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5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가 아닌 별도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543억 8,400만원으로서 2005년 본예산 대비 994억 8,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608억 7,100만원이고 약 440억 8,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935억 1,300만원으로서 553억 9,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총 세입은 2,608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04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33억 9,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17억 1,800만원으로서 39억 5,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8억 5,500만원으로서 152억 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4억 3,400만원으로서 5억 5,900만원이 증이 됐고, 보조금은 489억 6,900만원으로서 78억 8,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채 10억은 별도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입니다. 주민세는 680억으로서 19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포스코 매출 순이익이 늘어났다 그래서 법인세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56억으로서 18억이 감이 됐고, 자동차세는 53억 5,000만원으로서 약 2억이 감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1억으로서 약 5억이 감된 것으로 전망을 했고, 주행세는 115억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3억으로 2억이 줄어들었고, 사업소세는 54억으로서 6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으로서 약 1억이 증이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1억 8,700만원에서 1억 5,200만원이 증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55억 3,100만원으로서 약 41억이 감이 됐습니다. 4페이지에 기타 의존재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342억 5,700만원으로서 246억 5,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는 795억 3,000만원으로서 148억 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로 부터 2005년도 확정액의 약 2%는 더 증이 될 것이다 하는 전화통지문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4억 3,400만원으로서 5억 5,900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89억 2,800만원으로서 78억 8,700만원이 본예산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12억 3,100만원으로서 64억 5,600만원이 늘어났고 균특보조금은 75억 1,800만원으로서 11억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금은 7억 7,100만원으로로서 2억 1,700만원이 늘었고, 도비보조금은 94억 4,800만원으로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72억 4,700만원으로서 26억 9,600만원이 늘었고, 물건비는 187억 6,000만원으로서 40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500억 2,500만원으로서 211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1,009억 3,400만원으로서 170억 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5억 1,100만원으로서 5억 4,600이 늘었고, 내부거래는 369억 4,000만원으로서 19억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 7,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6페이지 부터는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주요 국도비 사업 세목조서이기 때문에 생략를 하고, 1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935억 1,300만원으로로서 그 중에 주택사업은 5억 2,1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6억 9,200만원으로서 2억 7,700이 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4억 8,700으로서 1억 6,900이 감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6,500으로서 3억 2,700이 본예산 대비 감이 됐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2,500으로서 8억 6,300이 감이 됐고, 택지조성사업은 8억 4,800으로서 4,900만원이 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억 1,700으로서 1억 1,200이 늘었습니다. 1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7,200만원으로서 2억 2,700이 줄었고, 도시건설사업은 139억 4,800만원으로서 81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4억 6,600만원으로서 29억 2,400이 늘었고, 광양항 동측배후부지단지는 180억으로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명당임대산단조성은 23억 9,200만원으로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전체적으로 779억 4,100만원으로서 29.9%를 차지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179억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1,098억 4,700만원으로서 42.1%를 차지하고 있고 79억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은 661억 1,300만원으로서 202억 7,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7,8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0.2%를 차지하고 있고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억 9,200만원으로서 31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입과 세출분야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먼저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39%가 증가한데에 대해서 세원 발굴 또는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20.3%가 증가 됐는데 인근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은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경제성장은 5% 이내로 성장될 것으로 보도된바 있고 또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에는 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의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이것 역시도 내년 4/4분기에나 다소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20.3%라는 그러한 숫자가 증가돼서 다소 염려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세원별로 보면 우선 주민세가 금년보다도 내년이 195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우리 포스코의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수확보는 결함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결함이 없을 것으로 한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철강산업의 가격 공세로 인해서 약 40만톤의 재고가 증가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을 때 그렇게 좋은 철강산업으로 좋은 이익을 낼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설령 이러한 세수가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추경때도 충분한 세액확정이 됐을 때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증가한 것은 다소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계에서 제출해 준 1페이지를 보면 재산세는 숫자가 잘 표기돼서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4억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560억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것이 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까?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약 55억이 증가되고 또 사업소세가 약 6억 정도 증가가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지 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전체 39억 5,700만원이 오히려 세수는 적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41억 9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경상적 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나 41억 9,000만원이나 적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될 필요가 있고 또 세수 결함이 없다라고 분석이 됐지만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결산서에 보면 사실상 세수로 확보를 해야될 그러한 자원을 빠뜨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방세도 역시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니까 다시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지방세, 교부세가 2% 증가하는 것은 확정된 2005년도 세액이 약 2% 정도 증가하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확정된 수치가 아닌데도 일방적인 전화통지만 받고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확정된 것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세수확보를 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다음에 2페이지 세목별 보면 주민세는 195억이 증가됐고, 또 자동차세가 2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고 주행세가 55억이 증가됐는데 주행세가 55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소세에도 기업체 직원이 급여인상으로서 6억이 증가된 것은 너무나 과다 책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세외수입 전망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 임대랄지 또는 사용료 수입이 1억 4,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산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것이 약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1억 4,400만원이 증가돼 있고, 또 수입수수료도 증지수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이 되면 이것이 2004년도에는 4억 500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받아졌는데 내년도에는 받지 않도록 이것이 전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더 많이 감해져야 되는데도 적게 감해진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많이 세워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입도 실질적으로는 적게 세워졌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면 36억 2,900만원 정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21억 2,700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의존재원 현황도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도세 증가랄지, 또는 이것 역시도 교부세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2%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조금더 너무나 과다한 세수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세수확보를 해서 한다 그러면 너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6억 9,600만원, 물건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에는 2,100만원 돈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엄청난 증가추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또 이전경비도 마찬가지고 자본적지출에는 오히려 금년도 세입에 비해서 사실상 시설비, 부대비는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나 읍면 소규모 사업은 예년과 같이 동결하고 인구밀집 지역에는 과다 편성을 해서 상당히 읍면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중된 그런 지역의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다. 지역적으로 거론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 동료위원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광양 전체를 봤을때 동부권에는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서부권에는 그런 충분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인구나 또는 지역편애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지개발 사업도 진상이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은 제외가 되고 진상이 오지개발사업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면 단위 소재지로서 도시계획에 편입된데가 진상면사무소 주변인데도 어떻게 해서 진상은 어떤 수치로 인해서 오지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오지로 돼 있고, 봉강이나 옥룡이나 다압은 제외 됐다는 것 소위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이 오지개발로 되고, 도시계획으로 편입도 안된 그런 지역에는 오지개발에서 제외된 그러한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쪽 지역에는 성지유적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백학동 개발이라든지, 또는 댐 주변 지원사업이랄지 이러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출재배 유리온실 재배지역으로서 프로젝트가 돼 있고, 또 섬진강 주변, 매실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동부지역에는 편중돼 있는데 반면에 서부지역에는 하나도 그러한 생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소규모 사업만 면단위로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주 극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아니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설명할 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로 봤을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균형발전이 아닌 편중지역의 발전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제가 질문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예. 많은 분량을 지적을 해 주셔서...어찌됐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을...

잠깐요. 세가지 줄거리에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지역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지역인데 도시계획 개발로 해가지고 예산 관계된 것 그 세가지요. 그것만 답을 하세요. 나중에 실과에 물어보시고...

진상 섬거에 도시개발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들어가죠?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거기에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냐 그런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 한번 오지개발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주무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여러 가지 인구증가율, 소득, 이런 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봉강, 옥룡, 다압은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오고 진상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주무과에서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백학동 하고 성지순례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집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에 의견도 있었고, 세입을 명확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이고, 금년에 행자부의 주관으로 재정분석팀이 교수들로 하여금 편성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이 그때 같이 와서 재정분석을 하고 갔습니다. 인제 광양을 특별히 오게 된 이유는 2000년도부터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산이 갑자기 불어나고 줄어들고 추경에 세입이 반영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루사 때문에 2003년도는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와서 확인이 됐고, 특히 왜 추경에 세입재원이 많이 늘어나느냐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해서 저희들이 포스코 부분 법인세할주민세가 수시로 늘어나기 때문에 확정을 하기가 어려웠다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방재정을 분석을 해서 서열순위를 매기고 지방재정이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틱이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세액부분을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세출 부분에 동서쪽에 예산편성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쪽에서 50억이 와서 중마권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중마권에도 당장에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어났고, 서부쪽에는 일반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형개발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작을 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보시면 3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분은 약 63억이 예산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 그래서 건설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9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 분야에서는 약 30억만 늘어났는데 취수 재해대책 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건설부분의 예산 수치가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 10억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건설과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은 금년보다 약 4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2005년도 예산편성과 다를바 없고 또 답습행위가 재연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세입으로 잡은 부분, 또 간행물 심의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 또 확실한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들도 볼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비도 우리가 보면 안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세우는 것이 있고, 또 친목단체에도 지원할수 없는 부분인데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들, 또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것들도 재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을 당연히 받지 않았음에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 보조금도 사실상 크게 좋은 것으로 볼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용매각대금이랄지 이런 것은 당연히 세수로 잡아야 되는데 세수에서 누락시키는 부분, 또 자본적지출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금년도에는 총 세출예산에 47%가 편성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45%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과다편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본적지출의 사업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 적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다시말씀을 드리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006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됐고, 물론 세출도 금액적으로 증가가 돼 있지마는 소위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투자가 축소돼 있고 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프로젝트 없이 정책입안자의 입으로 인한 사업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세입내력에 지방세를 보니까 2005년에 비해 약 195억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어요.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었죠?

입니다.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부분만 답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돼서 재산세가 약 18억 정도 감소가 됐죠?

예.

그런데 주민세가 195억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예.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포스코 순이익이 년말까지 해서 4조 4,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는 기왕 나왔고, 4/4분기에 잘아시다시피 판매량 감소라든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7,700억 늘어날 것으로 보면 연말까지 제철 순이익이 4조 4,0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요. 4조 4,000억에 대해서 법인세가 작년에 27%에서 25% 내렸습니다. 그러면 4조 4,000 곱하기 법인세율이 25% 그렇게 하면 1조 1,000 나옵니다. 여기서 10%가 1,100억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광양제철소하고 포항, 그리고 서울사무소 일부가 한 50 몇%, 저희들이 47,8%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제철에서 낸 주민세가 5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 세무조정후에 몇억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195억이 증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액이 약 405억 3,000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2004년도가? 그런데 이것 너무 높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조 4,000억으로 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순이익을 가지고 내년도 법인세를 물거든요. 그 법인세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억이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이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되고 전액 법인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액이 848억 정도가 되는데 약 290%가 줄어든 217억 정도 밖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41억 정도가 감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모르시면 예산계장 설명하세요.

박말례 2003년을 결산한 200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지금 이월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2006년 예산편성에는 이월금을 계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분 결산서상에 약 580억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결산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월금 때문입니다.

예.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하고 불용품 매각대 부분은 왜 예산과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지적하게 되면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할때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냥 심의 끝날 때 지적한 부분은 그대로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삭제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상적지출 부분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 경상적경비 최소화 하라고 예산심의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약 27%에서 223.7%까지 증액편성 됐어요. 개선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운영비하고 국외여비 등 이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외여비 부분은 당초에 총무과하고 기획실쪽에가 예산편성 돼 있던 것을 기획실로 통합하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각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2005년도 예산승인을 할때 이번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주문해서 예산을 준 평생교육관 운영비라든지, 제9회 영호남 화합 직장 테니스대회 경비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등 이런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한번 편성이 돼 놓으면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때마다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도 지적이 되는데 예산편성은 반드시 단위사업별로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마을 진입로 및 안길소파보수, 그 다음에 자연재난응급복구,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각종 풀성격의 사업비가 편성된, 마을회관 건립비라든지, 도로 소파보수비라든지, 흙수로 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풀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지개발 사업부분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세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 방침이 주무과에서 정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 부기에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풀사업 성격은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긴급사항들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풀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도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건립도 주무과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면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마을회관 건립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마을회관 건립비라든지, 또는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사업을 확정하고 목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할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도 단위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렵지 않게 편성될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예산설명 자료에라도 명확한 근기를..... 설명 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게 해당 주무과로 하여금 확정된 사업 내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안건 심의나 또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시 살림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염두해 두고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사용료 수입난에 중마시장 점포사용료 증가가 1억 4,4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 요율을 높여서 세입내역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잡혔습니까? 세정과장님, 이것 상공과에서 설명해야 되나요?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더 받겠다라는 내용인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따가 주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균특보조금도 11억 8,900만원이 감됐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감된 것은 국비확충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1억 8,900이 감됐는데 감된 것은 국비확충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예산계장 설명하세요.

박말례 입니다. 전체적인 균특사업 대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균특사업 대상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균특사업 대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균특사업 발굴을 못하는 것이지만......

박말례 대상파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하기 때문에.......

균특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입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박말례 지적하신대로 사업리스트를 먼저 저희가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할수 있겠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그 대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균특보조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부 보조금 재원의 지원방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균특회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균특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각 부서별로 적극 노력을 해야지 이 균특지원금을 많이 확보하고 받아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좀 증액해서 우리가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1억 8,900만원이나 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인건비는 기준경비 요율인상에 의해서 전부 인상이 된 것입니까? 26억 9,600만원 정도 내년도 인상됐는데?

주로 봉급상승분.

바로 밑에 물건비 중에서 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지금 약 4억 증액편성이 됐는데 주요요인이 뭡니까?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10억 7,100만원인데?

이것 거꾸로 말했네요. 감돼서,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감액편성된 내용있던데 지금 SK발전소 지원사업비 말고 메이야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예시내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지난번에 도에서 법개정되고, 시행령이 하달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편성될수 있다라는 여건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시가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반드시 이게 예산의 목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그 돈이 아무리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목들이 빠져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다음 예산계획이나 작업때부터는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세정과장님?

예.

2004년도 포스코 매출액 대비 순이익 대비 소득세할주민세 내역은 지금 포스코측에 어느 정도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작업이 이뤄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는 1분기에 1조 3,000, 2분기에 1조 2,600, 3분기에 1조 600, 이렇게 순 이익이 났고, 다만 4/4분기가 문제가 돼서 7,700정도 순이익을 봤는데요. 이것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 4조 4,000억을 과표로 잡은 것이죠. 연말까지 잡아서 내년 5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면 5월 30일까지 주민세가 들어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만 몇억이 왔다갔다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돈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주행세가 55억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 보전금은 별것이 없는데 운송체 보조금 배분비율이 상승이 됐고 또 보조금 자체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55억을 증가해서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있는 분권교부세는 도비 교부금입니까? 국비 교부금입니까?

박말례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국비고요. 도에 내려와서....

도에 내려와 있는 분권교부세 있죠? 도에 내려와서 다시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박말례 예.

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도비 보조금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박말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증액된게 분권교부세의 일부가 편입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도비보조금 이것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지원 예산과목인데 여기에 전라남도 산하 전체 시군대비 우리시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분석 안해 봤어요?

박말례 전체적인 지원배분 비율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고요. 단, 분권교부세에 의한 도비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광양시의 재정력 지수 또는 작업률 정도를 지수로 환산을 해 가지고 더러 있었습니다.

이게 양여금 제도로 우리가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폐지가 되고 분권교부세 등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도비보조금 제도로해서 각 시군이 여기에 이 예산을 얼마 만큼 관련된 사업을 발굴 하고 또 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 싸움을 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를 철저히해서 이것을 이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료제공을 해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거기에 따른 어떤 평균지수가 미달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적정예산이 도에서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로는 광양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분권교부세 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당초 에 우리가 지방양여금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았던 그 몫만큼은 도를 통해서도 받아 와야된다.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연 위원.

입니다. 2006년도 세입부분에서 2005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된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착오가 없고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광양읍사무소 건립 지방채 발행권이 10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할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읍사무소를 짓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정공제회쪽에서 의견 검토가 단순하게 회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너무 건물면적이 크지않느냐 그래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광양읍에 현상공모도 아직 안되어 있고 설계도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광양읍사무소 안에가 기동대, 중대본부 여러 가지 사무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한 전달이 안돼서 그렇게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한도액를 지정해 가지고 그 이내에서는 의회의결만 받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최상한선이 17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이 지방채를 의회의결을 받을 때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재원이 있다고 보면 일반재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과쪽에서 의견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더니만 한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읍사무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든 일이라는 것이 기본과 원칙 또 절차가 있는 것인데 승인을 득한 후 지방채 발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읍사무소 건에 대해서 시급한 예산이 예상이 됐습니까? 긴급히 예산을 필요로 했었어요? 10억이라는.

재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로 충당을 할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보면 기본설계비로 1억 3,800, 부지매입비로 3억 5,000, 총괄 4억 8,800의 예산이 지금 승인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현상공모를 하던지, 실시설계를 하던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던지 해가지고 지금쯤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업은뒷전이고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사장된 부분도 많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많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많고, 예산을 세웠을때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읍사무소 부지가 59억 5,000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는 이 예산이 승인됐을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예산편성된대로 지방채가 없더라도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죠?

예.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지마는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뭔가 전체적인 맥을 갖고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국비재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같은 것을 우리가 가져올라면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오겠다 해놓고 결국 못가지고 오면서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한번 신청해서 안 주면 그것으로 말아버립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세동에다가 국비를 10억을 받아오겠다고 벌써 작년에 그랬고, 또 올해 그랬고,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비를 못가져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줘서 못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해서 못가져 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잠깐만 있어 보세요. 서경식 위원 방금 물어본 것이 무슨과에요? 세동지역 국비 지원받는게 무슨 과냐고요?

국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에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정부재원이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재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20억 신청을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어려움으로 특별교부세가 7억밖에 안 내려오고 말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서 국비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합니까?

국비는 단위사업별로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재해지구로 해가지고 국비를 10억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못가져온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행자부까지 연결을 지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말 세수가 없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조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져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서경식 위원님, 일반회계에 관한 것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설명하신 후에....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예산을 편성했을때 특별회계를 가지고 편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50억입니다.

50억 전출했어요?

50억하고 지금 배후단지에 180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받아온 것으로....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편성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 배후단지개발....

아니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배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보면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19페이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이 안돼 있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시켜서 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로 얼마가 왔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얼마가 전입이 됐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답을 하죠.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정리가 안돼 있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억은 가져와서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50억을 전입을 해서 편성을 했고, 180억에 대해서는 배후부지 특별회계로 가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은 나중 뒤에 그것만 180억만 별도로 정산이 돼서 원금과 뒤에 이익금이 남으면 정리를 해서 180억을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정리를 해 두는 그런 식으로 절차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성비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부분에 41%를 점유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8.3%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약 14%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세외수입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는 전국이 약 26%인데 우리는 41%로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도 31%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26%, 재정보전금은 1.6%점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8%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무게를 보조금에 둡니다. 보조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8.2%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전국은 약 24%,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타시군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국도비 책정이 우리시에는 적게 갖고 오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국도비 지원받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그러한 금액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위원 하세요.

입니다. 올해도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가야될 사업들은 기왕에 진행돼 있고, 신규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1,2년에 끝나고 그럴 것 같아서 검토결과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비 사업 부분은 발굴해서 우리가 재정에 안정을 기하면서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04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약 2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서서히 일반 금융이자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억 밖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철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콜금리는 0.5%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적용금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용금리가 오르면 추경때 증액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는 것이죠?

24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해서 36억 1,900만원입니다.

1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예. 특별회계가 11억 3,000이고요. 일반회계가 24억 8,900 그래서 36억 1,9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금리가...

현재 같습니다. 콜금리는 올랐는데 적용금리는 거의 같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나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증액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편성하겠다 그 얘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추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을때 거기에 손해배상 변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출해야 될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계장이 답하세요. 5페이지 보시면 세출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그 말이요.

박말례 과목은 변상금으로 성립을 시키는데요.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패소했죠? 장례식장?

박말례 편성 안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있고, 또 다른데도 변상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박말례 세출예산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자체가 없었다?

박말례 예.

변상금으로 별도 표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변상해야 될 내역에 대해서 봤더니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패소를 해서.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길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용강 국도2호선 연결공사로 인해서 5,000만원 변상금 조치 떨어진 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못하면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박말례 예.

불용으로 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은 없는 것이죠?

박말례 사실 불용이라는 자체는 다시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책질의할 때 부시장께서 답을 하실 때 장례식장 건은 상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됐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예산이 편성 안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특별회계까지 마쳐야 되니까.

다른 것은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아까 그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주민세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내년도 주민세가 680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680억중에 포스코가 담당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50억입니다.

아까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순이익 나온 부분에서 내년도 25.5%를 적용한다 그랬습니까?

예. 4조 4,000억에서 법인세율이 금년까지는 27%였는데요. 25%로 하향됐습니다.

거기서 광양지분이 47.5%라 그랬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양, 포항, 서울 세군데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그랬는데 서울은 말이죠. 주민세를 부과할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예. 거기 사업장 수하고 인원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7%, 포항이 49%, 기타 그래가지고 4%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포항이나 광양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얻은 그 순익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인사관리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세 부과를 4% 정도 부과를 시킬수 있는 것입니까?

예. 직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극소수 입니다마는 기타 있습니다.

우리 광양하고 포항하고 소득총액 개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제강능력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적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광양이 550억이고, 포항이 573억, 기타가 47억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 부분입니까? 순익 개념입니까?

주민세 개념으로...

제가 묻는 것은 포항 제강능력하고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제강능력하고 총 매출액이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47%고, 포항이 49%라는 것이 맞냐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세 적용은 사업장 면적하고 직원수를 가지고 주민세 산정을 합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생산량이라든지, 제품생산, 판매생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이익 부분중에서도 사업장 면적하고 종업원수 이것으로 배분을 합니다.

처음에 설명할때는 우리가 4조 4,000억에 대한 순이익을 25.5%를 적용해서 거기에 10% 주민세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 광양에 47.5%를 가지고 온다고 봤을때는 순이익 개념으로 주민세 부과를 했는데 방금 설명은 면적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아니 순이익 가지고 하는데요. 나중 광양하고 포항하고 나눌때 기준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법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다시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주민세 부과기준이 순이익 대비라고 하면 광양에서 나오는 매출액이나 순익하고, 포항에서 나오는 매출액이나 순익하고 그것을 당연히 적용해야지 전체적인 포스코 4조 4,000억에 대한 순이익을 갖고 주민세 부과를 했는데 포항과 광양을 구분했을때는 내부적으로 지역면적이나 종업원수나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지 않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규정을 찾아 세정과장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고 위원들 질문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64억 4,27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89억 6,350만원, 자본예산이 9억 7,920만원, 현금이월액이 1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364억 4,270만원 중 중마택지분양대금이 23억 8,400만원, 중마매립지 분양수입이 160억 200만원, 중마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금이 3,000만원, 중마정류장 부지 대여금 회수가 9억 4,920만원, 현월 이월금액이 165억원이며, 예금이자 수입이 55억 7,750만원으로 계획하여 전년 대비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업무관리비가 2억 9,516만원, 동측배후단지특별회계 18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50억원, 배후단지 후면 준공업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5,000만원, 중마매립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 3,700만원, 컨부두 사거리 휴경보상비가 1,100만 6,000원, 중마매립지 지반시설 보강공사가 7,000만원, 중마택지 공동주택용지 폐기물처리비가 1억 3,132만원이며, 분양택지 계약해제환불금이 25억원, 예비비가 102억 4,82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줍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들인데 기꺼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분명히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주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요.

지금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지원금을 가져올때 이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마는 공영개발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면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기타 특별회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은 뭡니까?

이것은 중마지구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전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면 끝이죠? 받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 했던 것처럼 중마동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수록 왜 그러냐 그러면 공기업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입니다.

그거야 일반회계 재원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기업회계에서 전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충분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전출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전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이 미비해서 공기업것을 빼다 씁니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중마동 82만 2,000평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개발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줄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가지고 하면 되지 왜 공기업 것을 빼서 해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얘기고, 분양택지계약 해제 환불금 25억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마동 택지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약을 포기했을때는 계약금은 취소하게 됩니다마는 나머지 중도금은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때 환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 예측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102억은 뭐예요?

예비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매각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말부터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계산했던 것보다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공기업을 100%를 쓸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세출내역 364억중에 무려 30% 정도가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세출내역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만 전출하면 중마지역에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공원개발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개발하기 위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00억 있으니까 한 50억 더 지원해가지고 중마동 100억 정도 해가지고 공원조성 할수 있도록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기업을 운영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쓰세요.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 먼저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계장 계신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 문제.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는 회계간에 차입이 됐든 지원이 됐든 얼마든지 예산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때 정책결정만 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용해서 많은 수익을 낸데에서 예를 들어서 500억의 자본예산이 있다 이럴때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이렇게 했을때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에도 정책결정을 하고 의회 승인만 나면 차입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되고 이게 혼선이 오면 양쪽 돈이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앞으로 회계간에 운영을 하고 전출입의 상황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돈도 갖다 쓸수 있고, 빌려도 줄수 있고 갖다 쓸수도 있다 서로간에, 일반회계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우선 50억을 차입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50억을 직접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 역시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고 다만 택지조성을 통해서 조성된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택지조성이 이뤄진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약할때는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부분만 정확히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이것 써버리면 안됩니까? 꼭 놔둬야 돼요?

서위원님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영소득사업입니다. 운영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 공기업은 필요합니다.

어디다가 쓸라고 남겨놓소? 이것 다른데로 빼돌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위원님 저희들을 믿고 이행해 주십시오.

개발할데가 많은데 뭣하게 돈을 남겨놓느냐 그 말이요. 빨리 쓰고 말지,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정리가 왜 안됩니까? 중마동 정류장부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청 앞에 세관자리 저쪽하고 바꿨죠?

그렇습니다.

그 돈도 왜 안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 왜 정리가 정확히 안됩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중마정류장 대여금 같은 것이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년차별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땅을 정리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돈들 정리가 안돼 있지 않아요? 얼마 들어올 것이고, 우리시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얼마주고 이런 정리가 정확히 안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류장 부지하고 100억을 대여를 해 줬는데 년도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9억 4,920만원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안 맞아요. 전부다 정리를 해서 빨리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오는데 입구도 빨리 개발해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 버리고 180억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안해도 될 배후부지에다가 투자하고 이게 되겠어요?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삼희 과장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익사업만 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50억을 주는 것은 중마동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일반회계로 줄 수밖에 없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항만물류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하십시오.

134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액은 108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83억 1,300만원, 자본예산은 4억 2,400만원, 2005년 순세계잉여금은 21억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95억 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3,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3%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급수수익이 70억 2,5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7억 1,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미수금이 1억원, 변상금 및 잡수입이 23억원, 이월금이 2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72억 4,500만원, 정배수 관리 및 급수공사비가 12억 2,800만원, 가동설비 자산비가 16억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5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개 지구가 3억 1,200만원, 스케일부스타 설치 등이 2억 2,000만원, 마동정수장 정수유량계 교체등이 1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예산자료 1343쪽에 지출부분에 특별손실 500만원이 뭡니까?

특별손실 여기는 과오납금 변상해 주는 것입니다.

과오납을 받을 작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비비에다가 해 놓으면 안돼요? 특별손실을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던지 그래야지 과목설정을 해가지고 특별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해 놓는 것은....

부시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의 원칙이라든가, 기본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용 자산이 불이 나서 소실됐다든가, 재해를 입어서 망가져버렸다든가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것을 특별손실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돌아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계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오후부터 실과별로 할때 방금 상수도사업소 같이 이런 경우가 없이 항만물류과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핸드링을 하시라고. 실과소를 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실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가만히 계십시오.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정용성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까지도 발간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입니다. 150쪽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며칠 가는 것입니까?

국외여비 말씀입니까?

예.

이게 통상 일정은 확정이 안됐고요. 교육을 가게 되면 이게 교육과정에서 자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계획을, 과거에 매년 나왔던 평균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측을 해서 아직 특별한 계획없이?

예. 매년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교육생들이 가서 꼭 해외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교육을 갔을때 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하나의 추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각 조별로 총괄해서 세운 것 맞죠?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와 해외연수비 포함해서 총괄된 예산외에 다른 부서에 같은 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전액 삭감해도 돼죠?

여기 기준경비표에 보시면 실과소, 읍면동별로 여비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 국내여비는 교육여비가 146페이지부터....

아니 연수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또 특수목적에 의한 선진지 견학 연수비도 있고, 방문 연수비도 있고해서 각 과목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자치지원과, 항만물류과, 상공과, 총무과, 교통행정과 전부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기준경비 기준내에서 쭉 각 반별로 과정별로 해서 세워진 것 외에도 특수목적으로 추진되는 각 부서에 해외 내지 국내여비,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에 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비는 기획실에가 총괄돼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가 해외여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해외연수비는 기획실에 총괄이 돼 있고, 당초에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분류돼 있던 것을 한데 묶다 보니까 비율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은 해외연수비를 빼고 기획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가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52쪽에 항만물류과에 해운물류대학 홍보설명회, 또 보건행정과에 선진지 견학, 교통행정과에는 해외연수 인솔, 전부 해외여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비면 여비, 견학이면 견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0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마는....

국외여비 기준별로해서 과정별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것 외에 각 부서에 해외자매 도시 파견공무원 여비, 인솔, 방문, 인솔, 방문, 연수, 연수, 벤치마킹, 합동연수....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관내 우수학생 해외연수 민간인들을 보내는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같이 인솔해 간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단 인솔여비 그러면 맞는 것이죠?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한 것이죠? 사회복지분야에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개별부서에 세워진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괄해서 세워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156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관 공통법령집 추록비, 기관공통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비 지금 인터넷 시대에도 꼭 이것을 돈 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집 추록이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면 내려오고 있고 이것이 방대한 분량을 인터넷으로 보기는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법제처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밑에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비는 지금까지는 2회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계속해서 바꾸어 지고 있는데 자치법규집을 1년에 2회씩하고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자치법규집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소홀히 해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4회로 늘려서 분기별로 추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자치법규집이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 되어서 그때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추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누가 법규집 펴서 찾고 합니까? 바로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피 바로 하고 거기에서 보고 마는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책자를 발간 안해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미 전자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또 문서고는 커지고 또 추록인쇄하고 빼서 펴고 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는데 왜 합니까? 이것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하세요. 가능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법규집을 찾는데 법규집을 찾는 것이 대다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번 포스코 내에 LNG 터미널에 준공식 할 때 장승호 해양수산부장관인가 차관인가 누가 좋은 말 하더라고요. 어제 결정한 사항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된다. 어제까지 해 오던 것 중에 이것 원가절감도 되고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인데 꼭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거 관습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국내여비를 각 실과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준 경비표에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국외여비가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얼마가 더 증액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1억 9,49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공통운영에다가 9천만원을 세웠었고, 서무관리가 7,400, 농촌지도가 390, 의사운영에 2,7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490만원인데 금년에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 증가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일반회계는 20.3% 증가되었는데 100배가 더 올라갔네요? 그것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43.6% 인데요?

그래도 그렇네요. 이것은 한 20%나 더 세우고 깎읍시다. 그다음에는 146페이지에 내년도부터서는 각종위원회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 실태를 한번 표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안 세워졌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안 세워져있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151쪽에 테마별 선진외국도시 연수해서 1억 2천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생태숲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해외를 가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출근기가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면 방금 말씀대로 생태숲 조성이면 거기에서 몇이 간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실과별로 내년도에 새로 할 시책사업을 연초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예산편성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변호사 선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미리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 되다 보니까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매년 소송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복잡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지요?

금년에 1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같습니다. 설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장님들이 다 안 오셨습니까?

지금 봉강에서 학생들이 80명이 우리시를 견학을 와서 계장님이 지금 그 쪽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안내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75쪽에 보면은요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로 지금 6억 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고속도로변에 우리 하동하고 광양 경계지점이 되든 순천하고 우리 광양 경계가 되든 고속도로변 양쪽에 두 군데를 우리 광양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두군데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대형간판이지요?

예.

지금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고속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러니까 법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김경철 법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법조항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자료를 저에게 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고 분명히 답을 받았고 또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산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 갔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들어 간 것은.

찾기 어려우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진척도는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답을 해 드릴 게요. 4억 4천인가 계상이 된데서 1억 1,9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만 주고 지금 나머지는 집행 않고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확보된 예산도 사업에 맞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또 12억 입니까? 어떻게 또 12억을 계상을 했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되면은.

그러면 본예산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39억 7천만원 중에서 12억이.

아니, 또 하는 것이야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깎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5년도 예산편성 승인되었던 지금 사업비도 일부 설계비만 들어 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사업진척도에 비해서 편성을 하고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절할 때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예산 확보해 놓고 사업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또 그에 반해서 긴급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39억 7천만원 예산이 총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39억이 되는데 순차적으로 되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시설계가 되면 일괄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났습니까?

2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72쪽에 각종 시정 시책홍보광고료, 지역지, 광양사랑운동캠페인 광고료, 방송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광고료,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은 내년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축제관련예산이 1천만원, 시정시책에 2,200만원해서 3,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시정시책광고료를 지방지 해서 1,200만원, 시정시책광고료 지역지 해서 800 그래 가지고 지금 약 1,200만원 작년에 비해서 깎아진 상태입니다. 예산 이 자체는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을 내가 많이 세웠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180일 전에는 모든 단체장들의 치적을 홍보를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개념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83쪽에 장도전수관 교육관 운영관리비 5,100만원인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은 광양시장 재산입니다. 장도전수관 자체가. 그래서 햇빛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은 전부 다 시장 건물인데 위탁이라든지 직영을 했을 때 내년에 장애인복지종합회관을 운영하는데 10억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의 건물인데 위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1식이라고 하지 말고 한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그렇게 근기가 되어야지 1식 그래 놓으면 무엇을 하나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광양시 건물이니까 운영비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나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에 마로산성 정비복원, 학술세미나가 있고 또 186쪽에 보면 마로산성 5차 발굴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 발굴하면 되지 무슨 또 세미나까지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런 것은 2중적인 예산지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4차 발굴조사로 끝을 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을 하면 할수록 마로산성이 밑에 층에서 새로운 유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좋은 학습자료 자체를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학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학술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억 7천만원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굴되지 않는 곳에서.

이것은 제가 굳이 따지지 않겠는데 세미나는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발굴을 해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발굴하면 되는 것이지 또 세미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차라리 그런 것을 어떤 사업비에다가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민간위탁부분에 매천 문학상 이것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5일 날 참석하셔서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전통 민속학교 지원 7개 그런데 어디 어디 줄 것입니까?

광양실고 하고요, 진상종고, 광양실고는 버꾸놀이 보존회를 해야 되고, 진상종고는 용지 큰줄다리기, 진월중학교는 전어잡이 소리, 광양북초등학교, 광영초등학교, 제철초등학교, 제철남초등학교 그렇게 7개 학교입니다.

이것 역시도 머릿속에 만 담지 마시고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192쪽에 도깨비 도로를 어떻게 만들겁니까?

지금 도깨비 도로가 거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착시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보도블럭에다가 장승을 한 30점 정도 쭉 지금 현재 2개를 깎아 세워 놨는데 거기에다가 장승을 30점 정도를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이것 10억 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해결이 됩니까?

지금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자체가 복원하고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학동 10경이라고 해 가지고 봉세바구, 백학동 웅고정, 불암산성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현재 2필지에 968평 자체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5억을 받아가지고 오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국비를 받아 갖고 온 것에 시가 약 5억 정도하는데 그 968평을 확보 못해서 그 자리에서 축적이 안 된다고 하면 금방 얘기했던 다른 어떤 복원해야 될 부분에다가 실시설계를 내서 사업이 투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광양시에 문헌으로 봐서 백학동이 세 군데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진상만 개발 할 것이 아니라 옥룡도 개발하고 옥곡도 백학동 개발을 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가 백학동으로서의 어떤 관광명소를 갖출 수 있도록 담당관님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방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학동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되어야지요. 한쪽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187쪽에 매천 황현 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 이것이 지붕 잇는 것이지요?

지붕을 한번 만 이어 가지고는 안 되어서 2번을 이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번씩 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두꺼워질 때까지는 매년 2번씩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가지붕은 한번을 이었지만 두꺼워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번만 이으면 바로 썩어서 물이 샙니다. 그래서 2번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잇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몇 동입니까?

지금 이어야 될 곳이 문간방하고 윗채하고 해서 2채입니다.

두채가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세 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지붕 이을 때만 되면 동네사람들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76쪽에 보면 지정,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지정문화재가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광양향교하고 김시식지, 비지정한 것은 매천 생가하고 쌍의사, 봉양사, 옥룡사 화장실.

옥룡사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합니까?

예.

그러면 지정이 더 중요한거에요? 비지정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72쪽에 보면 최산두 선생 재료비 지원은 100만원 하고 있고요, 형제 의병장이라는 것은 쌍의사 얘기하는 거지요? 제례비 지원을 100만원 하는데 180페이지에 김여익 공 제례비 지원은 50만원입니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는 50만원 지원하고 비지정은 100만원 하는데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김여익 공 제례비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집에 하는 것처럼 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은 같아야 된다. 제례를 지내는 것은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통일이 되어야지 어디 지정 문화재는 50만원이고 비지정에는 100만원 주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조정을 해 줘야지 이것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남도영상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시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경상적경비로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라는 것은 뭡니까? 24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요?

저희들 학교에서 풀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를 학교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 강사들이.

그러니까 24개교를 순회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풀로 돌린다. 그런 의미지요?

예.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만 지원을 해 줍니다.

190쪽에 보면 다압매화축제장 이동식 차량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화축제에 관련된 것을 전부 분산해 놨네요? 주변정리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래서 매화축제 관련한 예산만 일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축제 관계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75쪽에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 안내판 설치 2개하는데 6억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시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 규모에서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알아보고 예산 반영시킨 겁니까?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사천에 가서도 자문을 받았고 하동에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응 어떤 이미지에 어디다가 하는 것은 안했지만 그 쪽에 다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 규모와 우리시가 지향하는 어떤 캐치플레이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작년부터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예산을 50% 시비를 하고 50%는 광양항 컨테이너 또는 광양제철소, 경제자유구역, 어차피 광양을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제철과 항만의 도시로 한다든지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로 한다든지 등등의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50%는 그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시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게끔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50% 삭감할 테니까 50%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도선국사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000권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문인 협회에 우리지역 출신 박해관 작가가 도선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문화와 유적을 인물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국 도서관이라든지 관내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쓴 책을 봤습니까?

지금 원고가 상.하권 약 270페이지 정도되는데요 상권은 원고가 나왔는데 하권은 아직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9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축제관련 예산이 쭉 나오고 도깨비 도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8천만원 증액해서 3억 5천만원 예산편성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축제도 예산이 부족해서 업체들이나 개인들이 스폰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특정축제에만 예산을 증액시키고 다른 축제는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으면 같이 이렇게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조금씩 올려버리면 안될 것 같고 매화문화축제는 전국축제로 승격시키려고 하면 어떤 한쪽에다가 밀어야 될 것 같아서 참 대단히 나머지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작년 그런 정도 축제 수준을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국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구성 가지고는. 이것 시정질문 때 지적하니까 반박 글 올렸지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반박 글 올릴 것이 있습니까?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축제프로그램의 구성이 과연 돈을 예산들인 것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했느냐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감액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면 무엇합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축제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외에 그 참여업체들이나 개인이 부담을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화축제는 개인이나 업체에서 지원해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결산해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 물품으로 받은 것은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지요? 다른 축제는 수천만원씩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 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분석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축제를 효과나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주관한 것은 잘 되었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축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어축제추진위원이나 숯불구이 추진위원들께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돈 지원해 준 것보다 몇 십배에 가까운 효과를 냈다고 참 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아니요, 그런 것이 평가가 됐으면 시민들이나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면.

축제에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어떤. 하여튼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추진위원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도 시가 직접 주관하세요.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이후를 드리는데. 아시겠지요?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고려를 해 봐야 됩니까? 시가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할 것인가 말인가도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하고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저희들 인력으로는 지금 이것을 감당하기는.

그러면 조직개편진단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력을 충원을 해 줘야지요? 이 행사를 하는데 꼭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행사가 꼭 추진해야 될 업무이고 또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할 때는 직원을 추가 배정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성과 형평성에 기준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에 맞추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요. 장도전수관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운영보조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개장도 않고 지금 건물 지은지가 언제인데 여기는 개장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개관을 지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12월달에 개관을 하도록 지금 그 쪽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개관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당장 저희들이 운영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물품구입이 안 되어서 개장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구입이.

먼저 박용기씨가 2억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겠다고 당시 사업 시작할 때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감정 방법의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하고 아마 당사자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의견일치를 해 가지고 감정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2억 상당의 기증물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인수를 맡았습니까?

116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목록 다 작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인수인계서도 다 되어 있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시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금액이 우선이냐 숫자가 우선이냐를 놓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숫자가 우선이라고 답을 해 주고 박용기 옹이 가서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금액이 우선이라고 해서 법제처에다가 인터넷으로 이런 사항은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해 가지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 쪽 사무관이 답을 해 주는 것이 또 숫자가 우선이라고 하는 답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 얘기를 한지가. 그래서 박용기 씨하고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방법을 정해서 물품인수여부를 결정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116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마쳤다는데 어떤 기준에서 감정을 해서 이것을 인수인계를 마친 겁니까?

자기가 우리에게 116점을 기증을 한 목록을 내는 것을 고미술 평가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교수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것이 박용기 옹이 저희들에게 제출했을 때는 약 3억 2천 정도의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기관에다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나머지 75점에 대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 박용기 옹 측의 간절한 저희들에 대한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주고 안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변호사 사무실에 다가 공증한 그 내용에 다음에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쪽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득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설명하는 장도전수관 개관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정말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방금 우리 담당관 말씀처럼 고미술 평가를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것이 평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든지 그리고 이 건물을 몇 평방미터를 지었고 거기에 전시관이 얼마니까 이 전시관내에 총체적으로 전시를 한 물품의 구성과 구분은 어떻게 하고 또 칼도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칼들도 사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전체 공간의 범위에 따라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배치된 공간에 어떤 칼을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다 전시해 놨습니다.

왜 그러면 그 계획대로 안하는 거에요?

지금 작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작품이 있는 것은 다 해 놨습니다.

작품이 없어요?

작품 기증 받은 것하고 우리가 사가지고 온 것은 전부 다 전시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은 어떻게 하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지금 기증해야 될 것을 우리 보고 사 달라고 하는 것을 75점을 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숫자가 우선이 되어서 살 수가 없다고 하고 그 쪽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사 달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러면 고미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16점 우리에게 기증해 준 것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76점인가 그것은 고미술 평가 이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증을 해 놓은 그 자체가 물품이 공증을 할 때에 숫자가 금액하고 같이 있는데 숫자가 우선이냐, 금액이 우선이냐를 놓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는 숫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답을 해 주고 박용기 선생님이 한 변호사는 숫자보다는 금액이 우선이다 그래 가지고 이 의견이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저도 정말 미안하고 답답합니다.

116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시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했으면 이것은 박용기 씨가 2억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고미술 평가전문가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시가 인수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은 책임을 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시 건물에 남아 있는 공간이 얼마다, 여기는 어떤 물품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억짜리 물품을 하나를 갖다 전시를 하든지 200짜리 물품을 10개를 갖다 전시를 하든지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계획이 없잖아요.

75점이 지금.

75점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버리면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시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방법을. 남아있는 공간이 얼마인데 여기에 물품을 몇 개를 전시를 하는 것이 적정하겠는가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복지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이 돈이 없어서 안사는 것이 아니라 1억 1,200만원의 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 달라고 하는.

이 양반들이 다른 사업은 하다가 몇 십억씩 예산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서 건물 지은지가 언제고 수십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보고 방안도 없이.

위원님,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요, 저 정말 서운합니다.

별도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광양에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의원들보고. 잡초는 무성해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얘기하신 대로 감정부분을 떠나서, 그렇다면 박용기 옹이 사달라고 하는 것을 시가 안사줄 바에는 시비를 들여서 무엇하러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행정이 맞지 않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안맞는 부분은 귀향하는 사람 홍보물, 광양시 영상물 모든 곳에 보면 장도를 전부 홍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장도를 가서 보자고 하면 장도전수관이 개관이 되어야 말이지요? 이 책임이 박용기 씨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에 장도를 다 빼버리든지. 이것 지금 우리가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무슨 박용기 씨가 욕심을 부리고 시가 어떻고를 떠나서 무엇인가 행정이 기준을 갖고 질서를 잡아줘야 될 것인데.

여하튼 저 건물을 지어놓고 잡초가 무성해 있는 장도전수관이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지도자들은 저 건물 저래 놓고 무엇하고 있느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방문화재사업 5,800만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문화원에다가 해 줘가지고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향토문화유적 탐방, 하계문화교실 운영, 광양서예동우회 작품전, 지역문화 현장체험, 백운문화 제22호 발간, 상가에 명절맞이 행사 문화행사에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이것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83쪽에 도선국사 도서구입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도선국사 소설 원고료 용역비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지원했지요?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 협회에 다가 줘가지고 문인협회에서 지금 도선국사의 소설을 박해관 우리지역 출신으로 하여금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발간하면 안 됩니까? 왜 이 사람에게 발간하게 하고 또 책을 사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인협회가 발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전국 도서관이나 이렇게 진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광양 관련되어 있는 책을 우리 지역출신 작가가 쓰게 되면 다 사줘야 되겠네요?

도선국사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지금 옥룡사 주변으로 인한 그 곳에다가 도선국사에 대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소재를 확보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책하고 박해관 씨가 쓴 도선이라고 하는 책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원고료를 줘가지고 썼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발간 예산을 복지관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간해서 전국에 보내면 되는 거지요. 이 분에게 원고료 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발간을 2천부를 한다든지 숫자가 책을 한부를 도서를 발간하려고 하면 몇 천부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우리시가 발간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 팔아야 될 것인데 팔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천부 정도만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소유권이 우리가 원고료를 줘가지고 책을 이렇게 쓴 부분은 우리 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만큼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면 되지 왜 이분에게.

한판을 발간하는데 인쇄소하고 계약이 2천부 이상을 발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도 없는 2천부를 다 발간을 해서 그것을 1천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 쪽에서 발간을 해서 우리가 사 가지고 오는 것이 이익이겠다 싶어서.

그 정황적인 것은 이해를 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소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원고료를 지급해서 쓴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 맨 윗부분에 문고 자료구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문고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400만원 되는데 연도별로 2개의 문고에 대해서 400만원씩, 400만원씩 책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지역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배알도 해변공원관리 인부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공원도 관리합니까?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부임을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산림과에서도 이 인부임이 빠져버리고 해서 여름은 돌아오고 쓰레기는 쌓이고 그러면 누가 청소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인부임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몇 월에 준공이 되지요?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준공해서 관리전환을 시키고 내년 1회 추경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도 되는 거지요?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하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쓸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복지관 주시면 산림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193쪽에 보면 신규로 해서 장도전수관하고 섬진강 휴게소, 2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관광 안내소가 지금 2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개를 장도전수관하고 섬진강 휴게소에다가 신규로 50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안내지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면 조그만 해서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하려고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했을 때 옥룡 섬진교 앞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 있습니다. 안내 지도입니다.

그러면 장도전수관.

장도전수관이 개관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양을 찾아올 것인데 거기에서도 안내도가 현위치는 여기입니다라는 안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백운산 고로쇠약수축제 안합니까?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다음에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었네요?

그렇게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동떨어질지 또는 연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홍보 업무가 사실 방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리로만 외치고 있는 관광, 문화 이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홍보담당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좀 도출해 가지고요,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광양이 보면 광양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룡사지도 있고 중흥사도 있고 또 35년간 기거했던 도선국사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관광화시켜도 관광수입이나 세외수입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에요.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마침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이나 문화 이 부분에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 없는 알짜사업으로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나 가 보면 관광과가 있고 문화과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열악한 인원으로 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인원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유일하게 문화관광담당을 공개 공모해 가지고 앉혀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이 같이 직원과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문화, 관광쪽에 우리 부시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광양, 여수, 순천 공동시민한마음 평화콘서트가 있는데 순천은 올해 세워졌는데 안했지요? 아직?

여수가 1회를 했고 2회가 내년이 2회입니다. 올해 2005년이 1회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순천은 예산 세워 놓고 안했다고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 되어 가지고요. 여수가 10월달에 했고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나요?

보시면 2006년도 계획 그래 가지고 시기는 아직 미지정 그래서 2006년도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체 예산이 2006년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왔느냐는 얘기지요.

내년이 2006년이고 내년에 순천에서 하는데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미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7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예산서가 2006년도 것인데 2007년에 할 것인데 어떻게 2006년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지요. 순천시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설명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185쪽에 보면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여기 보면 왜 시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차가 많습니까? 국비가 2억인가요? 시비는 10억이고요.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겁니까? 50대 5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는 많이 했는데 국비가 2억 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2억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지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면요 매화문화축제장 주변 정리해서 있는데 이것 한군데다가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습니까? 매화축제장 주변정비,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봄이 되면 그 쪽에 청소도 해야 되고 밑에 주차장 정비를 다압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매년 축제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경비로 해서 1천만원씩 들어가면 정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화축제를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변정비해 가지고 매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 경비입니다. 축제를 하려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청소도 주차장도 정비해야 되고 하니까 축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대경비로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확인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매화축제 지금 위원 여러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2억 지원이 되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문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월도 전어축제가 있고 광양읍에 불고기축제가 있는데 지금 농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2006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10억이 다압에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청매실하고 협성농산하고 광양매실조합에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수익자 부담이 좀 되어야 돼요. 불고기 구워서 파는 분, 전어 썰어서 파는 분도 전부 다 축제에 얼마씩 냅니다.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백학동사업을 아까 10억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5억이 지금 올지 안올지 모른다. 상당히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예산편성이고요, 성지순례 12억에 대해서 우리 김길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지원과에 오는 것도 시비 4억, 도비 1억, 국비 5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돈이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예산서상으로 보면 백학동도 5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성지순례만 12억에서 2억 국비고 10억이 시비에요? 이것이 지금 정확한 속기를 내가 우리 의사과에 물어서 확인을 하겠는데 시정질문 때인가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 때인가 성지순례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똑 떨어지게 했어요. 이게 안맞고요. 그다음에 남도영상 얘기는 지금 이렇게 순천이 하고 여수가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3개 권역에 얼마만큼 잘못되었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과에다가 우리 2005년도 본예산서에 예산을 계상해 줬어요. 작년에.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수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해 버렸고 순천, 광양 것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순천대학 김명수 교수라고 해서 3시 통합론을 내서 우리 광양만 저 한쪽으로 몰아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돈 줘 가지고 코너에 몰린거에요. 이것을 내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어째서 이것이 백학동이 5억, 5억이고 성지순례는 12억, 2억이고 농업지원과는 5억, 1억, 4억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편성하는 기준이 왜 이럽니까? 어디는 5억, 5억으로 편성을 했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을 해 보세요.

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산지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백학동은 50대 50으로 내려왔고 성지순례는 국비 2억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총사업비는 30 몇 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1억 1천만원인가 줬어요. 4억 4천 중에서 계상해 놓은 것이 현재. 용역이 나오면 국비 더 얻어오라고 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정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도전수관 문제는 좌우간 지금까지 과정이 계획 대 300%가 늘어났건 400%가 늘어났건 이 책임은 행정에 한 80%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개관을 이 단계에서 하려면 하든지 안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에서 맨날 미뤄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알고 우리 부시장께서도 아시니까 정리추경이 남았으니까 박용기 옹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네 분이 한번 앉아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끌어서 될 일 입니까?

장도전수관 개관문제는 종합적인 대책, 개관계획, 전시문제등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증하겠다는 장도 구매문제, 또 가격문제, 감정문제로 해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로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이게 몇 개월입니까? 이래 놓고 몇 년 갈 겁니까?

죄송합니다.

잡초밭을 만들어 놓고 몇 년 갈거에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용성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