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640만원으로 시ㆍ군 등에서 도보 위탁게재를 요구하여 인쇄한 제작비로서 2005년 수입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억3,014만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억2,852만3천원 대비 6억16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1.1%인 4억3,012만1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71.3%로 14억4,717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총 7.6%로 1억5,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 중 경상예산이 18억7,729만1천원, 사업예산이 1억5,285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억3,012만1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은 전년대비 개인별 월 3시간을 추가하여 50시간씩 반영한 9,194만2천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1,191만4천원과 기타직보수의 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 5,027만9천원, 일용인부임으로 기자실 관리요원과 사진촬영 보조요원 3명분의 인건비 6,629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정사료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 9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4억4,717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9억315만원 대비 5억4,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억4,263만원과 국내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1억1,020만원, 직무수행경비 5,934만원, 민간이전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0억4,263만원으로 공보관실 전체예산의 51.3%이며, 2005년도 대비 3억6,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경상사업 조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5,285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신청사 홍보영상관 영상물제작비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5,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방송촬영 녹화용 테이프구입비가 6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홍보영상물 제작비 4,500만원, 전라감사 사료집 발간 5천만원, 민간인 해외취재 및 도정시책 해외 기획취재 국외여비 3,4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홍보관 안내용 무선마이크 구입 360만원, 기자실 복사기 부품구입비 165만원, 홍보전시용 전통고궁국악기 960만원,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조서 5쪽입니다. 경상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도보발행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도보발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발행되며 주요내용은 도내 29개 위탁기관에서 고시ㆍ공고 등 의뢰된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985만6천원이며 참고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동시 게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설명서 8쪽 푸른전북21과 9쪽 도정종합안내서 제작사업은 인쇄물에 의한 도정 이미지 홍보사업으로써 푸른전북21 제작은 월 단위 홍보제작물로 총 사업비는 2억4,672만원이며 시사성 있는 도정 및 의정소식이 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도정종합안내서 제작은 연간 홍보사업으로써 시ㆍ군을 비롯 도 전반에 대한 전북 현안과 문화, 관광산업 등이 소개되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언론홍보광고는 언론미디어를 통한 도정 이미지 전달, 상업광고로 신문과 방송, 잡지, 기타 교통시설물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6,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옥외전광판 이용 도정홍보사업입니다. 차량 신호대기 시 막간 시간대를 이용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일보사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 대중화로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도정소식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케이블TV방송에 방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18편을 편집 방영하며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브랜드이미지 와이드광고 사업입니다. 인천공항 등 왕래가 많고 주민의 시선이 집중된 다중시설에 전라북도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개당 300만원씩 4개소 설치에 따른 연 예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정보자료 이용통신 사용료는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국내 2개 통신사에서 사건 사고 등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뉴스를 수신하고 이와 관련한 사용료 지급예산으로 6천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부터 '뉴시스사'가 새로 신설되어 사용료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2쪽 홍보관 유지보수 관리와 13쪽 홍보관 안내브로셔 제작은 홍보관 3개관에 대한 홍보패널 교체와 전열기기 소모품 교체 및 홍보관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외국어판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유지관리보수비 1,640만2천원과 안내브로셔 제작비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초등학교교과서 커버제작 도정홍보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보호용 비닐버커에 도정홍보내용을 제작, 전북인의 자긍심과 물자절약정신 함양 등을 위해 배포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기획특집 및 방송캠페인 홍보는 도정주요사업에 대해 도민의 깊은 이해와 참여가 요구되어 방송토론 및 캠페인 등 방송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홍보관 도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사업입니다. 신청사 홍보영상관에 사용할 4개 국어(한ㆍ영ㆍ중ㆍ일) 도정홍보영상물과 도청사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물 2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전라감사사료집 발간사업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부터 이조말엽까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북도의 역대 전라감사 518명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년 연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1차 사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쪽 민간인 해외취재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의 도정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도시를 방문 취재하여 도민에게 언론을 통한 주민의식개혁 홍보와 해외 농특산품 판매 등 도정 해외활동에 대한 언론인들의 취재와 언론홍보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등에서 도보 위탁게재를 요구하여 인쇄한 제작비 수입금 2,64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9억1,657만4천원이었으나 예산집행잔액 2,053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18억9,604만1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감액액 2,053만3천원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예산집행 감액 1,523만3천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 53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발생 사유는 인건비의 경우 직원 인원감축과 일용인부임의 주5일근무에 따른 수당감액과 용역사업 계약단가 조정에 의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감안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요.주로 현안사업을 캠페인하기 위한 예산이 예년보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해 1년 동안 언론홍보를 했는데 기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비가 올해 2,400만원 서 있었는데요,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워주셔서 사실은 1억2,4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 대비 증액은 많습니다마는 올 추경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인상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올해 1억원을 증액해 주셔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언론홍보비를 연간 2,400만원 가지고 저희 지역언론의 숫자나 이런 쪽에 대응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추경 때 요구했었고요.추경 때 증액해 준 부분으로 올 1년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기본예산에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금년 추경 때는 그럴만한 특별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의 방폐장 유치문제라든지 새만금 현안문제라든지 이렇게 부득이 우리가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없는데 이렇게 몽땅 편성해 놓고 보자,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신문ㆍ잡지ㆍ언론홍보 광고료가 2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광고의 경우 한 차례 내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중앙지는 엄두도 못 내고 지방지만 광고를 1회 하는데 최소 경비가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2회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4천만원이 들어가고요. TV, 라디오 광고 쪽은 1사당 1회 했을 때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그걸 2회 정도 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9천만원.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도정의 어떤 내용을 홍보하겠다, 그게 어느 정도 서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고 도정을 홍보할 내용이 없으면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가서도 예측되는 것들이 일단 새만금사업과 태권도공원조성사업, 기업도시 이런 국책사업 홍보는 물론이고 저희 지역의 농특산품 홍보, 그 다음에 저희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홍보하는데 그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동의하는데 방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권도공원은 이미 확정됐고 새만금도 재판 여부만 남고 내년 3월까지 물막이 공사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홍보할 여지가 없어요. 이를 테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홍보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산출근거는 이 정도 다른 TV방송사나 신문사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요.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면 언론홍보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부득이 방폐장이라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에 다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편성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1억6,300만원이 증액됐고 전부 합쳐가지고 보면 603%가 방송기획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신문, 방송, 잡지 언론홍보광고는 54%, 그리고 방송기획보도는 603%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하게 된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은 산출근거만 썼어요.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산출근거를 써달라는 게 아니고 뭘 광고하고 뭘 홍보하겠느냐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 광고는 도내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홍보방법이. 그래서 올 예산 편성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공격적인 홍보를 해보자, 그러려면 도내에 있는 페이퍼보다는 어디를 선호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가장 높은가를 측정해서 공격적으로 타켓을 정해서 하자고 보니까 방송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광고 1회만 할래도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타령만 하고 1년에 2천만원밖에 홍보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워서 기본예산에 광고홍보료를 충분히 세워서, 이것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방송광고 2회 하고 신문광고 2회 예산인데도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예산만 타령하고. 이번에 과감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특집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 광고가 아니고. 예산서 136쪽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광고가 아니고 특집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어떤 특집을 할 것인가 구상을 세워서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냐, 그걸 듣고 싶다는 얘기죠.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 태권도공원 조성 같은 걸 해서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요.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공익캠페인을 유료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단결력을 요구할 때나 아니면 타도에 비해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할 때, 아니면 경제캠페인, 질서캠페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씩 들여서 10회를 하겠다.기타도정시책기획특집으로 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풀예산 성격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500만원씩 10번 하겠다는 건 뭐예요?

500만원은 TV보다 좀 저렴한 라디오광고를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라디오는 200만원씩 해가지고 6개 방송사 5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라디오캠페인 한 건 정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저희가 언론 홍보방법 중에 기획특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 별로 기획특집을 해서 일반광고보다 홍보효과가 더 높은 방식의 광고방식인데 보통 500만원 정도 합니다.

신문이에요, TV예요?

신문입니다.

그럼 여기다 신문이라고 쓰시지 왜, 기타 도정시책기획특집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사항별설명서에서도 이것 빼놓고, 그러면 이것 임의로 쓰시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 도정시책기획특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문이면 신문, 라디오면 라디오, TV면 TV,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요.어느 회사를 주고 안 주고는 중요치 않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이런 기획특집을 만들려면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을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아서 하셔야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다 된 사업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신문은 주로 어떤 걸 하고 TV는 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다가 써주셔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언론사 별로 단가만 나와있지 사실상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뭘 어떻게 홍보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전라도정에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간접참여라도 하고 도정이 살아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예산서가 단가계산표예요.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올해 예산이 줄었죠? 세수액이 줄어서. 그랬는데 공보관실 예산은 탁월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예산 하면서 실제 액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아주 탁월하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부서에 속하거든요.예산심의 때 다른 실ㆍ국도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이라든지 도청의 가장 주요핵심 부서를 봤을 때보다 공보관실에는 정말로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보면 저희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첫 해에는 공보관실 예산이 새로운 지사가 바뀌고 하면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에 비하면 내년에 이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첫 해에 공보관실 예산이 하반기에는 거의 안 쓰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간인들 해외여비라든지도 거의 안 쓰여졌었는데 올해는 민간인 해외여비도 내년에 과연 상반기에 그렇게 도정 취재를 나갈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2005년도만큼 해외취재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데 해외취재 여비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 공보관님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물론 예산 많이 써서 일 많이 해가지고 전라북도 홍보 잘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획과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모르거든요. 한번 말씀을 총체적인 걸 해주십시오.

%로 봐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7.9%가 올랐습니다, 추경 대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무슨 일이 많아서 그렇게 올랐냐 하셨는데,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보관실이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그래서 1천만원만 올려도, 예를 들어서 %가 50%, 100%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을 올렸는데도 50%정도가 상승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 같은데, 소규모 규모별로 보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홍보만큼은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예산 없이는 도저히 홍보 못 합니다.매체가 다양화되고 계속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의 예산 가지고는 전혀 50%도 홍보활동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홍보비가 많다든가 적다든지 그것은 어떤 수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홍보하는 홍보예산에 비해서, 민간단체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기획홍보비는 3억3천만원이 섰습니다.아시죠? 과연 이 3억3천만원이 민간단체 홍보비로 써야 할 돈인지, 과연 이게 계획성 있고 전문성을 살린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답이 안 나옵니다.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건지 답이 안 나와서 곰곰이 쳐다보고 제가 공보관님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일등도민운동의 홍보내용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어요. 기획홍보면 분명히 기획과 추진과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못 가지고 오더라고요. 못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저도 알고 거기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 홍보비 많이 쓰는 것 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비가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예전에 보면 체전홍보비도 문화관광체육과로 해서 공보관실에서도 집행한 예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문기관인 공보관실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도청 전체 홍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것 아닌가. 민간단체에다 홍보비 3억3천만원 주어서 거기는 홍보하고 우리 공보관실의 홍보비는 기획홍보비가 2억2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하고 하는데 액수 내용으로 보면 주와 부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산이 어디에 섰든, 어떻게 보면 그건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공보관실에서 점검할 필요와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도에 일등도민운동의 홍보비 예산에 의해서 홍보된 내용, 공보관실에서 점검한 자료라든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매일 언론을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홍보내용이나 홍보취지에 되어졌다고 공보관님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같은 돈, 어차피 우리 도정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고 도민의 돈인데, 좀 직무유기한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는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이 홍보비 내용은 그렇게 되어지고, 일단 저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하는 부분에 의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1천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여건상 민간인 해외여비가 증액되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예산이기에 예산은 지적을 안 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변형되어져야 하고 시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목적 첫 쪽에 '교과서 물려쓰기운동', 지금 교과서 물려씁니까? 여러분들 자녀 초등학생들 교과서 물려쓰는 학교 없어요.의무교육에 의해서 교과서 전부 새로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물자절약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이건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도 인쇄하는 자체도 안 바꿔요.그냥 그대로 '너 그래봐라, 의원이 얘기하는 것쯤'. 의원이 얘기하는 건 도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을, 교육청에다 물어봤습니다, '교과서 물려쓰기운동 합니까?'. '교과서의 표지는 교육적 가치가 없어서 표지를 싸야 됩니다' 라고까지 제가 초등교육국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과서 표지도 분명히 아이들한테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심의되어지고 기획되어져서 만들어진 표지입니다. 그걸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도정을 그야말로 가치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꼭 이 커버만 만들어서 홍보해야 됩니까? 저 이것 참 물어보고 싶어요. 교과서 커버가 꼭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그 커버 있죠.지금 들고 계시니까 그런데, 보자고도 않습니다.보고 싶지도 않고, 이유가 안 되니까 그것 보고 싶지도 않고. 이 예산을 깎다깎다 하니까 다른 국에다까지 편법 운영을 해서 세워서 기어이 지원을 하길래 제 힘으로는 이 예산을 깎을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지적도 못합니다.제가 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공보관실에서 한번, 교과서 물려쓰기운동을 과연 전라북도 도정 공보관실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별 수 없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부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보자료 이용통신사용료 관련해서요,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뉴시스사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통신사입니까?

민간통신사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예.저희 도에도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뉴시스사가 새로 신설되어 1,2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연합뉴스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민간통신사가 지금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생기면서 무료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연합뉴스 수준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처음이니까 반액으로 내년에는 서비스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서비스를 했고만요?

예.

공보관님, 그것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새로운 통신사가 생겼고 금년 한 해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유료화될 거다 라는 말씀 하셨나요?

사실 민간통신사가 발족된 지는 한 3년 됐을 겁니다. 뉴시스사 라는 민간통신사가 있다가 출입기자가 출입을 한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방지에서 뉴시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페이퍼상으로 보기로는 내년부터 뉴시스사에 통신이용, 정보이용을 우리가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금년 한 해 시험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정보 가치라든가 필요성이 충분하시든가요?

민간통신사로서 사진 품질을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우수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명성도 평가도 아마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신사를 쓰는 이유는 지방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곳, 특히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합뉴스나 뉴시스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특화를 했습니다.연합뉴스와 뉴시스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뉴시스는 사진으로 특화를 해서 사진기자를 대거 투입시켜서 각 지방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품질 검증도 안 하고 지금 돈 주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연통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했군요?

처음 요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컴퓨터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 통신망이 들어오죠? 의회에도 들어오나요?

모니터를 특별히 저희 공보관실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 출입기자가 한 50여분 되는데 언론인들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홍보관 유지보수관리비 있죠. 근간에 홍보관에 돈은 많이 들였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크게 언론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였는데 돈만큼 가치가 안 난다 이런 요지의 보도로 이해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세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교체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엊그제 설치 개관한…….

전시물 중에 시사성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수시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비축 성격의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비축할…….

예를 들어서 원전 홍보물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고 내년 현안사업 별로 사업마다 따라서 새로운 홍보물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이 있었나요?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 시책기획취재부분, 시책도정홍보해외취재는 해왔던 일이고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책기획취재 부분을 추가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도정 해외 있을 때 동행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분들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저번 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꼭 그렇게 동행취재만 하지 말고 언론사에서 선진사례를 자유롭게 취재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도지사가 해외 순방한다고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언론의 시각으로 선진사례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도를 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소요예산을 1,400만원 정도를 올해 1인당 175만원 해서 4명 2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취재는 동행취재고 시책취재는 취재진만 자유롭게 나가는 경우고만요?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는 명예기자가 혹시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해외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 우리 도와 관련이 많은 지역은 교포 명예기자를 활용해도 충분히 상호 소식을 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백인숙 위원님! 여기 도정시책기획취재비 1,400만원에 대해서 동행취재 방식이 아닌 기자단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장소에 가서 취재토록 백 위원님이 권고해서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동행취재가 아니라 기자들한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워진 예산인지는 정확히…….

당초 2천만원에서 올해 3,400만원 세웠는데 도정 수행 동행취재를 제외한 자유로운 기자들이 정말 선진사례를 가서 비교분석을 해서 그대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했습니다.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더 기획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라고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효과에 있어서 단독으로 언론사에서 특정 이웃 인접국가를 취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효과 면에서 앞서 제기한 명예기자단을 위촉 활용하는 방법, 또 우리 도의 각종 경제활동 관련 주재 공무원 또는 가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예컨대 지지난달에 일본 가고시마에 가보니까 고급공무원이 거기에 여러 명 나와 계시던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살아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저는 이 도정시책기획취재비 2,4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예산안 137쪽 연구개발비 중에 도 홍보관 홍보영상물에 관련돼서 전북도정 이미지홍보영상물, 시설소개 홍보영상물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영상물은 편당 한 7분 정도로 해서 도청을 찾은 분들이 우리 도의 현안이 무엇이고 역점 시책이 무엇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영상물을 만들고요. 다음에 청사설명은 지금 의외로 저희 청사에 오신 분들이 청사 위치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 자리에서 모든 장소를 안 가보고도 공보관실은 2층 이렇게 가면 있구나, 과학산업과는 몇 층으로 찾아가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전체 도 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제작물을 해서 거기다 방영코자 합니다.

시설 소개할 때 업무에 관련된 것도 추가로 간략간략하게 넣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지난 감사 때 심영배 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이다 해서 도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그리고 도 홍보관 홍보영상물 이 내용은 기획관리실 그쪽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중복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만든 내용, 이쪽에서 만든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선마이크가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까?

지금 홍보관에는 없습니다, 설명하는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다른 분들 모시고 가보면 홍보관 직원이 그냥 따라만 다녀요, 말하자면. 저번에 홍보관 관련된 것도 언론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야지 예산을 쓰고 나서도 이런 것까지 확인을 않고 이제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물품 준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홍보관을 가보면 전라북도에 대한 판소리라든가 전라북도 문화라든가 전라북도 박물관에 갔던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면 그런 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국악 같은 경우는 적절히 한 것 같은데 판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전라북도가 국악이나 판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딱 들어오면 판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컨셉은 충실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홍보관과 그 앞에 또 관광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컨셉을 이쪽은 도정홍보다, 관광지 홍보는 현 홍보관 앞 갤러리 옆에 관광홍보관이 있어서 컨셉을 잘못 잡으면 이게 중복되겠다.그래서 저희 특산품을 우리 홍보관에 전시하는 것도 관광상품 쪽으로 가고 오히려 이쪽은 도정 쪽을, 아까 말씀드린 국악이면 국악, 우리 특색있는 것 몇 개만 컨셉을 잡아서, 국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분들이 자기가 직접 듣고 싶은 국악을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에다가 국악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국악기를 하나 전시해서 컨셉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쪽에 홍보관 안내브로셔가 있는데, 물론 인쇄물 제작해서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는 인쇄물로도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앞에 영상 관련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렇게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개 해외를 가보면 주요 여러 인사들이 우리 도청에 와서 홍보를 듣는다든가 하게 되면 대부분 시디를 많이 줍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그 시디에 보면 외국인이 와서 설명한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도 외국인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해주고, 또 앞에 전라북도 세부 현안사항 같은 것을 보고를 해준다 하게 되면 프로젝션을 쏴주는 것도 거의 영어면 영어, 일본사람이면 일본어,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협력관실이 다른 부서에 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업무적인 소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브로셔 만들 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관께서 잘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도를 외국에 잘 알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런 동영상 CD를 비치해서 방문객들이 전라북도 일반적인 전체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같이 공보관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감합니다. 저도 해외에 갔을 때 기초자치단체에만 가더라도 시디를 몇 개씩 주고 팜플릿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저희 도가 그동안에 그게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해 가지고, 특히 해외사무소 이쪽에 외국인들 왔을 때, 국제협력과 협조를 받아서 필요할 때는 꼭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관에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픽 판넬교체 및 정비 이 부분은 일반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무엇을 할 것인가, 홍보관 내부에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42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도, 시ㆍ군 여론 및 동향파악 하는데 거기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시ㆍ군의 정보라든가 여론파악이 필수적입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여론파악 하는데 이것 출장비로 쓰는 거예요? 뭘로 쓰는 겁니까?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출장비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하게 알아들을만한 답변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동향파악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업무라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서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사전 감사의 요점을 사전에 분석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동향이라든가 여론파악, 꼭 시ㆍ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여론파악 이런 것 하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지출명세서를 어떤 명분으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명세표를 붙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은요? 간담회말고. 간담회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 하나 더 얘기해 보세요. 뒤에서 조력을 해주세요.

민원에 관련해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 관련은 밑에 보니까 진정민원관련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또 섰어요.

포함한 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도, 시ㆍ군 여론 및 동향파악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설명은 여론 동향파악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하고 여론파악하고 비용이 맞질 않잖아요.

포괄적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감사관련 그런 경비입니다.

'포괄적' 들어가면 하여간 범위는 넓으니까 어디 걸려도 걸리기는 걸리겠고만, 동향파악 이런 걸. 답변이 영 본 위원이 듣기에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간담회 얘기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을 얘기하니까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네요.애매모호한 설명이에요. 예산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물어봤냐면 도, 시ㆍ군 여론 동향파악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한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 요지를 그런 뜻으로 드렸는데 명백한 답변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위에 얘기는 간담회, 밑에 민원관련 업무추진은 내용을 알겠고, 그래요.어쨌든 감사과니까 바르게 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더 파악하셔 가지고, 간담회자료, 그 다음에 포괄적 하면 듣기가 그렇잖아요. 시원한 답변이 아니에요. 동향파악 여론은 어떻게 듣고 동향파악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데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간담회는 그냥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여기다 파악을 도, 시ㆍ군 간담회비 이런 걸로 해야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과니까 바르게 잘 집행될 줄 알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감사관실이니까 그렇고,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의 오류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정에 굉장히 예산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잘 못돼서 도정에 피해를 입은 사례 말씀이신가요?

감사를 잘 못해서 지금 이자까지 해가지고 몇 천만원을, 이자가 5,5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셨죠? 감사관실에서 공기업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군산의료원에 대우건설로부터 3억5,910만5천원을 회수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뒤에 분 중에서 누가 파악하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것 파악을 못하고 왔다면……. '2002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어떻게 아냐?' 그러고 항변을 하시면 왜 제가 이 자리에 이걸 들고 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3억5,9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게 업체로부터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업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2,400만원을 도로 환급을 해줘라 그러고 승소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5,516만7,446원이라고 판결이 나서, 그게 판결이 난 지가 확정된 것이 항소포기서 2005년 9월 1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산의료원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도청에서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만 해서 보고만 하고 회수조치했으면 되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래가지고 감사관실 있으면 뭐합니까? 회수조치하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억5,900만원인데 업체 인정사항이 1억200만원이었고 판결사항이 2억2천만원 나왔는데 보면 단가적용이라든지 설계변경했던 부분……. 분명히 이것은 설계에 대해서 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사 발주에. 그 원칙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 같은 돈으로 공사를 맡겼으면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주고 잘못된 것만 회수를 해야지 무조건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와가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소송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군산의료원은 군산의료원대로 거기에 소송 대응하느라고 소송비 들고, 도민들은 도민대로 5,500만원이라는 이자 물고. 이자가 20%예요.이율도 굉장히 비싸더만요.이자율이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6%이고 1,576만원에 대해서는 20%여가지고 하루에 20만원씩 이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연 모르시죠? 우리 감사관실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책임이 정말로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이 5,5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싶어요.감사를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감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문제라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어떤 조처를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2002년 9월 2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한 내용에 감사자조서를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이것을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이때 감사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이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 작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육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범위는 세입은 예산서 29쪽과 37쪽이며 세출은 205쪽에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88만8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30만원과 초급관리자과정 교육경비 시ㆍ군부담금 9,458만8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10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5,520만2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26억382만3천원보다 3억5,137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총 29억5,520만2천원 중 인건비는 20억4,970만9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2억2,392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5,841만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94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억4,707만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95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에서 성질별 설명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비는 1억3,924만1천원으로 2005년도보다 9,78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9,324만1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설공사 3건으로 7,58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구입 등 4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 소관으로는 4,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005년도 교육성적우수자 해외연수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사용 타이마이크 등의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수단 소관으로 사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제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95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8,800만1천원에서 3,546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3,546만8천원을 삭감 편성요구 하였는 바 주요 내역은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3,546만8천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앞의 성질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95%로써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삭감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2005년도제3회추경 및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3회 추경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6쪽 건물외벽 페인트공사, 7쪽 구내식당 지붕 홈통교체공사, 8쪽 건물옥상방수공사,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공사가 지금 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이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76년도에 건립이 돼서 거의 30년을 경과하는 과정에 그동안 쭉 보수도 해오고 건물이 낡고 좀 어렵습니다.

교육원 이전 스케쥴이 어떻게 되죠?

이전 스케쥴은 저희 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해서요.지난 여름부터 그동안에 이전문제가 나와서 2004년도부터 건물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문제가 대두되긴 했지만 금년 여름 장마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여러 군데서 누수가 생겨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설령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전기간이 3∼4년은 걸릴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4년 한 해 보수를 중단했다고요?

그 이후부터…….

작년, 금년요?

예.

이것을 뒤늦게 다시 손질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이전이 내년 말…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빠르면 내년 말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후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하셨나요?

예.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그래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축 이전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이전 시점 시기 예상할 때 보수에 동의를 해줬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냉장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이게 구내식당에서 쓰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단체 급식을 하는 데는 식중독 등 이런 질병이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을 3일간씩 일단 보관을 했다가 3일 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 결과를 보고 그후에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구내식당 포함해서 매점임대료가 약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평수를 따져 보니까 총 임대면적이 572.97㎡면 약 173평이나 돼요. 상당히 넓은 평수이고, 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2005년도 이용숫자들이 한 5천명이 넘고 식대 금액도 약 1억3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고수익입니다. 고수익인데 거기서 매점 하는 사람이 사서 본인이 쓸 것인데 이런 것을 여기서 사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식품위생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생들한테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좋은 생각인데 사업자가 이런 걸 해야죠.저는 이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더만요. 이건 담당부서 과장이 다음 해에 계약부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상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조그마한 냉장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불편하고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 다음 해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도 안 넘는 적은 액수인데 이런 걸 가지고 사업자가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고드리면 임대계약의 내용에 그런 관련 자재는 우리가 사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계약을 누가 했어요? 체결한 사람이 과장님인가, 원장님인가. 그리고 구내식당 지붕 홈통 교체공사 이런 것들도 1,300만원 정도 임대해 놓고 지금 식당 그 부분 때문에 1,500만원 예산 들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식판그릇 밥그릇, 국그릇인데 300개씩이 일시에 이렇게 교체를, 지금 현재 300개 사용하고 있는데 400명 사용용량이라고 하면 100개만 빼놓고 200개는 전부 교체를 해야 할 만큼 다 낡았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일부 교체인데요.그동안에 100%씩 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씩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주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교체주기가 됐는데 현재 300개 있는데 4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300개 중에서 100개는 남기고 200개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⅔가 못쓰게 생긴 것을 쓰고 있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식판도 있고…….

여기 보면 식판 300개, 국그릇 300개, 작은 것 300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전체가 300개가 아니고 각기 300개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개씩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못쓰게 생긴 것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글쎄요.제가 안 봐서…….

식판을 2003년도, 2004년도 구입을 했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 했으면 식판이 스텐 아닙니까, 플라스틱입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사용하면 5년, 10년도 되고 또 요즘 어차피 살균소독도 해야 하고 끓여서 삶기도 하고 최소한 열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니까, 물론 운반이라든지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내구성이 없는 걸 구입했던 것도 식판 같은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를 사면 이러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1년만 써도 더러워지고 그러는데…….

그동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쉽게쉽게 해서 그럴 거예요. 가정살림에서 3∼4년에 한번씩 그릇 바꾸거나 그릇이 반절 이상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인가 모르지만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릇 같은 것, 숟가락, 젓가락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지는 게 더 많거든요. 임대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임대를 하는 계약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그릇을 사주고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식당 임대계약이 언제입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임대 재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릇을 사주는 문제보다는 본인들이, 있는 그릇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새로 구입하는 부분은 시설을 본인들이 하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내식당 임대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러한 사안을 조건으로 놓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할 때 입찰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면 모르지만 내년에는 임대조건 계약이라든지가 1일 400명이라면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쟁을 시켜서 임대를 계약 시간 동안에 재검토를 하고 해야지 수준도 올라가고 후생복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이 식기류들이 낡아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이후에 다시 그런 계약 갱신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지적한 부분을…….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2월부터 시작합니다.

임대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 12월 말요?

예. 위생적인 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수조건 3조2에 보니까 을은 갑이, 을은 업자이고 갑은 공무원교육원입니다.시설, 설비 등을 훼손ㆍ망실했을 경우는 을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좀 맞지 않고 아까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에서 보수나 이런 것들을 계약상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경미한 시설물의 설치나 변경시설은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냉장고나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기류 이런 것들은 사용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그 돈이면 장수 쪽에 가서 여러 군데 다 씁니다, 그런 것.그런 예산이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보관실은 20억3,014만1천원 중 6,663만1천원, 감사관실은 7억3,565만2천원 중 1,626만1천원, 기획관리실은 3,205억6,453만3천원 중 2억7,463만1천원, 자치행정국은 776억2,147만8천원 중 5억3,783만3천원, 공무원교육원은 29억5,520만2천원 중 4,033만5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안입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호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출자 출연한 법인대표자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로는 전라북도가 출자 출연한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단체로 또 도정의 공동책임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건은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7대 의회 초두에 한때 제정이 되었음에도 대법원에 패소 당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성안하면서 문제가 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 비교적 문제가적은 단체 등에 대해서 우선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본 건이 재의요구되고 또 대법원에 제소된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해서 심사보조자를 위촉해서 이 안을 꼼꼼히 살핀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안은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2. 감사관실소관 200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소관 2005년도제3회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