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휴지통이 186개 정도 됩니다.

요 근래 가로청소원들이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몰지각한 시민들이 무단투기를 거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를 바로 안 해가더라고요. 수거를 안 하니까 그 외에 버릴 사람은 옆에 버린다는 거죠. 가로 휴지통에 있는 주변이 지저분한 곳이 많은데 일반 휴지통을 설치를 하면 자꾸 신설도 좋지만 관리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서 청결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안방같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신축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양지공원에 들어서는 것이 20평인데 2억 5,000만원 중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평당 1,000만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타시군에서는 더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감을 하면서 좋은 화장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지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서면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분들의 바람은 양지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은 하천 쪽으로 있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굳이 주택가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참고로 해서 시민 편에 서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참석자 급식비 지원이 자율로 청소하는 거는 식사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조례 만들 때 요구하신 사항이시고 지원을 더 해줘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누가 해요?

기본적인 관리는 동별로 봉사대가 운영되고 제도적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예산은 서 있지만 동별로 흐지부지해요.

구성하는 단계라서요. 구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어디를 가려는 겁니까?

미국을 가려고 세웠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료를 가져와요. 처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생겼을 때 일본을 간다고 세워줬는데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또 세운 거에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해결하는데 그렇다고 해외를 보내줘요? 그 바람에 거기는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해외를 가서 좋은 시설들을 보면 마인드가 바뀝니다.

민간인치고 해외 보내주는 거 있어요? 유독 개인인데 해외 가는 예산을 세우냔 말입니다. 기본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민원 해결한다고 해외를 보내주나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금년도 하반기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분들이 일본 갔다 온 분들은 그 전 협의체 위원들이시고 이번에 새로 3년 임기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을 대변하고 해결된 거를 통보해 주고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서 이 분들한테 향후 위촉되는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뜻도 있고, 어차피 협의체 위원들이 선진시설도 봄으로 해 가지고 식견을 넓혀서 협의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진지 1년에 두 번 가는 것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국내를 가고 하는데 미국까지 340만원을 들여서 보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민원인 해결해 주겠다고 세워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기본 자체로 올리는 것도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다른데 민원생기면 거기도 해외 보내줘야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영향권 내에 있는 그런 단체 모임이니까 그런 민원들도 해소하고 하려면 외국의 선진시설도 보고 와야지 마인드가 틀려지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가 지난번에도 일본 가는 것도 마지못해서 세워줬는데 기존에 시가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도 한번도 보내준 사실이 없어요. 민간한테 어떻게 민원 해결해 준다고 세워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화장실 두 군데 보수하는데 5,0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요?

지난번에도 이 분들이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한 입장인데 민원 낸 거를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보니까 열악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하상가 소유주가 누구죠?

지하상가는 시 소유인데 경원도시개발인가가

시는 앞으로 30년 있다가 불하 받는 거고 시 소유는 아니고 경원개발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해 줘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세 전기세 감면까지 와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 여기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물건 구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50% 부담을 한다든가 절차를 밟아야지 어떻게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합니까?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부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담하는 것이 뭔지 자료로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연계처리 지원금이 세대당 지원을 하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35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지원을 했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대당 15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인상을 얘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1,450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2,000원으로 업체가 인상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가운데서 1,900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15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을 시켜주고 주민들도 250원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매번 지적을 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 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적발하기 보다는 경고하는 차원 계도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감시카메라를 더 구입해서 감시상황실을 청소과에 설치해서 전담적으로 실적도 올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단속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계도라고 하는데 시에서 너무 관리감독이 미흡하지 않나, 현장위주로 해야 되는데 무인감시카메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까?

46 만원 정도 듭니다. 기계만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선로까지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재활용 선별장 건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나요?

보상 다 끝났습니다.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그게 떨어지면 보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음식물 처리비용이 인상이 된 건가요?

예. 시 부담이 350원이 된 거고요. 이 것은 내년 3월까지만 진행을 시키고 4월부터는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가 재계약이 됐나요?

지난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불에너지가 다시 3년간 수주를 했고 계약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평화의 광장 공중화장실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화장실 만드는 추세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고치겠다는 내역하고 역 화장실하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공사와 태양열 가로등 교체공사, 간이상수도의 배벌가압장 기계설비 교체공사와 4개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총 수입액은 256억 1,523만 7,000원으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 수입이 238억 9,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는 신설공사와 개조공사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으로는 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1억 3,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이 6억 8,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는 타특별회계전입금과 시도보조금으로 3억 5,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6,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계는 253억 6,127만 1,000원으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직원 31명에 대한 내역으로 13억 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각종 행사지원비로 9,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국외여비로 6,9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66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9,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4,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2억 4,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3,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등 관리비에서 인건비는 검침원 18명과 상근직 6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8억 8,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2억 8,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3,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5,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약품비 및 정수구입비 등 180억 8,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선비, 급수개량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등을 20억 7,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이자로 2억 4,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총 23억 6,876만 5,000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8억 34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 6,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83억 2,273만 1,000원으로 건물의 시설비등은 종합관리동 건립 2차분 16억, 시설부대비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에서는 39억 7,9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3차분 8억 6,700만원, 구역분리 관망 정비공사 2억원, 구역유량계 설치공사 2억 400만원, 무선원격검침계량기 설치 1억 5,00만원, 경의사거리-송산로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7억 7,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10억, 시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2억원, 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관로공사 1억 800만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절리형 제수변 잠금장치 공사 6,000만원, 가능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소가스 중화장치 교체공사 3,000만원, 용현배수지 외 5개소 에폭시 페인트 방수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 구입 등으로 5,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13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 3,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면서 2건은 완전히 파악을 했고 이거는 예비성으로 세워놨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특정지역이 계속 누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험터파기를 하고 확인이 되면 교체공사 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상으로는 소규모도 있지만 큰 것도 나옵니다. 입찰대상도 있고 수의계약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성인데 예산이 상수도과는 매년 지적하듯이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시정이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신축을 하는데 맑은 물 사업소로 잠정인가가 돼 있는데 그러면 관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동에 가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 내역에 지하 1,2층은 실험실 등으로 쓰고 1,2,3층이 사무실 용도입니다.

관리동에 내후년에 공사가 끝나면 모든 따라가는 시설 그 안에 인가 받아서 사업소가 되고 기구가 개편이 되면 그 부분까지 마무리할 때는 이상이 없이 건립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정화조 관리 위탁이 돼 있는데 월 20만원씩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수 정화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조는 20ppm 이하로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업체에 위탁을 시킨 겁니다.

정화조가 기이 설치돼 있는 정화조 내에서 정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정화조가 매설이 돼 있을 것이고 관리동에서 나가는 것도 돼 있을텐데 기존에 정화조가 정수를 한다면 어떻게 정수가 되는데 매달 20만원씩 관리비가 나가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업무관련 해외연수 6명은 어디를 누가 가는 거죠?

금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건데 직원이 50명이 되고 그래서 현업종사자들 위주로 해서 12명인가 보내줬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해서 현업종사자 위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법에 의해서 홍복저수지 주민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절리형 제수변 잠금장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은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거고 절리형 제수변 잠금장치는 구역조정사업에서 끊어지는 부분에 비상용으로 맞춰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나오는데 정비공사는 뭡니까?

최규석 7개 배수구역을 올해는 7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4억 5,400만원을 세웠는데 2억원을 세워서 준설공사를 필요한 곳을 하는데 도급계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집행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준설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총 사업비 면에서는 준설물량을 도급업체에 하는 것 보다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준설원이 근무를 합니까?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에서 7,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면적이 잔디깎기를 52,873㎡에 대해서 2회를 하고 잔디 제초작업도 3회를 해야 됩니다. 전지작업도 1회를 해서 매년 설계를 해 가지고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가을까지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관리사무실을 보수해야 되나요?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제1,2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수처리 보수에서부터 관리사무실에 2개소 보수까지 총 2억이 소요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816만원 세워서 일괄 발주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 복지시설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는데 환경사업소 옆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가 중랑천으로 해서 고압가스가 지나가는데 관사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경계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 주는데 울타리부터 관사까지 끌고 가는데 5,000만원이고 가스보일러는 현재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우안에 있는데 횡단할 겁니까?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설부담금에 단독가구 및 다가구주택 1억하고 12억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3,224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금년도보다 6,23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4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로 6,614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8,69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 686만원을 요구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로 2,620만 2,000원, 민간이전비로 3,0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131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