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05-12-07

회의 전체 보기 730턴

병학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섭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대망의 2006년도를 준비하는 새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1조5,381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조5,345억원보다 0. 2%가 늘어난 3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인건비,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1천억여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세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등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예산편성을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치역량강화와 책무성제고를 위해 표준학교 운영비는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중식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친환경 우리농산물 제공 등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법정전입금 결손추계액이 통보됨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항상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 예산안개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예산안심사 등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규모를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담수입하고 자치수입에서 부족금액이 나타나 있어요. 항상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도 3회 추경에 보면 150억원의 법정전입금에서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이번 200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법정전입금을 맞추셨는데 처음 있는 일 같아요. 법정전입금 맞춰주신 것이, 비법정전입금하고. 그런데 추경의 법정전입금하고 재산수입은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 반면에 잡수입은 19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겼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나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입에 결함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은 당초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에 앞서서 2004년도에 법정전입금의 세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63억원의 적자결산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저희가 가능한 한 정확한 법정전입금 추계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도로부터 최종적으로 추경에 앞서서 통보받은 금액이 150억원 정도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에서 150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서 잡수입 19억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되기 때문에 주로 교부금이 저희가 90% 이상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교부금이 적기에 교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평일 잔액 잔고를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예금이자의 수입 감소로 인해가지고 주로 한 20여억원의 예금이자가 감액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주요요인이 법정전입금하고 잡수입에서 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정리추경 하기 전에 중간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세입결함에 따른 모든 예산규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유난히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세입결함에 따른 부족분 150억원은 이해가 됩니다. 금년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맞춤형 복지예산에 따른 사용내역을 보면 1회 추경 때 발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50억원 하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회 추경 때는 복지비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죠? 50억원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50억원을 다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맞춤형 복지비 예산추경을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0억원을 편성해서 30%, 15억원 정도만 사용하고 35억원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3회 추경 때는 정리추경에 64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부랴부랴 1회 추경 때에 전액을 계상했어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재원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편성을 했었고 그 후에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맞춤형 복지비 집행 관계는 원래 연말에 사용한 후에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인들한테 전부 다 사용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집행하는 보험가입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돼있고 현재 개인별로는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채 발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 요건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1회 편성한 것을 집행을 다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건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정리추경에 하시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명시이월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만 조서를 보니까 대개 교육청별로 부지매입에 따른 명시이월이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가 3건인데, 3건이 오송초, 마전초, 우림초인데 이월사유가 대개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부지 소유주와 협의가 진전이 부진해 가지고 부지매입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진도가 지연되는 경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촉구를 한다든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서를 보니까 전주도 대개 신설학교고 군산도 학교신설이 미장초등학교 토지매입비 그리고 김제나 고창 이런 데는 교실증축 또 단설유치원 설립 이런 건데, 진안 같은 경우는 농촌형 마을회관 순회컴퓨터교육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군다나 진안교육청의 농촌형 마을회관 순회컴퓨터교육은 진안지역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수 평생 프로그램이다 해서 지원을 한 건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시일 내에 끝마쳐서 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 금액도 3천만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양해 해 주신다면 진안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이 사업이 이월을 하게 된 사유를.

수룡

진수룡진안교육청교육장

저희 군은 평생학습 도시로써 마을주민들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실시가 되어 있는데 농촌일손이 바쁠 때 특히 10월 같은 때, 또 11월 초순 같은 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1월 중에 농한기 때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한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농번기는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수룡

진수룡진안교육청교육장

그래서 12월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9월말부터 11월초까지는 농번기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진안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교육장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농번기 때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추후라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진수룡진안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보니까 명시이월 12건이 신설학교 토지매입이나 부지매입에 따른 건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성립 전 예산 2억2,500만원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벌여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진행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전주시교육장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조사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조사를 벌여서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잘못되고 어떤 시정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유치원이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내에 있는 유치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교과연구회 지원사업, 이게 연구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또 유사한 건 통폐합하고 그러한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지역교육청의 교육연구회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 4개 지역은 왜 그런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도에서 하는 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4개 유치원 빠진 부분을 물어보셨죠?

황현

황현위원

예.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4개 교육청이 빠진 것은 교과교육연구회는 앞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구회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해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든가 또는 연구실적에 일반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연구회는 추가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미약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운영하는 팀에 소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걸 꼭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은 기왕에 좋은 목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은 효과가 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풍족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운영의 폭도 좁아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신설학교 컴퓨터보급에 관련해서 예산서 178쪽, 181쪽, 184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교단용, 교원용, 교육용 해가지고 총 697대를 보급합니다. 신설학교에 개교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용 교단용, 교원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설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1월에 조기 집행을 해서 학교 개교에 대비하게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교육부 또 도의 법정부담금 담당부서로부터 세수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결함 액이 거의 1천억원 정도 발생할 위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하도록 촉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322억원 정도가 법정부담금이 결함이 된다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왔었고 교육부에서도 한 5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세입액의 결함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9월 8일 이후에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집행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적자결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결함은 세출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가공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중단조치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되지 않은 컴퓨터, PC구입 예산도 거기에 같이 중단조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 후에 자금사정이 완화되고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국채발행을 해서 보전시켜준다는 그런 간접적인 답변도 있었고 해서 중단조치를 해제해서 지금 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아이들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신설학교가 아닌 농촌학교를 다녀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그래가지고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기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배정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원체 도교육청이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쉬운 말로 일선학교나 이런 데서는 화장실, 수도 이렇게 당장 고장나도 고칠 돈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학생 직접교육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일선학교가 그러다보니까 이를테면 교육청 같은 데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역할이. 이를테면 예산이 이런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역의 교육청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지만, 그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당장에 필요한 학교 교육이나 아이들의 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업무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황현 위원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의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한 1억4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교과연구회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 4년 정도 됐네요. 교과연구회는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에 40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원연수를 장소를 정해서 모셔다 하는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라든가, 모아놓은 연수가 아니고 교원 자율연수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자율연구회에 초중고등학교를 각 과목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79개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40개하고 내년 예산사정 때문에 30개를 지원하는데 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도 더 주고,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마는 줄어들어 가지고 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사정이 여유가 되면 이쪽 분야로 교원연수는 자율연수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년 됐다 이거죠? 그러면 교과연구회 팀이 자기가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고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대개 1년 단위로 평가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대식

하대식위원

평가해서 우수한 것은 전파하고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연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4년간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면 팀도 여기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40개, 50개 팀이 되니까, 교육청의 교과연구회에 그러한 분야가 과연 이렇게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각 팀들이 그렇게 연구할 내용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교과선생님들이 한 50분이면 50분, 30분이면 30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연속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자율화 시켜야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선 교육인건비가 1조2천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모든 교육청 예산이 1조5,381억원 중에서 실지 1조2천억원 정도 되면 전부 인건비라 이거죠. 이와 같이 공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지로 사교육비도 계속 학부형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공교육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교육비 때문에 못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교과연구도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 수혜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뭔가 이율배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교과연구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면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학생이 중심이 돼야지 선생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이 그런 자력을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풋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엉뚱하게 연구회 해가지고 개인 어떤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과목별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그 학생을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느 과목이 1장, 2장, 3장 있으면 금년에는 1장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완전하게 그 과목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서 하여튼 그 과목에 대해서 이 잡듯이 그래서 학생들이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물론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지만 저는 이런 예산을 보충학습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교육내용이 우리 학부모들이 인정을 못하고 불신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공교육 측면에서 이런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바로 공교육의 불신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노력하는 그런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와 같은 것을 보충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한 선생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학부모로부터 수혜를 받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좀 강력하게 실천해요. 제가 자료를 봤지만 전주에 중학교 40몇 개가 있지만 보충학습 안 해요. 다른 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강하게 해서 다 해야죠. 어떻게 해서 거기는 안 하고 그렇게 뭐 합니까? 전교조가 있다고 해서 안 됩니까? 이거 안 돼요. 뭔가 지침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도 1억3천만원 예산도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거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가 미흡하고, 아까 4개 군이 없는데 분석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딱딱 자르고 예산 그런 것은 바로 전용을 해서 보충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틀린 것 같아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이 자료에는 초등 30개 팀하고 중등 80개 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해가지고 153개 팀에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초등, 중등, 지역교육청 전부 해가지고 153개 팀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무주나 고창, 부안은 1개 팀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주는 올해 1개 팀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그것도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익산도 1개 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요, 시ㆍ군에 안 주는 것은 시ㆍ군에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교과연구회가 하나 구성되면 5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과자율연구회 경우는 교과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가 있잖아요. 연구위원회를 끌고 있는 위원장이 소속하는 시ㆍ군에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등이나 초등에서,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외에 50명 회원이 확보된 팀의 교육청 그분이 속해 있는 교육청에다 주기 때문에, 팀장이 속해 있는 교육청에 주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다 이건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전주나 익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 오히려 더 몰려있어야 되거든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아까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50명 이상의 교사들이 모여서 추진하게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장이 소속해 있는 그 시ㆍ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가 우수하다 또는 일반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그런 팀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팀은 한 5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올해는 200만원 지원했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0만원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또 적게는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과연 그 선생님들이 한 팀에 50명이라는데 35만원 지원하면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교과연구회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교과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은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는 이것을 어지간한 주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서 자금을 충분하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선생님들께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꼭 교과가 아니라도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김은섭 부교육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순창 옥천인재숙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날 위원님과 저와의 얘기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교육청으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종합감사요.

민아

김민아위원

학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않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운영실태를 우선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운영실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출발을 시켜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냐 아니냐 다툼이이 있으니까 일반 지도ㆍ감독으로부터 출발을 시켜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있죠, 재단법인 순창 옥천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순창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시겠네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교습을 하고 있는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등등 해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조사일정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조사일정은 저희들이 조사지시를 내렸으니까 1월 10일까지 조사결과를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과에서 하지 않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순창 옥천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권은 순창교육장에게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순창지역 내에 불법학원 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교육감한테 교육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지도ㆍ점검하는 게 맞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운영실태를 파악해 봐야…….

민아

김민아위원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순창교육장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순창 옥천장학회 지도ㆍ감독권, 순창 옥천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장학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허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장학회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옥천인재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과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장학회가 옥천인재숙이라고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등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건지 아닌 건지를 전반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래서 종합감사를 한다니까요.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적출되면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냐 아니냐하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 종합감사를 하는 게 있고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점들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그게 불법 시설임이 잘못됨을 교육감도 국정감사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부교육감님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지 지금 제가 무슨 장학회를 종합감사를 요구한 겁니까? 지금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해서 이게 학원으로 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교육청이 일상적인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것이지 제가 무슨 옥천인재숙 장학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요구를 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학회이지 않습니까? 장학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을 출발시켜야지 지금 옥천인재숙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건 학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자꾸 제3자로 빠지지 마시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안 빠져요.

민아

김민아위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회나 순창군하고 교육청의 다툼이어야지 어떻게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제3자인 것처럼 해서 마치 사법부처럼 다툼이, 그러면 누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정확히 하면 학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원설립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민아

김민아위원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리가 판단하는데 우리가 자문을 구해보면 일부 변호사의 자문이 서로 틀리고 또 이미 그것은 현재 법에 수사 중이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맞다 아니다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장학재단을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민아

김민아위원

무슨 문제를요. 그러니까 종합감사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제 감사를 해봐야지요. 해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옥천인재숙이 학원의 형태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한 거지 제가 장학재단의 종합감사를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 끌기 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예를 들면 일상적인 지도업무권을 발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래서 발동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다툼이라니요.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도ㆍ감독을 하실 건지 말 건지, 지도ㆍ감독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원으로 봐야 되느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고 아닌 거지, 일상적인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그래서 학원의 등록까지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 시설이 학원인지 아닌지 몰라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다툼이 있다라고 지켜보자고 그러고 그게 지금 책임회피죠. 그래서 우선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학원시설 등록여부 할 때 항상 자문을 구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건 사안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부터 무효를 시켜서 해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왜 지방자치조례를 그렇게 연연하세요?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장님은 교육 관련된 법을 가지고 하시지 왜 지방의회조례를 갖고 이렇게 자꾸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명분 삼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것이 현재 다툼이 수사 중이고…….

민아

김민아위원

도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방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것인데 그것에 연연 안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길래 통상 지도ㆍ감독권을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시설이다, 우리가 확인이 됐다, 이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넌 학원이 아니다, 폐쇄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님,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게요. 거기에서 나올게 뻔하지 않습니까. 30일 이상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과과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전라북도민 2백만명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또 감사를 하시려고, 확인하실 겁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2백만이 알더라도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2백만이 아니까 학원이니까 그만둬라'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민아

김민아위원

부교육감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툼이 있는 중이고 재판이 있는 중이고 자문변호사가 이말하고 저말하고 해서 결론을 못내리는 거라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상적 종합감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갖다 일상적인 종합감사로 접근을 하시면 뭐하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래서 그날 제가 위원님 답변에 의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감사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장학회를 자꾸 연결시키거나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ㆍ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 관한 권한, 의무에 대해서 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지 제가 무슨 장학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요구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가서 행정조치를 '하지 마라' 폐쇄조치를 내리겠습니까? 도의원 김민아 의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행정조치해야 한다 폐쇄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과장님 어디 계세요? 답변하세요.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가 있을 건데요. 종합감사는 어느 때 보통 실시하세요?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특별감사는요?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특별감사는 사안이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종합감사일 경우에.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차이는 지역교육청 초ㆍ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중학교는 도교육장이.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특별감사할 때 민원이 오거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일 경우에도 도감사과가 나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극히 드문 예인데 교육청으로서 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은 교육장 관할이니까 교육장이 실시를 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장학재단 설립허가 문제는 교육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장 소관이 아니라 교육감 소관이잖아요.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물론 장학회 허가는 교육감으로 설립허가가 났습니다마는 현재 지도ㆍ감독권한이 교육장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보통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도감사과에서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우아중학교 문제나 우전초등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일상적인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에요? 지금이. 지역교육청에서.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 옥천인재숙…….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계획 속에서 종합감사를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석

고완석감사담당관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를 한 부분이고 하겠다고 했으면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최소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상적인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지역적 사안 문제로 가는 문제를 갖다가 일상적이 교육청 지역감사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판단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종합감사, 특별감사는 성격이 종합감사는 학원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안에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권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순창교육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아중학교, 아주중학교 얘기하지만 감사권은 우아중학교, 아주중학교도 전주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ㆍ감독권한은 거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체계상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감사해버리면 지역교육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도ㆍ감독권은 인사권, 감사권, 재정권 3가지인데 그 권한을 위에서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민아

김민아위원

초등학교 교장이 회계비리를 저질렀다든가 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안은 시ㆍ군교육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시ㆍ군교육장에서 문제가 있다 그때 우리가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지도ㆍ감독권에 의해서 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증인신청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 그렇다니까요. 행정체계상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회계감사에 비리가 있다 그러면 교육장이 가서 감사하는거지 교육감이 가서 감사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어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때 시ㆍ군교육청에서 감사를 일단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죠. 보충적으로. 처음부터 나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걸 전반적으로 감사해봐라, 어디가 문제 있는가 문제를 도출해라'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해낸 것을 시정지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80일 이상이니까 학원 문을 닫아라, 학원 성격이니까 폐쇄해라' 이런 지시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지시를 안 한다 이말이에요.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인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폐쇄시켜 버리고 아니면 문을 못 닫게 하고 그래서 조치를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종합감사를 해서 털어봐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 그런데 이 감사부분은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라고요. 그게 교육장에서 하건 지역교육청에서 하건 도교육청에서 하건 하여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뭉퉁그려서 제가 지금 장학회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시킨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간다 이말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옥천인재숙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옥천인재숙이 만약에 학원으로 평가되어질 지점이 발견이 되고 그 근거가 생기게 되면 80일 동안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든가.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그 답변을 회피하시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 이말이에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순창 옥천인재숙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이 도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조치를 내리고 그래서 안 들으면 더 강한 행정지시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바로 '학원이 아니니까 폐쇄' 이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행정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첫 단계를 이미 꿰었다 그말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시간만큼은 제가 제재를 안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머리 식하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번에 BTL사업 용역비 학교시설비에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비에서 집행한 것이 정당한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BTL에 관한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시설비로 집행을 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이 금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지침이 1월달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다 6월경부터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미 추경예산이 끝난 상황에서 1월달에 내려진 교육부 지침을 보면 이미 본예산이 편성된 후니까 예산문제가 어렵다 해서…….

석규

황석규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이 없어서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줬거든요. 저희는 6월달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집행잔액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어서…….

석규

황석규위원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맞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집행을 했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집행 잔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BTL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이 되는 가요?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좀 전에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창에 옥천인재숙 지금 전주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학생수가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해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630명.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1년에 600명 이상씩 밖으로 나가더만요. 그러면 지금 그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지요. 결론을 얘기하면 공부를 못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공부를 잘 했으면 여기에서 하는데.

기태

유기태중등교육과장

금년도의 경우 입시탈락자가 635명 정도 정확히 되는데요. 고입연합고사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공부를 못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태

유기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목적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더 잘 하게 끌어올리는 게, 공교육이라는 게 평준화를 해서 잘하는 학생만 키우는 게 아니고 못하는 학생도 같이 끌려올려 주기 위해서 공교육이 있는 거지요. 현재 교육목적이?

기태

유기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일반 전주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시간이면 다 통학을 하는데 3시간씩을 걸려서 통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결론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각 지역의 학교에서 기숙사 제공하고 유명한 선생님을 유치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역으로. 지금 우리가 농촌학교 살리기 하고,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뭣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주권 밖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주시내 학교에 희망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석규

황석규위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시ㆍ군에 좋은 여건을 갖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목적이지 예산도 그쪽에다 할애를 해서 써야 맞지, 지금 인위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방출하고 또 밖에서 유입되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공교육에서 사실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순창 옥천인재숙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옥천인재숙이 있음으로 해서 순창에서 전주로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에서 할 일을 공교육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교육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주권에서 공부하게끔 놔두고 못하는 학생들은 방출하고 그게 사교육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 BTL사업을, 있는 학교를 수리하고 새로 고치고 새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하는 학교가 있고 하는데 고등학교도 BTL사업으로 해서 맞게끔 해야지, 왜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냐고요. 더 나중에 가서 그게 흐르는 물길을 막게 되면, 우리가 등산을 다녀보면 등산로를 물길이 있는 것을 막아 봐요. 다른 데가 보가 또 터집니다. 자연의 흐름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되는데 이 BTL사업으로 이렇게 학교가 부족하면 이런 데에다 BTL사업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맞지 왜 인위적으로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더 못하게 만드냐고요. 아니면 순창 옥천인재숙 같이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걸 해줘야 맞다 이말이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기숙사도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아무리 전주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또 전주에서 거꾸로 밖으로 가요. 내신도 득이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인구가 불어나는 대로 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사립학교라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에 관여된 일은 아니지만 다 정부에서 교원 월급을 주고 있어요. 월급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립하고 공립하고는 선생님들 대우차이가 달라요. 승진문제도 다르고. 예를 들면 교감선생님 승진하는 문제, 전문직 승진하는 문제, 시험에 합격을 해도 발령을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다 월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사립이네 공립이네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정책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데 BTL사업으로 예산을 그런 데에다 해서 쓰고 사업을 해야 맞지, 그러니까 순창 옥천인재숙 같은 문제가 발생된 건데 옥천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행동이에요.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붙고 안 붙고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할 일을 순창군청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죄를 왜 밖으로 방출시키고 더 그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고 저속한 표현으로 전주시 외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받는 학교로 전락을 하게 되면 과연 그 학교가 발전성이 있냐 이말이지요. 또 교육자들도 어차피 공부 못하는 얘들 데리고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냐 이말이지요. 선생님들 자체도.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못하는 학생들은 끌어주고 잘 하는 학생들은 더 떨어지지 않게끔 지도를 하는 게 우리 공교육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BTL사업도 이렇게 시설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집행을 하면서 의무교육이네 아니네 따지면 안 되죠. 차별이라는 것이 꼭,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역차별이에요. 교육청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부모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거나 똑같아요.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기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고 시외로 나갔는데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전주권만큼 교육을 못 받았을 때 그학생들은 과연 졸업하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것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학생을 살리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항시 본질의 문제하고 기능의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갈등을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학생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원할 때 그게 바로 법이지 우리가 기존에 짜여져 있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순창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무리 단체장이 한다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그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수요와 공급을 도교육청에서는 역행하는 결과다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BTL사업으로 해서 전주권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단 한 가지 그것으로 3년 동안을 3시간 넘게 통학한다는 것은 너무나 혹독한 형벌이지 않냐. 그게 법이라는 것이 꼭 누구를 때리고 욕을 하게 해서 그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청이 1년에 600명이면 3년 동안 하면 1,800명인데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것이 1만명도 가고 2만명도 가는데 그 2만명, 3만명한테 전부다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부 못한다는 죄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존에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황 위원님의 생각에 본질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행정현실이 거기를 못따라준다 이것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행정현실을 따라가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뒷북치고 사교육에 뒤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식이 된다고 보면 우리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자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선도를 하고 앞서 가야할 입장이.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이 못 따라가면 빨리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지 그리고 행정이 앞서가 줘야 돼요. 10년, 20년 앞서가 줘야지 왜 수요자들 뒤를 따라가냐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늦는 교육행정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지금 수요자들이 원할 때 만인들이 원할 때 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재숙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전체가 다 생긴다면 공교육은 망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그만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 밖에서 개인들이 하고 단체에서 하면 되지 교육청이라는 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e-런닝 박람회 개회식 급식이 있는데 50명한테 해서 1인당 2만원씩을 참석자한테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교육국장님. 찾아보시고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수렴에 간담회가 5일을 거쳐서 했는데 500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회의를 8번 했고 2006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학교폭력은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팀에서 맡고요. 저희 자체 계획하고 정부에서 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연수도 하고 또 지역별로 나가서 연찬회 홍보겸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석규

황석규위원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학생도 되고요. 학부모들도 대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고 있는 것은 3시를 먼저 했는데 어제 군산 했고 내일 익산 다음주에 전주 이렇게 해서, 어제도 군산에 300∼400명의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대학의 전문가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익산도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만요. 학교폭력 예산이.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게 개인적인 변인이나 사회적 변인으로 인해서 자꾸 노력을 더 하는데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눠서 하거든요. 부적응 학생들, 일탈되는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한학급도 하고 사부자한마음 실천운동도 하고 요즘 새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에듀닥터제를 이용해 가지고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석규

황석규위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사이버상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가 막는 사람하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빨려 들여가고 해서 그런 고충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나 대한학급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대한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대한학교를 공립이나 사립이나 더 확대를 해갈 정부방침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 많잖아요. 누구도 안 할 수 없고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회피성으로 행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폭력은 줄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계속 교육만 해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계속 했는데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아까 학부모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학부모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들이 올바를 때 자식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찌됐든 인성교육을 잘 못시켰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난 것이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애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학교교육에서 어찌됐든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고 그런 것이지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때 지금 예산은 이렇게 몽땅 올려놓고 그냥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확한 근본원인이 뭔가 그리고 학부형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요즘 소가족 제도가 돼서 다 자기 가족 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 하여튼 예산이 2006년도에 몽땅 올라갔어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 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입시제도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때에는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저희가 부족한 것 사실이고요.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현재 입시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방출하는 거예요. 도덕교육, 역사교육은 다 팽개쳐 버리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일부 교원단체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단체를 많이 가입해서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고 산과 바다와 하늘같은 체험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도 좋은 쪽으로 함양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도록 이런 교육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지방 학생들이 논술에 약한 이유도 도덕이나 역사나 교양이나 평상시에 영어, 수학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논술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폭력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독서지도가 논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현대화 사업, 디지털 도서관이라든가 투자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독서량도 있었지만 하는 방법을 바꿔가기 위해서 연구학교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예방대책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냐 못 시키냐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적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부교육감님도 좀 전에 우리가 역차별이 일어나고 못하는 사람은 더욱 못하게 해서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발로 밟는 격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공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행정이 못 따라갈 경우는 바로 조처해서라도 가주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금연사업비 있잖아요. 금연사업비를 보니까 2005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1억4천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나중에 1차 추경에서 3억원, 전라북도전입금 해서 작년에 4억4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고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송구스럽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은 흡연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인구는 훨씬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각한 사태인데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금연교육이 연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학기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학생흡연 예방교육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5월부터 12월, 3억원 집행했고 그때는 또 본예산은 1억4천만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결국은 편성을 한다면 상반기에는 손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이번에 예산 짜는데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합니다. 엊그제 금연교육을 작년에 실시한 내용을 학생회관 전시실에 쭉 놓고 실적을 시ㆍ군별로, 학교별로 했는데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철저히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웠을 때 폐의 모습과 건강한 폐는 정말로 물기가 있어가지고 진짜를 만지는 것처럼,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초청장을 보내서 한번 보시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작년에도 전입금 3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팀에서 도의 전입금에 대한 미리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율은 없었어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 관계는 도움을 받겠습니다. 올해도 3억원을 전입해 주기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금연교육이 사실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부교육감님한테 이미 도에서도 3억원을 전입하겠다고 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이건 편성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도에서도 전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연초부터 금연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도청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꼭 수정예산으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기채발생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는 7억2,754만원에서 이번에는 5억7,358만8천원으로 1억5,415만2천원 27. 9%를 삭감했거든요. 부서별로 너무 편차가 많아요. 보면 많은 데는 50% 이상 삭감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전에 없다가 100% 증액이 된 데가 있고 교육청별로도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군산교육청 39. 3% 증액, 완주교육청은 65. 5% 증액, 무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60만원밖에 안 오고 이번에 550만원이 돼가지고 817%가 증액, 임실교육청도 36. 5% 증액, 부안교육청이 18. 3% 증액이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증감률에서 편차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교육관련 사업비는 일반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나누어져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크지 않고 이런 도청일반회계라든가 우리 교육사업은 분산되어 있고 또 교육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무주교육청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업무추진비 편성액은 55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액이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교육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보다 적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몇백% 증액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본청에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로 편성에 편차가 커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

병윤

김병윤위원

총무과에 많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3%를 증액한다거나 5%를 일괄적으로 거의 하는데 이번에 감을 할 때 보니까 전혀 안 맞아버려요. 많은 데는 50% 이상 삭감이 되고 어디는 조금 증액이 된 데도 있고 마한학생종합회관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도 없지요? 왜 아예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마한학생종합회관의 경우 기본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형평상 어떤 사업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필수사업이 아니고 기관형편에 따라서 당해연도 실정에 따라서 사업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같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한학생종합회관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아예 사업추진을 안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사업이 적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학생종합회관도 사실은 작년에는 없다가 이번에 138만원 정도 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군산마한회관에 130만원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기관공통운영비를 저희가 교부를 해줍니다.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우리는 그 예산 가지고 사업비를 얼마 나눠 쓰겠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은 자체에서 편성을 한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보면 사업업무추진비 자체가 교육청별로도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큰 데 205만원,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745만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을 가장 주의깊게 비교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교육청 내지는 직속기관에 재원교부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직원수 또는 학교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자체에서 같은 재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자율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이 체육대회 관련해서 하도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그런지 사실은 사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체육보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비가 평균적으로 27. 9%가 삭감이 됐는데 전국체육대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3. 8% 늘어났어요. 3. 8% 늘어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보상금이 210%가 늘어나 버렸어요. 보상금이 2005년도에는 1억4,200만원인데 2006년도 본예산에 4억4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210%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개괄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체육보건교육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주 소년체전을 가서 저희가 마지막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14위를 했습니다. 도민의 자존과 정서에 관한 문제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날 메달 최종 집계를 보고 바로 대책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도약 2007을 마련했습니다. 단체종목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팀당 그 학교에다 2,500만원씩 주겠다. 그러면 작년에 남원에서 배구를 우승하고 핸드볼은 전일여중에서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 바로 집행을 하기로 하고 개인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1,250만원을 주고 코치 중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코치는 만약에 그분이 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 응시할 때 줄을 달리해서 체육교사로 채용하는 안도 냈고 자격증이 없는 코치에서는 기능직을 법률적인 검토를 빨리 마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서 적어도 한자리 숫자로 끌어올려서 도민들 염원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으니까요. 늦게나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국체육대회의 예산이 작년에 6,2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서 했나요? 전국체육대회 관련 보상금. 본예산에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예.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국체육대회 기본 훈련비나 선발전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후반기에 쓸 돈은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6,250만원이었어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거하고 어차피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책정 예정으로 있어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소년체전하고 비슷하게 상향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종목도 우승을 하면 2,500만원 정도 하고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개인종목도 마찬가지로 세우고.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사실 예산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그때 가서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다든가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세운다든가 하면 그게 맞는 것인데 사실은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고 예산기본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금연사업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른 부분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금연사업비나 전국체육대회 관련 보상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 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그것도 동감을 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동감합니다. 재원이 문제여서 그러죠.

병윤

김병윤위원

재원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 경상비 해가지고 89. 5%, 사업비는 7.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보면 인건비, 경상비 합쳐서 79. 9% 약 80% 그리고 사업비는 16. 8%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 8% 사업비인데 7. 2%이니까 반절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꼭 세워야 할 부분은 안 세우고 추경 쪽으로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써야할 돈을 못쓰기 때문에 많이 아껴야 한다 여기에 공감을 하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잡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좀 참고해 주시죠. 81쪽, 학력검정고시관리에서 관서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 증액했는데 증액한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위원님, 초등교육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고입고졸 학력검정고시 이것은 학생수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학생이 몇 명이나 증가가 됩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1,500명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83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북한학생 교과서용 종이지원 했는데 5천만원 세워져 있고만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통일교육 일환으로서 전개가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 장황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원근거는 어떤 근거로?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북한학생들에 대해서 중절지 종이 1558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3,2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면 약 5천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을 세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통일교육 활동지원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예정입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중절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통일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통일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통일부를 통해서요?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예,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93쪽, 사학지원비 해가지고 4억1,450만원이 있습니다. 학력증진비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학력증진비는 우리 도의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2∼3학년에서 교당 학급당 50만원씩 그리고 실업계는 학급당으로 않고 학교당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24학급 이상은 40만원, 24학급 미만은 30만원, 16학급 미만은 20만원, 8학급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업고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큰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인문계는 일부 취업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전원 진학을 목표로 거의 하고요. 실업계는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입시위주가 아니어서 이랬다가 요즘은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증액을 앞으로 해가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면 성적 부분도 있지만 인성교육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자꾸 침체되고 위기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지적을 합니다. 102쪽, 해외대학교 교육실습생 유치 경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천만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의 일환으로 캐나다 사범대학생들을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교생실습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왕복 비행기 값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체제비 정도 부담해서 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캐나다의 교생실습생을 전라북도로 유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명?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122쪽, 교육국장님 비품 해가지고 254만2천원 되어 있는데 청사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할 때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사무실 옛날 소파라…….

면호

문면호위원

134쪽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7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하는데 올해는 예산상 7천만원 추경에 자금사정이 풀리면 더 편성을 해야 하고요.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데 교통비하고 중식비 드릴 수 있도록 1일 1만원씩 드렸는데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하루에 5천원 드리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이 나오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수행능력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사업을 주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기관에 자금요청을 하는 그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청과는 달리 저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10개 정도. 내일여성센터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 탁틴스쿨 와를 개설해 가지고 항상 학생들이 주부들이랑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적게 드리는 게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드리는 것 자체는 관계없는데 드리는 방법이 잘못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보통 교부금은 신청서를 받잖아요. 얼마큼 줘야할 것인가를 심사를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필요단체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원하는 데 다 못드리지만요.

면호

문면호위원

교부신청서가 있겠네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부신청도 하고 여기에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해서 타당한가 하는 것도 신청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도 보고를 받아야겠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도교육청은 다른 걸로 하다가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신문에도 났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전주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이게 어떻게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조례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전주시 조례고요. 전라북도 조례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도움을 받아야겠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꼭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들이나 다른 사회가 자꾸 앞서가는데 교육청에서는 뒤도 못따라가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8쪽 보면 관서운영비가 있어요. 본청예산이네요. 2,080만원이 증액이 됐고만요.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역사회와 연계한 향토문화예술의 계승교육 강화를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사업비가 작년도 14. 6%, 2006년도 예산이 7. 2% 사업비인데 긴축해야 하는데 꼭 이것이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91쪽, e-러닝 박람회 개회식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 세워져 있네요?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올해 e-러닝 박람회에 참석한 것은 저희 교육청 간부하고 서울에서 개최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224쪽, 관서운영비 본청 부서운영 해서 8,582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금년에 이 자료관을 설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관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사무용품비 이런 용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금년까지 자료관이 설치가 되고요. 약 7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325쪽, 체육고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 해가지고 2006년도 사업비가 4억1,900만원 되면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억5,800만원이 잡혀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에 대한 마무리 공사분인데요. 마지막 3차 공사분이 4억1,800만원, 건축공사비 부족분이 2억3,9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들여야 이전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속사업비 조사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계속사업비 조사보다 2억4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경마축산고는 당초에 총액으로 집행을 해서 금년도분까지 집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억여원은 당초에 계상됐던 비용이고 2억4천만원은 추가로 공사량이 증가된 거거든요.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입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추가발생요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변경이 아니고 추가공사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설계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지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공사성격상 이미 집행을 완료한 상태라 변경에서는…….

면호

문면호위원

계속 사업조사에 보면 둘 중 하나가 틀렸어요. 지적을 합니다. 체육고등학교 여기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금 계상이 됐지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체육고등학교는 당초 ES 물가변동 인상요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11월까지로 되어 있고만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준공했다고 연락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준공일자가 최근 일이거든요. 엊그제사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라 의회까지는 아직 보고절차를 못마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사업비가 16. 8%였어요.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7. 2%예요. 그러면 아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아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5년도 예산은 1,881만원이었고 2006년 예산은 2,160만원인데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를 보면 전주고 외 2개 학교도 보수에서는 전주고, 전라고, 군산동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기준이나 내지는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청을 받는건지 그런 기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직업교육과 소관인데 전북지역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 직업학교 중에 석산중ㆍ고가 현재 김남일 대표자 있을 동안에도 한달인가 두 달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다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산중ㆍ고만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몇 천 만원이. 그래서 다른 평생직업시설에 대한 석산중ㆍ고, 금암고, 진북고, 평화중ㆍ고까지 포함해서 학생수, 교직원수, 행정실수, 기타 수입과 지출 해서 석산중ㆍ고만 이렇게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다른 학교와 볼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인건비라든가 학생 1인당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수업료 수입이라든가 석산중ㆍ고가 이렇게 올라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향토문화 교육선도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증감을 했는데 국고보조인지 자세한 내역과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소년체전 때 보상금이 너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은 특정교사, 특정학교, 학생에게도 가지만 보상금 지원을 늘리는 건 교사 간에,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면 제가 보기에 체육고등학교 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러 위원님의 문제가 있었다면 훈련비 지원이나 아이들의 안전과 또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한 물품지원이 나은데 보상금 지원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 깎겠다는 게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창교육청의 예산 중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다른 시ㆍ군을 다 봤는데 다문화가족보듬기 순창골 한마음운동 운영 해서 2천만원,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군단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보듬기 순창권 한마음 운동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익산이나 군산까지도 제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다른 지역교육청 예산을 다 봤는데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순창교육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서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영재교육 시설지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런 사업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역장학회나 군청이 이렇게만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조달청 계약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제가 긴급하게 받기는 했지만 이 업체와 구매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약여부와 업체 어학실 정비에 따르는 물품구입을 납품한 업체 등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 교육비 예산이 1조5,381억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1조2,300억원 정도 그리고 경상비가 1,300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사업비가 1,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상비가 전체 학교운영비만 하더라도 8. 6%, 사업비가 7. 2%,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을 여기 계신 모든 직원이나 국장분들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없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80% 인건비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 나머지 경상비 이것이 9. 3%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7. 2%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남원에 시설ㆍ보수 해서 질의도 했는데 후관 4교실 노후로 보수가 되고 또는 방수를 해야 되고 또 복도가 내려앉아 가지고 학생들이 걷기가 힘들고 또 승압공사를 해야 컴퓨터나 이런 걸 제대로 하고 도서실이 없어가지고 실제 공부를 못하고 이와 같이 이런 환경이 안 좋은데 경상비를 이렇게 사업비보다 많이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많아야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경상비부담도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와 비슷한 예산입니다. 성격이.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가 1,319억원입니다마는 이게 거의 다 표준학교운영비입니다. 표준학교운영비라고 하면 교당 급당 경비를 학교규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그야말로 배분을 해주는 경상비 성격이고요. 대신에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예산파이가 적기 때문에 경상비는 전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또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건의도 해가지고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다소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만 있으면 교육감 협의회 때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정구조가 달라져야 사업비 규모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하고 관서비가 증액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1,300억원 중에서 한 5% 정도는 삭감해서 그렇게 하니까 60억원 정도 돼요.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들, 어느 학교는 복도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무로 되어가지고 위에다 살짝 비닐만 덮어놓고 내가 가봤는데 울렁울렁 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헛디뎌서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관서운영비, 경상비의 5%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남은 예산은 각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단락하고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장님을 단상에 세워서 죄송합니다.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우물 방죽을 팔아서 5억원 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중학교에 배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우선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남원에 교육의 숙원사업이 하늘중학교 이전문제, 용성초등학교 이전문제 이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용성초등학교를 하늘중학교에다 이전을 하고 하늘중학교를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성초등학교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문화재가 해결이 어렵고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10년 분할상환까지도 이렇게 시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학교와 이전 이후에 용성관 복원문제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국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하늘중학교에 너무나 그동안에 시설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중학교의 매각대금을 갖다 2005년도에 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늘중학교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전문제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하늘중학교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학교를 80년대에 지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학교가 제대로 안 되겠다고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걸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5억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5억원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지요. 개인적인 욕심은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냐면 1차, 2차 정도의 계획을 봤더니 12∼1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늘중학교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교육장님은 현재 용성초등학교가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용성초등학교가 오랜 기간에 보수도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장님은 도문화재 지정 복원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도지정된 문화재는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도에다 문의를 해서 도문화재를 해제까지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늘중학교하고 용성초등학교를 BTL사업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다 현재 강당도 새로이 마련해 주고 하늘중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초등학교는 어느 장소에다 증축 개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당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다 강당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용성초등학교가 현재 도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초등학교를 하늘중학교로 옮기고 하늘중학교를 다른 지역에 신축을 해서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최초 장소가 남원에 한우물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짓는다고 하다가 무산되고 했는데 이런 설계비 예산낭비가 있는데 비용이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을 검토할 때 용성중학교나 하늘중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BTL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번 남원시 의회에서 용성초등학교를 그대로 놔두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원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늘중학교도 하고 용성초등학교도 한다는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뜯길지 모르는 데에다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 용성초등학교를 시에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매입하지 못할 바에는 도지정문화재 지역구역에서 해제를 해줘야 거기에다 투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우선 당장, 위원님께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내년에라도 BTL사업을 하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하고 하늘중학교가 이전하는 당초계획대로만 추진해 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놓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다시 문화재에서 용성초등학교를 사간다거나 하늘중학교를 중학교에 맞게 리모델링해가지고 다시 초등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남원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남원 용성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안 산다면 도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를 해줘야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도 투자결정을 못할 것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감사가 들어온다면 이런 불안정한 데에다 왜 시설낭비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도의회에서 특별감사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한우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예산 1억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예산 설계해 가지고 설비비 낭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낭비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만약에 계획대로 옮기고 다음에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용성초등학교가 그대로 있고 하늘중학교가 그대로 있는다면 그건 낭비죠.

대식

하대식위원

이미 그 자리는 팔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설계비, 감사관님, 설계비 낭비하는 것 감사 안 합니까? 예산낭비하는 거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은 종합감사 같은 것 시작할 때 가서 쳐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겠지요. 한건 한건 놓고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와 같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설계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는 학생이 문제다 이말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교육장님은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담판을 지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질질 끌고 있으면 세월이 흘러서 학생은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예스일까 노일까 딱 정해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둡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피해는 남원학생들한테 갈 것입니다. 전부 고스란히 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장들이 책임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바로 책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내로 협상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BTL예산도 지원해 주겠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장님께서 그 문제를 초등학교문제니까 교육장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마이크 청취불능)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도 장담 못하겠고만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학교 책임은 교장선생님께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중학교에 보충학습이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하는 데가 있고 10월에 네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석

장인석남원교육청교육장

나머지 학교도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보충학습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랍니다. 단 면단위 소재에 있는 학교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시내 학교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내려가시고요. 순창교육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장학숙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군단위는 학원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순창관내에 보습학원을 포함해서 19개가 있고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2개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원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장학재단에서 군단위라는 것은 열악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군에서 도와줘서 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감사 대상입니까?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합니까? 아무래도 장학재단만 감사를 할 수 있겠?.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장학재단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했고 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회를 특별감사를 하면서 거기하고 연관된 옥천인재숙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농촌출신의 도의원으로서 그런 자치단체가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계에서 교육적인 잣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 자체가 좋은 걸로 해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지역의 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현석

김현석순창교육청교육장

현재 옥천인재숙의 문제는 지난번 국감에서부터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논란거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형들이 저한테 문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옥천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안 가고 우리 관내에 재학을 시키고 있는데 저런 상태 같으면 언젠가 옥천인재숙이 문을 닫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전학을 가야겠다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옥천인재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가지 옥천인재숙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50명씩 25명 단위로 해서 총 8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들어가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순창에 입시전문학원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광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로 학원을 다니면 광주학원 버스가 담양까지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고개를 못넘어오나봐요, 학원들끼리 연관이 있어서. 그러면 하교를 하는 길에 시외버스를 타고 담양을 가가지고 담양에서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수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시외버스가 끊겨버리니까 부모님들이 담양까지 학생들을 실러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인재숙이 운영된 이후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타 시ㆍ군 전학율이 엄격한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이 운영되기 전에는 재적의 10%가 4학년 때부터 전학을 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옥천인재숙이 운영된 이후로 전학율이 급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옥천인재숙이 생겨나기 전에는 65%∼7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04학년도는 82%, 금학년도에도 1차 고입 입학원서 낸 사항도 81%,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과연 100% 옥천인재숙의 영향이냐 아니냐 그것은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주가 되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개선된다면 옥천인재숙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순창출신이고 이런 지역현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극 방어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들 나오셨기 때문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교과교육연구회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장님들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무주하고 고창, 부안, 익산, 전주 다섯곳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무주교육장님, 교과교육연구회를 작년에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병균

최병균무주교육청교육장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무주군에는 초임교사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는데 팀장이 한명도 없어요. 참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여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에서 참여를 하고…….

병균

최병균무주교육청교육장

참여를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교육경력이 짧아가지고 팀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에는 비교적 교육경력이 적은 초임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력자가 없어서 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교과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초ㆍ중등 교육과 그쪽 운영팀에 참여하신다 이거죠?

병균

최병균무주교육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창교육장님, 교과교육연구회에 작년하고 금년에 신청을 안 하셨는데…….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청교육장

저도 무주교육장님처럼 저희 고창도 신규교사들이 많아서, 아마 저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타 시ㆍ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안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중석

김중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무주, 고창, 부안은 초임교사가 많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서 신청을 않고 본청에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익산이나 전주는 왜 안 하셨는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익산, 전주는 초임이나 리더가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익산교육장님, 작년에는 신청을 하셨던데…….

교중

진교중익산교육청교육장

교과교육협의회 회비를 작년에 익산에서 100만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교육청에서 교과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실시한 교과교육 활동은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사람들로써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작년에 1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앞서 나오신 세분 교육장님들은 초임발령이 많기 때문에 리더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

교중

진교중익산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초등교육과에서나 중등교육과에서 교과교육협의회 활동으로 해서 활동하는 팀들은 그쪽에서 모임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관계없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교과교육협의회 활동을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교과교육협의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긴축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교원이 1/3은 안 됩니다마는 많은 수가 여기에 있는데 교과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팀 리더가 교육청을 거쳐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전주에 리더가 없다는 얘기로써 전주교육의 문제점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의 교과연구회 활기를 띠고 참여하는 분들은 소위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분들이 자기 일신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주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가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교과연구회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자생연구회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로서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교사들이 신청을 했다 이거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전주교육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주교육청 신설학교 예산을 보니까 2개 학교가 있더만요. 우림중학교하고 오성초등학교, 오성중ㆍ고등학교, 오성중학교는 부지매입비 작년에 추경에서 기 투자가 22억5천만원 해서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에 1억4천만원, 14억원 해서 37억원 사업비가 섰는데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6년도 12월까지 공사해서 2007년도 개교를 예정으로?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2008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7년도까지…….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부지매입에 협의를 하지 않는 토지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차례 시와 협조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지연돼서 본래는 2007년 3월 1일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로 미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림중학교도 부지매입비가 되어 있어요. 69억6천만원 이것도 공사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2009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지금처럼 부지매입비는 2006년도 예산 세우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보를 금년에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산고 효자4 택지개발지구에 예정인 우림중학교 거기도 2008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2009년도로 아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두 가지가 섰어요. 하나는 부지매입비 69억원이 서 있고 또 시설비로 99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억이…….

희수

김희수위원

앞에 말씀드린 오성중학교는 부지매입비가 서 있고 우림중학교도 부지매입비가 서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 견해처럼 2008년, 2009년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하는게 타당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우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도 있고 시설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관리국장님 맞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 되어 있으면 계속비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좀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학교신설에 관해서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림중학교 같은 경우가 후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로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성중하고 우림중을 동시에 개발지구에다 세운단 말이죠. 장기사업으로 2∼3년 후 사업을 하는데 오성중학교는 토지매입비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림중학교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학교시설비까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오성초ㆍ중학교하고 우림중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스타일 하나는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림중은 100억원이라는 돈이 세워진 것이 자체사업이다 이거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하게 되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다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3개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우림중학교와 오성중학교의 재원은 교육부에서 오는 재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2006년도에 시설비 소요예산만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산문제에 제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림중학교는 이게 목적사업비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재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2년이나 3년 걸려서 쓰도록 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개교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 택지매입과 아울러 동시에 집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전액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이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더 됩니까? 말하자면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또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재원을 또 받아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세워진 99억8천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건축비가 2006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세워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 소요될 예산까지 한꺼번에 해선 안 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소요액 추정을 할 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는 얼마가 필요하고 2007년도는 얼마가 필요하다 거기에 카운트 해가지고 교부를 해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총사업비 규모는 더 됩니까? 100억원보다 더. 부지매입비는 69억원이 나와 있어요. 공사비가 100억원인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99억8천만원이 건축비 총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왔다는 얘기죠.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총소요액을 판단…….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 짓는데 200억원 이상 안 들잖아요. 총소요액이 99억8천만원 맞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액이 다 왔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로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99억8천만원이 2006년도에 다 소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발주시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에 걸쳐서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사고이월로 처리돼서 2008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니까 2007년도에는 준공을 해야거든요. 일단 2006년도에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 처리가 돼가지고 2007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소요예산이 다 아닌데 이렇게 총예산으로 세워놓으면 무리가 따르고 재정의 효율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사업비, 시설비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1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보니까 18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부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토지매입 건축비로 대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기나 통신설비 분야는 잔액으로 공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대개 85% 정도 전후해서 낙찰이 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림중학교 신축공사가 90억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는 90억8천만원인데 여기에 전기공사, 설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99억8천만원 범위 속에 들어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림중학교의 경우도 전기, 소방 다 포함해서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차 발주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설계는 전기, 소방과 다 망라해서 종합설계가 됩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건축부분만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5%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2차 공사 설계부분에서 미발주한 부분 전기라든가 소방 2차, 3차 나누어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 전기, 소방과 나눠서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중학교 학교신설공사 이렇게 덩어리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구분이 돼서 집행이 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0억원이라는 공사를 하면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동일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동일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아까 실시설계랑 다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현상들이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최대한 공사구분이 가능한 것은 부기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로 봐서…….

희수

김희수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2006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원 이상, 18건에 대해서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분야하고 전문분야, 전기ㆍ통신설비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임실교육청 같은 경우는 14건을 신청하셨거든요. 작년에도 14건 하시고. 임실교육장님 잠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어떤 입장이신가 교과교육연구회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 한번씩 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명엽

김명엽임실교육청교육장

임실교육청의 교과연구회는 교과연구회라기보다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개별교과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회로 하고 중등학교는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연구회 이렇게 1층 전체 통합한다면 교과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4개 동아리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미비하는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약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활동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많아요. 신청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명엽

김명엽임실교육청교육장

예,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관촌초 병설유치원 시설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특정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엽

김명엽임실교육청교육장

금년도 폐교된 오수서초등학교를 매각했습니다. 약 3억원 정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임실지구에서는 관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일반교실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아주 오래된 구건물이 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 유치원 건물을…….

희수

김희수위원

3억4,700만원인데 전액 폐교 재산수입을 다시 병설유치원 설립하는데 투자하신 겁니까?

명엽

김명엽임실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산교육장님 작년에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없었거든요. 금년에 4건 신청하셨네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오전 답변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교과교육연구회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도교육청 차원의 교과교육연구회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과교육연구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군산교육장으로 부임을 해서 가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군산시내 음악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지도방법 연수 또 학습자료 제작 연수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음악과를 비롯한 4개 교과연구회 예산을 연간 예산의 5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을 금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5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요. 그 사업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을 받거든요. 배정된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에서 좀더 할 수 있도록…….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최소한도 2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더라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도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과교육연구회에 관련해서 교육장님들께 이 정도로만 듣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가지고 앞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BTL사업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5년도도 상당히 의무부담이다, 채무부담이다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승인도 없이 하셨거든요. 용역비하고 설계비 설정하신 것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BTL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시설비에서 2,950만원이 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6월달에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 1월달에 교육부 지침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ㆍ도에서는 시설비를 전용을 하거나, 제가 명문규정을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거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도 실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6월달에는 이미 추경예산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BTL사업은 추진해야 할 불가분의 상황이어서 지침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에서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부분은 2005년도는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예산에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BTL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설계비까지 모두다 발주청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요액을 추정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용을 할 수가 없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2005년도 2,950만원 그건 변명입니다마는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의회의 의결없이 하는 것이 그런데 그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추경시기만 맞으면 당연히 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임시회 회기때 의결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추경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위배를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철저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6년도 사업도 보니까 용역비 8천만원인가요, 초등학교 8천만원, 중학교 6천만원, 설계비도 보니까 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계획수립을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폐합 학교 이런 계획도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또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증개축 문제 이런 것도 감안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미비한 것 같은데 의회하고 이런 것들은 상의가 없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바도 있지만 좀더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6년도 BTL사업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확정시키거나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일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2006년도 20억원 이상 이런 규모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상으로 계획이지, 나중에 계획을 저희가 입안과정이라든가 확정과정에서는 지난번에 BTL사업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용역비 초등학교 12개 학교 신축ㆍ개축, 중학교 9개 학교 신축ㆍ개축 해서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편성됐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또 답변이 달라요. 교과연구회하고 동아리모임, 동호회연구모임 지원경비가 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부안이 없지 않습니까? 부안 내년에 300만원 서 있어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지역교육청 다시 자료를 내주세요. 일목요연하게. 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전혀 신청 안 한 그런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또 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도 있고 답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과 하는 자료, 중등과에서 하는 자료는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교육청은 아까 익산, 군산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따로 500만원도 편성하고 300만원도 편성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아리든 교과연구모임이든 따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동아리모임으로는 이렇게 지역교육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뭐가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쭉 리스트를 빼서 분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23쪽 봐주세요. 전북외국어고 개교경비 지원(2차년도) 해서 5,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외국어고는 개교경비로 총소요액이 5억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차년도에 금년도에 3억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 나머지 2억3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4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7,600만원은 추경예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급수가 비슷한 전북과학고등학교가 6학급에 120명 정도 있지요. 그리고 전북외고가 6학급에 120명, 그런데 2005년도 기본운영경비를 보면 과학고는 3억9천만원 경비가 들었고 전북외국어고 관계는 당초예산이 1억1,300만원이었는데 특수목적고운영비에서 5천만원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6,3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올 예산이 2억3천만원만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4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전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 한해 기초단체에서 지원된 금액이 약 7억원 정도, 6억8,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게 그 중에는 교원들 전세를 얻어준 비용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고등학교에서 군산이 고등학교가 거기 하나뿐이냐 하고 다른 동문회에서 이렇게 불쑥불쑥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내용은 부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학교 운영하는데 특수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개교가 됐으니까 나몰라라 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도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외고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애착을 가지고 역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실적으로 여기 말고 다른 데 예산이 세워졌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어요. 2억3천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5,400만원만 했다 하면 이건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내 특수목적고 형평도 맞추고 다른 시ㆍ도부분에도 참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인데 원고료 있지 않습니까. 원고 3,329매에 4,659원이 원고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고료는 각종 연수교재라든가 또는 특수한 발간물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든요. 이 원고료는 정보인쇄 단가 기준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을 했고 연수교재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는 교재 강사가 제공하는 원고 이외에 일상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까지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절대 연수교재에 담당하는 강사가 작성하는 원고료 이외에는 전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3,329매에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 단위로 해서 각종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연수 있을 때마다 연수교재가 다 제공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작성원고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 겨울난방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과장이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남원의 경우에 산내초등학교를 가봤는데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기름을 떼니까 애들이 그을음이 나고 냄새가 나고 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한번 봤는데 난방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냉난방 시설비는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보이는데, 전기료 있잖아요. 심야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낮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공기도 깨끗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연료에 의한 난방보다는 이와 같이 전기에 의한 난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급 학교에 난방뿐이 아니고 냉방시설까지 겸해서 학교교실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냉ㆍ난방 시설을 추진해 왔거든요. 벌써 금년까지 3개년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냉ㆍ난방 시설을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40% 정도 추진을 각급학교에 해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정만 호전되면 빠른 시일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서로 우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에 현재 유류보일러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전체 다 쾌적한 냉ㆍ난방 시설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현장에,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학교교육의 승패는 교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은 전부 출ㆍ퇴근해요. 최소한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관사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관사가 28동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오래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장이 학생들에 대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고 시간 떼우기식 학교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일단 교장 관서가 있으면서 교감이나 일반 교사가 사용하고 본인은 출ㆍ퇴근하고 이건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의 책임은 바로 교장한테 있는데 교장이 나몰라라하고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환경을 제대로 해줘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가 출ㆍ퇴근하고 있는데, 전 교육공무원이. 교장만이라도 주거를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폭행을 당하는지 비폭력을 당하는지 주위에 불량학생들이 맴도는지 이것도 한번 순찰을 해서 교사한테 얘기를 해서 전임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학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보직을 받았으니까 왔다갔다 해서 그걸 직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교장 관사는 100%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관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 추경 때 우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밑바닥부터 모든 것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우는 사람한테 젖준다는 것처럼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교육복지위원이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거 해결을 못했거든요.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조치해 주면 좋겠어요. 1,5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조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에 잡수입 있지요. 2005년도 잡수입 기정예산이 66억4,900만원인데 2회추경 때 79억6,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확인하셨어요? 잡수입이 66억 정도 됐는데 13억원 정도 해서 79억원 정도 추경에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또 19억원을 삭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과장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세원인데. 본예산 2005년도 잡수입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66억4,900만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차추경 때 13억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주로 과년도 기타수입에서 전국체전 개폐회식 경비 미전입금이 2억3천만원이 늘어났고 기타 소소한 것이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과년도 토지매각수입 미납금이 8억여원이 있어가지고 1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19억원이 감액된 것은 오전에도 답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예금이자수입이 저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평전 금액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한 전기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이자가 21억원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외에 이자수입은 없어요? 정기예금 외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외에 기타예금이자가 각 지역교육청에 보통예금이자가 500여만원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국은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고무줄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했다가 오히려 보다더 6억원 정도를 합쳐가지고 깎아놓고 이게 가공예산이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가공예산 아니고요. 1차추경 때에는 예금이자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리…….

병학

이병학위원장

1차추경 당시에 예금 금리 얼마였어요? 정기예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기예금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교부금 자금이 적기에 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평상시에 평일 잔고를 갖고 있는 자금이 확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2천억원이면 2천억원, 1천억원이면 1천억원 항상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금이 안 오니까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하니까 그것이 확 줄어들어서 결국은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유지되는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건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약 1,500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를 평잔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잔고를 유지하는 걸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 금리변동이 있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금리변동이 5. 2%에서 3. 7%로 낮아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은 몇%나 받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도 3. 7% 왔다갔다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금고 자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금리가 2. 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많이 다르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한달짜리 알짜배기 정기예금이 2. 6%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잔이 줄어들어가지고 3개월 이상 짜리를 들게 되면 그 이상의 이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마는 1개월 정도밖에 단기저축밖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적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여튼 추계가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추경 때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드리지만 서운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변경해서 사용하고 해야 할 그런 예산도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지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권한을 교육청에서 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의사국에서 혹시 나오셨습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운영공통경비하고 의장단업무수행 경비, 시ㆍ도의장단협의회 개최 경비, 5대 교육위원 출범연수 및 세미나 등으로 1억5,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위원업무수행활동비에서 1,400만원, 위원회공통경비 5,490만원이 중복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예산들이 있어요. 결국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또 시책광고비 이런 것들은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줄여가든지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북교육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드리고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과목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하는가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공무원노조라고 그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년부터 공무원노조가 발족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 집기구입비 같은 것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공무원노조는 공공기관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발족하는 노조단체로 보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갈 게 아니고 가령 총무과에서 사서 거기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죠. 공무원들의 어떤 공직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한 집기인데 그걸 민간단체경상보조로 과목해석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전에도 교원노조라든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나 한교조나 교총하고 전혀 다른 단체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성격이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나…….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성격은 같을 수 있어도 그것이 전에는 공무원노조를 인정 안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사회단체로 봤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노조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쓰게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회단체는 아니죠. 이건 법에 의한 조직이거든요. 교원노조도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조직되는 교원노동조합입니다. 교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가 있고 한국교원노조가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노조라는 것은 같은데 성격은 다르다고 봐요. 교원노조나 교총이나 그런 데하고 일반직들의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과목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1쪽에 보면 다면평가위원 수당이 952만원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 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면평가위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들이 주로 다 공무원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떤 분들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외부인사는 언론인이 있거든요. 언론인들이 다면평가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공무원 승진 시에 각 직급별로 다면평가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촉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5년도에 혹시 다면평가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회나 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회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략 몇 번 정도 하셨는가 말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대략 7∼8회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는 15회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5회는 인사위원회거든요. 인사위원회하고 다면평가는 구분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224쪽에 관서운영비가 8,58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에는 금년에 자료관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가동하게 되는 자료관 설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검사수수료, 차량구입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한 4,300만원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쪽에 보면 과학탐구 수업지도자료 해가지고 2만원 해서 1,700부, 3,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책자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인 과학교육정보화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부에서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우수 지도자료로서 6학년, 5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해마다 교수용 지도자료를 전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부당 2만원씩 해가지고 1,700부를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가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책이 한 선생님에게 한 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8권 내지 10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부터는 부기를 할 때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권수를 차라리 표시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2만원 짜리 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책이고, 저희가 금방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여러 권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물어볼 필요 없는데, 부기를 할 때 그런 것은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해주세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시책사업설명회가 2회, 300만원씩 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학교육시책사업설명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시책설명 그 내용은 과학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써 요구하는 곳이 교육부에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e-러닝 쪽 여러 군데에서 몇 차례씩 해마다 진단을 하러 옵니다. 저희 교육청에. 그때 설명하는 자료로써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년에 보면 한 2회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할 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책자로 들어가고 자료를 설명하는 영상자료 같은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기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 유인하기 전에 부기를 예산 담당하신 분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디에 쓰이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기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필요한 질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게 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확실히 해달라는 조언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열악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요. 지적한 게 있었고 여타 부분에서 법정전입금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 세울 때. 항상 추경에 가서 감하고 하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협의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150억원 정도 마이너스 나버리고 그랬죠. 비법정전입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3차추경에 48억5,700만원이나 있는데 2006년도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는 주로 비법정전입금이 초등학생 무료급식비라든가 또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초ㆍ중학교에 지원하는 환경개선 새학교가꾸기 주로 그런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어떻게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수입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추경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 50%, 지자체에서 50%, 50 대 50으로 하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하고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서 하겠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돼 버리면 하다가 끊겨야 되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면 예산 세워지기 전에 각 시ㆍ군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정상인데요. 아예 제로로 해놨는데 평상시에도 일선 시ㆍ군 지자체에서 무료급식 말고도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불특정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시ㆍ군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추경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 안 되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최소한도 1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재산수입도 거의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게 잡혀 있는데 확 줄어들은 이유가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계획 세워진 대로 하게 되면 이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또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폐교학교 재산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기에 잡혀진 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매각이 가능…….

병윤

김병윤위원

확실하게 가능하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확실한 것에서만 한해서 잡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서 세입 잡아진 것은 특정세입으로 지역교육청이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잡수입의 경우에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고 해도 작년같은 경우 3차추경에서 60억원 정도 되는데 42억원으로 18억원이나 줄어버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도 잡수입 중에 예금이자가 전체는 아니고요. 아마 주로 예금이자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금년처럼 그렇게 경기가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36억원 증액이 되고 또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데 대폭적으로 낮춰버리는 건, 제가 나중에 추경 때 보겠지만 추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월금이 작년 추경에서도 원래 세웠다 63억원을 감했는데 이번에 아예 세우지도 않아 버렸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본예산에는 228억원을 이월금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63억원 마이너스 결산을 했어요. 거의 290억원이 예산펑크가 나버렸는데요.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도 100%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세입을 많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에 그런 아픈 경험도 했기 때문에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월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너무 축소지향으로 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기관부담금도 21억1,500만원에서 6억2천만원으로 1/3 수준으로 깎아버렸거든요. 이것도 그러고 기타지원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1,200만원 잡았다가 4억1,400만원 결산추경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안 잡아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을 상당히 낮게 추계를 해서 잡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좌우간 다음 감사 때나 추경 때 교육청에서 추계 자체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 농산물 지원예산으로 세웠다가, 79쪽 예산서에 보면 우리 농산물지원 전체사업으로 10억원을 세웠다가 6억8,800만원 쓰고 31. 2%인 3억1,200만원 정도를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우리 농산물지원사업이 아예 없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고 부족하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는 당초에 우리 농산물계획을 세워서 시범학교 20개교를 운영하기로 세웠습니다. 시범학교 학생수 및 급식실시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편성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확대 정책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확대 실시를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올해 있어요?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작년 세워진 체육교육과에는 안 세워져 있고 어디 쪽에 세워져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으로 분산해서 갖고 있다고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5억원 세워져 있고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시범실시 해가지고 10억원을 했었는데 확대 실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50% 감축해 버렸어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에 부족분을 메워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거의 추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 자체를 낮게 잡아놓고 필요한 예산들은 다 추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산팀하고 저희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맞춤형 복지예산이 직속기관 쪽에 이번에 다 잡혀 있는데 일반 본청이나 학교나 이쪽은 안 잡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직속기관 쪽은 작년에 없었고 올해 신규로 다 집어넣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본청 다 편성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용을 직속기관은 복리후생에 맞춤형복지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 항목에 넣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청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항목을 직속기관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직속기관은 딱 떼어 가지고 되어 있고, 작년 추경 때 하지 않았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것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관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청사이전부지 매입이 28억6,7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지매입비가 이익금액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140억원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연차계약이 가능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교육부에 특교로 요구 중에 있거든요. 28억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시ㆍ도평가시에 보상금으로 저희한테 배부된 것을 청사이전경비로 쓰겠다 교육부에 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일단 청사이전비로 세워놓고 또 향후에 특교로 요청중에 있으니까 오면 추경에 반영하고 해서 청사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주공에서 하는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주공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운영비 8천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비가 있는데 1,147만7천원 교육감님 전용차 운영비에요, 차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까는 차를 구입한다고 하셔가지고 차량 전체 운영비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차량 유지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2만km예상으로 549만원인데 3만km에서 딱 두배가 넘거든요. 차량유지비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예산의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편성기준 단가표를 주세요. 인사위원회가 1년에 15번이나 열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도 하고 소청도 하고 하니까 수시로 열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1쪽 보면 학생과학축제 지원하고 전북지역 자연생태 탐구학습 강화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를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다 줘서 할 것 아니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전북대에 3천만원, 샘골과학탐구에 1천만원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대에 무슨 3천만원이에요? 예산이 1,300만원인데.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죄송합니다. 3백만원입니다. 자료개발.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대하고 밑에는 샘골…….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지역교육청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에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내년에 확정을 지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기존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자료를 주세요. 실효성있게 행사를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2쪽 보면 해외대학교 교육실습생 유치 경비 예년에도 항상 했어요? 200만원에 10명, 2천만원.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첫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교육실습생을 받아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내용 좀 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홈스테이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내용하고 계획서를 주세요.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셔야 내일 우리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200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임실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관촌 병설유치원 3억4,700만원 이게 특정세입이지요? 폐교재산매각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폐교재산매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창모양유치원 신설 1억900만원, 무주교육청의 사택수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도 특정세입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폐교재산을 매각하면 해당교육청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환원해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주고등학교 조경시설 및 테니스장 보수 1억4천만원 이 예산은 조정이 됐는데 이 재원은 뭐예요, 원래 편성했을 때 1억4천만원 편성한 재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주고등학교도 그게 특정세입에 학교부지매각.

희수

김희수위원

초ㆍ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 특정세입을 잡아서 시설사업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청도 일단은 저희한테 다 세입을 잡습니다. 80%만 환원을 시켜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고등학교 1억4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안 됐는데 이것도 특정세입이잖아요. 이거 삭감이 됐는데 편성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고의 경우는 80%는 전액 지원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그런데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나머지 20% 부분까지 요구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편성이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만요. 이것 좀 부활을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사실상 부활이 어렵습니다.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 학교 측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시설비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부활을 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8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에 직속기관장님하고 지역교육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 번호 제447호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노후활동 및 건강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 기타수련시설 무주구천수련원, 고창삼인종합학습장, 정읍학생수련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규정이 없기에 징수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타수련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종합회관 시설사용료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내수영장을 사용할 경우 1일, 2시간 기준으로 1명당, 1일 사용료를 3천원에서 1,500원으로 단체는 2,100원에서 1,050원으로 1개월 사용료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주구천수련원 등 3개 기타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일 사용료는 1천원, 1개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전라북도교육삼락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삼락회 회원증이 있는 퇴직원로 교원에게 1개월 사용료를 3만원으로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한 후 일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박규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ㆍ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전문위원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결혼일 경우는 7일 똑같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출산은 새로 생긴 거지요? 출산 3일. 사망 이쪽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원래 며칠이었어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망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하고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에 종전에 7일이었는데 5일로 줄어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7일이었는데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이었는데 2일로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인데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 배우자 즉 삼촌이나 숙모때는 3일이었는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탈상의 경우도 2일에서 1일이었는데 다 없어지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 똑같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줄여버렸고만요. 그리고 원격지일 경우에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하면 현재 일수에다 플러스를 시켜줄 수 있다 이말이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주 4시간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교사들이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 월 2회.

대식

하대식위원

월 2회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2회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에는 지방공무원에 국한해서 복무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요.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하는데요. 특히 학교의 경우는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급학교는 금년에는 월 1회 마지막 토요일 휴무제로 하고 내년에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에 없으면 이것만 보면 월 4주 내내 40시간만 근무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원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들이 전부다 그렇다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반 지방공무원만 적용을 받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공무원은 내내 40시간만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별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기관에 주로…….

대식

하대식위원

도교육청이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주 격주해서 2번 쉬는데 학교는 2번 쉬고 공무원들은 계속 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날 근무가 안 되면. 2주는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도교육청은 토요일마다 다 휴무를 하고 있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밑에 있는 사람은 토요일날 근무하고 윗사람은 근무를 안 하고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주2일 똑같이 해라 이렇게 조례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6시간이 현재 쉬게 되는데, 4시간씩 줄어드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각종 휴가가 줄어들게 됐을때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해서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출ㆍ퇴근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학교장의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 16시간을 근무를 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며칠 하냐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줄어든 게 16시간 가까이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매일 1시간씩 줄어드니까 따지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대식

하대식위원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별 차이 없다 이거죠. 일단은 밑에는 근무하고 위에는 쉬고 그런 건 내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과장님, 기타수련시설, 누가 해당 돼요? 시설료 한도액 이렇게 나왔는데 기타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황을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서 이런 걸 질의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공공기관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타 시ㆍ도 학생 공공기관단체.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사용할 때에는…….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은 사용 못합니까? 보니까 교직원도 있는데. 잘 모르면 나중에 알아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선

박규선교육국장

예우를 해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노후활동 및 건강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학생종합회관과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한도액의 65세 이상 노인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었기에 징수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타수련시설 사용료 징수한도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3. 검토보고서 4. 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