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삼석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113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와 환경포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문화와 환경포럼개최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CT, BT를 주장을 하고 앞으로 우리 안동 시 살아갈 수 있는 CT, BT 부분 문화재는 많으면서 문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수 민간, 회사 같이 민간부분에서 문화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에 접목시켜서 시가 앞으로 문화사업을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최고의 정책이 굉장히 까다롭게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 문화환경포럼을 행자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문화관광 부문에 원형 리소스 개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 114쪽에 대해서 김종박 위원님. 요지만 해 가지고 간단간단히 묻도록 합시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금년도 예산이 정산이 안 되었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말 되어야 들어옵니다.
김종박위원
작년도에 예산 쓰인 것을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실제 쓰인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면서 연말 되면 그 책자가 들어옵니다. 전부 쭉 조사를 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채택을 해 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문광부나 환경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아직까지는, 아직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다 이렇다 할.
김종박위원
아니 과장님 금년에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으니까 모를 것이고 전년도에 돈 쓰인 내역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벤치마킹 한 부분에 좀 많이, 민간인에게 가니까 보상금 하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에 쓰는 보상금이나 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쓰는 것은 아마 업무추진비정도로 이렇게 얘기고 되어 들어왔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은.
김종박위원
과장님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쓰인 예산 정산하신 내용을 잘 안 보신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에 정산서를 한번 가지고 와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가지고 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10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비교평가 운영비 4,000만원 1회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소비성입니까? 수용성입니까? 비교평가운영비.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재 참여 정부가 들어오고 모든 자치단체 평가하는 것은 책자로 발간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회하는 것은 회수를 정확하게 몇 회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모든 평가를 할려고 하면 우리 했는 것이 책자로 최소한도로 30부씩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인쇄유인비라 말이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4,000만원이.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경북 우수한약방 유통지원시설 용역비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BTL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용역해 가지고 .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선행조건입니다.
권삼석위원
먼저 돼야 된다 말이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주면 그 사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것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심사비도 5,000만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조사비도 5,000만원, 조사해 가지고 왔는 것을 심사한단 말이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시방서를 주면 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은 아마 심사를 하는 것은 KDI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KDI 아무것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 아마 BTL하는 부분의 거의가 두 가지 들어갈 겁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5,000만원 정도는 든다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스 1개 박람회 참석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박람회 참석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금년에 2개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삼석위원
아니 내년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2개가 아닙니다. 2개를 제작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용합니다. 아마 올해 같으면 네 군데를 갔습니다. 보건소까지 하면 다섯 군데를 갔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고 그래 합니다. 해 놓으면. 한번 하는데 하고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권삼석위원
조립식 집이다 그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전통기와로 해 가지고 집입니다.
권삼석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1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안동 문화의 종합성 연구가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113쪽에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안동 문화종합성 하는 것은 국학진흥원에 지난번에 학술연구 했는 것이 5,000만원이 듭니다. 올해 3,000만원을 줘서 학술연구를 했고 내년에 총체적으로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대해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국에 우리 한국 정신과 안동 을 해 가지고 책자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책을 발간해 가지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학술로 뒷받침 해 가지고 전국으로 나가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북지역혁신 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의무부담금입니까? 1,000만원.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32조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부지구 11개 시ㆍ군 모여서 각 시ㆍ군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하자고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뒷받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분권운동본부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분권운동본부 운영비도 지금 분권운동을 안동 에서 제일처음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안동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안동 것만 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지역혁신협의회하고 분권운동하고 다른 모양이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다릅니다.
권삼석위원
혼돈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운동본부 모처가 어디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방분권운동모체는 국가분권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안동 에 본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혁신협의회 말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혁신협의회 말고 되어 있습니다. 분권운동 이것은 혁신협의회보다 상당히 먼저 됐고 이것은 혁신협의회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분권운동의 아마 110명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혁신협의회하고 지방분권운동본부하고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재근위원
업무적인 중복도 없어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중복이 아닙니다.
권삼석위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안동 은.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대표자는 두 개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이게 다소의 우리가 분권운동이나 혁신협의회나 어떤 하는 일들이 중복성이 다소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내용인데 전혀 대표자가 동일인인데 전혀 중복이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모체가 틀리고 업무가 분명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현재 분권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정재근위원
지방분권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옥동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옥동 어디에 있습니까? 옥동에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동한위원
사거리에.
정재근위원
어디요·
이동한위원
사거리.
권삼석위원
간판 있나·
이동한위원
전자랜드.
정재근위원
간판 있습니까?
이동한위원
간판은 없어. (잠시 기다림)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노 바깥에 붙여놓아야지.
이동한위원
여직원도 하나 있더라고, 한번 가봤어요.
정재근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단체가 뭡니까? 사단법인이에요· (공무원석에서 -사단법인입니다.)
권삼석위원
사단법인이래·
정재근위원
맞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본부는.
권삼석위원
정부산하단체 아니라 이게· 임의 단체라·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사단법인 아니잖아. 정부단체로 내려오는 거래 이게. 중앙에 분권운동균형발전위원회하고 분권위원회,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쪽에 내려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 내려오는 것이고.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죠· 두 개·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조직을 할 때 분명히 중앙에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권운동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계통으로 이게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ㆍ군 단위까지 분권운동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역단위까지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은 이미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시ㆍ군은 권고사항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가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지방분권운동본부는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분권운동은 시ㆍ군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재근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방분권운동본부하고 혁신협의회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정재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의무조항이라고 그랬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혁신협의회 운영비 말입니까?
정재근위원
예.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설치가 시·군 단위는 권고사항이고 광역단위는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민간단체로 모든 게 가기 때문에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혁신협의회 하고 분권하고 구성원들 명부 같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혁신분권위탁교육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4급이상은 중앙공무원교육에서 시킵니다. 5급 이하는 각 지방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2,000만원 하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전체 교육을 다 받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1차에 다 받기는 힘들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그럼 사무관 이상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무관 6급 이하는 도에서 받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장소는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교육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에 수요가 적으면 교육원에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민간기구에도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위탁교육이 의무사항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혁신 부르짖고 나옴으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영욱위원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위탁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교육은 중앙 공무원에 교육을 하나 거기 교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중앙공무원교육은 올해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당초 예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에도 거의가 빠졌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거의가 다 받았습니다.
김영욱위원
올해도 교육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미처 이것을 못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아까 용역비 중에요.
손광영위원장
114쪽. 한약유통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안동 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위탁을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BTL 사업도 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중앙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있고요.
김영욱위원
한약유통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다섯 군데입니다.
김영욱위원
여기에는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용역하고 이것은 전부 시에서 부지 하고는 시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건물짓고 하는 것은 국·도ㆍ시비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BTL중에서 문화관광과에 하는 BTL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문광부 소관하고 틀립니다마는 기초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방서를 우리가 줘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수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면 아마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기초를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심사는 아마 KDI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용역이 내용이 틀린 겁니까? 두 가지 되어 있잖습니까? 민간투자적격조사하고 사전적격심사하고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먼저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시방서를 주면 어떤 업체가 내가 해 보겠노라고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2차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채택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내용이 같잖습니까? 민간투자적격조사, 민간사업에 대한.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왔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내용이고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는 것이고 먼저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김영욱위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마 PQ심사는 그것은 KDI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김영욱위원
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는 KDI에서 한다고요. 그럼 사업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심사를 한단 말이죠. 위에 민간투자적격성조사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조사·
김영욱위원
위에 조사 있잖습니까? 민간투자적격성조사 해 가지고 5,000만원하고 밑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5,000만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에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하는 내용하고 돈하고 시방서를 주면 내가 이것을 하겠노라고 업체가 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뒤에 것은 그 설계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KDI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시방서를 주잖습니까? 시방서를 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 5,000만원 가지고 KDI에서 조사를 한단 말 아닙니까? 그죠, 적격성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위에 조사하는 것은 별 필요가 없…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조그마한 일반 공사 같으면 시에서도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또 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국가에서 인정한 업체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저희들이 바로 돈 가지고 시방서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업체를 주든지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행해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됩니다.
김영욱위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손광영위원장
아까 KDI에서 한다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조사는.
김영욱위원
아니지 밑에 심사는 KDI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적격조사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조사는 내가 할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합니다. 업체가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여기서 용역비 줄 필요 없잖습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 해 가지고 오면 용역비 줘야 되죠. 아직 그 사람이 낙찰된다 안된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설계한 사람이 낙찰된다고 하면 돈 10원도 안 줘도 되죠.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다 되었을 때 공고가 나가서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줘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희한한 일이네!
정재근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적격성조사를 하는데 적격성조사에 희망하는 업체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다 희망하는 업체를 하는 건지 이것을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어떤 학술적으로 위탁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사하는 업체방법을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적격성조사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조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동 대학교나 학교에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잠시 기다림)
김영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문광부에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 5개 지역에 5,000만원씩 용역비 내 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KDI에 주겠다 하는 것. (공무원 석에서 -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KDI 준다 그러는데 줄 지 안 줄지는 아직 거기서.)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군 자체에서 너들이 해 가지고 하라 하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체크 다 되었는 것 보시고.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문화달력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안동 문화달력 2,000만원, 4,000부.
김영욱위원
4,000부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배부처는 읍·면·동에 배부처를 받고 출향인사 관내에 리ㆍ통장들하고 각 기관단체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4,000부 정도 배부할려고.
김영욱위원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달력 제작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도 달력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더니까 모두 좋아하시고 달력 내용 자체가 우리 안동 정서에 맞는 그런 달력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았고, 올해 제작해 달력이 조금 적 어가지고 올해 제작했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달력 단가가 5,000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달력을 만드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달력이 크기도 작년도보다 훨씬 더 크고 종이 지질도 그렇고 각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
김영욱위원
보통 달력 1,000원까지, 700원짜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현재 뒤에 있는 저 달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욱위원
저런 것은 700원, 800원 하는 겁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것은 글씨만 들어가면 그러는데.
김영욱위원
칼라로 하기 때문에 사진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갑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요, 공무원보육수당 이것은 어떤 것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공무원 보육수당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시청 공무원 자녀들에 한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영ㆍ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자녀에 한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연령에 따라 틀리는데 5세 이하 자녀에 한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애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든지 안 그랬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은 영ㆍ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160명이다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야의 타종행사 행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행사자체가 초실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500만원 더 해 가지고 공연도 넣고 그렇게 할려고 …
김영욱위원
이 행사는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까지는 예총에 줘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해 수준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난해 수준으로 하니까 행사자체가 초실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행사를 확대해서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500만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시가 행사하는 이것 음향기기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그런데 과마다 이런 행사가 있고 각 단체마다 이런 행사가 많은데 이것 1억원 주고 장비를 안동 시 소유로 현대식 장비로 사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시설장비임차는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장비들이 음향장비들이 매년 새로운 것이 나오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삼석위원
탈춤페스티벌 하는데는 1억원 넘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많이 들수 밖에 없는 게 거기에 조명시설하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싸게 먹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은 그래 무대 음향장비는 비싸고 그런데 임차료가, 143페이지 기록물자료관 시스템 구축 개발 및 작업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를 앞으로 전부 테이터베이스 합니다. 해 가지고 광파일로 스캔 작업하는 그 예산인데, 전체예산은 10억원인데 5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2억원씩 들어가지고 스캔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류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2,300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것 하나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는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예산인데, 원래 예산이 이번에 2억원을 했다가 이것도 1억원이 깎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9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올해 2억원은 들어가야 스캔작업을 하는데 5년간에 걸쳐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바삐 서둘지 말고 바쁜 사람은 집에 가고 일 조용히 합시다. 자꾸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재야행사비에 주 지출된 내용이 뭡니까? 종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공연하는데 공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박위원
종치기전에 공연하는 것이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돈 들여가는 것은 별로 없는데 공연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김종박위원
문화달력 지금 이 돈은 내년도 달력이 다 되었는 것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납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김종박위원
납품되기 전에 돈 계약금 안 주고 미리 그냥 주문만 합니까? (공무원 석에서 - 아닙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내년도 달력의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가서 할려고 하면 어차피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박위원
지금 달력 만들어 놓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김종박위원
내년 추경 때 해도 될 것을 지금 올라오네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왜냐 하면 이 예산은 일부 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달력을 제작할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올해 안동 의 날 행사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작년에 3,000만원 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사를 더 추가적으로 하실 행사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올해 해 보니까 사실은 올해 시상품도 못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김영욱위원
주로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도 거의가 공연비입니다.
김영욱위원
공연비가 그때 10월3일이면 국제탈춤행사기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공연비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 공연은 별도입니다. 탈춤축제에 공연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또 향우회 회원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향우회 회원들 접대비하고 행사비, 공연비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물론 음향, 조명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마는.
김영욱위원
음향, 조명은 행사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대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김영욱위원
공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 공연행사내용이.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식전행사하고 식후행사하고 하는 것인데 뭐 가수초청비라든지 전부 그런 돈 들이죠·
김영욱위원
밤에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녁에 하죠.
김영욱위원
가수 초청공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하기야 가수 하나 초청해도 최하라도 1,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김영욱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해도 있었던 예산인데요 지난해는 건당 200만원 했었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닙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에는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마는 한 건당 8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욱위원
학습동아리 지원 말고요. 평생우수 프로그램 공모.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은 올해 15건을 전체 신청받기는 34건인가 들어왔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심사해 가지고 15건만 가지고 했었는데 한 지원해 주는 게 330만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당에.
김영욱위원
공모신청 하는데는 어디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평생학습 하는데가 각.
김영욱위원
담당님 작년에 공모되었는 15개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에 되었는 것.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안동 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하는 게 다른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돈 사실 수십억원씩 넣습니다. 넣는데 매년 돈 6,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평생학습도시라고 어디 가서 내놓기는 솔직한 말로 창피할 정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가지고 정말로 나이가 많고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배우는데 프로그램 공모당에 돈 300만원 주고 할려고 하니까 하는 단체도 애먹고 안동 시 어디 가서 예산 6,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초실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 요구를 한 2억원 정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깎이고 돈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를 보조를 하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주로 면이나 이런 지역에 행사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백현위원
지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금년에 집행했던 것요.
김백현위원
예, 내역서.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할 때는 위원장한테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항상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인원에 맞게끔 11부를 만들 어서 넘겨주도록 하세요.
김백현위원
지난해 일부 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일부 지역에는 요청이 들어와도 못한 적도 있고 그렇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들어갔는 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 하반기에 와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행사 단체에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최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처음하는 것은 안 하고 .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매년 해 가지고 내려 왔던 그런 행사에 대해 가지고 다 지원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다 지원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백현위원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177페이지 이것 총무과 소관이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권삼석위원
도비 500만원 하는데 시비 8,5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디 가는 것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자원봉사 센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민간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현재 센터소장이 가톨릭상지대학에 박인우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주로 쓰이는 데가 뭐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직원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예산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민간위탁은 이것은 전부 연구용역·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관학협력지원사업인데 각 대학교 대학에서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인력양성사업비를 각 대학에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에서 바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안동 대학교에 누리사업,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리스산업이라든지 또 전문대학특성화사업 이래 해 가지고 전체 국비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느냐 하면 약 83% 정도 국비입니다. 국비고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업자체가 보통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우리 안동 에 있는 대학에서 신청되면 총 예산은 99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82억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확보를 하는데 99억원 중에 올해 2억9,700만원 예산 지원해 줬는데 약 3%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학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확정이 되어 내려 와야 만이 거기서 지정이 되어 와야 만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권삼석위원
한도 없이 여기서 임의 책정했는 거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신청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POP 사업이라든지 IT사업을 하겠다고 대학교에서 바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청해 가지고, 신청할 때 안동 시에서 3% 정도 예산만 지원해 다고 해 가지고 올릴 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없으면 자체가 신청에서 바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3%는 정도는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을 체크해 놓았잖습니까? 그죠.
손광영위원장
체크한 대로 질의를 하세요.
김종박위원
묻는데 한 분이 질의를 하고 또 답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 한 사항을 놓고 같이 질의를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질의를 해서 궁금한 것을 풀 수가 있지 쭉 지나가 버린 뒤에 다시 처음부터 찾아서 내가 궁금했던 것을 물을려고 하니까 지나간 뒤에 잊어버리고 여러 장 넘겨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이 끝나면 바로 하세요.
김종박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욱위원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70페이지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시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학습축제를 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 10월되면 우리 시가 너무 바쁘고 아주 행사도 많고 이래 가지고 매년 도립도서관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그래서 도립도서관에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도립도서관은 도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그럼 축제를 시에서 해야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되면 매년 10월에 하는데 우리 자체 행사도 많고 해 가지고.
김영욱위원
축제를 시기를 당기든지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해야지 도 산하기관인 평생학습도시인 안동 이 학습도시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인데 도 산하기관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평생학습축제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학습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그럴 형편이 못되 가지고 예산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김영욱위원
그럼 안동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매년 도립도서관에서 조그마하게 행사를 하고 있고.
김영욱위원
지난해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난해 지원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원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놓고 평생학습축제를 하기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도립도서관에서 하는데 예산 자체고 너무 적다보니까.
김영욱위원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물론이죠.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서는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할 때 계획서를 해 가지고.
김영욱위원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영욱위원
계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평생학습 때문에 그런데 평생학습이 지정된 것이 작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2003년10월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결국 예산상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작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 매년 했다 하십니까?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되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축제를 도립도서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김종박위원
이름을 똑같이 편성해서 학습축제 해 가지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내용은 각 민간단체에서 공예라든지 수예라든지 자기들이 취미클럽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김종박위원
글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종박위원
결국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겹치는 그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여성회관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김종박위원
다 하잖습니까? 공예, 수예 뭐.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습동아리들이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행사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됐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박위원
새마을 이것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행사시비보상금 174쪽에 새마을 뿐 아니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인데 168쪽에 평생학습 돈은 얼마 안 된다고 그래도 일반수용비 같은데는 한 페이지를 평생학습으로 쭉 써놓았거든요. 이래 놓으니까 전부 돈은 쳐서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갈라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기에 나타낸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를 해 가지고 우리 안동 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김종박위원
작년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작년도에 일정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김종박위원
174쪽에요. 작년예산에 당초예산 할 때 일정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작년에 삭감을 하고 난 그 예산 기준에 맞춰서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종박위원
그대로 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5,000만원 1식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안기동하고 풍산하고 내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종박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것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하는 것 3,000만원하고.
김종박위원
안기동하고 풍산하고 지금 새로 짓고 하는데 그거는 시설개선이 아니고 시설 신설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신설하는 것도 있고 현재 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5,000만원 중에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여기 컴퓨터도 없는 곳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집기구입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기존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해 봐야 몇 년 되었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집기가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김종박위원
물품구입까지 해서 그죠.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종박 위원님. 158쪽.
김종박위원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관리공무원해외연수가 같이 가는 겁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농지관리담당공무원은 몇 분이고 농지관리위원은 몇 분입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하고요 저희들 같으면 종합민원실에 산업민원담당공무원들 그 다음에 읍·면·동, 읍ㆍ면에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확한 인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산업담당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고 또 종합민원실에 산업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 두 면에 적어도 산업담당직원은 4, 5명 안 됩니까, 그중에 한 면에 한 사람인데 안동 시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도 각 읍·면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리장들에 대한 농지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과 시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해 가지고 한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박위원
읍ㆍ면에 농지관리위원, 한 개면에 보통 몇 분쯤 되죠.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보통 리숫자마다 다 있거든요. 한 리에 리장들이 농지관리위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종박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리장들이.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농지관리 위원을 겸하고 있죠.
김종박위원
리장들이 한 분 더 간다 .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한 사람 더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공무원이나 농지관리위원이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매년 공무원 1명 내지 2명, 농지관리위원 1명 내지 2명 그렇게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름이 그래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리장님들이 보통 농어민이고 리장님들 해외연수가 따로 없죠.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리장님이 그냥 리장명의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에서 관련부서가 달라서 이것은 도 농지과에서 아마 농지관리위원들이 우리가 읍·면에 보면 농지 팔고 사고 할 때에 농지관리 확인서를 많이 받거든요. 사면 많이 하니까 보상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농지관리위원이 많으면 다 보내면 돈 도 많고 해서 1개 시ㆍ군에 1명 내지 2명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적부 전산화 지난해 했잖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영욱위원
158쪽.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는 것은 전체 사실 안동 시내 같으면 시가 호적부, 제적부를 가지고 있고 읍ㆍ면에는 호적부, 제적부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7,000만원 세워 가지고 시ㆍ군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 5,700여만원 가지고 안동 시 관내 예를 들어서 중구동부터 송하동까지는 제적을 다 했는데 이번에 올라간 것은 사실상 제적용역을 다 할려고 하면 3억원이 듭니다. 14개 읍ㆍ면과 3개 출장소를 다 할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이번에 금해에 1억원 정도 9,900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예산 용역과 달라서 제적부 자체를 지금 현재는 종이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굽습니다. 구워 가지고 PC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PC를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에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넣어놓으면 전국 어디서도 내가 서울 가서 살아도 안동 에 안기동에 있는 내 제적을 보겠다 하면 그 기관에 자기가 사는 기관에 가서 열람만 하면 제적할 수 있고 그렇게 전국 온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다 했는데 하는 것은 시ㆍ군은 다 했고 지금 9,000만원 같으면.
김영욱위원
지난해 예산은 시내 지역만 다 했고, 읍·면에 있는 14개 읍ㆍ면은 전산화가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3억원이 드는데 내년예산 9,000만원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14개 읍ㆍ면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몇 개 면이라도 돈이 돌아가는 대로 하면 여러 개 면은 할 수 있죠. 9,000만원 정도 되면.
김영욱위원
과장님 1년에 제적부 발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활용도는 제적부나 우리가 현재 호적도 보면 전부.
김영욱위원
호적은 전산화 다 되었잖습니까?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다 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인데 1년에 시에만 제적을 발급하는 것도 읍ㆍ면 단위로 수합을 해 봐야 됩니다. 읍ㆍ면에 읍ㆍ면장이 호적관장자이기 때문에, 시에는 시장이 호적관장자고 풍산은 풍산읍장 각 면은 면장이 호적관장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영욱위원
읍ㆍ면에 제적부 발급 현황자료를 내주십시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첨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꼭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니까 예산이 통과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192쪽에 보면 인터넷사용료외 8종 3억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총 9종인데 회선수는 총 57회선입니다. 요금 산출 내역은 2005년도 기준으로 월 사용료가 2,1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총 12개월 해서 2억,5,200만원하고 금년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월 300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시도간 내부 인터넷망이 새로 신설되는데 자동차, 호적, 주민등록, 전자민원서비스 이게 추가로 회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 총 3억6,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대구업체입니까?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KT에서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지역내 업체들이 못합니까?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200쪽에 김백현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백현위원
암호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청하고 외부에 있는 읍·면·동 그다음 사업소간에 데이터 송수신시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호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읍·면·동 그다음 사업소에 설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기존있는 방법을 약간 변경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새로 기계를 개선한다는 얘기죠·
정준
권정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백현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209쪽에 나라장터이용수수료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나라장터는 일명 G2B이래서 조달청에서 전자입찰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트는 우리 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안동 시도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용을 합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5년까지는 수수료를 부담을 안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에 2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부터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당초에 수수료 관계를 부과하기 전에 관계 부처간에 합의된 그 내용입니다.
김백현위원
2년간은 무료로 사용하다가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래 계약을 했는 모양이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원래 2년간 그랬는데 2, 3, 4, 5년간 무료로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14쪽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승용차 교체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승용차 교체가 3가지인데 시장 전용차 하나 의전용 하나 그 다음 읍·면·동에 네 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 전용차는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 2, 3, 4, 5 이래 가지고 내년도 중반쯤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차의 내용이 외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래서 에어콘이나 난방 엔진무리로 인해서 주행시에 몇 번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가다가 푸르르 해 가지고 엔진이 꺼져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필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의전용은 이게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외부에 오는 손님들에게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불가피하고 그 다음 업무용으로 소형화물 네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체대상이 도산면과 녹전, 옥동, 태화동 4개 동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작년도에 교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승용차가 가다가 프르르 거리는 것은 정비를 평상시에 잘 안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5년 된 차가 낡았으면 정비를 잘하면.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2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민원실 전면 외관변경공사을 하신 다고 하는데요. 지금 변경공사를 하신 다고 그러면 기와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썬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토기와로 이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본청 건물하고 조화가 안 맞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본청건물하고도 대비를 해서 했는데 본청 건물 전면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실 앞에 정문 아치실 연결을 전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격에 맞지를 않고 또 모양이 이상해서 이런 형으로 바꾸는게 맞다 하는게 중론이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급한 사업은 아니죠.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뭐라고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건물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맞지를 않고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훼손이 되고 그 다음에 햇볕에 바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중론이고 또 건축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뭔가 조화가 안 맞다 그래서.
김영욱위원
기와는 조화가 맞습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예.
김영욱위원
본청건물에 다가 지금 기와 조금해 놓으면 보기 흉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정문하고 안 맞다고 그러는데 정문 안 건드렸으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안동 시가 참 부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시청 일주문 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민원실 외관 변경해야 되고 또 거기 안 맞으면 청사 뜯고 새로 짓는다는 소리는 안 납니까?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안기동 옹벽 설치가 3억원이지.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청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김영욱위원
청사하고 관계없고요.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수해났을 때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용역을 할려는 것입니다.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건설파트나 재난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김영욱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올려야 되는데.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어차피 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으니까 어차피 그래 되면 주변 정비작업도 해야 되겠고.
권삼석위원
조경까지.
경웅
김경웅회계과장
여기에 조경은 안 들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애선생 추모영상물 제작 지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서애선생 서거 400주년입니다. 서애선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청백리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서애선생 4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분의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대종회장님 위원장으로서는 하회유씨가 아닌 이종남씨라는 분이 대종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서애선생400주년 추모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행사준비는 자기네들이 다 하겠지만 영상물제작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추모사업겸 영상물을 우리 시도 활용을 하고 또 교육용으로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 분들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어요. 뭐 민스트리트라든지 이런데서 쭉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2억 내외선에서 영상물제작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사실 안동 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 분을 사실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김영욱위원
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영상물은 실지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연출을 해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우들이 더빙까지 한다면 이것 참 제대로 영화할려면 이것은 턱도 없고 사실 교육용으로써 어떤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래 하는 것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꼭 영상물제작보다는 서애선생은 저도 유씨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서애선생이 안동 에 그래도 퇴계선생과 학봉선생 여러분이 계시지만 영웅이고.
김영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에서 운영비 보조를.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회탈별신굿탈놀이 자체가 사실 안동 에 있어서는 탈춤과 연계해서 가히 트레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시립합창단을 구성해서 문제를 논의하다가 무산되고 현재시립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회탈보존회 실지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전수관에 저희들 탈춤공연장에 일정 사무실을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안동 의 어떤 대표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원운영보조금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살피셔서 이런 정서를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욱위원
하회마을보존회 있잖습니까? 보존회에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있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1억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 나갔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관람료에 대해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죠. 보존회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40% 지원해 주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회마을보존회고 이것은 하회별신굿.
김영욱위원
보존회나.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신굿보존회입니다.
김영욱위원
별개는 별개지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쪽에.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도산서원 입장료 40%, 하회마을입장료 40%는 하회마을보존회에 대한 지원비고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별신굿이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까? 하회마을에서 나왔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뿌리는 그래도 주체는 완전히 다른 주체입니다.
김종박위원
이것 한번 시작해 놓으면 매년 줘야 되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욱위원
그럼 안동 을 대표하는 게 하회탈춤이라고 하면 다음에 안동 에서 하는 차전놀이보존회는 어떻게 합니까? 차전놀이 보존회 운영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삼석위원
운영비나 그게나.
김영욱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운영비 아닙니까? 다른 행사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것은 보존회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행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보존회운영비인데.
김영욱위원
행사비로 주는 것 같으면 하회별신굿보존회에서 다른 지역에 행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행사비는 주잖습니까? 행사비도 주는데 이것은 따로 운영비를.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하회탈보존회, 지금 말씀드린 하회탈별신굿보존회 그 다음에 차전놀이보존회 그 다음에 놋다리밟기, 저전논메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다른 하회탈보존회나 차전놀이나 그 다음에 저전논메기 그 다음에 놋다리밟기는 1년에 한번씩만 의무적으로 공연만 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안동 에서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공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공연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의무행위는 끝입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별도로 없습니다. 단 개인이 회장이고 총무가 있고 해 가지고 서로 연락만 되면 되고 이런 상태인데 하회탈보존회는 사실은 거의 여기에 생업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원이 40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분들이 전수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하회탈 주 공연장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말이 안동 의 양반탈, 하회탈, 병산탈, 또 탈춤 이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공연비 이외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저희들이 안동 문화의 선양,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차원에서 저희들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도 잘 감안하셔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공예문화전시관 관리 운영 신설입니까? 민간행사보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지난에 2,000만원 운영해 가지고 드린 겁니다. 저희들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공예전시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탁운영을 할 당시에 공연 외 전시관에다가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는 것이 무조건 2명을 보조를 해 주더라도 사람을 2명을 쓰라고 명시적으로 박아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박아놓았느냐 하면 공예전시관의 차려놓고 운영이 부실하고 사람이 혼자 나와 가지고 누가 안내도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사무도 보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2명은 고정배치 되도록 아주 위탁관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다가 저희들 공공요금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수도, 전기, 가스비 전부 운영비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실제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사실 제외를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예술제 행사도 신설이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동 예술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은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예술제 행사비 똑 같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저희들 예술제행사를 5,000만원 했습니다. 예술제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정재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난해 5,000만원 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운영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형평에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예문화전시관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비 다 주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지 위탁 줄 이유도 없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직영해 봐야 직원 3명 이상 들어갑니다.
정재근위원
2명을 쓴다면서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2명을 무조건 거기 쓰도록 어쨌든 직원들이 다른데 가도 증원을 해야 되고 직원들을 증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육사 문학관이 현재 도산서원에서 관리전환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경을 포함해 가지고 고정 3명에 다가 수시로 도산서원에서 지원을 나가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비전문가들이 운영해서는 그 실효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당초에 목적했던 바에,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이육사문학관 같으면 최소한 문학에 대한 조예를 가지고 육사선생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필히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이육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오시는 손님도 안내도 하고 거기도 어떤 논문도 작성을 하고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공예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안동 시에 공예가 협동조합을 구성을 이분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안동 의 공예가 40여명이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체를 구성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공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오시는 분 처음 활동도 하고 또 안동 공예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 과장님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정이 돌아가면 전문가들 많이 초빙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안동 의 예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활용도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과다한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하회별신굿 같은 데는 농협에서도 별신굿팀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협 주부팀입니다.
정재근위원
있죠, 그래 우리가 지역에 어떤 이런 보존회에 지원하면 다른 데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청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운영비 보조는 다른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회탈보존회 하고는 여건이 100% 상이합니다. 다른 단체도 일정부분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거기도 운영자체가 좀 하회별신굿하고 조금 차이도 나는게 거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동 에 대표적이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면 사실은 놋다리밟기보다는 남성대동놀이로 하는 차전놀이 그리고 하회탈로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차전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력이 한 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축제 때도 보통 600명, 700명 저희들 도체 때는 800명씩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시 운영을 해서 보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무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다면 한 개라도 제대로 된 단체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한번 지원해 주면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라도 일단은 얼마간 지원을 해 보면서 운영을 추이를 한번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안동 예술제 행사 있죠, 올해 예술제 행사 자료 있죠. 정산서.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2005년도 예술제 행사에 대한 부대행사 비용지출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안동 국학연구지원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학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유교문화 관련되는 책자 그 다음에 안동 문화유산보존발전에 대한 한국학 결과적으로 안동 학과 한국학의 비교 분석, 국학연구에 있던 방법론적인 그런 논문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올해도 보니까 국학진흥원 국학진흥사업 위탁해 가지고 8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보면 책 만드는데 연구비 2,0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과마다 끼워 넣기를 하는데 실지로 8억원이면 8억원 한테 묶어서 주고 해야지 과마다 2,000만원씩, 5,000만원씩 이래 이렇게 의외로 많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8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학진흥원이 지난해까지 저희들 5억원 하고 사업비 5,000만원 결과적으로 안동 국학연구지원에 저희들 해 줬는데 현재 국학진흥원에 장판각하고 유교문화센터가 거의 준공이 다된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 뒤에 전시관, 장판각, 유교문화센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증원이 되고 안동 국학진흥원에 대한 활용화 때문에 연구원들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되면 장판각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 따른 인력증원 이래서 국·도ㆍ시비를 전부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사실은 자기네들은 비율대로 어쨌든 국가와 도와 우리 시로 해서 일정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저희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서 올해 증액요청을 했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 단오행사, 수몰민행사, 일출봉행사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에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읍ㆍ면마다 화합대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저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목하고 관심있게 보는 것은 월별로 꼭 축제라는 말을 안 붙이더라도 월별로 또 지역의 민족세시풍속을 이벤트로 이어 갈 수 있는 소재거리면 저희들 새로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1월1일 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행사, 4월에 단오겸에 여성민속 한마당행사, 8월 한가위행사 쭉해서 이게 하나의 세시풍속이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 검토해 본다는 것이지 읍·면·동마다 이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 차라리 읍·면·동의 지원금, 그것은 저희들 예산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세시풍속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는 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충효교실운영지원 사회교육원에 가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향교로 가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충효교실도·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입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향교문전승보전지원·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안향교하고 안동 향교하고.
권삼석위원
국악강사풀제 운영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금년보다 1,600만원 줄었습니다.
권삼석위원
국악원이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 다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가 강사가 나가면 한 학교 10만원하고 1회당 여비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강사모집은 도와 문광부에서 직접 모집 공고를 해서 선발을 지역적으로 하고 국·도비를 지방에 내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악교육의 어떤 질적 수준향상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시민합창단 공연보조 우리 시민합창단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시민합창단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시민합창단·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시민합창단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민합창단 규모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합창단규모는 거의 45명 내외입니다.
김영욱위원
시민합창단 해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반기 1회씩은 필히 합니다. 사실 저희들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 이런데 지원은 좀 약한 편입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고 연습한다 하더라도 전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데는 거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은 좀, 사실 안동 에서는 경상북도내 포항하고 구미, 경주하고는 전속합창단이나 국악단, 도립하듯이 시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안동 에도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해도 큰 예산 안 듭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속으로 해 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김영욱위원
몇 푼 안 든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전통예절시연단 보조하고 전통예례시연보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전통예절시연단은 현재 전통예절학교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욱위원
해마다 얼마씩 지원해 줬죠· 해마다 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2,000만원 요구가 되었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연회수를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전통혼례시연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시연 어디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웅부공원에서도 하고 하회마을에서도 합니다. 하회마을 양진당에서 하고 합니다.
김영욱위원
지난해 시연 몇 번 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연회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10달·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겨울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영욱위원
30여회 되네 그죠. 30여회 했는데 지난해 1,000만원 줬다 그죠. 올해 시연을 배 이상 정도 하실 계획인 모양이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돈 어차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조건을 답니다. 거기에.
김영욱위원
주 1회 시연하면 우리 시민들 홍보는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안동 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안동 에만 계속 이렇게 하면 늘 보는 사람들만 보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하회탈춤은 저는 100번은 넘게 봤지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수관에 가면 매주 토ㆍ일요일날 할 때는 전수관 2,000명 들어가는 자리가 다 찹니다.
김영욱위원
전통의례시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전통의례시연은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생겼는데 향교에서 별도로 전통의례시연을 금년에 도에 시책보전금으로 장비를 2,000만원을 샀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사님이 시책보전금을 2,000만원이 내려 와서 장비를 샀는데 올해는 자기네들이 재래, 혼례, 관례, 계례를 해 가지고 향교에서 직접 전통의례시연을 하겠다고 재래 3회, 혼례 3회, 관례 1회, 또 개례 1회 해 가지고 8번의 전통적으로 안동 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연을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요구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시연은 향교에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이것 매주 셋째주 토요일날 향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여름밤 야간 이벤트 행사는 어떻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이벤트 행사로 수시로 문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공원에서도 그때 그때 봄되면 과학대에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욱위원
행사를 1회 2,000만원해 놓았는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식을 1회로 잘못되었습니다. 1식으로
김영욱위원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100만원도 하고, 200만원도 하고 그때 그때 저희들 판단해서.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하실 겁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길안 단오제하고 면단위행사가 임동수몰민문화축제행사고 일출봉해맞이는 시장님 참석하고 전체 시에서 하는 행사고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작년에 면단위 이런 체육대회하는 곳이 몇 군데 하는지 아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거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문화행사 쪽이지 다른 쪽은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몰민문화축제행사 축제 때 여기 나가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날 제가 출장중이라서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래 하면 이것도 정산서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안 나가셨더라도 작년에 우리 면 단위 체육대회한 면이 몇 개 면이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녹전하고 체육대회는 거의 다 했는 걸로 예산 지원은 녹전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런데 길안단오제는 세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임동수몰민문화축제하는 것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은 면민화합대회나 체육대회나 마찬가지 행사가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임동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수몰되어서 나가신 범 임동 저희들은 현재 남아계시는 분이든지 떠나가신 분들이든지 이래서 그렇다면 의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에 올렸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했는 것인데 길안 김경동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산에도 사실 단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오제 행사를 사실은 면 단위에서 길안도 하고 조그마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 중심부에서 하는 것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저희들 길안 만을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단오제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단오제 행사를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범임동수몰민문화축제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면에 하는 화합대회거나 체육대회나 하고 어느 면에 없이 출향인들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같이 하루 놀다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 한 면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나갔습니다마는 시 풀보조에서도 얼마 나간 것으로 얘기를 듣는데 예산이 지역간에 형평성에 안 맞게 그래 쓰이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꼭 범임동수몰민체육대회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단오제같이 전승하고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꼭 그런 구체적으로 있다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생각 관념의 차이지 싶은데 제가 일단은 지난해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배려나 승낙을 받을 때에는 임동이라는 하나의 면 자체가 수몰되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임동문화도 있었다. 그렇다면 떠난 사람 있는 사람도 한테 어울려 가지고 어떤 임동의 문화를 임동에 있는 어떤 생활모습을 이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했던 것인데 행사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정산서 들어올 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종박위원
예.
김영욱위원
같은 페이지에서.
손광영위원장
예.
김영욱위원
하겠습니다. 공예문화전시관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인원이 2명이라고 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상주 2명을 못을 박았습니다.
김영욱위원
2명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인건비도 여기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여기 5,000만원에서 인건비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 정도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 수용비가 일반 유인물하고 거기서 홍보물 만들고 하는 게 거의 2,000만원, 또 공공요금이 그대로 1,1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관리, 결과적으로 청사라는 것은 시설유지비가 있어가지고 감가삼각이 된 부분인데 이러하면 7,0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인력은 여직원을 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여직원 1명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무장 그래 가지고 한 분이 있으면서 안내도 하고 거기 사무도 보고 전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청소하고 전부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3,000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파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건물관리는 수용비, 공공요금, 또 청사관리유지 그 다음 인건비 그런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거기 2층에 가면 체험장 안 있습니까? 1층에는 판매장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판매장에 수입은 어떠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수입은 공예, 현재 수입을 2,000만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용비가 2,000만원, 공공요금 1,1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3,000만원, 건물유지비에서 7,000만원 보는데 일단은 사실 판매금이 미미합니다. 체험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판매금은 미미한데 그것을 현재 2,000만원 정도로 보고 그것을 삭감시킨 5,000만원을 재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판매대금 2,000만원·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판매대금 2,000만원하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판매대금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총 수입액을.
김영욱위원
공방임대료하고 일단.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7,000만원이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은 7,000만원에서 자체 수입을 2,000만원 보고 어쨌든 공예문화도 지역의 어떤 문화인데.
김영욱위원
자료를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대료수입내역하고 그리고 인건비 지급내역, 올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산 수입내역.
김영욱위원
관리운영 내역 자료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예문화전시관 개관 이후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수입내역을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과장님 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238페이지는 저희들은 없는데요.
손광영위원장
유교문화사업단입니다.
권삼석위원
유교문화사업단이라·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232쪽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공예문화전시관 사람을 2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채용은 그러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박위원
거기에 체험 하러 가면 일정 돈을 내고 가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일반은 잘 안 가고 학생들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해서 하는데 재료, 결과적으로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기를 만지고 종이체험하고 재료비를 지금 코너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김종박위원
재료비도 틀리고. 그것하는 것은 일괄해서 누가 관리하는 분이 다 맡아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까지 협의해 가지고 다섯 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예가협동조합이 있고 그 밑에 입주한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체험학습에 이 분들이 노력을 제공하고 재료도.
김종박위원
재료구입하고 체험학습 학습비를 받고 재료비를 제하고 학습비는 입금이 되고 그렇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입으로 보고.
김종박위원
그 양반들이 작품 만들어서 입주했는 업체들이나 공예가들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개인별로 굳이 거기서 팔아가지고는 굶어죽습니다. 도자기가 문경 같으면 도자기 소문이 나가지고 도자기를 사러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 전통가마라고 하는 게 문경에서는.
김종박위원
결국 여기는 하는 것은 체험하는 체험비 받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거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판매수입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라도 판매수입. 목걸이 하고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고급품은 잘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종박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2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국학진흥원에 위탁사업비 지난해 5억원이고 올해는 8억원인데 3억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내년되는 완공되는 게 장판각하고 유교문화센터 생활관입니다. 해서 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한 8, 9명 정도로 증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일정부분을 되어 있는데 저희들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시비부분이 25, 2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298쪽 위원님들 한번 넘겨보시고, 과장님 298쪽에 용역비 부분에 문화원형 리소스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리소스는 저희들 맨날 쓰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소스라고 그러는 것은 원천이다. 어떤 근거가 된다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1차, 2차, 3차 산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시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고건축, 또 지역의 인물, 식품해서 한 20가지를 현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업이 축적이 되면 저희들 콘텐츠 박물관이나 시 홈페이지 전부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차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원 받은 것 중에서 전통 음식과 음식문화 또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여종을 다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원을 배려를 해 주시면 리소스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지역 업체에 다가 일단 제안공모를 해서 지역 업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다 못해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개발할 때는 단순히 물건 제품만 컨텐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산업도 좀 발전시켜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5쪽 보세요, 하단에 관광지표지판 설치 10개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존에 관광표지반이 저희들 시ㆍ군 경계지역하고 또 중요 관광지마다 있습니다. 이게 전부 퇴락하고 퇴색하고 훼손되고 내용이 전부 많이 상해 졌습니다. 지역 여건이 현재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선 위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전부해서 전면 교체대상입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관광지 관광표지판을 전면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시다가 내용을 보시면 내용도 틀릴 뿐 아니고 전부 퇴락해 가지고 글씨도 잘 못 알아 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새로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234쪽에 경북도문화재 대관 안동 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경북도에서 발간한 도에 전체 문화재 대관을 그 전에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동 시 소재 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별로 해 가지고 사진도 넣고 칼라인쇄사진 양장본 해 가지고 책 분량이 500쪽 정도 됩니다. 케이스포함해서 1,000권 정도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도면까지 수록해 가지고 그렇게 대관을 만들어볼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238쪽에요 용역비 하회마을 종합학술조사 용역비, 임하 신덕리 고분군 지표조사, 관광운영총괄시스템수립용역,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하회마을 학술조사 용역은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본 목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그런 기초 자료가 학술적으로 체계를 모아진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하회마을 종합학술조사용역은 지금 어디 용역조사처가 어디 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어디 줍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 어차피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보여 가지고 입찰업체에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학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다가 제한적으로 입찰을 부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상당히 의미를 두고 하는 조사용역인 줄은 알지만 실제 과장님 용역비가 2억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학술조사용역이 지금 안 그래도 하회마을에는 다른 것도 유교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 그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정재근위원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합학술조사용역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용역비가 2억원이라는 게 일반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정재근위원
항상 시에서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다 무슨 심사도시다 문화유산등록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 그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정재근위원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은 좋은데 일단 학술조사용역비로는 이 액이 과다하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임하 신덕리 고분군 지표조사 관계는 현재 임하 신덕리에 고분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굴 등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형훼손에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조사를 통해 가지고 원형보존 또 앞으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회관광지 운영 총괄시스템 수립 용역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회마을이 유교사업 외에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하고 어떤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마을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보존회하고 별도로 시에서 시스템.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하회마을보존회하고 하회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의논하고 있습니까? 절충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근위원
하회마을보존회와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운영총괄시스템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유적보수 있죠. 올해 향토유적 보존한 게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올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향토유적을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위원장님 향토유적보수에 대한 올해 자료를 요청을 우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 몇 %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올해 모두 길안 묵계 낙빈정 등 6군데인데 거의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05년도 향토유적 보수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향토유적 보수가 올해 여섯 건이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여섯 건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여섯 건에 예산은 1억원이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정재근위원
가급적 자료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회마을 상가조성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토지가 매입 덜 되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상가를 짓고 있는 땅에 유일하씨라고 땅이 처음에 동의서를 받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상금이 적은 것은 적은 것이고 또 그 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2층을 올리도록 해 다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이기게 되면 결국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이 부지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지 빼고 다른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상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하회탈놀이 보존회 육성비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권삼석위원
6,000만원.
김영욱위원
아닙니다. 236페이지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매년 마다 하회마을 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외국에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무형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년에 200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36페이지에 있는데요. 하회탈춤이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단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육성비지원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한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육성비는 유교사업단에서 하고 운영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정기공연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이번에도 지난 11월 초에 했습니다마는 공개행사보조비로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사보조비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공개행사보조비로 나갑니다. 공개행사를 할 적에 우리 탈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탈춤들 다 초청하고 이래 가지고 공개행사를 합니다. 그때 행사보조비로 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안동 에 무형문화재가 다른 것도 있잖습니까? 다른데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다른 데도 차전놀이라든가 이것은 조례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탈보존회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로만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문화관광과에서 6,0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모르시지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것도 유교사업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단장님, 237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국·도비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봉사, 유하사, 광흥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전통사찰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전통사찰인데 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와 별도로 전통사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동 이 16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곳입니다.
김종박위원
후년에는 다른 데가 올라오겠네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전통사찰이 매년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6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부분에 제4회 안동 관광유교문화사진공모 전 개최지원하고 웅부공원문화행사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안동 관광유교문화 사진공모전은 올해까지 3회째를 하고 내년까지 4회째가 되어 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안동 에 있는 유교문화자원을 소재로해 가지고 사진공모해서 우리 안동 의 이미지를 사진을 통해서 제공하고 사진예술분야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안동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다 사진협회에 대해서 한번씩 어떤 공모행사를 합니다. 우리도 3회째까지는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웅부공원문화행사 수문군 파수 의식행사 외 8종은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웅부공원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올해도 한번 수문군 파수 의식 같은 것을 재현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계례 및 다례재연, 전통혼례, 어린이 선비발대식, 이런 문화행사를 1년내내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는 것이 안동 문화를 좀 제공한 게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웅부공원문화행사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행사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예총에 줘서 해나가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각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통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계례라든지 혼수 이런 부분은 이번 향교에서 별도로 하기를 위해서 문화관광과 쪽에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단장님 529페이지에 하회관광지조성부지 매입비가 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까 것은 하회상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부지고 이것은 하회관광지 상가를 우리가 미리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상가를 다 지었거든요. 이것은 공원 하회관광지전체 숙박시설하고 거기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한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보상관계가 감정가대로 그렇게 하잖습니까? 감정가에 합의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감정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자꾸 재 감정을 요구하는데 재 감정을 아무 이유 없이 재 감정을 할 수 없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재 감정을 하는데, 1년이 경과되어 재 감정을 해 봐도 사실 돈 이자가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관계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면 하회관광지에 보상금이 다 완료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상가부지 하고 하회관광지 조성하고 지금 부지 매입관계는 이 예산만 하면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주변에 있는 관광지조성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관광지 5만6,000평 내에 거기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은 산비탈 밑으로 하회마을임야보존회인가 결성되어 있는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 졌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일겁니다.
정재근위원
부지면적은 지목은 무엇입니까? 임야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목은 임야인데요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정재근위원
관광지 조성했는 부지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5만6,000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부지 매입할 때 이것은 덜했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재근위원
면적이 빠져서 예산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할 적에 감정가격을 우리 예상한 것을 감정가격보다 적게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재근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했었다 이 말씀입니까?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태
서석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