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임준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5-12-07

회의 전체 보기 1054턴

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만균 수산과장 형님이 지난 12월 5일 별세하셔서 오늘 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예산안심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통보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안 들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우리 농업, 농어촌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강임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 부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농업, 농촌발전 종합대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폭설피해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5%인 177억1,563만8천원이 증가한 4,109억7,311만6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773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3,207만1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75억 1,58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인173억3,331만9천원이 증가된 4,997억9,522만4천원으로 그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제2회 추경에 비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 금지원 등 신규 및 추가사업이 계상된 반면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과 같이 불용 예상액 7억6,48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한 147억4,620만원이며 농산유통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FTA생산시설 현대화, 전북쌀 경쟁력제고사업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 편성한 반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농작물호우피해복구비,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지원 등 177억57만1천원이 증액된 1,666억9,022만5천원입니다. 축산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사업 등은 감액 계상한 반면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관련 재료비 등 8억3,488만원이 증액된 152억4,832만2천원이고 축산진흥연구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 불용액을 삭감, 1억4,418만6천원을 감액한 57억7,116만1천원입니다. 수산 분야는 2회 추경 예산안에 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증액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등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2억74만6천원이 삭감된 129억4,716만2천원이고 수산시험 및 내수면연구 시험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불용예산을 삭감, 각각 6,568만5천원과 4,424만2천원을 감액한 11억1,043만7천원과 5억381만9천원입니다. 산림행정 분야는 2회 추경에 비하여 경제수조림사업 등 1억442만8천원을 증액한 1,088억1,320만2천원이고 산림환경연구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기본급 등 인건비성 불용예산을 계상해서 8,68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한 191억1,12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위와 관련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명세서 내용은 유인물 1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7%인 645억6,390만6천원이 증가한 3,359억894만3천원으로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6,352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4,03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340억50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3%인 653억3,48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4,043억6,506만7천원으로써 분야별 내역을 보면 먼저 농업정책 분야는 금년대비 14.4%인 22억3,259만7천원이 감소, 133억684만7천원으로 그 사유는 농산물 수출업무와 양정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그간 타 부서에서 추진되던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 및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사업과 양정관련 사업비가 이관되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이 증가되어 236억5,176만2천원이 증액된 1,575억7,63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분야는 금년대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 및 정주기반 확충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76억6,48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1,174억4,311만1천원이며 축산행정 분야는 금년도에 비하여 기존사업인 학교우유급식 및 지역특화사업,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와 축산분뇨관련 사업비 등 43억1,712만1천원이 증액된 170억3,932만7천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 분야는 금년대비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재료비 등 6억6,948만5천원이 증가한 63억7,32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분야는 금년도에 비하여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분담액과 군산 비안도 및 야미도선착장 보강공사 등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을 증액 편성해서 188억4,567만9천원이 증가한 273억7,956만6천원이고 수산시험연구 분야는 금년대비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1억3,248만6천원이 증액된 11억9,27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수면개발 시험연구 분야 또한 금년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적경비 등 1,993만1천원이 증액된 5억6,69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행정 분야는 금년도에 비하여 신규사업인 백두대간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및 판매장설치, 야생동물치료센타 운영 등이 계상되어서 97억2,791만3천원이 증액된426억4,022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 분야는 금년도까지 별도 예산과목으로 연구되어 오던 자연환경연수원의 예산을 동 분야의 자체사업으로 편입, 일원화 하였고 신규사업인 자연환경연수원 강당보수 및 생태체험시설 등이 계상되어 25억3,819만6천원이 증가한 208억4,66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와 관련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명세서 내용은 유인물 4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5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된 12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수입액은 4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9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난 12월 4일∼5일까지 대설피해가 났는데요. 오늘 아침 8시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은 대설경보가 12월 4일에 고창, 부안은 15시, 순창, 정읍은 16시,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전주, 남원 등이 22시 30분에 발령이 되었고요. 대설주의보는 12월 4일 04시에 군산, 진안, 무주, 익산이 발령을 했습니다. 대설경보 및 주의보 해제시각은 12월 5일7시에 완주, 장수 등 일원이고 12월 5일 7시 45분에는 고창, 부안 등 일원에 해제를 했습니다. 적설현황은 평균 20.3%이고 정읍이 공식 적으로는 46.6㎝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은 피해액은 지금까지 160억8,100만원입니다. 농작물은 7.4㏊이고 농업시설이 318.9㏊로써 피해액은 146억9,800만원입니다. 축사는 22동에 피해액이 7억9천만원이고 수산은 43개소에 4억1,800만원입니다. 산림은 피해액이 1억7,50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신고 시설별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농가별 정밀조사 실시 후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어제하고 그제 도 간부하고 지사님이 회동과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한바가 있고요. 현지에서 피해 농민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인부들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어서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력 동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피해현황하고 대처상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2005년도 추경에 농업인유아 양육비지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웠다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 사업에 3,139명 해서 38억원을 계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374명이 되어있어 가지고 765명이 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감축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다 조사가 있었을 건데 그 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내시를 해줬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65명이 감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신청당시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제는 각 시ㆍ군의 기본적 자료는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안 틀리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틀려도 어느 정도지, 농림부에서 내시를 했다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돈을 다른 데에다 썼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예를 들어서 농업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썼으면 더 효과가 나왔을 텐데 이걸 내내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결산추경에 됩니까, 그것이 조사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2회추경이라든가 1회추경 때 확인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전용했더라면 효과적이었을 텐데 결산 때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업무가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책임을 져야겠다.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인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걸 담당하는 과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만큼은 삭감을 해야겠어요, 다른 정책이라도. 농림부에서 내시했다고 그걸 각 시ㆍ군에 확인도 안 하고, 이런 2천 몇 명의 인원을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 확인하지 못 한다면 이건 대단히 직무유기에 가깝다 하여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세입예산에 과태료부담금 2,550만원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불법어선 말씀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어선들이 조금 줄고 있거든요. 그 영향, 소형기선저인망이 원래 불법어선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태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애초에 세운 데에서 무엇이, 예를 들어서 적발 건수나 예상했던 것에서 2,550만원이 준다고 그러면 적발 건수는 몇 건에 해당하고 몇 척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에 해당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3년도에 보면 45건이고 작년에는 19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4건으로 계속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추계에 의해서 세웠을 때 보다 줄어든다는 걸 감안했으면 근본적 치유는 안 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 2,550만원은 추산액 대비 몇 건, 몇 척이에요? 추계일망정 2,550만원 세입이 주는데 몇 척에 해당되느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소형기선저인망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작년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돈도 못 받아들일 일을 계상만 해놓고, 씀씀이는 써야 되겠다고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방법인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공무원들이 예산추계에 대한 능력들이 부족하고 그런 노력들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질의 요지는 바로 이런 데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부터 계속 줄어왔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감안 않고 계상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불요불급 항에 대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삭감하려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받지도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 것을 세입예산에 2,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그것도 3회 추경에.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3회 추경까지 왜 왔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대개 추세가 행정처분 대상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정지 15일을 먹는데 과태료로 대신 내겠소' 하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건 중에서 과태료를 많이 요구하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과태료 요구를 조금, 올해는 행정처분요구 중에서 특히 과태료 요구를 17%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기억하는 게 세입부분에 과태료 쪽에 내년도 계상액을 딱 집어낼 수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좀 어렵지만 추계를 할 수 있는, 원래 예산이라는 부분이 세입도 추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변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6년도 예비심사 할 때 이 항을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대비를 해 주시고, '추계, 추계' 하는데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어떻게 보면 세출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세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만약 세출 부분에 2,550만원에 대한 것이 문제있는 항으로 적발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6년도에서 다시 질의해 답변 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 사항별설명서 28쪽에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지원이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6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지정하고 2개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변동이 없고 조금 늦게 6월에 지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신규로 2개 한 건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다른 데로 갔던 것을 돌린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부터 고창에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지. 다른 데 들어 왔는데 부적격 되어가지고 그리로 돌려준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은 안 바뀌었고 고창은 고창에서 변동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지역은 안 바뀌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다음 것 물을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같으면 위증한다고 해버리겠는데……. 됐어요, 넘어가게요. 36쪽 봐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삭감을 하셨잖아요. 그건 빨리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후 진행을 못 해서. 그것은 이미 도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발뺌을 하세요. 다 나가야 할 돈 아닙니까. 여성농어민센터에 갈 돈을 지금 우리가 사업이 늦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건 도에 책임이 있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저희도 책임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읍에서 했는데 정읍에서 부적격이 나와서 새로 공고를 하다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가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져 가지고 그 돈을 다 못쓰고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도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많이 해줘야 돼요. 금년에는 정확히 지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왜 남게 만들어요, 여성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36쪽을 봐주세요.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제주도에 다 전라북도 쌀을 팔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1억3천만원 들어가는 공장을 짓는데 도비를 6억7천만원 주고 자부담은 4억5천만원 하겠다.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협하고 해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협법인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도하고 농협하고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합자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고 우리는 보조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인한테 6억7,700만원만 줘버리고 수익을 내는 것은 그 법인이 쓴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자형식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보조형식입니다. 우리 전북 쌀이 73%가 외부로 나가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제주 분들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남하고 우리 전북하고 충남이 쌀이 많이 가는 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공장이 없고 쌀을 직접 싣고 가서 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현미를 가공해 가지고 현지에서 하면 이 부분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장을 설립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우리 군산항에서는 잘 안 가고 목포항에서 가니까 전라남도 쌀이 많이 간다. 저희들이 제주도로 가면 그 만큼 쌀을 먹어 주니까 육지 분들이 많이 와줘야 한다, 그 말은 맞는데 이게 특혜성은 없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없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데에서 나온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주 분들은 이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전혀 참여를 안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공장을 설립하고 판매망은 제주도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별수 없겠죠. 제주도 상가에다 팔아야 하니까 그건 그래야겠는데, 현지 법인을 만드는데 전라북도 사람이 현지 법인을 한다? 나는 현지 법인 중에 제주도 농협이 현지 법인으로 참여해 주면, 반반이라도 부담을 해서.한번 그건 고려를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특혜성은 없는가. 그리고 이것도 전라북도 분들이 와서 한다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나락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장 지어놓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우리의 목적은. 물론 그 법인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제도가 개선이 돼 줘야지. 전라북도 사람들이 쌀 찧어가지고 쌀 팔아 먹는다고 앉아있으면 제주도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정해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사람이 가서 공장을 설립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사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인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김태환 지사님.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을 통해서라도 전북향우회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현지인이 되어야지 제 생각에는 이거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민회는 실질적으로 유통 분야만 참여를 하고 역할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 분이 거기 가서 공장을 하신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데는 굉장히 거부하는 게 있거든요. 옳게 해야지 그것을 틀리게 하니까 하는 소리죠. 돈 갖다가 퍼주면서 뭣 하러 이렇게……. 이 문제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부분에서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축산행정과에 과태료 수입이 4,436만7천원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세입이 계상되었고 수산과는 수산업법 위반행위가 줄어들어서 과징금이 줄어든 거고. 그러면 당초에는 축산관계법 위반행위 과태료 추계가 1천만원이었어요. 4,436만7천원이 더 늘었는데 위반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축산물 경우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료관리법 위반이 7건이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이 20건이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내주실 수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참고 좀 하려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사항별설명서 13쪽 중간쯤에 보면 농산지원 마지막 세 번째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줄 때는 저희가 그 당시에 소홀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쟁력 제고사업 60억원을 전액 지원한 걸로, 직접지불만 지급완료 했고 마지막에 전북쌀 광고 및 홍보비 제고사업 중에서 8억원이 부지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원래 항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바꾸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부지선정은 다 되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부지선정은 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8억원이 전부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북쌀 광고 및 홍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2억원은 별도로 하고요. 10억원 중에서 2억원하고 8억원이…….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47쪽에 전북농촌인력 노령화대책 있지요? 이것을 지금 한푼도 안 쓰고, 세울 때는 어째서 세웠고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겁니까? 예산서 147쪽.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원래 농촌 노령화대책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실버타운이라든가 중앙재원을 요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걸 우리 도비로 2,500만원 세웠는데 그 부분들이 전발련에서 연구 수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어촌 농림어업인의 복지 등에 대해 폭넓은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을 하면서 전북농업인 삶의 질 실태조사로 좀 넓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에는 이걸 하지도 못 할 거 내년에 또 삭감할 건데. 그런 일을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70%뿐이 탑다운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런 돈은 금년에 있는 돈부터 쓰지도 못하면서 내년 예산에다 그것을 또 넣어요?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없애버려야죠. 뭐하려고 내년예산에 넣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촌노령화는 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방치하고 있다 이제 와서 이걸 내년에 하겠다? 행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연구하는 부분들, 용역을 맡기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여건이라든가 미리 조사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그랬고 이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노인문제가 복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없죠. 2006년도에 삶의 질 실태조사를 확대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세울 것이 없죠, 복지부로 넘겨버려야죠. 복지부로 넘기면 되지 뭣 하러 여기에서 하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어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척하려고 하는 것이고만요. 웃기는 행정이네요. 그건 다음에 할 때 알아서 할 일이고. 148쪽에 전북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전북지역 농업아카데미 연구모임집 발간, 수용태도 분석 및 정책과제 이것이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전부 여기에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12월인데 이런 것들을 12월에 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농업연구소가 개소를 하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빠른 시일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농업연구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양해가 아니라 지금 내일모레면 연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12월 31일이 한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에 이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없는 걸로 해버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적만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05년도 것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세출에서 수산시험연구소하고 내수면개발하고 해서 약 1억1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인원보충이 늦어져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 호봉책정을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다음 수산과에 자율관리 어업육성 3억9천만원은 뭐하는 돈이에요? 3회 추경에 세웠고만요. 자율관리 어업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우리 대상어촌을 국고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무슨 사업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비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액 국비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에 따른 매칭펀드가 있습니다.지방비가 있는데요. 수산종묘 방류를 한다든가 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어장 환경개선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걸 지출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국비 내시가 이제 와가지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방비까지 합쳐서 3억9천만원이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에요. 지방비까지 6억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고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ㆍ군비가 15%이고 자담이 20%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현재는 심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산 세워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인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회 추경에도 없는데 3회 결산추경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사업 대상작물을 보면 2005년도 사업에는 끝난 것 아닙니까, 진작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몰라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인데 이 사업이 급작스럽게 12월에 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고 이미 고창 같은 데 청보리밭 축제 같은 것은 끝났거든요. 그걸 조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화나 야생화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합니까? 목화는 어느 시ㆍ군에서 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지역은 목화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야생화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들국화가 있는데요. 기준이 3㏊이상으로 해가지고 10농가.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비를 이제 세우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이미 다 지나간 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청보리밭 같은 데도 시작을 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청보리는 여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등'에 들어가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야생화 등?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메밀하고 해바라기를 청보리밭 옆에 심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조금 심었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고창에 고석원 위원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다 실사를 해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끝날 때까지 저를 이해 못 시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임실성수면 농산물직파장 시설, 결과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때는 하다가 부족한 거 이런 거라면 몰라도,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도비라면 이런 사업들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세웠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사업 하지도 않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중에서 일부가 남아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 실시를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사업을 실시했어요? 5천만원 세웠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산물 직파장 시설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5천만원 가지고 얼마에 사업을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직파장 68평을 지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3,094만원은 예산이 이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에요. 3천만원∼5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1,900만원이 남으니까 다른 것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1,9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은 삭감요인이고 그러다가 그 돈을 다른 데다 임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복숭아 직파시설…….

창환

권창환위원

농산물 직파장을 하나 지었으면 됐지 또 복숭아 직파장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지역이 다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위원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4쪽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서 504, 505는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것 같고 506, 5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님들이 아직 다 안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 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놓고 할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원부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업부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서를 빼 보니까 1인당 최하 100만원에서 120∼1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나는 사업부서가 일이 훨씬 많고 출장도 많고 일이 더 많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부서가 많아야지 지원부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민선 전부터 대개 보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서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묻냐면,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를 9일부터 전체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6대 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사업부서하고 똑같이 조정을 한 때가 있었어요. 왜 사업부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사업부서를 지원부서하고 똑같이 할 용의는 없느냐 해가지고 그 예산을 문제 삼아가지고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받아 봤는데 다른 나라는 사업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현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 일들이 많은데. 산경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서 옛날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깰 때가 됐지 않느냐, 정말 이제 사업부서 일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발로 뛰고 할 수 있는 사업부서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서야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 말하자면 관료의 어떤 관행으로 상위급, 어떤 서열 계급으로 해서 많이 주고, 일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건 일에 중심을 두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우리 사업부서 실ㆍ국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지요.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행정부지사한테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업부서의 몫을,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으면 현장에 한번 나갈 것도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들이 시책업무추진비도 더 못주면 똑같이 해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요구도 해야지 주는 대로 받고 말고 그러죠? 그런 것 요구 않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은 불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국장님, 2005년도 2006년도 해가 갈수록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의 소극적 자본이 국경을 초월해서 다 넘나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오픈되면서 농업이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다.농민들 둘러먹을 때가 아니고 오픈 시켜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부님들은 한 차례씩 그런 문제 가지고 토론도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들, 또 위에서는 위의 나름대로 지방정부 현실에 맞게 그걸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축조심사를…….

임준

강임준위원장

506쪽, 5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08쪽, 509쪽, 510쪽, 511쪽, 512쪽 중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510쪽 경관농업,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피시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2007년도까지인데 강원도 같은 곳은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자체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쌀 농업 문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다음 농사짓기 전에 이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급적이면 이걸 도비 투자해서 확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결국은 사료작물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오는 거라 07년까지 3년간은 시범사업으로 정해졌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07년 예산이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물이나 그런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07년 예산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춘계작물과 추계작물이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예산이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사랑방 설치가 2개 마을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2개 마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개 마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여기가 선정됐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2개소인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우신마을 거기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거기 한번 선정을 해보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는데 511쪽에 전북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조사 그게 2,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예산이 서 있던 것들을 그대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왕에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삭감예산을 여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조사는 지금 좀 늦긴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삭감이 되면 여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후계농업인 육성인데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성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창업농후견인제하고요, 농업인턴쉽제하고 11분씩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후계농업인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후견인제는 전년도에 농업후계자로 선정된 분한테 전문가를 붙여주는 거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35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라북도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귀농한 이런 사람들 아니고 현재 전라북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8세에서 35세 미만의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이 현지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계자 돼 놓고 하다가 농사 폭폭 하면 그냥 가버려요.도시로 나가버려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후계농업인 육성해 가지고는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려고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이 뭔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농민은 자꾸 줄고 후계농업인 육성은 한다고 그러고 지금 농산부에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ㆍ단점이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농업정책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후계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해야죠. 그래서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도움이 되게 가져야지 형식적으로 조금씩 도움주면 그냥 또 이사 가버려요.도시로 조금 있으면 웬만하면 나가버린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농업인 육성이 되겠냐는 것이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512쪽에서부터 513쪽.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512쪽 농촌체험마을 1교1촌 지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하신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녹색ㆍ농촌마을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병섭

송병섭위원

그 학교로 지정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그 마을에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마을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시학교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시학교입니다. 전주시내 학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학교당 300만원씩 주는데 차량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수당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급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처음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3천만원 가지고 10개 학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급식도 전수를 못하고 있거든요.이것하고는 맥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차량비, 보험료, 교육진행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비는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녹색ㆍ농촌마을에 있는 학생들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그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정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몇 박 며칠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일로.

병섭

송병섭위원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보험료라는 건 어떤 보험료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차량이 갈 때 차량에다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고를 염려해서 그런 차량에 대한 보험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학생들이 하루 체험하면서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하고 거기 체험을 하면서도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인적보험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전세버스업에 다 들어 있고, 운동장에 내리거나 그 마을에 내려서부터 다시 승차를 할 때까지의 쉽게 얘기를 하면 여행가는 사람들로 말하면 여행자보험,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교육진행수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어떤 계획 하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강사 내지 인솔자들 레크리에이션 내지 이런 사람들 특수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레크리에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떡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행사를 할 때의 강사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녹색ㆍ농촌 학생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만 마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마을은 홍보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마을을 학교하고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보하는 효과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질적으로 소득 면에서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소득에서는 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고만요. 여기서 선물 꾸러미라도 갖고 가면 몰라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갈 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실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유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실질적으로 생체험이 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더니 좋은 일에 쓴다니까 못 하겠고, 넘겨가지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그쪽에 지금 2억원이 전액 도비로 섰는데 이 시장개척단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서 아닌 데서도 지금 시장개척단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실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 가공품이나 신선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박람회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고요.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고 보니까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의 지원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대개 우리가 할 때는 항공료나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말하자면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년 계속 해서 2억원씩인데 증감이 없다는 것은 실적 사후 보고도 안 받는다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서 17회에 157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6천만불 정도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보따리 장사 같은 의미가 있어요.어떤 때는 LA를 가보면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말로 옛날 같이 보따리 장사 같이 가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건지 옛날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틀에 박히게 매년 2억씩, 이게 증액이 됐다거나 아니면 낮춰졌다거나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결과에 대해서 따라왔다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깎았어야 되고 만약에 효과가 증대되고 거양실적이 다분하다고 그러면 거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야 될 텐데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계획을 한 17회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그 정도 나는데요, 사실은 농산물 수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 수출업체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주고요, 예산을 조금 적게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만 세워주시면 제가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17회 가는 걸로 개략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증액을 목적으로 하든 다시 추경에 올라오든 간에 짚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저는 대안만 간단히 제시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이 중동이라든가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못 갑니다.화훼나 그다음에 고추, 오이, 가지 이런 경우는 그런 데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일본 시장을 주로 많이 가지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상위층, 상층부가 약 1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상층부, 소득을 많이 하는 사람을 상층부라고 일단 하면. 그래서 중국 농산물 시장을 제안을 드린다면 상층부를 겨냥해서 우리가 농산물 수출 계획을 세워볼만 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에선가 중국에다가 직접 유리온실을 크게 첨단으로 지었습니다. 영국에선가 지어가지고 거기 상층부, 그래서 배추에서부터 상추 이런 걸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내는데 없어서 못 팔죠. 시장개척단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세운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일 사과, 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조건이고, 우리가 고추,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채소 같은 이런 것들은 일본의 시장하고 중국의 상충부 시장을 공략을 중점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효율성이 더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정책과를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고 이것도 장ㆍ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리수매가 앞으로 폐지되지요. 폐지됩니다. 그래서 보리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지금 전남 빼고는 전북이 밀을 많이 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쌀도 문제가 돼있고 전부 다 농업문제가 보리에서 다 문제가 되는데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만 할게요. 그래도 보리 대안으로는 밀이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책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다면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식적으로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밀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밀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합니다.그건 다 알고 계신 일이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라도 이것을 일정 정도 밀을 유지시키고 살려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이것도 무너지겠죠. 미국도 그런 압력을 못 넣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산은 문제가 안 돼요. 생산은 그래도 보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생산하려고 그래요. 소비가 문제인데 이 소비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전경들이라든가 집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차액보전을 하는 소비예산을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김제라든가 정읍, 고창, 특히 밀이 많이 생산되는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 전주, 이렇게 해서 지시부담금으로 해서 소비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도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각 밀 생산하는 지역 시ㆍ군비 예산을 조금씩 부담해서 전체 밀로 인해서 농가들이 수매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기회라면 2007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몇 푼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512쪽 농업인자녀 어학연수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에 저소득 농업인 자녀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10% 시켰거든. 자부담을 보니까 약 48만원이고만. 이게 한 달간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한 달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80만원을 갖고 보내준다 그 소리인데 도비 1,4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거 차라리 도비로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비에다 부담시켜서, 이왕에 농촌의 어려운 자녀들을 보내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촌의 자녀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담의 능력을,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나중에 추가로 하면서 자금이 적어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48만원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하려면 틀림없이 생보자를 택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택하라는데……. 그거 아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 미만으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미만이라고 하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도 이왕에 인심 쓰시려면 팍 쓰셔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한번 해보실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문제예산이 아니고요, 아주 촉진예산으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일체의 같이 가는 경비는 하는데 거기 외국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가면서 같이 갖는 공동경비를 걷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외국에서 현장 체험을 할…….

임준

강임준위원장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다음 또 보셔요.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이걸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변함이 없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3만원이면 도에서 하루에 돈 6천원 주는고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 6천원 줘. 그러면 4만원을 준다고 하면 돈 8천원만 주면, 약 1,800만원이면 하루에 4만원 줄 수가 있겠고만, 그것 좀 인심 못 써요. 1,800만원 어디서 갖다 여기다 못 붙여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석원

고석원위원

요새 아이 낳기 운동도 하고 별것 다 하면서 이런 데다 빨리 많이 낳으라고 인심 써줘야지 그것 조금 쓰라니까 돈 1,800만원 써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가는고만, 이거 따른 데서 못 붙입니까. 이것이나 좀 붙여주셔요. 여기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번 사무감사 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넣어버리지 여기다가 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촉진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돈 1,800만원 가지면 인심 팍 써버리겠고만.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 관계는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 외에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같이 해줘야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맥기 말씀하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정맥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511쪽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조사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현장 견학 이게 뭐요? 매년 60명씩 했던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한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문제로 해요.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1교1촌운동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도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발효식품이 경제통상실에서 이리 넘어왔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림수산부에서 6억8천만원이 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4억8천만원.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2억원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적을 농림수산부에서 오니까 이리 넘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 6억8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대강 적어서만 갖고 왔는데 그것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2006년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야외에다가 천막식으로 쳐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고 기업들한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그거였거든요. 타이틀이 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는 것이거든요.국제가 들어가거든요.우리 국내 행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러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6억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예산을 놓고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이게 정말 국제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경제통상실에서 소관을 하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세로 내줘버리니까 거기를 사용 못하고 그 옆에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년마다 했던 자료를 잘 만들고 그것을 발효식품의 메카로서 전라북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역사 자료로 잘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제 개인적으로 쭉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서 행사가 행사성으로 끝나는 행사로 계속 하면 이제 안 된다.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그쪽에서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으로 이 사업이 넘어와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안 516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66, 67쪽이 되겠습니다. 516쪽 맨 위에 보면 전북쌀 홍보비하고 그리고 전북쌀 서울지하철 안전휀스광고(쌀경쟁력제고사업), 전북쌀 서울시내 케이블TV광고(쌀경쟁력제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 홍보가 잘 되면 잘 팔리니까 경쟁력 제고사업도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홍보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로 우리 전북쌀이 어디다 내놓아도 명품이라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돼 있느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브랜드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하는 그런 브랜드를 보면 하여간 전북쌀 중에서 우수한 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상예찬이라든가 철새도래지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북쌀이 국내시장에서 얼마를 점유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5% 정도로 생산량…….

선곤

김선곤위원

전체적으로 15%이고 친환경 고품질 쌀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

선곤

김선곤위원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쌀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전부 예산은 환상 투성이고 정말로 어떤 예산을 투자했으면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만 있지 사실 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쌀 이것은 물론 농사를 지으니까 홍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신문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확실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전남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거뒀거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서 출발을 다시 재기해 가지고 2005년도 흑자가 20억원이고 지금 전라남도 농정이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냐면 앞으로 세계무역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쌀보리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비로 2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이것이 어디하고 맥이 닿냐면 벼 품종 종자관리소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민간인들이 품종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라남도도 이미 쌀보리 대체작목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맥주보리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군산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맥주보리가, 우리도 맥주보리로 밭농업 작목 전환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북농업을 거기다가 어떤 실증시범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해 내는 어떤 기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 그쪽에 대해서 조직진단도 해보고 그쪽의 모든 것을 진단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좋지만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 브랜드가 없으면 홍보만 해봤자 결국 이것은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끼리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홍보로 해야 되느냐, 이게 홍보비로 봐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홍보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경쟁력 제고사업이면 우리 전체 경쟁력 제고사업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예산에서 나온 거요.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나온 거요. 홍보예산 따로 잡힌 게 아니라.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에서 연구로만 끝나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것을 농림수산국에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이것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또 말씀하신 맥주보리 같은 것 농민들이 직접 했어요. 기술원에서 한 것 아니요. 자기들이 시험재배해 보고 다 해서 맞다 하니까 하는데 도대체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이 뭣하는 것인가. 쌀이 이렇게 경쟁력이 약해 가면 대체작물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앞서서 가고 있고 관에서는 도대체 월급 받고 연구분야 만드는 사람은 뭣 하느냐는 이런 얘기요. 정말로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수산국이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이 결국에 손해 보는 건 누구냐, 우리 농민들만 말하자면, 전라남도도 지금 금방 예로 들어 주시잖아요. 관이 앞장서야지 어떻게 농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때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결과가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고, 말하자면 접목이 안 되고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면 기술원 있으나 마나예요.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실증시범, 그리고 또 연구결과가 바로 농업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9쪽까지 없으면 519쪽 밑에서부터…….

병섭

송병섭위원

516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농산유통 업무추진비. 지금 김선곤 위원 지적한 항 바로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6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농산유통 업무추진. 여비를 일괄로 묶었다 이 얘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국내여비.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내여비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1인당 20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병섭

송병섭위원

1인당?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농산유통과가 30분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30명 기준해서 한 거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30명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총괄적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양정과는 따로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양특에서 나온 겁니다. 국비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지방비로 보통으로 하고 양정업무는 국비가 조금 나오는 것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519쪽에서부터…….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518쪽 과수원정비 지원 있지요. 또 설명서 72쪽에 보면 FTA 과원폐업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FTA 폐원지원은 가온시설포도하고 복숭아 이 재배농가 중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데를 주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정비 지원은 그 대상이 아닌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폐원하는데 있어서 작업비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원폐업 지원에는 사과나 배는 지금 대상이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 들어가 있지요, FTA. FTA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을 가온시설 포도하고 복숭아로 보고 직접 해주는 거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과수원정비 지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묻고 싶었는데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과수원정비 지원을 하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와 도비 해가지고 7억8천만원인데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시ㆍ군에 공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비까지 해서 12억원입니다. 농가가 시ㆍ군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매년 있었던 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 시ㆍ군 농가에도 홍보됐습니까?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들은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됐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고용 노력비가 들어가거든요, 중장비도 동원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 있죠.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업량만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가주소라든가 그런 게 다 있겠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실질적으로 사업량만 저희들이 주죠.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 시ㆍ군 사업량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200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그 사업결과는 있겠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05년도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2006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매년 연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받아져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은 안 받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받았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치는 사업한 거 자료하고, 2006년도는 신청 받은 자료를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주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519쪽 하단에서부터 520쪽,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쌀소득보전보험이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기존에 있다가 논농업직접직불제가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부가 마음대로 폐지하고 그러는 것인가? 그거 폐지이유가 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보전직불제가 되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준 것이고 이것은 공히 누구나 없이 다 농가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해주는 것이고, 보험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같은 성질이라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농민 전체가 포함됐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보험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지켜주지도 않고 금년 같이 쌀금이 떨어져버리니까 이거 보전 못해주겠다.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안 주고 계시는데 그 자료 좀 빨리 해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필요해서 보험 가입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행정 당국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내주거나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계약조항이 있으면 계약조항 그대로 지켜줘야죠. 이행도 않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521쪽까지.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519쪽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게 ㏊당 단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 단가가 올해는 7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은 8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75만4천원으로 돼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시된 거가 이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한테 1,085억7천만원.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중앙예산을 보니까 80만원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내시를 할 때 75만원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522쪽에서 523쪽까지.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522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 전북프라자 운영이죠, 1억원. 사항별 설명서 94쪽요. 여기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원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말하자면 전라북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인터넷으로 거래를 해준다 이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3천만원이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JB-Plaza가 해줬는데 이걸 관리를 하고 이것을 양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세워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전라북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 줄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전북무역이 없어진 뒤로 아마 전북무역 식구들이 도로 들어와 있을 텐데, 그 직원들이 안 들어와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명이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서 무역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원을 활용해도 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홈피나 이런 걸 다 만들고 거기다 인원 하나를 맡겨준다면 충분히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것 수원까지 맡기는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도마다 뽑아가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좀 아는데요,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쇼핑몰은, 아피스라고 하는데요, 아피스가 그래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 그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수산물 홈쇼핑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이건 인터넷 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오히려 그쪽에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그 홈쇼핑에 넣었다면. 그런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구태여 사람 써가면서 3천만원까지 월급주면서 거기다 맡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차라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으로 협의를 하면 더 바람직하고 우리 전라북도 식구 사람 하나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4년도까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다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인터넷 몰 관계는 전문가들인데 농업이란 특수성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사양화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력화를 해야겠다 해서 인원까지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인원을 증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일단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해보셔요.가능한가 아닌가. 내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전북무역에서 2명이 도청으로 들어와 있는데 과가 틀려서 그러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 하나를 이리 달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담당을 시킨다든가 하는 게 낫지 이것 좀 그러네요. 1억원, 더군다나 적은 돈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인건비까지 주어가면서 쓴다는 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올해 시범사업이거든요. 이번에 1년간만 해주시면 제가 1년간 그 성과 안 나오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돈을 묶어서 하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그걸 물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국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마다 1명씩? 그러면 도마다 1명씩 다 인건비를 줘야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인건비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명인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석원

고석원위원

법인이 뭐요? 왜 우리가 인건비를 줘요?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소리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JB-Plaza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건비를 하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길게 얘기하시고 마시고요, 자료를 해주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년간만 한번 해주시면 확실하게…….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볼게요. 그렇게 하시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이게 모든 게 친환경하고 관련된 거죠? 이게 한 군데 집중됩니까, 산발적으로 갑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인가는 몰라도 김제평야면 김제평야 한 군데다 전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RPC도 거기다 묶어주고.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쌀을 생산합니까? 국장님 정말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RPC 자꾸 말씀 드리는 건데, 친환경 오리농법, 다 했습니다.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그 나락 갖다가 어떻게 찧어요? 산발해놓고 어쩔 겁니까? 또 엊그저께 저희들이 새만금 RPC 가서 그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정말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 배워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농업기술원 쪽에 했습니다. 토질별로, 말하자면 질산질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다.그게 테이터베이스화 돼 있느냐. 지금 있습니까? 센터에 다 돼 있어요? 지목별로 다 돼 있습니까? 똑똑히 답변 잘 하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토양별…….

석원

고석원위원

안 돼 있다고 답변한 걸 왜 돼 있다고 답변을 해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토질별로 기후별로 품질이 다르게 들어가야 미질이 나온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친환경농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미질이 좋아지냐를 그분들은 연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사업 해가지고 내가 얼른 보니까 26억, 15억, 5천, 32억, 8천 그러는고만. 이게 몇 십억 돼요. 이런 것을 어디 면에다 조금 해주고 어디 면에다 조금 해주고 생색내는데 하지 마시고 제발 단지화 하셔요. 단지화 해서 그 쌀만 가지고 거기 소형RPC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것을 고단위로 팔 수 있게끔. 엊그저게 지사님도 말씀하시더만. 보니까 32만원도 받더라. 바로 그렇게 32만원이 쌀 아닙니까. 힘들게 쓰면서 쌀은 좋은 거 어떻게 생산합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내가 도의원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한번 봅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같은 페이지 황남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지난번에 통상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중앙에 서울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지원창구로 활용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과는 민관협력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민관협력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잘 설명이나 금년도에 한 사업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억4천 중에서 순수한 농기계나 농자재로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사업비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농림수산국에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했더니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추진을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04년도부터 05년까지가 이렇게 보면 물품대금이 한 15억원 정도 되고요, 운송비가 한 2억4천 정도 이렇게 해서 드는데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가 한 3,400만원, 그다음에 경운기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농자재 내지 농기계로 들어간 금액이 나와 있고만요. 부수적 금액이 얼마예요? 순수한 농기계, 농자재 외에 부수적인 금액이 얼마씩이나 되냐고요? 4억4천 중에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4억4천이 아니고요, 물품대금이 15억원이고요, 운송비가 2억4천만원이고요.이 부분은 도비가 3억원 들었고요, 올해 사업비로요. 시ㆍ군에서 7억원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7억9천.

병섭

송병섭위원

시ㆍ군이나 운동본부에서 낸 거 말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3억 중에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것이 3억원이 어떻게 들어갔냐…….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는 4억4천 중에는 물품대금으로 얼마 들어가요? 우리가 그것 말고 기타 경비로 출연을 해야 되느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농기계 8종을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그다음에 시범농장을 한 200㏊ 정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억4천이 기산된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묻냐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할 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실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실은 연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거기에 전부다 배제됐고만요, 갔다 오는데? 아마 한 사람도 간 적이 없을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선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했는데 거기서 올해까지는 추진을 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소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병섭

송병섭위원

배속 기관이 아니라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문제 제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농업분야나 농기계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시소관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실례를 범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실질적인 교류가 되고 농업협력이 되겠어요. 농업부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 배속돼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제는 그런 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농림부서로 다 넘어왔으니까 없겠지요.그렇지만 그렇게 간과를 하고. 그래서 4억4천이 정말로 지금 계획에 농기구나 농자재나 이런 걸로 기산이 됐느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단은 그걸 보고 제가 동의할 때까지 문제 지적을 할 테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현물인가 물건인가 기 지원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사항별 설명서 95쪽,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 사업하고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하고 약간의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보면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사업비 재원조달 하는 것 보면 똑같은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업내용은 같은데 지역이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95쪽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인가 혹시 나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전라북도전 지역에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친환경농업 하면 이런 농법 말고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이런 농법을 하는 데만 지원해줍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런 농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런 농법 아니어도 김영근 부의장 같은 분은 계속 들어가서 몸으로 직접 뽑고 그러는데, 일체 비료도 안 주고 일체 농약도 안 쓰고 직접 손으로, 오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몸으로 풀을 뽑는다 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대책 없습니까? 그 농법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기에 "등" 있으니까 그것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 속에 들어가겠고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자고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나는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비 20 했으면 좋겠어요. 자부담을 50%를 하라고 하니 하지 마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능력 있는 사람만 하고 예를 들어서 손발로 열심히 뛸 사람은 하지 말고 뭔가 준비된 사람이 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국장님, 이거 바꿀 수 없습니까? 다른 재원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농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빨리 전환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바꿀 대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거 도비가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바꿨으면 좋겠다, 도비하고 자비하고. 이것이 예산 재원의 문제라면 재원산출은 우리가 해낼게요. 재원 산출은 해낼 테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면적을 많이 늘리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자담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더 늘려주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첫 번째는 일단은 재원부담에서 도비와 자담 바꿀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새만금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에서 완주가 들어갔는데 혹시 완주가 어디어디 들어갔는가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우선 지역, 새만금과 관련되는 지역을 지정해 놓고요, 그 지역 중에서 새만금 수질하고 많이 관련되는 데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농림국에서는 어떤 곳이 새만금 수역에 따라서 있는 농토인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군에서 선정해 준 것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현지를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지적하고 김영근 위원도 지적하고 다 한 것이 어느 한 면에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10㏊면 10㏊ 하다못해 20㏊면 20㏊를 딱 정해서 지정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다 라면 이건 문제가 많다. 저희들이 한 예로 어느 동네에서 조금 면적에다가 친환경으로 참게농법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참게 지키느라고 잠을 못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니까 쌀 남는 것 하나도 없데요. 그러다 보면 과감하게 광역지역이라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50㏊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이것은 그래도 몇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켜도 상관이 없거든요. 또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법에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친환경농업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군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50㏊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후에 얘기한 것은 참고로 하시고, 첫 번째 얘기한 것은 바꿀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어저께 통상실인가 기술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일선 시ㆍ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은 어디 지역에 무슨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디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다른 실ㆍ국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거꾸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이 뭣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는 실정이라고요. 이것을 누차 시정 좀 하고 그러라고 해도 전혀, 예산 심사 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것이고, 자꾸 이런 결과가 되풀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아무 필요가 없죠. 지역 대표성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오는 것 전체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올리는 대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원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통과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의 좀 하시고 지역의 그런 알고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은 다 알아요.자기 동네 막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하니까. 도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우고 감사하는 도의원들 바지 저고리 만드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염려치 않도록 제가 과장님들한테 다시 독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526쪽 넘어갔는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직 526쪽 아닙니다. 했으니까 먼저 하셔요.

영근

김영근위원

쌀경쟁력사업 78억원을 지금 시ㆍ군별로 포괄사업비로 나눠서 내려 보내줬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선은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영근

김영근위원

120억원을 가지고 지금 시ㆍ군별로 포괄사업비로 시ㆍ군에서 경쟁력 사업에 알아서 쓰라고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기서 이런이런 것들을 쓰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내려 보내줍니다. 실링은 재배면적으로 해서 하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이건 물론 시ㆍ군별로 현실에 맞게 써야 된다는 그건 기본골격으로 하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ㆍ군별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체 평가해서 도에서 계획을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이 사업을 집행해야지 시ㆍ군한테 그냥 맡겨 놔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억이라는 사업이 매년 120억, 120억을 우리가 경쟁력사업 속에 쓴다면 장ㆍ단기 계획에 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ㆍ단기 계획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이것의 몇% 우선 다급한 거 지불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 이게 도가 나름대로 가닥이 잡아진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시에서 무조건 올라온 대로 주어버리고 하면 실지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치에 달성을 못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 10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30% 지원을 한다, 그러면 30%씩 몇 대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지원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겨우 10년 가까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한 바퀴 돌면 몇%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가지고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앙기가 몇 대이고 트랙터가 몇 대 몇 대 지원이 되겠다.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장ㆍ단기 계획이 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RPC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지원사업들도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RPC도 중앙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주어봤자 그게 아무 효과가 안 날 수가 있어요, RPC 같은 경우. RPC는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무턱대고 주어서는 안 되고. 농산유통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고 자꾸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걸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전체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비료 많이 주고 농약 많이 주고 증산위주 효과로 해서 녹색혁명 일으킬 때 우리가 그 사업에서 식량증산 정책사업에서 이제는 질 위주 정책사업으로 가는 거죠.비료 적게 쓰고 농약 적게 쓰고 이제 그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고, 실지 우렁이라든가 오리 해서 제초제 안 쓰고 농약 않고 비료 안 쓰고 하는 것은 이건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유기질, 그러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고 해요.유기질로 농사를 짓는다 해서 유기농업이에요. 그래서 친환경농업하고 유기농업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리농법으로 해서 비료, 농약을 안 쓰고 하는 것은 유기농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은 농약은 쓰되 적게 쓰고 아주 소량 적게 쓰고 비료도 유기질 비료를 거의 쓰고 질소질을 아주 적게 쓰고 이게 친환경농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자재 이런 거 나가는 것도 말하자면 비료를 적게 쓰면서 농약을 적게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이거라도 써서 저농약 농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나는 것은 유기농이라고 해야 됩니다.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예를 들어서 30만원 짜리 40만원 짜리 쌀이 있는데 12만원 짜리 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만원 짜리 40만원 짜리 쌀을 전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농업을 언론이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유기농 한 데를 집중적인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쌀값을 받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쪽으로 언론에서 자꾸 유도를 하는데 전 농업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40만원이 가겠냐 그 말이에요.농업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인력이 없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유기농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선진국도 유기농업을 못해요. 특히 유기농업 하면 환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발전해서 간 데가 스위스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전 국토화 유기농업입니다.100% 유기농업이에요. 전 국토 관광화, 자원화 이렇게 해서 유기농업을 하지요. 그런데 100% 다 지원을 합니다. 하다못해 염소를 키워서 산에 방목을 해서 거기를 관리하면 거기 다 관리비가 지원 됩니다. 그렇게 않고는 농민이 유기농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유기농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친환경농업하고 유기농업하고 분명히 분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7쪽까지 내에서 해주셔요.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곡처리장을 다시 증설하는 걸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521쪽. 설명서 83쪽을 보면 증설하는 걸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장시설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되든 좋은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행정사무감사 때 소형RPC로 가자.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걸로 해버리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나오는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균특만 주고 도비는 소형으로 투자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시부담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균특도 소형으로 나누면 안 되는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RPC 시설하고는 사일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미곡처리장을 조그마한 소형 RPC 그 부분에다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이 예산의 취지로 봐서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맞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저번 날 대답한 것은 헛것이네.하신다고 한 것.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쌀경쟁력제고사업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고사업에 넣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김 부의장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도가 주관해서 78억을 사업을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비랑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 발전대책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합리적인 기준에 전체적인 기준에다 맞춰서 조정해서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 RPC도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저희들이 계획 세운대로 해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지만 그 계획에다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두 개씩이라도 시ㆍ군에 주어서 과연,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이 지금 농민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그것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0만원에도 쌀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 팔아요.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지질조사 해가지고 맞는 쌀 만들어서 일전에 우리가 현장 갔다 왔을 때 보면 새만금 미곡처리장인가 거기를 가 봤어요.그거 개인이 하는 건데. 28만원도 쌀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요. 일반시중에 나는 쌀이 12만원 13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28만원에도 쌀이 없다는 거요, 다 달라는 대로 못주고 있다는 거요. 우리가 그것을 본 받아서 민간인들이 영농단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지원해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단지 여기에 자재가 어떤 것들이 대충 지원되는 겁니까? 설명서 95쪽. 어떤 종류의 자재가 지원되는 것이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우렁이도 있고 스테비아도 있고 EM도 있고 쌀겨, 키토산, 오리농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 매입가격으로 지원해준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나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그런 농자재 지원책이 아닌가 해서 그걸 해줘야 할 텐데 그걸 않고 다른 것만 하네요. 그리고 522쪽에 전북쌀판촉지원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매년 농림부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하고 식미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브랜드 쌀을 먹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세 군데가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쌀, 상상예찬, 황금벼리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판촉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특산물 가공 전시회판촉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걸로 봤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필요 없으면 좋은데요, 김제 쌀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 쌀 들어갔어도 이거 문제 합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새만금 친환경 시범단지에 고창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다음에 526쪽 했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526쪽에 장수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장비지원, 장수에 작년에도 무엇인가는 모르는데 술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하는 것이고, 임실에도 머루공장을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끝날 때까지 지원만 하고 그 사람들은 생산만 해가지고 시설투자 하나도 않습니까? 이거 문제합시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숙원사업이지만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건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저도 하려고 했고요.이 내용은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내용을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지적해 놓고 와서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임실이라든가 장수 이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미 임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김호서 위원님이 지원을 해줬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도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 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고.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농민들은 말하자면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지원을 해주면. 솔직히 저도 그 2억원 그런 데에다 주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라든가 물론 이게 지역의 사업이 잘 돌아서 머루농사라든가 농가들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입만 벌리면 주고 주고, 이것 안 되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 내용을 회의 끝난 뒤에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상세 설명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내용 잘 모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상세 설명을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최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아스파라가스가 뭐요? 남원은 하는 것이 풀 이파리 팔아먹는 것하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이 전체를 지적해놓고 설명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속의 밑에서 끝까지, 장수부터 순창까지 해가지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넣을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이 있는 부분들은요,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끝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다음 농업기반과로 넘어가서 528, 529 넘어가고 530, 531 여기 특별한 거 없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부채 관계 때문에 기반과장이 잠깐 회의에 참석할 수…….

임준

강임준위원장

무엇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방채 관계로 행자위에서 불러가지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반과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ㆍ군에 가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돈을 한 10억 주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10억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에 나누죠. 시ㆍ군에 나눠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사별로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그걸 해줬는데, 특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아까도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의원들이 미리서 그쪽에서 협의라도 거치게끔, 그래야 뭔 내용을 알아야지 가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국비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균특예산이고요, 국비가 80%라…….

석원

고석원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국비거든. 그러면 시ㆍ군에 가면 뭐하냐, 도의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비 따다가 그냥 하는 거요. 그러면 그 생색을 누가 내냐, 군수와 군의원이 내는 거요. 이거 우리가 따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위상도 높여주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마찬가지로 기반과도 53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농업기반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말하자면 해당 시ㆍ군에 어떤 사업이 배정되었는지 요구되었는지 알아야만 저희들이, 의회 따로 하고 집행부 따로 하고, 저희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이라도 사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가을착수 또 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따로 있지요. 534쪽에 있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민간보조가 있고, 자치단체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똑같은데? 균특예산이고 똑같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민간자본보조가 있고요, 자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배수개선도 그러네요. 이 현황을 싹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사 하고, 전라북도 기반공사에 작년에 10억인가 주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돈이 여기 안 들었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은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0억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할 것 조금 더 넣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농림수산국 다른 데 깎아가지고 20억원으로 합시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 깎아줄 테니까 그것을 아주 보태가지고 20억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 사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억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닐 건데 20억원을 세우면 반드시 기반공사가 40억을, 그 배를 해가지고 그 캐파를 늘리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그래서 60억의 캐파를 늘려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에 우리가 기반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10억 가지고는 좀 적더라.그래서 우리는 원래 30억 정도에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적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20억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농림수산국에서 전혀 문의도 없이 10억만 했으니까 농림수산국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그 부분을 2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합시다.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10억을 여기서 어떤 것을 삭감할 것을 미리 줘가지고 10억원을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깎아서 내줄테니까 그것을 10억을 거기다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20억원으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반드시 해주시면 기반공사에서 두 배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 조건 하에…….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 폭우 때도 그게 큰 성과를 본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침수를 어느 정도 방지한 것이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기반공사하고 위원회가 약속한 것인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546쪽 방역본부의 도축검사원 임금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축검사원을 보조하는 도축검사원인데요, 가축위생방역지원 전북도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하도록 했고요. 이게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를 70%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30%를 대고 해서 12명에게 월 2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비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축발보조가 70%이고요, 우리 도비가 30%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66만원만 보조를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66만원은 우리 도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보조 명분이 뭐예요? 우리 도비로 검사원을, 예를 들어서 임금을 보태줘야 되는 명분이 뭐냐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축산물 가공처리법 14조제1항에 보면 검사원을 보좌하는, 가축위생방역본부의 도축검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방역본부의 도축검사원이 예속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내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축장의 검사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방역을 도와주는, 도축검사원들은 실질적으로 도축을 할 때 다른, 이 도축검사 보조원들은 질병관련 해가지고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546쪽에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방역요원하고 도축검사원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방역요원을 묻는 게 아니고 도축검사원에 대한 임금보조이기 때문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축검사원 임금보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연구소의 도축장에 축산물 검사관인 수의사들이 나갑니다.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업무를 도와서 검인도 찍고 대장도 정리하고 그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도촉검사 업무를. 그래서 소속은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이지마는 파견은 우리 연구소에 파견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뭐가 좀 복잡하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보조가 75%였다가 지금 70%인데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특별히 우리 축산물 검사관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 도와주는 측면에서 축발보조금으로 해주는 겁니다.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들 한 달에 220만원 나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25만원 짜리가 있고 210만원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임용한 사람들은 220만원 꼴이고 내년도 임용 예정자는 210만원 꼴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대폭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보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작년도에 9명이었는데 금년도에 3명이 늘은 것은 이 검사업무를 해도 도축장 크기가 있습니다.물량이 많은 데는 1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내년도에 12명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축장이 12개소인데 작년에 9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 보조원이 3명 없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기가 좀 약간 뭣한 것이 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가축방역본부라고 하면 사단법인으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중앙에도 같이 방역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과 연계되는 방역요원은 별도로 가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앞에 똑같은 줄에 있는데 22명, 방역요원 있지요.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방역본부에 주재를 하면서, 각 시ㆍ군에 주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브루셀라랄지, 오제스키랄지 그 혈청검사를 해가지고 질병 예찰하고, 두 가지 임무를 주 임무로 하고, 또 여기 도축검사원이라는 것은 같은 소속입니다. 소속은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라북도…….

병섭

송병섭위원

이 사람들은 도축장에서 보조를 할 것 아니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축방역본부에 소속을 두고 우리 축산진흥연구소 거기에 주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축장에 나갑니다. 근무처는 축산연구소에서 합니다.배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축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 수의사들이 가서 축산물검사관들이 하는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9명이 했던 것을 12명으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축장이 12개소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증액이 된 것은 거기에 3명이 늘은 것 하고 작년에는 축발보조가 75%였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70%로, 그래서 도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방을 위하고 방역을 요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54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축발기금)인데 이것을 초지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지조성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총체보리 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초지 조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8개 사업이 있는데 총체보리사업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속에 예속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사료 속에 총체보리가 들어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속에 총체보리가 들어가 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9개 사업 중에서요, 총체보리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총체보리를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내년에는 4,500㏊로 늘어나서…….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544쪽 장수 경주마 사육기반 확충 있지요. 경주마 사육기반 확충, 장수 경주마를 작년도 우리가 지원했어요. 여기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고만. 이것도 문제로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경주마 주는 것이 바꾸기만 했지, 경주마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주마 목장이 유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주마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농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육성 지원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 사육기반 확충하고 육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보면 마방이나 비가림 운동장이나 패독, 울타리 있잖아요, 임신진단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친환경 한우사업은 뭐요? 친환경 한우사업하고 허브섬유질 사료사업하고 설명 한번, 아니 설명 할 것 없이 문제예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친환경 한우시범사업, 허브섬유질 사료사업…….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이 요구해 놓으시고 왜 그걸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거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허브사업은 뭐요? 하여튼 허브는 문제사업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542쪽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들은 것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양봉 기자재 사업은 능력이 좋은 봉군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양봉농가들이 전사를 합니다.전사라는 것은 트럭 같은 데다가 옮기고 다니거든요. 그때 대개 양봉 통이 단통이잖아요.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2단식으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거기다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법을 시ㆍ군에 어떻게 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양봉협회에서 추천을 시ㆍ군에다 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시ㆍ군에 조금씩이라도 전부 나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전체 나갑니다.양봉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 같은 데는 전혀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ㆍ군별로 배정된 자료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 하나 주셔보셔요. 그럼 시ㆍ군에 따지면 3억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자부담 빼고 나면 1억7,500만원이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도에서 돈 7천만원 주는고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0% 하고 자담 50%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도비는 몇%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비가 20%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하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원이 깎아야 하는데 자꾸 올려만 주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악한 분들이시거든요. 열악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소 키우는 사람들 다 돈 못 버는 사람 없고, 젖소 하는 분들 다 돈 벌었고, 소 키우는 사람들 다 돈 벌고, 특히 요즈음 돼지는 배 터질 정도로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 벌 키우는 사람들은 뭐냐, 고창 안 준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한테서 좀더 신경을 쓰는 좀더 나눠주고, 제가 계속 적다 적다 예산 적다 하는 것이 여성농민회 이런 데 더 해줘야 할 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료 좀 주셔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참고로 축산문제인데, 총체보리사업인데 지금 총체보리를 필지를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그게 몇 둥치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1㏊당 20톤 잡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총체보리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아마 도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로 작업을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몇 필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 필지를 해서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돈이 새는 데가 어디서 새냐면 A라는 사람이 20농가 치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필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70필지뿐이 안 갈았는데 100필지가 생산된 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물었더니 시에서는 현장 확인,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갈은 걸로 신고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산을 시ㆍ군에서 받고 있거든요. 받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실지로 사업계획을 3,293㏊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정산을 해서 보니까 면적보다 확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우리가 정산 대금을 나가는 것은 2,800몇십㏊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지금은 무엇이든지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확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총체보리를 간다고 논만 빌려주고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필지당 전체 나올 때 평균 예를 들어서 1필지에 6둥치가 나온다, 둥치를 얘기할 때, 저는 t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4개 나오는 데도 많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전체 숫자를 내가 100필지라고 한다면 이 100필지가 평균 몇 필지 더 나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에서도 3천 몇백㏊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적만 해주는 거예요. 도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 실지로 시에도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계속 총체보리 사업 속에서 어떤 개인 하나가 그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시ㆍ군비, 도비 전부 돈이 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그게요, 엄청난 돈입니다.개인 하나가 가져가는 돈이. 제가 누구라고 안 해요.제가 말 할 수도 없고, 제가 한 두어 사람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그 사람뿐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엄청나게 총체보리 지원사업 속에서 새고 있다,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만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총체보리가 ㏊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당으로 해가지고 평균 20t 생산할 걸 가정하고 연결체한테 지원액을 ㏊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반비랄지 수송비, 작업비입니다. 그리고 경종농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경종농가는 지원하지 않냐면 경종농가는 거기서 생산한 것을 축산농가한테 연결체에서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종농가를 주고 있습니다.그 수량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출수한 것에 대해서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제 신문이죠.도내 총체보리 생산이 당초 내년에 4,493㏊에서 696㏊가 늘어난 5,189㏊로 대폭 계약 재배가 체결됐다고 나왔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ㆍ군에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사업물량이 약 4,493㏊인데 지금 실지로 계약을 시ㆍ군에서 받아보니까 5,300몇㏊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농림부에서 예산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요즈음 트라이 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축발보조비를 더 주면 우리 지방비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그래서 그 물량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맞기는 맞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전국 물량의 57%인데 과연 축발기금 확보는 가능할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농림부 축산경영부서하고 얘기가 잘 돼 가지고 그쪽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구두로는 약속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50쪽, 설명서는 161쪽. 지금 가축 전염병 구제역ㆍ돼지콜레라 거기 예산이 전액 도비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액 도비가 아니고 40%가 도비이고 60%가 시ㆍ군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 안 돼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밑에요.

선곤

김선곤위원

밑에 안 돼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비는 없기 때문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시ㆍ군비로만 돼 있지 안 돼 있잖아요. 550쪽 구제역ㆍ돼지콜레라.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산외라고 시ㆍ군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외는 시ㆍ군비로 돼 있고, 기금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그건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에 대한 국정 전염병은 전부 나오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100%에서 70% 보조 있어요. 이 전염병도 사실은 국가가 관리해줘야 하거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하거든요.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소는 20두 이하, 돼지 500두 이하, 산양ㆍ사슴은 20두 이하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 방역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소독을 하는데 그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26회뿐이 안 나옵니다. 농협을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소독약이 26회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축발기금 신청을 혹시 안 하셨어요, 농림부장관한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원대상은 돼 있잖아요. 가축위생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원 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6회분만 딱 지원하고 직접 예산으로도 안 오고 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약품이 공급됩니다.중앙에서.

선곤

김선곤위원

축발기금 규정에는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요구를 한번 해봐야지 없다고 안 해준다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가축 일반 방역 같은 것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도비를…….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리고 전액 국비로 주는 것은 살처분 보상금 있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살처분 보상.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국비로 전액 주는 것은 살처분 보상금, 돈콜레라나…….

선곤

김선곤위원

오히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예방을 잘해서 살처분 안 하게 해야지 죽게끔 만들어 놓고 살처분 보상해 주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축발기금 보조가 없다 이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63쪽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칡소가 뭐요,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통한우를 칡소라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칡 먹는 소가 칡소라고 그러던데. 그럼 괄호 열고 전통한우라고 써놓던가 해야지 칡소라고 하니까 칡을 좋아해서 먹는 소가 칡소다.어떤 분이 금방 저한테 잘 아는 것같이 대답을 했는데. 칡소가 전통한우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 사업 실시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유전해가지고, 요즈음 소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다량으로 해서 소 값을 돼지 값같이 싸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알았고요. 예산서 550쪽에 보면 왕궁지역 축분처리 톱밥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편하게 답변 못하시면 상의해서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홍기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설명하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에 보면 금오농장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분하고 왕겨하고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저희가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약 3천t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익산 왕궁에 3개 농장이 있잖아요. 그 3개 농장에 고루 가는 건 아니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오농장 쪽에.

창환

권창환위원

금오농장 쪽에만 중심적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오농장에서 톱밥으로 축산농가 사용가들이 이 톱밥을 사용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톱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유기질 비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공장에서 분하고 섞어서 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농가한테 지원해 주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톱밥 돈사가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여년 전에 톱밥돈사를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직접 돈사 있으면 기생충이랄지 호흡기 질병이 옮아가지고 돼지에 이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톱밥돈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전국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건 유기질 비료 하는 데는 개인회사인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농법인 그쪽.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 영농법인이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금부동 영농법인.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센병 환자들이 우리를 이주해 달라, 우리 축산업을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진정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고충처리…….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또 거기다 대고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유기질 비료 당신네들이 알아서 만들면 되지 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유기질 비료 개인을 해줍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거기가 농가들한테 똥을 그쪽으로 수집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을 전량 잘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용한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축산농가가 분하고 뇨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거둬놨다가 그것을 가져가고 공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톱밥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경강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압호스로 씻어내려버려요. 이런데 무슨 분을 다른 데서 갖다 하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으면 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겠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필요한데 나는 지원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법인이니까 이건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수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금오농장에서 만큼이라도 요와 분을 구분해 가지고 분명히 가져간다 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깊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예산 세워놨다가 통과되면 나중에 깎을 수는 없는가요, 반납하라고? 없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과장님 책임 하에 이것은 잘 좀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서도 축분처리한다고 공장 세운다면 지원해줘야겠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유기질 비료공장, 이것은 공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 원료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나정착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북에서 거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냄새 때문에.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장은 지금 유통과 소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만 지원해주고 그러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왕궁 특수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653쪽 좀 봐 주시죠. 관상수생산기반 조성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완주군에 지원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뭡니까, 완주군에다가?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철쭉 시범포 만드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게 완주군만, 다른 시ㆍ군은 안 줍니까?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관상수생산기반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익산시 등 9개 시ㆍ군에 배정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 할 데를 내역 받았습니까?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예.자료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시ㆍ군은 왜 안 줍니까? 왜 9개 시ㆍ군만 줍니까?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없습니까?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가 거의 관상수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시ㆍ군이 없을까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농림사업 신청을 봄에 일찍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완주 소양 같은 데는 철쭉을 많이 하는지 제가 알고, 저는 관상수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가 관상수를 하고 있거든.말하자면 어떻게 책정됐는가 하고 그 자료를 주셔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엊그제께 행정감사 시에 재선충 문제가 나왔었지요. 현미경을 말씀하셨죠?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요.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에 1,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있습니까?

진섭

임진섭산림행정과장

3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서 549쪽 공수의 수당이요, 지역에서 보면 공수의들을 어느 때 써 먹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수의들이 가축예방주사랄지 그다음에 예찰활동이랄지 그다음에 채혈할 적에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혈청검사나 어떤 검사할 때 그 사람들 동원해서 합니까? 혈청검사 같은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혈청검사를 물론 1차적인 것은 있습니다. 농가에서 1차 브루셀라 혈청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방역본부 22명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1차 채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2차 채혈을 또 해야지 않습니까. 2차 채혈을 30일에서 60일 후에 다시 한번 채혈을 하거든요.의심스러웠던 것은. 그러면 그때는 시ㆍ군에서 직접 채혈을 해야 합니다. 채혈해서 우리 연구소로 보내야 하는데 그때 공수의들을 동원하고 그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사실은 공수의가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농가들한테. 농가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야지 행정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 예산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수의라고 하면 저희가 전적으로 농가를, 이 사람들도 자기 벌이를 하면서 공무에 임하거든요.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서비스한다 그런 차원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보고 농가들 매일 만나다시피 만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수의들은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나를 이해시켜 봐야 된다니까. 나를 이해시켜 봐요. 내가 이걸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시켜보라는 거예요. 공수의가 수당을 받는데, 무엇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 도움을 주려고 공수의 수당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로 평상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세우려면 저를 공감을 시켜야 한다니까요.이해를 시키고.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농가 기자재 사업이요. 도에서 7천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이 사업이 단지 기초적인 계상 바꾸는 사업, 즉 벌통이 단상인데 계상으로, 2층으로 그것보다 배가 큰 것을 계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상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협회에서 신기술 방안이랄지 기기가 있다면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전라북도 농산분야에서 양봉농가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들은 다른 농업도 하면서도 양봉을 중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양봉농가 지원사업에서 혹시 타 시ㆍ도의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셨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라북도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봉농가 그 사람들이 철따라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직업이라고 바꾸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어떤 도라고는 않겠지만 다른 데에는 채밀기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상당히 구체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상당히 과학영농을 앞서서 하고 있어요. 즉, 산관학이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것은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예산이 서기 시작했는데…….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002년도부터였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3년도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2년도 와 가지고 내가 처음 예산 세우자고 해가지고 세웠으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003년도가 맞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안 늘어나. 다른 예산 늘어나는 비율로 따지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도비가 한 10억은 돼야 해요.다른 예산 증액되는 것 같이 계산하면, 사업예산이. 이것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해서 수정예산을 낼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고 안 그러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좀더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7천만원이었고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예산을 세워준 것도 고맙지만 이게 우리 전라북도 양봉농가로 계산하면 이건 정말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게끔 해서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타 시ㆍ도의 자료 좀 받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축산진흥연구소 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축산행정과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지금부터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부터 축산진흥 장수지소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어차피 농림수산국 과목이 같은 것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 내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곳이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소 익산지소ㆍ정읍지소ㆍ남원지소ㆍ장수지소 그리고 수산시험연구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봉급은 각기 다릅니다. 봉급 요구한 게 같은 곳은 하나 있어요.종축시험소하고 수산시험연구소하고는 6만1,660원씩 요구했어요. 물론 이것은 현재 봉급이 내년에 인상될 걸로 가정해서 요구했는데 다른 연구소는 거의 전년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식비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먹는데 중식비가 어느 곳은 월 10만4천원, 어느 곳은 8만원, 어떤 곳은 8만8천원, 어떤 곳은 8만4천원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피복비가 종축시험연구소는 1인당 10만원씩 연 2회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요구했고 다른 곳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아마 하ㆍ동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이 사람들 근무기간에, 어제 얘기로는 한 번만 준다고 그랬어요, 기술원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1년에 두 차례 지급받는 걸로 예산이 요구돼 있거든요. 그리고 종축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병장급여가 내년에 6만1,660원이 설령 받더라도 2명인데 2명이 6개월 남았죠.6개월 남았으면 6개월은 병장 봉급으로 기산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이병을 소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여기에 요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있거든요.6개월분만 돼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봉급이나 중식비나 상여금이나 교통비나 피복비가 계산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산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연구소는 지금 병장인데 22개월 됐어요.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6개월입니다. 그러면 병장봉급은 4개월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이등병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병은 6개월, 일등병은 12개월까지, 그다음에 상병은 20개월까지는 상병을 달고 21개월부터는 병장대우를 해주거든요. 이게 병역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일단은 다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농림수산국 내에는. 그리고 산출하는 방법도 다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곳은 상여금을 봉급 곱하기 그냥 2 해놓고 어떤 데는 2/12.그러면 1년 것 다 합쳐가지고 10 곱하기 2/12 해놨는데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통일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검토를 해보시면 나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국에서 주무과나 이런 데서 예산 취합을 할 때 적은 거라고 하지만 전혀 전체 이것 각 과마다 다 다르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농림수산국이 취합을 할 때 너무나 건성으로 봤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주셔야지, 이러니까 자꾸 도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그러는 거니까 전부 다 조정을 해오세요.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야지 이런 것까지 틀리면 안 되죠.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축산시험연구소가 소각로가 몇 개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5개가 있는데 본소가 하나…….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소각로 보수공사가 지금 본소하고 정읍지소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소각로 시설이 지금 보수공사,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보통 4년에서 5년씩, 6년까지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소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전에도 보수공사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소각로는 수시로 고장 난 부분을 보수해야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하루 소를 소각한다면 몇 마리 정도 소각합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본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시간당 200㎏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 소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0마리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하루에 2마리를 넣으면 3시간, 4시간 정도 태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광우병 이런 것들이 소가 있는데 실제 전라북도에 소각장이 부족하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부족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지금 형식적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진흥연구소에서 어떤 시험을 해서 한두 마리 소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소각장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800만원, 1천만원 계속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농림수산부로 이것도 예산을 요구하는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이건 자체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새로 소각로를 지으려면.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새로 짓기 위해서는 농림부에 예산요구를 하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전부 다 예산을 거의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었던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다른 도보다도 상당히 축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수가 당장 필요하면 보수해야겠죠. 하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에 맞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루에…….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참고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소각로 운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요, 알았습니다.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올해에 소 225두를 저희가 소각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 전체 한 것이 그것…….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죠. 225두 했고, 돼지 25두, 사슴…….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하루 한번에 몇백 마리도, 말하자면 죽는데 이렇게 한번씩 처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묻어야 하잖아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죠.

영근

김영근위원

묻는 것보다는 소각 처리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병으로 죽을 때는 다 소각을 할 수가 없죠.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하루에 20∼30마리라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갈수록 보수하고 보수하고 계속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 보수는 하되 한번 올리세요. 이거 문제가 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형식적이라 안 된다, 이제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대형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짓는다면 국비 저희가 따오겠습니다. 따오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대형소각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랜더링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도 전체다 한 곳에. 그런데 어느 시ㆍ군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랜더링 시스템으로 한다면 수백 마리가, 아까 같이 닭 수천 마리 해가지고 일시에 그쪽으로 오는데 말하자면 김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정읍으로 간다면 정읍이…….

영근

김영근위원

익산 왕궁에다 하면 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읍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안 됩니다. 질병이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랜더링 시스템 할 데를 저희가 추천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그런 자금을 끌어올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문제가 그것이 안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여튼 보수공사를 해야지요. 참 이게 형식적이고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소각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있는 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를 보면 사무기구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 금년도 예산 낸 것을 감해버렸단 말이요.사지도 않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다 이거 집어넣었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직불금에서 하는 거 감액을 시켰어. 3대인가 내가 그거 기억을 하는데. 3대를 감액을 시키고, 논농업직불제 업무용 컴퓨터 2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원래 논농업직불제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면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로 갔어? 그래서 일단 샀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거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논농업직불제에 있던 컴퓨터 예산이 논농업직불제가 같이 없어지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가면서 그때 삭감이 되고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걸로, 논농업직불제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을 했어, 안 했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게 하는 말이요. 국비 온 걸로 사버렸어야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가지고 3대를 샀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샀으면 이거 안 사도 하겠네. 그런데 또 여기 유통과인가 3대, 1대 그러잖아.노트북 하나, 일반 컴퓨터 3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무용기 그것은 요즈음 싸져가지고 저희들이 아껴가면서…….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그 예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국비 보내가면서 지방비에다 또 세웠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산과에서부터 수산시험연구소까지.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어업신문, 어업인 신문보급 이것 없앱시다. 그전에 관제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없앴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합니까? 문제로 합시다. 602쪽 수산물홍보 축제 있는데 군산은 수산물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안이나 고창은 쭈꾸미 축제 하다가 그거 안 하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산물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안도 지금 갯벌축제하고요.금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3개 시ㆍ군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않는 걸로 했는데. 나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했습니다. 군산시 쭈꾸미 축제는 4회이고요, 고창 수산물 축제는 10회까지 갔고요.부안 갯벌축제는 올해가 1회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갯벌이 수산물이간요? 바람축제하고 그것만 하던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도비 줘야 고맙다고도 안 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요.고맙다고도 안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축제는 다 없애버립시다. 이것도 문제합시다. 그다음에 어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바다가 없는 데도 지금 어도가 있는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방조제 같은 데 이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정읍, 바다도 없는데 어디다 하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보가 있는데요, 지금은 설계가 잘 돼 가지고 보를 쌓을 때는 어도를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정읍하고 고창에 있는 보가 어도가 개소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를 만들어주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동진강 하천에다 하는 겁니까,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어도 잘못 만들면 고기들이 올라오지도 않는데요. 만들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잘 좀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안도 어항 보강공사 또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 이것은 기반에서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어판장도 안 하려다 해줬는데 지방 군산시 것을 다 여기에다 끼워가지고 해버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방어항이 도 관리 아닌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 관리어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 관리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도 관리인데 어째서 시에다 부담시켰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에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눠서 하자는 뜻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면 지방 것이면 50% 삭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수산과 질의할 게 많은데 제가 설명서를 보고 사항별 설명서 166쪽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이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이게 군에서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이게 수산물 가공이면 어떤 사업이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패류 산지 가공시설을 추진하는 건데 부안군에다가 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비가 2억5천이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어떤 수산물을 취급하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패류.

선곤

김선곤위원

패류가 많은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바지락, 백합, 노랑조개, 참맛, 동죽 진공포장까지, 그것도 가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사업자가 누구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동진에 있는 영재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동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는 바다가 아닌데, 차라리 사업장소를 변경을 하라고 그래야지 동진에다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운반하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것 검토해 보시고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전북 수산업 경영인대회가 금년에 500만원, 내년에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게 농업경영인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수산물 축제 홍보가 예산 요구가 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고창하고 부안 곰소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군산, 고창, 부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천만원씩. 다른 문화축제가 다 1천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해놨거든요.문화관광국에서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축제는 1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안 송포항이 비안도 주민들이 한 30% 이상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미 지방어항으로써의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군대로 핑퐁 도에서는 도대로 모로쇠, 또 기반공사는 아예 자기들 업무 밖이니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산 비안도도 지방어항, 거기는 지방어항이 맞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보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이 삭감할지 모르지만 한다고 그러면 거기 부안도 속히 지정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수산종묘매입ㆍ방류는 종묘생산도 해야 되고 방류도 해야 되고 부족하면 매입ㆍ방류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대폭 늘려야 돼요. 여기 매입ㆍ방류 예산은 늘어났는데 생산방류는 줄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지사님하고도 도정질문에서도 확답을 받았고 여러번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수산종묘 배양만큼은 수산자원 조성은 우리가 농업하고는 달라요.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하면 분명히 투입하면 산출이 있게 돼 있고 그 효과는 몇 배니까 이것만큼은 꼭 예산을 이번에 늘려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야미도가 정주항입니까, 지방항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지방항이 아니고요, 정주항이라고 해서 지방어항이 되기 전의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어항은 우리가 50% 지원하니까 괜찮은데 정주항을 지원 안 해주면 지방어항을 시비 부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지방어항에 대한 50%를 부담했으면 같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해주고, 정주항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 176쪽, 인공어초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일부 변경해서 사용 못하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균특예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이걸 확실히 몰라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것은 도비가 20%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예산 있지요? 거기에는 종묘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인공어초를 별도로 생산해 가지고 투하할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중림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이 인공어초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걸로 변경해서. 가능할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바다목장화사업은 별도로 캐파가 5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인공어초는 자원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바다에 떠다니는 스티로폼을 농축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게 공해발생 안 하는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연기도 안 나오고 상당히 좋은 걸로, 친환경적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재생이네요. 그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부안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냥 부안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로 해서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부안군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사용을 하는 모양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185쪽 불가사리 구제 있지요. 지금 이 불가사리 구제가 아주 급선무거든요. 이게 완전히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 6,2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배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저 생태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해파리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해파리뿐만 아니라 해파리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저 생태계하고 해파리 퇴치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수산시험연구소에서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것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름에 바다 한번 가보세요. 전체 바다가 해파리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해파리 때문에 어장을 못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해파리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어장 황폐화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대체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3억원을 얻어 왔거든요. 그 자원조사를 하면서 대체어장 개발을 위해서 3억원을 하는데 거기다 좀 보태서…….

선곤

김선곤위원

대체어장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 바다 해적 퇴치나 구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어장 만든다고 해서 어장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원조사 할 때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국장님, 자원조사가 아니라 이 불가사리하고 해파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것 편성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수산종묘 해면방류하고 매입방류하고, 방류비 예산도 작년도보다 1억4천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초 투입할 때 어초를 자원조성용으로, 말하자면 종묘방류용으로 한번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190쪽 어장정화선단 대수리비가 지금 1억원이 요구돼 있는데, 이것 저희가 매년 얘기하면서도 지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참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화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연구소에다가 용역 준 게 있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해양쓰레기 그거 작년에 있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수부에서 그 연구소에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 이 정화선단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화선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거기다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화선단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된 후에 지금 송어가 전라북도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 안 됐던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검출이 됐습니다. 송어만 두 곳이 검출됐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6개월 동안 못 나가게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 반절 정도 끊어서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검출은 됐다 할지라도 이 송어가 사실은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종묘생산 할 때 송어 생산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해가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서 191쪽하고 예산서 608쪽 토종 다슬기 시범 양식지원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역숙원사업.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정읍으로 돼 있고, 숙원사업 신규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식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의 목적 차항에 보면 가공판매까지를 목적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는 먹으면서 얘기만 들었는데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일 텐데 지금 숙원사업인데도 지원대상이 시ㆍ군 농어민 단체(양식계, 작목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ㆍ군 중에서는 정읍, 국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지원대상이 선정됐다고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의원님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목반에다 주는 걸로 확실하게 선정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공판매까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확장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다슬기 쉬울 것 같아도 본 위원 지역에서 자생 다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회로 끝나지 않도록 아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하나 주기 위해서 가공판매까지 첫 사업하는데 가공판매까지 하겠어요. 양식만 해도 1년 사업으로는 어려운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산청하고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자연산 아니면. 신규사업이고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169쪽 수산물 홍보 축제 한번 봐 주십시오. 얼마나 크게 하는데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2억5천만원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무슨 홍보비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이걸 하는 건데 저희들은 1천만원씩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은 3개 축제의 자담까지 해서 합쳐진 것이 2억5천만원입니다.3개 축제 중의. 우리는 의무부담은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굳이 1천만원 줘야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축제를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각 시ㆍ군에 1천만원씩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수산관계 축제는 세 군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이게 뭔 말이에요. 12%…….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디서 하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각 축제 할 때 자체적으로 민간단체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천만원이면 효율성이 없겠네요. 그래도 전라북도의 수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미가 클 거 아니에요. 아예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놔둬야 하고. 그러려면 시비나 군비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도에서는 생색내기 예산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농림국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여하튼 예산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더 줘야한다니까. 그러려면 아예 개입을 하지 말든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산만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이라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시책추진비로 제가 1천만원씩 주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과 예산 많은 데서 깎아가지고 줘요. 사실은 1천만원 주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는 입장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참 전라북도 그럴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그 말을 하려다가 않고 넘어가는 것 같더만. 이게 언제 사업합니까? 몇 월에 하는지 정확한 것도 없고 해서 자세히 모르겠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군산은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쭈꾸미 축제 하거든요. 고창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그다음에 부안군은 갯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이 예산은 군산에다 다 주고 다음에 추경 때 하나씩 세워서 줘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거기 또 3천만원씩 다 줘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에서 한번 토의를 하게요. 한꺼번에 한쪽에다 몰아주고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리겠는데요, 농림수산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우선 당장 적은 예산으로 피부에 닿는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해파리, 불가사리 문제가 거론된 지가 몇 년인데도 전혀 올해 예산서에 해파리니 불가사리 예산 줄었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해파리하고 불가사리 문제는 수정예산 올리세요. 이것은 꼭 하나 하고 가야겠어요. 뭔가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갈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야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가보면 바다가 전체 해파리에요. 큰일 났어요. 하여튼 이거 수정예산 올려주세요. 다음은 산림행정과에서부터 산림환경연구소까지.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95쪽, 641쪽 농산촌 소득증대조림사업이 있고, 이것은 경제수 큰 나무 이런 것이겠고만. 농촌소득사업은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건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로 유실수를 생산하는 밤, 대추, 두릅나무나 헛개나무…….

병희

최병희위원

120㏊를 딱 해 놔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 받으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20㏊를 선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오는 대로 비율대로 하든가 어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뭔 특혜예산 같은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오, 시ㆍ군별로 다 받아 놔가지고요, 지금 시ㆍ군별로 보조사업 예산내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혜는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 내시를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계속사업입니다. 76년부터 2005년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계속 연연히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유휴지에다 심는다 이거죠? 현품으로 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면 산주들한테 직접 공급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산주들한테 아니고 일반 농지에다 하는 것인갑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산지하고 유휴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산지가 아니고 유휴 공간이니까 밭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남아돌아가서 하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주로 산에다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신청이 이미 끝났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역별로 내시는 해 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644쪽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지요.포상비. 내가 보니까 이분들 추운데, 수당을 1만원 갖고는 어떻게 하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직원들이 산불 날 때 출동을 하면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급여를 받으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648쪽을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네요. 이게 600명, 이게 몇 개월이나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개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두 달 하고, 하나는 1개월 반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5개월 반.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3만원씩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신청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말로 경쟁자가 많고요, 대개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호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산불 감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늦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오더만요. 그래서 불났다 해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불 끄고 그러고 온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불 끄는 진화대하고 다르고요.이건 산불감시원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산불진화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진화대는 보수가 얼마나 돼요? 똑같이 3만원인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4만7천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새만금으로 인해서 여기만 보더라도 만경강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설명서 211쪽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만경강자연보호환경보전시설 하면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고수부지 같은 거, 그다음 새만금유역 생태 숲 조성에서도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이 하고 있는데, 212쪽에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민관학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가지로 분과를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수질치수분과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 해도 하잖아요, 수질문제는. 지금 군산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연생태분과 같은 건 여기서 안 해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화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1억7천만원이 잡힌 것 같죠. 그리고 전체 분과공동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배후습지, 자연보전지구 지정조사 등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관학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이해가 안 돼.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번에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는 한 개 분과별로 고유사업 이외의 국가공동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만경강 배후습지 종합학술조사, 만경강유역 생태해설, 발원지 재조명 조사, 폐콘크리트보 철거를 위한 기초조사, 만경강 4개 지천 수질토양조사, 식물정화능력분석, 생태조사용 보트구입 등 이런 것들을 실천도강까지 해서 9개 사업을 공동분과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새만금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만 봐도 그래요.새만금유역 제방사면 및 고수부지 이런 것, 고수부지면 전체 그걸 얘기하는 거고, 생태 숲 조성지 이런 것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경강 자연환경보전시설 여기도 다 하고 있고,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하는고만요. 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 여기도 지금 보면 제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수부지, 생태숲, 식재, 나무까지 전부 다 한 50㏊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도 하고 있고, 지금 생태 숲 조성은 어디를 하는 거요? 208쪽에요. 어디라고 써지지도 않았네요. 이것도 만경강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것도 만경강 유역에 가시면 방파제에다 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그 숲 조성한 거요.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보면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민관학협의회에서 자문도 하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은 또 있어요.새만금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 사업말고 또 예산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액한 것이 지금 얼마 증액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8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8천은 문제예산으로 삭감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6쪽 산양삼 재배단지, 안성 표고작목반 표고재배시설, 장수 계남 황새봉 등산로 정비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무슨 등산로 정비를 산림행정과에서 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56쪽 난박람회를 해년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부터 매년 하기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전주대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난박람회 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이거 문제로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류 일괄재배시험포, 시ㆍ군에다 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또 산양삼, 장뇌삼 이건 산에서 저 혼자 나는 것이 장뇌삼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씨로 심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씨를 뿌려줘야죠.그게 장뇌지, 그냥 나는 건 산삼이고. 장뇌삼은 뿌려주는 것이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황새봉 등산로네 뭐 이것 전부 다 문제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205쪽 맨 밑에 보면 예산외 해가지고 시ㆍ군비 5억3천 해가지고 쭉 하다가 산림욕장 있지요.1억원. 산림이 아니고 여기 이 산림은 뫼산자이고 산림이 아니고 삼림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목 세 개, 나무빽빽할 삼자. 이게 그냥 산림하면 관계없는데 욕장은 삼림욕장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본은 참고로 해서 삼림이라고 하고요,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림욕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랐네요.하나 배웠네요. 한문으로 해석하면 삼림이 맞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임산물판매장 9억9천짜리 있지요. 임산물 유통센터 이것 말고. 9억 짜리인가 있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임산물생산자 판매장(임업후계자 전북지회).

선곤

김선곤위원

651쪽 이게 혹시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것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업성 검토한 것은 없고요, 임업후계자들이 산림청장이 왔을 때 건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리고 임업후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10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협의회에서 1억원은 부담하기로 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장소는 사업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후계자회에서 받아 놓은 건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부를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휴양림 조성도 많이 하고 산림욕도 요즈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숲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숲해설사라고 그럽니까, 해설가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 사업에 한번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숲해설가협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회원수는 157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2006년도에 400만원 신청했습니다. 아직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신청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경에 확실하게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타당성이 있겠다.각 지역에 휴양림도 있지만 또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산림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말 때 많은 사람들이 가면 어떤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사업도 계획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체에 어떤 이익이 주고 이런 것 등 또 자연의 그 어떤 오묘함 이런 것들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을 조성하고 그런 거 하지만 그런 사업들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단지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산림연구소장하고 해서 숲해설가 그쪽에 한번 사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산촌개발 그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처음 예산 이 부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을 이룰 때 딱 산촌개발 하면 예를 들어서 정읍, 남원, 진안, 장수 해가지고 고정적인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할 때 우리의 그쪽의 농산물이라든가 또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관광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앞으로 변하자, 우리가 유통과면 유통과만 쳐다보지 말고 산림과나 정책과나 기반조성과나 축산이나 같이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아까 같이 얘기했던 새로운 사업계획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추경 때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 농림수산국소관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18시23분 산회