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3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 노선손실보상금이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5억원을 더해서 지금 열악한 버스경영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034쪽입니다. 시외터미널이전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지보상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98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앙시장공영주차장설치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거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8평 보상 협의가 안 된 필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 수용이 되면 그 주변에 전부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단 매표소 포장 도색 이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5쪽입니다. 김성구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법률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1억6,00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개 무인시스템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아니면 차후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구축은 스스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무인단속기를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하셨다고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발주가 늦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했는 결과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해서.
김성구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 주면 되겠네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삭감 안 해도 수정 예산에 올라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수정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문제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수정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맞습니다. 무인단속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오지 노선손실보상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배로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200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오지 노선하고 벽지노선에 지금 현재 13억원이 적자가 나있습니다. 교통량 조사한 결과에, 그리고 지난해에 순수하게 버스회사에서 9억원 정도가 자본잠식이 되어 가지고 적자가 난 사항이고 내년도에 임금인상분이 한 2억5,000만원이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전체에 버스경영에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억원에서 1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재정이
김성구위원
그럼 영주 같으면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 그랬는데 인근 우리 시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영주 대당에 1,372만9,000원이 지원되고요.
김성구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총 금액이 버스대수에 의해서 하니까요. 영주는 59대가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8억1,0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상주는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상주는 9억6,500만원됩니다. 거기는 총 대수가 43대입니다. 저희 안동 시는 119대입니다.
김성구위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겠네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이 됨으로써 예산 편성에 부담이 많겠네요. 서민 교통비 지원금, 교통카드할인보조 1억원인데 교통카드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 회원 가지는 시민수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50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성구위원
50원씩 지원해 주는데 7,000명 된다고요, 카드를 가지고 있는 7,000명.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김성구위원
그러면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내가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타는데.
김성구위원
1회에·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1회에 50원 그래 됩니다. 여러 번 탈 수 있으니까.
김성구위원
50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을 결국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내가 수혜자가 버스를 타면 900원인데 850원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구위원
이해는 되었는데 결국 원활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시내버스를 타는데 그 나머지 1억원 정도를 50원 할인되는 금액을 버스회사로 준다. 그 밑에 보면 버스회사 업계 보조금도 2,000만원 있죠. 어떤 성격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카드에 따라서 교통카드는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억원에 대한 것은 교통카드에 대한 할인보조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내용이고 교통도입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2.5%인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1.5%를 지원하고 시 자치단체에서 1%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 그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교통카드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교통카드가, 과연 이것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서민이라 말입니다. 정말 이것 제대로 활용만 되면 지원의 의미는 있는데 결국 잘 활용 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계속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 10억원을 줘야 될 정도로 어려운상황인데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고 또 실지로 예산서를 보고 활용도를 물어도 봤고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전체 금액이 시내버스에 지원에 다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중앙시장 현재 몇 평을 못 샀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8평입니다.
정사은위원
8평 값이 얼마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으로는 2,0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본인들이 많이 달라하기 때문에.
정사은위원
그러니까 현재 2억원을 올려놓았잖습니까? 그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2억원은 아닙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면·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이 2억원은 토지보상금의 일부도 들어가지만 그 주변에 환경정비 내용입니다.
정사은위원
현재 몇 평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8평.
정사은위원
8평이 그 전에 샀는 값으로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본인 소유자하고 몇 번 서로 만나고 협의를 하는데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사은위원
수용절차라·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토지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사은위원
수용을 해야 되지.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정사은위원
잘 안 팔걸요. 큰데서 두 분들한테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살려고 하면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해서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알아서 하세요. 괜히 더 주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승강장 8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당초 많이 올렸습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우리가 17개소를 해서 읍·면에 1개 내지 2개 이상은 해드렸는데 예산이 좀 허락지 못해서 올해 8개밖에 못했습니다.
강대춘위원
8개 면에 하나씩 돌아가지도 안 하겠네요.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급한데를 최선을 다해서.
강대춘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촌에도 어른들 탈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익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고루고루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8페이지 보면 노상주차장 재도색 그래 가지고 1,050만원 3만원 곱하기 350면 있고 1099페이지 보면 노상주차장 정비 그래가지고 1식 5,000만원 있습니다. 전부 시설비인데 노상주차장 재도색 그러는 것은 350명 시에서 직접 재도색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명이 아니고 면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권추업위원
아니 여기는 명으로 되어 있어서.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권추업위원
그러면.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지금 유료주차장 하고 있는 시내에 도색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추업위원
350명이 아니고 350면을 재도색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노상주차장 정비 그러면 1익 5,00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099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잠시 기다림)
황명한위원장
1099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되었나 보죠.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노상주차장 정비에 5,000만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노상주차장 재도색 건하고는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노상주차장 그야말로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면을 도색해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뭘 정비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까지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보면 1001페이지 보면 견인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견인 쪽에 쭉 이렇게 예산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실제로 지금 현재 견인하고 있는 것은 1대고 이것은 견인 2대분 입니까? 1대 분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1대분입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1대 견인해 가지고 물론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견인으로 해서 큰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전부 견인 쪽에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정도 되는데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견인을 하고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그런 견인이 되어야 되지 계도위주로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05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그래서 2,5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안동 에 보면 신호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는 것이 안기동 수정 아파트 지금 성창여고 올라가는데 제비원 그 코스에.
권추업위원
제가 거기에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이런 신호기를 설치합니다마는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어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납니까?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예, 수정아파트 앞에 거기에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사고발생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건축과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시설비 내역입니다. 11억2,600만원으로 법흥 안흥 지구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총 7억9,300만원으로 담장허물기사업에 5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입니다. 풍천면 가일과 중리지구에 34억9,500만원 사업비로 농촌마을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본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사표시만 했습니다. 도산 동부리 주택보수사업은 댐지원사업이고 안흥지구 이것은 기 계획된 사업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런데 올해는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올해 현황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저께 업무보고시에 지적이랄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댐 제반지역에 하도 답답하니까 댐 주변수계사업 가지고 여기는 합니다마는 면마다 사정이 달라요 우선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집부터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도산 동부리나 서부리 같으면 그것은 우선 잘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유도를 해보니까 그것을 조금 도시지역은 이때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수년간 용상지구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우선 농촌지역에도 댐제반 안동 댐 위주로 좀 상세히 조사를 해서 2007년도에는 추경도 좋고 많이 좀 벽지라도 발라주고 세멘이라도 바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습기가 차가지고요 가보면 퇴색이 되어서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물론 자기 집 자기가 고쳐야 되겠지만 이왕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시지역에 10억원, 20억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 돈만 하면 안동 댐 안에 전부 다 해 줍니다. 우리가 적은 돈으로 행정의 효과 극대화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은 그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해놓은 것을 가타 부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어디어디 세군데 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들 남선초등, 송현초등, 영가초등학교 이래 세 군데입니다.
김근환위원
작년에 안동 초등하고 서부초등 2억원 가지고 두 군데 했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주택공사사업장에서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나무가 공짜로 줄 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1억원 가까운 소나무 값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대한주택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사업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부서가 아니고 본연의 업무외의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시간적으로 돈도 열악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도심지역내 녹지공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세군데 6억원이지만 적습니다. 돈은 적은데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전에 업무보고때 서부하고 안동 초등하고 할 때 소나무가 1억원 정도 기증을 받았다고 그랬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서부하고 안동 초등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세 군데 해도 소나무를 1억원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덜 들어도 되잖아요. 어때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6억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낼지 의문입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선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학생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재복위원
68명요, 이런데 2억원 예산을 이 만큼 들여 가지고 면부에 농촌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농촌에는 초등학교 다 없어져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요 외지에서 오시는 안동 을 찾아오시는 등산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광화를 하기 위한 전초로 남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허물면서 도로를 조금 더 확보할려고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도로를 확보 할려고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도로도 확보하면서 가로 휴게 공간도 조성하고 또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재복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등산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쉼터 쪼로 시작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그 주위에는 전부 소나무 심을 겁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아무튼 조경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풍산 권삼정마을 안길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위치가 풍산 농공단지 뒤편쪽으로 거기가 비포장 이어 가지고 거기 차가 농공단지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니까 먼지도 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로 저희들이 안길포장사업비로 넣어놓았습니다.
권재복위원
주택과에서 안길포장도 하시네 그죠. 나는 건설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요 지금 안동 초등하고 서부초등 했죠.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희들이 더 아름답고 놓은 환경에서 시설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적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서는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돈 들여 뭐 나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이것은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돈을 같이 부담하면 안 됩니까? 시 예산 전반적으로 말고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그게 어떤 차원인가 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보다 더 앞서 했는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에도 저희들이 가 봤지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소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휴식과 화합장소도 제공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초등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요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하고 합의해가지고요 같이 발란스 맞게끔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시의 예산을 많이 들여 해도 안 반갑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더구나 말이 사실요 한 학교에 2억원씩인데 큽니다. 예산이요. 6억원은 큽니다. 작년에 일부도 그래했지만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선 같은데는 얼마 안 있으면요 폐교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도 몇 번 현장을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는 계속 평일에도 많은 차량이 갈라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오시고 우리 안동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담장 때문에 교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보하고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도 교육위원회하고요 교육청하고 상의 해가지고요 예산을 좀 같이 받아가지고요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주택정비 지붕 이런 것을 정비해 줍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말하자면 수계자금하고는 틀리지만 오수처리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마을전체를.
김성구위원
주로하는 사업 얘기를 해보세요. 오수처리 또·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복지시설 마을정비사업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마을정비를 하는 겁니다. 안길포장도 해 주고.
김성구위원
여러 가지 마을전체 사업들을 해 주고 있다. 매년 한 지역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보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이 1차적으로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국비가 저희들이 70%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 70% 같으면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김성구위원
농촌지역에 이런 저런 시설들을 할 수 있다. 그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4대 관문을 어떻게 설치할 생각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동서남북으로 위치는 딱히 정해 놓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남 안동 I을 지나는 부분하고 서 안동 에서 진입하는 부분하고 해서 동서남북 다 관문을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4억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김성구위원
4대 관문을 세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남 안동 을 들어오면서 안동 이라는 이미지를 거기서 관문에서 표현해줄려고 그래 합니다.
김성구위원
옛날부터 안동 에 4대 관문이 있었습니까? 고증을 받아서 그렇게 4대 관문을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그저 관광객들이 오는데 안동 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제가 옛날에 안동 에 관문이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김성구위원
과장님 없었어요. 솔직히 어떤 관문을 만든다는 것은 옛날 역사가 있거나 또 그것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의미에서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통로별로 그 문 형태로 세워서 홍보같이 기와로 이런 식으로 경주해 놓았는 것을 본떠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주고속도로 내리면 해 놓았는 것 그죠. 그런 것을 본떠서 한다 과연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예산에 도움이 되겠느냐.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는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관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고 저희들이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김성구위원
어떻게 표현할려고 그럽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IC에서 내려가지고.
김성구위원
어떻게 표현할려고 그럽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표현할려고 그러면 관문을 세우고 그 주변에 잠시 쉬면서 안동 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판을 내 가지고 홍보도 읽으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주변에 쉼터도 조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풍산권삼정마을 안길포장 이게 건축과의 업무입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하다가 예산이 적어서.
김성구위원
얼마 예산으로 했죠· 언제 했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2년 전에 사업.
김성구위원
2년 전에 사업인데 지금.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작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아, 2005년도 마을안길사업 잔여 구간입니다. 마을 정비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김성구위원
공식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아까 권재복 위원님 계셨지만 사업의 부서에서 마을안길포장 같으면 건설과 개발담당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예산편성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과장 앞으로 힘들거예요.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주변에 모든 분들이 건축과에 포장해 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예산을 이곳 저곳에서 집어넣어서 편성하면 예산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잖습니까? 그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개인주택에 사십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촌에 큰 집도 필요 없고 조그마한 초가 하나 짓고 그래 살고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답이 제가 예측한 답이 아니고 반대로 나와서 곤란한데 통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죠. 거기에 정원도 꾸미고 싶어 하죠. 분수대도 만들고 싶고 맞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적은 집이나 또 아파트에 기거하지만 모든 예산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담장허물기를 시작할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 급한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선 투자되어야지 지금 담장허물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작년예산에도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원인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 형편에 맞게 돈을 써야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집이 정자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옷 비싼것 사 입고 우리 시 예산편성이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속은 다 썩었는데 옷만 메이커 비싼것 입으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답을 하시었는데 보니까 남선에 도로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남선초등학교만 확보하면 그 도로가 넓어집니까? 교행이 원활히 됩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남선초등학교 바로에서 산으로 가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거든요.
김성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잖습니까?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진입부에 사실 위험해서 거기서.
김성구위원
거기는 바로 앞에 농협 옆 건물이 문제가 있지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되요. 초등학교하고 교행하고 거기 다리 넘는 것 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설령 초등학교 앞을 확보한다고 그래도 남선면사무소 앞에 진입하는데서부터 좁아서 진입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해야지 초등학교만 확보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1차적으로 구간구간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차후에 확포장.
김성구위원
계속 확포장을 진행해 가시겠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예.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걸
최종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황명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 간단하게 하세요, 밖에서 하는 것 다 들으셨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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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 1015페이지하고는 일반운영비고요. 그다음에 1018페이지에 제일하단에 상황실 집기구입 이것은 저희들 상황실 만들어 놓고 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1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적립은 보통세 수입결산에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에 위에 시설비에 운흥지구하도정비사업은 국비 3억원하고 도비 1억원하고 해서 5억원 가지고 낙동강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1022페이지에 소하천정비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직에 하국곡소하천하고 풍산 매일소하천, 와룡 나소, 녹전에 녹래, 북후에 명계, 풍천에 도양, 서후에 성곡, 물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024페이지 중간에 재해보상금 방재단을 내년도에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예산인데 일단 세워놓았는데 최대한 적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유지관리비는 소하천 유지관리비고 나머지 재해예방시설비 5,000만원하고 메일소하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예안하고 녹전면이 되겠습니다. 도산면은 일부가 저희들이 기금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산은 빠져있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노후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개소가 있는데 3개 지구는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교체하도록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예비군육성기금은 올해는 1억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여가지고 1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에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상동 1공원 하고 태화동 4공원 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니까 질산성 산소가 기준치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과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경비하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업인데 신기천 고곡제 보수공사 임하입니다. 그다음 도산에 토계천 온혜제 보수공사, 일직에 망율천 명진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억2,800만원은 기성제방하고 수문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9페이지에 중간지점에 일직 원호제 수문보수비 일직에 고추공장 앞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해기금을 올해 3억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70%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해사전대비응급복구사업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몇 개 지구에 1억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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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몇 개 지구가 아니고요 관리대 안 있습니까? 관리대에서 예비군 중대하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사은위원
아니 내가 봐서 적다 싶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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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5,400만원을 올려줬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단하고 협의돼 가지고 조정되어 왔는 그 금액입니다.
정사은위원
작년만 해도 예비군관리단에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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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관리대장이 특별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은위원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1026페이지보면요 시설비에서 재해응급복구비 있죠. 수해났는 게 똑 같이 그래 났습니까? 5,000만원씩 그래 되어있네요 6건이. 그게 수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건이 똑같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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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 큰데도 있고 한데.
배원섭위원
그래하는데요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7,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보니까 일괄적으로 5,000만원 앉아서 봐가지고 이래 했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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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수해복구 시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배원섭위원
다녔는데 어떻게 5,000만원씩 그래 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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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적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재해보상금 방재단 구성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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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재단을 소방 방재청으로부터 편성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조례도 의회 상정되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읍·면·동별로 다 해서 24개 지구대 해가지고 600명 정도를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수한자율방재단입니다.
김성구위원
방재단을 구성하면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수당형태로 지원금.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피복비라든가 출동수당이라든가, 복구할 적에 어떤 나가서 식대라든가.
김성구위원
재해보상금이라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첫째하고 방재단이 구성되면 방재단들한테 드리는 식비라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의복비라든지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묶어가지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묶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쓰기가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묶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피복비, 그다음에 선진지견학비, 보험료 그래 가지고 세분했었는데 재해보상금 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이래 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조금 안 편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편은 좋은데 방법은 틀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순서가 바뀐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여과장치설치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상동 4아파트 거기하고 태화동 MBC하고 KBS에서 사이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 두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15개소인데 여기 두 군데는 질산소 질소가 10PPM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나올 때는 14PPM도 나오고 보통 때는 10PP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침에 생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장치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드리고자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실제로 급수가 불가능 한 지역이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가 아니고요 아침에.
김성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김성구위원
식수로 먹기에는 좀 불가능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음료수 기준에 조금 있으면 오버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주도록 그래.
김성구위원
검사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재해, 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는 자연 재해가 있고, 인적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보통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인적재해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재해, 재난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편성되어 있는게 그렇습니다. 사전예방 할려고 해 놓았는 것은 시설비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에 재해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되어 있고, 기타 소하천 유지에 우리가 재해예방시설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소하천유지관리비도 재해예방차원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섭위원
재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하천, 하천밖에 없는 것같이 이래 얘기가 되는데.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천만 취급하고요 부서별로 도로 관계되는 도로부서에서 축대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이경섭위원
재난과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부서별로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사업은 부서별로, 재난과가 생긴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이 되고 또 재난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시장화재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재난관리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섭위원
하여튼 재난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재난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집중으로 관리 단속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게 큰 의미를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정말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아까 배원섭 부의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넣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아직 빠졌는데도 많고 사전에 올렸는데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부분 읍ㆍ면 단위에서 받을 때 시 단위에서 받을 때 골고루 받아가지고 현장 가보고 정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설해야 되는가 이런 것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0월에 읍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해가지고 중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그래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올려가지고 뭉텅그리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 75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운영비를 금년에 60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소비예산 49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가 있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73개 지구, 간이상수도 정수기 설치 1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하단부에 36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21억원으로서 1995년도 예산보다는 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은 79억4,600만원을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12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2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가 15억4,300만원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원이전사업비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41억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수사업 비용은 전체 89억5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 2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채상환에 대한 이자부담인데 금년도 부담은 1억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1억9,400만원을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건물은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산정수장 건물 수선 및 도색, 일직정수장 건물도색, 용상2정수장 염소저장실 개보수, 용상1정수장 여과지 공기압축기실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축물에는 129억8,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9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성 광역상수도사업비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상 취수원 이전사업비 6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천지역 급수공수사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급수지역 배수관부설공사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구동에 댐주변사업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상수도확장하고 용상취수원 이전에 대한 감리비가 6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103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은 20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상 공기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예산 760페이지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5개지구 예산입니다. 이것은 5지구면 어디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5개 지구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6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지구는 풍천 1개 지구, 와룡 2개 지구, 예안 1개 지구, 녹전 1개 지구로 5개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농업생활용수 그러면 식수도 사용하고 농업 용수도 사용하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사업입니다.
권추업위원
농촌지역에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761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동 갈전에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시범을 합니다.
권추업위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간이상수도 그러면 도산, 임동, 일직, 북후 몇 군데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범으로 정수시설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기업 예산에 보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이유는 보면 취수장이전에 따른 예산확보하고 의성광역상수도 예산확보해서 많이 증액되었는 것으로 봐도 되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지금 취수장은 앞으로 원활하게 이전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소장님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의성간 광역상수도는 42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260억원입니다. 260억원 중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되었는 사업비가 38억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한 80억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지금 180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권추업위원
의성하고도 협약할 때 언제까지 관로를 의성경계까지 매설하겠노라 하고 서로 약조가 되어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협약에는 2006년말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성이나 우리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유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예산문제도 있고 사업인가 문제도 있고 공기문제도 있고.
권추업위원
소장님 이렇습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 약속은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권추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서 서로 지자체 간에 약속도 지킬뿐더러 또 이렇게 맑은 물이 골고루 안동 시민들한테도 미급수지역이 많잖습니까? 남후라든가, 일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같이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시범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취지 자체고 환경부에서 전국 273개 지방자치제단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비 상사업비 5억원에다가 지방비 5억원의 부담을 해서 전체 10억원으로써 마을 상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칭하는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래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간이상수도 중에서 수질이 좀 부적합한데는 수질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관로교체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5억원을 상사업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및 관로개선을 하겠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시범적으로.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되어 있지는 않겠네요 그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지역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 받았죠 올해.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총 보조부담금까지 33억원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이고 올해는요, 2005년도 예산에서는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17억원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늘어나는 원인은 보조부담분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의성상수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의성가는데 시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260억원입니다. 지금 국고에서 50억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김성구위원
33억원 중에 간이상수도나 이 예산을 빼면 실제로 우리가 전출을 해줘야 될 어떤 책무라 그럴까 이런 예산을 빼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김성구위원
일반회계 예산이고 33억원 전출 받으면서, 전입 받으면서 의성 가는 간이상수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액이.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급수구역 확대하는 사업비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성광역상수도 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든 간에 지방 수도사업도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계속 일반회계 전출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황명한위원장
다음은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랍니다.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손무수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장 손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8억1,100만원이었는데 6,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1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경상적 일반 경비가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호안블럭 공사를 석동 선착장에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시설비를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역시 석동선착장에 안전대 도색 300만원, 지금 현재 506호 행정선이 되겠습니다. 선외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볼링하는데 600만원, 그다음에 수운관리사업소 앞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로가 지금 동절기가 되는 동파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로공사를 노후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그다음 옆에 바로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칸막이나 타일 같은게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석동선착장, 서부선착장 자체 내에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구입을 해서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손무수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